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희윤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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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증언함을 선서하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4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 12. 6. 지적과장 최 병 호 사회과장 곽 수 영 환경보호과장 김 영 기 도시과장 장 완 진

정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건별로 설명을 듣고 건별로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죠. 먼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었더니 잘못 들리는 경우게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각종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 94년도 예산액 대 집행액현황, 94년 식품접객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시행, 읍면별 거택보호대상자현황 및 지원현황, 93～94년까지 생업자금 융자실적, 생활보호기금 관리현황, 94년 영세민 가옥수리실적현황, 94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실적, 94년 의료기관 진료비청구 및 지급현황, 장애인 등록현황 및 의료비 지원현황, 92～94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회수실적현황, 92, 93, 94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및 기금관리현황, 94. 국가유공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현황, 사회복지 전문요원 업무추진 순으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사회과의 민원서류 접수는 756건이고 처리는 100%된 756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83건,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가 3건, 식품제조업소 영업허가가 10건, 직업소개업 허가가 2건해서 98건 있었고 또 신고로는 소개사업종사자 고용신고가 5건, 이미용신고가 28건, 장애인표지신청이 2건, 이 장애인 표지신청은 차량등록 할 때 뒤에 표시된 장애인표지입니다. 식품영업 지위승계 173건, 공중영업 지위승계 2건, 노동조합 설립신고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7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기타로서는 다른 진료지구의 승인이 있었고 입원기간 연장승인해서 36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가, 증명, 건의, 청원이 있었는데 건의, 청원 등은 부모가 아들이 있으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항과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아들이 걱정되니 아들을 돌봐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94년 예산액 대 집행액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보상금 이것은 현충일행사 및 유공자 위문입니다. 그래서 26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잔액이 1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현충일행사하고 유공자 위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것은 다 잘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보조금입니다. 상위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수은회, 4개단체에 400만원씩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 책상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 책상이 너무 낡아서 닫히지도 않고 열쇠가 안맞고 그래서 전부터 해주려 했던 것이 제가 오고 나서 됐습니다. 그래서 책상하나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료비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184만원이 서있었는데 이중에서 의료보호진료 미심사가 되어서 통지가 안된데 이런것만 지급이 안되고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에게 오게 된다면 지급해야 될 성질입니다. 저소득자녀학자금 지급입니다. 그것이 1억5,4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군비에 45만9,000원이 예산이 덜되어서 이것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군비가 약간 모자라서 지급을 안하고 있지만 어제 날짜로 해당되는 45만9,000원을 제한 나머지는 결재를 해서 내보내도록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보훈회관 증축은 400만원을 들여서 20㎡를 증축했습니다. 7-3페이지 거택보호구조비도 저희들 생게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쌀, 생계보호비로 해서 제때제때 월초에 나갔습니다. 12월분이 아직까지 안나갔습니다. 저소득층가구수리비인데 그것은 2,525동에 2,500만원 섰습니다. 이것이 18개소는 돼있고 안돼 있는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이달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전출금이 5,000만원 전출했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적립금도 2,000만원 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1,700만원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부대비를 1억7,300만원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보상금은 1월에 24만원을 뺀 것은 부랑인들이 나와서 “나 집에 가게 돈좀 달라”고 해서 5,000원을 주고 많게는 1만원도 주고 해서 길이 먼곳 서울이나 강릉이나 부산이나 이런데는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도 주고 가까운데는 차비만 주는 방법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25만원 지급한 것은 행려사망자가 있으면 25만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부터는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영동장의사와 40만원씩 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나머지는 집어넣었습니다. 위생관리 보상금은 20만원이 있는데 변퇴영업 업소하고 부정식품인데 신고자가 없어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7,300만원중에서 잔액이 2,300만원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증인이 보증을 안해주기 때문에 청구해도 청구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 지급도 12월 것이 안됐는데 이번 1억원하고 나머지 8,000만원이 다음에 할 예상입니다. 도에서 송금 오는대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800만원이 서있는데 5,000만원만 집행하고 2,800만원이 남아 있죠? 이것은 대상자 선정하기가 어렵죠? 보증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이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희망자는 많은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조건이 나쁜 것 같습니다. 8%에 2년거치 3년상환이죠? 조건은 좋은데 쓰고 싶어도 이게 매월 납입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2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영세민들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솔직히 영세민들이 반년납입은 가능한데 매월하면 행정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영세민들도 부담이 가고 보증인관계도 그렇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본 일이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얘기는 되었던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영세민을 해서 그렇게 쉽게 청구하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게 영세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군에서 자료라든가 규칙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꺼내 가는 쪽이 은행하고 상대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법에 매달려서 보조금관계라든가

박희윤위원

아니죠. 이 자금이 생활안정특별회계로 설치가 돼있죠. 조례만 개정되면 매월 납입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연납으로 할 수 있겠죠?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현재도 미상환한 사람들한테 연2회로 조정해서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박희윤위원

2회까지는 조례가 허용되는데 2회도 사실상 영세민 입장으로 봐서는 연납으로 1년에 한번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월납해서 2회로 해주었다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연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납이라고 하면 내시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박희윤위원

조례상으로 봐서 연납은 안되는 것이고 매월 내게끔,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2회로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연납은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해서 영세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에서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관한 것이 군정질문이나 감사에서 몇 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그 당시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한번 개선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 이런 것을.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저희들이 조례문제를 얘기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연1회까지는 분납하는데 분납까지는 월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연2회로 거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1년에 한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상위법에서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부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정호위원

상환조건이라든가 거치기간 이런 것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런데 거치기간 그런것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정호위원

가능하다고 보죠?

지금 이것을 보면 현재 추천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은 영세민 비율에 의해서 배정해서 읍면사무소에서 가난한 사람들 공문을 내서

민정호위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추천은 아무래도 읍면장이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검토가 사회과에서 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이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안정기금으로서의 금액이 500만원이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액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주는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7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교육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하고 과장들하고 교육은 갔었고 그것이 얼마만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700만원도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준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예를들어 700만원이면 무슨 자활을 하려고 해도 임대가격도 안됩니다. 예를들어 상점을 하나 구해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읍단위 임대가격도 안됩니다. 술집하나 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얘기를 같이하면서 실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없는 층, 장애인, 노인문제를 가지고 세가지를 굉장히 깊숙이 나라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많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정호위원

사회과장님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시죠? 이 생활안정기금은 실질적으로 상부의 어떠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거나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기금을 현재 500만원에서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하나는 지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좀더 연장시키는 2년거치 3년상환을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리면서 대신 이자를 약간 높이는 방법, 현재 5%를 7%나 이 정도로 하면서 거치기간을 더 길게 잡아주고 또 상환기간도 더 길게 잡아주어서 상환하는 방법. 지금 1,000만원씩 나가니까 추천을 읍면장이 직접 확인해서 위원장이 추천을 하게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데에서 보니까 다른데는 이렇게 많이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는 타군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1,000만원정도 상향조정해 봤으면 좋겠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5년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대신 이자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거치기간,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를 약간 높이자, 그리고 읍면장이 직접 추천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정말로 생활안정자금으로서의 기여가 되게끔 하고 읍면장이 추천을 함으로 해서 확실한 담보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자문제라든가 이 거치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만약에 1,000만원을 했을 때 영세민이 3년동안 갚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거치기간을 늘려보자,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이 안정기금이 정말로 영세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게끔 한번 사회과에서 전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변명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군의 경우 자활보호대상자가 1,230가구 됩니다. 1,230가구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활할 돈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가난한 군의 예산으로서 돈에 맞추어서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500만원짜리가 되고 말았는데 이것이 예산에서 더 반영이 되어서 영세민을 위하는 돈이라면 예산에서 더 많이 편입을 요구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이 문제는 민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데 지원문제도 나머지 가구에 사실상 1,000만원씩해서 다해주면 좋고 하겠지만 한집을 지원하더라도 정말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정책의 문제는 밥못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지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사회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미 앞서가는 타군에서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가는 분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군도 사회복지정책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서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래서 추천하는 것도 읍면장이 책임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거치기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율은 문제가 있습니다. 5%에서 7%로 하든지 그러면 도와주는 것을 좀 약하게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적인 분들하고 검토해서

민정호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늘려 놓으면 우리 융자금지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검토해 봐야 하겠다. 상향조정하는 것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자금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다른데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약간씩 상향조정 했더라구요. 그리고 기금확보 문제는 앞으로 그런 복지정책을 그런 수준으로 해나가서는 안된다. 기금확보도 과감하게 해야된다. 그렇게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고.

박희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금년도에 10명만 준 것이지요 500만원씩?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러니까 군내에 500만원씩을 주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조금 적게 가지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면 명수만 조금 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별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는데가 있어서 둘이 나누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윤위원

현재까지 이 기금조성 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금조성이 됐지요? 최소한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더라도 억대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유념을 해서 조례를 틀림없이 개정해서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자활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보증인 문제가 어렵습니다. 보증인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안해주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 도장찍어 주고 나중에 돈 못받아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지금 영동에 이주연이라는 사람이 공무원하다 그만둔 사람인데 보증 서주었다가 못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요? 총기금 현황하고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는가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은 뒤에 기금관리편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에 기금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그것은 뒤에서 설명을 할까요?

민정호위원

연계되는 것이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로 집어 넣어서 그것은 이율이 많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다른데보다 이율이 많은대로 했습니다.

민정호위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돼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총기금을 보면 이 기금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군의 학생수로 봤을 때 어느정도 이유있는 기금이라도 보십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군도 있고 도에도 우리군을 위해서 주는 것이 한 1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해줍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될 때는 군에서 20명, 도에서 보내주는 20명해서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세민자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비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어 있고 고등학교도 실업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있고 내년부터는 일반고등학교도 학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비하고 장학금은 다른 것이죠. 장학금은 그것가지고 연필도 사 쓰고 공책도 사 쓰고 그러니까 장학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했던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서 100명이면 50등 안에만 들어도 줍니다. 충분하게 장학금을 전부 다 주면 좋겠지만 어느정도 수준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 부분이 모든 사회복지문제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이자로 주고 있죠? 제 판단에는 지금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장학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학금지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몇십년 후에 어떠한 가치가 나타나고 영동에 사실상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사람을 키워내는데 기여하는 돈인데 몇십년 뒤에 키운 사람이 결국은 우리군을 위해서 일할 때에 간접환원이 되는 것인데 우선적인 어떠한 판단보다는 장래를 몇십년 후에 몇배 이자를 붙여서 우리군으로 환원된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좀더 확보를 해서 이런데에 많은 투자를 해야지 우리군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접적으로 우리군에 몇배의 이자를 붙여서 갖다준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이 금액가지고 되느냐, 이런데에 과감하게 투자할 의향은 없느냐,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군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안보이는 금액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칼막스가 경제가 쓰러졌다 공산주의가 패망했다 하는 것은 이런 환원이 있었기 때문에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미국같은데는 이런 부분에 장애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학금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국가에 고마움을 알고 나중에 자기돈을 전부 국가에 환원하게 됩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아무리 저도 아들한테는 집한채 주는 것이나 차한대 사주는 것으로 끝나지 전체적으로 큰 땅이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죽으면 학교나 재단이나 장학회나 이런데에 넘겨주어서 후세들이 국가에 고마움을 알고 사회에 공헌하게 하는 그런 이로움 때문에 미국경제가 파탄이 안됐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민정호위원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그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기금확보에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올려놓는 것으로 할테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하실 때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정호위원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서류상에는 잘 안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뒤에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옥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00만원이 작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위원도 1,000만원까지 올려서 뭔가 그 사람들이 한가지라도 될 수 있는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절차를 수속을. 조례를 고치지 않고는 어렵다 하는 것을 현재 500만원도 보증을 안서 주려고 합니다. 1,000만원 증액시켜서 할때는 더욱더 보증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해서 뭔가 효율적인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즉시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박희윤위원

아까 다 얘기한 것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정진택위원장

그러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7-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94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529개소, 휴게음식점이 73개소, 유흥주점이 20개소, 단란주점이 1개소, 판매업이 87개소 있어서 총 71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단속한 것은 정기 위생검사를 하는데 위생검사는 전에 군 위생계에서 총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업소의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수시지도를 사회과 하고 경찰서 또는 세무서하고 유관단체와 연중하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주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허가취소가 1개소 있습니다. 영업정지 7개업소, 과징금처분이 5개업소 있습니다. 시정경고 5개업소, 형사고발하고 7개업소도 영업정지 한데는 형사고발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뒤에 표가 나옵니다. 레스토랑 라마다라는 이준영씨가 있는데 시간외영업을 해서 1차에 영업정지를 했는데 영업정지가 끝나고 또 시간외영업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허가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하는 영업정지로 돼있고 어떤 것은 고발이 돼있고 과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영업 같은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해서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건강진단미필 이런 것은 자기가 게을러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징금처벌을 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자기들이 게을러서 못한 정도로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7-8페이지 네 번째 읍면별 거택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642가구에 1,164명의 거택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읍면별은 다 읍면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지원현황은 양곡대하고 부식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의비도 주고 중추절 위문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약 6억5,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쌀같은 경우는 한달에 10㎏을 주고 보리쌀은 2,5㎏을 주었습니다. 부식비는 한사람 앞에 1일 800원을 주고 연료비는 가구당 675원어치를 사주고 장의비는 30만원, 중추절 위문은 국가에서 별도로 25만원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안일남위원

본군내에 거택보호대상자가 642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본인이 거택보호대상 신청을 해야 심의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뭐냐하면 거택보호 신청을 해주시면 절반은 다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직권으로도 등재를 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안일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승인을 하는 것이죠?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수를 전부 조사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어디에서 거택 그런 경우에는 자산이 1,700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 주게 됩니다.

안일남위원

그러니까 1994년도에 신청한 분들은 다 여기 대상이 되었습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1994년에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안일남위원

신청해도 예산의 한계를 벗어나서 제외되는 가구도 있죠?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예산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 기준에 맞으면 되고 안맞으면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런것이죠.

안일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저희들이 조사시점이 9월에 조사를 시작하거든요. 전년도 9월에

안일남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들을 보면 리동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해요. 신청을 하는데 보면 굳이 거택보호대상이 안될만한 가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보도에 보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활거택보호대상자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생계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트럭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예를들어 사람을 태우는 자가용을 가지고 소나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그사람 실태를 다시 조사하라고 해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시키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책정기준을 보니까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1,700만원에서 소득이 1인당 16만원이하의 경우 자활은 재산이 2,000만원중에서 소득이 한사람 앞에 17만원 이하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각읍면 리동장이 잘알테고 그 다음에 읍면장이 잘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읍면에서 올리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안일남위원

이것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다르더라도 무작정 받을 수도 없으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기 기준에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로 해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에 어떠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집은 거택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도 있더라는 이런 문제는 선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매곡면에 저희들이 나가서 선정을 어떻게 했고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의 자가용차량 보유자는

안일남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그런일이 있다고 종종 보도가 되어서 이것은 인용한 것이지 우리군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중에 화물차 있는 것은 사업용으로 생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5가구 정도가 있는데 탈락사유가 있다고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안일남위원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

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면리동 단위에 일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선정기준을 일반이 통용적으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거택보호대상자가 나도 거기에 속한다는 이런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면이나 리장님들한테 일임한 사항이 되니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선정기준에 넘치는 사람도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영향도 있지만 이것을 홍보부족으로 못했으면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스스로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래서 보면 제일 이쉬운 것이 문맹인 노인들은 자기가 그것을 못써내고 그런 용지도 없고 저희들이 유선방송으로 안내도 하고 공고도 내고 안내장도 내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해도 미흡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지금 일반 거택보호대상자가 알고 있기로는 이장이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장이 중심체제로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준근위원

거택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호적을 기본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는데 호적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호적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연구권이 있으면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주민등록을 참고하는 것이지 원 기본은 호적으로 처리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예를들어 남의 후실로 가서 아들, 딸 있는데 호적에 입적이 안돼서 혼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선정이 된 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여건은 좀 나은데도 그만 못한 사람이 선정이 안되고 그런 어려운 리동간의 이장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원칙이 호적을 기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단 거택보호자가 전년도에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 전출입이 되어서 유동인구가 생긴다고 봅니다. 세대주가 다 간다거나 일부만 간다거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전출입 같은 경우는 전 가구가 가느냐 아니면 세대주가 가느냐 아들만 가느냐 취업이 되어서 나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전출입 때도 저희들이 가시는 곳에 부산으로 가시면 거기에 영세민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김준근위원

표시는 했는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바로 전출한 지역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네.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보내면서 같이 주민등록표와 보내줍니다.

김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획이 없는 것이 추가되는데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어차피 이것이 국가 돈입니다. 국가 돈으로 해주는 것이지 지방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 단위로 보면 큽니다.

김준근위원

절차가 바로 처리되느냐 우리가 전입을 받으면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전입받으면 전입 받는대로 영세민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책정할때에 부산이나 서울에서 우리보다 잘살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출지에 가서는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김준근위원

예를들어서 1월달에 전출했다면 2월달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끝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입을 해도 그렇고 전출을 해도 그렇고 우리도 바로 받아서 행정조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전입일로부터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되는데 전입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받는데 어떠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가돈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대한민국에 영동에 있던 사람이 부산에 하나 갔다고 하면 영동은 하나 줄었기 때문에 부산은 하나 늘기 때문에 같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섰다 하더라도 한두명 유동되는 것은 유동인원이 또 있죠. 딴대로 전입을 갔으니까 인원이 서로 줄어지고 늘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지역은 유동인원이 작고 농촌지역은 올해같은 경우 많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김준근위원

매월 이동현황 보고를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 없이는 안됩니다. 매월 이동현황을 안받으면 양곡을 헛군데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김준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다음에 7-9페이지 93에서 94 생업자금 융자실적입니다. 자활대상자에게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써 가구당 7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연리 6%가 되겠습니다. 융자재원은 정부 재정자금으로써 나오게 됩니다. 93년도에는 배정액이 9,800만원이 융자액이 다 나갔고 94년도에는 배정액이 8,800만원에 4,7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나누어 줄때는 영세민 비율로 배정을 해서 이것은 읍면하고 단위농협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천해 주면 단위농협에서 주는 것입니다. 돈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흐름도가 있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8,800만원인데 전액 국비죠? 집행은 4,700만원만 되었습니다. 50%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러면 금년도 12월 마지막달 아닙니까? 대상자가 없어 미지급한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작년 감사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한도가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군에서 돈을 모아서 안정자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 재정자금으로 단위농협에 주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내용을 물어보면 보증인관계가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쓰고 싶어도 700만원을 보증을 해주면 돈을 못받는 경우가 그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돈 내는데도 농협이고 돈 받는데도 농협입니다. 우리 안정자금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재촉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국가돈입니다.

박희윤위원

자금배정은 일찍 되었죠?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래요. 자금배정은 영세민 책정되어서 자활보호대상자를 가지고 그 비율로 주는 것이니까

박희윤위원

각 농협으로 통보해줄 때 이것은 언제쯤 해주었습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분기별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선정이 여신관계이기 때문에 융자가 부진한 실적입니다.

박희윤위원

이 문제는 영세민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해주어도 못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은행법이라는 것이 보증을 서야 돈이 나오는 것인데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의 기관에 보증없이 해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희윤위원

이것은 하나의 정책자금이니까 정부차원에서 하면 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회의때 이런 문제가 논의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많은 논의가 되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박희윤위원

일반자금 같으면 은행에서 결재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자금입니다. 정부에서 자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정책변동을 시켜야 합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거꾸로 생각하면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돈 받아들일 것이 굉장히

박희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책자금이니까, 정부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은 지난해에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상부기관에 이런 문제를 건의해 보았습니다. 회의나 이런데에 가서도 영세민들 돈주어봤자 쓰지 못한다. 왜 못쓰느냐 보증을 안서주는데 누가 해요. 황간면 서송원리 모 이장이 보증을 서서 그 사람이 학을 뗍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서주겠다고. 돈을 안갚아 주니까 죽어도 안서 준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돈받아 들이는 쪽에서는 어떤 보증인을 세워서 수령을 하니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 뜻과 같습니다.

박희윤위원

이 문제는 정부에서 책정하는 자활대상자를 좋은 뜻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밑에 내려와서는 제도가 나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오니까 이것을 도 차원에서라도 건의문을 내면 이런 것이 정책자금이니까 시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어쨌든 현금을 지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희윤위원

농협이냐 당연히 원칙대로 받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사업이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자를 보존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하여간 또다른 방향으로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근위원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된다면 채무나 채권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상환이 안되면 압류를 할테니 그런 것 같아서 보증을

박희윤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책자금이니까, 농기계 그것도 무이자로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7-10페이지 생활보호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생활보호기금 적립의 목적은 생계, 자활, 교육, 해산, 장제보호비용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인데 적립기간은 64년부터 73년까지 모아왔습니다. 이것이 적립금액이 900만원정도 되는데 기업금전신탁에 적립돼 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로 제가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설명회나 이런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4년에 6만원, 65년도에 5만원, 67년도에 10만원, 이런정도의 조그마한 돈으로 모아졌는데 그때당시에는 그 금액이 굉장히 컸던 금액이었습니다. 근자에 화폐가 많이 인상되어서 그렇지 그때만 해도 월급을 4,000원 5,000원 미만일 때 였는데 그때는 큰돈이지만 지금은 적립해서 이자만 늘어도 964만원 어디에 붙일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건의를 해보았더니 이것이 자금이니까 아무데나 쓸 수가 없으니까 보사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하라,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됐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박희윤위원

이것은 지도과장님과 얘기가 되었던 것이라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64년부터 73년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현재까지 온 것이 960만원이다 이 뜻 아닙니까? 조례에 봐도 기금만 설치해 놓았지 어디에 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봐도 이 돈은 평생가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딴 것은 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나와서 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만 보면 아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도 별도로 되어서 의회에서나 군수님이나 알 도리가 없어요. 어느 누구하나 이 돈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봐서. 그러니까 작년에 거론되었던 것인데 그뒤로 보사부에 건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예 공문사본을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희윤위원

그것도 한부 갖다주시고 여기에는 85년 5월6일자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언제든지 보사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것이 좀 모순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에 지적을 해주세요.

박희윤위원

그러면 이 돈을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언제까지 방치해 두느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집어넣게 하고 어디어디 자금을 집행해야 된다는 조례를 개정하면 상위법령에 위배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그것이 중앙집권체제의 잔존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사부에서는 965만원으로 한사람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을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중앙집권체제의 잔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감사에 노출시켜서 감사한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해야 합니다. 한번 건의한 것을 박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두 번 건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었다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테니까 감사에 실랄하게 지적해 주시면 다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1964년이면 어느 때입니까. 제가 군인이었을 때인데 그때는 아마 군인통치할 때 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자꾸만 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감사에 노출시켜서 노출한 것을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박희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부터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일곱 번째 94. 영세민가옥 수리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500만원 해서 집집마다 100만원씩 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2,500만원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방수리 6동, 부엌수리 4동, 지붕수리 10동, 담장수리 4동, 화장실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18개가 있습니다. 7-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가구 중에서 18동이 됐는데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7-13페이지 여덟 번째 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실적입니다. 성금모금은 도지원금 2,100만원, 언론사에 1,200만원, 지정기탁이 1,900만원, 자율기탁이 33만원, 이월금 870만원해서 4,400만원입니다. 성금집행은 읍면교부는 1,60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성금을 가지고 온 것만큼 다 보내드렸습니다. 타군에서는 그것을 안돌려 주는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읍면에 쓰도록 다 돌려주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85만8,000원, 불우가정이 188만원, 명절위문을 중추절 때 했습니다. 750만원, 지정기탁 14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지정기탁한 분한테 했습니다. 지정기탁은 노인정, 경로당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8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가지고 올 연말에 한 1,000가구 해당되는데 1만원내지 1만2,000원정도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이 여기 오셔서 봤지만 저희들이 가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서 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내년에 모을때까지 그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써야할 때가 있어서 600만원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7-14페이지입니다. 9번에 94.의료보호 진료기관 진료비 청구 및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많은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영동에도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대전, 서울, 부산등 병원이라고 생긴데는 영동사람이 가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아파서 있으면 여기에 진료비를 줍니다. 맨마지막 페이지 7-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진료기관이 214개 기관에서 진료를 합니다. 거기에서 진료를 했다 하는 사실통보를 저희들한테 해서 얼마정도의 진료비가 들었다고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비 통보 온 것을 가지고 돈을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7억9,600만원이 지급되고 4억정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 보사부에 우리지역에 돈을 못주고 있다, 그래서 돈주는 순서는 사람 못한대로 합니다. 진료기관중에서 제일 딱한 보건소산하 한달에 5～6만원정도 하데 그런데는 8월달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같은데는 6월달도 해주었습니다. 큰병원 같은데는 4월달까지 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난한데에 우선 먹고살도록 우리 지역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청구인 미지급금액이 4억원이지만 전부 1억8,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올 12월까지 1억8,000만원이 온다고 해도 2억2,000만원이 미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상해 주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하고 병원하고 사이가 나쁜 것은 이런 돈계산 문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과장님은 너무나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불평하는 것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물론 국비가 안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기왕에 줄 것 불평불만을 받고 정부에서 늦게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보사부교육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스개소리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의료보장 계장이 저하고 같은 5급공무원이 있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는데 제일 먼저 그분이 질문을 하는데 나는 큰일났다. 왜 그러느냐 부산 남구인가 거기에는 정신병원이 있데요. 그 정신병원에 병상수가 약 4,000개정도 된다고 합니다. 환자 4,000명이 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돈을 안주면 병원에서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몇시를 기해서 정신병환자를 다 내보내니까 그렇게 알아라, 4,000명 내보내서 부산시내 유리창 깨고 할테니 그렇게 알아라 이런 위협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 나온분도 얘기를 못합니다. 보사부는 보사부대로 그런 돈을 빨리 주고 싶지만 기획원에서 미룹니다. 기획원에서 돈배정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다 불요불급한 상황에 어떤사람 얘기로는 술값은 1000년을 갚아도 믿지지 않고 병원비는 말년에 갚아도 안믿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늦게 나와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좀 있는데는 괜찮지만 없는데는 진료소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 이런데에 먼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없이 말씀드립니다.

박희윤위원

여하튼 불만은 많습니다. 진료소같은데에 사람은 얼마든지 않을텐데 영동읍의 병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료시작 몇 개월 되어도 돈이 안나와서 어려움이 있다, 병원마다 다 그렇습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병원하고 그래서 사이가 안좋습니다.

박희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지요.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많이 올린다 하는 얘기로만

김준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억8,000만원을 확보됐지만 2억2,000만원이 문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되풀이됩니까?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진료비 수가가 현재에는 감기환자 같으면 한 3,000원짜리 였다가 그 다음에 3,300원으로 올랐죠. 이렇게 올라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병원보다 약국을 많이 찾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는데 같은 돈이면 병원간다고 해서 병원문턱이 낮아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근위원

진료숫가가 낮아지면 진료인의 예우관계도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도 매년 되풀이해서 한다면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정부에 강구해야지 영세민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료숫가를 늦게 지불해서 푸대접을 받는 이런일이 없도록 건의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사회과장

그래도 의료보장제도가 그런대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힐러리가 주장해서 클린턴대통령이 의료보험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난항에 걸려서 위신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료보험제도는 그 나름대로 가사탕진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집이 모델입니다. 우리집이 원래 잘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위암수술 두 번 하는 바람에 가사탕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이런 정도라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국가돈이기 때문에 미룬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진택위원장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발전되고 성숙한 감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과 감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