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싸늘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는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걱정되는 때인지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일정도 오늘과 내일로서 마감하게 됩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그간의 감사사항을 정리하시어 규모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은 현지 확인을 하신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남아서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에게 현장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현장 확인을 하셨던 위원님들께서 현장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우선 그것을 하기 전에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운용에 대한 얘기도 일부 들은 내용이 있었고, 그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또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대집행법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청이 법률이나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행정청이 스스로 그 행위를 행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아시네요,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위반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법 자체 위반한 벌칙이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게 행정대집행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무허가를 단속하는 것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거기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법에 그 행위를 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건축법의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어도,

없죠, 건축법에는 대집행을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도시계획법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법에 대한 심판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행정대집행에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제 과장님은 도시계획법상에도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내가 답변을 드릴 적에 법에 현재 건축법 같이 발달된 법은 행정대집행법, 거기에 직접 규정은 안 했어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외에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직접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을 매기라는 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정의무에 이행확보에 관하여서 따로 법률로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어요. 법률에 정하는 처벌을 받은 자가 그 원인행위를 원상복구를 안 하거나 행정관청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시를 안 따랐을 때에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행정대집행법이에요.

거기에 행정대집행법에 말씀하실 적에 법률로 정해서 행위를 안 한 자이지 처벌을 받은 자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법 했으면 도시계획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법률이라고 하면 그 밑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법률이죠.

그렇습니다.

법률에 정했죠, 그 사람이 법에서 안 해, 처벌을 받고도, 당신 행정행위라는 건 일단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안 되겠어 그러니까 형사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죠, 그러면 당초에 잘못 된 것은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거예요, 본인한테 시켜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게 행정대집행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률에는 도시계획법에는 행정대집행을 하십시오라는 규정이 없어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법에 넣을 수도 없어요, 별도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시켰을 때 안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원상복구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행정대집행법 아니냐구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면서요.

못 한다라고 답변을 안 드렸구요, 건축법하고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처음에 당초에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고, 대집행법을 보면 대집행법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공익에 심히 우려가 될 때 한해서 거기에 대집행법을 발동해야 되는데.

공익에 위배되고 안 되는 건 뭐예요,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도 공익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익이지 뭐가 공익이에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렇지 건축법이.

아니, 건축법, 건축법, 건축법 저도 잘 알아요.

내가 모른다고 안 했는데요.

지금 말싸움하시는 거예요,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게 지금 불법으로 행위를 했어도 고소고발 했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을 계속 주장할 거예요,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서 우리 행정청이 얻어지는 이익과 그 주민이 받는 피해와의 형량참작을 해서 어느 쪽에 발동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때도 행정법 교육을 받을 때 행정법의 발동은 그 행정법의 발동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주민이 받는 피해의 정도를 참작해서 발동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면 왜 고발을 왜 했어요,

고발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익을 따져서 이건 공익에 위배된다 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를 이 법은 아직도 발전되어야 되고 이 법에 대해서 건축법마냥 단속내용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절차법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단속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광고물 해체하고 해요, 광고물 높이 올라가는 차도 사 줬고 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어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행정대집행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하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적에,

행정대집행이 아니냐구요, 광고물 단속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광고물단속을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경찰법에 의한 즉시 강제이지 행정법은 아닙니다.

경찰법에 의해서 즉시강제를 우리가 광고물 단속한다고 고가의 차도 사 줘야 되고, 그래요,

즉시강제예요.

즉시강제예요, 절차를 어떻게 밟는데요, 광고물 단속하는 것도 우리가 대집행 할 때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요,

대집행은 아직 안 했는데요,

안 해요, 여기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죠, 그런데 안 했는지, 했는지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우리가 광고물 단속하는 것은 즉시강제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수십 차례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정대집행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건축법입니다. 대표적인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은 다른 나라에서 온 법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건축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대집행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행정대집행법이라고 답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대집행법이요, 맞아요, 그것이 행정대집행법이에요.

그리고 광고물 단속은 행정대집행법으로 안 하고 즉시강제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즉시강제법은 어디 있어요,

즉시강제는 행정법의 이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론 가지고 해석해요, 모든 법률이라는 게 이론을 가지고 합니까,

전 법률을 잘 모르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보면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경찰관이세요, 여기가 경찰부서예요, 경찰관직무직행법이 왜 나왔어요,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규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산림경찰, 무허가 단속원 이 사람들이 모두 경찰입니다.

어떻게 경찰이에요, 경찰이라는 의미가 어떤 경찰, 행정경찰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경찰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정복을 근무하는 형사는 경찰이 아니지만 수사로는 그 사람은 경찰이 아니지만 무허가를 단속하는 단속원은 경찰이라는 겁니다.

청원경찰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무허가 단속원이 경찰이라는 얘기입니다. 산림단속원이 경찰이고, 단 경찰서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경찰직무집행법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경찰에 있는 형사는 경찰이 아니구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적에 이 법은 아직도 발전되어야 하고 조례도 있어서 그 동안 현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행정청이 노리는 이익과 주민이 받는 피해를 형량 참작해서 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도 감사계 있죠, 타구에도 물어보고 여기 구에도 물어봤는데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을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부서에 대한 지도를 하느냐, 대집행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게 절차를 밟다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대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장님하고 다른 동네에서 살던 공무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산림을 훼손했거나 농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대집행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과장님 사견 아니에요, 불가능 하다는 말씀은 법에서는 해야죠, 남산 되찾기니 요즘 돈 잔뜩 들여서 하는 것은 못 한다고 쳐도 개인들이 훼손시키는 것은 복구를 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법은 왜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는 법을 왜 만들었냐고, 과장님이 만들었으면 도시계획법에도 그런 법이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사견이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대로 얘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야, 저사람 불쌍해, 고소도 하고 고발도 했더니 벌금도 냈어, 딱해,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이고 저희한테 요구할 것에도 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도 현장에 가 봤지만 공무원이 대집행해서 쌓여있는 것을 전부 뜯어내고 한다는 것은 현 상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한 거면 한다고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행위에 대한 것을 왜 했냐, 안 했냐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답변을 하시는데 자꾸 다른 법률 운운하면서 행정대집행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률상의 미비로 해서 못 하겠다, 그리고 검토를 하겠다, 과장님이 법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지, 그러면 공무원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그 사람이,

국장님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알아요, 다만 얘기하신 분이 아셔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요.

제 상식이 모자라는지 법률적인 지식을 전부 통달을 못 해서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그 사람이 구경만 하려고 했겠느냐 그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계속 고발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하신 일사부재리도 생각이 나는데 한번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소 고발을 당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형을 받았든 벌금을 납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의 목적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으면 그 행위에 대한 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취지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도 그 의미니까,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도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됐는데도 이 사람이 안 했을 때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의 마지막 보루는 행정대집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이런 위법행위를 또 했을 때는 바로 고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 건 가지고 계속 고발하면 모양도 안 좋고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이 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났는데, 또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를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이 때는 완전히 별다른 행위 아니에요, 대집행이라는 것을 도시국에서만 사실상 많이 사용합니다. 행정부서에서는 없어요, 대집행이라는 걸 할 필요도 없잖아, 행정대집행은 사업부서인 도시국 관할에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행정대집행을 왜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허가를 내 주는 것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 준 거면 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법률의 미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행정에 우리가 말씀하신 강조하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어떠한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를 자기 의무를 다시 행정청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해서 원상태 같이 복구 시켜놓고 그 비용을 그 행위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 이 제도를 거기에 개입시켜서 얻어지는 이익이 뭔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땅의 용도를 경찰에 가서 고발을 받아서 검찰의 사법조치를 받은 사람을 그 땅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은 본 목적을 달성을 못 한 겁니다. 그렇게 훼손한 다음에 훼손한 상태로 두고 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린벨트는 도시계에서 관리하죠, 도시계장님 그린벨트를 훼손한 건 무슨 법 위반이에요,

같은 경우는 철거합니다.

허구헌날 감사원에서 그린벨트, 그린벨트, 도시계획법이에요, 원상복구 시켜, 어디에 근거해서 시켜요, 이런 규정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부기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고 난리치고 떠들면 한두 사람이 그러면 당신들 왜 떠드느냐, 한 20명 몰려와서 떠들면 그 때는 뭐 하는 척하고 이것이 현실이죠,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법 기타 이런 법들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서 당초에 행정의 목적상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했던 사전입주 확인차 현장감사를 나가고 싶은데 본 위원하고 이강억 위원님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요청이 있어 출장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출장을 요청하신 이강억 위원, 장영호 위원을 출장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호명된 위원께서는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장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주택계장을 대동하여 의도한 바를 정확히 조사하여 확인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위원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고 다른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입니다. 어저께 현장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하면서 지역경제계장과 산업계장 강성원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산업계나 도시정비계 들어오면 협의가 되죠,

농지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러면 산업계 7월 27일 신청하고 8월 10일 허가해 줬는데 협의도 없이 허가를 해 준 거냐, 또 도시정비과에서 11월 3일 고발을 했어요, 11월 24일 허가를 해줬고, 어제 예치금이 33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치금은 가설물 건물철거 원상복구 335만원이 해당되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에서는 성토한 것이 2,635평에 예치금을 얼마나 받았나 예치금이 없으면 원상복구 했을 때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335만원은 동사무소에서 건물철거 원상복구비예요, 그러면 성토를 해놓은 것이 어제 현장 가 보니까 1.43미터예요, 그러면 2,635평에 해당하는 성토한 것을 원상복구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예치를 하지 않으면 대림에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도 안 했을 때는 관에서 지팡이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원상복구비를 얼마나 받았나 대답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 예치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해줄 때 성토한 것이 1만 루베라면 8,800대가 돼요, 원상복구를 예치 안 했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만 해 준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한 것이 아니고 협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농지에 대해서 생산녹지이면서 수리안전시설 답이에요. 답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해 준 거죠. 형질변경 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해 줬죠.

협의를 해 줬습니다.

협의라도 이것을 원상복구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관에서 허가만 해주고 그 후에는 방치해도 좋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방치하면 안 되겠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겁니다.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동사무소에서 건물에 대해서 예치금을 받았는데 산업계나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나중에 원상복구비를 안 받았다 하는 것도 대기업의 특혜가 아닌가, 335만원은 건물철거, 원상복구비예요, 동사무소에서 통장도 갖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받아놓은 거예요, 철거, 원상복구비가 아니고 가설물 철거예요.

복합민원으로 동사무소에서 그것까지 허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형질변경까지,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해도 괜찮다고 회시해 준 공문이에요.

11월 24일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산업계는 7월 27일 신청해서 8월 10일 허가를 받고 도시정비과에서는 11월 3일 고발조치를 한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허가를 3년 해 줬죠, 대림산업에서는 '98년 말까지 4년이에요. 그러면 연도는 불가하고 그것을 협의가 들어왔든 허가를 해줬든 그 회사에서는 '98년 말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3년 허가를 해 줬는데 연기도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협의 왔다, 동사무소, 산업계 서로 이러지 말고 구에서 협의가 제대로 돼서 허가가 된 것으로 봐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운동 43-2번지 형질변경 해 줬을 때 법에 1.5미터 이상 초과 못 한다고 돼 있어요, 민원인이 신청한 대로 높이규제 안 받습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미터입니다.

그러면 5미터이고 4미터이고 높이규제가 없어요,

높이에 대한 규제는 없고,

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1.5미터입니까,

네, 1.5미터입니다.

어제 현장 가 보니까 2.2미터예요. 그러면 현장을 전자에도 그랬어요, 담당직원 보고 현장을 나가 봐라, 탁상행정 하지 말고, 민원이 야기되고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 중단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것을 허가해 줄 때 현장을 가서 옹벽을 안 쌓으면 인접 답이나 인접에 민원이 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어제 위원님하고 같이 본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고 시행중이니까 1.5미터로.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전동 796번지 부설주차장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서 결과보고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미 시정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카센터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미 시정 원인은 뭐냐 시정완료 시에 과거 시정했었다고 하는데 시정 했었을 때의 사진촬영 등 실적이 있으면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작전동 796번지 박순남씨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카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센터로 불법시설물 특위에서 지적해서 시정조치 하라 해서 시정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제 현장에 나가본 대로 시정 안 하고 계속 영업을 했다, 그런데 시정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시정했을 당시의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했으면 확인한 사진하고 그 때 시정조치 보고를 받았다든가 시정조치 확인 나가서 실적이 나타났다든가 근거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인배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계장과 산업계장 강성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으로 채택되신 지역경제계장과 산업계장 강성원께서 회의장에 나와 계십니다. 우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는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증인 이영우.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증인 강성원

증인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입니다. 산업계장, 계산동 201-254, 201-110번지 답, 이것은 수리안전시설로 된 생산녹지입니다. 이것을 대림회사로부터 8월 10일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죠,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일시전용 허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몇 년 해 줬습니까,

3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해 주시면서 산업계에서 도시정비과와 협의 했습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협의사항이 아닌데 도시정비과에서 11월 3일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2,635평을 생산녹지를 허가해 주면서 다음에 인풍이라는 회사에서 56-6, 312평 허가 또 들어왔죠, 생산녹지 답에 허가해 줄 때는 원상복구비를 받았어요.

동에서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가건물 건물철거비예요, 성토한 것이 대림에서 1만 루베라고 해요, 이것을 원상복구 안 했을 때 복구비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원상복구비는 허가 부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부서가 어디에요, 산업계에서 허가해 주고,

산업계는 협의 부서이고 허가는 동에서 합니다.

서류를 갖고 와 보세요. 왜냐면 동사무소에서 어제 현장을 가보고 질문하니까 산업계에서 8월 10일 허가됐노라, 11월 3일 도시정비과에서 고발을 했노라,

제가 보충으로 산업계장한테 하겠습니다. 일시전용허가를 3년 동안 내줄 수 있다는 관련규정하고 협의 온 공문이면 협의 온 서류, 다음에 예치비에 관계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허가부서에서 예치비를 받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낼 때 말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공문으로 내려 보냈든지 그 근거, 일체의 관련서류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님, 어제 현장 보셨죠, 국장님 보시기에는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상복구는 가능하지만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겠습니다.

현장 보신 결과가 지금 원상복구비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복구하는 데 본인이 안 했을 적에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치비가 없으면 지주 아니면 관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 임대료 받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서 사후 도시국장님이 성토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비를 여유 있게 받아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국장님이 지팡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335만원은 동에서 가설건축물 철거비용으로 받아서 예치해 놨고, 농지일시전용에 따라서 일시전용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원상복구해서 농지로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 성토된 흙을 전반적으로 타지역으로 옮겨야 그것이 다시 농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본인이 한다라고 각서를 써 놨지만 만약에 안 됐을 적에 관에서 돈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금은 관에서 받아서 예치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지 일시 전용이기 때문에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동사무소에서 허가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대림산업 또는 농지주한테 예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들을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를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전용허가 했을 때는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 안 받습니까,

산업계에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일시전용허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농지로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용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전용인가, 3년 후에 원상복구가 되겠어요,

거기보다도 다른 지역에 일시 전용한 예가 있는데 다 복구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갔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을 대동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문에 걸려 있는 도로 선상에 학생이 5천명, 교사가 120명, 많은 주민에 대해서 관에서 과잉 배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로를 보상이 되지 않는데 해 줬을 때 사실 학생들이나 주민 편에서 많은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관에서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이 끝나고 어떤 사안이 되어야 하는데 선처를 베풀었다 했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주와 행정부간의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 구 주민이 전체 골고루 낸 세금을 한 지주한테 5천여만원이라는 돈을 몇몇의 지주에게 줬을 때 생각을 달리 했더라면 그런 쪽에 행정요청을 안 했을 텐데 나름대로 행정의 수반이 선처를 베풀었는데 관에서 깊은 내막을 알고 했었으면 우리의 구민이 낸 세금의 5천여만원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을 들어가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불법형질변경 발생조치현황 이것을 작성을 과장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이 자료에 있는 것이 불법 형질변경 발생한 것이 전부 다죠, 빠진 거 없죠,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조치 한 것도 이것이 전부 다죠, 훼손된 게 있는지, 또 있는지, 이것이 전부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용도 변경된 것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어요, 자료는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제출한 것은 순수하게 훼손행위된 것을 뽑아 드렸고, 용도변경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데서 늘어난 것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훼손한 게 아니라고 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산업계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농지전용은 산업계에서 해 줬죠,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협의하지 마세요. 협의라는 게 뭐예요, 동사무소에서 가설물축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직원은 그 전용에 대한 허가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구청 산업계에서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려주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은 된다 했을 때 그게 허가고,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 거기다 협의 공문을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받고 그 외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만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주민의 편익이 뭐고,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과장님의 행정사무를 하는데 나름대로의 철학이시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본인이 수고스러우시지만 내용을 적으셔 가지고 나는 앞으로 행정행위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상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과장님의 충실한 소견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셔 가지고 나는 이래서 이러이러하다 난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내용을 요점만 간추려 가지고 하나를 적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제출하겠습니다. 홍 위원님한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 관련법규라든지 제가 지금까지의 원고를 쓰려면 내일 아침 감사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 걸릴 것 없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것을 써 달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에 대한 것을 여쭸을 때 대답하신 내용만 쓰는 거니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나시는 대로 쓰셔 가지고 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종민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등거래계약허가 중 법률위반사항 적발보고 현황에 대해서 현재 회사나 개인이 사 가지고 공지로 몇 평 이상 2년 동안 방치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지 처분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개인이 토지허가를 받고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을 용도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200평방미터 초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은 330평방미터, 다음 공업지역은 990평방미터, 녹지지역은 330평방미터 초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은 2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데 인천시는 전 지역이 도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면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당시 이용목적 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벌칙이, 시에 유휴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출해서 거기에서 유휴지로 판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유휴지 지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소유자는 2개월 내에 토지이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출을 안 했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치를 받고 2년이 지나서 새로 제출했을 때 새로운 조치가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매수는 어떻게 자기 재산의 토지나 여러 가지 사안의 종류별로 다를 텐데 달라서 협의매수라는 개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또는 이용목적 변경에 불응한 사람하고 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은 소유자의 해당 필지가 되겠습니다.

협의매수는 어떤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합니까,

저희가 단체기관에 협의매수 청구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11월 3일자 도시정비과에서 고발한 게 있어요,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 2만 8,271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내용, 어떠한 사안이 470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이의신청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된 479건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주정차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 공무수행 중인 차량이나 고장차량을 잘못 식별해서 단속한 경우 또는 환자 수송용으로 잠시 주정차 했을 때, 시간이 확인이 안 돼서 단속한 경우, 각종 수사차량 등 대충 그렇게 분류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미징수된 내역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까,

각종 세입관계가 대충 징수율이 낮습니다만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현저히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미징수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우선 독촉장을 계속 발송하되 차량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신주소를 추적해서 발송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독촉장 전달률이 낮고 징수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과태료 체납사항을 압류조치해서 차량소유자가 명의이전이나 매매 또는 타시·도 관할지역으로 이관 시에는 저희가 징수조치를 합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체납자료에 대한 완전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일차량이 여러 번 적발돼 가지고 과다로 밀려있을 경우에도 별도로 일반 재산 같은 것을 추적해서 압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압류와 독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13시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서류 결재사항도 있고 처리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4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서 다음에 오후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5시간,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인데 오늘하고 내일은 점심시간을 13시에 끝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감사관은 해당자를 불러서 감사는 일요일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점심시간에도 일단 정해진 1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한 관계관을 불러서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2시로, 그러면 홍성원 위원도 1시부터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절충안을 제안합니다.

홍성언 위원과 이복란 위원님의 절충안이 들어왔는데 감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질의답변만 14시부터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공동주택사전입주 확인차 현장을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입주해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기일을 다 지켰고, 지금 현재 삼산동 현대 시행자는 남가시공자가 현대건설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오늘이 담당계장 얘기는 오늘이 사용승낙서가 오늘 교부된다고 하는데 오늘 58세대가 입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구거지역, 옛날에 농로가 있었는데 지금 그 농로가 아직까지 사용자 측에 이전이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준공검사 내는 데도 지장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현재 국유지인데 사업승인 일자가 '92년 4월 17일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국유지를 사 넣지 못하고 등기이전을 아직 필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고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냐, '92년 4월에 사업승인을 해 주고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이것이 준공검사 전 사용승낙서를 해 주기 위해서 나가본 결과 국유지가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앞으로 준공검사를 필할 수 없다, 국유지가 완전히 등기이전이 끝난 뒤에야만이이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그 기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가느냐 하니까 명년 2월쯤이면 이행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승낙,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봤을 때, 물론 우리 현행법에 준공검사를 해 주기 전에는 사전입주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승낙은 입주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승낙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전입주가 아닌 합법적인 입주가 되고 있는 건데 합법적인 입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이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주민은 확실한 건물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해야 한다, 물론 주민의 편의도 있겠지요, 그런 데에 모순점이 있고 다음에 국유지를 담당계장은 2월까지 이행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처음에 지적했듯이 사용승낙 일자가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 58세대를 오늘 입주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가건설현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처리를 못 하고 임시사용처리중입니다. 일단은 소유권확보 관련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소유권확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준공 전에 소유권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실수라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각종 아파트에 대한 준공처리를 했지만 사용검사 전에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경우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남가건설의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는 실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소유권 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로 행정지도까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본적으로 취할 행정행위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까지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또한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현장에 대해서도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행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이가 없는 사실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실수도 범할 수 있다라는 좋은 교훈을 남겨 줬다고 생각하고 사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난 이후 그리고 중간검사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도록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가건설의 현장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됨으로 인해서 등기가 나지 않고 입주자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사실상 확실합니다. 사업주체측에는 저희들이 중간검사 과정에서 문서상으로 그 사람한테 행정지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구두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사업주체 측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인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은 틀림없고, 또 그로 인한 집단민원도 발생될 것도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행정관천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준공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임시 사용처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남가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랜 시일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남가 측에서도 지난주에서야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늦게 대책수립에 분주하고 있는데 사업주체인 남가 주체 측에서도 주인들의 민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문서적으로 접수가 된 건 아닙니다만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주체측에서 은행융자를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측에서 융자 받은 금액만큼 융자를 해 주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민원에 의해서 상당한 사업주체측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업주체가 도산하게 되는 경우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도에 의해서 도산됐을 경우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국유지의 매수절차가 이행이 돼서 등기를 필한 다음에 도산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업주체 측에 임시사용처리를 하면서 국유지 매수금액을 예치 받았습니다. 국유지 예치금액은 평가액의 1.5배 금액을 현재 예치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민원의 해소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행정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자가 330세대인데 남가건설 측에서 사업승인을 득할 때 이것은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을 필하겠다라는 조건부 승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까지 소유권이전을 못 한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남가건설 측에서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하려다가 지금까지 안 되니까 다시 해보겠다라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측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소유권이전을 못 하고 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물론 행정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사업승인이 330세대니까, 물론 우리 북구청에서 해준 건 아닙니다만 진입로가 없어서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를 기부채납 해서 사업승인을 득하거든요. 그러면 도로부지에 진입로에 들어가 있는 땅마저도 주민들이 부담하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기부채납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업자 측에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입주자 측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확인이 됐어요. 그 땅까지 포함해서 사업승인 얻을 때 분양가를 책정해서 나온다 이거죠, 그런다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얘기가 전부 맞다 이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냐, 주민이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 지역은 마저 연결된 도로가 개통되면 전부 도로부지로 떨어져 나갈 거라 이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돈을 대 주게 돼 있다 이거야,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또 드러났어요. 앞으로 해결방안이 없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남가 측에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남가 측 사업주체 대표이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남가 측에서 어떠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재무과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절차를 밟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남가 측에서 이런 조건상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미리 추진하고 못했던 그런 순수한 남가 측의 실수였다고 대표이사도 인정했고, 그래서 지금에서야 다급하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의 기부채납문제는 장위원님께서도 의회사무 감사 내지는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대한 금액은 분양가에 산정돼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폐단에서 비롯됐냐면 건설부의 원가연동제, 즉 다시 말하면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원가연동제의 지침을 시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상 아파트 가격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분양가를 통제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지역을 비롯해서 상당한 지역에서는 원가연동 지침에 의해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논리를 따진다면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계속 통제해 왔고, 통제를 그 전에는 평당 분양가로 통제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시 보완해서 나온 것이 건설부의 원가연동지침입니다. 그 원가연동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기부 채납하는 면적이 있으면 그것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인데 결국은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분양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면에서 기부채납 면적을 분양가에 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 진입로를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가연동제의 지침이라는 것은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적인 면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준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고 분양가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적인 면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계산적인 차원에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안이 나왔던 것인데 분양가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 때문에 주민들이 진입로에 대한 가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각종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쓰는 문제들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물론 구청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건설부에서 분양가를 자기가 시켜 줘야만 저희들로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건설부에서도 이 분양가를 함부로 자율화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분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예금을 들어서 일순위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분양가를 자율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기다려 온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분양가를 자율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연동제, 연동제 얘기를 하시는데 연동제라는 자체는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땅값 외 차이점 때문에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아파트 내에 100평이 들어와 있는데 한 10평 정도가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10평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땅값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연동제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왜 거기에 집어넣느냐, 사업주체는 아무 손해도 안 보고 주민이 들어가는 입주자들한테만 손해를 준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기부채납 좋다 이거예요, 꼭 진입로 하라면 사업주체가 기부채납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왜 입주자들한테 부과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다음에 오늘 일자로 거기가 사용승낙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오늘 입주한다는 것을 그쪽에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상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일 전에 가서 현장검사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꼭 오늘 날짜에 맞춰서 사용승낙을 해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까,

오늘 날짜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춰주는 것은 아니구요, 문서접수 임시사용검사의 신청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오늘이 마감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가 되는 겁니다.

20일 전에 현장에 가서 구청에서 사전 사용승낙을 해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죠, 접수가 3일 전에 됐다는 겁니까, 20일 전 나가기 전에 접수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물에 대한 검사는 저희들이 임시사용검사에 따라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을 처리하기 약 한 달 전쯤에 사전검사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검사를 해서 미리 보완을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하자내용을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가서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제가 아쉬운 것은 오늘 입주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에 맞추어서 사전사용승낙을 해 줘야 하느냐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제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구청에서는 분명히 언제 입주라는 것이 그 쪽에 통보했을 거라 이겁니다. 꼭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해 줬냐 하는 게 아쉬움이 남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소지 발생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축과장님이 앞에 나서셔서 어떻게 하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에 연락을 하시든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창수 위원입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에 도시위원회 질의를 하게 해 준 도시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번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각각 공무원들이 얼마나 금년에 행정을 잘 하셨는지 잘 하신 부분은 잘 하신 부분대로 칭찬해 드리고 못 하신 부분은 따져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의해서 몇 가지 도시위원회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시 대략 겨울철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산곡3동 경우를 봤을 때 겨울철에 세 군데를 하더라구,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창수 의원께서는 도시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재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철거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겨울공사를 저희들이 피하는 게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그러면 산곡3동의 공사는 어느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제출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니까 얘기인데 그 공사를 홍광이라는 회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홍광을 제가 만나봤는데 홍광이 본청을 받은 게 아니라 재하청을 받았더라구, 소방도로 개설할 때 재하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도급 관계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는데 깎아내리는 건 괜찮은데 복토부분 땅을 겨울철에 덮으니까 언 흙을 복토했어, 그리고 자갈도 안 깔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도로포장을 할 경우에 철근이라도 넣고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포장 녹지 않은 흙 놓고 해야 되는 겁니까,

성토부분에 대한 것은 다짐한 후에 그 공사에 따라서 기반이 연약기반이다 했을 경우에는 기층재를 개설한 다음에 다짐하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치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토를 한 부분에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다소 심하다든지, 하자가 생겼으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나와서 부실공사가 아닌지 살펴 주시고 건설과 직원 1명 와서 이것 좀 가져가세요. 금년에 태일연립 부근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도면에 빨간 칠한 부분입니다. 태일연립 부근에 도로개설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이 없고, 현대아파트 2지구가 앞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지구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한 도로 같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로개설 해 준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개설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거기에 개설로 인해서 주민들 교통원활을 해 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이 안 돼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통신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여건 사항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 그 지역 의원입니다. 태일연립 부근의 도로개설을 해 준 이유는 그 부분에 거의 그 당시에는 아무 건물이 없었습니다. 현대아파트 2지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도면을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 2지구 주민들 잘 이용하라고 도로개설 했죠, 20억 들여서 공사한 겁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개설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도로와 연계도로로 되니까 그런 사항 차원에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2지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고, 서쪽 옹벽 한 300미터가 도시계획선 밖으로 나와서 대략 1미터 내지 50 밖으로 나와서 준공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세요.

건축과장입니다. 현재2지구의 경계가 도시계획선은 아닙니다만 도로를 침범해서 담장이 설치 돼 있는 것은 사살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그 현대아파트 2지구가 언제 설계됐고, 언제 준공 됐습니까,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2지구가 준공된 지 한 5∼6년 됐습니다. 현대아파트 옹벽이 3백미터가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옹벽이 처져 있습니다. 폭이 약 1미터 내지 1미터 50 지금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가만히 있는 행위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건축과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에 현재 침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측량도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촉구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황측량 해서 현대아파트 옹벽이 250미터 정도가 바깥으로 나와서 시공됐으면 5년이 지난 것인데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단은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시정지시 할 계획입니다. 시정지시를 하기 전에 현대 측에서의 조치계획을 한번 받아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래도 좋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준공 이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한 250미터 정도 바깥으로 나와서 시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준공 때 관계공무원이 한 번도 찍지 않았습니까, 답변하세요.

건축과장입니다. 현대 2지구의 승인날짜는 '96년 3월 28일자고 준공일자는 '87년 5월 20일자입니다.

도시계획선 바깥으로 옹벽이 시공됐습니다. 그런데 관계구청에서는 모르고 준공 내 준 이유가 어디 있냐고, 모르고 내 준 겁니까,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준공처리를 해 줄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몰랐다,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몰랐으니까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으니까 처리가 됐지, 알았으면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될 때 현황측량 안 합니까,

현황측량을 하는 것은 준공검사 조서에 법규상으로 반드시 첨부해야 될만한 구비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의 편의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출받고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 구비될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단위 현대아파트 같은 5천 세대가 있는 데서 준공 날 때 현황측량 없이 처리돼서 담장이 1미터 50씩 250미터 정도 나와도 몰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그런 아파트가 준공되는데 현황측량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면 준공처리 도장만 찍어주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처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지금 아파트 짓는 데마다 준공할 때 현황측량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현황측량 제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5, 6년 전에는 현황측량 안 받고 준공처리 해 줬고,

그 당시에 현황측량도를 제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지구 주민들이 행위허가를 받아서 서쪽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서쪽 출입로는 경계선 안쪽으로 있습니까, 바깥으로 시설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구두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고 옹벽을 설치한 부분이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육안상으로도 물론 어느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중단지시가 돼 있고, 12월 12일까지는 현황측량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그 문제로 제가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94년 11월 10일, 11월 16일 연 2차에 거쳐서 북구청 건축지도계에 전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가 없어서 11월 21일 정식서류로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해도 전화상으로 분명히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번에 행정감사 받으면서 선서하셨죠,

예, 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전화상으로 11월 10일 했는데 아무 시정조치가 없어, 11월 16일 또 전화했어, 전화 받은 사람 성함 적고, 다 적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조치가 안돼, 계속 공사하고 있어, 그래서 11월 21일 정식 진정서를 제출해서 서류접수 했습니다. 서류접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 12월도 공사를 하고 있어, 뭐하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11월 10일자하고 11월 16일에 유선상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담당직원이 신고를 받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구두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 서류접수를 11월 21일자로 하셨고 저희들도 역시 서류상으로 공사중지지시 및 현황측량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중단지시 분명히 내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공사를 강행해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공사 한다구, 그런데 왜 안 나와 봐, 내가 아는 견해로 보통 사람들이 10센티만 바깥으로 나와서 공사를 해도 당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 대표한테 이렇게 후한 이유는 뭐예요, 또 법의 형평을 잃어가면서 행정 한 이유는 뭐냐구, 건축과장 직무유기 아닙니까, 내가 구두상으로 신고한 것은 안 받았다고 할까봐 11월 21일 신고했는데, 그래도 계속 공사를 하는 거야, 공사할 때마다 신고해도 안 나와 봐, 그리고 사진 찍어 달라고, 다 끝나고 나서,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신 과장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창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정족수가 안 돼서 속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인천직할시 석남동 469-9 증인 정인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서운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선 서운동 56-2 외 4필지에 불법 성토했던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대답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운동장으로 지난 11월 28일부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자세한 사항은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하게 파악됐기 때문에 아는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성토하고 있다는 서면상으로 허가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 위치에 대해서는 성토관계가 지금 기술적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는 육안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11월 20일 경에 부임하셨는데 그 현재 대림산업에서 현장사무실로 쓰기 위한 논에 불법 매립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돼서 불법토지형질변경으로 고발한 내용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네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불법이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동사무소에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자꾸 빗나가는데 지금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허가 받기 전 행위는 동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를 처음에 여쭤봤고, 두 번째는 동장 본인이 11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여쭐게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 동장님이 누구시죠, 그 당시에 공석이었으면 사무장님이 동장대행을 하셨다는 얘기네, 그러면 오늘 동장님을 잘못 모신 거 아니에요, 행위를 한 사무장을 모셔야지. 일단은 나머지 문제에 대한 것도 동장님이 11월 28일 오셨으면 이 사람들이 허가행위를 한 것은 8월, 고발된 것은 '94년 11월 3일 이것도 안 맞는구만, 고발이 먼저 되고, 허가가 돼야지 허가를 먼저하고 고발했네, 그런 내용을 동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죠, 그 당시에 동장님의 직인 사용해서 허가행위를 한 사람은 현재 사무장님이죠, 그러면 사무장님을 불러 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동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이 대림산업에서 서울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짓겠다라는 뜻으로 민원서류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준공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북구청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서운동에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보냈어요. 여기에서 협의를 해주면서 협의를 해 줬다는 얘기는 농지전용을 기 허가했다는 얘기예요. 협의조건에 주목적 사업 완료 후에도 반드시 농경지로 원상복구하여 성실히 경작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계상하여 동에서 검토 후 우리 구 세입세출 외에 현금구좌에 예치토록 한 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미 이행 시 예치금으로 원상복구 하되 과부족이 생길 경우 추가부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사업지구 주변농지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 이전에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따른 농지관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된다 해 가지고 협의해 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적 사업 완료 후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동에서 부과시키지 않았어요. 부과를 시킨 것은 가설건축물만 3년 존치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만 3백여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만 만약에 안 부쉈을 때는 그 돈을 들여서 부수겠다는 목적으로 그것만 예치 받았고, 농지전용을 하면서 성토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산업계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시 다뤄야 되고, 여기에 보면 제가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동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원래 불법형질변경은 행위를 한 다음에 그 허가를 내줄 때는 고발한 후에 허가를 내 주는 경우예요. 그것은 사전착공으로 해 가지고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은 다음에 허가를 내 주는 게 상식인데 지금 북구에서 서운동에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해 놓은 것은 8월 3일 해 줬는데 행위는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은 11월 3일 고발했어요, 사실 이것이 거꾸로 됐거든요, 그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해야 될 일이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부과시켜서 받아야 될 사항 하나 하고, 또 산업계와 동사무소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농지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은 성토해서 남의 대지하고 침범하는 놀이 진 부분을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위해방지 시설로 여기 공문 상으로 볼 때는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단지 사업자는 가설건축물 지어 놓고 그것에 대한 울타리만 해 놨어요. 그것을 위해방지시설이라고 사업계획을 그 사람도 그렇게 넣더라구, 산업계에다가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서류를 민원인이 접수를 했는데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놔뒀느냐 지적을 해 주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사안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농지위해방지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시공사에 지시를 해야 될 것이 하나이고, 원상복구 소요비용을 반드시 예치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 금액의 산출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인한테 받아 놓은 자료가 있어요. 6천여만원 예치를 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정화시설에 대한 문제, 서운동은 하수도가 없는 데예요. 그러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촌락이 형성돼서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얘기를 못 해요. 행정기관도 그렇고 법이 우선이라지만 지금까지 해 온 관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거기에 이런 시설은 한시적으로 해 놓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써온 것으로 보면 오수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3년간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아무 농토에 버릴 게 아니고 정화시설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화시설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라는 내용,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산업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장님이 앞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행위를 한 사무장한테 추궁하겠습니다. 추가 드리면 당초 허가 난 1,314.72평방미터의 가설건축물 세 동을 짓겠다 해서 허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신고필증을 떼어 줬어요. 현재 동 수는 네 동에다가 면적이 추가된 게 189.8평방미터가 추가돼서 별도 한 쪽이 더 들어서 있어요. 그 내용도 미리 아시고 이것은 준공이 아직 안 나갔으니까 준공 전에 해결하지요라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위법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적발이 됐으면 즉각 법적 대처를 했어야지 현재 허가 낸 게 1,314.72평방미터면 상반되게 시공했으면 전체를 무허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허가에 대한 기준은 허가대로 해라, 면적이 초과됐을 때는 전체를 묶어서 무허가로 볼 수 있죠,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보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또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준공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사람들 얘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 중에 관심 있는 분도 그렇고, 덩치 큰 회사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는 조그만 의회지만 의회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계나 공원계 기타 도시정비과에서 사업하는 게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렵니다. 이것이 현재 도급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보통 1%, 1.5%, 97∼8% 평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97∼8%라는 도급액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짜 맞추는 겁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예정 내시가는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전임과장도 물론 몰랐을 거구요,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얼마라는 것을 업자들이 알고 단합해서 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의주시해서 내년도에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도 이의제기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를 4,600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예산액을 사전누출해서 짜 맞춰오라고 얘기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업자끼리 단합해서,

업자끼리 단합이 아니라 어느 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이 유출되기 전에는 어떻게 2,990만원이 나오고 2,900만원이 나오냐 이겁니다. 사전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이것이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준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몇 개의 회사의 견적을 받아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냐 이거죠, 이것은 분명히 관할부서에서 업자들한테 사전 누출해서 이 금액에 짜 맞춰 와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해 봤습니다만 전혀 짜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더라구요. 우리 같은 머리로는 짜 맞추지는 못해요. 사전누출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방지를 하시렵니까,

공사비나 설계금액은 공개입찰 전에 공개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신 줄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천만원짜리가 2,980만원, 2,970만원 어떻게 0.1%나 1.5% 차이가 안 나게 들어오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상한가에 대해서 수의계약 해 주는 겁니까,

최저가로,

최저가로 해 주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A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3천만원이다, 그러면 3천만원 미만이 낙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970만원 2800만원의 견적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오는데 최저가의 계약을 하는 거죠, 도급을 주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계약업무는 한 번도 안 봤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국장입니다. 입찰금액은 설계금액을 전부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는 사항이고 입찰과정은, 경리관이 총무국장이고 부경리관이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입찰방식이 전에는 하나로 작성했었는데 지금은 설계금액을 전반적으로 공개합니다. 과거에는 설계금액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설계금액을 입찰자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가작성을 다섯 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예가가 설계금액에서 예가에서 1% 범위 내에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1%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훈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1% 범위 내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예가를 다섯 장을 작성해서 다섯 장 중에서 입찰자가 두 개를 선별해서 두 개를 더해서 1/2하니까 산술평균치로 해서 내정가격을 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85%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을 예가가 만약에 1천만원이다 했을 경우 1천만원에서 가장 1천 1만원, 천만원보다 밑에는 떨어지는 거죠, 예가보다 높은 가장 근사치에 하는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다. 상당히 조밀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통 입찰하려면 30, 40명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85%선에서 맞춰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1%범위 내 공사금액을 공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예가를 누설한다든가, 누출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섯 장 중에서 임의로 뽑아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예가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하려면 예가보다 더 많이 저가로 해서 하면 수입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은 상당한 금액을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물건을 견실하게 만들었을 적에 가장 적절한 공사비가 책정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집행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예가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예가를 누설해서 문제점이 있다, 뭐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지금 설계금액을 공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정가격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입찰가가 근사치에 온다,

건설과에서 설계금액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느냐면 재무과로 입찰의뢰합니다. 그러면 경리관이 예가를 다시 조정합니다. 조정하는 것이 3%이내에 조정합니다. 조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모든 단가라는 것은 경리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단서를 내는 것은 위임을 받아서 냈는데 복합단가라든가, 기타 단가라든가, 경리관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라고 했을 적에 예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 조정하는 것도 많이 조정이 되지 않고 3% 범위 내에서 예가가 조정됩니다.

그러면 위가 예산 책정할 때 결론적으로 정확한 산술적인 설계금액이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예산이라는 것은 견적입니다. 견적이라는 것은 절대치가 아니죠, 우리가 이만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적에 왕왕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예산금액은 설계금액하고 거의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맞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견적입니다. 절대성이 없습니다. 지하에 대설물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다보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년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공사비가 이러이러한 공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공사비는 대략 6천만원이 든다 하면 거의 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기술진들이 모두 포진되어 있어서 일을 하니까 예산액 책정할 때 분명히 사전조사랄지 모든 것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전조사가 100% 맞다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이 100% 안 맞다고 가정했을 때 3천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다고 보면 잘못하면 부당이득을 줄 수도 있지 않냐,

노출되는 예산가는 유인해서 각 부서별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보안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또 설계금액을 입찰자한테 사전에 공개하기 때문에 별로 보안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를 일단 해라 그러면 굳이 어느 사람한테 설계금액이 얼마냐라고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측면에서 공개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바뀌어 졌습니까,

5월 28일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 모순이 있다 이거죠. 3월 21일 입찰한 것도 똑같아요.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3월에 한 것도 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5월 20일 경이다라면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됐겠구나 하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 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이 입찰통보가 왔는데 이것이 경리관 재량으로 이런 것들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기관마다 변형되게 해 왔는데 가장 우리나라 입찰에 기본이 되는 것이 조달청입니다. 모든 정부의 공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개 조달청에서 시행을 하면 거의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계금액을 빼 놓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거기에서 예가가 몇% 쓴다, 그것이 왕왕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사실상 사고가 많이 난 경우도 있고, 간단한 예를 들면 경인간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됐던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이루어집니다만 앞으로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전적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5월 20일 이전 것은 누출했다라고 인정해도 되겠네요, 국장님 얘기가 5월 20일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 하면 그 전 것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전에도 유출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유출 안 했는데 사업자가 그렇게 다 알고 한 겁니까,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5월 20일 이전으로 하고 예가를 다섯 개를 작성하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5월 20일 이전 것은 누출했다라고 인정해도 되겠네요, 국장님 얘기가 5월 20일 이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 하면 그 전 것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전에도 유출을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유출 안 했는데 사업자가 그렇게 다 알고 한 겁니까,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5월 20일 이전으로 하고 예가를 다섯 개를 작성하는 것은 5월 20일 이후이고 그 전에는 예가를 세 개 작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전우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전우연 사무장님께서는 서운동 동장 대행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7월 7일부터 했습니다.

서운동 이전에 근무하신 부서는 어디에 계셨었어요,

계산2동, 부평6동에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셨다 이거죠, 주로, 지금 서운동 56-2, 56-3 계산동 201-110 201-254 농지전용 허가한 지번입니다. 아시죠, 허가신청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 불법형질변경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 허가사항이 작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기술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담당 기술직이 많아야 되는데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에 형질변경을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동에서 해준 것으로 금년에 처음 맡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애초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이전에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한 것이 8월 3일 이전에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 자리가 몇 미터나 떨어져 있죠,

현재 3백미터 됩니다.

출퇴근 하실 때 그쪽 길로 출퇴근하시죠,

그쪽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날짜가 언제인지 보지는 못했다, 그 전에 우리가 구청에 각 동사무소에서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혹은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을 경우에는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구청관계부서에 물어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는 생산녹지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관계되는 게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법인지 아닌지를 구청에 물어보실 수 있죠,

그 당시에는 허가신청하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8월 3일 허가가 나가면서 바로 그것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거기에 보면 산업계로 협의를 보냈어요, 왜 보냈냐 아시다시피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설물 축조를 그 공사회사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짓겠습니다라고 가설물축조신고를 했죠,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농지전용의 문제는 산업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관련서류를 누차 첨부해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산업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협의를 보내줬지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바로 그런 사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가 가설건축물을 그 당시에 넣을 적에 1,314.72평방미터 약 310평 정도를 가설건축물을 짓겠습니다 해서 이것에 대한 부지의 전용을 바랍니다라고 서류를 넣을 때 대지는 답에 대한 전용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면적을 7,689평방미터예요,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하겠다고 하면 1,314평방미터이고 용지전용을 하겠다라고 한 건 7,689평방미터예요, 따지면 약 7배 가까이 돼죠, 가설건축물을 짓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목적을 보면 가설건축물을 짓겠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 사무실 창고, 식당 짓겠다라고 서류를 집어넣었는데 당신네들이 1,314 평방미터만 지으면 되는데 왜 7,689평방미터를 다 하려고 하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반만 해라, 그래도 당신들이 짓고자 하는 면적의 3배는 되지 않느냐라고 지도를 안 해봤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짓고 있는 범위에서는 초기에는 얼마 지을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을 미처 못 했습니다.

초기에는 몰랐다, 이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넣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만큼을 짓겠다라는 서류가 분명히 접수된 게 있는데 그것을 동장직인을 찍어 가지고 올리면서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동장 직인 함부로 왜 찍었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을 애초에 건물을 더 초과해서 짓는다면 나중에 준공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당초에 이 사람들이 짓겠다라고 한 게 1,314평방미터를 짓겠다라고 서류를 제출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농지전용은 7,689훼베를 하겠다,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짓는 당시에는 실제로 나가서 일일이.

아니, 짓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전용허가를 넣었을 때 서류를 보고 직인을 찍어줘서 산업계에 협의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적을 몰랐단 말이죠, 도장 왜 찍었어요,

그 당시에는 알았지요, 알았는데 실제로 나가서,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당초에 허가를 넣었을 때의 행위를 물어보는 거지 허가는 건물을 1,314평방미터 짓는데 땅을 7,689평방미터를 전용해 달라고 했을 때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못 했습니다.

왜 못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안 보았기 때문에 몰랐죠, 농지전용면적을 얼마 하고 가설축조를 몇 평을 하겠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서류 들어오니까 도장 찍었다 이 말 아니에요, 7월 7일부터 동장직무 대행하셨죠, 동장 직인은 어떻게 해서 찍는 거예요, 아무나 막 찍어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전용해줘 하니까 알았어 하고 찍어서 협의 공문도 보내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저촉되는 것을 그 당시에 모르고 1,314 평방미터를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만 알고,

짓는 것만 알고 땅덩어리 이만큼 전용해야 된다는 건 큰 사실인데 이것이 전용이 선행이 되어야 가설건축물이 위에 지어진다는 것을 기 아무리 기술진이 아니지만 논바닥에 짓겠다고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논바닥을 복토해서 짓겠다라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7,689훼베 전용면적 전용시키겠다는 내용은 확인을 미처 못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산업계에서 협의를 잘 해서 보냈어요, 이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3년간만 사용하겠다,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전자의 내용을 왜 확인을 했냐, 그 당시에는 벼가 심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벼를 안 심었습니다. 아니 심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라고 최소한 동장직인을 찍을 정도면 동사무소에서 3백미터인데 이것을 가을이면 추수하는데 반만 해라 이랬으면 좋았을 걸 안했기 때문에 제가 여쭌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산업계에서 서운동장한테 전용협의에 대한 회시를 언제 보냈는지 아시죠,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

구청에서는 8월 3일 서운동장한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농지일시전용 협의를 회시해 줬어요.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맨 윗장을 보면 협의조건이 있어요, 협의조건 보셨죠, 어떠어떠한 조건이에요,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세요,

협의조건은 3년 동안 그것을 짓고 나중에는 원상복구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지일시전용기간은 '97년 7월 31일까지 함, 내용은 농지일시전용협의 면적인 7,689평방미터 외에 잔여 면적은 성실히 경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할 수 없음, 세 번째 주목적 사업완료 후에도 반드시 농경지로 원상복구하여 성실히 경작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계상하여 기 동에서 검토 후 우리 구 세입·세출 외에 현금구좌에 예치토록 한 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미 이행 시 예치금으로 원상복구 하되 과부족이 생길 경우 추가부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사업주면 농지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 이전에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따른 농지관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민원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합니다 하고 끝 해서 북구청장 해서 서운동에 보낸 공문이에요. 내용에 대한 확인 좀 합시다. 거기 7,689평방미터 외에 면적을 초과해서 전용한 거 없어요,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보지 않아서 모르죠, 두 번째 농경지로 원상복구를 해서 농사를 짓게 해야 하는데 3년 뒤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예치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원상복구가 여기에 얘기하는 원상복구가 뭐예요, 농지전용에 대한 거죠, 7,689평방미터에 대한 원상복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를 전용한 부분에 대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예치금만 받았다는 얘기이고, 여기에는 분명히 농경지를 원상복구를 해야 될 때도 필요한 예치금을 받게 돼 있어요, 받아서 보관해 놔라, 안 했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지구주변 농지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농지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했어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생각이 안 나면 가설건축물축조 주변에 휀스로 담장을 해 놨더라구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지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내용은 거기 성토했죠, 얕은 부분의 논 그냥 있죠, 놀이 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놔두면 허물어지죠, 그런 것 방지하게 하라고 한 게 바로 피해방지 대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생기는 생활오수 논에 유입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그 다음에 공해가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하는 것도 같이 겸해 있는 거예요,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한 거 없죠, 담장만 설치했죠,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것만 써서 넣었어요, 그냥 눈 감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장님, 왜 안 했어요, 편리 봐 주느라고 안 했다고 보고 싶은데.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왜 있어요, 동사무소는 북구의 별도의 동입니까, 우리가 업무를 모르면 구청에는 별의별 업무 다 있어요, 농림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건설직도 있고,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 놓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해준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서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싶으세요,

저대로 최선을 솔직히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니고 산업계에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몇 번 질문도 해 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핑계가 아니라,

그러면 한 가지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산업계에서 이런 것을 글씨도 잘 해서 보냈어요. 눈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잘 볼 수 있게 해서 보냈는데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신고필증만 도장 찍어서 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도 이행을 안 했는데 내준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성을 해야 돼요,

이행은 서류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가지, 서류가 들어와서 서류상으로 안 하면 우리가 나중에 확인한 것은 그대로 계획서대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것을 감지를 못 하고서,

이거 보세요, 기술적인 게 아니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서 동에서 받아놓은 다음에 신고증을 교부하라고 했다니까요. 이것도 안 읽어보신 거네요, 이게 기술적인 거예요, 예치비 내라는데 당신들 예치비 내시오, 이 땅 덮은 것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면서 이거 공문 받아 가지고 시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물어 보고 하시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행정 행위를, 그것도 동장 직인을 찍어 가면서,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찍으셨죠, 그냥 내 줬죠, 지금 그렇다고 볼 수밖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확인했는데 그런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서류 확인이라는 것은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읽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왜 안 하셨어요, 거기 봐주려고 안 하신 거죠, 전용비 원상복구 해야 되는 비용 왜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봤으니까, 왜 해줬어요, 조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 왜 해줬냐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끔 신문에 그런 얘기 납디다. 그런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뭐 돈이라도 받고 해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왜 해줬어요, 그러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주셨냐 이 말이야, 보셨다면서요, 그리고 그 사항도 그렇고, 다음 사항은 피해방지대책은 왜 안 하셨어요, 서운동에 가 계신 지가 얼마 되셨는지는 몰라도 동장 직인을 대행해서 찍을 정도부터가 7월 7일부터이면 내가 7월 6일 공무원에 입사해서 서운동동사무소를 가도 농사짓는 데구나, 농사짓는 한가운데에 뭐하면 안 되리라는 생각은 기술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게을리 하셨냐구, 왜 안 했어요, 안 보신 게 맞죠, 내용을 검토를 안 하셨죠, 그냥 제목만 보고 됐으니까 도장 찍어주신 거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봤다니까 봤는데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대림산업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내용 확인 안 하셨죠,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자세히 못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좀 전에 내가 다른 것을 여쭈니까 이런 것을 대답한 사항인데 허가서류를 보니까 당초에 허가를 접수한 서류하고 그것에 의해서 필증을 떼어준 뒤를 보면 건물 동별로 도면이 붙어있었어요. 그것은 보셨죠, 세 동이 돼 있죠, 그런데 3백미터 되는 데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 지은 지가 꽤 오래되고, 준공도 안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동수가 네 동이야, 그거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신경을 안 쓰신 거지, 동사무소 일에 신경을 안 쓰신 거로 보는 거예요, 모든 업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약 189.8평방미터니까 여기에서 외벽으로 따졌으니까 한 188이나 면적이 늘어서 그것도 건물하고 같이 붙어서 지었으면 우리네 같은 사람도 그냥 썩 지나가고 마는데 똑 떨어지게 별동으로 한 동을 더 지어놨어, 그런데도 모르고 지나다니고,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 준공 받았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해줬죠, 근데 사용하죠, 그런 것은 잘 보시네, 그러면 사용하는 걸 알고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언제 아셨어요, 3백미터면 동사무소 자리가 조금만 높으면 매일 출근하면서 들여다보이는 거리예요.

내가 말은 3백 미터라고 했지만 한 4백 미터 되는데 동네 뒤편에 있습니다.

알아요, 동사무소하고 이쪽하고는 동사무소 가기 전에 뚝 있죠, 뚝 밑에 있어요, 거기에서 안 보이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내려서 동사무소 출근하시죠,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아셨어요, 동네일을 보시려면 수시로 다녀야 되는 게 동사무소 일이죠, 가족처럼, 그것이 진짜 그야말로 현실행정, 가장 일선에 나가시는 사무장님, 언제 아셨어요,

열흘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어요.

내용을 전적으로 사용한지는 몰랐습니다.

사용한지는 알지요, 열흘 전에 아셨죠. 안 게 10개 안 거나 1개 안 거나 안 건 안 거예요. 여기 모 직원 보내서 보니까 전격적으로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열흘 전에 아셨는데 다 사용하는지는 몰랐다, 좋아요, 일부 사용을 했더라면 확인 할 책임이 있죠,

일부보다는 전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구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사용하는구나 하고 알았을 때 바로 즉각 가서 확인을 했어야죠, 안 했죠, 알고 나서 조치한 게 뭐 있어요, 조치한 거 없죠, 그것이 바로 다른 얘기는 못 해도 이 사람들한테 특혜 주고 있어요. 사무장님이, 열흘 전에 그렇게 사용하는 줄 알았으면 바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지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확인을 안 하시고 법적 조치도 안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무장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당초에 전용허가서류를 받아 가지고 동장 직인을 찍을 때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찍은 부분 하나 두 번째 농지전용 협의공문이 산업계에서 왔을 때 협의조건 내용 확인도 하지도 않고 신고필증만 떼어준 행위 그로 인해서 현재 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지금 두 가지 동장 직인을 확인도 안 하고 찍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청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 증인이 혼선이 되도록 우리 위원으로서 도저히 들을 수 없도록 계속 중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이 발언할 적에 증인은 듣고 있다가 끝나면 발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서운동 지역상에 차도에 도로정비가 안 돼 있고, 또 한강농로부터 뚝이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일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운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농촌동이면서도 개발은 안 됐지만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일선동에서 힘든 실정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면 사무장님 말씀이 사유지 모든 것이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집행하는 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 집행 못 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에 동감하면서 남지 않은 '94년도 저도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감사일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감사 사항은 17시 10분까지 계속 하신 후에 오늘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에 산회를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죠, 서운동사무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복란 위원님은 감사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범성 장영호 성하수 이복란 이현우 임성호 김인배 권효택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심종은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박무생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이영길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