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지역경제과장 이석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3-1페이지 부터 3-14페이지까지로 먼저 기업체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군 관내 기 등록한 기업체는 총 79개 업체에 종업원수는 2,084명으로 금속기계 16개, 비금속에 레미콘등 제조업 12개, 섬유공장 7, 화학제품 생산이대합에 1개소, 전기.전자가 6개, 음식료품 산업체가 14개소, 기타 23개 기업체이고 올해 43개 허가했습니다. 건축중인 58개를 합하면 관내 총 137개 허가가 났습니다만, 등록된 업체는 79개 업체로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읍면별 기업체 현황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상황은 계성면 명리 207번지 일원에 사업 규모는 60,044평으로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6년까지로 투자 규모는 8,601백만원 예상하고 있고, 유치업종은 기계,전기.전자로 공해없는 업소를 유치하고 유치업체수는 30-40개 업체로서 지난 5월 17일 날 공단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서울에 있는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주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연내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방공단 지정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수와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지구 기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기채현황부터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손익관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빌린 기채원금이2,102,088천원으로서 이율은 7%, 8.5%이고 상환액 956,340,140원으로서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잔액 1,145,747,860 원입니다. 이래서 남지농공단지가 428,836천원을 기채액중에 364,230,140원을 갚고 64,605,860원의 원금이 있습니다. 대합농공단지는 기채원금 1,673,252천원에 대해서 592,110천원을 갚고, 11,081,142천원이 남았는데 년도별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금에 대한 년도별 상환은 92년도에218백만원, 93년도 407백만원, 올해 329백만원으로 잡고 총 956,340,140원을 상환했습니다. 미수현황은 연내 7천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납기가 12월말까지 납부일이기 때문에 기일 미도래 되어서 사실상 미수금은 없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손익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원금 2,102,088천원에 분양금액은 3,141,576천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분양 원가, 시공중 발생이자 재분양시 업체가 부담해야 될 이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 손익관계를 따져보면 분양원가에 기채액을 빼면 415,829천원이 사실상 순이익금이 됩니다. 순이익금 415,829천원중에서 남지농공단지가 181,388천원이 되고, 대합농공단지가 234,441천원이 실제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사별 채무현황은 분양면적은 남지, 대합 합해서 33,346평중에서 3,141,576120원인데 상환액은 원금이자 포함해서1,496,864,280원에 잔액은 원금이자 포함해서 1,644,711,840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상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 보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4개소에 공예품 생산업소가 있습니다만, 도내 전국 경진대회에 출품한 업소는 계성 사리에 있는 옥천 괴목으로서 도비 330천원에 군비 1,320천원해서 1,650천원을 지원했는데 매년 7월에 도경진대회가 있고 8월에 전국 경진대회에서 옥천 괴목이 입상한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남지 보강도자기도 출품해야하는 사항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에 걸쳐 5,120건에 1,171건을 행정처분 한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11월까지 1,562건에 237천원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 부과건은 237건에 7,110천원을 부과하여 실제 징수된 금액은 125건에 3,750천원을 징수하고 112건에 3,360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율은 53%로서 저조합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받기 위해서 독촉장 4회 780명에게 보내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주차 질서 의식 및 과태료 납부인식 저조, 가산금 및 벌점부과제도가 없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는 독촉장 발부해서 자진납부토록 하고 상습 장기체납된 명단 공개화, 체납된 전차량을 압류조치로 채권확보해서 일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 임시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기 6,830㎡의 면적에 43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미비합니다. 올해 3,020㎡에 21,036천원 투입해서남지 시외버스터미날 뒤에 13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방 이남시장통, 유어 가항 국도변을 계획해서 이방, 유어는 완료했고, 남지는 현재 공정이 90%로서 사리부설만 하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3-14 농어촌 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8개 관내 노선중에 창녕에서 성산 냉천, 길곡 증산.상길, 부곡 학포,노리간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93년도 20,770,360원 94년 3/4분기까지 15,459,9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13 공설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지역은 못 둘러봤습니다만, 우리영산면 서리 거기가 시장통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 해놓은 것을 저가 가서 봅니다. 2,100천원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사업한 것을 보면 선긋는 것 외에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선긋는데 돈이 과연 드느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주차장 설치를 210 만원 들어서 하고 있다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있다면 내생각으로는 돈 많이 안들어 갔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한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집행명세서 내주시고, 어떻게 해서 선긋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작년에는 영산 연지못 옆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로 경계석하고 사리 부설한 내용이 있고, 서리시장통을 저희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주차장은 첫째 부지가 국유지이거나 아니면 무료로 임대할 수 있는 지역 첫째 선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구간은 서리 시장통에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있는 현재 주차장은 주차할 수 있는 경계석하고 사리 부설비로서 이외에 예산은 군비에 일부 도색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읍면에 시장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시장으로 활용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활용 안하고 있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늘어가는 자동차관계로 해서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차장 활용 임시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에는 거의 할만한 장소는 창녕읍 시장통에도 기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고, 올해 이방 시장했습니다만 나머지 미활용하는 고암,옥야,대합에는 시장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녕식당편으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활용가능한 지역은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전수조사를 활용해서 가능한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 관계때문에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남지 농공단지가 몇개 회사가 들어 가있습니까?

지금 가계약은 5개 회사입니다만, 실제 경미하게 가동하는 부분 외에는 실제 정상적인 가동은 없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말씀은 대합에는 거의 지금 3개가 건축중에 있고 한데 남지는 처음부터 저희들도 제가 업무를 맡고 느낀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치에서 부적절하다. 당초에 남지가 57,100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땅값이 264,440원정도 땅값이 나옵니다. 공장이라는 것이 10만원이상의 지가가 상승한다면 공장으로서 가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전부 도산하고 법원 경락 받아서 재감정한다면 당초 57,000원에서 26만원 가격에 매각하고 나머지가격은 군에서 세입 잡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원리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이익금 발생했습니다만, 실제 남지는 처음부터 위치적으로 잘못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가가 이렇게 상승되기 때문에 법원 경락 받아서 들어올 업체가 지금 본계약 착수할 업체가 1개소 연내 계약됩니다. 남지「문화물산」내년에는 정상가동될 것으로 봅니다. 법원경락 또는 본 계약하기 위한 절차를 소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저가 둘러봤는데 장소 선택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도로사정이 좋고 하므로 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5만원짜리가 26만원 되어서 전혀 분양 안된 상태에서 181백만원 수입 있다는 것은 맞는 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은 없더라도 분양해야되는 것인데 군에서 가만히 앉아서 분양하지 않고 손익만 믿고 이것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서에다가 군에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농공단지 통합 지침이 곧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종전 본 계약 가격대로 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점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은 물론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니다. 181백만원 이득을 이런것 때문에 지가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택지개발해서 기채를 냈을때 이자 정도 붙여 가지고 내어야지 득본다는 것은 공장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잃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남지 농공단지는 87년도 가계약되어서 88년,89년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굉장한 지가 상승이 생긴게 원인이 있습니다.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동산투기로 말미암아 전국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해 오른 지가지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가는 아닙니다.

전혀 하나도 안돌아가는 상태에서 남지 오폐수처리장 매달 전기료가 나가고 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몇개월전부터 끊을 것은 끊고 다시 계약할 것은 계약하면서 몸부림치고, 오늘 아침에도 문화물산 전화가 와서 트집 잡고 한 것이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상당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내 어렵겠고 다음 회의에 반드시 쌈을 갈라서 업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공예품 관계 계성면 「괴목」에 가봤는데 좋은 사업체입니다. 외국으로 수출도하고 그것을 소 작품으로 만들어서 부곡이나 이런데 관광지에다가 창녕하는 이름 붙여 내놓으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 주고, 남지 농공단지에 보니까 먼저번에 불이나서 파산된 곳에 인형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큰것을 만들어 대여해 주고 하는데 그것을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그쪽에다가 주어서 연구를 해서 관광지에 내어볼 수 있도록 창녕에 공예품 내놓을 명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관계는 단속요원 몇 분입니까?

두사람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저히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보도 블록에 차를 세워놓고 다 부수어 졌습니다. 피복비주고 차량사주고 도저히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보도 블록에 차를 세워놓고 다 부수어졌습니다. 교환해 달라고 공사 수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 잘했으면 보도블록도 괜찮고 교통질서도 좋고 할텐데 그런 것은 부진한 것이 아닌지 단속 철저히 해주시고, 체납세 많이 있다는 것도 역시 그것 한 것 아니냐 체납세 답해주시고, 공설 임시주차장 말씀입니다만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이런 차 대는데 영산 김위원님 계십니다만 영산에 가면 큰 석축가지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가로지기로 대어가지고 돌이 전부 다 부수어 졌습니다. 한칸 한칸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데 차를 대어서 다 부서졌습니다. 관리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대합 같은데도 대합시장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놓았으면 그쪽에 차를 대야 되는데 도로변에 차가 대여 있습니다. 공설주차장 비어있고, 이런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주정차 문제는 우리 직원 2명으로서 읍면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기는 어렵고 읍면에다 읍면 주차장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군인들이 10명 옵니다. 군에서 내년 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10명이 청원경찰 10명이 오면 주요한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주차질서 문제는 내년에는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태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감사에 떠나서 몇가지 물어봅시다. 조금전에도 하태리위원 말씀하셨습니다. 대구 섬유가 대합쪽으로 들어올려고 연락오고 가고 하는데 30개업체라 하는데 지금 대합에 지방공단하고 있는 곳에 장소에 현재 우리군에서 협조를 해서 그것을 현재 북쪽에 공단지구에 보면 동력선이 없습니다. 동력을 당겨넣어 주어서 장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농공공단을 섬유계통 농공단지를 더 들어와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정도 보시고 안그러면 대합에 공단 126만평 그것은 환경처에서도 몇번 들어 갔는데 너무 땅이 커서 해줄 수 없다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위원으로 있는 하정구가 영남대학교에 있는데 그 교수하고 이야기 해봐도 거기 공단도 50만평부터 출발해서 확장했는데 한번에 126만평하면 환경처에서도 놀라서 안된다 하는데 다만 평수를 줄여서 나중에 확장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시 지방공단을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군에서 협조해서 나가는 방향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26만평 공단은 사실상 무산되므로 인해서 대합 도개지역하고 분지 마을은 저희들 20개 업종을 동시에 한 장소에 유치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9개가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꼭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집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미리 계획해서 이러한 업체들 동시에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분지마을 주변에 내년에 집단적으로 20개를 한곳에 놓는 부지 벌써 9개 동시에 나갔습니다.

압니다.

126만평 부지에도 부분적으로 도에도 도 자체사업인가 싶어서 보고해봤고, 부분적으로 30만평이면 30만평, 5만평이면 5만평 해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있습니다.

만들어주는 것이 유리한 것이 북쪽에 공단지구에 만들어 놓은데는 동력선이 없어 업자들이 들어오기를 돌아보고 달아나고 했습니다. 동력선 당겨 오려면 힘이 드는데 분지에서는 20개업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지쪽에도 실감는 공장 섬유공장이 들어와서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수출회사도 들어오고 합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에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다만 30만평, 20만평이라도 좋습니다. 그런것을 창녕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빨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있는 주차시설은 자갈 갖다 붓고 있지요? 소형차는 자갈정도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농촌에서 농산물 수송관계로 대형차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실고 들어오면 자갈이 거의 튕겨가고 없습니다. 자갈이고 뭐고 다시 보충해야 하고 튀어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한군데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연속되는 것이 없이 완벽한 것이 돈을 유효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실제 지역경제과장님 권한으로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농공단지가 굳이 안되는 농공단지를 자꾸 지원할 필요가 없고 저가 생각할때는 농사도 완전히 중소기업 규모입니다. 투자 규모가 1건이 돈을 좋은 조건에 돈주어서 외지인 불러들일 필요가 없이 농사도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중요자금 공장에만 줄 것이 아니라 농민들도 필요하면 줄 수 있어야 대대로 살아온 농민들도 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는 공장은 절대농지 같은 것은 못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지역만 우리가 지키고 쓸모 없는 땅은 최대한 개발해서 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상에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지역에만 저희들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유기질 비료공장이라든지 자체 생산된 것 외에는 농사보전 목적 농민들이 중소기업형태로 전환을 바꾸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합해서 각 실과장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산림과

산림과장 조우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순서에 따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자하곡 산림욕장 조성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아시는대로 창녕읍 송현리산 1외 2필지, 면적은 75ha,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2억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추진상황은 임업중앙회 설계단 용역설계 의뢰해서 본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는 94년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12월 2일 앞당겨서 납품되었습니다. 공사 소요기간은 8개월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간도 95년 6월까지로 예정했습니다만, 95년 7월까지 이월시행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침하에서 등산로,산책로,수목정비,체육시설, 밴취 배치, 전망대, 야외교실, 독서시설, 기타 39종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발주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늦은 사유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해서 국유림 무상 사용허가 관계가 전례가 없어서 협의가 안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늦은 점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풀베기 사업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 입니다. 장소는 창녕읍 옥천리외 총 54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0ha 작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5,874천원입니다만 국비 50%, 도비 16%, 군비 8,279천원으로서 32%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94년도 천연림 보육사업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장소는 고암면 계상 산 42외 8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0ha 작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46,983천원, 국비 49% 도비 15%, 군비는 16,789천원으로서 36%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장소는 창녕읍 도야리 산 13-2외 4필17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0ha 현재 작업실적은 41% 입니다. 사업비는 60,478천원, 국비 49%, 도비 16%, 군비는 21,216천원으로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94년도 임도시설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성산면 대산지구에 2.5Km 대합면 십이리.합리지구에 2.07Km, 영산면 구계지구 0.75Km, 장마면 신구. 장마지구에 2.70Km 총 8.02Km입니다. 현재 작업 진도는 장마 신구,장가지 구에 80% 제외하고는 다른 구간은 완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설계액 333,74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액은 323,355천원입니다. 지원한 사업비는 자부담 제외한 291,79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자립 뺀 실예산으로서 9,400천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임도 시설사업비 예산액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임도 보수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임도 보수한 내용은 고암 감리지구에89년부터 90년까지 시설한 임도 3.2Km에 대해서 급경사 구간이고 훼손 많이 되었기 때문에 200m포장했습니다. 기존 보수사업비는 책정된 2,587천원 중에서 1,156천원 신설한 국도비, 군비불용액 남는것 9,402천원 합해서 10,559천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창녕읍 옥천리,영산면 구계리간 92년도 임도시설한 10Km구간에 대해서 측구가 매워진것 많고 노면이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4-11페이지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창녕읍 옥천, 고암면 우천, 이방면 현창 3개소 지역에 4회에 걸쳐 출동인원 1,120명 집행액은 1,290천원, 예산 확보는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것은 고암 우천에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 외에는 나머지 읍 면에 전도해서 집행했습니다. 4-12페이지 영림계획 작성 사업내역 및 사업비 계획내역입니다. 영림계획 작성한 장소는 창녕읍 도야리 산 38외 19필지 1,73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 3,610ha 사업비는 19,818천원, 국비 54% 도비 27% 군비 19%에 해당하는 3,88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성완료 되었고 인가해주기 위하여 현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4-13페이지 영림 계획서 작성한 내역은 계획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림 4ha, 육림 4,228ha 벌채 1.5ha, 사업내용이 많은 것은 연면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야계사방사업 및 사방댐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야계사방은 부곡면 수다리 연장 1Km 사방댐은 고암면 감리에 1개소 사업비 135,890천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21%, 군비는 9% 해당하는 12,229천원,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해서 작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공유림 특별회계 지출내역입니다. 공유림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한 사항은 없고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각종 산림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개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 대묘, 속성수해서 총 64ha 했습니다만,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사업 220ha,덩굴류제거 30ha,어린나무가꾸기 160ha,천연림 보육 90ha,간벌 50ha 해서 650ha 입니다. 현재 어린나무가꾸기는 공정이 41% 나머지는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4-1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과 보강사업, 산림욕장조성 사업은 앞에 개별사업 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벚나무 식재사업은 총 7,258본 심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7,353천원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심은 것이 6,488본 비예산사업은 770본입니다. 춘기에 심은 것이 6,458본 가을에 800본 심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심은 것은 경로당, 마을회관, 전통사찰등에서 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판동위원님 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4-12에 보니까 풀베기 사업인데 오늘날까지 현재 현황을 볼때 풀베기 사업하고 예산집행되고 있습니다. 풀베기중에는 지금 창녕지역에 목재가 없어가지고 나무가 없어서 속성수 아카시아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야산이고 어디에 가서 볼때 아카시아 때문에 산을 많이 헤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카시아를 종전 산림과장께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빨리 죽여야 앞으로 산에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앞으로 이런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다는데 대해서 그저 풀베기하지 말고 그런데 대해서 답해주시고, 두번째는 4-7에 봅시다. 어린 나무가꾸기사업인데 지금 오늘 해방 후부터 오늘날까지 바른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국민학교 다닐때부터 식목일 정해서 나무심자 해서 나무 심어 가지고 나무를 가꾸어 놓은 것이 없는 것이고, 그외에 수림이 짙어진 것은 연료가 바뀌고 나서 산을 많이 가꾸어진 것이지 산림과에서 심었다고 많이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이니까 「어린나무가꾸기」하지말고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볼때 앞으로 후세가 쓸수 있는 펄프용 나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가구로 만들수 있는 기목나무,느티나무 잘자라는 나무를 심어 놓고 후세가 이땅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복되게 살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나무만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심어 놓은 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돌아볼때 자갈로 흘러내려가지고 돌산에 흘러내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창녕지구에 보면 너들 강변에 두릅나무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릅나무를 잘 심어놓으면 비타민C도 많은 좋은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창녕에 군수확이 될 것입니다. 호텔 같은데 계약해도 좋은 음식물이 되는데 이런것을 창녕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가지고 창녕에 수입도 되고, 나무를 가꿀수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의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판동위원님의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야기한 부분에 자상하게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여러가지로 부끄럽게 생각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아카시아에 대해서는 풀베기작업에 곁들여서 말씀하신 것은 아카시아가 산에 있어 가지고 직접 피해가 있는 것은 묘지에 제일 많고 다른것은 「근사미」라는 약재에 의해서 잘 죽기 때문에 산주가 죽일려고 마음 먹으면 잘 죽일수 있는데 관에서 이것을 죽이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카시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카시아는 아주 박토에 잘자라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사방수로써 활용되고 있고, 목재가 강도가 세서 좋고, 중요한 밀원도 되고 이파리는 산소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관에서 없앤다고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고 개인이 없애는 것을 기술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조림을 장기간 동안 추진해도 옳게 성공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유심히 보시면 동산 일부 고암 관내밀양 넘어가는 지구 부곡.장마에 도에서 시범 식수한 것이 편백, 잣나무 적은 면적이나마 성공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군에도 자연보호 활동해서 조림을 1천정보씩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30ha입니다. 천연적으로 잘자라고 있는 나무를 보육하고, 간벌하고,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돌산에 두릅나무를 확대 식재해서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 수종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일반 장기수만 심을 것이 아니고 조림 수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태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음반양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송이가 반음반양에서 많이 납니다. 우리가 창녕에서 산야를 둘러볼때 반음반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도해서 가꾸어 달라는 것 실제로 송이라는 것은 자연식품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기호식품입니다. 가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창녕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지방, 영남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볼때 지금 산림과 에서 그것을 다 부담한다고 해도 직원 숫자가 모자라서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창녕에서 나서보자 할때 직원을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하셔가지고 온도.습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송이는 17-18℃에 나오고 습도가 적당해야 자라는 것입니다. 송이를 키울려면 진흥청에 연락해서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선구자 역할 해주시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내 산야에 봐서 창녕군 산야를 돌아볼때 옥천쪽, 성산면 고암면 올라갈때 산야에 심으면 잘되는곳 그런것을 개발하셔야 하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저 과장직으로 있다가 가는것 보다 선구자 역할을 해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연구상 있는 질문은 과장님께 의견만 타진하시고 내일 양일간 과장님 모시고 위원님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임도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도를 닦는데 있어서 각 부락에서나 기존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지관계 문제입니다. 임도를 닦는데 보상은 절대로 없다고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막상 장마가 80% 부진된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해본 결과 사실상 그전에 3만원씩 주고 산.밭.논이 백몇평정도 들어갑니다. 보상 10원도 없이 길 내어달라고 하니까 소유자가 이해를 못하고 승락을 안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에 가서 안되고 보상 문제는 내가 내년 6월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오 하고 승락 받았는데 임도시설 하는데 보상이 과연 전혀 없습니까?

임도 보상 문제는 농지에 대해서 보상책정해사 하는 군도있고 그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산보다 더 농지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는 산도 있습니다. 임도 초입부분에 있는 산주는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농지요구도하고 임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 책정하는 것도 전 임도를 다할수 없고 한마디로 짤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게 이야기 하지말고 기획실장님 와계시니까 임도 진입에 개인한테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존 지방도.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 토지에 보상되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 소신으로서는 산과 전혀 무관한 우량 농지, 논.밭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농지는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신다면 예산에 그런식으로 반영해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생각만 그렇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 강행시키면 결과적으로 그 읍면장이 욕보고 10원도 월급도 안 받는 군의원이 책임져야만이 사업이 된다는 이점을 과장님은 아시고 그런 조치를 해주는...

과장님 그 답변은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농지보상해 주면 군재산으로 취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당한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지만.

지상물 보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지보상은 나무라든지 안 있습니까? (장내소란)

임도개설하므로 전혀 혜택없는 토지가 들어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게되면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도 해주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자는 이야기를 단순히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금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9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창녕 군민이 화왕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큽니다. 현재 화왕산을 찾는 등산객, 관광객 늘고 있는데 화왕산 중심에서 고암쪽으로 거의 도로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왕산 중심에서 능선을 타고 옥천, 구계,부곡 능선으로 타고가는 임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 벚꽃나무 식재 관계 나왔는데 작년에 한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보식할 수 있는 나무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벚나무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반정도 넘어간 것이 지주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왕산에서 옥천,구계, 부곡으로 연결되는 임도망에 대해서는 저가 오기전에 옛날부터 하게 되어서 옥천에서 구계까지는 10Km 구계마을까지 개설되었습니다. 부곡까지 거론되었지만 공사가 밀양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난공사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보식용 나무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한발이 들었습니다만 물주기를 예산 투입해서 여러번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살았습니다. 벚나무 주위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주위에 풀이 상당히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2m정도 풀베어서 불 질러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할때 지주 끊어진 것 등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관계, 임도개설 관계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임도가 된다면 등산객 관광객 많이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부곡과 화왕산 잇는 관광 사업이 보진 되지 싶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도는 부곡에 여건이 어렵고, 부곡에서 구계 넘어가는 곳에 등산로는 어느정도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등산객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임도개설 관계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해야 효과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 이런 업무를 맡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16입니다. 군이 직접시행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임업에 도급시행하는 사업하고, 거기에 사업비 지출되는 명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시고, 한가지 저가 묻고싶은 것은 금년도 시행하는 산림사업 약10억 이상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정말 산림과장으로서 사업비를 이만큼 들여 놓으니까 큰 효과가 나겠다 사업도 충분히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에 장기수를 산불난 장소에다가 주로 심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자기 심을자리에 심은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덩굴류제거는 칡넝쿨인데 저희들 작업요령이 어렵고 성의가 부족한 점 있지만 반복해주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풀베기도 조림이 성공이 되어야 풀베기가 완전한 것인데 조림 성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풀베기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이것은 천연림도 좋고 잘하고 있는 저희들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서 도에 기준을 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왕산 정상까지 임도가 뚫어져 있습니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재해예방적인 측면에서 경사지고 법면이 원상복구에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화왕산에 등산 오신 분들은 등산로를 보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군립공원에 아주 자연이 좋은 곳에다가 임도를 딱아가지고 차량이 올라가서 쓰레기를 버려서 산에 버려서 이것을 있을수 없는 문제다. 차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불이 났을때 올라가는 거지 일반 차량이 들어서 등산객이 올라갔을때 막아야됩니다. 군립공원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것 훼손시켜 버리면 그것을 참작해서 필요할 때 차량통행 시키고 다른 데는 통행 못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차를 몰고 오는 분도 상당히 양심이 있는 분이라 보고 시근장치를 아래위로 했는데 파손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다시 견고한 시설 위치를 변경해서 열쇠 보관 문제도 있고 계속 사람이 서가지고 있어야 하고, 장소를 변경해서 완고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반인 차량통제를 해주시면 좋겠고, 풀베기 사업은 인부임입니까? 노임입니까? (노임입니다) 노임은 전부 지출 다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암에 천연림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야말로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나무 크기가 흉고 가슴 높이 직경 따져서 뚜렷하게 12-16센치 (Cm)사이 활착 나무가 생기기 직전 앞으로 미래목로서 1정보에 400본 가까이 서있는 것을 미래목으로 선정하고 이런작업 과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최주이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오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위험제방 및 개보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험제방은 송곡제 362ha 이방에 있는 송곡은 길이가 300m, 현재 높이 9m를 10m로 확장하고 폭은 4m를 6m로 넓혀 주었습니다. 약 3억 필요했습니다. 가구가 3,420명 있고, 건설부에 현재건의 중에 있습니다. 마천제 길곡은 3백만원 투자하고, 올해 1억 와가지고 12월 5일 어제 700m를 확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온정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방면 우산, 현창, 이남시장 주변에 대한 제방공사 계획입니다. 장천제 우산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약 4,000m, 40억 필요합니다. 저희들 현재 금년에 국토관리청에 264m 사업비 676백만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창제 이남은 95년 계획이 없어 가지고 94년 93년 92년도 계속 건의한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경고판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소류지가 186개소 있습니다. 기설치가 63군데 금회설치 될 것이 70개소 현재 53개소 안되었습니다. 사업비 4,900천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소류지 보수공사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13건에 797,189천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가젯골 소류지 부곡입니다. 그라우팅 20m 27백만원, 간상소류지 고암입니다. 제당 180m, 방수로 20m, 여수토 11m 204백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광계소류지는 그라우팅 30m, 28,300 천원, 화곡소류지는 그라우팅 34m, 28,500천원, 냉천소류지는 그라우팅 36m, 42,195천원, 명덕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준설토 33,200㎥ 해서 사업비 1억투자 되었습니다. 계팔소류지는 그라우팅 12m, 철제교량 1,수문보수 하나 27,95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갈동소류지는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시행공사 미착공 현황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리-달촌간 확포장공사는 저희들 농번기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1억 투자해서 어은-원촌간은 어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천-상월간은 현재 11월 9일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동-합리간 도로, 회룡-대대간 도로 확 포장공사도 현재 91백만원 미확보되어서 예산삭감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창녕 가축시장 진입로는 11월 1일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향교령 복원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소-모산간도로도 어제설계했습니다 부곡-직교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역시 사업비 내시가 늦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리-향교간에 설계해서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도 제일 많은데와 제일 적은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 노선 남지-고곡간 차량 203대가 통과되고 제일 적은선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선은 남지 시내가 되겠습니다. 2,487대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9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별 개요 및 입찰가 내역과 현재의 공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합-성산간 도로는 폭 8m 길이는 1.46Km하고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2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50%되겠습니다. 장마-옥천간 도로는 현재 저희들 409,530천원으로 1.46Km 4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대합간 도로는 540m입니다. 30% 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겠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공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19건에 하상정리 6,950m제방정비 500m, 지장목 제거 18,000본 수문정비 7개소, 돌망태 615㎡, 하천 표시판 11개소 130백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가제 개수공사 공사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면 장가 산지리가 되겠습니다. 제방 길이가 1,020m, 폭 1.1m를 3m로 하고 높이 2.1m에서 2.6m 숭상했습니다 장마천 준설도 1,120m 저희 예산 429백만원인데 도비 3억만 투자하고 우리 군비는 재원이 부족해서 129백만원 부담 못하고 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류지 준설 관계는 3차를 했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 80개소 2,067,300,000㎥를 준설해서 사업비 463,570천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잔액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상소류지 개수 공사는 고암면 간상 입니다. 전체 240,363천원에 계약액 204,554천원 잔액 35,809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1억해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잔액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가복소류지 보수공사는 누수에 따른 준설 및 그라우팅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하천이 되겠습니다. 산지제 개보수 공사는 158,425,600천원 쓰고 집행잔액 28,452,400천원 남았습니다. 도비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사용안하면 돌아갈 돈이기 때문에 호안 블록 772㎡ 축제공 110m를 해서 집행잔액 다 썼습니다. 소야제 개보수 공사비는 18,716,200원 남아있습니다. 도비기 때문에 제방축제를 537m 성토해서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창녕천 복개공사는 22,231천원 남아 있습니다. 포장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완료했습니다. 이 돈은 도비기 때문에 안쓰게 되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한해대책비 읍면별 지원 내역은 전체1,932,900천원을 암반관정 1,130백만원소류지 준설 471백만원, 용수원개발 및 기타 331,90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공 신청 및 처리현황 12개 있습니다. 조치된 것이 7개 조치하고, 5개는 채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로는 사용하기가 안되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마면 장가제 확포장공사 예산 미확보 내역은 군비가 129백만원 확보가 안되어서 사용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해야되겠다 해서 국비 2억, 군비 2억 투자해서 배수 개선 사업에 도와 연계해서 명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천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0년도부터 91년도에 20억이 투자되었고,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2,708백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11억은 투자했습니다. 현금 5,808백만원 투자되고, 융자가 24억 투자되어서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올해중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암반관정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들 대형 25군데, 중형 11군데 해서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교리하고 수장지구 괴산 지구는 아직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지방도 현황과 확포장 실적이 되겠습니다. 5-26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5군데는 현재 82% 포장율 되었습니다. 군도는 28개 노선에 27.5%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7월 11일부로 도로가 11개 노선이 확장되면서 포장율이 낮아졌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현황을 잘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곡제방 관계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인가가 855호에 3,400여명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제방은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에서 제방 1m 높이 쌓고 튼튼하게 쌓습니다. 이쪽 쌓으니까 제방이 약해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토목기사들이 이야기가 저쪽 제방보다 1m 낮답니다. 주민들이 취할수 있는 태도는 다 취했습니다. 진정서를 청와대,건설부, 군.도에 다넣어서 주민들이 취할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회답도 없고 예산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회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군 개진면에 보면 똑같이 유사한 형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험하니 보수해달라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결국 수해가 나서더 졌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가 알기로 보상을 다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합 이방면에서 넓은 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예산으로 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 건의를 하든지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고, 우산 제방이 95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1백여가구 동네를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도 유비무환 정신으로 이사람들 옮길때는 보상만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갈 자리를 보고 보상해주어야 안됩니까? 주택문제라든지 이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마당으로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제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곡제는 사실은 군비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국토관리청에가서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산제 관계는 이주가 1백가구가 옮겨져야 되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저희들 된다고 하면 위에서 민가 부분까지 오기전에 이 관계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논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내 위험제방 및 개보수 현황이 나왔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마 동정 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보류되어있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동정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5개 마을 인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위험지구로 제가 92년도 군정질의때 안전진단까지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한데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가제 확장공사 예산 미확보 내역입니다. 과거 이것이 국비,도비로써 472백만원 예산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서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도비 3억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군비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요청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예산요청 안했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해 주시고, 95년 산지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시행 계획이 내년에 하는 것이지 감사자료 요청 안했는데 삽입해서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장난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으로 상세한 전체 농지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바라는바 입니다. 답변 생략하고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김용곤위원 지적해주신 동정제 보강관계는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제는 길이가 1,900m정도, 사업비4억정도 들어갑니다. 11월 8일 현황사업 시행 건의를 해서 현재 도와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가제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가 잘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지역에 보면 14천만원 한해대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짜리 암반관정해서 그때 한해대책으로 물 좀 퍼가지고 한발을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3천만원짜리 암반관정은 지금 죽사 2구 지역에다가 얼마전에 준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시기에 한군데 준공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암반관정 뚫었는데 사업하는 사업체를 군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사업비 내려놓고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빠른 시일내 업체를 구해서 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업체를 군에서부터 미리 결정을 사업계약해서 그 사업자가 하도록 지정해 보냈는지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3천만원짜리 암반관정 공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자료에 보니까 폐공신청 및 처리현황 5-21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영산만 해도 3천만원짜리 공사한다고 몇 군데 뚫었습니다.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있는데 죽사 1군데만 나와있습니다. 완전 엉터리 보고서다 생각됩니다. 저가 자주 공무원들 태도를 보면 공무원이 그 순간만 피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기간에 서류를 받고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그 순간만 넘기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보고 정확한 되는 안되는것을 파악해 보고 정말로 그렇게 알뜰히 살림을 살아주셔야지 이런식으로 영산 한군데만 보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만 피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자세를 바꾸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질문한 몇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해대책에 암반관정 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저희들 천만원짜리 중형이고 3천만원짜리 대형인데 중형은 150톤이상, 대형은 250톤 이상 나와야 됩니다. 1일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천만원짜리는 예산집행상 위탁이 2천만원이상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폐공처리 관계는 사실은 아까 나온것은 저희들 우리과에서 취급한 농업용수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사지구는 분명 저가 확인했습니다. 밑에 콘크리트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폐공에 대해서는 신경써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를 3년 해보고 감사기간에 현지방문도 해보고 하니까 우리군에서 시공하는 공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에 대해서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단종, 254 전부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볼 것 같으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업체, 254, 개인이 하는 공사 감사를 할때 보다 보면 공사가 부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내지 3년 봐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라든지 개인이 나타날 정도 같으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정확히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도 부실공사 했고, 작년에도 부실공사한 사람이 올해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나아졌으면 괜찮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업체만 하더라도 개인만 하더라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체들 어떤 개인이든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임시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확포장한 도로에 대해서 차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하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정확히 그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책임 한계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미끄럼 방지턱 해달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에 이루어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남지 하천구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천구역이 아니고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천구역이 아니고 하천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 일부 건축한 것을 제한 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것이 내려온 것이 지난 7-8월 내려왔으면 몇 개월 흘렀습니까? 아직까지 그냥 있습니다. 명확하게 빨리 지시를 내려주어서 단 몇 개월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우물쭈물 위에서 보고해서 한다는 등 보고해서 해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 변경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것은 보고를 해서 일단 하더라도 그외에는 해줄수 있는 것을 빨리 해주어야 할텐테 아직까지 그리고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되겠고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시공자가 93년 92년 계속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이 계속 사업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람 부실하였을 때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제재조치가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미비해서 저희들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부실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확포장공사에 차선 도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것은 저희들 군도는 관리합니다만 지방도는 도의 승인 받아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95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우선 처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하천 구역에 대해서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꾸지람 주시고 실무자로서 동감합니다. 하천구역 여기에 저희들 건설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의논되는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했던 업체들 부실 공사하는 문제 그것을 지금 어느정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가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부실이라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2차선 확포장 공사를 한것이 1년도 안되어서 지반이 침하되어서 갈라진다든지 하면 엄청난 하자로 받아들여지는데 건설과 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규제 대상 아닙니까?

지반 침하가 되었다. 옛날에는 공사 1년 지나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포장이나 보수는 장시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통보를 해서 보수가 안되었다면 이것을 문제로 삼겠습니다만, 지시에 따라서 포장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 취급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수없이 많고 254를 가지고 있어 못벌어 먹고 있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번 2번이면 이해가 갑니다. 2-3년 보더라도 그사람들이 공사는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것의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회사들도 잘하려고 생각합니다. 나아진 것이 있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들을 것 같으면 어떤 것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봐서 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두번째 이야기했던 신 도로 문제 남지-유어간 도로 확 포장공사 지방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확포장 된지가 7-8개월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이후 지금까지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차선 그어 놓았으면 노란선 그어 놓았으면 동네로 집단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는 끊어주어야 됩니다. 안끊어놓고 그냥 있으니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고도 여러번 났습니다. 당연히 끊어 놓아서 경찰서와 협조한다고 하지만 지방도든지 국도든지 군도든 다 마찬가지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해서 협조를 빨리해서 포장하자마자 1-2달내에 위험요소를 살펴봐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지-유어간 중간에 토목계장님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 부락앞에서는 교통계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하는 단계만 남았습니다.

조사하는데 몇개월, 구상하는데 몇개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답변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은 1시까지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도가 된 경위는 군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군도가 될수 있는 규칙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남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군도나 기타 농촌도로나 현장을 둘러보시면 구조물 공사가 지반침하나 부실이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북부에 있는 군도 1호선을 둘러보니까 구조물 자체가 감독하는 감독관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부실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부실 문제를 과연 보시고 재공사를 시킨 본군의 공사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김무동위원께서 처음 질의하신 군도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군도는 사실은 1개면과 1개면을 면과 면 그럴때 군도의 규정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고있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부실 있지 않느냐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를 한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원만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시공시킨 사실이 있느냐 재시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군도 28호선까지 면과 면사이가 아닌데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군도 28호선에 제가 알기로 군도 15호선까지 나있고 그 이후에는 조례에 되었습니다. 군도 15호선부터 28호선까지 2년 내지 3년내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군사이 아닌데 된 곳은 없습니까?

규정은 면과 면을 통과하는 것은 군도로 될 수 있다. 사실은 저희들은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면과 면에도 중요한데는 군도로 조정된 데가 있습니다.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군도는 경남에서 창녕이 제일 양여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14개노선에 110Km했던 것을 금년 7월 11일 14개노선이 더 추가되어서 군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도를 많이 승격시켜야 편리할 것인데 그런것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군 관내에서 지방도를 승격시키는 것은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으면 계속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금전에도 "부실공사"했는데 대합에도 2개 회사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네들 앞으로 창녕에 들어오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이방에서 나오는데 옥산쪽에서 가도 도는데 보면 흙을 쌓아올렸는데 금이가고 위험이 있고, 소재지에서 신안동 내려가는 가도에 보면 역시 달리는 곳인데 금이 가고 한곳이 있습니다. 손도 안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고 다음에 창녕에 들어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도 답해주시고, 군도를 하고 있는데 성산면 대견에서 이방 월포를 들어 가봅시다. 이방 월포 마을은 섬에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나갈곳이 없는 그러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모전에 가보면 용수로도 위에 저수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데 침수가 되어서 용수로를 밑에 저수지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된다 하면서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하나는 농어촌도로 아마 과장님도 요즘 오셔가지고 조사를 못했을지 모르는데 노선관계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북쪽에 보면 경북쪽에는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경계면에는 그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경상북도로 가자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다른 면과 평준하게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입장이 뭐라하면 군에 공무원들이 돈달라하면 욕심많다 하는데 저는 답하는 것이 평준화되면 말 안하겠다는 소리하는데 소재지에서 저쪽 유산.용호라든지 구미,대곡,옥산쪽으로 나가면 택시타면 7-8천원입니다. 택시요금을 배가 넘도록 받고 있고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요금이 많은데 요금 그쪽 부락민들이 많이 내고 타고 있는데 군에서 변상해 주어야 되리라 봅니다. 13개 마을이 소재지로 들어오는데 어디든 포장 안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이유를 잡아서 많이 받는데 그것을 앞으로 택시요금 같은 것도 변상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몇개 이야기한데 대해서 말해주시고, 이번에 경남도 경찰청장이 합천으로 경북 구지로 대합에 와서 면장 불러놓고 한 말이 이런면이 어디에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갔는데 우리군에는 그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판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합에 두개 공사장에 대해서 흙으로 쌓은데 금이 가고 있습니다. 침하로 인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성토부분과 절취한 부분 그사이가 크레인으로 그런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구조물된다든지 포장 할때는 충분한 로링해서 앞으로 하자가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산-월포간 도로는 95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전 용수로 관계는 현재 농업생산 기반으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북에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대합은 현재 안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군도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10억 온다면 거의 면별로 생각 안 할수가 없습니다. 대합만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시요금 변상에 따른 것을 과장으로서 변상관계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항시 옳게 길이 안되어 못다니는 면민들에게는 배려를 하겠다는 뜻은 하나도 없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과장님도 대합면민들이 달성군으로 가자는데 같이 협조 해줄랍니까?

현재 기 포장된 도로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구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점심 많이 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4에 보면 소류지 보수공사 집행내역, 5-8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내역 이것을 보면 국도비인지 양여금인지 아무런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것을 수정 다시 하도록 하고, 저수지 준설사업 이관계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 관할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민들에게 들어보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안한것 보다 더 못하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으면 각읍면에 실무 산업계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5-24에 보면 암반관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정하고 난 이후에 물은 대다수 잘 나온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안한데도 있습니다. 파다보면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구위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류지 보수공사 집행 관계라든지 군비, 지방비 ,국비가 드느냐? 소류지 보수 공사는 30%,50%가 군비. 도비 입니다. 그리고 군도는 군도, 농어촌도로, 군도는 우리 군비가 30%부담됩니다. 농어촌도로 우리 군비를 19.8%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류지 준설하고 나서 보니까 못한 것 안한 것 보다 못하다. 자부담 많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마 내려갈때는 거의 돈이 사실은 적게 책정된 곳이 많습니다. 개당 5백만원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부담하라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관정도 현재 4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개발되는대로 명년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빠른 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부지편입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가 안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마지못해 토지가 편입되는데 돈 조금 찾을려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한데 돈 찾을려고 군에까지 와서 등기소까지 갔다가 해야 돈을 찾는 모양인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읍면에다가 돈을 전도해서 읍면에서 찾고 모든 서류를 읍면에서 갖다주고 인감 한통만 떼주면 되도록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고, 자금처리 20% 찾는 것도 공사를 다마치고 청구를 해서 찾으니까 많은 기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 찾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량을 봐가지고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미관상 도로포장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많은데 안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교통량 적은데 해놓고 그것을 보기 좋도록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량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만, 포장 근거에 의해서 확포장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포장했는지 그 답변해 주시고,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공사장마다 근사한 피켓 달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공사를 한답시고 주민들 간곳 없고, 공사 먼지라든지 교통에 방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공사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뿌리다가 노면고르는 그런 공사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철저히 감독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농사가 눈이 캄캄합니다 가물어서 내년 농사가 걱정 안될 수가 없는데 지금 창녕군내 소류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담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내년 4월-5월까지 비가 안왔을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짓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 것 아닙니다만 공설운동장 자연 미화를 위하여 공사할때 성산면 연당리에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자연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연석 가지고 갈때 양쪽 위험한 제방을 보수하고, 하천에 유실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고 가지고 간다고 약속해 놓고 전혀 약속 이행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알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채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도로 부지 손실보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산면 같은데 군청에 오는데 상당히 먼 거리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는 면에 전도를 해서 내주기가 등기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가 착공되기전에 도로 경계측량해서 다소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분할해서 20%도 찾지 않고 한몫에 찾아갈 수 있게끔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하고 대장등본은 우리가 떼어다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미관에 대하여 하느냐 14개 면을 놓고 보면 면마다 조금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데가 있고 전체를 따라 가다보면 포장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부락과 부락사이, 면과 면사이에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런것은 교통량조사 미관 보는것 보다는 교통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선공사를 할때는 이것을 거울 삼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다니는데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첫째 회사자체가 부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재산관계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회사자체를 먼저 저희들 확인해서 만약에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할때는 회사자체부터 조사를 하는 것이 앞으로 부실방지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공사현장도 사실은 저희들 기술자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예산에 전체가20%이상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7% 내지 8% 밖에 안되니까 현장 관리가 부족합니다. 저희들 과실이고 최대한 노력해서 부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호사업 성산-대합간을 보면 입찰가격도 94.5%되어 있습니다. 다른것은 80몇% 안되어 있습니다. 담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아주 부실공사 합니다. 부실하게 이런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런것까지 조치를 해야 되지 작년에 한 사업이 엄청나게 파괴 되어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적어서 철저한 감독은 다 안됩니다. 작년에 한것이 벌써 노면이 꺼져있고 가에 거푸집 해놓은 것이 꺼지고 주로 겨울공사기 때문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일찍 발주를 해서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농사를 짓는데 현재 소류지가 물이 없고 사실은 지표수는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류지는 저수율이 6%정도 밖에 안됩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간다면 낙동강 물이나 암반관정 이것을 이 물을 이용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좋은 질문해서 저희들 계속 방법을 강구해서명년 공사에 100%는 제대로 안되다고 보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자연석을 가지고 오면서 제방을 보수를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 이행이 안 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73년도에 3천만원의 지원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 95년도에 돌망태를 고쳐서 우수기전에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어기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안되는 것을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나까지 완전히 95년도라고 약속되어야겠고, 그라우팅 하는데 한구멍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깊이, 지층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한구멍에 얼마다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합니까?

면적도 있고, 길이도 있고, 회베당 한구멍 얼마, 한구멍 두구멍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도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암반관정하고 난뒤에 그라우팅 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하지 않은 곳에 조치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지정되므로 해서 사실 순위가 늦어진데가 있습니다. 사실 시인합니다. 기준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단 거기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합니다. 수혜를 받는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그라우팅 관계는 도천에 있는 국도변하고 그라우팅 안된 것은 당장은 못했습니다. 며칠후에 그라우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질문과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농사가 문제인데 겨울부터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원해 주더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방 현창 양수장에서 양수장도 다 놀리고 있습니다. 물을 퍼면 4개의 저수지에 양수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단감나무라든지 하우스를 하는데 내년봄 되면 모도 심어야되고, 가물다면 도저히 대책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지원을 수로 배관하는 100m, 200m 남았는데 저수물 해서 단감 밭에도 줄수 있고, 하우스에도 할 수 있고 모도 심을 수 있는 대책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이방은 1/3이 해갈이 된다고 보는데 미리부터 대책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발대책 관계는 이방 현창에 양수장 관계는 저도 알아 봤습니다. 올해 예산 안되어 가지고 명년 우수 기전에는 관을 매설해서 저수지에 물 채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 안 푸면 우수기에 감당 못할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과

도시과장 김환철입니다. 도시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장 인원은 147,892명으로 입장료는 56,695천원, 주차대수는 22,646천원 총계 79,34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은 생략하고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집행내역은 인건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피복비, 시설유지비, 물품구입비 총 38,886천원소요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시행공사 미착공 현황 사유가 되겠습니다. 창녕 상수도 가뭄대책 사업으로 사업비는 238백만원입니다. 지하수 1개소와 갈전에 간이상수도 공사해서 58백만원 집행했고 미집행은 180백만원 남아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산 상수도지하수 1개소와 수원지 확장사업도 280백만원입니다만, 현재 의 사업계획 검토 승인 받아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부곡하수도 정비 공사 2건을 총사업비 86,485천원 들여서 금년 4월 16일 착공해서 10월 1일날 준공검사 처리했습니다. 6-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은 30개반 93명이 동원되어 매일 1회씩 단속한바 31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12. 철거 5, 추인 2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 총 1,782,384천원 그중 사용료 수입비 506,117천원, 수탁공사 수익 7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65,500천원, 도비 보조금 164,288천원, 잉여금 145,742천원, 과년도 수입 31,737천원, 세출은 인건비가 447백만원, 경상적 경비235백만원, 경상사업비 8,380천원, 저희들 채무상환비가 298백만원, 공사투자비 778백만원, 나머지 예비비 13백만원 합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채무현황은 총 6,504,719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3,122,450천원, 이자 2,111,161천원입니다. 금년까지 원금이자 포함해서 총 5,532,313천원 상환하고 현재 972,406천원 남아 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1년부터 90년도까지 차입금 융자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225,27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미상황은 현재 없고 채무액은 별도 자료와 같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년도별 사업비는 93년 도에 주택개량사업 77동 1,078백만원, 변소개량 25명에 125백만원,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 120동에 1,680백만원, 변소개량 사업이 291동 145,500천원 되겠습니다. 재래식 변기개량 사업은 94년도 없고 금년도 71동 2,840천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사업 현황입니다. 14개 읍면 총 71건으로서 수원지 개발사업 49건, 송수관로 5, 기타 물탱크수중모터 펌퍼, 배수지등 17건, 68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읍면별로 다음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녕읍은 갈전외 6개소 있습니다. 6-11페이지 남지읍은 마산리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고암면 간지외 11개소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지 진입도로 공사에 지금 35,366천원 남아있습니다. 만옥정공원 정비공사는 8,634천원 있고, 영산호국공원 정비공사는 9,835천원, 창녕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56,355천원 남아있습니다만 2회 추경때 156백만원 계상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제 남는 금액은 355천원이 남게되겠습니다. 상월 저수지 확장공사는 45,714천원 있고,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에 28,895천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산 상수도운영 관리실태입니다. 영산 상수도는 평상시 구계수원지를 이용해서 1일 1,020톤정도 급수하는데 급수실태는 1일 800톤으로 하루 2시간씩 제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계획으로는 앞으로 암반관정 지하수 1개소 개발하고, 수원지 확장사업하고, 누수방지 사업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정수처리는 PAC응집제 투입후 염소소독을 실시하여 급수하고 있고, 관리 인원은 현재 일용직 3명이 취.정수장 배수장 관리를 하고 1명은 관리사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융자금 사업이 올해에도 읍면별로 120여명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나가있습니다. 지난번에 읍면 실사하고 다니면서 볼때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별로 현재 방침은 군에서 읍면별로 내려주어서 읍면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읍면에 가니까 읍장 또는 면장하고 계장들만 심사위원을 구성 해놓고 있고 어떤 읍면에 가니까 지역 유지들 읍장,지서장,농협장 이런식으로 해서 구성해 놓고 있는 그런데 있고 이런데 이것을 지금 확실히 내려주는 지침이 있는 것이 없는지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책자 회계부분에 감사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9페이지가 되는데 감사기본 요구사항 설명에 두번째 예산관리 상황에서 당년도중 노후관 교체 공사 1건 28백만원 사고이월 되었다 되어 있는데 사고 이월된 내용은 어느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0페이지 볼 것 같으면 전에도 논의가 된 이야기입니다만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급수 수익은 약 451천만원정도 됩니다. 총괄 원가는 76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3억여원 우리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대책을 수도요금 올리기도 골치 아프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창녕.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부터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창녕.남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융자금 사업에 대해서 읍면별 심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지침은 금년같은 경우에 군에서도 상당히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군에서 물량은 조정위원회심의하고, 농촌주택수의 가정수에 따라서 사실상 배정했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는 전체 물량 대상수는 읍면으로부터 신청받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관계는 별도로 확실히 파악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수익관계가 약 4억이고 실제 지출은 7억 정도 되니까 3억정도는 적자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창녕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어디가나 상수도 특별회계는 물가가 현실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게 차입금만큼 전출 받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도사용료를 생산 원가만큼은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면 일부는 현실화하고 부족한 부분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 놓고있습니다. 세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관계는 도천면과 남지읍 사이 하천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군의 안은 창녕과 남지 한군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치 관계는 정확하게 설치 설계용역이 되면 별도로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계장님이 주택계장님입니까?(예)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읍 면 배정 부분도 어느 읍면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문제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택융자금이 1인당 14백만원씩 지원될 것 같으면 이것을 상식적인 규정을 생각해보더라도 아주 참 읍면별로 실제 집을 허물어 가지고 형편없다든지 꼭 수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다시 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나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하기 위해 3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5%입니까? 6%입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예)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상급기관인 도시과에서 점검하고 감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내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읍면 4-5동 올해 11-14동했는데 남지읍만 하더라도 12동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데는 4-5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다 이것을 하기 원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대로 없는 사람 위주로 해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런식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전혀 딴판입니다. 이것을 전직 고급관리 출신, 이동장, 지역유지 이런 사람들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더라도 당장 그 면에 누구누구 하면 창녕군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금년에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사전에 저희들 선정할때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충실히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독해야 됩니다. 던져놓고 놔두니까 회수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상환하겠느냐 그런것만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자기 좋은대로 "떡 갈라먹듯이"면직원 너도 필요하다고 하면 너도 하나, 이장 너도하나 이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정말로 주민을 위한다면 고쳐야 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이 그렇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런식으로 많은 상수도 요금은 실제 지원을 안해줄 것 같으면 안되는 상황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최소한으로 우리 군비라든지 세금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뒤에 경영개선 위한 사업및 대책방안, 첫째 급수 노후관 및 계량기의 과감한 교체 이렇게 처음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을 창녕군에 노후가 된 관이라든지 계량기 잘못된 것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이용율 확장 회계 법인이 했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했습니까?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해서 보수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원가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방침에 의해서 수도사용료를 현실화 못키시는 점도 있겠지만 방금 김충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누수방지 사업이라든지 누수율 향상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사업 역시 1% 누수율 감소시키는 것도 몇십억 투자가 많이 되는 방법인데 누수율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수도특별회계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것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세 번째 이야기했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두개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낙동강 인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창녕 하수종말처리장은 창녕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녕읍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녕에서 남지까지 송진쪽으로 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중간 중간에 각면에서 나온것 해야되겠다 연결시켜 가지고 빼낸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내가 볼때 창녕은 창녕,영산은 영산,대합은 대합 다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은 창녕에 설채해서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잘 할 것 같으면 농업 용수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창녕것은 창녕에서 해서 창녕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창녕.남지 별개로 하는 방안과 통합하는 방안 두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별개로 하려면 창녕,부곡,남지에 3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비도 건설비지만 건설되었을때 유지관리하능데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유지관리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창녕에서부터 남지로 통합하게 되면 앞으로 계성이라든지 영산, 도천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량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하수처리하는 방안이 이점이 있습니다. 별개로 한다면 건설비용도 많이 들고 앞으로 개별적으로 유지관리 하려면 인원이라든지 실제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면 별도로 위원님에게 간담회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년도 수원이전 창녕군내 49개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원 이전한 가운데 수질검사가 어떠한 형태로 보류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도 수질이 불합격 한데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간이급수 시설은 수질검사를 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불합격 된것이 2-3곳 정도 있었습니다. 다시 소독해서 시험결과 저희들 정상으로 판단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저희들 수질장비를 금년에 구입 많이 합니다. 수질시험 장치를 강화해서 주간검사 정도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T.V를 보니까 수질검사가 전기 또는 기계를 한다든지 일반물로서는 수질오염도가 나오는데 농약을타서 해보니까 반응이 안나타났고 이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 주어야겠습니다. 수원 이전에 앞에 한것도 있고 또 합니다. 사업 책정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론되었습니다 금년도 주택 공수 배정이 각 읍면에 몇동씩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읍 면에 다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가뭄대책 사업비 28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영산 상수도 가뭄대책 사업비는 지금 당초에 이사업 28천만원 올 여름 비상 급수대책 일환으로 낙동강에서 영산까지 노상으로 관을 설치해서 물은 끌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시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계 수원지를 준설해서 담수량 넓히고 일부 수로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교체하고 제당을 일부 손보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일부 지하수를 1개소 추가굴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만되면 영산은 완전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만 하고 있고, 추가 28천만원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뭐할 것 있습니까? 뚫으면 안됩니까?

설계없이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 설계는 간단한데 돈 내려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행정을 시간을 끌지 말고 돈 내려온 것 빨리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비 내려와 있는데 사업 안하고 있습니까? 구멍 뚫는 기계로 뚫으면 되고, 흙 실어내맨 되는데 설계내는데 그렇게 1-2달이 걸립니까? 공무원이 앉아서 뭐합니까? 돈 내어 놓아 보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할께요, 여름부터 암반관정 내려온 것 하나도 안 뚫고 있는데 내년 우수기까지 가만히 놔둘 것입니까? 그런 늑장 부리지 말고 빨리 공사 착수하십시오.

김위원님 이해하실 것이 낙동강에서 오는 사업 계획이 금년 11월 28일 도에서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면별로 배정되어 있는 곳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읍면 자료에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판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많습니다. 아까 김충식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택 이것도 읍면별로 배분할때는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실제로 농가수 같은것 이런것을 잘 조정해서 그런 식으로 배분하면 고맙겠습니다. 6-26에 제일 위에 봅시다. 물로 정수처리하기 위하여 PAC를 쓰고 염소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도시과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상수도에 가면 상수도물 하는데 떨어지는데 염소 똑똑 떨어지도록 해놓았을 것입니다. 염소 소독하지요. (예) 이것을 염소 소독만 할것이 아니라 소독하는 돈도 1년에 보니까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가 보면 우리가 많은 돈이 가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안일어납니다. 소독신경써야 됩니다. 0℃ 내려가면 수계성 전염병이 안옵니다. 염소 소독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콜레라, 파라디푸스는 0℃ 내려가면 안옵니다. 염소 소독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그것인데 이런 것은 공무원 신경 안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에 보면 물소독을 과산화수소 가지고 안하면 오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도 전기 스파크 시키고 있습니다. 염소소독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먹을때 발암 물질입니다. 이것이 겨울, 여름도 대장균에 대한 수치를 생각 안할려고 하고 항시 소독만 주어서 파라디푸스 같은데 걸리지 말라고 넣어 줍니까? 돈만 낭비시키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해주십시오.

이판동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장비 분야는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전문직원도 이번에 겨우 한사람 확보가 되었고 하반기에 5천만원정도 장비를 구입해 놓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직원도 있고, 장비도 갖추어지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존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시설하기는 힘들고 소독을 하절기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봐가지고 수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추어가면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택 집짓는데 지금 설계비가 과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4백만원하고 자부담 하는데 설계비가 2-3백만원 들여서 주민들 말 많은데 표준 설계를 해서 의향에 안맞으면 보완해서 시공하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읍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꼭 건축 설계서에 안맞아도 가능합니다. 대략 설계도면을 그릴수 없으니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기면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를 받다보니까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 설계 도면도 비치해 놓고 있고, 읍면에 직원이 어느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표준도면을 읍면에 비치를 한다든지 저희에게 직접 찾아오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완화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설계 하자로 인해서 재시공할 경우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욕탕이라든지 다른 이런 사업을 했을때 상수도사업도 좋고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2-3년내에 재시공 되었을때 그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자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시공업체 시공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업체가 잘못한 것은 말이 안되고 설계대로 준공합니다.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는 설계된 대로 준공검사자가 준공하고 설계자와 설계가 잘못되어서 부실이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됩니다.

것이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에 의해서 시공해서 해놓고 보니까 잘못되어 주민의 피해가 있다. 새로이 해야겠다. 새로 시공 했을때 공사비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던 설계가 잘못되었던 설계가 잘못 되어서 시공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큰 하자가 발생 했을때는 공무원이 변상하는 책임까지도 있습니다.

분명합니까?(예) 알았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둘러보니까 이것도 역시 엄청난 하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과에서 시행해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는 그 쪽에서 하겠지만 시공 문제는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토목공사에 보면 구조물 공사보다 많이 내려가서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하자보수를 하든지 보강공사 해야겠고 구조물 공사를 보면 거푸집이 몇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요 구조물은 1회 간단한 구조물은 4회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시멘 구조물 공사한 것이 엉망입니다. 거기에다 순시멘을 빗자루로 발라가 지고 붙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중간중간 떨어져 가지고 어느 공사가 삼성건설인데 대회사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도시과에서 그런식으로 감독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보면 몰골이 사납습니다. 이것 가셔가지고 둘러보셔 가지고 하자보수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준공검사 허가자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조현중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지급 내역 93년도, 금년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액, 징병검사자 현황 및 본군의 병역기피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민방위대는 313개대 9,546명, 직장대 29개대 1,218명 포함되어있습니다. 교육이 94년도부터 연령별 연한제로 변경되어서 당초에 작년까지 20세-40세까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예비군 제대후 5년차에 한하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3,794명, 하반기에 3,177명입니다. 교육 방법은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수당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소양강사,실기강사,조교등 15명에 대해서 9,800천원 지급했고, 지급기준 1인당 한시간 35천원씩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2,139천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지급이 적은 이유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육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10월달에 농번기가 되어서 교육을 하지 않았고, 11월 8일 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교육은 현재까지 보충교육 실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 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금년도 관내 화재 발생현황과 피해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피해 현황은 93년도 화재 발생 건수가 71건, 94년도 45건입니다. 인명피해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2명, 94년도 4명이고 재산피해는 127백만원, 945년도 111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소방업무를 창녕,부곡은 저희가 관장 안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일어난 건은 93년 46건, 96년 56건 장소별 화재발생 내역은 주택 및 하우스 이런데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누전하고, 담배불 불장난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징병검사자 및 본군의 병역기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징병검사 총 대상자는 2,408명중 수검 제외자 160명 제외하고 2,125명을 수검했습니다. 2,152명중에는 547명이 거주지에서 수검한 실적이 포함되었습니다. 미수검자는 123명입니다. 수검 제외자 160명내역은 지원입영하고 사망,전적 무단 후보생으로 160명 제외되고, 미수검자는 기일 연기자 123명, 국외 70명, 교도소 수감 17명, 행방불명자가 16명 있는데 관리 7명, 별도 9명 되어 있습니다. 별도는 어릴때부터 행불로 되어서 관리 제외 판단된 사람입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대책은 가족 친인척을 방문해서 추적 조사하고, 경찰 관서와 협조해서 전산조회를 하고 직업직장등 확인 행적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95년도부터 본적지 위주고 거주지 위주로 징병검사 제도가 바뀜에서 현인원의 30-40% 8백명이나 우리 관내에서 징병검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 업무는 평소 업무기능보다 비상시 대비 기능을 많이 해서 외형적으로 실적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부곡온천개발사업소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희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11-1,1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 공설주차장 주차비 징수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 11-2에 공설주차장및 공동변소 시설보수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공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입구와 사업소 왼쪽 두 개 지역에 8,228평 면적에 대형버스 680대 소형버스 1,360대 주차 능력 갖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733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비 444백만원 주차장 확장공사 90백만원, 확장공사 199백만원해서 733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3년간 재향군인회 위탁관리하다가 현재 군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차량은 3만대정도 입니다. 93년도 이용차량은 31천여대 버스 31천대, 승용차 1백대정도, 연간 주차비 징수액은 93년도 84,670천원 서식대로 하면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9,930대 82백만원 되었습니다. 대형버스는 그중에서 29,134대 주차료는 대형버스 81,385천원 승용차 796천원입니다. 승용차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개인 숙박업소의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1월 1일 특별한 주차난이 심할때 승용차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징수 실적은 버스에 대해서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징수하는데 징수원이 4사람 있습니다. 인건비가 33,762천원, 일반수용비가 매표 인쇄비등 해서 500천원, 전화하고 공공요금 543천원 계 34,805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징수원들 일당은 93년도 12,600원, 상여금 400%,94년도 1,4300원에 상여금 400%, 94년도 예산액 8천만원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75백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연말까지 82백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다음 공설주차장 공동변소시설 보수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주차장 건물 보수는 부곡온천장 입구에 공설주차장에 매점이 있습니다. 84년도에 약 10평정도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과 세차장 관리사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 시설하고 주차장 징수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보수하고 1,500천원 소요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본 결과 보일러 하는데 12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만원이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공동화장실 보수입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주차장에 하나 있고, 관광협의회 입구에 하나 있고, 구 사업소자리에 하나 있고 3개가 있습니다. 3개를 보수하는데 1천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구 화장실에는 하이탱크 밸브라고 댕기면 나오는 구수세식입니다. 밟아서 누르면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10개 고치고, 좌변기 9개, 물탱크 3개관이 누수되어서 관을 고치고 7백만원 설계해서 계약금액은 664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공사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무위원회 12-1, 12-2, 12-3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 중년층 성인병 건강진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를 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에 대해서는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을 도비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 노인 건강진단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직에 활동하고 있는 40세-50세미만 중년층에는 아무런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90-92년도 3개년간 질병 상해별 사망자 통계를 조사해봤습니다. 한 결과 492명중에서 암환자가 143명 만성간질환 60명,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가 51명, 고혈압 46명, 심장질환 40명, 결핵 25명 이런 순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악성 심전 즉 말하자면 암의 사망율이 제1위되었습니다. 읍면별로 통계를 내본 결과 143명중 대합면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남지읍 23명, 길곡. 창녕해서 11명, 계성 10명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한 년도에 바로 할 수 없어서 제일 많은 읍면순으로 연차적으로 검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합면에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명년도에 남지,길곡,계성,창녕읍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94년도 검진은 94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대합면 거주 저소득층 중년 남자 40-59세 대상으로 했습니다. 검사 내용은 간암, 위암, 대장암, 소장암 검사를 하고 기타 성인병은 보건소에서 간염, 간기능, 콜레스테롤, 당뇨,혈압,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검진결과 406명 검진했는데 질환자가 82명 나왔습니다. 유병률은 10.1%로서 고혈압이 가장 많았습니다. 악성 심전인 암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진결과 조치로서는 유병자로 나온 사람에게는 가정 통신을 개별 통지해서 남에게 노출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1차는 보건소, 보건지소 더 정밀 검사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에 알선했습니다. 다음에는 통합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가정방문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차 정밀검사는 45명을 개인 전문기관에 검사 결과가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저희들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뇨병으로서 3사람 치료하고 있고, 간염으로서 2사람 현재 지소에, 고혈압으로 22명이 현재 지소에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2 읍면 하계방역 예방약 구입내역과 각 보건지소 배정내역, 방역 약품은 보건지소에 배정 안되고 읍면 사무소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내역은 4가지 종류에 21,658천원의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모두 정부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배정은 표와 같이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12-3입니다. 성병 및 기생충 재료 내역과 검사 결과 내용입니다. 기생충 검사 및 결과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6개 지역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하여 간디스토마 검사를 3천명 현재 11월말까지 3,089명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 검사 양성자가 24명 나왔습니다 24명 내용은 창녕읍 6명, 남지. 고암 각 1명, 유어 4명, 장마 1명, 부곡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디스토마 감염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무료로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간디스토마 걸린 사람 105명에 재검사 한 결과 9명이 간디스토마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다시 약품 약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디스토마약은 92% 효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으로 6개 읍면 이방, 유어,도천,남지,길곡,부곡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병검사를 할 수 있는 재료 약품은 도에서 일부 배정받고 저희들 일부 군비로 구입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병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질 임균은 345명에 현재 471명 검사를 해서 양성자가 52% 나왔습니다. 양성자는 임균이 아니고 비임균성 요도염입니다. 잡균입니다. 잡균에 의해 감염된 사람이 52% 전체 검사에서 11% 나왔습니다. 52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완치된후에 건강진단서를 발부했습니다. 매독입니다. 매독에 대해서는 1,230명에 1,471명 검사한 결과 매독 양성자가 2사람 나왔습니다. 0.13% 나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등록 관리해서 완전히 음성으로 되고 난 이후에 건강진단보건증을 발부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업무가 원활이 소장님 잘하셔서 수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공무원 정.현원은 본다면 90명 정원에 현원은 9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직 89명이고 기능직 3명인데 정원보다 2명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는 무엇보다 기능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도직이 많습니까?

그 직원은 의료 기술직이 지도직으로

지도직이 89명인데.

의료기술직이 더 많습니다. 기능직은 자동차 운전기사 3사람입니다. 2사람이 많은 것은 보건직 공무원 7명 정원 감소되었습니다. 두사람을 바로 내보내지 못하고 자연감소에 의해서 내보내는데 그래서 2사람이 현재 오버(Over)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원 보다 2명 많으면 일용직 안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용직은 한사람 청사관리하고 있는 사람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진재익입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작목 포장개선 시범제작 및 배부내역 목적으로서는 지역 명품작목 제값받기 위하여 포장박스를 시범 제작 보급합니다. 상자 제작지원 숫자는 전체 8,500개 5Kg짜리 5,000개, 10Kg짜리 3,500개 지원 된 곳은 2개소 7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이방면 노태기외 3명과 부곡온정 부락 김상호외 2명이고 예산은 전체 7,550천원 순수군비로서 집행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농민 자체 제작 1,500개 있고, 도천지구 단감재배 농민이 희망하는 것이 3,500개 되겠습니다. 5Kg짜리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경남 복합 연수원 교육생 명단 및 위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체 35명 계획에 35명을 보냈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위탁금 1,575천원 여비 보상 653,500원 1인당 지급내역으로서는 위탁금이 45,000원, 복합연수 농원에 지급된 것이고 여비 보상은 개인별로 출발할때 18,7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교육생 명단은 기별로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이전부지 매입현황입니다. 목적으로서는 기술농업, 고품농 수출 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두고 예산 350,200천원 확보했습니다. 그중 부지매입비 348,000천원 감정수수료 2,200천원, 현재 집행은 298,080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매입 평수는 8,029평으로서 ㎡당 가격은 11,250원 양대 감정기관에서 감정의뢰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지역개발 농업센터 설치해서 첨단영농 설치해서 지역농민에게 보다 기술적인 지도를 하는데 있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저공해 톱밥 발효사 설치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60평 개방식 우사를 계성면 봉산리 문희출 농가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총예산 23,340천원인데 50평이상 톱밥 발효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군비지원 5백만원, 자부담 18,340천원 되겠습니다. 당초 시범사업 계획으로 50평 했습니다. 실지 농가에서 앞으로 좀 다두 사육하기 위하여 160평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노동력 절감 65%하되 농가에서는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 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에 김영수 농가에 94년도부터 96년 3년간 사육하고 지원사업으로서 예냉창고 25평 짓도록 하고 수출 작목은 완숙 토마토 0.8ha 2,400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6백만원, 융자금 6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되겠습니다. 이 농가에 수출 작목으로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품질 고급화해서 소득증대 시깁니다. 특히 이 농가에 아직 수출선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곧 수출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축제 행사내용과 자금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양파 단감전시 및 품평회 개최입니다. 산업축제 기간동안 지도소광장에서 10월 8일부터 10월 9일 이틀간 걸쳐 양파 품종별 실물 20종 양파재배 신기술 화판 5개 단감 실물 전시하고 단감 재배기술 화판 4개 전시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확보 예산은 4,200천원 그중에서 3,268천원 집행하고 932천원은 불용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효과로서는 본군의 명품 양파, 단감에 대해서 이미지를 고취하고 품종 선택에 기여했습니다. 품평회 수상자 명단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양파요리 전시 및 시식회입니다. 전시는 양파요리 20종과 양파 가공품 7종, 시식회는 양파 쌈밥외 10종을 시식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전체 2,900천원중 2,099,800원 집행했습니다. 리후렛 1,000매는 지도소 기존 예산에서 139천원 집행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양파요리 리후렛 제작배부로 양파 요리에 대한 다양한 요리방법을 배부했고, 시식회 참석은 농어촌진흥청장님 오셨고 그외 73분이 오셔서 시식했습니다. 전시회 관람 연인원은 2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 단감재배 교육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단감에 대한 교육은 3월 7일 고암면 상월회관에서 48명 교육했고, 4월 14일 도천면 회의실에서는 김해군 농촌지도소 초빙해서 실습교육 했습니다. 8월 26일 경화회관에서는 경화회 회원님 대상으로 지도소 지도사가 강의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보상금은 중식값이 되겠습니다. 291천원 강사수당 140천원을 집행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점적관수 이용 교육으로 품질을 향상하고 외래강사 초빙해서 현지에서 문제점을 비교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7-1 명품작목 포장 제작 및 배부내역 배부되게 된 동기라든지 주게된 동기라든지 이런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출 유망작목 농가 육성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유어면에 나가니까 토마토 한 농가가 아니고 많은 농가가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방금 명품 작목 포장개선은 저희 창녕군에서 과수원 재배면적이 많은 8,099ha 단감 과수에서 포장을 창녕,부곡,도천지구에 노점 직매장이 22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소장님 지시를 해서 가보니까 창녕에서 하는 단감은 3종류가 있고, 창원 단감, 함안 단감, 진영 단감 이와같은 다른 군에 단감 포장 상자를 창녕군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포장도 5년전에 있는 낡은 박스였습니다. 지도소에서 포장을 창녕에서 팔고있는 것은 창녕 단감으로 하기 위하여 만들도록 했습니다. 농가 선정은 주로 명품작목으로 된 면은 이방면하고 부곡면하고 도천면 장마면 4개면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품 주산면을 내줄려고 하니까 장마하고 도천에서 전부 과수원에서 포장안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면하고 부곡면에는 저온창고에 저장했다가 12월 20일부터 구정사이에 박스로 나갔기 때문에 이방, 부곡면 선정했고, 3농가에도 이방면 3농가, 부곡면 2농가는 품질인증제 농가로서 농산물 검사에 등록된 농가가 이방3농가 부곡 3농가였습니다. 그 옆에는 품질인증제 등록되어서 박스안에 아주 확실한 선별된 단감을 넣어서 확실히 상품화 될 수 있는 생산이라서 그 농가를 정했습니다. 답변이 이것으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 농가 육성 이것은 유어면 김명수씨입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후계자로서 선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업농으로 선정되었고, 이번에 토마토 하우스시설은 자동화 시설해서 두분이 2,400평을 재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해서 커텐으로 자동으로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고 이번 융자금, 자부담을 그시기에 낼 수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5농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한농가가 점수가 많아서 선정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1 도천지구 단감재배 희망은 3,500개 포장 매매로 인해 희망농가가 없다했는데 하나도 공급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포장매매가 전부했고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헌 박스를 구입해 놓고 있었고, 하지 않겠다고 포기서를 받고 선정했습니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포장 매매가 전농가에 한 30-40%밖에 안됩니다. 남는 것은 70%정도는 시장이나 아니면 자기 편리에 따라서 팔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미흡합니다 저공해 톱밥 발효사 설치 내역해서 봉산에 문희출씨 했는데 선정방법은 어떤식으로 선정했습니까?

계성면은 한우 개량단지가 성산면과 계성이 한우개량단지고 가장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부락이 계성면 봉산부락입니다. 문희출씨는 4-H부터 시작해서 창녕군연합회 회장까지 했고,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고, 신청농가를 희망한 사람 취합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부분하고, 선정하는 회의록 있죠?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많은 내용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앞에 단감하는데도 전업농이기 때문에 품질인증 농가기 때문에 해주었다고 했죠? 그것도 서면 답변 해주시고 때로 정실에 흘러서 농촌지도소에서 마음대로 정실에 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방법 나오니까 유어 토마토 농가에 나가 보니까 많은 농가가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한 농가만 주면 옆에 농가가 안 좋은 것이 아닙니까? 다같이 농사를 짓는데 한 농가는 보조를 받고 한농가는 보조를 받지 않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선택된 이유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전업농도 5천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융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7-11 단감교육 효과에 점적관수 나왔습니다. 사실 금년에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단감 재배농가의 피해액이 양적으로 30-40% 될른지 모르지만 돈으로 계산했을 때 50%이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은 결국 물이 모자란다. 그러면 점적관수가 필요한데 점적관수에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점적관수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가지고 왔고 점적관수 하는 데는 포장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평균 360평당 40만원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남 복합연수원에 교육생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도소에서 보내야겠다는 것을 요구합니까?

이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복합연수원은 김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 도단위나 중앙단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94년도 금년도부터 교육 수요 조사하고 도의 계획하고 두가지를 합해서 평균해서 교육 차출인원을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보통 읍면상담소 소장님들이 교육생 보낼려고 고심을 합니다. 갈 사람 없는데 교육생 차출하라고 하니까 괜히 군비 들여가면서 필요없는 교육생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 각종 도단위급 이상 교육생 차출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 교육계획 및 실적에 보면 복합 영농단 10명, 축산반 10명에 5명잡고 4-H반 15명인데 20명 보냅니다. 금년도 교육 수요조사가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35명 보다 더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이란것은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은 받는 사람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2박 3일 정도는 제법 정신 문제라든지 부산에 있는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면은 있다고 봅니다. 받는 사람 자세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교육마다 다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뭐 합니까? 다 잘하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경남 복합연수원에는 자제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업축제 시상금 290만원 지도소에 85만원 명패해서 산업과에서는 3백개, 지도소 50개 해서 25만원, 현수막 해서 산업과에서 3개 농촌지도소 3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산업과 한 축제내에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이채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전시하는 코너하고 저희들 하는 코너가 틀립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품종별 전시하고 단감은 우수품 전시 거기에 필요한 현수막 작은것 2개, 큰것 하나 전시품 명패는 설명자료로서 큰것 작은것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양파 품평회 시상금이고 산업과에는 전시 물품에 대한 시상금이고.

산업 축제할때는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현장애로 생산에 대한 사업할 계획 있습니까?

현장애로 기술에 대한 전액 국비로서 지원됩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에 1개소 지원됩니다. 국비 영달이 늦었기 때문에 94년도 최종 예산에 편성해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려 있습니다.

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관비 재배 그러니까 관을 통해서 비료를 주고 점적관수하고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하우스가 날로 늘어가고 유리온실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농민들이 약품구입이나 여러가지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지도소에서 물어본 결과에 자기들로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 네덜란드에서 서로간에 교환해서 팩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해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우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흥청에서 유리온실, 관비재배, 수경재배 이런데 상당한 시험 연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시험 연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선진국에서 수입 또는 기술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 문제까지 시험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자재가 없습니다. 진흥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현장 애로 기술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공무원들의 자질문제하고 관계가 있고 지도 사업 해나가는 방향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지상을 통하거나 TV를 통하여 여러가지 현대의 농업 기능 방법들이 전시가 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녕의 경우는 남지가 두곳에 2,400ha 유리온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란에서 들어온 유리온실입니다. 화란하고 우리하고 기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란은 우리보다 저온입니다 고온상태에서 환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라울재배』는 안전 재배고 포트형 재배라고 한다. 온도,관수를 조정하는 기능들이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제어장치에 의해서 물원수에 미량 요소의 함유량에 맞추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말하면 "노하우"가 포함된 것입니다. 라울재배에 들어가는 액비는 공제하지 않고 생산비의 10%를 부담한다. 이런정도로 되어 있는 대외적 비밀입니다. 거기에다가 화란의 컴퓨터가 와서 조정하기 때문에 지도소 기능으로서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으로 농민들의 편에 쉽게 할 수 있는 라울 관비재배 연구해서 성과를 일반적으로 보급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지도소안에 라울재배, 비닐 하우스를 만들어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이 생산된 물품은 작년경우 남지에 있는것 보다 저희들 것이 훨씬 우수했습니다. 금년도에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 우리는 계속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바이러스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값비싼 물건이 들어야 되고, 생산비면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 자체에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이라는 연구기관들이 연구사업으로서 만들어진 품종이라든지 방법을 가지고 와서 보급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지도소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보내서 화답을 받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만들어진 문제는 농촌진흥청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안되면 해결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외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석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8-1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과 오염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1994년 5월 2일부터 정상 가동된 이래로 11월 30일까지 총 104,000톤 가량의 하수를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4,860톤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입되는 하수의 오염도를 보면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34.6PPM,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1.9PPM, SS는 부유물질 32.5PPM, 탁도가 20도 나타났습니다. 수질시험 결과는 자체 수질 시험결과도 있겠습니다만, BOD,SS는 매월 한번씩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식시험 결과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두번째 처리후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수질오염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H 수소이온 농도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PH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성은 7도 위로 올라가면 알카리성 7도 밑에는 산성이 되겠습니다. 6-8사이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H문제는 수질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BOB는 4.8PPM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처리장 설계할때 물 정화를 시켜가지고 방류하는 방류수 BOD 수질기준은 15PPM입니다. 1/3미치는 4.8PPM나타났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원칙상 저희 사업소에는 산업폐수가 안들어 오기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5.8PPM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SS 부유물질은 기준치가 15PP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3.0PPM으로 아주 양호하고 탁도 역시 8도로서 결과적으로 처리후의 방류수 수질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번째 월간 처리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봉급하고 인건비, 시설유지 관리비는 빼고 순수한 처리되는데 필요한 전력비,약품비만 포함 시켰습니다. 전력비 한달에 230만원정도 약품비 14만원 합해서 한달에 244만원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특히 전력비로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서는 상당한 액수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근무직원수와 분담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곡온천장에서 유입되는 양과 하수를 처리하는 물의 양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통과가 되면 중간에서 지하수가 새어가지고 온천장에 유입되는 양이 100 같으면 하수처리양도 100인지 80인지 그걸 묻고 싶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둘러본 바에 의하면 기계를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 부분도 정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집지으면서 골재 친 부분에 부실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근무한지 5개월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준공검사 해준 곳이 어디며 시공한 회사가 있으니까 고치고 하자보수 해야 됩니다. 부실 부분을 소장님 아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천장 하고 ABC 라인에서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양이 같은 양이냐 여부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사실상 찻집관거를 통해서 들어 오지만 차집관거를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왔을때 유입수 농도가 낮은데 새는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현재 장비를 가지고서는 다른 물이 새들어 온다든지 다른데서 빠진다든지 저희들도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 제주도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만 첨단장비가 구입되면 바로 조사해서 물이 샌다. 다른 물 들어온다는 것이 판단될 것으로 압니다. 준공된지가 4-5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새거나 다른 물이 들어오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온천장에서 나오는 물이 99%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기계가 잘 가동되느냐 안되느냐 물었습니다. 4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면 낭패입니다. 아무리 하자보수 기간 2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 아니라 직원들도 기계가 고장나면 당장 10-20분이라도 물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찰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고장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채희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4분이 사업소를 다녀갔습니다만, 저도 평소에"공사가 부실공사다"김인규 군수님 계실때 건설공사중일때 지난 1월 1일자 선발대로 발령받아 갔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공사도중에 김인규 군수님께서 지적해서 보완했습니다. 준공검사 되고나서 저가 둘러봐도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부실이 많이 나타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보신대로 외부에 미장 부분, 마감 부분이 아주 시체말로 「개판」으로 된 부분 있습니다. 공사를 한것을 도시과 수도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구를 도시과에서 삼성종합건설에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우선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도시과에도 하자보수 요구 의뢰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무엇이 우리 의회에도 한분을 보내서 몇m 얼마에 잘못되었다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집에 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안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야에 대해서는 내일 모래 현지확인때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