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왕섭 의원 발언
덕영
윤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부 정리현황 같은 것은 자체 작성 완료하여 보관 비치중이다 이렇게만 써놓고 말았습니다. 또 4번에 출입업자 지정 및 입찰업자 지명현황해서 인천직할시 등록명부에 의거 운영 이렇게만 써놨는데 그것이 자료제출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23번에 구유건물 및 부대시설현황에서 부개1, 2동 일신동은 아예 빼먹었습니다. 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그 부서에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보면 열 가지 일을 안다고 매사에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가지고 할 때는 보나마나지요,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우리가 필요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자들이 재점검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이것저것 요구하는 겁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선 감사자료의 불성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출원인행위부를 경리계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해놔야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그런 자료제출입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찰참가자격 등록원부는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대장에는 매년 시에서 입찰업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등록해 가지고 각 구청에 배부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475개 업체가 등록이 되는데 '94년도에는 483개 8개 업체가 등록이 더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 전문업종, 전기분야하고 용역, 기타 재무부령에 의해서 3천만원 이하 업체가 등록이 돼 가지고 483개 업체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현황에서 부개1, 2동과 일신동에 자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50쪽에 청천동 산6-3 임야징수현황에는 수납했다고 그랬는데 비고란에는 체납이라고 돼있는데 체납된 겁니까, 징수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청천동 산6-3이 낸 것이고 청천동 산6-5가 체납입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과장님은 한번도 안 보시고 나오십니까, 정오표에도 없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가 불성실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감사자료 제출시 일일이 검토를 못해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이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자료사항이나 업무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원재웅위원
재무과장님은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요. 수감자료를 검토도 한번 안 해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검토도 안 해 보고 오늘 그 자리에 앉으신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검토는 해봤는데 정오표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도급액 3천만원 공개입찰 현황 건수가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11월 15일 현재로 이것 밖에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작년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지적은 국공유지 100평 이상 나대지 현황 중 누락된 나대지가 현장 확인시 확인된 바, 재조사하여 자료를 비치하기 바람. 이렇게 돼있는데, 처리상황에는 `94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의거 동별 현지 실태조사시 병행하여 100평 이상 나대지 현황 조사를 하였으나 100평 이상 나대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음. 재무과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가르쳐 줬는데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상황을 그렇게 보내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작년도 100평 이상 나대지 현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십정동 227번지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지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없다고 보고를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에 조사한 것은 4필지가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십정동 227번지는 임대계약을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임대계약을 완료했는데, 지금 나대지로 돼 있어요. 나대지 현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대지 현황을 안 해줬잖아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268페이지에 100평 이상 나대지 현황이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있는데요. 거기 십정동 227번지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나대지 현황에 임대계약을 하면 빠지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했던 안 했던 전부 총 물량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자료를 계약한 것은 빼고 작성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나대지 임대한 것이 앞에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대부현황에는 나대지 현황만 별도로 자료를 뽑은 것은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임대를 했으니까, 대부를 했기 때문에 앞에 231쪽부터 국공유지 대부현황에 나오냐 이겁니다. 십정동 227번지가. 왜 자꾸 감출려고 그럽니까? 십정동 227번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과장님 그것이 어디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235페이지 중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왼쪽 지목에 보면 공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338평인데요, 1,103평방미터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해서 2,150만 8,500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것이 사무실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사무실 겸용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이것이 나대지로 돼 있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왕섭
정왕섭위원
가건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대지 현황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지요. 나대지인데 나대지 현황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268쪽에 나대지 현황에 100평 이상 나대지에서 제외된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4필지인데요. 임대 안 된 것만 뽑았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글쎄,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나대지가 임대됐던 안 됐던 나대지는 나대지 아닙니까? 임대된 것은 나대지가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작성할 때는 순수하게 임대를 안 한 것만 뽑았는데요. 다음부터는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글쎄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공유지 100평 이상 나대지 현황을 부탁했는데 대부한 것은 빼고, 대부 안 한 것을 나대지 현황에 넣었다면 과장님은 대부한 것은 나대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대부한 것도 나대지 개념에 속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잘못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100평 이상 나대지가 몇 건 정도가 빠졌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자료를 뽑아야 알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이 지금 현재 완전히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일단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금년에 구, 동 합동으로 작업해서 확인됐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제는 무단점유는 파악이 안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말이지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점유현황을 알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다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0필지하고 내년도 400필지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계약 및 매각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매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각을 하고 또 일반 대지로 매각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대부를 해야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 동안 그 사람들이 그냥 점유해가지고 거기서 영업하고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그대로 매각한다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매각을 하거나 인쇄를 할 때는요, 변상금 5년치에 대해서 일종의 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항상 5년치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임대료를 받고 매각할 때도 변상금을 받고 매각대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매각을 어떻게 합니까?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게 해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일단 건물이 점유돼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 즉 2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가장 인접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것이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이 뭐예요, 법이예요, 자체 조례예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지방재정법하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몇 십년씩 무단점유해가지고 거기다가 집 지어가지고 세놓아 먹는 사람 그 땅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동안 돈 벌어 먹고 그 돈 가지고 그 땅 사고도 남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것을 그렇게 불이익을,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무단점유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공개입찰을 할 때는 건물이 점유돼 있을 때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준봉
김준봉위원
그게 왜 개인재산입니까, 국가재산이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를 들면 1-1번지가 10평방미터를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권은 A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간에 사법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준봉
김준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철거 근절하고 그러는 것이 전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행정적인 모순이 그런데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어놓고 있으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것이 지어놔도 인정이 안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지어놓은 사람한테 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든지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아무리 거기다 지어놓고 있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짓지를 못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마구 짓는다고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김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들어서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세민집단 이주 정착 지역이 있고, 또 부분부분 토지에 개인이 점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구제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82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양성화가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처분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배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렇게 `81년도 이후 것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준봉
김준봉위원
이것이 그렇게 돼야 되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알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무허가로 지어서 세놓아 먹고, 세도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돈벌고 그 땅 그냥 차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기 살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북구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주민이나 민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사실상 심의위원회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에 사는 민간인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부 원안가결이 될 수가 있지요. 뭔가 반대하는 것도 있고 뭐가 고쳐지는 것이 있어야지, 구청 간부들로만 돼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없이 구청장 단독으로 하고 말지, 위원회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어떠한 규정이 없고, 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직인 부구청장님과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북구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은 법적 조항은 검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미 검토가 다 끝났는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 100평이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생각해서 이것은 팔 수 있는 법이라도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 조정위원회에서 그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인 당연직 실·과장이 되더라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국공유지 재산관계를 우리 구민과 영업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송사나 재판을 하는 토지는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있습니다. 송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1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91년도 11월에 국유재산실효취득에 관한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0년 이상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기가 자주정리의 뜻을 가지고 토지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자기가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소송인 우리 재무과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가 자주정리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면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완료된 재산, 원래 국유지였었는데 또는 공유지였었는데 등기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는 시효취득에 관한 구성요건이 완결되기 때문에 특별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는 우리 행정관서가 국가가 집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245조에 의거된 대로 내려온 조례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민법 제245조에 시효취득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20년 이상 자기가 자주정리의 뜻, 내가 이것을 건물을 짓고 여기서 정리의 뜻이 있어서 있는데 땅주인이 이의를 제기 안 했을 때는 자기가 소유권등기를 자기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청천2동 동사무소 옆에 대지가 몇 평인지 송사 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가 이겼습니다. 각종 목재 같은 것을 적재해 놓은 동사무소 옆에 땅 말인데요, 승소했습니다. 대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시효취득에 관한 재판은 거의 3심까지 올라갑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구민이 성실하게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바가 없이 20여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있는 사람은 시효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냈다면 자기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조금 전에 김준봉 위원님께서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항공촬영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항측도가 1년에 두 번씩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항공촬영을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빼주는 겁니까, 아니면 봐주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건축분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국공유지 재산에 있는 것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금을 물리고 계속 철거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건축과에 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국유지 중에 국유도 아니고 일반 개인 것도 아니고, 즉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대지가 있지요. 그런 것이 파악이 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무주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무주부동산에는 옛날에 일본시대에 일본명으로 된 것이라든가 일본인 법인에 대한 것을 다 국유화 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본인 명의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고해서 이의 신청자가 없으면 일단 국유화 조치를 했다가 언제 소유자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창시개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손들이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매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대부료를 지금 현재 국유지를 2억 3천만원대부료 중에 1억 5천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대부료를 수납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해서 다음 연도 세입금으로 잡힙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대부료 사용제한이라고 그래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자원으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세원수입으로 들어가서 다 쓴다 이거지요, 자치법규 제27조 대부료 사용제한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가능하면 대체재산을 구입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왜 매각을 얘기해요, 대부료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재산유지관리비에는 현황측량하는 것도 있고, 또 기타 우리가 측량비.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예산으로 편성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료 사용제한에 있어서 타 자원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조례 제27조에 있는 사항과 같이 대부료 임대수입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분명히 잘못하신 거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왕섭
정왕섭위원
대부재산에 대해서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시하였습니까? 대부재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매년 1회씩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전필지에 대해서 기 대부계약을 한 사람들은 현황측량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450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맡겨서 12월 26일 지적공사에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400필지도 하고,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매년 한 자료를 주시구요. 제가 작년에 십정동 227번지를 나갔을 때는 분명히 사무실도 없고, 주차장도 아니고 나대지로 있었는데, 여기 사무실로 돼 있는데, 지금 현황을 조사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수시로 발생되는 것도 조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에 나가보니까 십정동 227번지에는 분명히 사무실이 없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대부계약을 하기는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대부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건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사무실로 해 준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나대지인데요, 사무실은 건물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관리인이 있는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든 없는 가건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국공유지에 대한 총 책임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님이시지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글쎄요. 총무국장 총책임보다 구청장이 총책임인데요. 대부료에 대한 징수를 결정할 때에 징수관으로 제가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관리까지 총책임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십정동 227번지 가건물 짓은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해서 한 것입니다. 영구건물이 아니라,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신고필한 것을 재무과에 제출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건축과나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어떻게 알고 그것을 해주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건축과에 가서 서류상으로 확인을 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서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나 건축과에 있다고 그럽니까? 재무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준봉
김준봉위원
국공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81년도 이전에 한 것은 점유권을 인정해 주고 이후의 것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그 때 `85년도인가 일제히 정리해서 양성화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양성화 건물이라고 돼있습니다. 양성화 건물이라고 돼 있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니까 건물로 인정하는 겁니까, 점유자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건물로 인정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 이후에 것은 매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81년도 이후에 것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매각을 할 때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는 양성화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준봉
김준봉위원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것은 `81년도 이후에 것은 어떻게 하느냐.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도 건물 소유자한테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81년 이전에 것도 소유주에게 주고, 그 이후에 것도 소유주에게 준다고 한다면 `81년도 따지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실무직원이 다른 자료준비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김준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구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했을 때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들어선 것은요, 대부료가 25/1000로 됩니다. 그 다음에.
준봉
김준봉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내가 묻는 것은 대부료가 몇 분에 몇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핵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세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받고, 그 땅을 불하해주면 그 땅을 그냥 갖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인데, 지금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법에 의해서 그 동안 `81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줬다니까 어쩔 수 없고, `81년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매각에 관한 것은 사건 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준봉
김준봉위원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전혀 감사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대부계약을 맺고 체납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납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계약과 동시에 대부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선 체납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독려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항으로 체납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할 때 대부료 납부기일을 기입하지요. 언제까지 낸다는 납부기일을 기입하지요. 그러면 그것이 기입돼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대부계약을 하면 6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분기 별로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납기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1년에 거쳐서 3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미도래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며 체납이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못 받고, 체납독려로 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계속 안 낼 때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계약한 것을 서류를 전부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왜그러냐면 대부료 납입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왕섭
정왕섭위원
그리고 제가 대부재산에 대해서 매해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했다고 얘기하는데 대부재산 매해 1회 이상 현황조사 하셨습니까? 가령 1월 달에 대부계약을 했는데 5∼6월 달이나 7∼8월 달에 가서 현황을 한번 보시고, 현황에 대부재산관리 상태 대부료수납 여부 모든 것을 관리한 대장이 있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대부계약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아니 대부계약을 할 때, 현황을 보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또 해야지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한 번 이상 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대부계약을 하고 현황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덕영
윤덕영위원장
재무과장님! 전혀 수감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정왕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된 자료제출은 지금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 후에 실태조사 사항도 우리가 보여드리긴 보여드려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검토해 본 후 보완 제출을 요구하시면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에 `81년 4월 30일 이전과 이후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매각할 때 그분한테 팔 수가 있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건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매각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지금 미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미군부대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우리가 관리는 안 하더라도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직까지 재무부 잡종재산 또 건설, 남구청에 관리부서가 있는 것은 다 자료가 있는데 국방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국공유지 무허가 항측 적출 건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재무과 소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왜 정비가 안 되는 겁니까? 국공유지에다 사무실도 짓고 음식점, 창고, 주거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정비가 안 되는 겁니까? 항측을 언제 한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언제 측량분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정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정비가 안 되는 이유는.
윤태
박윤태위원
하나하나 설명 좀 해보세요. 자료에 부평1동 542에 18번지 안내실을 지었는데 이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국공유지내에 건물이 들어서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서 있는 것도 있고, 신규 발생되는 것은…… 이런 것은 현장답사를 못 한 겁니다. 앞으로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원인을 규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국공유지 무단점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가 무려 200여건이 넘습니다. 건물점유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을 양성화됐기 때문에 그렇고,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지요.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이미 양성화 된 건물이지요. 그런데 임대료를 안 내고 무단으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무단점유자는 계속 찾아내고 임대계약을 촉구하고.
재웅
윤재웅위원
촉구한 근거를 대보세요. 200건 이상 되는데, 금년에 어떻게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무단점유자 안내를 한 것이 8월 2일날 725건에 대해서 임대계약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재웅
윤재웅위원
최근에 공문 보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임대료를 징수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 유지에 필요한 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황 측량, 공유재산관리 유인물 인쇄비 등으로 쓰고 기타는 세입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국공유지를 측량도 못하고 그런 곳이 많다고 했는데, 즉 이런 돈은 그런데 쓴다 이거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준봉
김준봉위원
대부료를 미수한 것이 여기 나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일시불로 한 사람은 일시불로 안 냈고 체납됐기 때문에 체납기간을 산정해서 이자까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분납한 것은 1년 이내에 연 8% 이자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독려를 해가지고 고지서 발행해서 입금조치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만약에 입금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마지막까지 안 낼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절차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렇게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고 재임대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다시 우리가 임대촉구를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임대를 안했다가 나중에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면 3년치 변상금을 떠 물리게 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렇게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자료를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리고 만약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있는데 재임대도 하지 않고 땅을 비워놓지도 않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10평을 임대료를 내고 사셨는데, 중간에 임대를 안 했을 경우 변상금을 물려서 재계약을 독촉하고 안 됐을 때는 변상금을 또 물립니다. 그래서 5년치까지는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지금 얘기처럼 실제로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앞으로 나대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임대계약을 했는데, 나대지 사용목적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가설 건축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임대를 안 했을 때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임대계약을 할 때는 가설건축물 연기를 해서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나대지를 파악하고 있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전체적인 나대지 현황을 데이터로 뽑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대지 현황만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관리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공개입찰현황에 낙찰율이 99.2%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서류일체를 볼 수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가가 어떻게 해서 99%가 나오고 어느 것은 85%로 나오느냐, 우선 99% 90% 이상 나오는 것은 입찰업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는 공사에 85% 이하는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 응찰에 대해서는 부결시키기 때문에 응찰업체가 많으면 저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5% 이상 넘게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현재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청사가 어디며,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239쪽 체납된 미납, 수납이 있는데, 9월 13일날 계약 체결을 했는데, 체납고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94년 9월 13일이기 때문에 보통 계약을 하며 일시불로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6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11월 13일이 지났기 때문에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체납독려한 것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60일이 지났는데 체납고지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저희가 업무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241쪽에 청천동 전, 서울 양촌구 신월동에 있는 분에게, 이용 목적은 경작인데, 대부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달거리가 먼 사람에게 대부를 해줘도 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어떻게 보면 통달거리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확인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목적이 농사인데, 현지확인 하셨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가 계약시에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리고 경작하는 분들은 11월달이나 12월말까지 대부료를 책정해서 전부 대부료를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번에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지금 현재 대부료는 얼마인지는 해놓으셨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 농지세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와 협의해서 하는데요, 현재 계양면 쪽에서 편입된 토지는 서류상에는 국유지라고 있지만 경작자를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만큼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통보 오는 것을 토대로 계산방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리고 252쪽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대책현황에 대해서 기타는 무엇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기타는 진입로라든가 마당, 화단, 공지 등이 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개인 집에 보면 진입로가 있습니다. 또 울타리를 쳐놨는데 마당이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219쪽에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떠한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우리 지방 예산중에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분리해서 지방세외 전부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입찰보증금, 철거예치금 그런 것이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국공유지 임대료 같은 것, 세목이 아닌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주거부지 점용료, 그런 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청사가 삼산동, 계산3동, 부개3동, 산곡4동, 갈산2동, 작전3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 청사가 분동이 되어 가지고 임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임대계약 일이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산 3동까지는 임대계약이 끝나서 완료가 됐고요. 부개3동에서는 `94년 8월 24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산곡 4동은 `95년 11월 25일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2동은 `96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임대 사용할 수가 있으며, 작전3동도 `96년 6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웅
윤재웅위원
삼산동, 계양동도 얘기하셨고, 그런데가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청사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 그러니까 전세금 받아왔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양2동은 `94년 8월 1일날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삼산동은 `94년 8월 9일.
재웅
윤재웅위원
계양동 동사무소가 언제 개관했습니까? 개관하면 바로바로 돈을 받아야지 몇 달 동안씩 놔두고. 8월 몇 일날 돈을 받았어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약기간이 8월 24일인데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우리가 회수한 것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천2동이 그때 당시에 마을금고 3층에 임대를 했다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로 갔을 때 거의 일주일 이상 1년 동안은 안 가져갑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는 바로바로 회수해서 관리를 바로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8월 24일까지 계약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비워주고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임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삼산동, 계양동, 계산3동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한군데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부개3동, 산곡4동, 갈산2동, 작전3동해서 4개 동이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임대 전세금이 총 얼마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부개3동 2억, 산곡4동 토지는 3천만원, 갈산2동은 1억9천만원, 그 다음에 작전3동은 2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6억 2천 8백만원이 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재무과장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분이나 인사 이동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같은 자리가 너무 인사가 잦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계획을 세웠다가도 자리가 바뀌면 계획이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국공유지를 철저히 잘 파악하겠다고 그랬는데, 바뀌고 나니까 그분들이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됩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재산관리업무가 일반행정업무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문화가 필요하고 관리하는 양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 일제조사를 이번에 실시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내에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96년까지 실태조사를 등기까지 하는 것을 연기 조치된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산목록내지 현황관리를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재산관리 분야에 업무를 다뤄보지를 않다가 여기 와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사항에 시원한 답변을 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준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의 취지를 알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으로 보고 제가 여기서 상당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하는 방법도 좀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재무과 직원들도 세무과 직원 이상으로 전문요원화 해놓고 과장도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인사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있다가 바뀌고 또 몇 개월 있다 바뀌고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전문화를 기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지금 국공유지 관계는 관제계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세무비리사건과 연류돼서 관제계장이 구속된 후, 오랜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제계장을 발령내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석으로 있어도 밑에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직 발령을 안 낸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지금 현재 구청에 계장 7명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급 직원 차석 중에서 승진 내지는 직무대리로 앉히는 방법이 있고 6급으로 동에 있는 사무장 요원 중에서 구청계장을 보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사동결이 1월 말일까지 상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동에 사무장 요원이 구청으로 전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7급 직원을 계장 요원으로 직무대리를 발령할 경우에는 사실 그 신규로 승진하는 사람은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에 있는 사무장을 끌어서 계장 요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7급 요원 신규자가 계장으로 앉는다면 그것도 인사 상에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동결과 관련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구청에 있는 현직계장 중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계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제계장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광역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인사충원문제, 분구문제, 6급 직원에 대한 인사가 시차원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개 부서에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지를 알면서도 시 인사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다루어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오늘날 밀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인사가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 인사가 2년 이상 6급자는 전체 교체한다 이런 상황까지 와있기 때문에 그 인사 이전에 저희들이 보충인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아직 미루고 있는데 시인사 종결되는 대로 빨리 주요부서는 계장보직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지금도 계속 국공유지 관리실태문제 등 여러 가지가 오늘 내일에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시정조치 하겠다. 전산입력 시켜서 착오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솔직히 입으로 구두로만 그런 약속을 해놓고 전혀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고, 계속해서 김준봉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과장급 인사 이동이 자주 되고, 과장님 지금 관제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3명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3명 가지고 업무현장조사, 특히 관리실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3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나 매각에 관해서 상담하기도 힘듭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그럼 담당과장으로 매번 "이것을 하겠다. 시정조치하겠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을 건의한다거나 하는 방안에 대한 소신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관제계 직원을 국유재산담당자 2명, 공유재산담당자 1명해서 3명은 충원을 해가지고 지역 별로 담당구역을 정해가지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나가야지만 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지금 6개 구청중에서 북구가 국공유지 관리면적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까, 어떤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인력은 비슷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흔히들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가 결국 대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있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들이 날로 늘어나고 거기에 관리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툭하면 "인원이 없다", 그것이 하나의 입버릇처럼 되어가고 "잘 시정조치하겠다", 감사 때나 질의 때나 그런 답변으로 계속 일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대상이 되고 문제점이 야기되고 의혹도 야기되고 그럽니다.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분명히 관장을 하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만 되는 계속해서 파악이 잘 안 됐다, 안 나가봤다, 잘 모른다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임대사용중인 청사중에서 조금 전에 담당직원이 저에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삼산동 7천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고, 계산3동에 1억원 정도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설정을 안해놨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산3동하고 삼산동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재무회계규칙 120조에 보면 구금고는 재무과에서 과장이 감독하고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구금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총괄해서 세무과장하고 같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4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 당시에 공과금수납처리시 기록이 식별되지 않는 사항과 수납에 대한 취급자 미납인 사항, 각종 수불대장정리 절차 등을 지시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세입·세출월계표를 작성해서 잔고증명을 거기서 금고에서 월별로 받고 매일 일별로 받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구금고에서 매일매일 일계표와 전표를 가지고 세외수입계에 제출하면 세외수입계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도 또 월별로 잔고증명을 떼서 세입에 대한 것을 양자간에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10월말 월계표가 얼마됐고, 어제부로 일계표는 얼마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 사항은 세무과 대장과 장부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현재 잔고증명액이 지난 3월달에 결산 검사 후, 착오 27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연도폐쇄기 12월 31일 그것을 그 은행측에서는 12월.
재웅
윤재웅위원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월계표나 일계표에 그것이 포함된 숫자냐 이거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수까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3년도 결산검사할 때 27억에 대한 누계표가 재무과에 그 액수를 포함해서 12월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93년도에서 금액이 `94년도 세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어진다는 얘기는 구금고에서 27억이라는 현금을 세무과에 통보해서 우리가 27억이라는 돈을 잔고필증을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그 돈 액수가 포함이 돼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구금고에 감독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재무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총괄은 재무과장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재무과에서는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제반회계관게에 대한 공부정리부터 전반적인 수납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확인한 자료 검사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감독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구금고에서 어떠어떠한 장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행정을 보면 어떤 장부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구금고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장부가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료를 뽑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가 비치해야할 장부는 세입세출 원장, 세입금내역장, 세출금내역장, 자금운영내역장, 세입세출 현금출납장, 각종 유가증권수급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비치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해 봤어요? 있어요 있기는. 6가지가?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 중에 세입 내역장하고 세출금 내역장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그 내역부를 깊이 있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깊이 있게 못했다는 얘기는 은행이라는 것이 돈을 만지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있는 장부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가 있는가를 보지는 않았지요?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내역은 확인을 못하고 그날그날 이루어지는 사항만.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경리계에서 현물, 어떤 증권에 의해서 돈을 지출을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은행에 지출된 내역을 전혀 그거하고 맞춰보지를 않는겁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그날그날 맞아야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은행하고 구금고하고 맞춰봤냐 이겁니다.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못맞춰봤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감독을 해야되는 주무과에서 오늘 지출이 5억이다 그러면 저쪽에 통보해서 오늘 우리가 지출한 것이 얼마인데 저쪽에 지출돼있는 금액을 확인 안해봅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일계표가 넘어옵니다. 금권이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지출사항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27억이라는 돈이 어떤 순간에 비었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이런 일이 발견이 됐다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세입결산착오는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세무과에서 확인할 사항이고 경리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리계에서는 그 사항을 모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구금고는 재무과하고 세무과장하고 하는데 주무부서는 재무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 살림을 하는데, 재무과 따로 세무과 따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세입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세출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세무과하고 재무과는 그 액수가 얼마 있는가는 전혀 모른다는 얘깁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모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세무과에서 자금을 주는 것에 한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입을 취합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이 돼야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하고 정확하게 계산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나머지가 얼마 이것에서…….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그 계산도 세무과에서 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에서 매일 일계표에 의해서 징수관이, 징수관은 총무국장님인데 지출원은 누구입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일반회계지출원은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매번 확인하면 일계도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자금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 배정해준 금액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출하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재무회계 규칙 제116조에 보면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의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 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한다. 매일 제출이 들어오지요? 세입세출이?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그렇지요. 세입은 세무과로 가구요.
재웅
윤재웅위원
그렇다면 지출원, 회계를 보는 분이 재무과에도 있고 세무과에도 있겠네요?
평달
김평달경리계장
아니지요. 지출에 한해서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본청 세입에 관한 것은 전부다 세무과 세무1계와 세외수입계에서 취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한 것은 각 지출항목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지출원인 경리계장의 손을 거쳐서 지출이 되어서 세입에 따른 지출내역도 다 확인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확인되는 과정에 서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출부서에서는 지출원인 행위를 해가지고 각 과에서 자금 지출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지출에 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돼 있는 금액을 그 경리계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세입예산하고 비교가 돼서 저쪽에서도 지출이 정리가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알겠습니다. 27억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재무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원홍
김원홍재무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내용을 세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사항을 다 들으셨으니까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저희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자금일계표가 들어옵니다. 오늘 현재 자금 지출이 얼마, 세입이 얼마라는 자금일계표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니까 구 금고에 얼마가 들었다는 것을 항상 숙지하고 계시겠네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그렇지요. 다음날 들어오니까요.
기연
황기연위원
그렇지가 않은데 왜 그렇다고 그러세요. 지금 일계표 들어오는 것이 가용자원만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기예탁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가용자원으로 안 오고 가용자원만 넘어 온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현금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다는 것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으로 들어온 168억은 정기예금으로 입금시켜놓고 그 이외에는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계표가 넘어올 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일계표가 넘어올 때 얼마 이렇게 해서 넘어오지, 은행에서 넘어올 때 어디 세외수입 과목, 계정에 넣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들어오지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저희한테 자금일계표는 그렇게 들어오는데요, 나중에 15일 후에는 세입에 대한 세입목 별로 구분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목 별로 구분이 돼서 들어올 때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맞춰봅니까?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맞춰봅니다. 그것이 바로 일일결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일일결산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웅
윤재웅위원
일계표에 의해서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27억을 더 올려서 왔다 이겁니다. 그런 건가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저희가 집계를 못 맞추니까 은행에서 이만큼의 돈이있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는 것을.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그것을 해명하고 했어야지, 매일 일계표에 들어오는 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매일매일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7억이 더 붙어서 왔으면, 그 때는 세금을 많이 받아서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산착오로 해서 들어온 것을 결산 검사할 당시에 그것이 알았다고 얘기가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처음에 은행에서 내준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돈을 재무과로 해준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기왕 27억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처음에 이것을 발견하고 최양이라고 지금 어느 동으로 전출을 갔다고 그럽니다.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착오가 난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글쎄요 착오가 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채근을 했더니 `93년 8월달에 다른계에 있다가 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보니까 약 20여억원이 틀리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녹음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미스최가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할까하고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여기 분명히 7월, 8월달에 19억이라는 돈이 차액이 났어요. 공인회계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7월, 8월달에 19억이라는 차액이 난 것을 그 때 계원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구 금고하고 확인을 해서 왜 이러한 착오가 나는 것인가 확인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사감이 해먹으려고 했던 겁니까? 이때 과장까지는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은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쭉 지내오다가 `94년 2월 28일 연도말 폐쇄를 시켜가지고 3월 10일 잔고증명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27억 1,900만원의 차액이 또 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구 금고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조정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그때 이렇게 묻어버린 저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 세입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돈을 잡은 저의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냥 이렇게 과년도 수입을 넣으면 구의원들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요?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 다음에 착오가 난 것은 또 다시 논의를 해야될 문제지만 우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수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영
윤덕영위원장
조금 전에 재무과장 답변이 27억이 계속 계상돼서 잔액으로 넘어온다고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세입예산으로 총체적인 금액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27억을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93년도 말에 세입세출 결산을 하다보면 그만큼 남아있는 금액이 `94년도 세입예산으로 예산편성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작년 8월경에 알았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때 과장으로 근무를 안 했지만 그러나 과장님은 연계성이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직원들이 남아있는 돈이 있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 누적시켜온 이유는 무엇인가, 또 2월 28일날, 3월 10일날 잔고증명을 보냈는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을 약 27억 1,900만원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조치를 안하고 과년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리고 경기은행 구 금고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1천억을 세입으로 잡는 구 금고가, 약 2,9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돈은 또 무슨 돈이냐 이겁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저도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경기은행과 세외수입계간에 내사하는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구 금고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사항을 매일 대조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이 일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사가 매일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금액이 경기은행에서는 일단 입금으로 잡았지만 그 사항이 각 시중은행을 통해서 우체국까지 포함해서 세외수입계로 해서 집계될 때는 시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대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다. 물론 그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내사를 하려면 15일 후에라도 그 사항을 내사해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그 부분은 업무처리를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가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구세를 우리 구세로 잡아놓지를 않나, 세입세출 이중기재해서 착오가 난 부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혈세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세금도둑도 도둑이지만 장부 기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경기은행도 처리상에 문제가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내사를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선 책임문제는 별개로 하고 일단 27억이 정말 착오가 난 것이냐, 현금이 경기은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수정을 해준 것이냐, 이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구에서는 현금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예비적으로 조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일단 심증적으로는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데 동감하는 감정을 가지고 먼저 27억에 대한 숫자를 경기은행에서 우리한테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에서 지정하시는 분과 함께 보고회를 같이 들으면서 저희들도 복식부기 등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들으면서 그때 상황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생각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은행의 업무를 아는 사람은 은행업무는 상식적인 예 아닙니까. 계수가 단 1원이 틀려도 전 직원이 퇴근을 못합니다. 차대변이 딱 맞을 때까지 밤을 새서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리고 돈 장사가 계수가 틀려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분명히 여기 결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 몇억씩 틀려나갑니다. 26억, 40 몇억 이렇게 틀려 나가는데 이것이 은행에서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은행에서 이렇게 수정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27억이 은행에 현금이 있다면 구세가 그 만큼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요 근래에 일계표를 대조해 가면서 검산을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도 발견이 된 것입니다. 세입에다 넣을 것을 세출에다 잘못 기재를 한 것이지요. 은행에 있는 원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계표를 할 때 잘못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두 건을 저희들 스스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러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그 사항을 참고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6억에 대한 돈을 우리 구청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청에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별로 징수부하고 다 있냐 그랬더니 몇 월 며칠까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전에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26억이라는 돈을, 이것이 우리 돈이라는 것을 경기은행측이나 공인회계사측에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27억이 없는 것으로 장부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수납돼서 들어오는 과정에 그것을 집계해서 시 금고에서 통합이 되면 구금고로 해서 15일 후에나 집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계속 연결돼서 업무가 15일 후에 끊어졌다가 15일 후에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15일 후에도 구에서도 15일 후니까 이 돈이 들어와 이익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체로 이것이 우리 돈이라고 우겨야될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공인회계사에서 이것은 계산 착오에 의해서 세입세출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조사한 것은 나름대로의 원인 규명을 하고 증빙 서류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들을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돼있고 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옮길 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월 20일 하고 21일 보면 차액이 41억 8,50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금일 세입하고 금일 지출을 뒤바꿨다고 그래도 본청에서 20일날 지출된 금액하고 또 동사무소나 보건소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겠지요. 있는데 41억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세입하고 지출을 바꿨다고 그래도 구본청에서는 그날 8월 20일 날이니까 봉급을 줘야된다 등으로 해서 나간 돈이 5억 2,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각 구 동사무소라든가 출장소 이런데서 뺀 돈이 되더라도 41억8,500만원이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고 그래도, 세입하고 지출하고,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기 금일 잔액이 그 다음날 전일 잔액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틀리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인 회계사에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자료는 지금 구청에 가서 해온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벌써 차액이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겠냐 이겁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이것이 잘못된 것이 8월 20일 금일 세입 중에서 구세 부분이 있습니다. 구세 부분에서 가운데 있는 20억 9,497만 7,000원 그 금액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20억 8,010만원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바꿔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서 본다면 전일 잔액은 44억 3,836만 382원이 돼야 되고, 금일 세입은 30억 4,5백만810원이 돼야 되고 금일 지출은 20억 9,497만 7천원이 돼야 되고 잔액은 23억 4,600만원이 돼야 되는 것이 일반회계 총계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정이 돼야 될 사항을 잘못 기재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일계표상에 21일자를 본다면 21일자는 수정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일 잔액이 전일 잔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을 수정한 것으로 본다면 제대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여기서 기재할 때 잘못된 것으로 확인을 한 것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20일날 세입 됐던 것이 전체가 얼마냐면 20억 9,500만원인데.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날 지출한 것은 30억 4,500만원이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금일 세입이 지출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20억 9,500만원인데.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20억 9,500만원 이 숫자는 잘못 돼 가지고 30억 4,500으로 정정이 돼야 될 숫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월 20일 봉급날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맨처음에 얘기한 것이 세무과에서 예금 배정을 해줘야 경리계에서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그날 지출한 금액을 빼보면 알겠네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지 않아요. 경리계 장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요, 11억이 금권으로 해서 하나 나간 것이 있고, 각과로 해서 동에 전도해 주는 것도 있고 해서 통상 지급 명령으로 한 것이 11억, 전부 급여입니다. 그렇게 하고 9억 9,400만원 이것도 급여로 나간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월 20일날 구본청에서 지출 행위 한 것이 얼마냐 하니까, 5억 2,700만원인가는 써줬습니다. `93년도 8월 20일날 5억 2,798만 1,03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본청에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20억 9,000만원에 대한 돈이 어디로 지출이 돼 있는 겁니까, 뭔가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자금 일계표는 경기은행이 작성한 것이고 조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은행을 믿을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고.
진섭
고진섭위원
자금 일계표를 은행에서 해 준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숫자들이 여기에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져서 맞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러니까 자금일계표를 확인해서 조사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조사보고서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을 전부 확인해서 작성한 것이지요. 자금 일계표상에 착오된 것은 보지를 않은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국장님! 자꾸 두둔하는 식으로 발언하지 마시고, 공인 회계사가 지금 검사를 했다고 해서 100% 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까? 은행 장부와 우리 세무과에 비치된 장부와 그것을 대조해서 회계감사를 했지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구 금고, 경기은행측에서는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까지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 쪽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장부조직이 과연 잘 돼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완벽한 장부와 완벽한 장부사이에 회계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수치가 오고간 것이 확실한 것이지, 우리 장부는 미흡한데, 회계감사를 정확히 하려면 우리도 징수 결의한 것을 전부 대조 필해서 장부 자체가 확실하게 기장이 되고 난 연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1년이 걸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러나 현금이 얼마 있다라든가 장부상에 현금의 흐름, 지출내역 이런 것은 경기은행에서도 충분히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장부에서 그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는 확인하자면 현재 장부와 경기은행에서 관리하는 장부를 가지고 밖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그때 담당자가 `93년 8월경에 이 사항을 알았는데, 그때는 확인해 보실 생각이나 노력을 안 했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 주민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잘못도 됐고, 그 원인을 규명하자는 것이 저희들도 같은 취지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27억을 지금 구 금고에서는 정식으로 착오됐다고 들어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있습니다. 한 번 냈고, 저희한테 수정 보고를 해서 정정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2월 28일 현재 것을 94년 5월 달에 결산자료를 냈었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0일자로 착오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다고 해서 다시 정정 보고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당초에 낸 것을 가지고 결산을 만들고 결산한 후에 추경예산을 잡았고, 사실은 제가 구청에 10월 18일자로 왔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는 이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분간을 고민하다가 그 후에 저도 나름대로 이 내역을 규명해보려고 실무자하고 야간작업도 해가면서 몇 일을 해봤습니다만 스스로 확인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판단하에 공인회계사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것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그래서 경기은행측에 공인회계사 감사 내용을 통보해줬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인회계사를 선임해서 하지 않고 공인회계사를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듭니다. 어차피 비용은 경기은행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기연
황기연위원
아니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왜 그것을 경기은행에서 부담을 합니까? 우리 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의심을 하시자면 한계가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기은행에서 일단 자료제출 한 것이 잘못됐다는 수정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
기연
황기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는데요. 27억 1천만원은 그대로 우리 구세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 결산서도 정정 없이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회계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분이 더 미진하기 때문에 더 검사를 해보고 시간을 끌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아직 우리가 공인회계사에게 정식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유인물이 배부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여기 15페이지 보면 회계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출액 증명서의 작성 착오의 큰 원인으로 구 금고 작성담당자의 업무 미숙에서 발생되었으며 잘못된 증명서가 구청에 전달되었을 때에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구청에서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8월 20일자 자금 일계표는 세입과 세출을 바꿔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금고와 구청의 책임자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맨 밑에 4항에 보면 규칙에 의한 장부를 보유하지 않고 은행 편의에 의해 변형된 서식의 장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기사가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 구 금고에서 우리 구에서 변상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은행에서, 그럼 이게 도대체가 직원, 계장, 과장 다 찍었고 경기은행 북구 금고 직인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경기은행이 착오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지금 여기 나온 내용대로 착오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착오에 대해서 100번 잘못됐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기은행 착오분도 저희들이 감독기능이 있으니까 저희 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덕영
윤덕영위원장
물론 우리 구에 장부가 규정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이 우리 돈이다 인정을 해도 그것을 반증할 만한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사실 그러한 사항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동감을 합니다. 착오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착오가 났는데, 그 때 경기은행의 실무직원이라든가 업무상의 미숙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
덕영
윤덕영위원장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27억 경기은행에서 당연히 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되고, 그럴 만큼의 소신이 있으십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은 경기은행도 잘못이고 저희도 잘못이고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27억이 착오가 됐다라는 상황에서 착오가 됐는지 아닌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우리 구 금고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장
중차대한 시점에서 구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이 사건 이후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경기은행과 꼭 구 금고를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실이 구 금고를 바꿀때는 어떤 문제점이 오겠는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시 금고와 구 금고 각 6개 구청이 경기은행을 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북구청만 경기은행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 설정할 때는 지금 모든 자금이 시를 통해서 경기은행을 통해서 직접 오게 되는데 다른 은행을 통해서 온다면 시차문제라든가 업무처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을 여러 은행에 내게 되면 경기은행에서 누계를 내고 집계를 내서 각 구청 금고별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납된 영수증을 분류해 가지고 분류하는 작업과정이 또 한 가지 은행이 또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이 이중 작업이 되게 됩니다. 또 나름대로 경기은행이 인천지방은행인데, 과연 다른 시중은행 지방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과 해서, 나름대로 경기은행은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 자금이 지방에 유입이 안 되고 다른 은행이 하는 본점소재지 쪽으로 유출이 되는 단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점포수 같은 것을 본다하더라도 경기은행에 점포수가 다른 은행보다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납입하고 하는 주민편의 측면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불편이 계수착오로 오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유리하겠는가 이런 판단, 결심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무전산화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은행에서는 이미 우리와 일치된 세금과목에 따른 전산화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 과연 우리 북구청 금고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느냐,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 가지 이유로 봐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 금고를 바꾸는 것이 용이한 사항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전산화한다고 그랬을 때 앞으로 인천시 금고는 계속 경기은행에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자금이 넘어오니까 계장. 과장이 사인해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경기은행은 과장이나 계원이 사인하고 무책임하게 일은 한다고요. 누가 넘겨줬는지 알아야지요. 그리고 누구를 징계했다는 겁니까? 여기 계장, 과장, 계원이나 사인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내는 것은 구 금고나 시 금고 어디로 갑니까? 수납이 되면 시 금고로 갈 것 아닙니까? 시 금고에서 다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저희들이 업무처리상 잘못된 것은 틀림없고 그 잘못된 것을 추궁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었는가의 규명이 다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선 규명해 주시고, 문책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행정구의 변경에 따른 행정재산 미회수, 북구 병방동 313번지의 12필지 2,615.6평방미터 도로인데 김포군에서 `89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인수를 못하고 있다고 업무소홀이라고 그랬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계양면에서 인수인계 된 재산에 인수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일자로 인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재산인수를 당초에는 토지 113필지 57,572평방미터가 인수인계 대장에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89년 1월 1일 인계된 행정 재산 토지에 대해서 109필지 49,966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했고, 그 중 109필지 중 101필지 49,588평방미터는 등기촉탁, `94년 7월 14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 이전된 등기 안 된 8필지 37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개인소유토지 5필지 324평방미터와 지번이 없는 토지 3필지가 포함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계된 재산 중 누락재산인 행정재산에 대한 색출 인수 촉진을 했는데 `94년 2월 2일 행정재산 76필지 28,666.3평방미터는 인수해서 등기촉탁을 3월 22일날 해서 5월 9일 촉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누락재산 중 인천시 인수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인천시 인수를 건의해서 병방동 1-14 외 169필지 24,771평방미터는 사실상 경기도 소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해야 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락으로 인한 미인수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인수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병방동 323번지 외 12필지 이것만 등기촉탁을 해서 우리 북구 재산으로 인수해오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가지고 13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89년 1월 1일부터 편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89년 1월 1일 인천시 북구로 편입되면서 넘어온 재산을 사실상 `93년도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인계된 재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돼서 마지막 13필지는 계속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등기촉탁 절차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올 연말까지는 하실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12필지를 계속 추진중인데, 관계서류를 계양면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북구청 청사 건립공사 설계과대에 관한 사항에서도 감사지적 받은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지적 받은 것 재무과에서는 모릅니까? 설계변경 해 가지고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왕섭
정왕섭위원
북구청 건립공사가 강산건설에서 하는데 건축공사에 지하옹벽 등 콘크리트 거푸집 물량 26,13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시공이 용이하고 저가에 비용이 소요되는 유료품 사용으로 공사비를 산출함이 타당함에도 합판거푸집 3회 및 4회 사용을 적용함으로써 도급 공사비 6,105만 5,000원 상당액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실지 공사에 있어서 유료품으로 시공중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105만 5,000원은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이것이 감사에 지적당한 것으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번 시 감사에서 6,105만 5,000원에 대한 유료품 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시 5,100만원에 감액 조치하라고 해서 앞으로 유료품 공사가 시행되는 것은 정산처리 해 가지고 5,100만원 감액 지출하도록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차후 유료품 공사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감액이 왜 5천만원이예요. 6,105만 5,000원인데요. 재무과는 통보를 안 받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아니, 받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런데 왜 액수가 틀리지요? 6,105만 5,000원인데.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정확한 금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액수대로 차기 유료품 공사가 있을 때 정산처리 해서 감액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인데 효성동에 국공유지 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미진부분 해서 `94년 3월 11일날 완결했다고 그러는데 국공유지 무단 사용자인 효성동 28, 양규석 외 12인에 대하여 무단사용 변상금 1억 1,781만 1,770원 부과징수결의, 결의하는 것이 완결입니까? 받은 것이 완결입니까? 결의만해도 완결입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결의한 것으로는 부과를 했기 때문에 결의 사항은 완료가 된 것이고 금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다가 안될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조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감사원 감사지적 당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감사원 감사지적 당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이것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감사원 지적당한 것을 모르고 있지요. 더군다나 지적한지도 오래된 것이 아니고 처분일자가 `94년 7월 1일인데.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제가 감사 사항이나 상부기관에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재무과에서 구청장 관사를 동아아파트 62평형을 사놓은 것이 있는데,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의안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인 관사가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느냐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에 의해서 나오시는 자치단체장님이 사실 재산이 많고 건물이 크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사의 필요성은 있으되, 현재 62평이 너무나 큰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매각처분에 대한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처분을 하고 차기 단체장이 선출되는 대로 다시 상의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이광전 청장님이 계실 때 시관사에 계시기 때문에 사야된다 그래서 62평형을 의회에 설득을 해서 샀습니다. 지금 와서 너무나 큰 것 같다, 그럼 살 때는 큰 걸 모르고 사신 겁니까?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 때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62평이 아니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때 45평인데 그것이 상당히 선호도가 좋은 평수여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62평을 사면서 현찰로 주기 때문에 거의 45평 가격이나 똑같다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산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예.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팔아 가지고 작은 평수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민선 구청장이라고 왜 팔아요. 아직 입주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흥
김원흥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50평 이하는 수긍이 가는데요, 50평이 넘을 때는 사실 호화라고 세인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연
황기연위원
애초에 그렇게 사놓고 그것을 크다고 해서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지요.
덕영
윤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구청사 건설현장 현황파악을 하기 위하여 현장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민방위과, 계양 출장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총평을 하는데 그 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내일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회 정기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김선태 서상대 황기연 김봉하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이상만 박윤태 이노경 강영택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깅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강희태 총무과장 조재국 재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박찬진 시민과장 장동선 민방위과장 송철호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