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청 총무국에 대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감사일정에 의해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지않는 과는 정위치에서 근무에 임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구청에대한 제반 모든 인력관리는 총무국 소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구청 산하 모두를 포함해서 인원이 700 몇 명 이시지요?

744명이 정원입니다.은 현재 인원은 737명 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부족인원이 있습니까?

결원이 6명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적 정부 내지는 기구축소를 외치고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폭적인 기구 개편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 실정으로 봐서는 이 인원이 적다든가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하는면에서 인원과 기구에 대해 개편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이 744명이라는 인원이 결원은 몇명있습니다만 좀더 많 다든가 또는 많은곳은 많고, 적은곳은 적고 그런것에 대해 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원에대한 수가적고, 많고 또는 직원이 편중이 됐는가 안됐는가 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는 사실상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정원 티오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발령만 내주고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인원에대한 많고 작고는 지금까지 저희가 하지않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원이라 든가 불필요한 기구라든가 그런것은 저희들이 몇차례 검토 분석한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인력관리는 방금 국장님께서 총무과 관할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력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냐, 아니냐 또는 직제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것은 기획 감사실에서 하게되어 있고, 또 거기서 관장을 해가지고 티오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티오에 의해서 발령을 합니다.

모든것에서 적정인원인가 아닌가 거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그말입니까?

예. 기획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티오에 의해서 인사만 합니다. 기획계에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몇번씩 검토를 해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근무자세라든가, 근무태도 라든가 신상의 보상유무라든가 그런것도 기획계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관리하고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현재있는 인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티오인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티오조정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고, 현재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복무상 문제가 있는가의 여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복무지도 단속을 하면서 잘못된 경우는 징계 한다든가 하고, 또 그런것은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감사계에서 징계를 하고 있씁니다만은 공무원들의 복무단속 공무원들의 근태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공무원의 복무단속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이렇게 시대가 세계화다 국제화다 변해야한다, 개혁해야 한다 하면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일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2년가까이 변화를 외치고있는 가운데에서도 인천 세도사건이라든가 이런것이 표출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런것으로 해서 입증이 되고, 또 우리의회 자체에서도 항상 반성을 해봅니다. 예를들어서 아무 사람이 없는데 전기를 끄고다니는 사람은 나혼자 뿐입니다. 여기 의사과 직원들에게 항상 말했지만은 사람이 없을때는 반드시 불을끄고, 물건하나라도 아껴서 쓰자고 누누히 얘기해도 그렇게 되지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예를들면 가깝게 우리 기사들 근무태도를 본다고 합시다. 요새는 철두철미하게 기사들에게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요일 1시 넘으면 일체없고, 또 일요일 쉬고 부재라고 한달에 세번이상 쉽니다. 그리고 차 고친다고 쉬고, 자기 아버지 생일이라고 쉬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달에는 18일 근무가 못됩니다. 그리고 많이하면 20일 조금 넘은상태이고, 기름 한번 넣으러가는데 두시간, 세시간 걸립니다. 단적인 조그마한 예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볼 때 말단에서부터 상급까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것인데, 공무원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지 않았다는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내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직자가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상식이 라든가 이런것도 다소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해야 할 것인데, 가령 내가 5분이면 갔다올곳에 심부름을 시키면 최소한 30분에서 40분 걸리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극히 부분적이지만 그런자세를 갖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확립이 되었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는 이런것이 그렇게 확립이 안되었다고 할 때는 좀 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실건지 이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절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절약을 하기 위해서 동구청 산하 사무실에는 전기 2등켜져 있는것을 한 등으로 전부 줄이면서 항상 전기 절약을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늘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맘에 딱맞는 절약풍토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낭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실상 집에서부터 절약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문위원님의 맘에 딱 맞는 절약은 눈에 뜨이는 경우가 사실상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기 한등이라도 덜 쓰려고 지금 과에 전기를 2등켜진것을 한등으로 전부 줄여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어떤데는 줄였다가도 너무도 어둡고 해서 하나 더 켜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켜는 경우도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 실.과 모두가 전기를 하나끄고 절약을 하도록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이틀에 맘에 딱맞지 않은점도 있으리라 고 봅니다. 또 사실상 기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8근무 시간 계속 움직이면서 일하는 기사를 만들어 볼것이냐 하지만 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안되는 무엇인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와가지고 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또 다른일을 시켜버리면 원래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가 기사가 있는데 버스기사는 비교적 출. 퇴근후 시간 이 남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는 대형면허가 있기때문에 저희 청소차 중 압축차라고 대형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는 아침에 출근을 시키고 압축차량 운전을 하도록 하고, 오후에 퇴근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부재때는 자기가 운행하는 차가 운행을 안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소차 하나가 운전기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그러지말고 지금 부재로 쉬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속하면 될것 아니냐 그래서 청소차 기사 한사람을 채용을 않고, 부재로 쉬는 기사가 그 차를 운행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사라는 것이 직업상 안쉬고 계속 일하게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변화에 대해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안되고 있지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앙부처에 비하면은 조금 말단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중앙부처 감각처럼 그렇게 예 민하고 기동성있는 많은 변화는 안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도 위에서의 지시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변화하는 공무원상이 되려고 무한히 애를쓰고 있고, 조금씩 많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국제화, 개방화 무한경쟁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 사무실 하나만 보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은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한 6-7년 전만해도 사무실에 컴퓨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지금은 동사무소를 위시해서 각 과에 컴퓨터 2-3 대씩은 전부가 있고, 모든걸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전 직원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는 40세 이하인 현재 여러분들은 반드시 컴퓨터를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년뒤에는 아마 집 집마다 컴퓨터 한대씩은 놓아둘텐데, 공무원 생활을 못할 것이다, 그런말까지 강조하고 저희들도 정신교육 이라든가 여러가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무한경쟁 사회에 적응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그렇게 맘에 딱맞는 변화가 없는것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모든 제도도 변해야하고, 사람의 마음가짐도 변해야 하는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좀더 말하자면 변할 수 있는 동구또는 동구청 산하의 공직자, 그러한 의식개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특별히 마음을 가져주시고 다른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저는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과 입씨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자체도 낭비다 하고 저는 지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무등산 청결운동,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 오늘 구청장하고 무등산 청결 운동하니까 나오시라고 해도 4년째 되가지만 저는 한번도 안갔습니다. 내가 볼때에는 그건 출입기자들 불러다가 사진 한번 찍고, 밥먹고, 술먹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하고 같이 친목 비슷하게 하고 습관처럼 하시는데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김춘호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 지적하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합니다마는 청원경찰을 임용하는 인사 원칙이 있습니까?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고, 자체 단체장이 신축성을 갖고 뽑았다 안뽑았다, 인원을 이리 배치해봤다, 저리 배치해봤다 하는 것이 청원경찰 입니까?

근무요령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군살을 좀빼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증원 할 필요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 수당, 기타 합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보수는 약 월75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사람당 그렇습니까?

예.

이른 다섯명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얼마 입니까?

월 5,250만원 되겠습니다.

티오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방자치 단체에서 동구는 인원이 얼마고, 도시구조가 어떻고 행정의 업무량이 얼마니까 청원경찰이 몇명 필요하니 까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활용해라 하는것은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만 히 보니까 해년마다 청원경찰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되가지고 보니까 늘어나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의회에서 견제를 해도 늘어납니다. 우리도 변할때가 되었잖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을해도 하나 개선된 것이없고, 인쇄물도 똑 같고 목소리만 그사람 목소리고, 총무과장, 국장 똑같은 목소리 입니다.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제가 짚고 여러분들이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이시간까지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일용직 임용내용을 제가 분명히 서면 답변 해달라고 했는데 4년이 되어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아! 역시 오시탁위원은 동구 의회에서 별로 끝발이 없는 위원이구나 하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22명의 위원 가운데에서 집행부를 가장 비호한 위원이 본 위원입니다.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의 간부급 자녀, 친. 인척, 우리위원의 자녀, 친.인척 이것이 일용직으로 둔갑을 했다가 기능직으로 바꾸어 달라 고 압력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속기록 보십시요. 여태 4년동안 어쩌면 제가 받지도 못하고 구 의원을 그만 둘 것입니다. 이런다면 의회자체가 무용지물이다 그얘기 입니다. 오늘 오후 당장에 주십시요. 주실수 있습니까? 뭐 숨길것이 있습니까? 또 충장로의 잡상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의 수가 신축성있게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로 충장로를 광주가생긴 역사이래 처음으로 단장을 해왔는 데 청원경찰 가지고 잡상인들을 자신있게 단속 할 수 있습니까? 하실수 있냐구요? 그러면서 돈을쓰자 이 얘기입니까? 서울가도 그런게 없고, 부산을 가도 그런게 없는데 우리 충장로 거리에는 팔다리가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명동 가보십시요. 부산 가보십시요. 강원도 가보십시요. 그런데 충장로만 1가부터 3가까지 셋넷이 앉아서 내외간 그것도 애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가정복지과 보면 불우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최동장 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주에 수치다 이말입니다. 충장로라고 해서 가꿔놓고 저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손벌리고 할때 그때서야 치웁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예산을 쓰시면 똑같이 광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저 충장로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정말로 광주의 자존심, 광주의 명예, 광주의 낭만, 광주의 추억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정말로 김춘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임기웅변으로 필요에 의해서 청원경찰 5명을 급파를 해 놓았으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 동구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 보겠습니다. 앞으로 6월27일까지 제가 다시한번 의회에서 열변을 토할 기회가 한번은 있을 겁니다. 시정 안하면 그때는 저도 좀 난잡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 답변중에서 이 정액 단체라는 얘기 가 있는데, 정액단체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이런이런 단체는 정액으로 매월 예산을 지불해라 하는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십시요. 내무부나 총무처나 법제처나 이런데에서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구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법적으로 정액을 주게 되있습니다. 하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 좀 주십시요.

예. 매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 지침서 좀 주십시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안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선 행정력 강화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시범 동을 기준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관리 측면에서 이런이런 동은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을하고, 다음에 다른동으로 돌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 동으로 간다, 그런것입니까?

시범 동에는 무엇무엇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시범 동입니다. 하는것이 아니고 시범동으로 육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범 동으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행정 측면에서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행정면에서의 실적은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되고 하기때문에 주민들에게 깨끗한 감을주고, 신속하게 또 시범 동이라 하면 직원들도 이미지를 달리하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할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볼때에는 동사무소에서 할일이 별로 없는것 같은데요 다행히 정부조직 기구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동도 통합한다 거나 정리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나는 천만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통.반장의 사기 진작 부분인데 통.반장 하기 싫어 서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 반장을 안하겠다고 기피하기 때문에 사기를 직작시켜서 가급적이면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모범 통장이라 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모범 통장이라해서 산업 시찰을 한 다거나 우수 통.반장에 한해서는 표창을 해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정수에 15%에 해당하는 53명에게 장학금을 주었는데, 한 자녀에게 얼마씩 주십니까?

중학교 액수하고, 고등학교 액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지요? 얼마나 주십니까?

중학교가 23만원, 고등학교가 30만원 입니다.

1년동안 입니까?

반기분 입니다.

53명을 반기분으로 1년에 두번 지급합니까?

예.

실지 주니까 고맙다고 받았습니까? 받아서 써버리고 그 뒤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지요? 참 잘한일인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안해 봤습니다.

통. 반장들 45명에서 60명까지 끌고가서 산업시찰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예산은 260만원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춘추로 갑니까?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고, 행정부서에서 잘한일 이다,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두로 듣고 있기때문에 실시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확대한다는 것 보면 도덕성회복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는데, 4차례에 걸쳐 530명에 해당 됐는데 이분들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기에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도 예산을 빼서 사용했지요? 그럼 회의는 나중에 행정감사하고 자료제출 하기위해서 넣어놓자 하고 끝나버립니까? 도덕성 회복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었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리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됐다 하는 그런 사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오시탁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지적한 주민과의 대화부분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도덕성 회복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는 우리 동구청에서 굉장히 잘한 일인데 지금 현실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는 꼭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새마을단체 협의회, 바르게 살기단체, 이런쪽을 생산적으로 활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새마을 단체이랄지 바르게살게 이랄지 지원단체에 한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것도 새마을단체를 다른각도로 다른색깔로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활용을 하면은 예산도 지출될데서 지출되고 있구나 하고 우리 의원들도 속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생활민원처리 강화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생활민원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 세금을 안내시면 이런 불이익이 옵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이고, 국세이고, 이 세금을 내시면 어느 부분이 시로가고 어느부분은 구의 재정이 됩니다. 해가지고 소책자 같은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면 안됩니까? 그거 하시는데 돈은 별로 들지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다 광고를 하십시요. 제가 구정질문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세 안내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국세구나 이것이 지방세구나 이 것이 간접세구나 이것이 보통세구나 만약 이것을 안내면은 어떻게 이것은 고지가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구 살림에 보태쓰고 어디까지는 시로 가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표의 표준은 얼마입니다. 이런것이 나와있었습니다. 1년에 몇부 나옵니다. 이것을 참고하십시요. 이제는 우리의 행정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의원이 지적하니까 본따서 한다 이런것은 하나도 창피할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천해 봅시다.

저희들도 한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해보십시요. 주민들에게 스스로 주십시요.

저희들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이부분은 시정해 주 십시요. 19페이지에 공무원의 취미클럽 활동이라는 것이있는데, 구 동 전직원에 대한 취미활동을 활성화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서 취미클럽 활동 해가지고 탁구대회, 축구대회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다시확인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인사조치좀 해주십시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고, 국장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에서 거 의 행정혁명이라고 할만큼 기구를 축소.개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으로서도 이에 대비해서 몰아닥칠 사항 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수반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우수인력의 발탁, 그러한 방안등을 한번이라도 구상해 보시고 그 그러한 방안들이 확립이 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하고있는데, 더러는 순위를 어기고, 예를들면 이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고 다른자리로 가야할텐데 자리가 뒤바뀌어서 다른사람이 가는경우, 이렇게 순위가 다른발령, 더 바꾸어서 말한다면 정실에 치우친 인사가 많이 있다는 비난도 더러는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문제나 비난이 생기는 것인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기구개편이 있으니까 우리 구.시에서도 기구개 편 내지는 우수인력을 발탁할 계획은 사전에 없었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기구개편에 한해서는 지금 지상으로만 보도가 되어있지 어떠한 지침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은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말씀은 여기서 드릴수가 없겠고, 또한 우수인력 발탁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구에서도 소양고사 등등을 실시해서 우수한 인력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도 계속해서 발탁을 해서 인재양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실에 치 우친 인사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승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승진이 우선되고 있지 않나 하는것을 말씀하셨는데 승진제에 한해서는 승진대상 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 부에의한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추호도 순 위가 낮은 사람은 승진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인사는 인 사규칙 내지는 저희들 내규로 규정되어 있는것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문동식 위원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인사문제를 질의할까 합니다. 최근 인사문제에 관련하여 동구청 산하 직원들이 크게 불만을 품고있는 사항은 동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실시, 대민 사은행정, 교통단속 등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겨났는데도 동직원을 보강하기는 커녕 동의 인력을 구청으로 파견시킴으로인해 이들의 업무를 남아있는 직원들이 대신 처리하여야 하고, 이로인해서 동전체적으로 직원들간의 보이지않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말하는 필수요원, 고생을 많이하는 곳이라는 일부 핵심부서 직원들이 타부서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빨리 승진하고도 동으로 내려가지않고, 그대로 구청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과 직결되는 근무평정에서 절대 우위를 정하고 있는 부서, 즉 총무과,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한 곳에서 장기근무를 하는 행정의 퇴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타파 하기위해서는 공무원의 순환근무, 제가 순환근무에 대해서 누차 질의도 했습니다만 순환근무가 필요불가결 하다고 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떠들썩거리고 있는 세금비리등 각종 비리의 근본원인도 따지고 보면 한자리에 장기간 근속하는것이 하나의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11월초에 동구청 자체적으로 일부 부서에 한 해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해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정작 순환인사가 이루어져야할 부서 공무원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원칙에 맞지않는 인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천부적으로 뛰어난 역량, 능력을 가졌고 긍극적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느냐가 의심스럽다 이얘기 입니다. 각 동의 여러부서에서 훨씬 뛰어나고 우수한 공무원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혹자들은 변명조로 일시 교차시 행정에 구멍이 생긴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서에 오래 있다보니 행정을 발전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답습, 경험, 직감에 의해 처리되고 거기서 잘못된 비리, 고위적인 행정 행태가 싹트는 것 아닙니까? 인천, 부천의 경우 비리공무원들과 인사담당자들과의 결탁 이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를 분석해보면 의혹은 사지않기 위해서는 순환근무가 이루어져야하고, 그렇게 해서만 행동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인식이 심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진단코자 합니다. 1994년 12월5일 현재 동 직원중 각 실.과.소에 파견 공무원 현황을 밝혀주시고, 근거와 원칙은 무엇이며, 환원조치 시킨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령을 내줘야한다 이것입니다. 어느사람은 올라가고, 어느사람은 동에있고, 원칙에 벗어난다 이것입니다. 누차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동구청 실.과.소에 한 부서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직원현황을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고있는 이유와 순환근무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동에 강림자가 있는데, 우리동구에 강림자가 94년에 몇명이 왔으며, 다시 본직급을 찾을기간이 얼 마인지 그것도 함께 곁들여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에 대한것을 항상 논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순환보직 관계로 세무비리가 났기에 세무과에서 3년 이상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른과에도 3년이상된 사람들을 바꿔야 할 것이냐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필요없는 인사폭이 넓어지고 한꺼번에 하면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단은 한자리에 4년이상 있었던 사람은 바꿨습니다. 그런데 순환보직이 꼭 필요도 합니다만은 세무과같은 곳은 사실상 기술적인 업무인데 바꾸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불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동에있는 사람들이 인사에 대한 불평을 좀 하게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급이 동에 90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선행정을 갖다가 사기앙양이다 또는 진작 체계다 해가지고 밑에있는 직급을 전부 7급으로 올려 주어라 말하자면 9급을 8급으로 올려주어라, 또 8급은 7급으로 올려주어라 그런데 6급은 계장이다보니까 전부 7급으로 올 라가 갖고, 7급이 동에가 80-9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못올라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2년,3년,4년,5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7급이 그대로 올라간 사람만 있느냐하면은 군에 나 면에서 강림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면에서는 빨리 올라가서 6급도 달았던 사람이 현재 7급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내가 광주에와서 본전도 못찾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사라는것이 아시다시피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려면 계장으로 발령을 해주거나 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해줘야 하는데, 자리가 없는이상 발령을 못해주다 보니까 2년,3년 해가 흘러가지고 오래된 사람들이 결국 6급으로 올려줘서 계장을 시켜줄 수 없는 제도적인 어려움 이라든가 조직의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도 그 실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파견된 사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우수인력을 발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7급 공채에 합격한 사람들이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7급 공채라하면 보통 50대 1, 70대 1, 100대 1까지의 경쟁력을 물리치고 온 우수 인력입니다. 어디다 내놓아도 좋은 인력이고, 대학도 번듯하게 나온 인력들이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에 있다보니까 2년, 3년있다가 아무런 희망성이 없고, 머리는 좋고, 실력은 있는데도 인사발령이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 금년에도 하나 생겼고, 작년에도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동에서 썩고 있을바에는 차라리 내가 행정고시를 볼랍니다. 하고, 사표를 쓰기에 자네들은 전망이 있으 니까 여기서 같이 일을하자고 사정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뜻한바 있어서 사표를 쓰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7급 공채들을 어떻게 할까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조금 긴박한데 티오는 없고해서 정규발령을 낼수없어서 우선 7급 공채로 구청에다가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파견근무를 다섯명 시켰습니다만 그중 세사람은 7급 공채에 합력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못한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파견이라든가 구청에 자리가 나면 7급공채 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만은 또 7급 공채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도 동에 근무한 연륜이 짧은데도 올라가 버렸다, 이런말을 듣기도 합니다만 어떻게보면 인사라는것이 10사람, 100사람에데 다 만족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장점이 있으면 또 다른 어디에 단점에 수반되는 것이 인사여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동직원들중 한동에 오래있던 사람들을 다른 자리로 바꿔줄 것이냐해서 자료를 빼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물어 봤었습니다. 한 동에서 3년, 4년 근무하다 보면 너무나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싫증도 나고, 환경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동으로 가겠느냐 지금 구청에는 티오가 없는 이상 구청으로는 들여올수도 없고 그래서 바꿀것 이냐고 물으니까 동 업무는 일선 업무이고, 통. 반이나 가정까지 알아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많이 파악하고 있는 그동에 그냥 그대로 있지, 새로운 동에 가가지고 새로 주민을 접촉하거나 주민을 파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있으면은 구청에 옮길지라도 동과 동으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대다수 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교류를 할 때에도 동도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한동에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지난번에도 동장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이 합격을 했더라면 좋을것인데 두사람밖에 합격을 못했고, 지금은 인사동결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을 동에다 발령만 해주지 그 후속인사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보류 상태이고, 내년초에 또 여섯사람이 합격하고, 정년자가 있고, 명예 퇴직할 사람도 있고해서 동에서 희망한 사람의 전부는 안되겠지만 인사의 폭이 넓혀져 가지고 동에서 오래된 사람, 유능한 사람, 강림한 사람도 순차적인 후속인사에 의해서 상당한 수가 인사의 혜택을 보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도 위윈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직원들에게도 사실상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이 참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누차 순환근무 3년을 주장하는 것은 4년, 5년 하면은 계속 동에서 동으로만 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한 3년있다 또 동으로 내 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승진하면 갑니다.

자료를 보면 승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임자들은 강임자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4-5년 있어도 자기의 원래 급수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건 고려해 주셔야지요?

저희들도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8급으로 있으면서 7급 경력인 사람이 한 7-8명 있고, 지금 7급으로 있으면서 읍. 면에서 6급 경력인 사람 이 5-6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년에는 이런사람에게 다는 안되겠 습니다마는 상당히 재 급수를 찾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 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도 동에서 동구청에 들어오려면 정식 발령을 해가지고 들어오는게 원칙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티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동결이 되가지고 구청에서 동으로 나가는 것을 괜찮지만 동에서 구청으로 못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채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돌려가면서 인원을 잘 활용하면 서로 불만이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뜻이고, 앞으로 순환근무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3년 순환으로 알고 순환을 해줌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도 있고, 음지에서 양지로 양지에서 음지로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걸 주장한다 이말입니다. 꼭 한자리에만 오랫동안 동에 있으니까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지연 학연이 꼭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돈이 따릅니다. 지금도 그것이 해소 되지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한다고 해야지 노력만 하면 됩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 공무원들 에게 잘 신경쓰셔서 동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원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강원식 위원 입니다. 김유빈 위원이 인사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이번에 1월 22일날 사무관 승진시험 예정자들 시험이 있지요? 우리 동구청에서 6분-12명을 선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명중에서 내가 어느 개인이라서 지적할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타 직원들간에 굉장이 말썽이 많은 사람이 한사람 끼어 있는것 같던데, 국장님은 전혀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까? 이번 12명 선정이 하자없이 잘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근무를 평정해서 순서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력이라든가 여러가지 근무성적 점수는 많이 나오는데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생활에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객관성이 없기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근무성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는 본 위원도 다압니다만 혹시라도 근무성적 매기는 가운데 양심에 꺼리끼게 매기지는 않았겠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종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죠? 청장이 1번, 2번, 3번해가지고 12번까지 선정을 했지요? 지금 국장에게 묻고싶은 이야기는 1번부터 12번까지 뽑는데 있어서 거리낌이 하나없이 뽑았다 이 말입니까?

저희가 명부에서 분명히 뽑았습니다.

혹시 근무성적을 매길때 못한사람을 1등 줬다거나 이렇게 하면 1등하고 2등하고 근무성적에 좀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면은 청장재량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람은 뭐하니까 1번주자, 이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니 까 1번, 한 5번 줄사람도 1번 이렇게 줄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각도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과에서해서 올라오면 국에서는 국장님들이 콘트롤하고, 청장님은 최종적으로 결정 하는데 대충 3개국에서 올라온 자료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청장이 누구는 좀 좋게 주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에게서 굉장히 원성을 받는 사람이 이번에 12명중에 한사람으로 해당이 된것 같습니다. 그건 김유빈 위원 말씀하신것 같이 지연이 1번이고, 다음에 학연이고, 그다음이 돈 입니까? 그런것이 작용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있지만, 세심히 못따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져서 시험대비를 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그런 원성을 살수있는 지연, 학연, 돈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만은 없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현재 동사무소에는 9급이 없지요?

동에도 9급이 있습니다.

지금 명단에는 9급이 없고, 7급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이 많기는 한데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지금 9급이 27명이 있고, 7급이 한 80명 됩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왜 인사조치를 구에만 8급이있고, 지역동 실지로 먼저 있어야 하는데,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구 행정을 먼저 터득해 올라오는 것이 인사의 원칙 이 아닙니까? 그래야 또 전반적으로 위에서 내다 볼수도 있고요.

왜 없습니까? 있을수도 있지요? 아는사람은 조금 좋게주고, 그럴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들어 본 위원이 한사람 부탁 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좀 점수 더주라고 말할수도 있잖 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순위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을때 누가 1번이고, 2번이고 11번인지 대충압니다.

그런 깊은 이야기는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사사로운 감정 이 조금은 개입될 수도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국장이라면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니까 1점 줄것을 2점주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점수를 준것이 아니라 밑에서 해 가지고 온것을 가지고 정리만 합니다. 점수는 우리가 안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정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정이라는게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업무를 정으로 판단하면 안되지요.

국장께서 전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은 사심이 낄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일이 없습니까?

아무리 정이 좋아도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8급이 전혀 없는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요. 앞으로 그에대해 어떻게 인사조치를 세우시겠습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을 사기앙양하기 위해 서는 하위직급을 많이 두는것보다 상위직급을 많이 두는것 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급이 27명이었고, 8급은 제 외하고 7급이 벌써 80여명이 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말단 일선 행정강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해서 현재 병목상태같은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2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사의 원칙에서 임용발령기획을 하는데 앞으로는 말단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먼저 근무하게 해서 구로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결원이 있으면 동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9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9급이 없는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 아까 김춘호 위원이 말씀하신 관변단체에 대해서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분들이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가 회의때마다 참석을 하는것 같은데 그런것은 원래 우리 지침에도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은 겸할수 없다고 전에도 몇차례 얘기한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먹고, 마시고 그런 식으로 방위협의회에 있다가 바르게에 있다가 자유총에 있 다가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런경우가 법적으로 되있어요. 원래 새마을 지도법의 원칙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요.

전에는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통장이 새마을협의회 위원을 겸하지 못하게 되있기때문에 지금 겸임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강력히 단속을 해주십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 자문위원회 기구에서 회의할때 보면 거기있는 분들이 방위협의회로 꼭갑니다. 한30%로는 옮겨 갑니다. 그점에 대해서 동자체에서 좀 더 체계있게 활성화 시키려 면 동장이 잘 선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은 누구나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남문로 화순 너릿재 공원에 식수같은 것을 심지요?

예.

그것이 한10필지 9,920평방미터가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서 식수비만 해도 7,100만원 가량 되는데,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가 숲으로 우거진곳을 자전 거 도로로 하는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급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문제도 있고, 거기에는 레포츠 공원하고 인근이 있기때문에 식수가 아무래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 거기다가 식수를 한 것입니다.

92년도에 투자하고 94년도에 투자하고 제가 93년도 3월27 일에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에서 우선 1억 5,000을 거기 레포츠공원에 투자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숙원 사업에 먼저 활용하자, 청장께서는 이름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투입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광산구에서도 93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만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실 것입니까? 레포츠공원이 현재는 비가오고 햇빛을 받고해서 전부 낡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활용을 전혀 안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도 조성이 되어서 일단락 짚고나면 더이상 투자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푸른동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공간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는 현재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감도 있고, 또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여가를 보낼만한 형편도 못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환경을 보아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를 개최 합니까?

예. 반상회를 하고있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속 열기가 식어가는데, 지금 정책에 부흥하고자 하는것은 행정능력 위주로 발탁하고 우수한 인력을 발령시키고, 지금 모두가 정부의 행정계획대로 되고있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정부관이 반상회를 통해서 많 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식어가는가? 나는 지금 구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않나 또한 동장께 서 지시를 안했든지 왜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느냐? 반상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있는지 아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한20여년 됐습니다마는 오늘 날에 와서는 상당히 참석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있고, 실제 가서보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 해야되겠다 해서 각 동내지는 통. 반장 그리고 반 별로 실시하도록 되있습니다마는 지역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앞으로는 실시를 해서 좀더 많이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반상회보도 제작을 하고, 시민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한 그러한 안내. 홍보 이러한 것들을 전부 개제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할 상황이 바로 탁상 행정입니다. 활성화를 못시키는 이유는 현장에서 구의 간부들이 참여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동에가서 공문서로해서 지시하달하고, 참여하면 참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발적인 저변확대가 되도록 좀 힘써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예산에 900만원이 92년도 에 되어있고, 94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4년도에는 9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이동도서관 설립시 도서구입비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책정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동도서관의 효과가 자료에보면 상당히 많게 되어있습니다. 대출이 2만권으로 되어있고, 기사가 1명, 사무원이 2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이동도서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계획이 바뀌어 졌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바뀐곳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대여해주고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그 책 자체가 어떻게보면 구입과정이 내용면에서 너무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질이높은 도서를 구입하도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생활민원 처리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생활 민원 모니터요원 위촉이라든가 여론 수렴에대한 구정보고회라던가 여론수렴, 초청대화라던가 이런 종류의 여러가지 모임이 있는데 본인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주요 기능은 이해가 가게 그럴듯하게 세워놓았는데 왜 이 렇게 너절하게 해놓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옥 위원님께서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가졌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유관기관은 해양도시가스나 통신공사 그리고 상수도 본부, 한전, 동부경찰서 교통과 그리고 건축, 건설, 지역교통과, 구청의 청소과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에 민원처리 사항이 있게되면 그에대한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기관별로 책임 한계를 조정하고,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 그러니까 생활민 원을 어디에서부터 어떤것을 먼저 처리할 것이냐하는 우선 순위 처리방안을 협의.조정하고 그렇게해서 각종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생활민원이 예산낭비로 먹고, 마시고, 시간낭비하고 할것이 아니라 종합적, 복합적으로 한번 질서 있게 그 자리에서 촉구하는 차원이었으면 합니다. 모이게하려면 시간걸리고, 주민들도 한두번이지 자주하니까 귀찮으니까 참석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것을 단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회 모임도 시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민속, 공연 등 각 동의 행사가 몇가지가 있는데, 95년도에는 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분야별로 대회를 갖고 그랬습니다만 95년도에는 우리 구 체육대회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합해서 한꺼 번에 갖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94년도 예산이 7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뭏튼 우리 의회를 통하여 95년도에는 종합적인 행사를 치룬다니까 참 다행이고 바람직 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지적사항을 시정.촉구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총무과장! 적십자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게 되어있지요? 우리 동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받지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내는 분들도 있고, 장려를해서 내는 분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굉장히 원성이 높은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통. 반장들이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만 안걷게 하면 살겠다고 하는 소리는 못들었습니까?

예. 그 말씀은 못들은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거짓말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한번 보면은 우리 동구청에게 적십자 회비를 잘 걷어줘서 고맙습니다하고 적십자사에서 돈을 보냈습니다. 얼마를 보냈느냐하면 600 얼마 입니까?

694만 7,000원 입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걷어준돈에다 뭐하러 600몇 십만원을 갖다줍니까?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비율에 따라서 주는것은 저도 아는데, 우리 총무과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것이 무슨 얘개냐면 여기보면 동구 대금동에 행정7급 김영호, 동구 총무과 행정8급 유재수, 동구 충금동 행정7급 김강산 이사람들에게 아주 공로가 많다고 해 가지고 시찰을 보내줬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4월14일, 15일해서 충무로 해금강, 부곡으로 해서 회비모금 평가를 했습니다. 일정표에 보면 그렇지요? 등록 및 접수를 했고 회장인사, 일정소개, 탑승 및 경남부곡 향발, 점심주고 부곡도착해서 놀고, 또 회비 모금 평가를 했고, 오후에는 공원관람을 했고, 충무를 갔다가 해금강을 갔다가 광주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왜 총무과장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93년도에 받은것인데 92년도에도하고, 93년도에도하고 적십자회비 모금의 할당이 동사무소나 통으로하는 할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바에 의하면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비슷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발적으로 받고 유지들에게 장려를 했다하는데 적십자회비를 온라인이나 지로용지를 송금하게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된것이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또 구청에서 돈쓴것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퍼센트가 있어가지고 동구청에서 0.2%를 가지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27만 7,890원 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받았는지 보니까 행정계장이 5만원,지 방행정 주사보 조윤식 이사람은 내가알기로는 인사계인데 그 사람이 5만원, 한영주씨는 무슨 직책인지 몰라도 5만원 이정석 이라는 사람도 5만원, 지방행정 서기 유재수 7만 7,890원 그래가지고 27만 7,890원인데 이사람들 개인적으로 다 줬습니까?

예.

도장만 찍었지요? 그리고 그냥 과비로 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계가 적십자회비인데 뭐하러 돈5만원을 받습니까? 인사계가 적십자회비와 무슨연관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인사업무를 보더라도 적십자회비에 대한 업무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준겁니다.

그러면 한영주씨는 직책이 뭡니까?

한영주씨는 7급입니다.

7급인줄 아는데 어떤업무를 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 행정 7급입니다.

그러면 이정석씨는요?

이정석씨는 근무평정 입니다.

또 유재수씨는요?

동향관리 입니다.

실지 적십자회비를 관장하는데가 무슨계 입니까?

행정계 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계 한영주씨는 이해가 가는데, 조윤식씨는 인사고, 이정석씨는 근무평가원이고, 유재수씨는 동향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실지 행정을 해서 동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유재수씨가 하고있지만, 전체 행정계직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계 직원이 몇분입니까?

전부해서 여섯사람 되겠습니다.

여기나온 사람 여섯명만 입니까? 계장있고, 그 밑에 직원이 몇분입니까? 조윤식씨, 한영주씨, 이정석씨, 유재수씨 말고 또 누구입니까?

노점순씨 여직원 입니다.

왜 그 사람은 안줬습니까?

거기는 이 업무에 대해 보조를 안했기때문에 안줬습니다.

우리과장이 좋게 이것을 받아서 과비로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뻔히 아는것을 안썼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수가 없구요, 이것은 담당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해서 적십자사에서 광주시로 줘가지고 광주시에서 내려 온것 입니다.

저도 그런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과장이 둘중의 하나는 거짓말하고 계시는 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줬기때문에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강제성이 들어있지요? 내년에도 이런것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금년말에도 하시겠습니까?

적십자 회비는 매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지금 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서서 말하기로는 불우이웃돕기도 그렇고, 강제로는 안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상에 기자들이 그렇게 보도를 한것이지 우리행정 기관에는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하면 안됩니까?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만은, 사회과 소관이지요?

예.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러지요. 그럼 동사무소에 할당을 내보낼때도 그렇게 하지요? 어느 동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받으라고 나오지요?

예.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씩 받으라고 했다면 그것이 강제지요? 총무과장은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총무과장도 시인하 셨잖습니까? 그것이 강제로 할당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강제로 할당한 것이아니고, 목표 예시를 주면서 그 범위내에서 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모금을 할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 그 목표 전액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하라고 했으면 하는걸로 넘어가야지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은 사실이지 다 알고 있는것을 끝끝내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증이니 거짓말이니 자 꾸 이런 말씀하시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칙을 떠나서 사실대로 이야기 합시다. 그건 맞지요? 조금은 강제성이 있지요? 내년에는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지시가 있다면 적십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금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모금방법에 있어서 지로 용지가 있으면 지로용지를 나눠주어서 모금하는것 하고,어 떻게 보면 같지도 않게 동장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집 얼마, 누구집 얼마 이러고 다니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따먹는지도 몰라요. 그런말도 많이 들려요. 또 더 걷으면 할당이 넘으면 그것도 입금 안시킵니다. 그럴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그 자체부터서가 할당이 되었으면 할당이 된대로 한다든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했으니까 적십자회비를 지로용지에 넣어서 내주십사, 도와주십사하고 계몽하고 다녀야지 좋은것이지, 이것을 2%내, 0.2%내, 동사무소는 조금 더 나가지만 각 동별로 보면 많이 나간곳은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50몇만원 나 간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앞으로 삼가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지않는 방법으로 할당을 내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끝나는 임기에 얘기해 봤자, 내년 감사때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은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한테 묻겠다고 어제 기획실 할적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POOL경비에서 쓴 일반 수용비 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592만원이 POOL경비에서 신청사 안내게시판 해가지고 할당이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썼습니까?

이것은 1회 추경전에 신청사 안내게시판 외에 592 만원을 POOL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액수는 1회 추경때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하고 결심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추경을 다해줬는데 청사이사 비용으로 다 해줬는데 또 POOL에서 집행했느냐 이런뜻으로 질의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1회 추경전에 POOL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꿩먹고 알먹는 식이네요? 예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빼고 없으면 못하고, 이것은 사전 예산을 써버린거나 마찬가지인데 추경때 항목에 대해서 안 올라왔으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추경때 이미 신청사 사업비 항목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하는데 있어서 의회라는 곳을 두었다면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때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전부 올려야 되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OL경비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써버려도 됩니까? 그리고 POOL경비에 지금도 돈 많이 남아 있습니다. 362만 4,000원이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뭐하러 여기서 다 써버리시지 이것만 갖다 쓰셨습니까?

그때 기획실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라는것이 그렇게하면 유명무실 입니다. 청사가 몇월달에 옮겼습니까?

3월달에 옮겼습니다.

3월1일경에 했지요?

아닙니다. 3월말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 연말 예산에 반영 안시켰던가요? 청사이전에 대한 경비가 좀 들어갔었을 텐데요?

전혀 계산이 안됐습니다.

도대체 그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뻔히 그당시 수리하면서 94년 3월경에 옮기겠다고 전 청장이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 예산심의할때 예산서에 한건도 안올렸는데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앞으로 금방 3월이면 돌아올 일인데, 지금 다른 예산 짜놓은 걸 보면 11월, 12월 예산도 전부 짜여져 있습니다. 봉급이나 다른돈은 하나도 안빠지고 12월까지 다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안합니까? 그다음에 여기 전국토청결운동에 50만원 다 써버렸습니까? 갖다가 얼마나 썼습니까?

그때가 9월13일날이 되겠습니다. 전국토 청결운동때 5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급양비인데 천지가든에서 급양을 했습니다.

천지가든 그 좋은데서 누가 급양을 했습니까? 직원들이 먹은것도 아니고 누가 먹었습니까? 천지가든은 비싼데 아닙니까? 적어도 만원 이상인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의원들하고 먹은겁니까? 천지가든에서 밥한번 먹은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안갔습니다만은 의원들하고 먹어 버렸고, 청장 판공비가 아니라 여기서 집행해 버렸습니까? 그럽니까? 과장!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의원들하고 국토청결운동하고 천지가든에서 밥먹는다고 하던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여기 급양비에서 쓸수 있는 돈입니까? 그리고 여기뒤를 보시면 행사있을때 지출내역에 보면 국토 청결운동때에 전혀 지출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50만원 지출했다고 써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 앞에 지출내역은 급양비이고요 다른 행사비로써는 전혀 지출된것이 없습니다.

행사끝나고 나서 밥먹은 거니까 행사비로 넣어야지요. 다 행사비에는 밥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밥값 안들어가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목이 자료요구를 하실적에 행사비 집행 내역 해가지고 급양비는 급양비대로 했기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는 밥값이 안들어가는 행사가 없잖습니까?

중식을 안주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상 밥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청장이 판공비로 써버린 것이지 요?

판공비는 아니지요.

그럼 뭡니까?

급양비에서 집행을 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있고 하기때문에 정당하게 급양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다썼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날 나는 추리닝도 안받았었습니다만 의원들하고 구청 과장들하고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그것도 얼른보니까 한 400여만원 지출된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돈이 지출된 항목이 없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요. 그런것을 할려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요?

취미클럽 활동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의원들하고 과장들하고 회의한 것이 취미클럽 입니까?

취미클럽 겸해서 체력단련비 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있어서 의원들 끼리 하려고 했던 체육대회인데, 이왕이면 과장들하고 하 자해서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청장이 판공비가지고 쓴다든가 기분좀 내는가 보다 했더니 취미클럽 활동비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그 취미클럽이 있으면 취미클럽에다 더 보태주어야지요.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보태줘야 할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잠깐 하면서 돈 400만원을 써버립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만 취미활동 하는것보다 의원님들도 같이 취미활동하는것이 낫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취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 400만원을 어디다 썼습니까?

취미클럽에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부터서는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떳떳하게 썼을때 의원들도 떳떳한 것이고, 우 리 집행부에게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그것은 참좋은 행사였는데 모양새가 좋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돈을 우리 직원들한테 썼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 부터서는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무등산 뭐라 고 했는데,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전에 총무과 소관 이 아니라고 해서 안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총무과것이 되었던 기획실것이 되었던간에 거기에 대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1감사장에 게시되어 있는 그림 값입니다.

그림값 입니까? 항목이 무엇입니까?

무등산 정경 기증 보상해가지고 보상금에 있습니다.

무등산 정경 기증보상금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구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이 또 645만원이나 되네요?

예.

이거 그냥 청장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림하나 사주라고 해 서 사준것이지요? 그렇지요? 청장이 알아서 입장 곤란한 사람이니까 그림하 나 사주자 해서 사준것이지요? 솔직이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내용은 대강 압니다. 그렇지요? 답변해 보십시요! 청장이 아는사람인데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나 사주라고 해 서 여기에 하나 걸어 둔것이지요? 세상에 동구청에 얼마나 돈이 많아서 645만원짜리 그림을 걸어 놓습니까?

그 작가가 누구입니까?

박상섭 화백 입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비싼 그 림 입니까?

실제 보면 현시가가 한1,000만원 간다고 합니다.

참 싸게 사셨습니다.

아니 싸게 산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산것이지 무슨 기증은 기증입니까? 차라리 우리 총무과장이 입장이 곤란해서 내가하나 사주었 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청장에게는 말을 못하니까 청장이 했다고하면 뒤에가서 또 당하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입장이 곤란해서 하나 샀습니다. 하면 우리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그림이지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화백하고 청장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압력을 가해서 했겠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우리가 그 그림이 필요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요. 우리 동구청 벽에 이런 그림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아니면 총무과장이 샀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 위에는 총무국장님이 계시고 또 부청장님도 계시니까 아뭏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밑에 있는 총무과장이 둘러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입장이 곤란해서 하나 사느라고 써 버렸습니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 동구청 돈 많습니다. 이렇게 645만원짜리 그림살 정도되면 얼마나 돈이 많은 곳 입니까?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더할것이 많지만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지금 예산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 수용비에서 여러가지 청결운동으로 뭐 꽃길조성, 자연보호 행락질서 등등 했 데 우리 95년도 예산올라온 것 가운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2억가까이 됩니다만 왜 그러냐면 아까 총무과장이 말했다시피 국제화, 경영화, 시대화하면서 95년도는 UR경 쟁시대에서 매년 올라온 것인데, 농촌살리기 운동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농촌 살리기 예산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매결혼을 해가지고 하는것이 있는데...

정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때 질의해야 할 것을 총무과에 질의하신것 같습니다. 다른 총무과 소관업무중 질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예. 김유빈 위원 질의 하십시요.

우리 총무과장 지루하시겠지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요. 저는 제가 마지막 인것같도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 장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서 컴퓨터 보유대수하고 앞으로의 전산화의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1의 물결은 농업물결이며, 제2의 물결은 산업물결이고, 제3의 물결은 정보물결로서 우리는 현재 정보물결속에 정보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일반 수퍼에서도 물품재고, 판매, 소비자관리 등을 관리하며 생산적 영업활동을 위해 컴퓨터를 구입, 운영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판매한 실적을 통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성향 및 잘 팔리는 물품등을 파악 미리 준비하는 정보 이용단게에 있어 주위의 다른 수퍼를 앞서 나감으로 높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든 개인용 컴퓨터가 몇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한 부분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동구청의 전산화 추진을 살펴보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 행정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점에서 보완해야 될 것과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 보유현황을 보면은 컴퓨터가 220대, 프린터가 136대, 모뎀이 65대, 무정전 전원장치가 2대, 보안 장비가 85대가 있는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전산장비 투자 현황은 1988년부터 91년 7월까지 2억원이고, 1991년10월부터 92년 1월까지 1억원 입니다. 또 1992년 2월부터 1992년 4월에 1억원이고, 1992년 11월부터 93년 5월에 4,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93년 5월에서 현재까지 1억 6,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6억 1,000만원을 우리 동구청이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의 보유현황을 보면 노톤 7.0이 1개 종 류는 예산 관리프로그램이고, 수량은 1개입니다. 피스톨이 1개, 한글 윈도우 50개정도, 사임당 (워드프로세 스)1개, 아래한글 (워드프로세스) 1개, 하나 워드 220개, 터보 씨 1개, 한글 C-I3 1개 예산관리 프로그램 1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동구청 산하에 컴퓨터의 보유수는 22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사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관리, 세무관리, 건축물대장관리, 지적관리 등의 극히 소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전 산화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서작성만 하는 컴퓨터 사용은 문제로 제시하고, 동구청 전산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산직으로 하여금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응 용프로그램 예를들면, 물품관리, 정화조관리,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등의 업무를 분석, 전산화의 타당성에 맞는 업무 부터 개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력낭비를 줄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전산화 추진의 단계적 세부 계획의 미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들면 제1단계로는 단순 반복 대량 업무의 개발과 전산기 도입을 하며, 제2단계로는 개발된 업무의 한글화 작업 및 실적관리형 중요업무 개발을 하며, 제3단계로는 컴퓨터의 활용성과 중요성에 맞추워 개별 업무의 전산화 성과를 향상시키는 개발 시스템의 통합화시기를 정하는 단계이며, 제4단계는 각종 정보를 통하여 분석, 예측, 평가할수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이고, 제5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각종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수행에 필요 한 각종정보는 물론 예측정보 시스템 활용 및 보편화로 고도의 정보활용 체계를 형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산화의 추진을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다 된 다고 저는 봅니다. 정보시대에 있어 필수적이며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전산장비를 가장 잘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시기를 보면 89년 내무부 주민등록전산화 실시때 2억 원의 전산장비 구입을 했으며, 93년도에는 세무 전산화를 위해 1억원 전산구입비를 지출하는 것을 볼 때,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전산화 및 전산장비 도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근거리통신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수량이 220대인데 이를 효율적 전산 장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컴퓨터간의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 서로 자료를 주고받게 하므로서 사용자가 전산자료가 있는 컴퓨터로 가지않고 자료를 이용함으로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외부 민원인이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민원을 신청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며, 앞으로 문서를 작성, 직접 각 실.과. 소 및 동에 가지않고 근거리통신망을 이용 송.수신 하므로 인력낭비를 줄일수 있고,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런 현재의 전산화 추세를 준비 하는 사업이 95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있는데, 본위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들을 제어하는 주전산기 (중.대형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빠른시기에 도입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공개 행 정 및 민원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의 실시에 있어서 본인이 지적한 두가지 전산화 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을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과 동구청 자체 전산화 추진의 단계적 세부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며, 정보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산화 사업 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온라인 등. 초본 발급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수 있게됨으로 특히 각급 기관 및 은행,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시내 중심동에서는 시민들의 호평을 들을수 있었으며, 이번 내무부 주민등록전산 교류 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동구청이 선정된데 축하와 함께 노고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서 일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김유빈 위원님께서 전산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한 많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연구 노력을 하시고 또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업무개발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주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기 확보를 해야할텐데, 인력도 그렇지만 요원 확보를 지금 현 재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우리 업무 개발을 한다면 요원 뿐만아니라 우리 전산실을 우선 설치해야 할텐데 전 산실을 설치하려면 막대하게 약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95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실상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발에 있어서는 이것은 장차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추진을 해야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에대한 연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주로 행정위주로 컴퓨터를 220대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대형으로 전에 구입했던것은 놔두고 중대형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대형 컴퓨터에 있어서는 메인 컴퓨터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해야 만이 동에 터미널 설치가 되어가지고 시하고 또한 전국으로도 온라인 시스템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사를 마련을 하게된다면 거기에 전산실을 설계해서 전 산실도 동시에 설치를 하게된다면 그렇게 가능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돌입해가지고 우리 동구에도 한 6억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대형 컴퓨터 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이곳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오시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불우이웃 성금을 거두실 계획입니까?

이제 명년 것이지요.

하여튼 금년에도 불우이웃 성금을 거두실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과 소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과 소관인지는 아는데 어차피 총무국장님이 관여가 되는부분 이니까 제가 묻는것입니다. 하여튼 거두시는 것입니까, 안거두시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회산업국장하고, 사회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자진해서 납부하는 식으로만 되어있지 거두라는 계획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애기가 나오실줄 알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윤청장이 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물으려고 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동구청장 명의로 언론계에 선심을 쓰는 부분이 나오더라 그런얘기 입니다. 이건 분명히 고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우이웃 돕기성금을 그대로 해가지고 윤진호청장 그래가지고 KBS에 보내고, 신문사에 보냈더라 이말입니다. 윤진호 청장의 풀비나 특별 판공비나 다른 예산에서 손댄 것이 아니고 순수한 불우이웃 돕기성금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성금을 KBS나 방송국측에서 쓰라고 준 돈이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모금을 한돈을 갖고 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냈습니다. 이부분은 결산 검사서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그대로 해서 이월 시켰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확인 하십시요. 사회산업 국장 소관이니까 나는 모른다 하지말고 윤청장이 이자리에 안나오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오류나 소위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위는 근절해야 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납부자가 내는 줄 알았는데 청장님이 내는 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무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위원장!

강원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그에 앞어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동구청사 문제에 대해서 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임 최종만 청장이 강영기시장이 있을당시에 50억원을 주기로했다 하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변해가지고 동구청 자료를 보면 이제는 돈 10원도 못주어서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못넣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시장에게 가서 좀 따져야겠다 하고 이야기해도 가보았자 필요가 없습니다하고 청장이 대답을 했고, 이번에 시장이 초도순시할 당시 청장이 브리핑한 과정에서 동구청사에 전임청장이 5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하는 브리핑을 했었는가, 안했었는가 가장 긴박한 것이 동구청사인데 그 문제를 브리핑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가, 안했는가 모인의 압력에 의해서 모인이 하지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느사람이 말했는지 말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과정에서 안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안했는가? 그것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였는가? 그다음에 지금 동구청사 신축 추진하는 내용을 보니까 총무국장께서 90억이라는 재산은 놔두고 9,000만원이라는 재산이 총무국장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저렇게 버려둘 것 인가? 그러고는 우린할것 다했다 입찰도 했고, 부분적으로도 팔려고 했고 다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청에서 잘못해서 안된것이다, 이말입니다. 뭘 잘못했느냐 하면 지금 쉽게 말해서 업자들이 대림건설, 삼성건설, 지산건설, 현대건설, 보성건설 이런 회사에서는 재개발을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코 본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기 제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어느위원 어느위원들이 우리 동구청을 위해서 이런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해주면 일을 할 수 있겠다 하고 우리 위원들도 4사람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나열한 건설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건설 들입니다. 본위원이 분석해 볼때 그러면 왜 그것이 안되느냐? 회계과장이나 관재계장에게 내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그 전부업체 중에서 두군데만 도장을 못받았습니다. 재개발해도 좋다는 도장을 못받았습니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30년씩 일한 공무원들이 그 휴지 조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재개발하는데 쓸수있느냐 그 얘기 입니다. 땅이 안팔리고 건물이 안팔리겠으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든 지 팔려고 노력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생각하면 재개발 확인을 하면 다 인감도 장을 받고 인감을 첨부해서 충분히 어느업자가 보아도 아! 이거 재개발 할수있구나. 왜냐면 그 현재 동구청사내가 구청사 인데 그 청사내에가 광주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재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10평인데 몇평줄래 20평주라고 하면 건설업자가 이익이 나겠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관재계나 회계과에서 분명코 이것을 재개발하겠다는 의혹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이걸 매각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업자들도 건설업자들이 그것만 보장해주면 지금도 그 것을 가져가고 짓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안됩니다. 물론 관에서 끼어들면 모르지만 그것이 총무국장 재산이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했을것 아닙니까? 그대로 버려 놔두겠습니까? 나 지나가면 내년 6월달이면 청장이 안나왔으니까 청장입 장에서 6월달이면 청장이 바뀌고 그런데 그때까지 때워나 보고 넘어가자 이런식으로 일들을 하고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걸 못짓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구비 7억 5,000 에 17억5,000을 임대료로 돈을받고, 25억을 빚을 내가지고 짓겠다 12억5,000을 95년도에 빚내고 96년도에 12억 5,000을 기금에서 빚내서 갚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짓긴 지어야지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놓고 떠나버리면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세에서 빚을 내다가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분히 할수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사안일하게 내것아니다. 하는 자세로 하다보니까 구 청사 문제가 이모양이지요. 이청사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선에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오시탁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리 강원식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답변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분이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하겠습니다. 동구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우리 위원중에서도 동구청사 건립추진 위원이 되려고 상당히 신경들 많이쓰시고 그랬는데, 동구 청사 추진 위원회에서 그동안 하신일도 같이 결과를 들어 봅시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다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구한 이야기는 안드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동구청사를 팔아서 짓으려고 할때는 아시다 시피 지하 2층에다 지상6층으로해서 2,400평을 짓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165억원을 투자해서 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의 90억은 구동구청사를 팔고, 시비 50억원을 받아오고, 또 임대준 것이 있기때문에 임대료를 회수해 서 17억을 회수하고, 지방청사 기금 9억정도를 채무를 내가지고 이것을 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구청사가 매도가 되지 않아 버렸고, 또 시에서 50억을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전임 강시장님이 50억원을 주기로 그렇게 결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50억은 95년도에 30억, 96년도에 20억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50억이 저희들도 올것으로 알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구청사를 매각해서 9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야 하는데 저희도 아까 여러가지로 저희들을 질책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없는것 같다고 질책을 하시고 또 행정적인 면의 업무를 못맞추고 자기 재산처럼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도가 안된것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회계과나 저희들은 구 청사를 팔려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면 다아는 이야기다 하실지 몰라도 입찰도 몇번 붙여보고 또 총괄해서 안되기 때문에 분활 입찰도 붙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매자가 없어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매도를 못했습니다.

총무국장! 지금 원론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다 아는것을 지금 시간끌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5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억을 전 강시장님이 주시기로 했던것을 새로 시장님 오실때 그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보고장에 안있어서 목격은 못했습니다마는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또 청장실에 조감도가 있기때문에 그 조감도를 가지고 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른 사업적인 건의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청사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보고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목격은 안했습니다.

총무국장! 지금 총무국장도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동구청사 신축비 50억원 지원 약속한 것 이 94년 2월7일날 입니다. 또 9월16일날 변경이 되있습니다. 뭐라고 변경이 되있는지 아십니까? 동구청사 신축비 시비 지원금 강영기 시장이 2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을 지원한다는게 무슨 소리입니까? 강영기 시장이 2월달에는 50억이라고 했다가 9월16일날은 20억을 하겠다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업무보고하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일 입니까?

그러니까 최종만 청장님이 계실때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95 년도에 30억, 96년도에 20억을 시비로 보조해 주겠다고 전임 강영기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십시오 하고 누차 말씀드리니까 결재를 하신뒤에도 의사가 조금은 불분명 하셨는지 몰라도 새로오신 우리 윤청장님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는 50억에서 20억으로 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에게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받은자료가 전부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왜 50억에서 20억으로, 전에 50억으로 결재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결재를 시장이 해놓고 그것 못받는다고 청장이 또 다시 올려가지고 20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또 청장이 바뀌니까 그것도 못한다 이것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지금 우리가 86억 5,000을 땅값으로 주게 되있지요. 원래 땅값이 86억 5,000 아닙니까?

예.

그것이 원래가 173억인데 우리가 50% 주기로 해서 86억 5,000을 줘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까? 나는 지금 안찍은 걸로알고 있는데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안찍었습니다.

위웜 앞으로 찍으실랍니까, 안 찍으실랍니까?

그렇지않아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강영기 시장님께서 당초에 30억과 20억을 주신다고 했고, 뒤에 결재하실때 20 억만 주신다고 했을때 우리 땅값 173억의 50%인 86억5,000을 5년 분활사이환 해달라고 계약서를 갖고 왔기에 저희들 도시가 50억을 주면은 그 계약을 하는데 안주면은 계약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개월간을 도장을 안찍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있는데, 앞으로 도장을 찍으실랍니까 안 찍으실랍니까?

현재 생각으로서는 저희들이 사정상 86억이 5년 사업이면 연 17억씩인데, 그럴만한 재원이 없고 또 사실상 그런재원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사 짓는데 보태서 쓰는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그것은 제 생각인데 그래서 시가 당초 계획한대로 돈을 주면은 이 계약에 저희들도 이행을 하고 그렇지 못할때는 계속 버틸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그것을 해결 안해주면 도장안찍겠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지요?

제가 있는동안에 저는 안찍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했다고 하고, 지금 구청사 자리를 지금 대부한다고 내놓았지요?

예. 임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개발을 하기위해서 적극나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입주자들에게 안전한 법적효력을 주어야 합니다. 재개발에 동의하는데 종이에 싸인만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려면 제대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재개발을 하자고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런일까지 하고 다녀야 되느냐 할런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90억이라는 큰돈이 문제가 아닙니까? 90억을 할려면 재개발을 완전히 승낙받아서 도장 찍어주고 하면 어느 업체하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할것입 니다. 우선 급한 입장이니까 지하2층 지상2층으로라도 지어야 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것도 그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재개발을 적극 노력해서 전체에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물론 난점이 있다는건 압니다. 동양화재가 끼여가지고 그런다는데 엊그제인가 관재계장에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분명코 업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개발이 우리가 성의껏하면 업자가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무성의하게 하니까 매수인이 안나타난다 이렇게 말 씀하시는데 우리가 간부회의때 여러번 논의해 보았습니다. 만 구청이나 시청이 직접 재개발하는 방법이있고, 또 매수 자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때 사실상 우리라도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려면 우리에게 최소한 돈이 100억 내지 200억이 있어야 우리가 개발의 주최가 되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안되고 그렇다면 매수인이 재개발을 해야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22명의 지분을 가진 사람의 도장을 받고, 인감증명을 붙혀서 해주면 다 될것같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일단 그분들이 지금 한두사람이 도장을 덜 찍었 습니다.만 재개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재개발을 하고자 할때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개발을 하기까지는 전에 현대건 설에서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분 말씀 도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지분을 가진사람하고 수십 번 만나서 여러가지 사항을 계속 논의를 해야지 일이되지 하나의 도장찍는것만 되면 다 되는것은 아니다. 현대건설 전남지사장하고 상무께서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현대건설 본사에 가서 이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본위원도 재개발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누구 못지않게 연구를 했습니다. 총무국장은 총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재개발을 할수있는 여건을 우리 구청에서 안만들어 주면 누구도 저걸 재개발 못합니다. 왜나하면 이 문제는 땅을 팔아먹기 이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서주라는 얘기지 개인대 개인으로 하면 이 재개발이라는 땅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나 시장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면 100억-200억이 아니라 3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고 어떤사람이 그것을 사서 재개발하려고 할 때 본인들이 어느정도 재개발 해야겠다는 의사표시는 90%이상은 했으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면 우리는 행정상으로 필요하다하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이것을 몇층으로 지을 것인가했을때 그것도 땅을 전체로 산사람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겠고, 그리고 또 1층은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것도 이야기 해야 하고 그러는데 지금 크고 작은 지분이 전부해서 스물 몇 조각인데 그 건물평수에 비례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1층은 공사비가 얼마씩 부담되고, 2층은 얼마이냐 이런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것은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이 책임을지고 재개발 하는데 있어서 동구청에서 협조를 해줄수 있다. 그런데 업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 업자가 나타나면 동 구청에서 책임질 테니까 재개발 하는데 전체동의를 해주라 그렇게 하면 사서 여기에 건물을 지어주겠다 하는데 자신 있다 이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것을 해준 다 그런것이지 개인이 그것을 사가지고 지분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재개발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대 개인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재개발을 어느정도 확인을 해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그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구청에서 만나서 주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10평가진 사람이 나, 20평주라 해버리면 말이 안 되버립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나오리라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느닷없는 소리를 해버리면 안한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가 된다 그말입니다. 우리 구청에 9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1년예산의 5분의1 입니다. 이돈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으니까 하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재개발하는 방법은 그런 방 법이 있으니 좀 노력을 하셔서라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명색이 시장이 50억을 해준다고 했으면 50억은 해줘야지 싸 인만 받으면 되는것을 못받고, 그 다음에 20억해갖고 결재 올려라고 하니까 싸인받고 이것이 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우리 구청 간부들이 할일입니까? 50억 결재 받어놨으면 그것으로 끌고 가야지 그 다음에 또 다시 20억으로 하라니까 9월16일날 20억으로 올려요? 그것도 강영기 시장이 2월달에는 50억주겠다고 싸인해놓고 9월16일날은 20억주겠다고 싸인해놓고 그 청장 떠나버리니 까 남구청이 생기니까 돈 못주겠다고 해버리니까, 알았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의원들이라도 쫓아가서 데모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이 한번 가본다고 하니까 청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가봐야 별볼일 없다고 별것 안되니까 갈 필요없다고 하는 데 청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다가 내년 6월달에 나가면 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사가 되겠습니까? 뭐해도 내가 동구청장을 했을당시에 내가 무엇하나는 남기고 가야겠다는 자세가 되어있어야지 그저 자리에 앉아있다가 6월달되면 가겠다 그리고 제일 쉬운방법으로 여기 17억 5,000있고, 우리 구비 7억5,000있으니까 20억 빗내다가 지어버리자 그러고는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갚든지 말든 지....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기회인데 우리가 4년동안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마당인데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청장 말씀 참 좋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하실때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모의원이 우리 구청 직원들은 회유나 압력은 안받지요? 하니까 멋진 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읽어주고 싶어 요. 우리가 앞으로 남는 기간이라도 뭔가 우리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그 자세로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꿔주십사하는 뜻에서 이야기 한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인데 동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는 기획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두번정도 운영한 실 적이 있습니다.

두번 운영해서 무얼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처음 보니까 동구청사 건립추진 위원이 되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위원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들 명단한번 불러 보십시요.

구청에는 부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건축과장, 기획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심우인 의원님, 문동식 의원님, 박호연 의원님, 강원식 의원님, 정영옥 의원님, 문장우 의원님, 신이섭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번 모여가지고 얼마나 동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두번 모였습니다.

두번 회의때 무엇이 논의가 됐습니까? 건립추진 위원회가 한번도 안모였다고 하던데요?

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렇다면 새로 청장이 5월달에 와서 여기 내역 서를 보면 분명히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추진 위원들이 한 번도 회의도 안하고 멋대로 합니까? 나도 모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제 답변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모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여서 몇번 이야기만 했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연적인 업무추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두번 회의했다고 합니까?

두번 실무자가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것이 아니고 총무국장께서도 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요. 추진위원회를 의회랑 다해서 구성해 가지고 넘겨주니까 외 부인사를 20명인가 모집해서 40명정도 해가지고 동구청 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광주시에서 꽤나 한 사람들을 넣자했는데 구청에서 안해버린 것입니다. 엄연히 의원들은 의회에서 추천해서 넘겨주었고 구청에서 그나머지는 처리하기로 했는데 안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생기는것이 없는 일이라서 안 만들어 버렸지요? 그때가 우리 총무국장이 국장안할 때일 것입니다. 그당시 총무국장이 안해버리고 간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총무국장한테 위임도 안해줬고, 그렇지요?

총무국장이 한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실장하다가 총무과장 되니까 그냥 모른체 하고 가버린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 사회라 이것입니다. 그저 그자리 지키다가 가버리면 끝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청사문제를 본관동 2층만 짓는 사업으로 변경했지요?

예.

그것이 건평 1,426평에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소요경비는 50억원인데 50억원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50억원은 구비를 7억 5,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임차료 수입 7억, 그리고 지방청사 정비 부채가 25억입니다만은 명년에는 25억이 안되고 12억 5,000입니다. 12억 5,000하고 나머지 12억 5,000이 50억에서 부족합니다. 부족한것은 명년에 공사를 하면 96년도에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채무 부담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아까 25억중에서 명년에 12억 5,000을 주고, 또 재명년에 12억 5,000을 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공사비는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탁상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받고 지상2층, 지하2층 공사를 시작할 건설업자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응해라 했을때 그런 업자가 나올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업자가 있을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연고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상당수가 그런 조건하에서도 공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같은데도 당해년도에 돈을 못줄 때 그 다음해에 본예산에서 돈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채무 부담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랬을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을 보면은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했고, 지방조사용역도 완료했고, 교통영향 평가도 완료했고, 본관 동 2층설계 변경허가, 이 부분도 사실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부분이 있었지요?

낭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언젠가 건물을 지으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때문에 전부 밟았고 또 그 절차를 하나라도 안밟으면 결국 지상2층이나 지하2층 공사도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설령 지상2층을 짓고 그 다음해에 나머지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절차는 일단 필수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산의 낭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고를 전제로 하고 채무부담 조건을 안고 건설회사가 이 공사에 투입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설명해주신 가운데 제가 구청사를 점검해 보니까 동구청이 3분의1 지분, 입주가가 3분의 1지분, 동 양화재가 3분의1지분 사실 내용으로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거의 그런 비율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건설회사에서 벽에 부딪히는 부분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길도 조합장이 정식으로 서류를 내주시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집약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들 하고 동양화재의 문제가 해 결됐을때 동구청은 따로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동양화재 본사 사장을 봤더니 자기 임기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골치아픈것은 하지마라고 되어 있더군요. 2년동안 동양화재는 접촉을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길도 조합장은 지금 자기네들이 안고 있는 평수만 그대로 주면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가지 정 다시 재개발하는 건설회사가 전부다 매각을 하라면 가장 지분이 많은 이길도씨 자신이 매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보면 일이 잘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가다가 동양화재 본사 사장이 하지마라 더 이상 그것가지고 신경쓸것 없다, 그래서 지금 건설회사에 서는 벽에 부딪히니까 소위 재건축해서 얻을수 있는 층이 안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본사에서도 보류했고, 또 A라는 건설회사도 이 문제를 풀어야 투입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B라는 회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데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왜 자꾸 추진위원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명색이 추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이름만 내기위해서 추진위원만 된것 뿐이지 아무 행동도 안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추진위원부터 구성을 안해버렸습니다. 추진위원 장본인도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 위원회니 뭐니하는 것이 공무원들 의 사고방식 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보고서만 올리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 투입해 보니까 이런 벽에 부딪히더라구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세개회사가 전부다 손을 털어버린 것 입니다. 오죽하면 현대건설이 그러더라구요. 앞으공사를 무등건설이 공사했는데 오히려 무등건설 공사보다 더 골치아프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가지고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강원식 위원도 지적 하다시피 정말로 좋은 청사에서 일을 해 보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열중을 해야지 그저 보고만보고 위원들 입씨름이나 하고 있으면 이 일이 절대 추진이 안됩니다. 저는 두군데만 잘해결되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구청은 따라오면 됩니다. 지금 동구청이 대단한 위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동양화재와 입주자 쪽입니다. 그런데 입주자중 가장 지분이 많은 이길도씨는 재발 현시 가만 주고 팔테니까 가져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팔면 다른사람도 따라서 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그 평수만 지으십시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릴텐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가냐 그래서 타협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대강 60-70% 풀어놓고 동양화재를 때리니까 본사 사장이 내 임기가 2년밖에 안남았으니 하다 잘못하면 안되니까 하지말아라, 그다음 이것이 한진그룹의 것이기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장이나 구청장이 한진그룹 회장한테가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건설추진 위원들이 해야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연고, 채무부담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될 확률이 없는데 무슨 연고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합니까? 나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타협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간사 교대 )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오시탁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50억 문제에서 우리 17억 5,000 전세 나온것이 돈이 바로나옵니까? 답답한것은 이건 주먹구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쓰고있는 의회건물도 10억인가 12억인가 되는데 그것이 금방 나오느냐 그말입니다. 내년도에 나올수 있습니까? 보건소자리도 7억 5,000해서 두군데 합쳐서 17억 5,000이 나올수 있습니까? 우리 예정서에 보면은 바로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7억5,000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억 5,000은 분명히 들어오니까 합하면 20억입니다. 맞죠? 7억5,000 구비에 12억5,000해서 확실한 것은 20억은 확실 합니다. 그리고 17억5,000은 집이 나가야 돈을 주죠. 집이 안나가면 돈줄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그사람이 확실히 준다 안준다는 오위윈님이나 강위원이나 저나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우리는 줄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주면은 우리가 이런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사비를 줘야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우리구비가 항상 어떤돈만 쓰라는것은 아니니까 쓰고받아서 채워 놓으면 됩니다.

3월부터 지기시작하면 내년도 9월이나 10월에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지하2층을 파니까 두달잡고 공사 올라가면 2층밖에 안되니까 두달잡으면 4개월 정도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충분할 겁니다. 넉넉잡고 5개월, 6개월 잡으면 9월 아닙니까? 지금부터 저 집을 내 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때 9월에 안되면 연말까지도 저 집이 안나가서 집세를 못주면 무슨 돈으로 쓰실렵니까? 17억 5,000이 모자란데 연말에가서 어떻게 돈을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갈때 다른 구세입이 세입이라는건 모아 질때도 있고, 부족할때도 있습니다.만 다른 세입들이 온것으로 메꾸어서 공사비를 주고 그사람들한테 임차료를 회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말까지 해서 안나오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말 입니다. 우리가 9월,10월에 이사 들어올것인데 그때도 돈이 안나오 면 어떻게 하느냐 그말입니다. 그때는 우선 이거있어서 빼서 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가서 12월말에 돈을 맞추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월급도 당겨쓰고 다른것도 당겨써서 우선 공사비 줬다 합 시다. 그다음에 만약에 안됐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답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 해줄것이냐 안 해줄것이냐 하는 법이 있어요. 의회예산에 지금 그런방법이 넘어 왔는데 불가능하면 차라리 삭감하고 없애야죠. 안될일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 예산서 50억을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다 예산서 짜서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도 없는일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으면 그때 17억 5,000을 어디에서 맞추어 줄 것이냐 이 말이예요. 안주어서 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걸릴것 아닙니까? 소송해 봐야 거기다 차압 붙일것인데 우선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7억5,000인데 그랬을때 어쩔것인가,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 이상의 문제는 가능 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 입장에서는 우선 6월달이면 떠나니까 뒤에 일은 어떻게 되던간에 내가 청사를 이렇게 해놓고 나왔다 고 말이라도 할려고 그러는데, 만일 안됐을때 어떻게 할것 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의회에 내놓은 예산 삭감시켜 버리 고 차라리 다른곳에 돈을 쓰는게 낫지요. 자신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자신이 있다, 없다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실려면 사전에 건축 주인들에게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때 돈이 되겠냐 하고 물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말씀 안했죠?

아직은 안했습니다.

예산서를 낼려고 했으면 그런정도는 해가지고 틀림없이 우리가 내년 8월이나 9월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돈을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일은 그때일이고, 우선일은 우선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임차료가 10억 이상인 데, 앞으로 임차료 줬을때 나중에 거의 못 받는다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말이 아닙니다. 필요할때 안줬을때가 문제지요. 개인같으면 사채라도 얻어서 주는데 우리는 개인사채를 못 얻잖아요?

물론 보성은 관공서 공사하던 업자니까 자기들이 맞추어서 라도 줄것이고 그렇게라도 생각해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어쩌실 것입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있는 건물주가 임차료를 받아 써 버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비워주면서 임차료를 반환해주라고 할때 임차료를 안주는 식으로 하면 믿겠습니까?

예산서를 올리고 그럴 계획이 있었다면 최소한대로 그쪽에 가서 총무국장이 구두라도 아니면 실무 과장이 직접찾아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안했지만 분명히 구두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까지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임대차 계약을 해약을 하거나 할때 1년전, 2년전부터 이야 기를 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때 몇개월전에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부터 돈내라고 그런말까지 할시 기가 안되죠. 우리도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부터가서 당신 명년에 돈내시요, 그말을 할수는 없지요. 공사라도 착공하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염려하는것은 광주시내의 여건이 좋질 않습니다. 우리 강위원님하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도로 한번쯤 교감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50몇억을 들여서 본관 2층만 짓는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일 당장 예산에 손을대야 할텐데 우리가 어떤 확신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조금 빠르고 공사라도 시작하면 8-9개월 이라든가 한10개월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할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강원식 위원과 오시탁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구 청사 문제는 좋은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 좀더 심의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 발주공사 임차 및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경쟁 입찰건이 42건에 약37억 500만원정도 됩니까?

예. 42건에 그렇습니다.

예.

경쟁 입찰은 11% 정도인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가격만 얘기해서 그 정도는 압니다. 왜 경쟁 입찰가격은 경쟁을 했으니까 물론 싸다고 답변이 나올줄 압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임의대로 공사를 줬으니까 가격이 고가 다 이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액이 나오는 것에대한 회계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선정을 하면서 사업시행 주무과에서 사업규모 예산 범위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회계과에서는 선정기준을 능력있는 업체, 견실한 업체를 고려해가지고 2개이상의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설계 금액을 지금 현재는 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견적을 90%가 넘게 견적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최저가격으로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설계금액을 알기때문에 입찰 계약율이 일반입찰 보다는 높습니다.

실제 금액을 아니까 경쟁입찰을 했을때 보다 가격이 높다 고 하는데 그러면 90%나 99.5% 이렇게 하는것보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구예산을 생각하고 했더라면 두군데 뿐만아니 세군데, 네군데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싸게도 할수 있는일 아닙니까?

김용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들이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기하 기 위해서 현재 3,000만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예정가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1,000만원 부터 3,000만원까지는 꼭 예정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 린 것같이 금액이 다소 높은것은 입찰보다 높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중에서 공사를하면 경쟁입찰가에서 낙찰된 가격에서도 10-15% 다운해서 공사를 한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도 일반인들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을 맡 아가지고 몇프로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회계과장은 공사계 약을 하고 있습니까? 시중의 예는 전혀 들어 보지도않고 하는 것같은데요?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한다음에 공사는 주무과에서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관계는 잘 모릅니다.

금액상으로 대충 어떻다는 것은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니까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95%, 97%이렇게 공사를 맡기는 것 보다도 예산을 절 감하기 위해서는 한 서너군데 견적받아 가지고 좀싸게 해 달라고 할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2개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2개이상 업체를 하고, 예정가를 내도 그렇게 율이 높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자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실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99점 몇프로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 까, 아니면 알려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적선정을 할때 99점 몇프로 나오는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사람들은 설계금액만 알지 예정가격은 모릅니다.

수의계약도 몰라요?

예. 수의계약도 예정가는 모르지요.

예정가를 몰라도 높은 고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계약을 하러다니고 입찰에 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올수가 있을까 할정도로 저희들도 깜짝 놀랍니다. 거의 예정가를 맞춰가지고 계약서 견적을 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빈약한 동구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회계과장께서 공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찰은 경쟁입찰 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찰도 예정가격을 5개를 만듭니다. 거기서 업자대표가 무작위로 두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더해 가지고 나눈것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런데도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하고 비슷하게 써내고 그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의 수를 많이 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렴한 가격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 경쟁입찰식으로만 한다고해도 약 20억 공사에서 약6.2%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 1억2,000-1억3,000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조금만 더 노력하여 주십시요.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시중에 듣는 여론이나 현실적인 여론을 많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75%, 80%에도 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상 85%로 이하는 안되게 되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안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업자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수의 계약이다고는 하지만 경쟁 입찰에 버금가는 예산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회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 차량수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구청 차량 보유대수가 총28대 입니까?

본청에 28대 입니다.

차량 수선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로 서일 공업사에서 수선했는데 지금까지 서일한군데 에 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선은 서일에서 하고, 적은것은 다른회사에서 합니다.

주로 우리동구는 서일에서만 거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25일날 남바 7156외 11대 엔진오일 교환 수리비 해서 29만 7,000원, 또 9월15일 1355외 17대 엔진오일 교환 수리비 해가지고 37만 6,000원 또 9월16일날 3065외 14대 엔진교환 수리 38만원, 17일날 8618외 13대 엔진오일 교환수리비 26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수리비를 보면 전부다 28만원에서부터 3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비슷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하가 17만원까지 내려가있는데 여기에서 원장을 보니까 서일공업사만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 다만 눈에띄는 것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일에서 한것은 정기점검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기위해서는 거기서 차량을 완전히 수선을 하고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점검 그래가지고 금액이 2만 7,728원 또 3만원 어떤건 5만 원 또 브레이크 오일해서 4개하면 4만원 또 4대가면 6만원으로 일괄성이 없습니다.

차량에따라 틀립니다. 대형차는 돈이 더많고 예를들어서 엔진오일도 더많이 넣게 되죠.

여기보면 수량에 아무것도 기재가 안됐고 날짜도 없고 몇 대라고 되있지도 않고, 부품이 몇개라고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사람이 한회사에서 청구서를 작성을 했다 이말입니다. 글씨가 지금 다 틀립니다. 제일 뒤에보면 같은날 서일공업사 청구서가 두개가 들어 있습니다. 1994년 9월15일 서일공업사 36만 3,100원 또 1994년 9월15일 서일공업사 47만 5,200원 한 날짜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유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월별로 해가지고 지출을 하기때문에 같은 날짜가 된 것은 월말에 일시에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적서 한장에다 쭉 써가지고 한장이든 두장이든 한건으로 만들어야지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차량이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차량별로 해서 월별로 청구를 받고 지출을 합니다.

여기보면 94년 9월15일날 37만 6,000원, 여기는 하나인데 9월16일날 38만원, 9월17일날 26만 7,000원해서 12월14일 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장한번 가야합니다. 금년에 수선비가 얼마나갔느냐 하면 1,695만 3,600이 지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차가 90년이후 구입한 차가 21대입니다. 차가 좋다는데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이말입니다. 잘 하셨겠지만 서류를 보니까 의심이 갑니다. 회계과장!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 도장찍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좀 검토좀 하십시요.

김위원님 차량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착오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보아서는 차량 수선비가 너무 지출이 많습니다.

수선비가 많다고 하는데 차량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년이후 구입한 차량이 21대인데 4년정도밖에 안지났는데 이렇게 수선비가 많다는 것은 솔 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량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수선을 해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심과 동시에 관리 단속을 잘하시라 그 말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벌써 12월도 아닌데 1년에 1억 6,000만원이 수선비로 나갔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좀 신경쓰셔서 잘 관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 위원장 교대)

정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계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지났으니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물품구입시 조달가격이 고가이고 일반 시중가가 더 저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물품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기때문에 거의 조달품 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중가격은 같은 회사제품이 조달가격보다 시중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품목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비싸도 조달가격으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조달품목은 저희가 조달청에다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중가격하고 월등한 차이가 나는대도 조달청에다 구입을 해야하는 무슨 법적인 근거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중가격은 품질상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믿지를 못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량의 품목을 구할때는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너무 폭넓은 품목구입을 조사할수는 없고, 94년도에 컴퓨터 25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때 3,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했는데 95년도에 21대를 구입하는데 160만원씩 3,36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95년도 입니까?

예. 앞으로 예산승인을 올린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더높게 올려도 구입을 할때는 역시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똑같거나 약간의 인상된 가격에 의해서 하지, 예산을 세웠다고해서 꼭 그대로 구입하는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면 더싸고 적게 구입하면 더 비싸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위원, 그것은 조달품목이라서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하는데 그 예산을 승인을 안받고 전 용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승인안 받고 전용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재계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94년도 대의동 청사 승인을 4억을 받았는데 9월경에 2억을 전용해서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받고 전용해서 쓴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의 1회 결산추경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도 청사를 구입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장책임인지, 구청장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승인을 해서줘도 매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연말이 되기전에 계약을 해야되는데 못하고 있는 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대의동 청사관계는 정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아실텐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괴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교환을 할수밖에 없는데 교환 대상자가 아무리 물색을 해도 없기때문에 부진한것 같습니다.

총무국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의동 청사가 본위원의 지역구인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문제는 87년도에 5명으로 지주가 되어있습니다. 지주가 될 당시 남의땅 한평을 침범해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김동조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매입을 했 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토지를 매매를 해야되는데 남의 땅을 한평이나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는 법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바로 그런 상황에서 94년도에 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는 겁니다.

그것때문에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평을 남의 땅에다 지어서 안되는 것이아니고, 저희보다도 잘알고 많이 도와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아니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위원님들도 아셔야지 총무위원회 예산도 올리고 해야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정영옥 위원은 감사에 해당되는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동 청사가 벽에 부딪힌것은 대의동 청사하고, 청사 안 편에 있는 개인이 갖고있는 땅하고 맞바꾸면서 저희가 3억 인가를 받기로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현재 대의동 청사가 도로변이기 때문 에 거기다 점포를 할 계획으로 돈을 더 내가면서 더 넓은 자기땅을 주겠으니 대의동 청사하고 바꾸자해서 동장과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면 그곳에 점포를 지었을때 점포를 봐야할 사람이 갑자기 죽어 버렸 습니다. 그래서 대의동 청사를 자기땅과 바꿔서 점포를 만들필요가 없다해서 못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사람이 없어서 다른땅을 가진사람이 대의 동 청사와 바꿀수 있으면 바꾸도록 저희가 주선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사람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이해가십니까?

95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성사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행정전산 장비 유지보수 계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입니까?

예. 1년입니다.

동구청과 동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성 정보통신 문형주씨가 입찰에 응했고, 금성프라자 박상호씨 금성컴퓨터특판 배인례씨, 승안정보 이민 영씨가 낙찰됐습니까?

예. 이민영씨가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민영씨가 2,400만원을 썼는데 1,980만원 쓰고 2,368만원쓰고, 2,410만원쓰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은 85%미만은 안됩니다. 예정가격하고 85%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입니까?

1년 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우리 회계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도로 계약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려 놨습니까? 예산심의 할때 잠깐 물어보니까 장비를 많이 쓰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까지 한꺼번에 2,40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별도로 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기구를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관계는 거기서 전부하게 됩니다.

이 2,400만원이 동구관내 동사무소까지 전부 서비스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서비스 받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것도 설계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2,400만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조기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위원장!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영옥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위원장!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의 민원 서류 감축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감축기일은 당초에 저희들이 93년도에 1차로 했었고, 2차는 10월달에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감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진정서 처리기간이 7일인데 5일로 단축 했고, 건의같은 것도 7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축기간은 시에서 두차례나 저희들에게 확인 점검을 해갔습니다. 오늘 시청 시민과에서 나왔었고, 앞전 1주일전에 시정과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친절배가운동, 공정, 신속, 정확을 강조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구정업무가 매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타도나 타구에 가면 오늘의 구정 업무 현황이 다붙어 있습니다. 선진시찰때에 무엇을 했길래 우리 동구는 신청사로 오면서 예산의 모두가 시민과로 편성이 됐는데 현황판 하나없는 사항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민원 친절배가 운동은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공직자의 자세와 형태를 주민위주로 대폭 쇄신해서 친절도를 배가 시키고 있습니다. 실 예로써는 첫째 민원 일회방문 처리제 또 구청장님 직속 전화 민원제 그리고 전화민원 접수처리, 전화민원 우송제 다음에 민원우편, 팩스 중계민원 처리제 그리고 아파트등 에 민원집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 집계민원 처리제, 광주은행에서도 민원인 이 신청을 했을때는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송부해 줍 니다. 그리고 민원상담 관계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안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러한 사항은 민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기에 민원홍보제를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천에 가서 안내판 설치현황을 견학하려 고 연말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부천이나 인천의 세무과 사건때문에 복잡해서 가지못하고 다음 내년 신년도에 저희 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 편의주의에 철저를 기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는것을 구두로 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시민 들이 다 일일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사로 옮겨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무엇을 할 계획 이라고 일일이 답변을 못하니까 현장에서 보고, 우리 동구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루의 현황이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구나하는 현황판 하나 세우라 이말입니다. 현황판 하나 없어가지고 하루의 동구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해서 바로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것보다도 그것만은 먼저 하십시요. 다음 지금 각 동에 복합민원 처리시 유관기관이 있지요? 그 보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복합민원은 민원인들의 일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그 기간을 책정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바로 이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해 당 실. 과의 협조를 얻어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있고, 민원인이 1 차 접수를 하게되면 2차, 3차 와서 문의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복합 민원을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불편 신고센타는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내겸 접수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안내를 해주고 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신고 센타는 5번 창구에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한 신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당과에 알려가지고 즉시 처리하도록 조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일회방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무총리 소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수시로 확인을 나옵니다.

잘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동장의 결원이 6군데 있는데, 현재 간부진이 일일 동장으로 추천이 되어있는데 추천에 의해서 일일 출근 합니까?

저는 지금 대의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민원 결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완전히 하고, 다음에 오후에 한두차례 들릅니다. 그리고 매일 퇴근시간에 대의동 동사무소를 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장에 대한 복명서를 저희들이 총무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에서는 업무를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동장이 없기때문에 사무업무 보고에 차질이 있을까봐 상당히 염려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 결원이 된 동에대한 업무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김기현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간사 교대)

김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용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 조치내역을 보면 93년도에 대상자가 9,972명 중에서 참석자 9,972명중 불참자가 단 한명도 없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4년도에는 참석자 1만 191명중 상반기에는 불참인이 4명, 또 하반기에는 참석자 8,573명중 402명으로 이렇게 불참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차 보충교육이 지금 오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덜끝난 상대입니다마는 이것이 1차 보충 교육때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실적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93년도 같으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것이 약1만 여명의 숫자의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단 한사람의 불참자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민방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20일 기간이 아무 때나 나올수 있는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무단 전출이라든가 직권말소란 이런 불명예스럽고 그런 불쾌한 일을 제외하고는 현행 규정으로 거의다 나올 수 있는 길을 저희 들이 터준 것입니다.

불참자가 전혀 한명도 없는데요? 직권말소나 형편상 이사를 했다거나 이런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93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 합니까?

예.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총15개 장소에서 음용수로 쓸수있는 곳이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음용수로 나와있는 것이 6개소 입니다. 고등검찰청하고 동진맨션, 남국교, 구 동구청, 동백어린이 집, 삼익세라믹 이렇게해서 현재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6개에서는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서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수질검사하면 지하수로 바로 올라오는 물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저장소까지 얘기를 한것 입니까?

거기서 일단 품어가지고 현지상태를 봅니다.

저장통 물까지 다 합쳐야 되겠지요?

예.

민방위과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저장탱크는 자연적으로 수질이 오염되게끔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느끼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상태에서 지금 현재 약품처리도 않고 그대로 음용수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것을 음용수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다 잘 관리 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그중에 관리상태가 않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6군데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하지않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할수가 없는것으로 현장 확인결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실 내부의 청소물이 다 물탱크 그리고 지하수로 들어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못느끼셨습니까?

예. 느낍니다.

어떻게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저수조위의 탱크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데 관리가 부족함으로 해서 그런현상이 나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더군다나 비상시 전시에 필요한 비상급수 음용수를 수질이 오염되도록 방치를 합니까?

저도 현장에 몇번 나갔습니다.마는 그 뒤로 관리를 달리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이 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급수시설 음용수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것 입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것도 지하수에서 바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할수도 있는데, 물탱크에 저장되 있는것도 해 보았습니까?

예. 탱크에 있는것을 그대로 떠다가 했습니다.

저장탱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 했다면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자동적으로 저장탱크가 오염되도록 되어 있다고 방금도 말 씀 하셨지 않습니까? 기계실이기 때문에 기계실 바닥을 대충보면 기름등 먼지등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탱크, 저수지 탱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행할때가 상당히 옛날 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관리상태를 동장으로 하여금 강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뒤에 음용수 여부를 측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현재 상태는 좀 다릅니다.

전부 개선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개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민방위 과장! 방금 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데 완전히 깨끗이 개선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과정입니까?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까지 노력을해서 저희들 관리 부족으로 인해 음용수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지않는 범위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음용수 및 민방위 시 설을 94년 11월20일부터 1주일간 확인 점검하고 다녔습니다. 물탱크 속을 음용수로도 볼수없고, 또 사용하는 사용수로 도 볼수없고, 물탱크 속에 녹슨 쇠파이프가 있는가하면 쇠사다리가 있는가하면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확인 점검시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제야 탁상행정으로 시정한다고 하고 개선한다고 하고, 이런 행정으로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발각이 되면은 시정한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방위과장이 개선중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금 대인 지하도에 민방위과 예산의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로부터 지하도로 관리위임을 받아서 관리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켜 놓아서 그러는지 형광등의 촉이 자구 떨어집니다. 매일같이 훤한 입구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것은 관리인이 2명이고, 청소원이 1명이고, 기사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끄고, 전력예산을 줄이고 하면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수시로 순시를 하고 감시를 해 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다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물론 관리인이 총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는 근무를 하지않고, 낮에만 근무를 하기때문에 밤에 일어난 사고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감히 여기서 변명할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그 관리는 저희 민방위과로써 손을 댈수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수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이 샌다든가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감당못할 사항은 시에 건의를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할지 방법을 강구 하십시요. 단,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전기라도 절약하고 인건비라도 절약하십시요. 솔직히 낮에만 쓱한번 돌아보고 제가 보기엔 인건비만 낭 비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순시해서 개선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동을 11월에 순시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방독면 관리가 너무 소홀 합니다. 순시해서 점검해 보았습니까?

방독면 점검은 제가 과장이 직접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 민방위 기술담당하고 저희 훈련 계장하고,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비상시에 사용하는 메가폰이든지 이런것이 전부 사용 불능이 되어있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보고를 해서 폐기처분 할것은 해버리고 또 요청할 것은 새로 예산 편성해서 요청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 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 직원들의 방독면 관리 책임자를 해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든가, 어느 동에 가니까 책임하게 하도록 이름을 일일이 붙혀 논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방위과의 소홀로 등한시 한것이 아니냐, 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점검 안해가지고 사태 발생시 국보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헌법 5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책임과 완수를 다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정환표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등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4차 운영.총무 위원회는 12월7일 오전10시에 제1감사장에서 개최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