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 95년도 시책보고가 있습니다. 동기간내에 95년 시책보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그러므로 보충질의등은 신중을 기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년도시책보고의건

기획실 소관 내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95년 주요시책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군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본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설명하시었는데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3억이 이미 책정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보사부에서는 안되지요.

예.

그러면 내무부에서 3억을 책정해줄때 어떤 목적으로 하달했는지요.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온 내용은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요청을 할때 장애인 복지회관만 단독으로 건립하면 또 여성회관이랄지 예술회관, 군민회관을 개별적으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뒤따르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겠지만 관리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주는것은 우리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그런쪽에다 같이 공동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테니 배려해 주십시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들어 군에서 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미리서 요구를 하고 추진계획을 해야지 지금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떨어지고 나다 보니까 이러한것을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당초 금년도에 현안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4,5,7월달에 중앙에 가서 이 문제는 보사부도 드렸으며 문화체육부도 드렸고, 내무부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보사부에서 당초 12억을 책정해가지고 4억을 국비로 줄테니까 나머지 군비로 확보할수 있느냐 그래서 비율에 맞지 않으니까 예를들어 9억을 주고 3억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혹기 모르는데 너무나 지방비가 과중되기 때문에 어려우니 좀더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준이 안되니 우리는 그 이상 지원을 못하니까 군비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문화체육부라든지 이런곳에 지원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어 고창지역이 빠져 버리므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줄테니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하라고 하여 도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잘못수립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처음에 군에서 계획을 잘하여 예산요구를 해야지 아까 중앙에서 로비를 하여 가져오셨는데 지금 다른데에서는 우리군에서 지시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고창군의 능력으로 할수 있느냐고 하여 능력이 없으니 지원을 더 해주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지원을 못받고 보사부측에서 모든곳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단 내무부에서 교부세 3억원을 주면서 이것을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립하라고 주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아까 말한대로 이런 계획이라면 좋지요. 여러회관이 한군데 몰아쳐가지고 관리면이나 이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금상첨화인데 물론 계획서 자체가 추진할 당시에 하셨으니까 그런것을 이런식으로 계속 추진하여 중앙에 요구하여 보사부등에서 종합적으로 하게끔 개발해야 하는데 우선 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상태이고 내무부에서 3억만 교부세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지어라고 내렸는데 내가 볼때 시행착오가 일어날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3억이 오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선 용역설계부터 맡기고 군비도 부담하고 그다음 중앙소관부처로 예산을 요구하여 내년도에 확보해야 하겠으며 이것은 년차적으로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크게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중앙에서 생각하고 우리군에서도 생각하고 있어 시행착오가 일어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것인데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중앙에서의 목적이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3억원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같이 내려보내야 할것 아닙니까?

보사부에는 예산이 없으므로 내년도에 보사부 예산을 확보해야하지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를 확보해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회관비는 확보해야 하겠으며 여성회관은 보사부에서 확보해와야 하겠고 공설운동장은 문화체육부에서 확보해야 하겠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6억원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과중되지 않도록 년차적으로 하여 종합운동장은 뒤로 미루고 종합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계획년도에 맞추어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위의 생각과 우리군의 생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시행착오로 상부에서 예산을 작게 주면서 이정도의 예산으로 회관을 지을수 있지 않느냐 하여 내려보낸것 같은데 우리군에서는 방대한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만일 각부처에서 이요구를 들어주지 않을때는 바로 시행착오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께서 시행착오를 하는것이 아니라 다행인데 이런 착오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사회에서 시대가 변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회가 되고 변천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의 풍조가 돈으로 연결하는 것이면 다된다하여 우리 지역적인 발전도 잘못하면 돈을 투자해서 돈의 가치를 노리는 그러한 것으로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고창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이 풍부하여 타지역에서도 부러울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장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들었습니다만 특히 고창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나 예술이 우리군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지금 모양성이나 기타 유적지, 사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고소에 보니 그것을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겉에서 뱅뱅도는 보고내용이지 않느냐하여 몇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예를들면 일본 같은 경우 은행나무 하나 가지고라도 그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바로 유적지인것처럼 선전을 해서 그지역 행사가 온 일본 전체적인 행사로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우리고장에서 좋은 유적지나 예술문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돌고 있지 않느냐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적지로 무장성도 우리가 복원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드려서라도 복원해야할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잠재해 있는 유적지나 사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 사적지 공원화 계획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미계상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런것을 예산세워 발굴을 하려면서 개정또는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텐데 이런 용역비가 미계상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공보실장으로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모양성안에 복원된 건물내에 아무런 유적지나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겉모양만 만들어 놓고 내실있는 것에는 예산투자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공보실장님께서 어떻게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묘군에 관련되는 용역비 3,000만원은 사실상 저희에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예산부서측의 사전에 의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라한다 해도 저희 전체의 고창을 관광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석묘군등 각 해안선이 필요한 관광자원이 되는데에서는 사실상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우리고창 문화관광권은 한군데에서 단위별로 그 부분만 다루어서는 안되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다루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위별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사실상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너무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석묘군을 공원화로 계획 3,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렸는데 사실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지석묘군이라도 공원화 할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서서 년차적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모양성 복원중 겉만되고 있고 사실상 내부적인 시설은 현재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모양성에 22동이 있는데 12동이 작년말에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옥터라든지 형청이나 화포청이라든지는 작은 건물터만 닦아 놓은 형편입니다. 진남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앙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사실상 모양성에 옥터등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몇일전에도 방문하였기에 모양성에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우리가 군비나 도비도 투자할테니 국비를 연차적으로 건물 10동에 따른 지원만 해주면 5년내에는 완성하겠다고 하나 중앙전문위원들이 복원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사항이니 거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에 또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자금을 끌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사실상 열동을 년차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10억을 지원해 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중앙의 방침이 그러니까 복원을 안해도 되는 방향으로하여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대로 놓아둘수는 없고 앞으로 현안사업으로라도 우리가 열동을 복원하여 그 내용에 걸맞는 죽관청, 관청 내야면 내야에 걸맞는 인형이라도 만들어 그곳을 교육을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도나 중앙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 이부분은 우선 건물이 정비된후에 세밀히 검토해 년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95 군정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95년 군정주요시책 보고: 붙임)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시책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단위의 취득세 부과는 군 재무과에서 할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요인이 발생하든 안하든 1개면에 예를들어 백만원이 할당되어 이 백만원이 징수되지 않았을경우에는 그면의 재무계에서 자기 사비로 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할당한 금액을 초과하였을때는 남겨놓았다가 다음에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직원이 보관하고 있다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우리고창군이야 떠들썩한 세무비리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세무비리를 낳게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부터의 시정방향을 말씀해 주시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14개 읍면을 따져가지고 그 순서가 군에서 이미 결정하여 부안면 사람이 고창에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재산세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창에 와야한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고창에 있는 땅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법이나 제도가 그렇다고 하면 부안면에서 발급받도록 환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되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시책에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될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입찰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단가가 1억이면 15%를 삭감 8,500만원으로 하여 내정가를 정하여 입찰을 하는것 같은데 그 15%를 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15%를 삭감하여 이익을 남길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단가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1억이면 9,700만원이나 9,900만원으로 이렇게 입찰이 되는곳도 있고 또다른 시군은 85%를 다운시켜 입찰을 시키는곳이 있는데 어떤것이 틀린지? 처음에 사업단가를 잘못하였다면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는지 이율 배반적인 두가지 문제점을 우리 고창군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과정을 말씀드리면 15%를 군에서 깍는것이 아니고 입찰하한 단가가 85%까지입니다. 85%까지인데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시정할 때 기초 설계금액에서 우리기술진들이 그 설계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혹시 미흡한점은 없는지등 단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기술직 재량에 의해서 2%, 3%로 조종하며 법에는 10%까지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봐온 결과는 평균 3%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경리관께서 더하고 빼어 1%를 조정합니다. 0.1%에서 1%까지 조정하여 다섯 개를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입찰할 때 응찰자들이 최저 하한선이 85%에서 1원만 하한되어도 낙찰이 안됩니다. 85%에서 가장 근접한 가격이 입찰되게 예산회계법에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깍는것이 아니고 응찰자가 응찰가격을 그렇게 써 내는 것입니다.

15%를 다운시켜서 응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고 응찰자들이 다운시켜 내는 것입니다.

입찰 예정가격을 85%기준해서 하기에 그렇게 응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하기전에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군산같은 경우는 97%, 98%가 있습니다.

우리도 97%, 98%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자면 100%를 85% 다운시킨다면 15% 차이가 나는데 이 15%라고 말하면 이득을 15% 남기냐 안남기냐로 큰액인데 이것을 입찰가를 15% 다운시키고 안시키는것은 두가지 이율 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억을 했을 경우 15%를 다운하여 1,500만원을 계상해서 더 많이 계상해여 사업단가를 결정한것이고 그렇지 않고 1억이 소요되는데 85%를 군에서 다운시킨다고 한다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군에서 왜 이런식으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그런식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현행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이 잘못된 것입니까?

법령이 그렇게 생겼는데요.

법령이 잘못되었다면 다른 시군은 왜 97%, 98%로 입찰합니까?

우리도 그런 입찰가격이 있습니다.

법령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응찰자들이 써낸것 가지고 최하 하한가를 저희들은 낙찰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최하 하한가를 15%로 다운시켜서 한다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예. 85%이하는 무조건 안되고 85%이상에서 제일 근접한 액수가 낙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입찰할때 예를들어 1억원의 것을 99%한다면 99백만원이군요.

예.

그렇게 예정가를 하면 업자가 이득을 보고 85% 예정가를 하면 업자가 그만큼의 이득이 줄어들고 그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100이라고 하면 93%가지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응찰자가 자기가 낙찰하기 위해서 85%에서 최 근접한 숫자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여 써내는 것입니다. 단 이것은 현행 법령이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법은 개정이 안되었지만 내년도에 듣는 이야기로는 부찰제를 실시하여 85%가 아니라 79%까지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00%에서 85%까지라면 군에서 예정가를 정하는데 말하자면 예정가를 15%로 정하였으면 군에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지 응찰자들이 전부 지칭해가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85% 이쪽 저쪽으로 응찰자들이 기준하여 쓸것이며 또 99%로 할것 같으면 여기에 기준해서 써낼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상이지요.

예. 군에서 입찰을 실시할 때 예정가격은 85%가 아니고 97%내지 98%입니다. 이것가지고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기초 설계금을 공고할 때 이 기초 설계 금액은 얼마다라고 공고금을 써줍니다. 그것까지 공고하여 그기초 설계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술진들이 잘못되었다 안되겠다 싶으면 2%내지 3%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3%를 조정했다면 97%입니다. 97%인데 이 97%가지고 우리 경리관께서 예정가격을 만드는데 더하고 빼서 0.1%에서 1%까지로 그이상은 경리관이 조정 못합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예. 최석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잘못들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질의답변 자체를 나중에 자세히 해주시고 합시다.

종합토지세 문제는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전산입력하는것이 아니고 변동된 자료를 읍면에서 받아서 도의 전산계에 보내는데 그것이 매년 시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점을 수작업으로 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산처리를 군에서 직접할 계획인데 아마 시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관계는 사실상 세목이 도세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낸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를 줍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토지 거래량, 가옥, 주택분석을 하여 적정량을 읍면에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시 징수 부진시 개인부담한다는 것은 현재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체납을 남겼으면 남겼지 그런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세원이 남아서 전년도에 이월한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리요인의 하나로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직접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저희들은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도에서 목표를 선정해 주는것을 무시해야지 말하자면 그것이 부조리를 조작하는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자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채웠네 못채웠네등의 말은 않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일소를 하고 그대신 모든 등기된 등록자료나 모든자료를 2개월에 한번씩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그 자료를 그면에 전부 배부해 줍니다. 이동된 취득세등 모든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가끔가다보면 그것이 한두건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바쁘다보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찾아주고 있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납하거나 목표를 채웠다고 해서 이월하거나 하는등은 절대로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어느때부터 발생합니까? 계약서를 써서 중도금을 납부할 때 합니까 잔금을 완료한날로부터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나 건물을 이전한날부터 합니까?

완전히 잔금을 처리한날부터 시효가 발생합니다.

잔금 처리한날부터요. 안일하게 목표를 주면 소문만 듣고 취득세가 날아오는데 그러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부 아파트나 연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계약만 했다면 취득세가 날아온다니까? 해약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를 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요인이 발생되면 부과해야 되는데요.

목표를 안주면 세원을 찾는데도 게을리 할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 95년 주요업무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95년 주요업무시책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몇가지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및 자활능력배양, 그리고 9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 생계비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및 문제점을 보면 피복비의 추가로 거택 보호자의 삶의질 향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피복비를 얼마나 주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지금 자활보호 대상자가 1인당 160,000원 이하인가요.

170,000원 이하로 가구당 이천만원 이하입니다.

거택보호자는요.

거택보호자는 1인 월 소득이 160,000원 이하이거나 가구당 17백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17백만원 이하라 이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재산이 그렇습니까? 소득입니까?

소득이 아니고 재산입니다.

깜짝놀랐습니다. 2천만원이라면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몇급입니까?

개인 소득이 월 16만원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이며 자활은 개인소득 17만원이하이고 재산은 2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소외층에 갑작이 어려운 집을 읍면장을 통해서 직시해 보고해 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정도 지원해주는 것인지? 저소득층이 보호를 받을때 바로바로 보호해주는데 과연 얼마나 되면 보호해주는 것으로하여 생활근거를 잡을수 있도록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봉투를 주어 인심만 쓰는것인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은 위생업소관리로 변태영업을 하고 또 위생이 잘못된 업소를 카드를 작성한다라고 그 전부터 해왔는데 대관절 이것도 금년도에는 보고한데로 한다면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온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유흥업소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군에서 충원받든지 또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하여 몇 번만하면 단속이 될텐데 꼭 문제점에 가서 인원을 증원시켜주어야되는지 그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전에 성호익의원께서 간이 상수도 시설관리를 하려면 6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사업에 1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19천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우선 한두군데 하려 한다고 하신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로 필요한것이 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면민들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서민층을 보호하신다면 어떠한 자금을 들여서라도 6억정도는 차입을 하시든지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은 제대로 해주어야지 나쁜물을 먹고 병들고 나면 무엇합니까? 후에 치료하면 뭐하고 돈주면 뭐에 씁니까? 어느사업보다도 이사업은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도 6억이 필요한데 16천만원 밖에 안세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몇 년동안에 간이 상수도를 정비해주고 시설해줄것인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거택보호자에 대한 피복비 문제입니다. 거택보호자에대해서 1인 월 백미 10키로그람과 정맥 2.5키로그람, 부식비 820원, 연료비중 하절기에는 540원 동절기는 810원으로 평균 675원이 세대당 주거비 무주택 생보자에 대해서는 주거비 30,000원등을 지원하던것이 95년도부터는 피복비 항목 49,000원씩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년 49,000원이지만 증액되었다는 의미에서 피복비가 추가 되었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즉시보호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외계층에 대해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자 1종, 자활보호대상자, 2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중에도 재산이 2천만이 넘거나 소득이 17만원 넘는다하더래도 그집형편으로 보와 우환이 있다거나 어려운일이 생겼다든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보다도 더 어려운일을 느닷없이 당하여 긴급히 구호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구호를 못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러 많이 발생됩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42백만원을 세워서 년초에 각면에 배정하여 면장들게 꼭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경우 아무리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는 법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사람외의 보호해야할 사람들중 병자가 생겨 입원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든지등이 있다면 면장이 면 자체에서 심의하여 기준을 정해 면장재량으로 20만원을 지원해줄수 있는 곳은 20만원을 지원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이 자금가지고도 부족할 경우 사회복지 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히 조사하여 더 구호를 해야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회과에 보고하면 사회계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직원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최고 50만원까지도 지원하겠으며 그중에서도 도울사람이 있으면 도에 보고하면 예를들어 이번에 심원의 경우인데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에 보고하였더니 보사국장께서 도지사 대리로 50만원을 가지고 병원까지 찾아간일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보호해야할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있을때는 그때그때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여 면은 면대로 하여 군에 올리고 군에서도 더 지원해야되겠다면 도에 보고를 하고 이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접객업소 문제인데 지난번 시책보고에서 저희들이 처분한 실적에 대해 경찰이나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에 의해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월달에 군주관으로 일제히 310개소를 점검하여 215개 업소가 불량이 되어 거기에서 시정 경고도하고 허가 취소도 하는등 210개소에 가까운 업소를 시정지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난번 질문에 내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나타난 지도단속에 필요한 인력부족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합동으로 한다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도에서 합동단속반이 1년에 몇회씩 불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군에 전문직으로 심야변태영업을 단속하는 지도요원이 5월에 사고가 나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 자리를 확보하여 1명이라도 인원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5월에 사고가 나 정원이 동결되어 그 후임자 발령을 못받고 있고 또 여자 미장원, 목욕탕등 이런곳에는 사실상 남자직원이 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보건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생계장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민원서류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자는 나갈수가 없습니다. 복수로 나가야 하며 직원들이 나가면 계장이 혼자 남습니다. 예를들어 심원면등의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의 허가서류가 들어왔는데 직원들이 출장나가고 없으면 계장이 남아 허가서류를 하루종일 만들고 있어야하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지난번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았더니 1일평균 1건이상입니다. 최소한 한번정도 둘이 나가야하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방대한 단속업무를 보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자로 동결이 풀어지면 단속요원으로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직원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해주고 하여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여 여자직원도 가능한 배치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시었기에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직원들이 2명정도 추가가되면 접객업소및 위생관련에도 좀더 고쳐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의에서 답변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 75십만원, 군비 15천만원, 나머지 자부담으로 19천만원으로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 말씀이 이번 당초 예산에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있으면 간이상수도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았고 추경에도 타업무보다 우선하여 간이상수도에 지원하여 우리군민들이 양질의 음용수를 마실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추가로 95년도 간이상수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이 1년간 180일 초과하여 진료하는것은 금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장 일단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의원의 진료일수에 한해야지 그사람이 1년 360일을 치료해야 완쾌하겠다고 정해졌을 경우는 그지원을 360일로 정해주어야지 진료를 받는 도중 쾌차하지 않았는데 18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보조금을 못준다하는것은 법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년간 180일을 초과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진료를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군에와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인부담으로 고지서가 개인에게 나가고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43백만원정도의 대상자가 와서 그것을 군민들이 43백만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요원들에게 최대한 여건조사를 시켜 고의성이 있었던 사람은 1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에 알려 군민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무지하여 180일이 넘으면 군에와서 승인을 받아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런것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있기 때문에 180일 이상 수진자에 대해서 사전 그런내용을 송고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것이 국고라고하여 저희들이 관리를잘해야지 어떻게보면 병원이나 잘안되는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을 병원측에서 붙들고 있어 이런 생보자들이 국고를 축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국고부담을 안해야 할 사람들이 국고를 부담하게끔 병원과 자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보장계 계장한분과 여직원 1명으로 2명이 있는데 현지에 나갈수도 없고 전화로 유도해서 물어도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도 180일 안해도 될사람이 있는지등을 간접적으로 조사하여 될수있으면 국고 낭비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고의원님께서 설명을 잘못 들으신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농촌 환자들 대부분이 잘모르고 180일만 넘어지면 못받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군요. 이부분은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에 내고 고창신문에도 게재하였으며 유선방송 자막에도 방송을 하였는데 충분히 홍보가 안된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예. 김준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하는데에 대한 진료비의 재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의료보호 진료비 관계는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3%를 경상비로 활용할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예산서를 금년에 작성했어요. 그래서 승인만 해주면 홍보할수 있는 경상비는 서 있습니다.

대충 재원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주는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돈을 180일을 초과하였을때 승인을 안받으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0일을 초과하면 승인만 받으면 되겠네요.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까?

예. 일반 주민이 아니라 생활보호 1종, 2종 해당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