류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2차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각 실과 과장 및 계장급 이상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기획실장 백대식.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명날인후 제출)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입니다. 오늘 남해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1반장님 강천호 반장님과 송권오 위원님, 그리고 최민신 위원님, 또 류근수 위원님께 평소 저희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6회 남해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주요사업 성과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기본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모두 11명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생활계획 담당자가 작년보다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서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3계가 있으며, 먼저 기획계는 군정의 조정 및 종합개발 수립관계 등 도.군의회 정책, 질문.답변, 의회사무과 업무협조,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주요시책 사업의 확인평가, 생활개혁 수급계획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무계는 군조례.규칙 제.개정.폐지 소송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기획 조정입니다. 금년도 군정시책을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수립 보고를 의회와 도지사님께 드리고, 94년도 군정 세부실친 계획 8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48개 사업을 수립해서 관계기관이나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군정 추진사항 평가 및 심사분석 관계는 군정 평가보고회를 상반기에 한번을 개최하고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에 한번씩 지금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은 4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마쳤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관계는 29개 사업장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 군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 수립 및 추진관계는 신정 연휴 및 설날, 추석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했고, 생활계획 추진 대책,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군의회의 운영 지원입니다. 의회 개최일수는 6회, 41일간의 임시회의와 정기회 35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의안건을 38건을 제출했고, 그 중에는 조례,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이며, 간담회시 현안사항은 20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의회와 사전 추진협의 했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을 2회에 걸쳐서 청취했는데 그 중에는 남해 도시계획시설변경, 화전문화제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도의원과는 1회, 군의원과는 6회했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개혁 추진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개혁 추진에 의해서 공직자 3불 3행 운동을 전개, 220개 전마을 시범과제를 선정 실천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각종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캠페인 및 현장활동을 실시했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으로는 허례허식과 과소비 관행을 배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유비무환의 정신을 함양 해 주었습니다. 생활개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아직까지도 4대 질서 위반 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과 처벌 확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의 고발정신이 미흡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있어서 반복교육을 통한 자기성찰을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94년도 재정규모는 총 당초예산 500억에서 제1회, 제2회 추경에서 580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회 추경당시의 재정자립도는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본경비가 220억원으로서 38%, 사업비가 354억원으로서 61%, 기타경비가 5억 5천8백만원으로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 지금 채무총액은 202억 6천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원금이 152억 6천7백만원, 이자가 49억 9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4억 2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3천8백만원입니다.이중에 지금 금산 케이블카의 채무액 32억원은 그대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분석은 UR의 대응사업, 환경보존,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복지재정에 뒷받침되었고 여기에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운영 부실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저조했습니다. 동정석산, 진주조개시험양식도 저조하고 금산 삭도사업의 시행 전망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법제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1회로 하고 지금 94년도 정비현황을 모두 61건의 조례를 6건제정, 개정 12건, 폐지 7건, 규칙은 재정 2건, 개정 21건, 폐지 3건, 규정은 재정 2건, 개정 7건, 폐지 1건입니다.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은 일부 부서에서 법규정비의 적극성이 결여되어있고 상위법령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가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앙조직의 개편이 전개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법규 정비가 더많은 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업무는 모두 9건으로서 국가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4건이고, 승소가 4건, 인용이 1건입니다. 여기에서 승소 4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집수정 철거등 청구는 승소되었고 일부 인용은 남해 북변 정진우씨가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 변경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93년 12월 31일 현재 인구 71,698명으로서 남자 34,934명, 여자 36,764명입니다. 이것은 92년말보다도 2,01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4년도 경남 사회지표 자료조사입니다.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9개 읍면, 10개 부락당 25세대를 표본 추출해서인수소득 등 10개 부문 220개 항목에 대해서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는 주민복지 수준 측정 및 시책수립 기본자료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농수산업을 제외한 전 사업체를 3,826개의사업체에 대해서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산입력 및 변동자료 수정은 월별로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93년도 기준 산업 총 조사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에 대해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관내 315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94년도 한국 도시년감 발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남해읍 지역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2개 분야 60개 항목에 군내 남해읍의 규모와 심장의 기초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다음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 조사입니다. 내년도에 인구 총조사가 실시됨에 따라서 사전 준비작업으로 355개 조사구에 대해서 조사구 설정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5인이상 광업,제조업이 25개 업체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기타 통계조사는 인구동태, 인구이동, 통계조사를 월별 호적신고 및 주민등록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통계년보 발간입니다. 94년도 통계년보 200부를 6백만원 예산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 기본현황 발간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100부를 발간해서 군정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실천과제입니다. 국제화.개방화에 의한 대변혁의 물결이 내습되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따른 주민욕구가 분출되는 여건속에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이에따른 총력 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그 실천과제로서 문민시대의 민주성과 행정능률성의 합리적 조정과 군민이 바라고 공감하는 시책의 적극 개발, 그리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예방확인 행정방안,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와 원활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삼고 먼저 군민을 위한 시책개발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으로 다양한 행정수용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기획방향은 시책 입안과정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객관적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서 환류기능 및 목표 관리를 강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9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보고하는데 군정보고는 1월중에 군의회와 도지사에게 종합 군정보고 대회를 3월중에 6개의 기관에 800명을 모아서 합동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은 세부실천 계획을 1월중에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군정 평가보고회를 연 2회씩 갖고 주요업무 심사분석도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여기에 따르는 부진 및 현안사업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적 대안을 제시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야별 개발계획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입니다. 기존 장기 개발계획 정밀진단을 위해서 여건 변동 반영 투자효과 분석,사업의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으로 농어촌 도로 수리시설물 도시계획도로, 어항개발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 개발사례 소집 전파입니다. 군정시책 제안 모집과 타시군, 선진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개발 사례 및 아이디어를 소집해서 군민 위주의 시책을 추진 개발하겠습니다. 방침은 각급 연구기관, 연구결과를 수집하고 타시군의 시책개발 사례 및 아이디어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사기업의 사무혁신 사례를 수집 보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시책 개발 제안공모제 실시, 우수제안 포상, 제안시책 및 수집자료 책자를 6월중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서 역할을 제고시키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관광개발, 소득증대, 경영행정, 행정쇄신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심포지엄과 토론회, 공청회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제화.지방화 시대의 아이디어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기틀을 마련하며, 사무혁신 사례, 예산절감사례 보급에 의한 사무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행정에 대한 강력추진입니다. 사고발생 우려요소에 대한 유관기관 단체간의 공조체제 확립과 안전점검 일상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예방현장 행정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유관기관과 단체간의 협조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이나 그 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상화 시키고, 사고예방 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고예방 업무의 종합.통제기능을 강화, 재해예방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수립 등 기획조정을 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정비 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통보제를 이행하고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는 월 한번씩 유형별로 개최해서 그때그때 사고요소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 및 안전점검 강화는 인명피해 및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취약시설 및 요소, 그리고 계절별 취약요소를 신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제 완화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행태, 관행을 발굴 개선하여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현행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제안 공모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며 유관기관 단체를 통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로 대 주민 신뢰도 향상과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의 내실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생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 확립과 군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솔선과 신뢰구축으로 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현장개혁을 추진하며 관행 및 제도개선과 함께 주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단체와의 공조체제 확립과 민간 자율추진을 유도하고 시범과제 재발굴과 군민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계절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주민신고 감시 기능을 활성화 해서 평가 분석을 통한 파급효과를 측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생활개혁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의식과 행태 개선을 통한 군민생활의 만족감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확인 평가 강화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의 누수현상을 예방하고 활발한 환류기능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요시책의 현장확인 및 치밀한 투자 분석이 미흡하였고 확인결과에 대한 관계 실과 업무개선 의욕 및 정보 교류가 미흡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장위주 확인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시책 및 사업장별 후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중점 확인대상은 주요 역점시책, 주민생활 직접관계 업무, 기타 지시사항을 중점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확인내용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확인평가 기능을 보완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 확인 평가가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대책 강구로 계획된 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우수시책의 지속적 추진 및 미흡한 시책의 과감한 개선으로 미비점 보완 발전으로 환류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재정수요에 대한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운용방침은 세입원의 적정 표출 및 예산계상과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용 풍토를 조성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중점 투자수요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 UR타결에 따르는 농어촌 지원 4대 지방선거 경비 부담 등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통제 지향적 예산 운용으로 경영예산의 영점 기준을 적용시키고 보조 성격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이 가중됩니다. 지금현재 총 76억 9천7백만원 중에 25억 9천3백만원 도비를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1회 추경의 재원 압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처리입니다.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송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승소율을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송 수행 체계를 확립시켜서 사건별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이 발생되는 것은 소관 실과장 및 계장, 법무계장이 담당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승소 가능성 처분의 적법성 소명자료의 정확성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소송수행 결과를 분석해서 연도별로 발생 추이, 패소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 쟁송사건, 승소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한건당 1십만원이내, 우수소송 수행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송 진행 사건의 내역입니다. 지금 본 군에서 진행된 소송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 박천규입니다. 94년 6월 7일에 제소가 되어서 1심 2심에서 패소되어 가지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93년 6월달에 서울 민사지법에 제소 되어서 2차 변론 계류중에 있으며, 서울지법에 위헌 제청 결정에 따라서 헌법 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는 94년 8월 17일에 제소 진주지원에 2차변론 계류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관계는 94년 8월 16일날 진주 지원에 제소되어 2건은 진주 지원에서 변론이 계속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의 지도를 받들어서 95년도에도 군민을 위해서 보다 더 성실한 공무원으로 자기 맡은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문과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예비비 집행사항 관계에서 3억 6천3백6십만원을 배정했고 집행을 3억 6천3백6십만원을 했는데 한해대책에 대한 예비비가 끝난것으로 보고있고 결산이 마쳐졌는데 결과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해가 계속되므로 해서 국도비에 따른부담 우리 자체사업에 농업용수 시설과 상수도 시설이 병행해서 발생되어서 8차례에 걸쳐서 지출이 됐고 집행결과는 관계부서로 부터 사업이 완료됐다고 서면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없는데 집행이 읍면으로 전도가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읍면 감사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결과를 빨리 수렴하고 조치를 해서 추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채현황 관계에서 종전 감사자료에는 기채가 212억 8천6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일반회계는 맞는것 같고 특별회계에서 종전 자료에 158억 5천8백4십1만 2천원인데 이번 자료엔 148억3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예산계장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기점 11월 그당시 금년도 특별회계 기채 승인된 사항이 20억 3천이었고 기채 승인 차입된 것이 10억 1천이고 그 이후 추가로 10억 2천이 되어서 갭이 10억 2천원이 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컴퓨터 정리상 빼니까 그렇게 됩니다. 행정보고 자료하고는 시점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자치법규 관계인데 예를들어 면 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전무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위원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장의 복안에 따라서 활용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인데 과거에는 필요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방자치제도 이후는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되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특별히 지시는 안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읍면장이 위원회를 운영토록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맡기전에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것이 있었으면 싶은데 집행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중기계획의 우선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명회를 갖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중장기 계획을 보면 내용의 특수성이 있고 그런것이 발견이 안되고 재정의 신장이나 이런것이 계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도의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한번더 검토를 해서 그런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드리고 만약 우선순위나 어떤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회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갖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중대한 것을 실과별로 계획이 올라오면 취합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것이 의문이 생겨요.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실과단위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투자의 효과를 노릴려면 어떤것이 좋을 것인가, 우선 순위를 정할때 자립도가 빈약한 남해군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군정 발전기획단 구성은 이미 실시를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은 업무가 폭주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세부사항을 기획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정수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발족해서 남해의 현안사업으로 되어있는 이충무공 성지 정화사업 확장과 여기에 따른 노량 해안매립 사업을 지원하고 또 종합 문화예술 회관 건립문제, 또 종합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동 됐는데 노량 해안개발은 공보실에서 맡고 있지만 아이디어나 절차를 기획단에서 제시해서 다음주에 건설부에서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내년 3월 중에는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위원회가 열려서 서면으로 금년말까지 이 건은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단 수산청에서 수산자원 보존지역 또 주변에 어장이 많다고 해서 동의를 하지않아서 어민들 동의서, 어촌계 수협의 동의서가 올라갔는데 설득해서 하도록 하겠고, 두번째 예술회관 건립 관계는 지방비 투자 국고지원 문화진흥기금 도비 지원으로 종합하고 또 군민의 모금이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 위원회를 700명 구성하고 발기인을 75명구성했는데 정관도 작성하고 군수 결재까지 맡았는데 단 발기인 중에서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을 맡을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발기인대회를 열어서 정관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종합개발 계획 수립관계는 국내외 자료를 충분히 입수한 후에 공무원이 구상을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90년도인가 산업과에서 개발계획을 발주한게 있는데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이것이 쓸모가 없고 해서 일본이나 국내외 관광개발 관계 자료를 많이 입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추경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획단 자체가 군청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인으로서 고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 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참여를 시키면 더 발전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견해는 어떠합니까?

민간인 참여 문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적임자가 있으면 참여를 시키고 의견을 반영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생활개혁의 내실 추진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세계화로 가는 단계에서 국민의 과감한 정신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때는 우리군민이 어느정도 참여가 될 수 있느냐, 군 자체 집행기관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요.

이것은 전부다 참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 질서를 지키는 대상에는 포함 안되는 사람이 없이 전부다 대상이 되고 또 허례의식 없애는 것, 과소비 줄이기 등 범위도 넓고 종류가 많아서 우선 쉬운것, 가능한 것 부터 하라고 지시가 와서 우리가 느낀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 도에서 주장하는 62대 과제 중 우리군에 해당되는 32대과제를 선정해서 실천을 했고, 그리고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서 종결된 것도 있고 영원히 해야될 것도 있는데 남해는 이런 측면에서 마을별로 전부 의견을 들어 봤는데 쓰레기 줄이기 환경분야, 가정의례에 관한 것 등이 나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군민의식이 향상되므로 해서 가치의 척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생활개혁이란 문구를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자기의무는 수행하지 못하면서 권리부터 찾으려는 폐습, 이런것을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항목을 정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구호에 그치고 마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군민의 의식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신 위원입니다.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평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행사 주체의 변경 등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보는데 평가회 결과에 대하여 말씀 해주십시요.

이 행사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평가를 관계 실과나 단체로 부터 자료를 정리 취합을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의견 수렴 절차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 폭주로 또 시기적으로 이것을 끄집어 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격년제 개최 관계, 소재지 관계 이런것을 명년도에 가서 종합 분석해서 행사에 반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사 평가자료는 간담회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행사 요강을 작성해서 추진단체에 기본 골격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각 단체에서 미리 계획을 작성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행정 소송업무가 계속 발생되면 군민에게 공신력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제출되는 소송업무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주 원인인데 새마을 사업과 지금은 모든 도로의 편입부지는 반드시 등기 이전을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개발을 시작할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땅줄테니 길내라 하면 분할이고 등기고 소용없고 길부터 내놓고 한 그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서 했던 농로가 이전 등기가 제대로 안되서 그것이 일반도로화 되어서 포장이 되고 발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일어나는데 예를들어 처음에는 30년전에 있을 때는 양쪽이 인정을 해서 도로로서 몇십년 동안 사용되니까 그것이 포장이 돼서 군으로 이전등기 됐는데 이전등기 될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나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게 많습니다.

4건이 승소를 했다고 했는데 승소한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송이 승소되면 패소자가 승소 비용을 부담하게됩니다.

4건에 대한 비용은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법원에 패소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에... .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에서 인구가 줄면 양여금이나 교부세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7만 이하가 될 경우 군 전체적인 손실이 어느정도 오느냐, 그리고 71,698명 기준으로 언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71,698명 인구는 93년 12월말 기준인구이고 금년말 인구는 70,000을 전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보호나 자식들 학교 관계로로 타지에 이전이 되어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70,000미만일때 첫번째는 도의원 숫자가 세사람에서 두사람으로 줄고, 두번째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금 지원이 어느선까지는 얼마가 준다고 하는 명시 기준은 없지만 인구와 토지면적이 산정 교부에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근무지는 남해인데 생활 근거지는 교육관계나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인근 도시로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실하고 주민등록법상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렇게 해도 무방한것인지?

기획실에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대한 인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관리는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에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 도시가 우리는 오오구찌시 한군데 뿐인데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가 되면 기구를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견문이나 수출입 생산문제 등을 생각할때 확대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집행당국은 어떤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구성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 조례를 개정했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각 분과별로 활발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1/4분기 정기총회때 군수위촉으로 5개 분과를 두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농업분야에서 경제작물 분야가 되겠고, 또 축산분야, 수산분야, 문화체육분야, 관광과 지역개발 이렇게 5개분야로 나누어서 소분과위원회에서 외국에 다녀오기도 하고 관계 자료를 취합해서 행정심의 자문기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매도시 확대문제는 군수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내무부에 국제화교류 재단이 생겼는데 95년도에는 출연금을 1천만원 내면 우리도 주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타를 받아서 미주나 유럽이든지 중국은 인구가 몇백만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되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해안을 끼고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농수산업이 주업인 이런곳을 찾아서 교류를 맺어 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며, 또 그 결과 군 실정에 맞는 시책이 개발된 것은 있었는지 그 성과를 밝혀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막연한 우수 공무원 연수보다는 기획이나 분야별 시책 결정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추세에 따라 이것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상부의 방침이 있고 군의 연수방침이 있는데 상부의 방침을 일선 공무원을 우선으로 여기는 읍면의 직원, 지도소, 위생처리장의 근무요원, 그래서 17명이 갔다왔고, 다음 선진농축산업 견학을 위해서 군에서 특수 전문분야 해외연수 케이스로 산업과장, 축산계장, 관광계장이 갔다왔고, 부녀계장이 부녀복지 행정 연수로 일본을 갔다왔고 건설과장이 군도, 농어촌도로 연수를 위해서 이태리, 영국을 갔다왔는데 연수가 도의 방침이나 군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수 귀국보고회를 팀별로 조회를 마치고 나면 갖는데 직원들에게 홍보교육을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일선 공무원이 13명하고 모두 25명입니다.

갖다온 결과에 대해서는 본군의 시책개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목적이 시책개발에 활용하는 것도 있고 담당업무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 단위에서 연수를 선정해서 시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하는게 별로 없고 도단위에서 활용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볼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실효가 없는 사항인지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제 의견은 해외연수는 꼭 필요한데 되도록이면 학생이나 젊은시절에 갔다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견문을 보고, 느끼고 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크고 또 외국에 갔다와야 조국의 소중함이나 또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정도는 갔다 오는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채무 현황에 보니까 원금. 이자 등 많은 액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 해주세요.

채무 관계는 12월말 현재 202억원인데 금산 케이블카 미시행된 채무 30억이 포함되어서 순수한 채무 총액은 170억 정도됩니다. 그중에 채권에 대한 금리가 재정공제 해서 나온것은 3%, 특별회계는 8%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년도별로 상환계획이 있고, 또 상수도 사업을 마치면 세입에 의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소할려고 170억 정도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상환은 년도별로 사업별로 계획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해군의 여건은 토지 공영개발이나 이런것은 전망이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로써 대부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채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한데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연구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채무 총액은 악성채무가 안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채무되는 행위은 억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소방서로 넘어 갑니다.

도로 넘어가요. 도로 넘어가면 고현부지도 도지사 앞으로 등기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민방위과에 질문하십시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실 소관(감사 1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마지막 특수시책 순으로 차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9명인데 인학사, 충렬사 문화재관리원 2명이 포함되겠습니다. 주요장비로서는 8종류에 24개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7개 업체에 5,340세대로서 가입세대가 전체 1/4에 해당되겠습니다. 방영구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음반.비디오 판매는 32개소, 4페이지 문화재로서는 총계 36개소에서 국가 지정문화재가 7개소, 도 지정 문화재가 1개소, 문화재 자료가 7종류, 군보호 문화재가 8개소에서 총계가 36개입니다. 종교단체는 전체 신도수가 19,000명 여기에서 불교가 10,000명으로서 전체신도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로서는 남해.남흥.경남항공여행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광객으로서는 94년도 총 1,928,500명으로서 남해대교에 438,000명, 금산에 330,000명, 이락사에 85,000명, 상주해수욕장에 1,290,000명, 그래서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의회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추진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으로서 남산입구 송덕비는 옛날 선정을 베풀었던 현령들의 공적 기념비로서 보존가치가 있으나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리 결과로서는 94년 11월에 문화원 사업비 6백5십만원으로서 일제 환경정비를 포함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부터 조사해 오고 있는 비문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속히 고증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으로서 이락사 첨망대의 하자발생은 설계상의 하자와시공상의 기술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었는데 이 지적 사항은 전문가로서 설계 하자가 아니고 바다 바람이 잦은 침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하자보수 지시치 않고 천재지변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하여 도하고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검토승인을 득한후에 93년 11월에 착공해서 94년 2월에 해체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일부 비디오 판매상과 행상인 등에 의해 음란 불법 비디오가 불법 유통되어 청소년 탈선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 비디오 근절을 위해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반을 편성해서 월 1회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월 2회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매업자의 자성 결의로 불법 비디오를 절대 유통시키지않겠다는 결의가 있기 때문에 본 군에는 이러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도나 특산물 홍보 책자 보급 등 관광홍보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94년 7월에 관광 리후렛을 7백4십6만원을 들여서 30,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관광과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7백7십만원을 투입해서 비디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지금 배부는 안했습니다만 1차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예산 확보후 남해대교에 관광 및 특산물 안내센터를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도.군정 홍보관계 입니다. 신문이용 홍보는 총 159종 542건을 홍보했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기획보도는 91종 270건, 미담 박스보도 68종 18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에 도 전체 시.군의 홍보 실적을 종합한 결과 본군이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도내 전체 5위 이내에 입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을 활용한 홍보는 257종을 홍보하였고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는 각 읍면당 1명으로 구성된 홍보 위원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에서 수시로 홍보 자료를 보내서 이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 보급은 9개 신문 1,101부가 94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문화재 보수 관계입니다. 충렬사 정비사업은 94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 물건방조 어부림 보수 공사는 완공했습니다. 고현 느티나무 주변 정비도 추진중에 있으며, 창선 왕후박나무 정비는완공했습니다. 임진성 보수는 11월에 입찰을 받기 때문에 추진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문사 영산전 보수는 완공을 했고 남해 향교 서재 복원 완공, 녹동사 해체 복원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충렬사를 비롯해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의 육성에 있어서는 문화 행사로서 7개 행사에 연 2만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 민속예술 전승을 위해서는 선구 줄끗기놀이 재현과 10월에 도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에 춘천시에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단체 육성 지도를 위해서는 총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그 단체별로 많은 활동을 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은 금년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중학생 360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 운영비는 도비 2백만원, 군비 4백만원으로 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6백만원은 교재대하고 식대 위촉강사 수당, 기타 인건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문화원 활동 및 운영비에 4천3백3십만원, 국비,도비,군비, 그 다음에 선구 줄끗기 놀이 전국 민속경연대회 출연에 3천3백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1천8백만원, 군비가 1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시연에 3백만원, 이것은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충무시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전문화재 시연에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관광 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12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관광남해 리후렛 제작은 지난 7월에 사업비 7백4십6만원을 들여서 3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현안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남해 충렬사 성지 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현안과 필요성 및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0.3㏊로 되어 있는 영역을 1㏊로 확장을 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확충은 동상, 기념탑, 역사관, 정황부조,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이것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8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추진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3억 4천7백만원이 지급되어서 66%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 집행은 7억 8천6백만원 12월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는잔액은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편입 대상자 협의 추진은 총 대상자 25세대 중에서 21세대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편입 대상자의 25세대 일부가 전부 보상가격이 너무적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당 감정이 8십9만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백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앞으로는 노량부락에 구성이 안되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편입 대상자 집단 이주를 위한 택지 조성 공간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마련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입니다. 현황과 사업의 필요성 및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공유수면 매립계획 수립인데 9,000㎡ 2,723평을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안 축조 210m, 매립토량은 약 30,000㎥, 부지 활용계획은 택지 1,779평, 공공용지가 944평, 여기에서 공원이 133평, 도로가 811평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소 설치입니다. 위치는 노량 고개 능선인데 면적은 7,320㎡, 건축 면적은 450㎡, 건축 연면적은 1,000㎡, 3층 건물에 시설계획은 토산품 판매장, 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잔디 광장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노량고개를 산등성 헬기가 있는 그주위를 전부 보상을 주어 가지고 그 주위의 땅 3만 루베을 실어다가 그앞 연안을 2,700평을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게되면 그 남은 부지를 가지고 지금 휴게소 설치를 한다는 그런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건의가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12월초 고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말이냐 하면 바다연안을 매립할때는 건설부에 매립계획이 5년에 한번씩 수립이 되는데 당시에 불확실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 매립계획에 남해 노량매립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한 그러한 상황을 보고드리고 그 매립 계획에 포함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고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은 지금 각 부처에 또 협의를 했고 지금 협의가 안된 수산청하고 국방부가 지금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11개 부처에서 국방부는 오늘도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취합중에 있다라고 하고 수산청은 지금 협의가 잘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서 또 내가 서울에 1차 올라가서 업무보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공원 매립계획에 포함된 공원계획 변경이 되면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서 시책성과를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언론매체 이용 홍보입니다. 지방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는 월중 주요시책은 경남권 신문에 매월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책은 수시로 기획 보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출입기자에 대한 정례 브리핑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은 전체적인 현안은 문화공보실에서 매주 월요일날 기자실에서 보고를 하고 실과장은 월 2회 정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시책, 주요현안 사항, 언론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 오보 또는 과장보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상호 업무상 이해를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토록 하고 이를 점차 해결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이용 홍보입니다. 우리가 유선방송 7개업체, 5,340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홍보내용은 VTR을 제작해 가지고 방영하도록 하고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은 현 시행하고 있는 자막을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는 분기별로 모임을 필히 갖도록 하고 군정의 홍보자료를 충분히 보내게 해서 이분들이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지역주민이 모이는 자리에서 군정의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최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수당은 1인당 월 2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망 조직 적극 활용 인원은 21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락이 220개 부락인데 한 10개 부락은 미달합니다만 홍보 책자를 보내서 이분들도 홍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지 보급에 있어서는 서울신문 등 10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천2백만원입니다. 보급 부수는 1,151부입니다. 94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것은 대한매일이 새로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수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신문사별 부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 음반 비디오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음반 및 비디오의 유통단속으로 생활개혁 차원의 강력 추진을 위해서 음반 및 비디오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군.경찰.교육기관 합동으로 정기적 단속은 군은 월 1회이상, 읍면은 월 2회이상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단속은 청소년의 달이나 문화의 달, 또 연말연시를 기해서 특별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음반 및 비디오 추방운동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 자율단속 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95년도의 문화재 보수 계획은 충렬사 정비, 이것은 토지매입인데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에 예산이 7억 4천4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산성 보수에 1억, 용문사 보수에 4천만원, 창선 왕후박나무 주변정비에 6백만원, 그래서 총 4건에 사업비가 8억 6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의 날이 매월15일, 순찰 강화를 월 1회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도난 및 훼손대책 강구 및 화재예방은 불법 건조물 발생 방지, 문화재 관련 주요동향 파악 등을 위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유 민속예술 전승 및 발굴입니다. 민속놀이 발굴에 있어서는 창선 오룡부락에 상여놀이, 이동 화계 배선대, 설천 덕신 줄다리기 등 고증자 또는 기념 보유자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95년도에 도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 사료수집 및 애향운동 전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속예술 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단체 육성과 화전문화제 문화 행사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의 문화사업 지원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에 4천3백만원, 그 다음에 화전문화제 및 각종 민속예술 지원이 2천8백만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활용 도서관 및 장소 구입에 천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은 하계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중학생을 500명 정도 모아서 전통윤리나 생활예절 교육과 군내 주요 유적지 순례등을 통해서 산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지원은 6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향교 춘추 제례행사비에 1백만원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운영 지도입니다. 대상은 전통사찰과 기타 사찰로 구분해서 지도는 사찰 소장 문화재의 도난사고 방지와 불법 건조물 발생방지사찰 화재 및 산불예방, 사찰 주요동향 파악과 불사지도로 병행해서 관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업체 지도에 있어서는 먼저 관광홍보는 홍보매체 활용은 일간신문 또는 기획보도를 하고 관광홍보 비디오 활용은 전부 여행사, 재외향우회 사무실 등에 배부를 하겠으며, 관광남해 팜플렛 발간은 4천만원을 들여서 5,000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택시 및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즉, 여관, 낚시점, 관광상품 판매업소 등에 리후렛을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체 지도는 국내여행 업체 남해.남흥.경남항공 3군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등록 규정 준수사항 여부와 약관 위반여부 부당요금 징수 행위 위반 등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군정 주요행사 VTR제작 방영관계입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군정 주요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군민을 다같이 군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종전 자막으로 홍보하던 것을 생동감있게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 7개업체에 활용을 해서 방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제작 대상은 군정보고대회, 교양강좌, 초청간담회, 군민과의 대화, 그외 각종 켐페인, 화재예방 홍보에 VTR을 제작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이해와 군정 성과를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백만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VTR을 제대로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전문업자에 위탁해서 촬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및 편의제공과 관광지 및 특산물 홍보로 종합적인 남해 선전을 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명칭은 『남해관광안내센터』 남해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 가지고 설치장소는 남해대교를 우선으로 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금산입구와 상주해수욕장으로 이동을 해서 폭넓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안내원 배치는 유자아가씨 중에서 1명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해의 관광남해 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목적으로는 한려해상권의 수려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역사.문화유적의 중점개발로 관광 사적지로 조성하고 배후 주변도시의 특색있는 쾌적한 공간과 휴식처를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주변 배경을 보면 1차 이용권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의 대상지가 하동, 순천, 광양, 진주, 삼천포, 2차 이용권 1일권은 창원, 마산, 광주, 전주, 여수, 부산, 그외 장기 관광 전국권입니다. 서울,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발전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자원조사 발굴을 할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도로 교통망, 문화 유적, 해양 레저분야, 관광유원지 분야, 관광 상품 개발권으로 분류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관광남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으로서는 용역비가 1억원이 소요되고 개발과 홍보사업의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인원 보강이 뒤따라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관광개발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관광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 1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를 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경영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의 참고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루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일대입니다. 매립 면적은 9,000㎡ 2,723평이고, 노량고개를 전부사서 부지를 매립해 가지고 3만루베 바다연안을 매립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13필지 7,382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전부 사업비가 12억 2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 확보가 2억원, 95년도 확보가 10억 2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채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투자액은 12억 2천2백만원인데 우리가 매립을 해서 분양을 했을때 매가액이 16억 8천2백만원으로서 군 세입이 약 4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용방안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4억 6천만원이라는 것을 군 세입으로 넣는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은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군에서는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인은 입찰을 받아서 경영을 하도록 해서 임차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점진적으로 군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보면 이해가 안될 것 같아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매립과 노량고개에 토량이동 관계에 남는 부지에 전망대를 세워가지고 토산품을 판매하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최민신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집행 조서 내용에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 현재까지 공정은 어느정도 추진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충렬사 보수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는 93년도에 됐고 현재 눈에보이는 공정은 없고 토지매립과 보상관계가 건설부, 내무부에 협의중에 있고 12월에는 복개공사를 1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현 느티나무 보상관계는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2명이 안됐지만 이것은 끝나면 즉시 완료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창선 왕후박나무는 완공이 됐고 임진성 보수 관계도 입찰이 돼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문사 용문전 보수는 완공됐고, 남해향교 서재 보수도 완공이 됐으며, 녹동사 정비 공사는 추진중에 있고 공정이 4%입니다.

남해 충렬사 성지정화사업 총 사업비가 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이며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억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방채 10억도 포함이 되어있고 80억은 토지 매입비 매립비, 통상 기념관 등 건축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지금 하고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96년도까지 80억 투자해서 다 완공됩니다. 그리고 노량분들은 보상가가 너무 적다 그러나 계속 협의해서 8십9만원으로 수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말씀 드려서 관광 안내도 특산물 홍보에서 예산조치를 해서 반영이 잘되고 있는줄 아는데 관광지 지역단위로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서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일반 관광객이 와서 유적을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른 홍보물 관광온 사람에게 주고 있는지, 안주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없고 군 전체로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안내 리후렛도 지역별로 보다는 문화재나 관광지별로 작성해서 배부하고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우리과에 전화를 하는데 여건이 대면 날자별로 시간을 맞춰서 안내요원이 나가서 남해군 관계도 홍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선조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은 궤도적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는것이 좋겠고 이것은 연구를 해서 발전을 가져오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마다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 운영실태나 성과 이런것을 평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한 것은 없지만 지원에 따른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활동과 운영비를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주고 있는데 정산은 받겠지만 이에대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요.

문화원은 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문화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원을 분석해 보니까 활동이 미흡하고 문화원은 이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문화원장은 이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독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관이 없고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정산만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도에도 이사회에 공보실장도 같이 참여하든지 해서 같은 일원으로서 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것은 지도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 아쉽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관광 홍보용 비디오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활용도가 어떠한지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은 처음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 7백7십만원 들여서 3월부터 사계절을 다 찍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추출해서 보완을 했는데 필름을 많이 복사해서 재경 향우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사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 같은데...

기존 공보실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향우들에게 이런것을 보내주면 고향사랑하기 운동을 전개 안해도 이것을 보고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 남해 충렬사 성지 정화사업 추진에서 매립지에다 집단이주를 하면 건축물을 몇층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요.

이 지역이 뜯길 것인데 25세대가 있는데 이들이 1차로 이런지역으로 갈라 하니까 위로는 갈수 없다. 다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기 2,700평이 매립이 되는데 매립은 물이 빠지게 되면 옛날에는 수심이 깊었기 때문에 물이 빠져도 물에 잠겨 있었는데 지금은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빠지면 보기가 싫어서 그 지역만 골라서 매립 계획을 반영하고 공원변경을 하는데 수산청에서도 수산에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불과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때가 늦었고 그래서 이 지역을 하는데 이 지역은 집이 뜯기는 것이 10평이 있고 15평, 100평도 있는데 여기 뜯기는 사람들이 제일 나은것은 최하 50평이 되어야 하는데 취락 지역으로 묶여서 2층까지 60평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이상은 안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육성의 모체가 남해는 문화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 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문화원 활동 사항이 지금까지는 일이 제대로 안됐는데 6월경에 사무국장이 교체가 된 이후부터는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문화원을 육성시키고 감독을 하고 자주만나 대화를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또 금년에 자체 감사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전에 잘못된 것은 전부 돌출해서 문제점을 따지고 앞으로 잘하도록 유도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량고개 복합 휴게실을 설립해서 토산품 판매를 하겠다 했는데 운영은 임차를 줘서 시행하겠다 했는데 물론 행정지시 감독하에서 하겠지만 산지 시세가 일반 소비자 시세보다 많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저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부락이면 부락, 명목이 있는 단체에 선정해 주면 공신력이 있고 남해 이미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도 개인에게는 할 생각이 없고 단체나 부락에...

예, 이상입니다.

용문사 진입도로가 돌층계로 되어 있었는데 백년암 개수공사로 시멘트 포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산사로서의 운치나 자연과의 조화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옛날처럼 자연석에 의한 돌층계로 복구하는 것이 어떤지, 또 용문사 입구 교량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95년도 지원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교량 관계는 지원이 안됐고 그래서 도단위에 절충을 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 안됐지만 추후에라도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포장관계는 자연미가 있어야 하는데 절에서 그들 자본으로 포장을 했고 그것은 절하고 협의해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있고 수산자원 보전 인접지역 해양환경 파괴 우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요.

제1차 매립으로 공원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 매립계획에 반영할 때는 건설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하는데 수산청에서 부를 했는데 여기 방침은 바다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꼭 부를 던진답니다. 해양환경 파괴가 우려돼서 못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11개 부처인데 수산청만 부를 던졌고 그런데 건설부는 1.2개 부처에서 부를 해도 매립계획은 포함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 주는데 문제는 내무부인데 여기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공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협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챙깁니다. 여기도 11개 부처인데 수산청만 부를 던졌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내일가서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산청에다 다시 제고를 해주라 하니까, 그러면 건설부에서 수산청에다 매립이 되어야 한다고 재심 요구를 하면 가를 던져주고 내무부에도 가를 던져 주겠다. 건설부에 부를 던지고 내무부에는 가를 던지고 이중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일 가는데 갔다와서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30년 끌고 내려오던 포교당 문제, 향교와 포교당의 신도회와 관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포교당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재 사업, 사회적인 교양사업, 여기에 신도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라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신도회장에게 이야기를듣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안 매립지 관계에서 국방부도 협의가 안됐다했죠.

국방부는 육.해.공군 취합을 다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취합중에 있으니까 촉구 전화를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량주민들은 12월초에 공사가 착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려울걸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군수님이 내무부 지역경제국장한테 전화도 했는데 정부조직 개편까지 겹치니까 그 이전에 서면심사 보고로 가름하도록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니까 담당자인 지역경제 국장이 서면 심의를 해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19일까지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철거가옥 대상이 25세대, 또 설명은 30세대라고 하는데 25세대입니까, 30세대 입니까?

전체 들어가는 것은 30세대 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내무과 소관(감사 1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내무과장 김재기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최병규입니다. 서무계장 정덕현입니다. 감사계장 박국정입니다. 민원처리계장 하준인입니다. 통산전신계장 박윤범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집행조서와 반려불허 민원 현황 및 재접수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3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활성화 시책강화입니다. 반상회시 주민건의 사항 적극 수렴에 있어서는 임석공무원 견문보고제 및 출장복명 철저로 예방행정 강화, 신속.정확한 답변처리. 주민이 수긍하는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회보 군민참여란을 확대했으며, 미담사례, 병무상담 등을 게재했고, 군민이 반드시 알아야할 다양한 공지사항, 생활정보를 게재 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평산보건진료소 인원배치입니다. 겸직 및 파견근무 조치를 2명했으며, 전담직원으로 간호 8급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공직자 의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기업체 위탁연수, 의식개혁 특별교육,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직무직장교육 실시를 했으며,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계는 명확한 기준 설정에 의해서 승진 전보인사를 했으며, 인사위원회 운영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기했으며, 조직의 재정비에 있어서는 1과 2계 통폐합, 1과 1계 신설, 소속이관 3계, 명칭변경 2계,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부서단위 MT활성화, 취미클럽, 농협 학자금 지원, 우수공무원 포상, 하위직 공무원 경조사시 위로 격려를 했으며, 군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실무 종합 심의회와 정기 점검의날 운영, 엽서 안내제 실시, 명예 민원상담원제 위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원 공무원 자질 향상에 대해서는 정신교육, 현장 방문교육, 민원행정 비교 시찰을 실시했으며, 민원실 확장, 편의시설 확충을 했으며, 민원처리 안내책자 15종에 15,000매 발간, 생활민원 신고센타 설치는 창구설치 12개소, 신고대상은 생활민원 5개분야, 15대 민원, 민원상담 56건, 접수처리 3건, 다음 신뢰받는 군정구현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군정 보고대회 6개기관 합동 보고회를 마쳤고 조례 제.개정, 공공사업 입지선정, 공공요금 인상, 주민불편과 관심도가 높은 사업 또는 시책에는 행정예고제 확행을 했습니다. 주민 여망사항의 성실한 처리를 위해서 전화로 군수를 만납시다의 날을운영하고 있고 주민 고정접수 전용전화 및 팩스설치, 군정 견문처리제에 카드제작 배부 600부, 접수 219건, 해결 210건, 처리중이 9건 있습니다. 다음 4대질서 운동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분야는 기초질서 지키기이며,단속 실적은 3,093건, 질서편의 유도시설은 177개소, 96개소 설치완료, 이벤트 행사는 학생, 일반인 참여로 사생대회, 글짓기, 웅변대회, 표어, 포스타, 사진전시회, 자전거 타기 대회를 했습니다. 다음 전산장비를 활용한 사무혁신입니다. 지방행정 업무 전산화는 군 읍면간 지방세 전산망 구축, 군.도.내무부 방제관리, 환경업무 전산망 구축, 전산 상설교육장 설치는 20평 규모에 PC 5대, 프린트 2대,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권고사직 1명, 징계 2명이 감사결과 있었습니다. 다음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5대 역점시책으로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 성숙한 자치기반 구축, 자율행정 강화, 군민이 만족하는 현장. 화합군정 실현, 민원처리수준의 획기적 향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관장과 정례적인 대화를 직급.계층.기관별로하고 경조사 격려나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MT내실화와 동호인 클럽 활성화, 고충상담의 날은 매주 월요일 부군수 주관으로 인사나 직무.생활안정 지원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년 2회개최, 다음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규정의 준수, 외부의 부당.무리한 영향력 배제, 개인별 인사평정시 연공서열 무관해서 업무실적 능력.태도.청렴도 등을 평정 순환보직을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취약부서 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축입니다. 95년 6월 27일 선거를 위해서 차질없는 준비를 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산입력 자료정비 종사 공무원 단계별 교육 4회 반복실시, 선관위와 협조해서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사전선거 운동 신고센타 설치운영, 다음 자치시대를 주도하는 지방행정인 양성에 있어서는 지방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50명 교육, 공직윤리 확립과 의식개혁 교육을 위해서 분기1회 실시, 일심동체 특별교육은 공직자 부인 연 2회, 민간부분 교류 확대는 기업현장 방문 교육과 선진 민간기업 연수 현장 방문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자율 행정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내부 자율 연구모임 운영, 군정발전 협의회 운영, 읍면 업무부담 경감 지속 추진을 위해 문서감축 50%, 사무혁신 운동입니다. 전담부서 지정 사무관리의 비능률적 요인 과감히 발굴제거,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현장 화합군정 실현입니다. 찾아가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강화를 위해서 현장방문 확대, 읍면 사업장 등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군수 매월 20회 이상 방문, 실과장은 연고지 담당읍면 방문, 직원은 집회와 연계한 주민접촉 월 2회이상, 다음 여론수렴은 10개 계층에 196명, 모니터 요원 관리, 불평 불만사항의 군정시책반영개선, 제보용 엽서 송부, 초청간담회, 우수자 표창을 하겠으며, 반상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건의 사항의 우선 해결을 위해서 신속 친절한 답변 반회보 건의사항 처리 고정란 설치, 생활정보 이웃소식 위주로 반회보 개선, 다음 민원처리 수준의 획기적 향상입니다. 공무원 친절 배가운동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전화로 군수를 만납시다의 날 발전적 운영, 민원 공무원 정예화 교육 및 전직원 안내요원화,『순회민원 처리제』운영강화, 다음 창구민원 365일 연중 무휴 민원처리를 정착 해 나가겠으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은 기관장이 주관,월간분기 점검제를 시행하고 주요민원 처리는 추적관리 일상화, 다음 조직내역기능 요인 제거입니다. 감사방향의 전환, 일상감사 강화를 위해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 사전 심사 및 사후검사 입회 사업장 카드화로 수시점검 대상업체 단속 상황 확인,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점검, 군민 감시제를 도입해서 부조리 신고창구를 내무과에 설치 군민의 소리 창구설치, 감찰활동은 10대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과 취약인물 신상관리, 공사생활 문란자, 금품수수 행위자, 사회여론 비등자, 기동감찰은 언론 여론에 의한 비위포착시 즉시 조사, 문제사실에 대한 집요한 추적관리, 공직기강 확립은 엄정한 지휘권 확립을 위해서 지휘권 누수여부 점검, 복무태만, 조직내 질서문란자 엄단,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조직이완 행위를 엄단해 나가겠으며, 각종 불법.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지속적 대처, 민생관련 업무지원을 위한 사정활동 강화, 선량한 공직자는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망 보급을 통한 업무처리 능력배양입니다. 전산교육은 연중 지속적 실시, 행정 전산망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정보, 정화조 계약 사무외 5종. 다음은 내무과 소관 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543명에 현원 527명, 결원 16명, 본청은 306명중에 현원 303명, 다음 읍면은 237명에 224명으로 결원 13명 다음 직급.직렬 불부합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징계운영 상황은 총 6명에 대해서 품위손상 1명, 업무처리 소홀 5명, 처분은 견책 1명, 불문경고 5명, 다음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는 총 접수건수 45건에 완결 37건, 처리중 2건, 불가회시 6건, 다음 94승진 임용현황은 명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장비 구입 현황 및 교체현황입니다. 복사기 12대, 컴퓨터 및 주변기기 75대, 팩시 및 보안장비 21대로 108대에 1억 5천5백만원의 예산투입, 다음 94년도 감사원 감사, 도종합 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도.군 감사 22번으로 행정상 시정 64건, 주의 57건, 재정상으로는 추징 회수 37건에 1천5백7만 4천원, 추징회수 신분상으로는 징계 2명, 훈계 53명, 다음 공무원 연수실적은 138회에 216명, 다음 행정조직 재정비는 정원 조정은 실과간 상계조정 17명, 본청 정원감축으로 읍면이관 9명, 다음 창구민원 년중 무휴처리제 성과 분석은 3월부터 연중 군 본청 및 읍면 출장소에서 창구 즉결민원, 유기한 민원, 진정민원, 생활민원 접수통보, 토.일요일에 평일처럼 민원실 근무자 지정근무 실적은 본청은 62건, 읍면은 611건. 다음 사무혁신입니다. 문서유통량은 문서생산량이 감축결과 24.8%, 문서 접수량 14.9%,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용 PC 보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사무혁신의 주요성과는 사무혁신 운동의 적극 추진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켰고 공람 공지사항의 전화청내방송, 메모활용 활성화로 문서 유통량의 획기적 감축, 행정관리 의식형태의 개선도 문서 수발제도를 군에서 읍면 이동은 차량을 이용, 군에서도 이동은 행낭우편 이용, 사무경비 절약, 간부회의는 군수 2회, 부군수 1회, 각실과 회의용 탁자 및 간부공무원 명패 교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구두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분위기 일신을 위한 특별 봉사활동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세간에 발생한 지방세무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높아서 선량한 공무원들 조차 사기 저하와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지성스러운 봉사를 통해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을 지방행정 특별봉사 활동 기간으로 설정 운영코자합니다. 안으로는 내부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무한봉사 실천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은 공사간에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자 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위문 봉사 활동도 전개해 나가며, 민간의 이해 및 협조 증진을 위해서 미결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종결하며 민관 공통 참여의 장을 마련하며, 효자효부 및 선행 주민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표창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현장 자율봉사 확대는 자율적인 현장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말이아닌 행동 실천으로서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아침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분야별 자율봉사대 조직 운영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생활 불편사항의 질제 해소관계는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신고받아서 봉사기간 중에 완전히 해소하고 보완함으로서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 답변형식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최민신 위원 질문하십시요.

최민신 위원입니다. 94년도 업무 추진중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일선 공무원 해외 연수를 13명 시켰는데 이에대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전읍면 출장소, 지도소, 위생처리장에서 13명 갔다 왔는데 성과는 자기분야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개발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뿐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연수를 시켜서 타국의 행정사항을 보고와서 힘껏 노력하는 이런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하고 성과하고 비교해 볼때 이익이 되겠습니까?

현재 공무원 연수나 교육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런것은 콩나물에 물을주면 언제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식견이 넓어진다고 보고 예산과 성과의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신고센타 설치 운영중에 신고대상 생활민원 5개분야 15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5개 분야는 상수도.하수도 청소, 가로등 환경, 기타분야이고 상수도 분야에서는 양수나, 개량기, 개량기 고장날때 동파나 급수시설 파손이고 하수도는 하수구 매몰이나 준설 면홀이 파손된 사항,청소분야는 수거요령이나 오물 방지관계, 가로환경은 포장이 떨어졌거나 보도블럭이 파견 됐거나 가로등이 고장난 것, 통행에 지장물이 있다는 이런사항들을 5개분야 15대 민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건소 보건직 공무원이 정원보다 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음 민원처리계는 정원 2명에 현원은 계장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부족으로 민원처리에 차질은 없는지 염려됩니다. 또한 부실공사와 세무비리 등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때에 감사계 3명의 인원으로 500여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감찰활동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소에 4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직원의 정원을 감축을 시켜서 읍면에 내주도록 되어있고 본청 보건소까지 합쳐서 9명을 읍면으로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3명은 내려갔고 4명은 못내려 갔는데 현재 보건소에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 결원이 될때는 증원을 하지 않고 읍면에다 정원을 이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계 인원문제는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당초에 정.현원이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다 거기서 접수를 해서 이 사항을 각 실과계로 이송하고 상담민원이나 1회방문 처리제 이것만 계장 한사람이 처리를 하고있고, 또 보조 역할로 2명의 상시 일용직 2명의 여직원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직원이 작다고 빨리 보충하라고 하지만 군의 정원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감사계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장과 차석 2명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이다 해서 특히나 공무원의 여러가지 문제를 감사계에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능직 1명을 더 배치를 한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연말연시 기동감찰 할때는 내무과의 행정계, 서무계와 협조를 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각 읍면 감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과 내용에 대한 문제를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조례상 개발 자문위원회를 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감사결가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존치해도 좋은 것인지 듣고 싶구요. 본 의원의 생각은 각종 사업이나 읍면의 개발 문제, 예를들어 주택개발사업, 건가시설 사업, 이런것을 자문할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면 더욱더 여론이 좋아질 것이고 읍.면민의 화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 조례는 93년 12월 30일 개정이 돼서 6개 읍면 이동, 상주, 미조, 남면, 서면, 고현이 구성되어 있고 4개면은 미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은 솔직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은 부실하다고 자신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말씀대로 읍면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꼭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계인데 우리군의 인구가 7만이 되니, 못되니 말이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직장이 남해인데 주민등록지는 현 거주지 남해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문제로 타지에 전출해 있는 사람, 이런 것으로 해서 현실하고 주민등록 인구와 맞지않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형편이고 그래서 군의 수입도 교부세나 이런데서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어제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69,914명이고 70,000명에서 86명이 모자라는데 내년 4월이되면 이구 70,000미만이면 교부세나 양여금 또 도의원 1명이 감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 10월달부터 우리 군청산하 공무원, 읍면까지 포함해서 직장은 여기면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또 하숙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전부다 옮기도록 했고 2차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공무원들도 직장이 남해이면 옮기도록 유도를 하겠고, 또 취학을 목적으로 여기 살면서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12월달까지는 공직자를 우선으로 옮기도록 하고 일반인에게는 공문도 보내고 어려운 사정을 홍보를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인구가 70,000이상이 되도록 시책으로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상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 내용은 도의원이 3명인데 2명으로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등록을 정리 안하는 법조문..

본인이 거주를 안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 사항은 위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정 형편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문제인데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는 잘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나가보니까 시책감사가 안되어 있더라, 이것도 감사항목에 들어간다 하면은 시책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서 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십시요.

지금 감사 징계 운영사항이나 실적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품위손상이나 업무소홀 정도, 또 재정상으로 추징이나 회수분야만 결과가 나와있고 시책분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 시책분야는 기획실에서 읍면 평가를 마쳤습니다만 시책적으로 내려가는 사업이나 이런사항은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무과에서도 시책감사도 병행해서 시책이 잘 침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충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적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요.

고충상담은 자기 개인적인 인사문제, 생활문제 등이 있는데 실적은 있습니다만 꼬집어서 고충상담에 들어가서 시책에 반영을 했다. 본인의 인사상의 해결을 해 줬다. 이런 사항은 없고 인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연고지 배치를 해달라 또는 오래됐으니까 승진을 시켜달라 이런 사항은 지휘관에게 보고를 해서 개인 고충상담을 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시로 파악해서 설.추석에 군수님께서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농협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실적 정도 있습니다.

다음 자율 행정강화에서 군정발전 협의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직급별 대표자 10명, 공직 내부개혁 과제 방안 발굴 등 이 내 용을 잘 모르겠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자율행정 강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군정내부나 읍면내에서 영구 모임을 만들어보자, 월 1회점검해서 각종 연구회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군정발전 협의회하고 직급별로 예를들어 5급에 1명, 계장급 6급에 2명, 7급 실무자별로 즉 직급별로 대표자 10명을 정해서 행정 내부에 개혁 과제가 있는 것인가 또는 개선 방안을 발굴해서 발전적으로 의논을 해 보고 이런 사항들을 내년 도에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견문제 실적이 좋은데 견문제 카드 접수가 219건인데 결과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예, 우리군의 견문보고 처리제는 아주 활성화 되어 있고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보고.듣고.느끼고 한 이런 사항들을 출장을 갔을때나 이야기들은 사항은 기록해서 처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 결과를 주로 건설과.도시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이런과에 예를들어 차량이 방치되어 있거나, 어디가 더러워 져서 문제가 있거나, 군민의날 행사에 주위가 더러워서 청소를 해야되겠다 이런사항들을 기록해서 우리과에 내면은 이 처리결과를 시간이 걸리고 날짜가 걸리는 것은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또 즉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즉시 처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은 즉각 통보해 주고 행정적으로도 담당 공무원에게도 통보를 해 줌으로써 이것은 어느군 보다도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에가면 직원회의나 계장회의가 있는데 회의를 할 경우는 출근시간을 당겨서 민원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지금도 9시에 출근해서 회의하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만 확인을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고도 한장으로 하고 회의시간도 30분으로 단축하고 군에서도 읍면 직원들을 작업이다 해서 부르지 말고 만일 불렀다 하면 간단 명료하게 해서 돌려보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회의를 30분이상 하면 면장으로 하여금 엄한 질책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지시사항이 안먹혀 들어가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면이 있을 때는 관계되는 사람을 문책을 하는 방향까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인이 와서 회의 때문에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과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걸쳐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감사는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4. 환경보호과 소관(감사 2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차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각실과장님 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증인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필 서명날인후 제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성과, 9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규직원 정원 22명에 1명의 결원으로 21명의 현원이 있고, 일용인부 6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업소는 49개업소에 허가건수는 64건입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 5대, 롤온카 1대이며, 환경미화원은 1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4개소에 34,800평방미터입니다. 3페이지 위생처리장 현황과 환경 감시장비 현황, 직원현황, 연안청소선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향 하천 가꾸기는 30개 하천에 대하여 자율정화 추진반을 구성 9회에 걸쳐 각종 오물 84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3명의 명예 감시원을 위촉 오염행위를 감시하도록 하였고, 폐수 최종방류지에 공개표지판 17개소를 설치하여 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주민감시가 쉽게 하였습니다. 범국민 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및 샛강 살리기운동 홍보 전단 21,000개를 제작 각 가정에 배부했습니다. 바다살리기 운동 매월 2회, 바다 청소의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안정화 활동은 총 56회에 걸쳐 187톤의 오물을 수거 처리하였고 연안청소선은 124회 운영, 바다 부유물 9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해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1∼2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연간 분뇨 883키로리터와 정화조 3,662키로리터를 처리하였습니다. 1일평균 14.2키로리터가 처리되고 있으며 위생처리장 관리를 위해 RBC감속기 등 8종의 장비를 보수하였고, 안전검사 실시 2회, 방류수 수질검사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류수는 기준치가 이상없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14개소에 대해 2회의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적발개수 조치하였습니다. 공동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일제점검 7회를 실시하여 휴지걸이, 출입문보수, 방향제 설치, 도색 2개소, 대형휴지 3백롤을 비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선 및 청결유지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조례를 이번회기 중에 의결 공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1기분은 2,425건에 1천2백만원을 부과98.5%인 2,385건을 징수하였고, 2기분은 2,803건을 부과 현재까지 86%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감각 오염방지를 위해 정기점검을 2회실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개선 명령하여 완전 개수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4회 점검을 실시 2개소를 적발 개선 조치하였으며,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 주민신고 26건을 받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519대에 대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소음을 측정한 결과 24대를 적발 관내 차량 14대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타기관차 10대에서는 처벌의뢰 조치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실시 2회에 걸처 149대를 실시하여 요정비 18대, 초과 4대를 적발 정비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업무 추진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간담회 2회, 서한문 발송 2회, 정기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위반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11월 4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151건을 적발 경고 56건,과태료 4건, 현지시정 96건으로 조치하였으며, 청소차량 현대화를 위해 압착식 진개차 1대를 구입 읍에 배치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간담회 및 회의 5회, 만화.전단.리후렛 등 5종의 홍보물 20,000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였고, 남해신문, 반상회회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결과 시행중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일원화 계획에 의거 지난 4월 1일자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차량 2대, 직원 2명을 보충하고 폐비닐 등을 모두 군에서 수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재생공사와 군 관내 재활용품 수집을 한 실적은 2,443톤을 수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 대금은 9천2백만원 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해 방역약품비 4백만원과 복토임차료 5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방역용 동력분무기 4대를 구입4개 매립장에 보급하였습니다. 94년도 쓰레기 매립조성 및 확장입니다. 남해읍 매립장은 9,800평방미터를 확장하면서 침출수 처리시설 1식, 세륜시설 1식, 차량계측 시설 1식을 해서 사업비는 3억 2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하고 2차 잔여시설은 곧 마무리 되겠습니다. 남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2억의 예산으로 거의 끝났으나, 사업비부족으로 1개시설 일부 및 전기인입 신설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창선면 매립장 보완공사는 5천만원으로 9월말 벤토나이트 부설과 외곽휀스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료하고 별도 2천만원 예산으로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초전미조 만료 매립장 정비공사는 1천만원의 예산으로 완전 복구하였고 미조오물처리장 조성공사는 2천만원 예산으로 지난 4월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운동은 29회에 걸쳐 자연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캠페인 행사를 1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자연보호단체 육성을 위해 군내 48개 학교 학생으로 남해학생 환경소년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행락지내 불법투기 단속반 4개반을 운영하였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13명을 고용 행락지 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맑은 하천 보존대책입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수질개선 및 해양수질을 보존키 위해 1사 1하천 정화운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월1회마을별 자율추진반을 운영 정화활동을 활성화 하며 공익 근무요원 7명을 주요하천에 특별 배치 상시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연안오염원을 정기적으로 실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화방사 계곡에 여름이면 피서객이 많이 찾아 도마상수도 상수원 오염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휀스를 설치토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해양오염 방지 대책입니다. 내륙 오염원의 차단으로 해양수를 보존하고 관광자원 및 수산자원을 보호코자 환경보호과와 환경관리청, 수산과와 수협 등 관련기관이 비상연락망 및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월 1회 바다청소의 날을 지정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실시하며 연안청소선을 이용 우심적체 지역을 중점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내륙오염원인 오수정화 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축양장 등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확대하겠으며,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계절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안마을 자체 쓰레기장 보호시설 미비로 버려진 쓰레기가연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중에 보완되도록 추진 또는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대책입니다. 우리군에 분뇨 위생처리장 처리 능력은 1일 20키로리터이며 1일 처리내역은 14키로리터입니다. 여름철에는 초과 처리함으로 문제점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분뇨 적정처리에 노후장비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실험능력 및 장비보강으로 실험능력을 활성화하여 정기적 방류수 검사를 하여 기준초과 방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는 방류수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되므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별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자 수수료 인상건의 입니다. 89년도 책정된 수수료가 그동안 인건비 등 물가가 많이 올랐으나,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적자 운영이 불가피 합니다. 도에서 시군조례에 의한 각종 수수료를 효율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타시군 인상안을 검토 참고하여 적정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재래식 14개소, 수세식 21개소 등 3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피서철, 추석, 설날 등에는 정기적인 일제점검 및 정리를 실시하고 주유소, 관광접객업소 등 사용자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한 화장실도 점검 개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관련과와 협조 수거식 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는 수세식화 하도록 하겠으며, 내무부 시범 공중화장실을 유치 1억원의 사업비로 이락사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 수세식 변소로 신축하겠습니다. 부적격 화장실에 대한 시설관리 및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금번 제정된 조례에 의거 개선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기존 시설물 4건과 경유자동차 3,000대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이 추가 징수 가능합니다만 지난 94년 10월 10일환경처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과대상 지역확대와 대상면적의 축소로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저희 군내도 많은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시설입니다. 내실있는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제거 민원을 최소화 하고 배출 체계적 관리로 환경 보존의식을 돕기위해 대상업소 청색과 녹색 48개 업소에 대해 연 1회이상 점검하고 황색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년 2회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94년 10월말 현재 등록차의 10%인 596대 전 차종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일산화탄소, 매연, 소음 등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단속시엔 차량 유도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정차에 따른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정차에 따른 승객의 불만이 많아 대형차량 버스에 대해 통행지점에 비디오 카메라 단속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민감각 오염관리는 악취발생원 13개소, 비산먼지 발생원 10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악취발생원은 하절기에 중점 단속하고 비산먼지 발생원은 동절기에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토목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는 이미 실시한 남해읍을 포함한 기존수거 지역 4,800세대에 대해 95년 1월부터확대 실시하며, 년도중 자체 매립장이 완료되는 이동면 무림.정거, 삼동면 지족 2.3리 지역에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세입증가는 94년도는 5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95년에는 1억 1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는 수시 부정기적으로 수거하던 것을 읍면별 월별 정기수거일을 지정 수거하겠으며, 파쇄분리로 매립량을 축소하고 재활용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해제하여 성상별로 매립 및 분리 반영할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처리 단속을 위해 명예 감시원을 고용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스티커제 실시 및 내용물을 추적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면 쓰레기 매립장은 6월말, 삼동면은 12월말에 완료되므로 남면쓰레기장을 이용하는 동시에 종량제 차원에서 직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운영 및 민원해소를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요원 2명을 확보하고 1일 복토 및 1일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남해읍 쓰레기장 진입로와 남면 쓰레기장 진입로를 95년도중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매립을 위한 장비 현대화 및 확충 계획은 95년도 중에 압축진개 차량 1대 및 롤온박스를 구입 종량제의 청소구역 확대에 대비하겠으며, 남해읍 소가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대체토록 하고 매립장 복토용 트랙터 1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생활화 함으로써 주민의식 고취 및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 시키고자 재활용 분리배출방법을 유상 수거는 성상별로 분류 수거후 민간업체에 직접 판매하고 무사수거는 3-5분류 수거하던 것을 2분류로 수거하여 주민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학교, 기관단체의 수집율 제고를 위해 현행 보상금 지급방법을 개별 수집단체별로 지급 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읍면별로 부녀회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1회 개최하고 우수면에 대해서는 상장과 표창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11월 1일 고현면 경기 개최 결과 43톤이 수집되었고 판매액은 1백8십만원이었습니다. 농경지 및 하천오염 및 마늘 멀칭용 폐비닐은100%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는 군차량 2대와 농협차량의 협조를 받고 진개차를 1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을 위해 콤포스터 및 EM 발효기를 2-3개 마을에 시범 보급하여 결과에 따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 및 알뜰시장 운영은 사회복지과와 협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 대청결 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로써 군민의식을 정착시켜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국토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국토 대청결의날 행사는 월별 이벤트 행사로 개최하고 주말 정화활동 행사는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관 단체에 취약지별로 1개소를 지정 책임 관리토록 하고, 각 읍면별1개 마을을 청결 시범마을로 지정하겠습니다. 마을 청결규약을 제정 자발적으로 실천토록하고 우수마을은 표창함과 동시에 전마을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현안 문제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치 강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방류슈 수질 기준치가 현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0ppm에서 96년도에는 30ppm으로 부유물질은 70ppm에서 40ppm으로 규제가 없던 총질소와 총인은 각각 12ppm 이하로 규제가 아주 강화됩니다. 현재 저희군의 1차 제거시설 방법인 드럼스크린 및 스크류프레스 시설로는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물량 초과로 1차 처리시설의 과부하 현상이 생겨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2차 처리시설도 연차적으로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여 방류수 수질이 저하되어 96년도 강화되는 기준치에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세협잡물 제거 기능이 없어 소화조의 실제적인 축소로 처리효율 감소 및 침전제거 및 청소비 예산도 낭비가 됩니다.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원심분리기를 설치하면 전반적인 수명이 늘고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연도중에 9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보강 설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기관장 및 간부직 1일 현장행정 부역입니다. 군내 기관단체 간부직으로 하여금 시가지 1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선 근무자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사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둘째 목요일 새벽에 각 환경미화 업무를 대행토록 하되 희망기관에 한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2-3개 기관을 근무조로 편성 거리 청소반과 차량 청소반으로 나누어 남해읍 간선도로 청소등을 함으로써 군민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되면 읍면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교육에도 환경교육이 개발시행됨에 따라 남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준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남해 환경운동연합과 교육청에 협조하여 각급 학교 순회강연을 하는 한편, 환경정화 코스개발, 폐품 재활용방법 및 아이디어를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환경보존 의식을 습관화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것이나 새로운 것은 계속 보완 개발하여 우리군의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질문답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의 질문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가 환경보호과가 생기고 나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변화된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경보호과가 생긴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과의 위생계 일부업무로서 존재했습니다. 3개계의 인원이 위생처리장을 합해서 27명입니다. 이 인원이 민원을 상대해도 계속 하루종일 할 정도로 업무가 갑자기 많이 불어났고 주민들 관심도 엄청나게 많아진걸로 생각됩니다.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각 나라별로도 비교하고 지역별로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의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 얼마이며, 그것을 인근 시군과 비교를 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쓰레기 배출량은 선진국에 비해서 배출량이 많습니다. 저희군의 배출량은 1인당 1.2키로로 보고 있습니다. 3년전에는 1.6키로였습니다. 농촌 쓰레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읍내 쓰레기량을 1.2키로 보는데 농촌 쓰레기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하면 울산시나 마산시 대도시도 저희군 보다 많았습니다만 1.3키로 거의 저희군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됩니다.

폐기물에 대한 관심도는 쓰레기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가장 선결 문제인데 불란서나 선진국에서는 0.7키로라고 하는데 다행히 1.2키로라니까 수준으로 봐서는 높은 수준인데 분리수거라든지 그런걸 통해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계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군내에는 수세식 화장실 등 농촌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정화조 시설은 3,400기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상 청소는 몇 달에 한번 합니까?

1년만에 1번 합니다.

대행업자가 하는 것이죠. 1년에 3,400기를 다해 내느냐 아니면 적당히 하고 마느냐, 한번 청소하는데 수수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군내 11월 20일 현재 3,400기 있으나, 94년 2,116건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청소대상이 2,176건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2,066건입니다. 94.9%로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수거통지는 1개월전에 합니다. 수거 날짜에 수거를 하지 않으면 4차 독촉까지 해서 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도 개정되곤 했지만 외국이라든지 타지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나 위생의 척도를 잴려면 공중화장실을 봅니다. 특히 남해 시장 엉망이죠. 이것을 어떻게 일제 청소를 한다면 면직원들이 하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어서 의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과태금을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되며,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계장님들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 배출업소 2개소가 허용 기준치 보다 많아서 개선 명령만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고 자동차 배출가스점검은 24건을 적발해서 14건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1백3십1만원 부과했고, 타 기관 10건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내역은 잘 알수 없습니다. 그정도 입니다.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안무는 방향으로 사전에 지도를 하는 것이....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한달동안 실시이전과 그 이후의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내년부터 군내 전역 확대시행 한다면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남해읍에 실시한 성과는 시행전은 1일 15톤이었습니다. 지금은 9톤으로 줄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30%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 실시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들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연탄재 등은 무료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등은 스티커를 발부해서 스티커를 붙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입니다. 톤당 1만 7천5백원입니다.

스티커를 어떤 식으로 발부합니까?

군에서 신고해서 받아가는 쓰레기다해서 불법으로 안보고 별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건축폐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상별로 분류를 해서 벽돌이나 흙은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나무등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4건의 불법 투기를 적발해서 여기에 대하여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 감시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 명예감시원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익 근무요원 7명이 오는데 이 사람을 이용해서 하천주변 불법 투기자 적발을 할 계획이며, 철저히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택가에서의 무단소각입니다. 소각물 중에 스티로폴, 비닐 종류는 냄새가 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면에 공문을 내고 있고 마을 앰프방송으로 계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소각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못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악취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침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 맡아서 사람이 질식할 정도가 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처벌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각장을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자체 소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행정에서는 소각장 같은건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소각장은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데 이 행위는 집안에서 소각하는 행위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안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매립장에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몇군데 입니까?

35개소입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지 않고 35개입니다.

화장지 같은것도 비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시로 화장지를 점검해서 없는데는 갈아끼우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화장실은 불시에 한번씩 가보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시설주한테 화장지를 넣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세식은 몇 개고, 수거식은 몇개입니까?

14개소는 재래식이고 21개소는 수세식입니다.

재래식은 오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때그때 수거를 하고 주유소 같은 곳은 수시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수거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외의 군농협이나 군수협 등 농민이나 어민이 많이가는 공중화장실은 군에서 관리 안합니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중화장실 외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개방 화장실로 시설주와 협의해서 지정하면 저희들이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두셨다가 대책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선 운영 담당계장님 나와보세요. 해마다 청소선 운영실태가 말이 나오는데 올해 청소선 운항횟수가 얼마나 되고 쓰레기 수거량은 얼마며, 수거된 오물은 어디에 버리는지 그리고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집행되는지 운항에 따른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없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의 인원이 연간 운항횟수는 125일이며 청소실적은 93톤이고 유지관리비는 1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운항하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때는 운항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품이 수입품이라서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항횟수가 125일이라 했는데 어디어디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보면 지족 앞으로 미조 앞으로 그외 전해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선이 그대로 지족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인 것같습니다. 이번에도 창선갈때도 봤고 삼동에서도 봤는데 수거한 쓰레기는 어디에 버립니까?

지족쓰레기장에 버립니다. 정박해 있는 이유는 배가 적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먼바다를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고장이 나서 정박해 있었고 1일 일지를 쓰게끔 해서 놀지 않도록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나가보기는 했습니까?

한 2번 가봤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10분간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 감시장비에 매연 측정기가 가동이 됩니까?

예 가동이 됩니다.

탄산가스 HC 측정기는 뭐하는 겁니까?

휘발유차에 측정하는 장비 입니다.

무엇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탄산가스 나오는걸 측정하는 것입니다.

매연 단속은....

매연은 경유차입니다.

소음 측정기도 가동이 됩니까? PH산도 측정기는 어디 있습니까?

위생 처리장에 있습니다.

뭐하는 기계입니까?

화공약품 시약하는 겁니다.

시약만 합니까? 바로 꼽으면 나옵니까? 약품처리 해 가지고 몇도가 기준입니까? PH는 어디쓰는 거예요. 산도측정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실험실에 있습니다.

PH측정기는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안될 기자재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사장하는 건가요. 잘몰라요. 환경감시 장비인데 장비에 PH가 있는데....

PH 측정기는 위생처리장에 쓰는 기구인데 안쓰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쓰는게 아니고 폐수 방출수에 대한 측정기 입니다.

폐수 방출할때 쓰는 것이다. 기준치는 얼마입니까?

기준치는 6도에서 7도.

6∼7도다 7이 중성이니까 그것이 기준치이다. BOD 배양기는....

위생처리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류수를 수집해서 배양기에 5일동안 넣어서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얼마입니까?

현재 40ppm입니다.

40ppm이면 백만분의 40이다 이말이죠. 고기가 삽니까?

고기는 BOD가 0.4정도면 고기가 살수 없습니다.

40ppm 이면 거기에 고기가 살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바다로 내려갈때 해양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데....

방류수는 바다에 들어가면 희석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걸로...

그런데 몇년전에 위생처리장에 가보니까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했단 말이죠. 거기에 고기가 있던데...

희석수를 많이 방류하면 고기는 살 수 있습니다.

1ppm 넘으면 고기가 못산다는 데이타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하천에 오폐수가 희석되어서 물고기가 산소가 모자라서 살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더 챙겨 보시오. 백만분의 1인데 백만분의 1이면 1ppm되는 물 많이 있어요.

봉래천에 나가서 생활오수를 체취 해서 BOD를 측정해 보니까 현재 봉래천 입현 다리밑에 고기는 살지만 남해의 생활 오폐수가 내려오는 곳은 BOD가 9정도 인데 살수 없습니다. 봉래천은 제로 상태입니다.

올 여름에 심각한 가뭄으로 하천에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방류수는 어떻게 조달 했습니까?

지하수가 있는데 1일 250톤인데 올여름은 240톤씩 나오고 있고 하천수와 지하수를 혼합해서 방류를 시키고 있고 하천수가 오수가 많기 때문에 지향을 하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를 제외한 약품 구입비 시설보존비, 분뇨처리비에 대하여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5천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88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되어 고장이 나서 올해도 장비를 많은 교체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유지장비비가 많이듭니다. 약품같은 것도 화공약품비도 많이듭니다.

분뇨처리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톤당 1천원씩 받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5,000키로해서 5백만원 됩니다.

연간 수수료가 5백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죠.

분뇨는 수수료, 처리비를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화조 18리터 분뇨를 수거하는데 160원을 받는데 16원이 수수료로 들어옵니다. 148원이 위생처리공사에서 하고 16원 들어오는 그것이 1년에 5백만원입니다.

수세식을 하고 있는데 정화조 뚜껑을 시멘트로해 놓아서 정화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그걸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독촉장이 나가고 하면 찾을수 있습니다.

실제 창선에 있어요.

독촉을 해서 안할때는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런것은 찾아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할때 수세식 정화조가 안되어서 2단식, 3단식 해서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정화조를 조사해놓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있는것은 압니까?

2조식은 주택개량시에 3조식으로 고쳤고 정화조도 3조식 형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수구로 흘러간단 말이예요.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러한 시설이 과거에 있었고, 10년전에 그런 시설했어요.

조사를 해서 현황을 밝혀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세차장 관계인데 군내 세차장이 몇개입니까?

17개소입니다. 폐수 배출 허가를 받은게 17개소 입니다.

17개소중에 말이죠 세차장에서 폐수 방지시설은...

다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단 말입니까?

작년에 지족에 있는 동남해 세차장이 기준치보다 이상이 나서 개선처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확인 점검은 한번씩 합니까?

1년에 정기점검을 2회 하도록 되어있고 수시점검도 합니다.

무단 세차행위 등에 따른 단속 실적은 없어요.

무단 세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특정 국도변이나 이런곳 외에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26조에 보면 저수지라든지 하천에서 하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성도산업의 차가 복곡에서 세차를 하다 걸려서 부과금 10만원을 처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과금은 군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많이 할 수록 군세입으로 잡히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부과를 많이해서 세입도 많이 올리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이 남해읍, 남면, 미조, 창선, 이동, 삼동해서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곳은 남해읍, 남면, 이동은 95년도 상반기 끝날 것 같고 삼동은 95년말까지 간다고 하는데 삼동에 실제가서 보니까 지금 쓰레기 내버리면 바다로 썩은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침출수에 대한 방지책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갔다버리는데 쓰레기장이 없는 면이 고현, 서면, 설천면 간이 쓰레기장이라도 할 수 있는지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장에 고압 소각장 시설내용이라든지....

삼동 지족 쓰레기장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침출수 방지시설을 해야만 합니다만 재정 형편상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했더라고 해도 침출수가 흘러가는 건 공해 아닙니까? 바다로 안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좀더 신경을 쓰서 보강이 되도록 해 주세요.

침출수 시설이 안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이동매립장, 미조매립장도 그렇고 설천 봉우에 있는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현, 서면, 탑동지구는 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고 서면은 서상매립장 부근에 자체 매립장을 사용 중이고 나머지 마을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남해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1일 100톤 처리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작년도 명시이월된 2천5백만원과 이번 추경 6천만원을 합해서 남면쓰레기장에 100톤 짜리 소각로를 설치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해읍은 용량이 150톤급으로 교체를 하고 현재 소각시설은 다른곳으로 이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가 되어 있으니까 고현 중앙동인 탑동마을은 수거를 한다, 옆에 바로 인접부락에 천동이 있단 말이예요. 종량제가 되었으니까 거기도 봉투만 팔면 안됩니까?

수거하는 차량들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압축차량을 1대 구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한다면 가능하고 천동마을 앞에 빌라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9천2백만원 판매이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죠?

전부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부녀회나 고물상에서 수집한 것도 포함됩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눈에 띄는곳은 쓰레기가 없는데 자꾸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예요.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하면 역시 계몽인데 나는 이장들을 보고 자꾸 방송을 해라 방송을 해서 쓰레기는 버려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송원고를 군에서 만들어 줘서 불법투기를 했을때 벌칙이 있다는 것을 자꾸 방송을 하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합니까?

방송도 하거니와 고현면, 남면 마을 자체에서 푯말을 만들어 놓은곳도 있습니다.

간판하나에 3만원이라고 하는데 간판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될 것이 아니냐, 다른데 버리면 어떡할겁니까? 그전에 민심을 환기시켜 가지고 불법투기를 안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예, 잘알았습니다. 특수시책도 그런 차원에서 펴는 것입니다.

바다 청소의날을 지정 월 2회를 한다고 하는데 미조면 같은 경우에는 면직원 전체가 그날 업무를 중단하다시피 해서 삼전계, 송남해수욕장 등 여러곳에서 청소를 하는데 면직원이 너무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타까울 정도인데 오물자체가 뭐냐하면 전부 바다의 양식장의 스티로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치로폴을 만든 공장에서 환경오염 부담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 국가시책으로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바다 되살리기 운동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 고맙습니다. 미조면 면직원들과 레이다 기지 군인들이 고생하는건 사실입니다. 쓰레기 주원인자가 부담을 해야될 텐데 사실은 아직까지 정책이 못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시 수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면은 여수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내가 제의를 할까요. 업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단속은 조례나 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군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는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단위 경진대회를 열어서 경진대회의 주체는 마을 부녀회가 맡아서 인식을 환기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안될까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거 경진대회를 각 읍면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수집했느냐, 그런것인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것도 채점에 넣고 마을경계를 둘러봐 가지고 청결도 측정도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전체적인 계획은 안잡았습니다만 청결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마을 규약을 정합니다. 자체적으로 벌칙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토록 해서 시범마을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청결마을을 늘려서 내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쓰레기장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가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100톤도 안되고 침출수 시설이 금년말에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을 갔을때 이야기가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인근의 어느곳에 비해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의 문제점이 뭡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여름같은 경우에는 분뇨가 많아서 과부하 되고 해서 원심분리기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원심분리기 얼마입니까?

6천5백만원입니다.

새해 예산에 있습니까?

아직 못올렸는데 96년부터 기준이 강화되어서 내년도에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하세요.

희석수가 분뇨에 대해서 20배 나가야 되는데 현재 못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해야됩니다. 여기도 유지관리비가 많이들고 하기 때문에 장비교체를 해 주시면 현재 1억 5천만원짜리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위생처리장 만들기는 제일먼저 만들었는데 함안은 시설이나 운영상태가 엉망입니다. 관리요원들이 고장 수리는 즉시 하기때문에 BOD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가 별로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군 관리청이 영산강환경관리청입니다. 만약에 낙동강환경관리청이었다면 예산상 지원을 많이 받았을텐데, 그분들이 불시에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앞번에 방류수가 기준치가 초과 되어서 걱정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과 각 계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 소관실과 업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산업과 소관(감사 2반)

선서, 본 증인은 94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증인 산업과장 최면헌.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필 서명날인후 제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업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류광열, 농사계장 박홍국, 양정계장 정평주, 축산계장 박등욱. 이어서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95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관련된 본군 기본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은 8,354헥타로 전이 3,322헥타, 답이 3,032헥타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해군 호당 경지면적은 3.9반 경남이 10.1반, 전국 12.6반으로 남해군은 영세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진흥구역 1,921헥타, 농업보호구역은 526헥타입니다.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선정된 농민후계자는 376명,전업농이 19호, 산업 기능요원 26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현황으로는 한우가 21,559두, 젖소 407두, 돼지 7,400두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으로는 트랙타 445대, 경운기 6,486대, 콤바인 329대, 이앙기 1,19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는 전체적인 진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WTO출범 대응대책으로는 219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산업과를 포함한 각 군청 분야별로 합계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1군 1명품 사업에 2억 8천6백만원 투자하여 55% 추진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8개읍면에 12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5%진도를 보이고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마을은 고현면 관당마을에 2억 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0% 특산단지 육성은 12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85%,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은 관광농원과 남해 사촌에 민박마을이 되겠습니다. 5억 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은 46명을 선정 11억 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으로 병해충 방제, 농토배양사업, 농업기계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과수 특작사업으로 1억 4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는 11억 6천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보상기준이라든지 보상 대상물량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다목적 공간 설치는 40% 추진을 보이고 있는데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61헥타에 파종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정부 양곡관리는 추곡수매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축산구조 개선사업 40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33개소에 22억 4천만원, 돼지 경쟁력 제고 4개소 2억 3천6백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3개소 2억 9천만원 이래서 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간이정화조 4개소, 톱밥발효축사 5개소, 건조장 설치 27개소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도마을 양축농가 육성사업은 양돈분야 1개소, 낙농분야 1개소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우목장 육성사업으로는 현재 2개소 추진 중인데 89%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는 1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가축방역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 대응대책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을 35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개최 7회를 하였으며, 공청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WTO 대책 홍보물 11종 10,461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농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상주면, 미조면을 제외한 8개읍면에 다섯종의 작목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사업비 12억8백만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삼동면, 서면의 진도가 다소 부진합니다만 지난 11월 21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품 갖기 읍면 추진사항 점검과 평가회를 가진결과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완전 마무리할 것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농촌 구조개선과 협동생산, 공동판매로 판로개척이 용이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시설 현대화로 농촌일손을 경감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군 1명품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주체는 남해군 참다래생산자협회인데 사업비 2억 8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저온창고 1동 50평, 선과장 1동 50평, 공동창고 1동 30평, 관리사 1동 15평,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 착공이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55% 정도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 되었을 때 사업 성과로는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생산자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얼굴상품을 개발하고 유휴농지 이용및 경지이용도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인 참다래생산자협회 조직이 부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영세농가로서 주민부담이 지연이 되고 있고 사업주체 선정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사례를 남겼다고 보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고현면 관당마을에 2억 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건립 1동 250평, 퇴비사고 1동 130평, 진입로 확.포장 70M를 계획 추진중이며, 현재 진도는 7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부지확보의 애로로 전체적인 진도가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미곡은 4,327헥타에 17,740톤을 생산했고, 병해충 방제는 6회 실시, 농토배양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2종과 객토사업을 했습니다. 미곡은 17,740톤이 생산되었는데 단수를 410키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단수를 살펴보면 전국이 459, 경남이 434키로그램, 남해가410키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10키로인데 5년간 평균은 401키로로서 올해는 단수가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1억 4천9백만원으로 6개단을 조성했고, 6억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반값공급 660대를 공급했습니다. 9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위탁영농회사를 1개소를 설립했으며, 1억 1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기계화 전업농 5농가를 육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도와 주민으로 부터 나무람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1동에 40평 기준으로 해서 전체 5동 200평을 건립키 위하여 예산 8천1백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마을 5개소도 선정하고 부지도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확보되고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사업을 더이상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에서는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산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확보되는데로 추진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벼 생력직파입니다. 300헥타에 대한 직파재배를 위하여 홍보 현지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에 불과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도로부터 일방적인 목표를 배정받아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실적은 부진했습니다만 사업효과를 살펴볼때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은 물론 90년부터 94년까지 평균 단수가 401키로인데 직파 재배함으로써 무직파에는 429키로 생산되어서 7% 증이 되었고, 마늘후작 직파에는 391키로 생산되어서 2.5% 절수가 되었습니다. 수량증대로 인근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면적확대가 예상되고 연시회, 평가회 개최로 기술보급 확대를 기하여야 되겠으며, 남해같은 경우에는 마늘 후작 직파실증 재배로 만식 재배가능성 제고에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목표량이 시달되어 실적은 부진합니다. 또 일부 부적지 간척지 경지정리 미숙답에 재배를 함으로써 생육불량한 곳이 다소 있었습니다. 전용직파기 농가구입 부담 과중으로 직파기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적지 재배를 지양하고 마을 후작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전용직파기도 지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다목적 공간입니다. 이것은 이동면 난양마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400평, 건평은 200평으로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수리소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 군비가 확보 되어서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매년 1개읍면당 1개소씩 앞으로 10년간 군내 10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93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목표량 163,000가마 중에161,000가마를 수매를 해서 작년에는 1,600가마를 수매 못했습니다. 올해 수매량을 배정받는데도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구조 개선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33개소,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4개소, 젖소 경쟁력 제고 3개소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소,돼지 예방주사로 13,558두를 기생충 구제사업은 36,215두를 방역 완료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으로는 계획이 267헥타에 194헥타 7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동력 부족으로 농후사료 의존도가 높아 조사료 생산 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현장확인 행정미흡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자의 재배 지도로 면적을 확대하고 경지면적이 협소한 소 사육농가의 유휴 농지 임대에 의한 재배를 확대하여 조사료 증산에 의한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에 따른 농민후계자 및 추진방향으로는 향후 농어촌 인력 육성체계는 예비 청년,중년,선도, 농업 경영자를 육성토록 되어있는데 경영 단계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의 농민후계자 육성제도를 본체제에 흡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민후계자 육성은 8억 5천만원을 가지고 4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93년까지는 농민후계자 육성하면 저희군에 30명을 하라 이렇게 인원이 배정되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액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0명이라고 일단 목표는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은 7농가에 3억 5천만원, 한농가에 5천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산업 기능요원은 9명을 선정해서 이것은 군에 입대하지 않고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군복무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촌에서 이용을 많이하고 호응도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2월중에 결정해서 사업자별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농지매입, 교환, 분할, 농지임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구입 15호에 3억 5천2백만원, 농지구입 임차에 2억2천5백만원, 역시 농어촌발전심의회의에서 2월중에 선정해서 대상자별 사업비 분기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부실 전업농 발생시는 자격취소 및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 계속 사업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8개 읍면입니다. 95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상주면에는 영지버섯 미조면에는 치자나무 식재, 이렇게 2개면에 2개사업을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2개면이 선정된다면 10개 읍면 전부다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기호에 충족될 수 있는 상품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단지화 유도로 협동생산, 공동판매 등으로 판로개척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선도마을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사업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년도는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간이고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간은 자력사업으로 보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원 확충, 생활환경 개선, 농업기반 정비 등을 위한 농어촌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개발 분산투자 방식에서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지역농업의 능률화, 도농간 균형화, 정주공간화를 추구하며, 농가보장소득을 전국 배 수준 이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3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유통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사업계획 수립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 참여자의 희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후보계획을 수립 추진 지도함으로써 사업비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마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외소득원 확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보존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비 사업, 국고지원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도 본 사업은 지방비 사업으로 95년도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상수 분재 단지조성을 위해서 창고 신축 1동, 용수원개발 1공, 농로개설 50미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도비 30%, 군비 30%, 주민부담 40%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계입니다. 대상수가 9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4억 2천6백만원입니다. 국비 33%, 도비 33%, 군비 34%로 분기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하고 자금을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좌에 바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농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토배양 활성화로 지력을 증진하고 벼 직파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해서 기상재해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 병충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미곡에 있어 단수를 410키로를 생산했으나, 95년도에는 430키로를 단수를 목표로 세우고 식량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영농추진을 위해서는 6단계를 설정해서 시기별 영농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제체제 확립으로 기상재해 사전 대책으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병해충방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농약 안전사용과 농약병 현장수거로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못자리 및 발생 상습지에 대해서 예방위주 방제 및 취약농가 중점관리 및 정밀예찰을 해서 적기 방제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327헥타에 대해서 5회 방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취약농가를 중점 방제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을 예찰 요원화 해서 조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토 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보면 농토 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인 규산석회 보급과 객토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지원은 집단 일반객토는 1백2십만원, 합빼미 객토는 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에 있어서 실제 94년도 마늘파종시 석회공급이 늦어져서 원성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해는 농협도지회와 군이 계약시부터 관여해서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기계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가희망 기종을 공급하고 철따라 적기에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사후 봉사체제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농기계 보급대수는 79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천5백만원 국.도비.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읍면별 사업량을 배정하고 읍면당 사업대상자를 받아서 시기별, 기종별 적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과 대리점과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95년도에는 군단위에 2개 영농회사를 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세부사업별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주체 선정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등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없도록 95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소농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95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수익만으로 가격충족이 어려운 영세농가를 육성 지원해서 유기자영 농업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품질을 향상하고 유기자연농법으로 자연환경 농업을 실현하며 사업자 선정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토록하겠습니다. 사업주체와 단지조성 자격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이 1개소 조성을 하는데 공동시설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 예냉시설 12평, 냉장차 1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개별 시설로서는 유기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를 800평,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300평 확보하도록 해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기자연농법을 통한 중소농에 대한 소득증대는 물론 안정성이 높은 농산물 생산으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기하고 농약과 비료를 안쓰거나 최소로 사용하는 환경보존형 농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며, 한편 교육장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늘 재배입니다. 마늘은 94년도에 2,710헥타를 재배했습니다. 11월 5일전 전수조사 결과 95년도에는 2,755헥타가 파종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1.6%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중앙으로 부터 마늘 면적 확보를 위해서 2,910헥타를 파종하라는데 거기는 못미치고 95% 정도 미치고 있습니다. 마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종구소독, 멀칭비배 관리를 하고 전국적인 파종 면적이라든지 유통정보를 수시 파악해서 농가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시설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수입개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배 경험이 있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개별 사업을 지양하고 작목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섯사업입니다. 배지시설 1동 50평 외 2종에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생약사업으로는 공동육묘장 0.5헥타외 2종에 3억 1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지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세부 후보계획을 수립하며 사업계획의 검토라든지 부지선정, 기종선택, 융자.담보설정 및 자부담 능력 검토 등을 통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수입개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며 주소득 작목인 마늘의 대체 작목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시설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생산과 유통의 연계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며 재배기술의 축적에 의한 수출 유망품목으로 점진적 작목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설계에 의한 견고한 시공지도로 폭설과 태풍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통시설로 예냉시설 50평, 집하장 150평, 저온 수송차량 5톤 1대, 철골온실 10동 2헥타, 파이프 비닐 온실 23동 4.6헥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3억 5천5백만원이 투자되는데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업자는 남해 시설채소 생산자협의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목조직 및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1월중으로 융자담보 및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고 부지를 선정 2월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은 6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정부 양곡관리와 추곡수매입니다. 일반 양곡관리는 계속 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관계는 40키로 단위 가마로 기준할때 1차 배정이 99,475가마 2차 배정이 57,600가마로 총 157,075가마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11월 15일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2월 5일 어제까지 157,075가마 목표에 107,645가마를 수매해서 68% 실적을 보이고 1등은 91.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전 국회에서 통과된 80만석 추가 수매량을 보면 당초 배정기준 대로하면 10,000가마 정도는 더 배정되지 않나 보고 배정이 된다면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희망량 대로 배정이 된다면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희망량대로 수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양축농가에 시설자동화 및 현대화 새기술을 향상하고 농가에 희망사업비를 종합 지원하므로써 생산비의 절감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번식우 5두이상, 비육우 5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2년이내 번식우 10두, 비육우 100두이상 사육으로 가족 노동력에 의한 전업화를 유도하고 기반시설, 용수개발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 등 지원으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여 축산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공해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두 50개소가 되는데 사업비는 33억 2천7백만원 이것 역시 2월중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해서 확정하고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견고한 시설로 폭설에 대비토록 하고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동의를 얻어 집단민원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수질 및 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확보하며, 유기농업과 연계 추진하여 자원을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화조, 퇴비장, 톱밥발효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44개소에 1억 8천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목적 및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67헥타에 대해서 11월중순까지 파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월중으로 선정을 완료하고 종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맥, 연맥 등 종자를 공급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파종면적을 전수조사는 11월중으로 완료하고 자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주사를 20,110두를 접종을 하고 기생충구제 29,27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3백9십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는 탄저, 기종저 아카바네가 되겠고 돼지는 콜레라, 일본 뇌염 등이 되겠습니다. 기생충구제는 소간질 소진드기인데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축종별 질병별 적기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특수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94년도의 사업실적이 다소 미흡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서는 산업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계장, 전직원이 심기일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면 행정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할때 시혜가 어느면에 편중되지 않느냐,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조직체 위주의 사업물량의 선정시 행정구역 단위로 어느정도 형평성이 되어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형평성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 지원의 읍면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이라든지 그런것은 8개읍면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2개면을 포함한 10개 읍면이 됨으로 해서 읍면 형평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으로 보면 한면 내라도 지원되는 사업을 예를들어 지원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시혜를 입고 있다고 보는데 다른 작목반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효과면을 따져볼때 효과가 큰 작목반이라든지 각 부락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읍면에서 결정해서 군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군의 입장에서 볼때 산업과나 군수님께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참고적인 자료라든지 이런것은 제출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직접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배정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읍면까지는 어느정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목반 단위라든지 이런것도 사실 면마다 사업이 다릅니다만 면내는 사실 형평이 안이루어지더라도 읍면별로는 그런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구하는게 그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복지부동이다 해서 가급적이면 일을 안할려고 한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예산이 좀 많다고 해서 안해도 월급은 준다, 사업진도에 따라 문책 당하느니 면 단위위주로 어느면에 무슨 사업이 얼마다 나열을 해 보면 대개 그면의 투자의 형평이 어느정도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낄수 있지 않느냐 관심깊게 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어느면에는 참다래고, 알로에고 한명품에는 틀림없는데 장래 전망으로 봐서 꼭 이것이 농가경제에 부합되겠느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정할때 선정과정에 있어서 면에서 보고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군에 있는 기관과 협의가 된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선정 과정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한테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의뢰를 한적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전망, 판로라든지 이런것은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

알로에가 사양길에 섰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고집을 할 것인지,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 할때는 변경되는 겁니까?

변경이 없습니다. 3년간 계속 지원을 합니다. 3년간이 끝나고 난후에 추진자료를 맞추어서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사업이 8개면에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는데 미조면하고 상주면은 사업선정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침에 보면 94년부터 5개년간 전읍면에 한 품목씩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4개면, 94년도에 4개면, 95년도에 2개면 이렇게 해서 10개면 입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도소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결정된 사항이 파급효과가 크고 장래성있는 품목부터 우선하자는 취지에서 미조에서는 참게가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에서도 양식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참게는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치자나무를 하겠다 해서 지도소에 검토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상주는 버섯재배인데 작년에 왜 탈락되었느냐 하면 매실을 심겠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한 검토가 되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섯을 하는데 영지버섯은 장래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그 작목반이 안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1군 1명품에서 창고를 짖고 선과장을 하는데 사업주체인 참다래 생산자협회가 법인이 되어 있어요.

법인은 안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소유주는 ...

창고건물을 다짖기 전에 법인 등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은 어느 작목반이고 하고 싶은데 융자 관계 담보능력 이라든지 또 아직까지도 옛날 인습에 의해서 보조금은 엉뚱한 마음을 먹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읍.면 감사할때 미조면하고 상주면에서 강조를 했는데 미조.상주는 수산입니다. 산업계장이나 면장에게 당신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래의 비전이 뭐냐, 그런데 대한 뚜렷한 방침이 있다면 내가 힘닿는데 까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주.미조 같은데는 산업과 분야에 대해서는 어업이 위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소외된 지역이 아니냐 전면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되거든 관심깊게 해서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산업분야에 있어서 대응책 구상은 어떠하며 올해 사업물량이 53건에 219억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대응책은 전체적인 큰 골격은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책이 당초에 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간 42조원을 투자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WTO출범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으로 3년 앞당겨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군 대응책은 유인물로 보고드린대로 한읍면 한명품, 1군 1명품,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정예인력 육성, 전부 여기와 관련된 사업들이고 또 219억53건은 예를 들자면 방파제를 했다, 물량장을 했다든지 선착장을 했다든지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게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군 전체의 사업이 포함되어 합계된 사업입니다. 42조원은 대략 크게 말씀드리면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정리, 용수개발, 수리시설, 방조제 축조 이런 것이고 농기계 반값공급, 농기계의 사후관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과수채소, 화훼 유통지원사업, 축사시설개선사업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유통개선사업은 큰 도매시장 개설, 공판장.직판장 품질인증제 저장시설, 가공산업 육성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어업구조 개선, 임업구조개선, 정예인력 육성, 영농규모화 이렇게 되어있고, 농특세가 25조원이 내년부터 1조5천억원씩 10년간 지원이 되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재경지 정리사업, 물류센타, 유통개선 사업, 첨단기술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어항식 어장 및 이모건설, 농수산 기술 전문대학 및 자연 농수산 고교육성, 농어민이 사업 의욕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할 경우 농수산 신용보증기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타 교통관계 공공도서관, 폐기물 처리관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 총괄을 보면 돈이 219억 중에 미조나 상주에 얼마만큼 투자되었는가 알고 싶어요.

선도마을 축사건립 250평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겁니까?

계획을 당초에 1동에 250평을 짓도록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60평이 넘어갈때는 설계서를 첨부시키고 나중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21억 9천5백만원인데 4천만원 정도의 예외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60평 이하로 4동을 짓도록 한부지 안에다가 4동을 다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어려울 건데...

공동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60호가 되는데 40호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축산계장 축산업협동단지를 했다고 할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어 놓으면 양축지도로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이소.

공동관리를 하는데 1부터 40농가가 자기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축사 전체를 마을재산으로 하고 마을재산으로 넣어서 관리 인부임을 별도로 주고 그런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로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내 가축 애착을 해서 키워야 되지 남의 가축을 기계적으로 될까?

여러 동네가 모여서 하면 문제가 있지만 한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축산계장 자신 있습니까?

출자는 기금 부담을 해 가지고 60호가 다 못했는데 혼자 산다든지 나와서 일을 해 줄 능력이 없는 분은 참여를 안하고 40호만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이 서 있다면 좋은데 문제점으로 짚고 넘어 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량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1차 40키로 기준으로 99,475가마를 배정받고 2차로 57,600가마를 배정 받아서 총157,075가마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9만석으로 추가로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당초 배정된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0,000가마 정도는 더 배정되지 않느냐, 10,000가마 더 배정 받으면 작년에 총수매한게 161,430가마를 수매했고, 이번에 10,000가마 추가된다면 167,000가마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추가 희망 물량을 집계해 보니까 수매물량은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추곡수매 보관창고는 충분합니까?

보관창고는 민간창고 8동이고 농협창고 16동, 새마을창고 133동 해서 추가로 10,000가마 배정이 되더라도 보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영농회사가 3개인데 운영은 잘됩니까?

남면은 금년도에 만들었고 창선은 93년도, 92년도 화전 해서 12월말에 경영성과를 분석합니다. 남면 회사는 금년에 설립 되었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나온것이 없습니다. 이동 화전영농회사가 수탁을 110정보를 했습니다. 창선을 97정보를 했습니다. 완전 위탁이 아니고 부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 화전이 총수익 4천2백만원, 지출이 3천2백만원 해서 9백7십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창선은 수익이 3천7백만원에 지출이 3천3백만원해서 3백7십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운영을 하는 기관이 농번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웃 읍면에 대해서도 수탁을 받아서 홍보를 많이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1면 1명품 사업은 진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평가가 있습니까? 경영성과 분석이라든지....

저희군에는 품목이 수확 경영분석이 안나옵니다.

선도마을은...

선도마을 관계는 오이를 했는데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보관창고 다섯동을 짓는데 이것이 군비가 5천7백만원 미부담 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간이 수리할 수 있는 그런곳 입니다.

용도 변경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마을 전체 것이니까 그럴리는 없을 것 입니다.

창고를 지어놓아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까?

축산계장님,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실적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40개소, 92년도에 98개소, 93년도에 38개소, 94년도 33개소 해서 현재 지원된 것이고 내년도에 44개소, 97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영세 축산농가 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농가에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될 대단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위임고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허가사항 규모의 축산시설 규모는 없습니다. 신고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의무고시를 시켜서 신고는 거의다 처리시설 완료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하면 영세농가는 축산폐수 시설이 다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자금을 가지고 크게하는 축산농가에다 설치해 주는 것보다 정말로 농가에서 열심히 사는 영세농민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영세농가입니다. 당초에 사업물량 신청을 받아서 물량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폐수처리 사업은 100%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신고법을 몰라가지고 농민들이 지원을 못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축산계장님이 신경을 써서 영세성을 가진 농민에게 지원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세한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 생력 직파재배 마늘 후작에 적응시험을 한다. 금년에 지도소에서 하고 있어요. 금년에 했어요.

금년에 조금 했습니다.

다목적 공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200평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군비가 5천만원인데 농기계 보관창고 수리소 특산물 판매장, 주된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주된 목적은 농기계 보관창고와 수리입니다. 별도로 지어놓은 것이 특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창선과 삼천포가 연결되고 하면 이용하는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특산물 판매장을 유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개성 위원님께서 마을 공동창고 지으면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경남도 62대 과제로 나왔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농기계 수리사업을 해 봤습니다. 이앙기나 트랙터는 대부분의 농가가 보관 할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방치하고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앙기나 콤바인은 한철밖에 안씁니다. 이런것은 마을 공동 보관창고를 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농가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믿습니다. 다목적 공간도 명절때 되면 주차장이 없어서 농기계 보관외 주차공간의 목적으로도 확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 상순부터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필지를 전부다 조사를 다했습니다. 행정 담당공무원, 지도소 공무원, 마을리장, 신고농가가 입회하도록 해서 총 신고가 들어온 농가 4,296농가, 피해면적으로 신고한 면적이 1,179헥타입니다. 농가별로 소유 규모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해대책법에 50% 이상 피해농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논이 2마지기 있는데 1마지기 피해를 봤으면 50% 피해입니다. 600평을 기준으로 600평 미만 2헥타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대상 농가수가 1,162농가입니다.

600평 미만은 보상이 안된단 말이죠?

농업재해대책법에는 600평 이상입니다. 무상 양곡지원 대상이 1,362농가인데 물량이 많습니다. 6,781가마입니다. 80% 이상 피해농가는 재해구호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16농가에 29명입니다. 1인당 1일 1,230원씩 3개월에 3백2십1만 1천원,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감면 1,335농가 학생이 146명, 고등학생 2기분 수업료를 지원받는데 3천5십5만원입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은 2년동안 유혜를 해 주고 2년동안 이자를 감면 해 줍니다. 1,362농가에서 영농자금 846농가인데 13억 8천6백만원 영농자금을 썼기 때문에 5% 환산하면 1억 3천8백만원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총 수혜받은 금액은 8억 1천4백만원 됩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이걸 다 받았단 말입니까?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모순이 있는 점은 골고루 헤택을 못받는다 이런뜻이 아닙니까? 600평 미만 농가는 완전히 망해서 넘어지는 것이고...

저희들도 도에 보고할때 문제점으로 건의는 했습니다만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규정에 보면 600평만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생업을 유지 하는걸로 보고 농외수익이 많을 것이니까?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임차 경작농은 전부 합쳐서 한 것입니다. 자기논 100평이면...

밭은 어떻게....

밭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면별로 지원 대상 농가를 보니까 제일 피해가 심한곳이 서면 268농가, 고현 249농가, 설천 239농가, 창선 172, 상주 이런 순입니다. 미조는 13농가입니다.

알았습니다.

작년에 냉해 관계로해서 읍면별로 규정에 안맞고 경계부락 이런 곳은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경계선과시설 유자 시범단지 조성 현황이라 해서 2헥타, 남면선구시범단지 이전에 이미 몇 헥타씩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거던요. 이 사람들에게 책자로서 기술 되어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것인지 시범단지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시범단지라고 하는지 새로 시범단지를 만든 여기에 대한 기술이나 자료를 준비한 것 없습니까?

이 사업은 유자 과수원을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기성 단지에 생산시설을 현대화 한 것이고 모범 답안은 없고 방풍시설 관수시설 등 지역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지원해 줄려면 먼저 해놓은 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는것 같아요.

지원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1월 10일 전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1월말까지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4농가가 나왔는데 단지가 1헥타는 되어야 관정도 파고 관수시설도 할 수 있는데 전부 기성단지가 소규모로 분산되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월말까지 다시 신청자를 받아서 창선에 이분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집에 교통사고 나서 못하겠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1헥타 이상 적당한 규모화 된 단지를 찾아서 한 것입니다. 홍보를 못들어서 지원 못받은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창선에 보면 1헥타 이상 가진 사람이 많은데...

1헥타 이상이라도 단지화가 되어야 됩니다.

좀더 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전유자 단지 농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정계장 양곡창고에 보리가 있습니까? 그외 뭐가 있습니까? 1년동안에 보관료 입출고대비용 노임으로서 우리군에 떨어진 돈이...

양곡 운반비로 6천9백만원, 운송비 창고 보관료, 노임, 부대비 1억 3천만원, 새마을창고는 별도로 새마을 창고 보관료는 7천만원 해서 총 3억 6천만원입니다.

1년동안 보관하면 변질이 안됩니까?

보관 소득과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축산계 소관에 보조개선사업에 경쟁력 제고 34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축산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축사시설을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경쟁력 제고사업이라 명칭을 붙여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즉,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자동화를 해야 되겠다,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키우는데 편리한 기구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폐수처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종합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 된다 말이죠.

예, 하한선이 없습니다. 한농가에 2억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보니까 5천만원선 내외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사업이 승승장구입니다. 경쟁력 제고에 의해서 된 것이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오래하면서 보니까 가격면에서는 국제경쟁이 어렵습니다. 소와 돼지, 양계는 품목으로 넣어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같은 경우 외국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고기값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키우는 농가가 앞으로 한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잘못하면 한우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비육우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60% 이상 비육우를 키우고 있는데 94년도 추세는 번식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50%이상 번식우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 사육과 번식도 겸하고 연계를 해야만 한우의 기반이 튼튼해 지는데 번식과 비육을 같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산물 시세가 평행선을 유지했다고 볼때는 수지를 맞추는데 시세가 일정치 않을때는 어렵고, 일부에서는 한우가 경쟁력을 이겨내고 살아나는 길은 고급육 생산 그것이라고 하는데 농가에서 소 1마리, 2마리 가지고는 쉬운데 어느정도 대규모로 키우는 사람이 고급육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고 축협에서 고급육 생산 자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고급육 생산자금은 안나가고 일반 양축자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도를 해서 육질을 가지고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특별히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별 소득 분석한 것은 없지만 한우에 대해서는 어느 군보다 좋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전국에 한우개량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2개군이 개량단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도 무료로 해 주고 송아지가 생산되면 8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 육우회 단체가 있습니다. 영농법인체인데 이 농가들이 300여두 한우를 자체 개량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곳밖에 없습니다. 거세를 70마리 한농가가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제한 급식입니다. 비육 말기에 가서는 근육 관내의 지방까지 체크를 하면서 남해는 고급육을 해서 평가를 받을려고 중앙에 신청을 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타가 나오면 알고 싶고, 젖소말입니다. 군 관내 가장 능력이 좋은게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30몇리터 나옵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종자대, 비료대가 다소 지원되는데 사료 작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조가 어느정도 영달이 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4월 5월에 파종합니다. 옥수수, 수수 등 정부에서 지원을 안하고....

자금의 지원은 늦어도 10월달 이내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있고 개금 보조가 있고 상당히 보조가 여러갈래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대는 국고보조가 없고 사업이 100% 완료가 되면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기술이고 해서 사업 완료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내돈주고 사와서 갈았다. 군에서 와서 면적 확인한후 결과에 대해서 보조가 나간다.

열띤 위원님들의 질문과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예냉시설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농어촌발전대책이 전부 기계화 전업농, 축산 전업농, 이런 대규모 농가 위주로 입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농, 중소농, 이런사람들을 이번에 농림수산부하고 청와대 팀이 시책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유기 영농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영농방법으로 미생물제재 농법으로 오끼나와에서 개발된 것인데 이 미생물은 외국의 기후 토질에 맞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사서 넣는 것 만큼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영농협회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나라의 토착 미생물로번식을 시켜서 원예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수도작을 하던지 하면 월등히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신영농법입니다. 조성단지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1개소에 수도작을 기본으로 10정보 단지를 조성해서 토착 미생물 기계실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기 자연농산물은 판매하는 시기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예냉을 시켜서 적당한 시기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냉 시설이 필요하고 냉장차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원대상 자격은 유기자연농업협회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한분을 3개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벼직파 관계인데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을 받아서 하죠. 금년에 벼 직파를 해서 성공적이었는가, 성공을 했다면 명년에도 벼 직파를 확대할 것인가?

금년도 61정보에 대한 직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체계적인 지도를 해서 시도한 사업인데 직파 형태별 수량을 보면 종묘기계 이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앙하여 410키로 생산되었고 그렇지만 무논물 논에다 기계로 파종한 것은 429키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손뿌림을 포함해서 426키로가 생산되었고 연시회시 읍면장님하고 산업계장, 부읍면장, 독농가를 모시고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고 작황이 좋고 재배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보편화 될 수 있는기술입니다. 오는 겨울에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중점 기술지도를 하고 내년도는 120정보를 할 계획입니다.

파종기는 몇대입니까?

파종기는 다섯대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용 직파기 없는 읍면에 5대 정도 넣어주면 확실히 보급이 안되겠느냐 성과를 보면 파종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생산비는 12% 절감되고 노동력은 25%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결과는 좋았는데 실패한 것도 있죠.

그런것도 많습니다. 실패한 경우에는 부적지 즉, 경지정리를 해서 아직 미숙한 답에 해서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몇필지는 되지 않고 성과는 좋습니다. 올해 결점을 보완 발전시키면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