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진월동 세원조합아파트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현황으로 위치는 서구 진월동 250-4번지 외 4필지, 사업주체는 진월주택조합 조합장 강민구로 사업승인 됐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철, 사업규모는 5층 1동 25세대입니다. 대지면적은 2,691.36평방미터, 당초 업무는 시에서 관장하다가 저희 구로 이송이 된 사항입니다. 시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년 10월 20일 시 승인 13호로 사업승인이 됐고, 86년 10월 29일 착공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변경이 88년 1월 9일 426.83㎡ 감한 변경이 있었으며 진입도로 주차장 부분 제외 및 주차장 위치변경 또한 진월동 32-1번지를 제외하고 산 34번지와 32-8번지를 편입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지면적은 2,249.86㎡로 14.67㎡ 감한 변경이었습니다. 또한 진월동 32-1번지를 편입하여 진입도로로 위치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88년 3월 8일 당초 강민구를 이용호로 조합장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88년 8월 8일 사전 입주로 따른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후 89년 11월 18일 진월동 250-4번지 외 6필지 대지면적 감소입니다. 형질변경 542.16㎡ 감소에 대한 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준공설계 변경동의가 25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신고서에 대한 반려를 90년 8월 7일 했고 사유로는 지적도 현황 담장 경계선 상이하고 조경면적이 부족 시공되어 있으며 대지 소유권 확인용 등기부등본 미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약정서 작성이 안되어 있으며, 준공동의서 25세대 전체 징구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신고서 동의내용으로 90년 12월 19일 재 반려했습니다. 91년 4월 21일 준공 촉구한 바 있으며, 91년 5월 31일 준공연기 회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로 이관이 되어서 구에서 업무추진을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93년 8월 20일 업무를 이관했고, 93년 12월 29일부터 94년 2월 7일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반려를 한 바 있으며, 신청내용은 공중변소 5.76㎡가 삭제되었으며, 어린이 놀이터가 삭제됐습니다. 대지면적 182.62㎡가 감소됐고, 건축 연면적 5.76㎡가 감소됐습니다. 또한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조경면적 등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보완내용으로는 설계변경 부분의 조합원 동의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3필지 진입도로를 사용중이므로 도로지목 변경을 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척된 3필지 조합원 소유권 이전을 요망하고, 보완내용이 있었습니다. 94년 2월 7일 삼익세라믹과 조합간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94년 2월 17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9일 접수된 내용과 동일 내용으로 2차 보완요구 후 94년 3월 22일 관계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및 질의서 접수를 94년 2월 21일 등 6회에 걸쳐서 접수부분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고, 사용검사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를 94년 3월 4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세원아파트 201호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로는 조합원 박대성 등 18명과 당시 시공관계자 채종건, 관계 공무원은 주택계장 담당자 정재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만 결렬됐습니다. 이상 세원조합아파트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세원조합아파트 상황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사업주체가 진월주택조합장 강민구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986년 10월 20일날 시 승인허가를 득했습니까?

예.

변경승인이 88년 2월 24일날 강민구 씨 신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조합장 변경승인이 88년 3월 8일날 당초 강민구 씨에게 이용호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강민구 씨에게 이용호 씨로 바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민구와 이용호가 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무엇이 있어 가지고 바꾼 것인가 아니면 강민구로 조합장이 되어 있어도 되는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용호로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참고인이 진술할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수 위원입니다. 세원아파트 미준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청이나 세원아파트 직접 가서라든지…….

저희 구에서 3회 했습니다.

처음 건축하기 전 토지번지가 있을 텐데 지금 번지하고 똑같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제척되고 삽입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음과 변경된 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원아파트 관계되는 번지, 즉 도로까지 전부 다해서 등기부상 소유권이 누구였고, 등기상으로 이전됐다든지 하는 내역 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것을 파악 안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현재 세원아파트 관계된 번지의 소유권과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사항이라든지, 현재의 내역, 압류됐다든지, 세무서나 신용금고에 이전됐다든지 이 사항을 빨리 파악해 주세요.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체크를 해보고 본인이 왔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 번지 내의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연락을 해서 빨리 해온다든지 팩스로 넣어 준다든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빨리 순서진행을 할랍니다. 건축과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표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박대성 씨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하고 조합원과의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애초부터 거기 조합원이었습니까?

당초 진월주택 소유가 이용호씨로 또 이용호씨 소유가 일부분 같은 경우는 삼익으로 됐다는 얘기죠?

진월동 세원아파트에서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있는지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세원아파트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변소와 어린이놀이터 삭제 문제, 대지면적 감소, 건축연면적 감소부분 이러한 부분과 설계변경에 따른 전 조합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척된 3필지는 조합원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겠고 이상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저희들은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던 소유권 이전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보다는 현재 있는 대지부분만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진입로 부분은 도로로서 공용화해서 별도로 사업승인을 받는 준공검사 시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0-15번지 도로와 주민 세원조합 명의로 되어있는 2필지 산32-10번지하고 산32-9번지 이 2필지는 설계 변경 시 단지에서 제척을 시켜 가지고 도로로 신청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제척함과 동시에 2필지는 세원조합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250-15번지 도로로는 개인 이용호씨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영구히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각서로 제출해주면 준공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씨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방금 건축과장 상황설명을 들으셨죠. 상황설명 중에서 산32-10번지 산32-9번지는 조합원 명의이기 때문에 도로로써 공유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250-15번지는 현 소유자가 이용호씨이기 때문에 금후 어떠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 이용호씨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도로로써 지장을 초래했을 때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지금 여러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도로로써만 사용한다는 공증각서가 첨부된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용호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말씀해 주신대로 보완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 또한 자료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할 사항들을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건설과 소관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커다란 지적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특히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서 다소 미흡한 자료가 아니냐 라는 위원 님들의 지적에 따라 오늘 자료를 보완하게 됐고 또한 지적과에서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과징수에 있어서 2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질변경 해 가지고 몇 천 만원부터 몇 억까지 있는데 대개 행정소송에 계류중이고 나머지는 부과 안된 것도 있고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니까 행정소송 진행 사항이 또 나와있고 그 뒤에 보면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미 징수 분에 있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똑같은 형질변경인데 부과된 금액이 몇 천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있고 거기에는 부과액이 없습니다. 이 문제하고 뒤에 가서 현재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현황에 있어서 11억 이상 92년도까지 하면 13억이라는 엄청난 큰돈이 미 징수 상태에 있는데 과연 행정심판 계류중인 것도 있지만 미징수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압류나 조치된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저희들이 37건으로 해놨습니다. 37건 중에서 부과한 것이 16건이고 21건은 부과 안한 것입니다. 부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개발비용이 개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2건에 해당된 "0"으로 해진 것은 비용이 개발이익보다 초과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안된 것입니다. 이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어서 부과 안된 것이 21건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건설부에서 지정된 감리 전문회사하고 재무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개발비용 내역서를 의뢰해 가지고 낸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개발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 안 된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이나 형질변경 했을 때는 모든 건이 전부 그렇게 건설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이나 어떤 기관에 의뢰 해 가지고 반드시 통보가 와야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보가 아니고 개인이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면 그것을 참조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회사한테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억 단위도 넘는 것이 많고 몇 천 만원부터서 그 다음 "0"으로 처리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주택건설에서 형질변경 했단 말입니다.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월동 주택건설 24번에 6,740㎡인데 거기에 1억이 넘게 부과됐고 그 밑에 대주건설은 11,178㎡인데 하나도 부과가 안됐어요. 그 기준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 감리회사에서 사업내역서 제출한 비용보다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가 전문감리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제출하면 인정해 주겠네요.

저희들이 검토해 봅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 시점 - 개발비용) 또 (정상지가 상승분 * 50%)를 토지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개발부담금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샘플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부담금 징수현황도 미징수 사항, 압류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금액들이 큰데 그대로 두고 독촉만 합니까?

지금 개발부담금에 가서 큰 건에 해당된 소송 두건이 진행 중에 있고 미징수된 사항으로 봐서는 납기 미도래가 4건이 있습니다

서주원 위원님이 한 가지 것만 물어보셔야 되는데 개발부담금하고 토지초과 이득 세하고 혼동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은 5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 7,900만원이 있고 아직 납기 미 도래가 있어서 실제 징수 안된 것이 7,400만 8000원이 있습니다. 미 징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해야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택지 초과로 개발부담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서민들한테는 2만원, 3만원만 하더라도 독촉장이 날아오고 행정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대상인데 91년도 건이 7,400만원 92년도 건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미 징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압류라든가 재산상으로 구에서 취할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기 납부를 하고 소송에 들어간 사항이 있고 지금 현재 일부는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놔두고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 합니다만 소유자들이 행정소송결과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진행중이지만 납부해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패소 됐을 때는 환불해 나가더라도 독촉할랍니다.

행정소송이 2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외에 징수 못한 10건이 있잖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압류나 재산상 지적과에서 해놓은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이 92년도에 2건하고 지금현재 94년도에 부과했던 납기 미 도래는 납부가 6개월 후 납부이기 때문에 아직도 납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납부 안된 상태이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미 징수되어 있는 것이 91년도에 종료된 허장자 외 1건 1억 6000만원이 재산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강원 씨 진월동 685-1외 3억 5,900만원에 해당된 것은 재산이 무 재산으로 이어 있지 때문에 채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압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1건입니다.

그 다음 13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황에 있어서 94년도 분 11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11억 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이렇게 많은 큰 액수들이 미수상황에 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 것 중 항소심에 걸려있는 것이 9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건인 일성산업 7억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은 94년도 미징수분은 계속 수납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압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압류 안 되어있죠?

지금 1000만원 이하가 9월 30일 납부이고 1000만원 이상이 10월 31일 납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가산금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을 먹 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조치를 하도록 고려 할 랍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 1건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14쪽에 92년도 체납자 조서가 나와 있는데 실시 서민들은 단돈 2~3만원이더라도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몇 천 만원씩 되는 액수들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강제 재산압류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금징수를 못한다면 5년 시효가 넘어서 징수할 수 없게 되고 구세나 시세만 소멸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 94년도 건이 항소심에 걸려있고 1건이 기각된 지 두 달되었습니다만 일단은 가산금 통지를 한 번했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 통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94년도 분이라도 기간이 도래된 것은 빨리 조치해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몇 천만원짜리가 빠져있고 압류 못시켰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나는 세무과에서만 이런 세금이 체납될 줄 알았는데 지적과에서 이렇게 받을 돈이 많이 있는가 해서…….

압류조치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형질변경에 있어서는 부과가 되고 대부분 업체들 공고가 나왔는데 표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아는데 이 법이 이번에 언론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박 위원님이 의심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착수시점의 토지가격하고 준공시점의 토지가격이 있는데 준공시점의 토지 가격에서 착수시점의 토지 가격을 뺀 나머지 돈이 개발된 돈하고 맞추어서 거기에서 남은 돈에 대한 50%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금년에 땅사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만들고 하는데 이 아파트 업자들한테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 것이 어느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그 도로를 기부체납하면 그것을 개발비용으로 계산해줘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광명주택 진입로 200m를 너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기부체납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땅을 개발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 땅을 사서 도로를 내고 기부 체납하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아까 상승된 땅값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또 개인 땅이 잇는 것은 개인한테 도로로 내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한 그 땅만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감정을 해보면 차이가 생겨서 차액에 대한 50%에 대해서만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시피 어떻게 건설업자에게 개발 이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법적, 제도적인 것으로 측량을 해보면은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단 말입니다. 개발이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을 약간은 보완을 해야겠다는 것들이 이번 중앙언론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개인보다는 일반 기업들이 이러한 지연금이 있었을 때는 즉시 그때 그때에 따른 상응한 결과조치를 하시고 부득이 안될 경우는 압류조치를 바로 해주시라는 그러한 당부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신고 현황 말입니다. 9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 취하가 2건, 토지거래신고 취하가 6건이 있고 불 허가는 한 건도 안나왔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허가 됐다면 원본은 그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사본은 복사를 해 가지고 불허가 건수는 몇 건이냐 지금 지난번의 자료를 보면은 불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자진취하라고 했는데 사본을 놔둬야 감사를 할 때 어느 것과 어느 것 비교해 가지고 감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깊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허가 건수는 자진취하해서 가져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신년부터는 이것을 복사해서 보관해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는 좋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즉 집행부 도시국장을 비롯한 전실과장님들 그동안 적극적인 감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덧붙여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간 감사하였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참석하셔서 결과보고서가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