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복 의원 발언
건용
이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택된 증인의 선서를 듣고 다음에는 인천상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으로 채택된 이덕희 사장님이 회의장에 나와 계십니다. 우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들 드시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가 실시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이덕희
건용
이건용위원장
증인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인천상사 이덕희 사장께 북구의회 의원 홍미영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인천상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데 내용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요청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인천상사가 사업자 등록을 냈지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업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재활용품 폐품수거로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몇 년도에 내셨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92년도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왜 위생공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기사임금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을 받고 계시죠?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위생공사와 따로 계약을 맺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차를 위생공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자등록 시 우리가 일반이기 때문에 위생공사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생공사와 인천상사가 따로 계약을 맺었느냐 하는 겁니다.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따로 계약 맺은 서류가 있습니까? 위생공사로부터 얼마를 어떻게 약속하고 하는 식의 계약서를 맺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애당초 경서동 매립지가 없어지면서 우리 재건대원들 150명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동구청장님이 녹지국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인천시에서 차를 각 구청마다 주면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생활대책을 세워봐라!"했는데 저희들 입장이 회사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주는 차와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위생공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위생공사와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위생공사와 인천상사가 따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위생공사로부터 얼마를 받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우리가 받는 돈은 없고 다만 차가 위생공사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거기에서 종사하는 기사분은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기사는 애초부터 우리 대원들이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기사 3명의 인건비와......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인건비는 없고 다만 차와 차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와 기사 한 명의 봉급 이외에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 3대에 대해서....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차 3대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위생공사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차를 운영해서 폐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기사 월급은 위생공사에서 직접 받고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장갑비라든가 이런 것도 이쪽에서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우리는 따로 받는 게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 녹지국과 계약을 할 때 우리들한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해도 그 당시 우리 대원들이 너무 시끄러웠고 해서 위생공사가 인천시와 관계가 있고 믿음직한 회사니까 위생공사로 일단 넘겼다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잘못하면 부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생공사가 맡아달라고 저희들이 애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생공사에서 맡고 있는데 자꾸 골치가 아파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계약서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적환장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도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은 대충 얼마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현재 저희 대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치장에 있는 대원이 있고 또 분리수거 차량에서 일하는 대원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네, 그 중에서 차량으로 운반해서 그것을 어디에다 팔지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공장에 갖다 팔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어떤 종류들이에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파지, 고철, 판유리 전부 폐품이 되는 물건을 다 받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게 팔아서 어느 정도나 벌어들입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현재 인천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로써 북구청이나 인천시에서 나오는 폐품을 열 몇 가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업체에서는 지금 나가서 팔 수 있는 용도로 신문, 파지, 공병 이 세 가지만 주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PVC나 모든 물건을 실어오기 때문에 현재 조수 봉급만 주기에 급급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조수 봉급은 얼마를 줍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현재 식대와 합해서 백여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북구에서 나오는 것을 팔아서 백여만원의 조수월급을 주고 있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주안에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사무실이 어디였어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서구였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옮긴 거예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다들 사무실에서 작업을 합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아닙니다. 고잔동에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거기는 넓어요? 거기에서 파지도 묶고 플라스틱도 따로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거기에서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 한 대에 보조가 몇 명입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차 한 대에 한 명이 붙을 때도 있고 두 명이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4, 5백 만원 정도의 수입을 있다는 얘기네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현재 차 한 대에서 4, 5백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한 사람당 백만원 정도 된다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그런데 현재 차 한 대에 수거하는 1일 능력이 파지 2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PVC종류나 주로 안 팔리는 것을 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잘 팔 수 있는 물건을 주로 수집해 가지만 저희는 그 외에도 다 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고잔동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PVC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계세요? 재활용품 수거 과정을 직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거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위생공사와 변칙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구청에서 작년에는 약 7천만원의 돈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9천만원 지원했고 차량 3대가 나가고 했는데 관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위생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행정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생기는 것은 아세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선별창고와 고잔동에서 하는 작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선별창고가 진행되면서 혹시 그런 우려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6개 구청에서 5개 구청은 저희들과 관계를 거의 맺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결정됐고 북구에서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위원님들이 직접 광주에 가서 재건대원들이 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저희들의 생계대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북구만이 저희들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하치장에 있는 대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분리해서 수거했던 일이 없어지니까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고, 또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마음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한 2년 동안 살아왔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가진 돈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 재생공사는 파지를 사는 대금까지도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건대원들이 하치장에 48명, 인천시에서 준 차 14대에 대한 기사는 보조를 받고 있으니까 기사는 빼고 나머지 20명 때문에 걱정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세요. 부천에서도 매립장에 있었던 재건대원들이 있었지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있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사람들은 김포매립장으로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그 사람들은 부천에 가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청소사업소 사람들이 모든 파지를 수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의 재건대원들이 시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해체가 돼서 개인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우리 인천처럼 차를 준 적은 없으나 그 분들은 생계를 할 수 있게끔 각 하치장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알선해 줬다는 얘기지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직업은 알선해 주지 않았지요. 직업이 필요해서 나간 사람은 있지만 현재 40명 가량이 다 어디를 가서 직업을 구하겠습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차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대원들이 분리수거 한 것 중에서 가격이 높거나 잘 팔리는 그런 것은 다른 업체가 사 간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라는 것이 북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현재 6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회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한국재생공사, 대영자원, 현대자원, 재향경우회, 학송자원, 형재자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이런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신문 같은 것을 모아 놓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가는 겁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위생공사와 계약을 맺어서 기사 월급과 기타 차량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 경우에 소모품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은 물품으로 지급받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받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물품으로 받는 것은 기름의 경우 전표를 줘서 어느 주유소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일 기름을 몇 리터 넣었다는 전표를 위생공사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기름은 물품으로 받는 것이고 수리비나 다른 것은 돈으로 받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아닙니다. 모든 차량은 이상이 있을 때 위생공사로 그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현금으로 받는 것은 단지 기사 월급만이네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은행으로 기사 봉급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기사월급은 대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사봉급은 현재 위생공사에서 일하는 기사봉급과 같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마저 질문할게요. 재활용품을 팔면 마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현재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재활용품 트레이드를 통해서 판 금액이 약 2억 천만원 정도 되는데 15%라면 약 3천만원 정도 수입을 가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저희로서는 그렇게 남은 적이 없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북구청 관내 통틀어서 들어온 전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이 관내를 돌고 얼마만큼 벌어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했다 하는 것을 북구청에 보고하잖아요. 그것의 총계예요. 장부는 가지고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현재 안 가져 왔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사무실에는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인천시 6개 구청을 통틀어서 정리하고 있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구별로는 하고 있지 않고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구별로는 그날그날 1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차이가 있다면 그 보고서를 한 번 맞춰 봐야 겠네요. 우리한테 보고된 것으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다른 구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각 국장님이나 청소과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직영으로 하지 않고,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현재 각 구청이 결정은 안 됐지만 인천 타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재건대원들을 위해서 광주에서 보고 오셔서 저희들 생활의 문을 열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한 2년간 지원한 금액만 해도 2억원 가까운 돈이고 차량까지 지원하고 수거용품 마진율을 통한 이익을 보더라도 상당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다른 중간고물상 경우는 전혀 지원을 안 해요.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정부에서 완전히.....
미영
홍미영위원
한국자원재생공사야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니까 자원공사는 그야말로 정부산하 기관이죠. 일반 중간고물상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자기가 경영을 합리화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싸게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상사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서동 매립장에서 그간 고생했다는 것을, 또 일시에 그것이 폐쇄되면서 오는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시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이지 개인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세금이고 또 여러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연간 몇천만원 그리고 차량 3대를 지원하고 또 수거하기 좋게 아파트 단지를 돌게 하면서 관리도 그 쪽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차고지가 고잔동이죠?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편의를 주어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중간고물상에 비해서는 아주 현격하게 2년간 자립하도록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십니까?
덕희
이덕희인천상사사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저희 생활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아직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분리수거를 먼저 한 사람들이고 인천시에서 청소차를 받기 이전 말 구루마를 끌고 다닐 때부터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나오신 이덕희씨나 재건대원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그런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 위원들 중에서 인천상사에 계신 분들한테 고생하신다, 수고했다라는 마음을 안 가질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청소대행업체는 지원을 안 하면서 위생공사만 지원했다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의심도 많이 받고 지적도 받고 해서 위생공사와 관련해서는 되도록 세금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인천상사의 경우는 그보다도 더 문제점이 지금까지의 관계에서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2년간 변칙으로 도와주었지만 앞으로까지 그것이 계속된다면 행정에서나 주민을 대표해서 세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오늘 오신 증인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건용
이건용위원장
인천상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인천상사 이덕희 사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쉬었다가 사회과부터 다른 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사회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유복입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 현황과 실적을 감사자료에서 잘 봤습니다만 평수가 여기에는 20평 남짓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보기에는 10평이 조금 넘거든요.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모든 값이 오르니까 거기도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곳 말고도 공보관이나 싼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면 그곳을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인데 일일근로자 대기소 현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회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미숙하고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의 자료를 받아 답변토록 하고 미처 준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일근로자 대기소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공공건물 사용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공공건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일근로자 대기소 대기자들이 집결할 수 있는 장소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일일근로자 대기소 설치배경을 보면 일일근로자 대기소 주변은 영세 날품근로자와 구직자들이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취업 및 정보교환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집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여유 있게 남아 있는 공공건물도 없고 앞으로 분구 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 공공건물 사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김유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수가 조금 미달된다는 것은 제가 아직 현지에 나가보지 않아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 번 나가보고 평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사회과장 최동섭씨가 계실 때도 건의한 사항인데 공보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무상이고, 또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는 데에 3,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주민이 낸 혈세를 꼭 써야겠느냐 하는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김유복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공보관 현황도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못 나가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공보관이나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한 번 가서 보고 검토한 후에 김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99페이지 공동변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많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접하고 있는 곳을 예로 든다면 공동변소가 폐쇄된 채 방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주위 사람들한테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변소가 필요 없다. 오히려 폐쇄를 시키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을 들어서 사회과에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십정2동 경인농장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여기도 그렇고 부개동이나 청천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서 보면 공동변소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주 팻말을 떼버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세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공동변소 정비라고 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동변소 관리현황 중에서 5개 공동변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당초에는 11개 공동변소를 관리하다가 1개는 철거조치 했고 5개는 관련부서로 이관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공동변소 중에서 부개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부개동 산7번지에 있는 것의 면적이 32.8평방미터로써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철거토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공동변소는 변경조치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렇게 빨리 해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공동변소라면 주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방치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몇 군데 안 되니까 사회과 직원이 아무리 적어도 한두 번 보수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으니까 한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변소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책임지고 변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00페이지를 보면 직업안내소의 기능과 역할 실적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업안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담당직원이 있을 게 아닙니까? 구직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무직인지 경리직인지 세밀하게 알아서 필요한 데에 그 사람들을 보내줘야 하는데 괜히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제가 볼 때에는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사회과에서 직업안내소가 있다면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직원이 구인자와 면담을 해서 세심한 검토를 한 다음에 업체로 보내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력서나 받아서 그냥 보내는데 운전사라면 50만원 원하는 사람도 있고 80만원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중장비라면 1톤짜리 차를 원하는 기사라든가 승용차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직자와 업체를 연결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사회과에 직원이 부족하다면 10사람의 구인자가 오면 5사람만 취업시키더라도 실적이 높아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고용촉진훈련처럼 입소만 맨날 강제성을 띄고 예산낭비만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안내소에서 소개하는 직종이 맞지 않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 현황이 20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분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든지 또는 직업안내소 소장이나 실무자들을 교육시켜서 김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구직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직종을 알선해 주도록 하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유료직업안내소에 대한 것을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잘 해달라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유료직업안내소에서는 부정비리가 많다고 신문이나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즘 웬만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급여의 10%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10%라는 것이 법정수수료로 지정돼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지정돼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80만원이면 8만원을 줘야 하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면 그 8만원은 구인자가 줍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주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현재 업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력난 문제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업체에서, 사실 구인자와 구직자가 같이 내야 하는데 대개 구인자들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법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이 사항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네. 그리고 직업소개소의 횡포라는 것은 과장님도 여러 사람들의 정보로 많이 들었을 줄로 아는데 특히 유흥업소나 다방 이런 데에서 여성들을 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한정된 인원을 고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구인자를 농간하는 식으로 해서 선금을 20만원씩 받고 빼돌려서 또 다른 데를 가고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대안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저희가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면서 구인, 구직관계를 구직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2개 업소에 대해서 했고 과태료 부과를 6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구직 관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는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 것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너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리죠. 그런 것 하나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착각을 하고 유료직업안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뜻에 충족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북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성동원, 예림원, 성린재활원의 복지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 담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젓번에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모들이 너무 열악한 보수를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서 장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모들을 구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을 높여도 누구든지 깎지 않거든요. 그 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그런 사람들한테 능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사자 임금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각 시설의 보조원이나 사무종사원에 대한 실태를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보조원들의 기본급이 27만 9천원입니다. 거기에 상여금이 3, 6, 9월에 400%의 보너스를 주고 처음 들어왔을 때 기준이 1호봉입니다. 그래서 복지수당 기본급이 20%, 급식비 등 해서 1호봉이면서 부양가족이 2인이면 거기에 가족수당까지 2만원을 타기 때문에 현재 55만 4,800원의 보수를 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의 봉급은 아니다. 문제는 그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이니까 장애인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가누니까 오줌, 똥 같은 것도 싸고 그러면 목욕도 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 일반회사에서 1호봉이 55만 4,800원인데 5년쯤 되면 백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이직률은 시설의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봉급이 적어서,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수준 이하의 봉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자들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어제도 원장님 말씀이 "여학생들이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 이후에는 다음에 오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 것이지 봉급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매해 감사 때마다, 때로는 시간 있을 때마다 둘러보면 사실상 그곳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봉사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장님이나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봉이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급식비 나가고 그런 것을 안 쳐서 그렇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더라고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동원이라든가 예림원 같은 데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또 장애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곳에 장갑기계나 인쇄기 이런 것을 구입해 주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면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성동원에 인쇄물을 줘서 인쇄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예림원 같은 경우에는 장갑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켤레를 할 수 있는 작업능률이 있답니다. 한 달이면 9천 켤레인데 저도 2년 전부터 이용하고 있지만 싸고 좋아요. 구청 사회과에서 인쇄기나 장갑기계를 사줬으면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게 판로를 개척해 줘서, 북구청에서 필요한 인쇄도 거기에다 일감을 주든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환경보호과나 인쇄물을 많이 쓰는 부서에 소개를 해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갑도 9천 켤레인데 한 2천 켤레가 남아돌아간데요.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2천 켤레라는 것이 사실 별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북구 관내에 공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북구 주민이 낸 혈세로 또는 국비나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그 사람들의 활용도를 높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이번에 인쇄물이 처음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원을 제가 수료했는데 거기에서 주는 책자를 인하대 경영대학에서도 거기에 맡겨서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든 "보안이다,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지, 북구 관계 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걸 뭐하러 사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는 것으로, 이 시간 이후로 끝나지 마시고 점검을 하셔서 과장님 칭찬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금년에 제가 북구청에서 은광원에 대해서는 면장갑을 6,953켤레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어치를 구입했고, 성동원에서는 인쇄물 구청에서 41건으로 724만 9천원, 동사무소에서 9건으로 53만 1천원으로 50회에 걸쳐서 778만원 어치의 인쇄물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김유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자 시설에 대한 인쇄물이나 면장갑은 제가 적극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라도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장애자를 돕는 측면에서 또, 저희 본연의 업무이니까 소화를 시키도록 하고 구청에서는 이왕이면 다른 인쇄소에 하는 것보다도 장애자 시설에 인쇄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금년보다 실적이 낫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예림원 장갑도 그렇지만 인쇄물도 웬만한 데에서는 다 쓰거든요. 싸게 잘 해 주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자기네들 자립기반을 위해서 해준 것이니까 일거양득으로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성림재활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생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가내공업을 하면서 인건비 받은 것을 자기가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고 저금을 한답니다. 그것이 연간 3,4천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무척 애를 먹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불량품이 많이 나와서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니까 소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저는 고욕촉진훈련 현황과 훈련기관 현황, 훈련비 지급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기능교육을 시켜서 많은 산업현장에 배출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정부 고위공직자가 직업훈련원의 공공요금을 상당액 횡령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훈련기관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최초에 인원을 모집할 때는 130% 정도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반 정도 진행되면 30%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료할 때는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료한 인원은 50%도 안 되는데 전부 수료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훈련비 내지는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특감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서 구속되고 했는데, 그리고 또 국가에서 시설비를 연리 3%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관내의 고용촉진훈련 실적을 보면 중도퇴소자가 30.1%가 넘습니다. 30.1%는 내역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김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고용촉진훈련 현황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입소인원은 177명이고 중간퇴소자가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퇴소자가 많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실무진과 의논해 본 결과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선발, 위탁된 후에 훈련실시 도중에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실업자의 경우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기술습득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촉진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부유층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훈련받는 과정에 있다가 어디에 취업이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가 버립니다. 끝까지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하는데 생활은 곤란하고 보통 교육기간이 3개월, 6개월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중간에 퇴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습득보다는 학교진학관계로 학교를 가야겠다고 어린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생에 대해 상담일지를 활용해서 훈련생과의 면담을 실시토록 하고, 훈련기관 정기검사 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중간퇴소자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규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간퇴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글쎄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재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련생을 선발하는 것도 사실 면담을 해서 이 훈련생이 진짜 훈련받을 의욕이 있는 것인지, 재활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진짜 자격증을 취득해서 산업전선에 뛰어들 의욕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너무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집에 한 번 가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가서 원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인들은 보통 시험을 보면 9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훈련생은 자격증 취득률이 10%도 안 됩니다. 물론 사전에 정확한 인성검사나 실력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이라면 기본 소양은 되는 사람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ABC도 모르는 사람을 컴퓨터 앞에 앉혀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험을 보는 사람도 90% 합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취업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요즘 인력난이 심한데도 고용촉진훈련을 시킨 사람이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하니까 중간에 직장이 생기면 그만 두는 거예요. 훈련생 선발과정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차후에 취업이나 이 사람들의 장래 보장도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0명이나 20명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을 교육시켜야지 필요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학원생 현황을 보니까 50명으로 돼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연간 50명의 예산이지만 20명만 교육시킨다고 해서 질책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훈련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비가 많이 지급되고 수당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부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훈련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속된 훈련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그런 업체는 고용촉진훈련 업체에서 제외시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수치가 틀려서 몇 번씩 자료가 다시 올라오고 했는데 오늘 정오표 준 것도 그렇고 자료를 신청해서 받은 것에서 훈련소 15군데에서 훈련받는 입소자가 479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77명이라고 하면 저한테 준 자료를 수정해야 합니까? 수치가 틀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홍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93년도 고용촉진훈련 현황에서 인원이 479명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인원은 `94년도 고용촉진훈련 현황입니다. 연도가 틀립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94년도 것을 주셔야지요. 훈련원이 몇 퍼센트나 취업을 하고 있고 작년 고용촉진훈령 현황에서 탈락자가 작년에는 2%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15%로 나왔는데 어쨌든 고용촉진훈련 현황에서 수치가 여러 가지로 액수부터 변동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오표는 사회과에서 처음 올라왔는데 뒤늦게나마 올라와서 다행이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거나 수시로 수치가 바뀌거나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인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달리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용촉진훈련법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고용촉진훈련 조정위원회는 `94년도 7월에 폐지되면서 고용촉진실무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없고 위원장은 북구청장이고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지역경제과장.....
미영
홍미영위원
그 명단도 주시고 `94년 몇 월에 구성되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10월 26일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고용촉진훈련원 문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훈련인원을 제대로 받는지를 검토했고 탈락자가 많은 것을 지적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었어야 했는데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만 10월 이후에 한 번도 모이지 않았죠?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수감자료에서도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중도퇴소자가 작년보다 늘어서 15%나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지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방법을 보면 생보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홍보는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생보자들한테 수신통보를 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수신통보 한 자료를 보여 주시고 홍보방법 중 하나로 취업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2개월 안에 직업을 못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작년에는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만 받고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홍보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언
홍미영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지침에 나온 것을 보니까 생보자한테 알려서 구직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취업상담센터에서 2개월 동안 취업을 못한 사람들한테 훈련을 받는 기회가 있으니까 실업자들이 전문자격증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하도록 홍보를 했습니까? 동장의 추천이나 반상회보만 통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것이 충분치 않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몇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더니 몇 명 정도만 신청을 했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각종 반상회라든가 공문을 시달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상자가 실업자나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상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분들한테 공한문을 보냈더라도 본인들은 당장 구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도퇴소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예정한 입소인원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입소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방법 중에서 취업상담센터나 이런 데에서 2개월 동안 구직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을 못 가진 사람들한테 몇 명 정도한테 알렸더니 몇 명 정도만 신청을 했다 하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안 했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방법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반상회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침에 나와 있는 것만큼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동부에서 전보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업자를 어떻게든지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훈련기관의 취업률이 60% 이상 되지 않는 훈련기관은 훈련기관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해당 교육기관을 시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침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을 한 것입니까? `93년도 현황만 보더라도 60%를 넘는 데가 없어요. 미용기관으로 딱 하나가 있네요. 그 외에는 8%에서 40% 정도인데 15군데가 다 내정된 거예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
미영
홍미영위원
일단은 조사를 해서 "당신네 지난번에는 60%가 안됐으니까 이번에는 60%를 넘길 수 있느냐?"하는 약속이라도 받으세요. 중도퇴소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단순히 신청한 사람이 생계가 급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훈련의 내용도 그렇고 또 취업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들어갔어도 뭐 그리 열성적으로 몸담고 있겠어요? 적어도 이 훈련기관에 들어가면 취업률이 60%는 된다고 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지요. 요즘에는 고용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전망이 있는 직종이면 현재 다소 어렵게 살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들인데 여기에서의 취업률이 10%라고 하면 일단 들어갔다가도 실망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취업률이 그렇게 낮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신종컴퓨터를 쓰는데 거기는 286컴퓨터를 쓴다거나 장비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이 저조한 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취업이 급하니까 다시 나온다! 이렇게 주민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불 게 아니라 지침대로 안 한 행정부 자체에 무슨 실수가 있었는가, 또 지침대로 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선이 될 줄 알고 이번에 기대를 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12월 안에라도 아까 얘기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훈련기관 선정문제라든가 중도퇴소자의 문제, 또 홍보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차후에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47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10년을 끌든 8년을 끌든 계속 연체된 상태로 두는 것입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현재는 결손처분에 대한 방침은 없고 계속 추적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자료를 보니까 `86년도에 상환기일 마감인 부분인 계속 연체돼 있고 보증인이 두 명씩 서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문제점으로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체납에 대한 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조례 중 북구 관내를 전출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94년 7월 1일부터 전출신고 폐지로 인해서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부착된 부전지를 통해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 시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통하여 융자금을 전액 상환토록 조치해 나가면서 체납액 입수에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자료를 보니까 `89년도 이전에 연체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대략 3천만원 정도 되고 그 이후의 것은 제때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5백만원씩 상환해 주면서 이것도 2년 거치 36개월 상환인데 지금 벌써 불입날짜가 지나도 이렇게 안 들어와서, 2월에 납입돼야 할 것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일까지 들어오게 돼 있는데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94년도 11월에 한 건도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것은 원인분석을 해서 잠시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든가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원인분석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온 것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담당공무원이 기장을 제때에 안 하든지 아니면 기장을 안 하고 입금표만 써 주고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매월 들어오는 날짜는 똑같은데 11월에 들어온 것을 기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경기은행으로부터 고지서를 매월 15일과 30일에 넘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달 초쯤에 정리를 해서 세입보고서를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다음달 24일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15일에 들어오는 경기은행 출납전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납부해야 할 부분이 `94년 4월 것이 5월 11일에 경기은행 확인전표가 넘어오잖아요. 10월 전표가 안 넘어와서 11월 6일 현재까지 기재가 안 됐다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현재 넘어온 것은 11월 것까지는 넘어왔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을 안 한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11월 것은 제가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이 정리는 몇 월에 하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러니까 보통 10일 이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5일과 30일까지 저희들이 넘겨받으면 10일 전까지는 정리를 해서 24일까지 세외수입계에다 결과를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수입 총계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개개인 수납과정과....... 대장직인이 누구 것입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담당자가 기재를 하고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증인이 두 명씩이나 되는데 100만원 씩이나 연체된 것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이것을 한꺼번에는 처리 못하고 저희가 수시로 독촉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162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00만원 정도의 과년도 것을 징수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특별히 체납되는 이유가 전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독촉을 해도 상환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연체를 하거나 떼먹거나 구청에서는 결손처분의 대상감도 안 되고 계속 `82년도 것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증인을 두 명씩 두고도 체납을 안 한다면 갈수록 연체가 늘어갈 게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증인은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처음에 서류심사 할 때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런데 보증인 두 명이 다 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회광
사회광
송인택 저희들이 보증인들과 통화는 하는데 보증인들도 보증은 서 주셨지만 그렇게 명확한 답변은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들어가려고 세무과에서 확인까지 해봤는데 그 절차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계속 연체가 대략 계산했을 때 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체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직원들의 직무태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 안에 계획을 세워서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보증인들한테 재산압류 조치를 하든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더 어려워도 융자금을 못 받는 사람이 숱한데 이것은 분할상환 아닙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고도 계속 연체가 된다면 또 보증을 해준 사람이 있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못 받는다면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라도 받아 내야죠. 국가적으로 신용사회를 강조하는데 이런 것에서 신용을 못 지키는 사람이라면 두 번 다시 생활안정자금을 줄 이유가 없지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빼먹고 넘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5월에 납입이 돼야 하는데 빈 공란으로 남기고 다시 6월부터 기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사회과에서 매월 납부시기가 되면 이번 달 말일 경쯤에 저희들이 동에 고지서를 작성해서 송부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데 혹 본인들이 잊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못 받고 다음달에 저희들이 다시 고지서를......
수월
심수월위원
이 달에 못 내면 다음달에 못 낸 돈도 같이 채워져야지 공란을 1년이 넘도록 비워두었는데.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 기간이 지나면 연체이자 금액이 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달에 못 낸 것을 다음달 것으로 대치할 수는 없지요.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마지막 상환할 때 그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을 한꺼번에 한다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 달에 정리를 하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전화상이나 동 직원을 통해서 지난달 것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상환토록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납부할 때 그만큼 연체이자가 늘어나니까요.
수월
심수월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사회과 전면 직원들의 근무태만입니다. 누가 봐도 근무태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두 명씩인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연체된 서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인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추진을 해 보겠다는 계획서를 예산을 다룰 때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갑준
김갑준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 내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삼산영구임대에 입주한 사람들이 120만원을 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열심히 할 수 있은 것이면 좋은데 보증인이 한 명 서면 120만원짜리가 하나 섭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도 240만원밖에 안 됩니다. 또 갈산동 영구임대 306세대도 그런 실정이고 또 갈산동 853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도 역시 보증금이 약 2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출해준 서류를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120만원짜리 보증을 섰다면 앞으로 심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미수가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 신청이 들어올 때는 지역적으로 잘 감안을 해주셔서 앞으로 손실이 없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흥청망청 1년에 다 써버리면 어디에 가서 그 돈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과정을 더 강화시켜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문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규문
김규문위원
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면 병원별 행여환자 진료비 지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를 써 놓았는데 청구액이 지급액 + 미지급액보다 많은 이유는 진료비 지급은 청구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 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자료가 쭉 나와 있고 총 2년 간의 누계가 나와 있는데 각 병원에서 청구한 청구액수가 있지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심사결정액이 있고 지급액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청구액보다는 지급액이나 심사결정액이 건수당 적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인천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600만원을 청구해서 심사결정은 1,633만 6천원, 그리고 지급액도 1,633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년분 총 누계도 그렇고 `94년분도 보면 병원에서 청구한 액이 있고 심사결정을 하면 병원에서 청구한 액보다 심사결정액이 많아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렇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전부다 심사결정액이 많습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적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아니, 제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94년도 청구액이 3,870만 3,050원 아니에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이것을 112건으로 나누면 34만 5,562원이 나오고 다음에 심사결정액이 3,126만 5,68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74건으로 나누니까 42만 2,509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청구액보다 심사결정액이 훨씬 더 많고 `93년도, `94년도 총 누계를 계산해 봐도 13%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구금액보다도 청구 건수가 112건에 예를 들어서 3,800만원이고 심사결정액은 74건에 3,100만원이니까 나머지 건수로 본다면 오히려 심사결정액보다 지급액이 더 많아진 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규문
김규문위원
그렇지요. 1,2년 통계를 내도 13%가 높고 `94년도 자료를 봐도 결정액이 건수당 10만원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근로복지공사 다 계산을 해 봐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생각에도 건수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 당 의료보험료 지급액과 112건에 대해 곱하기를 해서 숫자상 74건이 3,100만원이라면 심사결정액이 청구액보다 높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잠시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이 자료상으로는 `93년도, `94년도 총 누계 건수와 금액이 안 맞고 건수당 심사결정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구액보다 심사결정액이 아무래도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인데 20% 정도까지 다 높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원별 행여환자 진료비 지급현황 `93년도, `94년도가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지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종합병원입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구산동에 있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카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이라든지 부평안병원이 시설도 잘 돼있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 쪽에서 행여환자가 치료받는 경우는 적고 인천의료원과 중앙병원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병원은 부천과 인천 사이에 있는데 그 쪽으로 많이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행여환자 처리는 지침서에 의해서 인천의료원과 계약을 맺은 것이고,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으로 가는 것은 주로 경찰서에서 행여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경찰서에 의해서 행여환자를 처리할 때는 중앙병원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그리고 북구 관내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인천의료원으로 주로 보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주로 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행여환자 처리지침에 의해서 인천의료원과 구의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의 행여환자를 구에서 담당했을 때는 인천의료원으로 많이 보낸다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대부분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창수
하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불우이웃돕기모금실적 및 사용내역 51쪽을 보면 모자복지기금으로 인출을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불우이웃돕기모금을 기금조성인출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사용된 것 중에서 `94년 1월 7일 모자복지기금에서 인출한 것은 부평 2동에서 백만원과 여성단체에서 30만원을 모자복지사업에 쓰도록 지정 기탁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있는 모자기금 구좌로 납부한 사항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시의 모자복지기금을 만드는데 이웃돕기 모금에서 지정기탁을 했다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부평2동에서 백만원과 여성단체에서 30만원을 모자복지사업에 써달라고 지정기탁이 됐기 때문에 130만원을 모자복지기금 구좌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그 내역으로 기탁된 것이기 때문에 모자복지사업에 지출하게 됐다는 것이죠?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서해훼리호 지정기탁금의 경우도 그것 때문에 낸 성금을 모아서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서해훼리호 지정기탁금 납부도 마찬가지로 불우이웃돕기성금 창구에서 지정기탁금을 시에 납부한 사항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명목으로 써 달라고 성금 들어온 것이 그만큼이라는 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 노정관리에 관한 항목입니다. 예산을 크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예산에서도 노정관리에 쓰는 비용이 백만원 정도 삭감됐었습니다. 구정백서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청에서 노동자 복지를 한다는 항목이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자 입장보다는 오히려 노사안정, 노동행정에 관한 사업들을 주로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평가 자료를 볼 때에는 그야말로 노동자 복지를 위한 사업을 했다기 보다는 노동부에서나 아니면 경찰서의 노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노정관리 쪽에서는 노동자복지사업에 실제로 치중했으면 합니다. 노동정치행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에서는 좀 더 노동자 복지에 치중해서 노동자 복지사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67쪽과 6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예림원, 은광원에서부터 쭉 시설에서는 그냥 단순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는 종사자 이외에도 장애인들과 상담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이 됐어요? 작년에는 예림원이나 은광원 같은 경우에도 종사자 28명중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4명밖에 없다고 해서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앞으로 그런 자격증을 많이 갖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지도점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향상이 됐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현재 특별히 향상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직원을 통해서 홍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지만 지금 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곳에 상담소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도 생겼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재 있는 종사자들한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도록 행정에서 인천근교에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또 그런 학교가 개설되도록 촉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시설이 특수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훨씬 덜 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종사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촉구하는 방침 같은 것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49쪽에 300인 이상 고용업체가 33개인데 그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2%의 장애인을 채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런데 현재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지만 9개 업체에서 9명의 장애인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러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2% 고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침에도 실무자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300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장애인을 2% 고용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따른 과태료가 실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안 쓴다는 식의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낼 때 내더라도 장애자를 쓰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덜 본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법이 과중하거나 하면 될 텐데 과태료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자 고용촉진 추진현황에서 취업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300인 이상 고용업체가 33개인데 그 중에 장애인이 9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는 떠들썩하게 신문방송에서 장애인을 돕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강화된다는 것이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를 과중하게 만들기 전에는, 실제 `95년도에는 공한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제가 직접 큰 기업체를 찾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장애자들을 채용해 주십사'하는 것밖에 현재 단계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각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장애인들이 면접을 거치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자는 쓰지도 않지만 그 중에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장애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떤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33개 업체 중 장애인을 9명밖에 채용하지 않았다면 결국 장애자를 위한 신뢰적인 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제가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이 `9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에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률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한테 취업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체 몇 급인데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등록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 같은 데에서는 어떤 회사에다가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이 가려면 하청업체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청을 받은 회사는 자기네가 부품만 생산해서 주는 열악한 작업조건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립작업장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자립작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하나를 위해서 시설도 고쳐야 하고 투자를 해서 건물도 개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고, 또 아까 사회과장 얘기대로 과태료를 내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이것을 과제로 삼고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3개 업체에서 장애인이 9명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작은 숫자지만 실제로 등록된 숫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 중에서 고용이 몇 명 됐느냐 해서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나온 숫자라서 정확치는 않습니다. 작은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절차는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하고 취업알선 때 장애인을 채용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취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신문지상에 게재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양천구지부라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국유지나 시유지 땅에다가 재활자립장을 짓는데 지원을 해줘서 장애인들이 그곳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생산을 하고 도장기술을 배운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양천구 같은 데는 그런 예산을 빼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은 예산 사정이 서울시와 저희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뿐이 아니라 인천시 단위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구 동춘동에서 금년 7월부터인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있습니다. 공간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대기업과 연결이 돼서 백명이면 백명이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공장을 하나 새로 차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왕 차려 있는 공장에서 어떤 부품을 생산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동구에 있는 기독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자립장과 삼익악기를 연결해서 악기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감이 적어서 60명 가량이 할 수 있는 작업장이지만 한 20명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어도 대기업에서 나오는 부품조립이라든가 이런 일감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하여간 이것만큼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만 꼬집어서 한 기업체에다가 "꼭 이 사람을 써 주십시오."하고 통보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구와 관계 있는 여러 기업체들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수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말 한마디 "이 장애인을 꼭 한 번 써 주십시오."하는 노력이 보완된다면 9명보다는 많은 장애인이 북구 내에서 쓰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욱 노력해서 다음해에는 인원이 더 보강된 수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9쪽에 관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동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가던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정액보조를 줘라!" 해서 우리 사회과에서 정액보조 되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결제가 늦게 됐기 때문에 원래 이 지침은 작년 12월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쪽에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2분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중관리에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3분기가 경상보조 집중관리 쪽에서 나갔어요. 원래로 치자면 1/4분기, 2/4분기는 집중관리에서 나가고 3/4분기, 4/4분기는 사회과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전체예산에서 보면 8월에는 두 번 겹쳐서 나가게 된 거예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당초에 1/4분기와 3월 16일, 4월 14일은 180만원, 180만원 다 민간단체에 지원을 했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월 27일 160만원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네, 사회과에서 원래 예산 책정해 주기는 8월 3일에 백만원, 10월 12일에 백만원 그것 밖에는 예산책정을 안 해줬어요. 우선 그것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정액보조와 풀보조는 한 단체에 720만원이 맞습니다. 정액보조가 4백만원이고 풀보조가 32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4개 단체에서 720만원은 똑같습니다. 다만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4분기, 2/4분기에 180만원과 8월 27일에 나간 것도 160만원인데 사실 금액으로 봐서는 금액을 지원해준 액수가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720만원 나간 것은 4개 단체가 똑같이 나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4개 단체 똑같이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8월 27일에 16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가게 된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제1회 추경에서 인정해 줄 때는 1/4분기, 2/4분기는 집중관리에서 나간 거니까 거기에서 나가게 하고 2/4분기, 3/4분기는 사회과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추경에서 인정을 해준 건데 8월 27일 돈 나간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가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관한 것을 찾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서부터 무공수훈자까지 4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는 것 같아요. 사무실을 하나 씁니까?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공보관내 한 군데 쓰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결국은 4개 단체에서 한 사무실을 쓰면서 2,8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사업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94년도 예산지침 상에도 '관변단체의 경우는 금년 `94년도부터는 예산을 줄여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93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800만원이면 늘어난 것이고, 또 한 사무실에서 사업하는 것도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국가보훈단체 풀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홍 위원님이 예산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다면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만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지정하고 정액보조금 4백만원을 지원할 경우 보훈단체에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수차례 인천시에 진정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에서는 최선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93년도 수준 범위 내에서 매분기별 풀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원근거라고 하면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입법예고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세.....
미영
홍미영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중앙에서.... 지방자치제가 돼서 각 지방에 알맞게 사업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니겠어요? 물론 중앙에서부터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로 하라고 해서 백만원씩 해서 4백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치더라도 이 액수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을 무료로 내주잖아요? 다른 데는 구민회관에 무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서 백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건의서를 냈을지 모르지만 북구 지역에서는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료나 월 전기료나 여러 가지를 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있다시피 하니까 북구는 다른 데와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할 의무나 필요성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적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 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수긍하지만 우리 인천시 북구 지방에 있어서는 구민회관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주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의료보호 혜택도 받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꼭 필수적인 사용료가 얼마만큼인지 구민회관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중앙에서 내려주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경우에는 사업이나 실제 쓰는 돈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보훈단체 지원비를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60만원은 아직 확인 안 됐지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8월 27일 160만원 나간 것은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8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얼마를 쓸 수 있겠느냐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청한 것은 백만원 이상이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예산에서 결심 받은 것이 8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더 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80만원씩 2분기에 16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백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160만원은 사회과에서 지출하지 않았다고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풀예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거기에서 돈을 빌려와서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풀보조에 그 금액이 책정돼 있었어요?
인택
송인택사회과장
풀보조는 연초에 책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기로 한 것이잖아요? 답변은 이 정도로 그치고 제가 직접 실무자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사회과에 대한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겠으나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에 이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130쪽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실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야간에 고생은 하시겠지만 250개 업소를 점검해서 3개소만 적발이 됐는데 3개소라는 것은 250개 업체 중에 3개소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반업소입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청천동 페놀사건 이후부터 전에도 물론 야간단속은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했습니다만 청천천 페놀사건 후부터 갑작스럽게 단속반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가동되는 사업장을 단속하는데 예전처럼 야간에 조업하는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중에서 공해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소 1개소와 또 야간에 작업장의 폐수를 검사해서 기준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133쪽을 보면 수질측정현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255개 업체를 검사했는데 3개소밖에 적발이 안 될 정도라면 뭔가 나아지는, 물도 깨끗해지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장의 수질 측정현황을 봐도 악화되고 있지 나아지는 면이 없거든요. 단속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나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천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 지점을 통해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계산천과 굴포천에 대해서는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을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검사한 성적을 저희한테 보내줌으로써 그것의 오염도를 보고 그 지역에 있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지역에는 때에 따라서 BOD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어떤 때는 DO가 적어졌고 이랬을 때는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계획을 짜고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은 불시에 혹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적발되는 건수가 그 전보다는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조업을 옛날처럼 많이 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들을 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에 대한 실적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청천천의 수질 측정현황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굴포천과 계산천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월별로 측정을 했고 청천천에 대해서는 페놀사건 이후부터 수시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성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로 페놀이 검출되다가 어떤 때는 검출이 안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5월에 인천일보에 보도된 식으로, 물론 하천에는 기준이 없습니다만 공해배출 허용기준의 5.0mg/1이상까지 나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페놀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서 수시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월
심수월위원
복사는 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주세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릴게요. 단속 나간 곳이 경인농장, 청천농장, 보람농장, 기타지역이라고 하는데 보람농장은 어디에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효성동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거기에 주로 가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원래 그곳이 적격지역이 아닌데 청천농장이나 경인농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세업소들이 그 쪽에 몰려있어서 그 쪽에도 소규모 영세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점검상태가 주로 수질과 공해 아니면 유독물인데 어떤 것을 주로 감독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물론 건축과나 지역경제과, 저희 과 이렇게 3개 과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번 보고 드린 대로 1월부터 3월까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을 짜서 관내 무허가업소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조치를 해보자 해서 전체에 대한 것을 약 3개월에 걸쳐서 전 직원을 가동하다시피 해서 공장에 대해 기초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896개소인데 그 중에서 환경 관련법규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288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모 미만의 사업장이 608개소인데 이 중 204개소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전을 조건으로 양성화해서 공장 등록을 했습니다만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관계부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척 좋은데 이것을 선도위주로 해야지 단속위주로 하니까 가뜩이나 신문상에도 전국적으로 부도율이 많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금난에도 허덕이지만 인력난에도 무척 시달리는데 근사치에 가는 것을 자꾸 그러면 2중, 3중, 4중고를 당하기 때문에 생산업체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문을 띄우든지 선도위주로 해서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직원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만 확인서를 받는 즉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듣고, "당신네는 현재 기구나 시설이 환경관련 법규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니까 언제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지역은 적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합니다."하는 식으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기업이니까 적격지역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 관련법규에 의해 110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네, 다음은 132페이지 월별 대기, 수질오염도 현황에서 월평균 아황산가스, 오존, 먼지농도가 나와 있는데 먼젓번 신문에 보도된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황산농도도 그렇고 오존도 그렇고 비산먼지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황산 농도가 월평균이 0.047ppm으로 31개의 시에서 7위, 그리고 오존농도가 0.017ppm으로 9위, 먼지가 110마이크로그램으로 7위, 수질은 최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사된 것을 보면 아주 좋은 현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양동과 부평동에서 측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계양동은 계양출장소 옥상에 측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일대 반경 약 3킬로미터에 대한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부평동은 이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먼젓번에는 환경처에서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봐도 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 성적이 환경처에서 시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현재 구월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숭의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옥상, 그리고 북구청 옥상 이렇게 3군데가 환경처에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소이고 시에서 설치한 측정소는 송림2동 동산고등학교 앞, 서구청 옥상, 계양출장소 옥상입니다. 그래서 총 6군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북구 관내는 계양동과 부평동에 측정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저희한테 오고 이것을 여기에 기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염려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부평동이면 부평동, 계양동이면 계양동 공기가 맑고 공장지역이 밀집돼 있지 않은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만 측정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측정장소가 적정치 않지 않느냐, 이것을 공단과 가까운 위치에 해야만 정상적인 대기오염도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기의 확산으로 그 지역 전체의 평균치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단 가운데에 놓았을 때는 오염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예를 들어 경찰학교에다 설치했을 때는 오염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평균치를 내야하기 때문에 아마 장소는 이렇게 공장지역과 혹은 주거지역 가운데에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양동과 북구청에는 주택이 밀집돼 있고 자동차가 많으니까 좀 나은데, 측정소를 공장이 많이 있는 4공단 같은 데나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데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우리가 평균수치를 제대로 알 수 있어서 만약 나쁘다면 시정도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환경이 좋은 데에서만 측정을 하니까 그렇게 염려될 수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보에 매월 환경처에서 발표하는 대기오염도가 나옵니다. 이것에 따르면 32개 시ㆍ군에 대한 아황산가스의 월평균치와 1일 최고치, 그리고 먼지, 오존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1월에 계양동은 아황산가스가 0.010ppm으로 나왔고 부평동이 0.029ppm으로 나왔습니다만 1월 대기오염도를 보면 인천이 아황산가스가 0.032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인천일보에는 0.047ppm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0.03ppm으로 나오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인천일보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보도했는지, 어떤 한 지역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보도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보에는 인천 전체가 0.032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동이 0.02ppm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을 보면 9월까지 2월에 한 번 0.032ppm으로 기준을 초과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존은 인천이 0.024pm으로 4월에 한번, 5-7월, 9월에 조금 높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오존은 다섯 번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황산가스는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근사치가 한 번이고,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된 것과는 상당히 틀린데 이 수치는 인천 전체의 평균이 아니잖아요. 부평만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인천일보에 나온 것은 아마 인천 전체인 모양인데, 그리고 계양천 수질오염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156.3ppm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계양천이 1, 2월은 그냥 그렇고 4월부터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실제로 이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좋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북구청 옥상에 있는 것이 `84년도 그 당시에 8,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환경처에서 일시에 설치한 것은 3군데이고 시 예산으로 한 것이 계양출장소와 송림2동과 서구청도 그 당시 8천여 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균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적합한 장소에 측정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면 해서 설치가 된다면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과장님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정지역에 설치를 해서 인천이면 인천, 부평이면 부평에 대한 오염도를 확실하게 측정해서 공단지역은 과연 높구나! 주거지역은 낮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세차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문의하겠는데 북구 관할에 있는 세차장이 총 108군데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78군데인데 한 군데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세차장에서도 웬만한 자동차 정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위법이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카센터와 겸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12월 1일부터 카센터가 256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먼젓번에도 카센터에서 겨울이 되면 폐 부동액, 폐윤활유 이런 것을 무단방류 한다고 MBC시사매거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것에 대해 저희가 단속계획을 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모회의 때 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도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내에 있는 카센터를 동장들이 순시하다가 폐부동액이라든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행정지도를 해서 오염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현재 12월 1일부터 카센터는 사실상 저희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을 거기에서 버리니까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짜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혹은 폐기물을 불법처리 한다거나 했을 때는 확인서를 받아서 한강관리청 인천출장소에 의뢰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세차장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단속계획을 짜서 여름에는 주로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때는 대기배출업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차근차근 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게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세차장은 몇 평 이상이 돼야 허가가 나올 게 아닙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20평방미터 이상이면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세차하는 곳이 1군데 있는 데도 있고 4군데 있는 곳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 용량은 어디에 비례해서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차 한 대를 다는데 150리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닦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루에 30대로 봤을 때 4,500리터, 그러니까 하루에 5톤 미만의 용량을 가지면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처리해서 폐수처리장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물론 세차장에서 폐수처리장을 크게 하면 좋지요. 작은 양을 큰 처리시설로 하니까, 폐수방지 시설만 하도록 돼 있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때 하루에 차 한 대 닦는데 150리터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방지시설의 용량을 환산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허가가 두 개소이고 조업정지가 있고 폐쇄명령이 있는데 폐쇄는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이런 데는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폐쇄된 업소는 세차장뿐만이 아니라 공해업소도 허가날 수 없는 지역이면 무조건 고발과 동시에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허가를 득할 때까지 사용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2군데는 삼산동 사무실 들어가는데 맞은편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허가가 났던 것인데....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니, 허가가 없습니다. 허가가 없는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고발하고 다음에 폐쇄명령 내리고, 또 한 군데는 계산동 일대 시장 가운데에 있는데 카센터와 붙어 있는 겁니다. 카센터를 하다 보니까 세차장이 필요해서 세차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고했는데 이번에 그곳은 적법지역이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산지역에 있는 것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요즘 많이 없어지기는 없어졌어요, 단속이 심해서 그런지.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몇 군데를 보는데 기사식당 같은 데에서 세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이 무척 많다고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해 드리겠지만 그런 데는 단속을 해야 할 거예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 1월에 기사식당에서 차 닦는 것에 대해 현황파악을 했는데 17군데였습니다. 주로 십정동에 많은데요. 그것을 다 단속해서 없앴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부평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부흥로터리 밑으로도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그 실정을 알아보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서 닦아주고 식당 물을 얻어다가 하기 때문에 식당주인을 고발하면 처분이 너무 크니까 아주머니들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운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 주인한테 그런 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 한 번 고발을 당하면 벌금이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물론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서 벌금을 물리겠습니다만 몇 백만원씩 벌금을 무니까 물을 주지 말아야지 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옆의 세차장에서 신고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많이 없어졌는데 허가가 난 곳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세차장이나 카센터를 하는 것도 조금 위반이 있다고 해서 폐쇄명령 내리고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그런 데를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무허가 세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김갑준 위원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134페이지 세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실적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미진합니다. 왜! 제가 오ㆍ폐수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사실 세차를 하면서 오ㆍ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5톤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수도계량기가 얼마며 저녁 때 얼마가 되면 전기를 얼마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다루셔야지, 또 보거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한 달에 몇 건만 하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보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두로 오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6개 구청에서 검사의뢰가 오니까 이번달에는 조금 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보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세차장 관리는 100회 정도 하셔야 실적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세차를 시켜놓고 어디를 보느냐 하면 전기계량기를 봅니다. 전기계량기 돌아가면서 폐수처리를 하는가. 그러면 가동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시를 하시되 기술적으로 하면 100번이면 아마 30회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닦아주면서 한 대에 4만원씩 받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차하는 물과 거기에서 나오는 폐품을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이 틀림없이 90%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민원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력다툼이 대단합니다. 40대를 가지고 있으면 160만원이에요. 50대를 가지고 있으면 20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문제, 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마구 세차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택시회사 같은 데도 시설 기준치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돼 있다면 점검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환경보호과장님은 욕 얻어먹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드리니까 이것을 꼭 점검하시고 앞으로 실적이 좀 많이 나와야지 1년에 이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모든 업무는 추진을 잘 해 나가는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108개에다 이번에 78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윤활유, 폐부동액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한 페이지씩 쭉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26쪽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차량을 3,066대라고 표기를 했는데 131쪽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자동매연측정기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4,068대예요. 그리고 12월 1일 업무보고 때는 매연 단속하는 점검 대수가 8,290대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차량수가 틀려지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작성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11월 19일 현재이고...
미영
홍미영위원
126쪽은 11월 19일이고 131쪽은 점검대수가 아니라 단속실적이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동매연측정기로써 기계를 운영한 거에 대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디오 감시장비 12,893대가 나오죠? 그것은 VTR이라고 해서 12,893대가 나왔고요. 3,066대와 무료점검 1,222대 그리고 매연단속 2,846대 그래서 총 4,068대가 나온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점검대수가 8,290대라고 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9월 30일 현재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부탁드렸지요. 꼭 기준날짜를 써 달라고요! 업무보고 때는 9월 30일 것을 한 것이고, 그러면 자동매연측정기로 단속한 건수가 2,846대이고 126쪽에 나온 3,066대의 단속날짜가 또 틀립니까? 수치의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얘기는 전에도 했습니다. 혹시 허위로 자꾸 늘려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신도 있고 그냥 대충 써서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기준 날짜도 정확히 해주시고 정말로 단속이 이만큼 나간 것인지 근거도 좀 더 자료로 주시든가, 수치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계자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신고는 188건인데 조치는 316건했다는 것은 병과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병과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188건이 신고 건수로 되어 있고 조치결과가 316건인데 고발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금지, 폐쇄명령 이것은 병과가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과 경고도 병과되는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미영
홍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걸리지 않더라도 공해배출부과금은 내게 되는 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염물질이 초과로 나왔을 때만 합니다. 고발은 검찰청에서 벌금으로 무는 것이고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만약 공해배출 부과금을 물게 됐다면 어떤 업체가 물게 되는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말하자면 여기에서 개선명령 받은....
미영
홍미영위원
개선명령이 13건이에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이 건수도 업무보고 받은 것과 차이가 나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상적인 행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때에 따라서 소규모나 무허가도 될 수 있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단속 나간 것이 아닌 주민들 진정에 의한 것이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행정에서 단속 나가서 고발조치 한 것이 21건이니까 진정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단속 나가서 하는 것보다 실적이 많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많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다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감시를 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행정력이 그만큼 못 따라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주로 보람농장 같은 데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보람농장 주변에 있는 주민이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이렇게 진정이 들어옵니다. "밤에 8시에서 9시 사이면 신나 냄새가 난다."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업소인지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8시부터 9시까지 2개 반을 편성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조치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장인지 밤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때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맡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수구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장 하나만 조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것이 또 조치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해배출 부과금이 이것을 통해서 다 부과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32개소에 7,900만원 부과한 것으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물을 떠다가 오염도 검사를 측정해서 먼지나 이런 것에 대한 정상적인 단속에 의해서 7,900만원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물린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27쪽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진정이 들어와서 처리한 결과에 있어서는 벌금 내는 것은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경찰서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벌금이 부과돼서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검찰에서 부과가 되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검찰청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공해 담당검사가 연중 계획을 짭니다. 금년에는 환경분야로 3억원을 수입으로 해야겠다 했을 때 이런 것이 그 금액에 들어갑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하여튼 우리한테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국고로 검찰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무허가 배출업소를 단속나갈 때 지역경제과나 건축과와 같이 나가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아예 행정부서가 틀린 경찰서와도 같이 단속을 나가는데 한 구청 안에 있는 다른 부서와 단속을 같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달리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물론 과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느 기업체가 무허가 업소라면 오늘은 환경보호과가 들어가서 시설조사를 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가 들어가서 공업배치법에 대한 시설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은 건축과가 무허가 단속을 하고 이렇게 각자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꺼번에 각 과에서 한 사람씩 차출이 돼서 1개 팀이 단속을 하면 효과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해서 자기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 진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업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관련법규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 현황을 파악해서 지역경제과나 건축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네, 그렇게 하는 줄은 아는데 적어도 지역경제과나 환경보호과는 같은 사회산업국 안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만약 이게 더 효과적이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같이 나가게 하는 것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동욱
김동욱사회산업국장
평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잘 맞지 않아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그런 경우는 같이 나가도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더불어서 국장님이 전체 국장회의 때 건축과를 담당하는 도시국과 협의를 하셔서 1년에 분기별로 몇 번 정도는 같이 나갈 수 있는 날을 잡는다거나 그런 연간계획을 짜놓으면 아무리 일상업무에 바쁘더라도 그것만큼은 지켜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은 구청이 아닌 데와도 연간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한 구청 안에 특히나 같은 국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꼭 실시되도록 내년도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정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유도 한다고 했는데 적정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공단이나 공업지역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유도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가서 이 지역은 공장등록도 될 수 없고 환경관련법규의 허가도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법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야말로 지역경제과와 같이 얘기가 돼야 할 사항이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같이 진행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됐으면 좋겠고, 132쪽에 아까 지적은 됐지만 다른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더 나빠졌어요. 나빠지는 것은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겠는데 먼지는 3월에 부평에서 측정한 것이 77마이크로그램인데 우리가 작년에 한 것이 114마이크로그램이고 더구나 3-5월은 중국의 황사현상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높았는데 올해 경우는 비산먼지의 수치가 뚝 떨어지고 황사현상이 있는 달에 즈음해서도 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먼지가 적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올해 부평에서의 공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지하철 공사부터 시작해서 먼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수치가 떨어졌어요. 이 수치에 의심을 가져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의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보에 나온 것을 보면 여기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관보에는 인천이 90마이크로그램으로 나왔는데 부평동이 77마이크로그램이 나와 있고 계양동이 71마이크로그램이고 4월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4월에는 인천이 130마이크로그램이 나왔고 우리는 115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혹은 저희 관내에는 물론 공사장도 많습니다만 제철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제강이라고. 서울제강에 대해서도 이번에 막대한 공해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고 야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 같아요? 서울제강에 대해 먼지단속을 잘해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저희 과를 말씀드리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북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면 원래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방진벽을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승인을 하고 나서 그런 시설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설치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받습니다. 제가 받아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그런 시설을 다하고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일인데 그 대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부평 쪽 땅을 파헤치면서 일어나는 먼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비산먼지발생신고를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가서 관리하고 단속합니까? 북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물론 다른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방진막 등을 열심히 챙겨서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먼지를 생각하면 이 먼지 수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말로 그런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환경처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 끝나고 제가 자료를 한 번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정도검사를 받는데 131쪽에서 먼지측정기 및 가스분석기는 우리가 예산에서 3백만원인가 책정해 줬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용횟수도 4회밖에 안 돼서 정도검사를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이렇게 정도검사를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도검사비와 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본예산에는 그냥 먼지측정기 및 가스측정기 정도검사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안에 써 있지는 않지만 뭐가 더 들어갔다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수리비요.
미영
홍미영위원
하여튼 정도검사는 받지 않았고 4회밖에 운영하지 않은 거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정도검사는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받을 거예요? 본예산 책정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연 1회라고 하면 아직은 정도검사를 안 받았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94년도 2월에 받았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131쪽에 '정도검사 없음'은 뭐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 기계는 정도검사를 하지 않는 기계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쓰여진 게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먼지측정기와 가스분석기, PH미터기 이것은 정도검사를 하지 않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수리비만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미영
홍미영위원
예산항목에서도 그때 정도검사비라고 해서 올라왔고 원래 예산안 심의할 때도 이런 비용으로 올라와서 본예산서에 유인이 됐거든요. 제가 무슨 다른 데에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온 항목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와서 정도검사비를 안 받은 거라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뭐하러.... 그리고 PH미터기는 181회 사용한다고 했는데 4회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사용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먼지측정기는 먼젓번에 말씀드린 스택샘플러라고 해서 저희가 굴뚝으로 짊어지고 올라가서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굴뚝이 12군데입니다. 12군데에서 4회밖에 못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올라갈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올라갈 사람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왕 사용하려고 장비도 사고 그에 따른 소모품도 샀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제1회 추경 때 아마 우리가 2천 몇백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장비소모품과 보강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좀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많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실무자와 직접 궁금한 것을 얘기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우자동차에서 기름유출사건이 있었지요? 신문에서 보고 카피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방제가 늦어져서 김포까지 기름이 유출됐는데 북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하는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사건경위와 수습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10월 30일 일요일 08시쯤에 대우자동차에서 벙커C유를 탱크에다 주입하다가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가 돼서 굴포천으로 유입한 시간과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시간이 45분이었습니다. 물론 8시에 주입을 했습니다만 45분에 저희가 신고를 받았고 그 당시 환경보호과 주사보 직원이 숙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직을 하면서 즉시 직원들한테 대우자동차보다도 굴포천으로 나와 달라고 연락을 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간 것이 50분이었습니다. 저는 9시 10분쯤에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굴포천으로 해서 대우자동차에서 들어오는, 물론 대우자동차인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벙커C유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원을 빨리 잡아야겠다 해서 유아제를 우선 가지고 나가고 다음에 오일펜스로 거기를 쳤습니다. 저희가 오일펜스를 친 것이 유출되고 나서 한 시간 늦게 쳤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나갔는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일펜스를 치고 유아제를 뿌리면서 저는 그 하수구를 찾아서 대우자동차에 들어가서 유출자를 찾았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대우자동차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니, 주민신고로 저희가 나간 겁니다. 대우자동차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숨겼습니다. 제가 벙커C유 저장탱크로 가니까 직원 3, 4명이 막아섰습니다. 다시 회수하는 작업에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했는데 1시간 동안 나간 양을 측정할 수 없어서 결국은 몇 리터가 나갔는지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해서 약 1,000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자기네가 두 드럼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600리터가 나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침 그 날은 이틀 후에 이붕 총리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대우자동차에는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폐걸래 같은 것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차단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대우자동차에다 우리가 얘기하기를 빨리 굴포천을 쫓아 내려가면서 제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음에 시 환경보호과 한강관리청 인천출장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소 직원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근 시ㆍ군에다 연락을 해서 이것을 조치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마무리 지은 겁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대우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조치를 가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물론 그 사업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고의적인 게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하면 과태료가 50만원 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실수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제거명령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은 검찰에서 할 일이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갑준
김갑준위원
질의는 있는데 좀 쉬었다가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북구에 유독물 판매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판매업소가 23개소, 취급업소가 8개소, 제조업소가 2개소 그래서 33개소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유독물 종류는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각 업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할 때는 약 10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관리인 교육이라고 해서 유독물질 관리인 교육인가본데, 자료를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북구에서 큰 사고는 그동안 없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큰 대형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인들 교육이 3년에 1회를 환경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했습니다. 금년 10월 21일 신협회관에서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몇 분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는 대상이 936명이었고 11월말 현재 업소가 좀 줄어들어서 925개소인데 그 중에서 세차장은 따로 뺐습니다. 세차장은 10월 20일에 하고 유독물 빼고 한 400여명이 환경보존에 대한 얘기와 법 개정된 취지, 법 해설 등을 1시간 40분 동안 제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환경처 주관으로 보면 분야별로 다릅니다. 이번 기수는 수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교육에 참여하고 다음 기수는 소음, 다음은 대기분야 이런 식으로 환경처 주관으로 미아리에 있는 데에서 하는데 이것이 시로 이관이 돼서 저희는 현재 보존협회 인천지부가 있습니다. 중구 상공회의소 7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것은 법정교육으로써 3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청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은 물론 거기나 여기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주로 배출시설이나 방제시설에 운영을 철저히 해서 오염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 주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물론 교육을 받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다음에 그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질문사항이 나옵니다. 물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습니다만 평상시 자기가 사업자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애로사항, 문제점, 환경분야를 지도 단속하는 직원들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격의 없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공무원의 권위적인 것을 떠나서 그때는 친구 또는 동생 이런 분야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하여튼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주야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분들 얘기는 애로사항이 자기가 이 업무를 맡아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처리는 잘 안 되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실 환경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으로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상해 졌다는 얘기도 사심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그 분야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카센터에서 차에 기름을 갈아주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카센터 신고는 경찰서에서 받고 있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경찰서에서 받고 환경만 환경보호과장이 앞으로 관리를 맡으신다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물론 법적으로 저희가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로 오염물질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경찰과 협의가 됩니까?
안 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매연단속을 하려면 보통 평균 6명이 필요합니다. 유도요원 2명, 측정요원 4명, 측정요원이라는 것은 물론 기계를 조작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개선명령 내리고 어떤 서류작성도 해야 하고 그래서 6명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관할 경찰서에다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교통순경 입회 하에 차를 세워야지, 접촉사고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보호를 받지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세우면 세우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수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기사는 내 차는 점검한지가 오래되고 매연이 나온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지적을 받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경찰과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1시간 정도 하다보면 경찰서에서 다시 불러들여 갑니다. 물론 그 업무가 바쁘겠지요. 그래서 제가 검찰청 검사한테 매연단속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이러한 사항도 보고 드리고 검사한테 협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해당 경찰서장한테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 주체로 일시에 단속을 하니 관할 경찰서에서는 관할 구청직원들과 협조를 해서 매연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루 정도만 하고 이튿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젓번에도 환경보호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오존층 항측촬영을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그런 기구도 없고 실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연 1회 내지 2회 레이저를 사용해서 상공의 오존층에 대한 오존 오염도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
환경처에서만 주체한다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갑준
김갑준위원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면 큰 인천 사업체에서 들었는데 항측촬영이 나올 때는 그 회사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시설이 나오는 용량을 다 흡수하지 못한답니다. 인천제철에서 그런 말이 나오던데 인천제철에서 나오는 시설이 양을 다 소비하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항측촬영 나올 때 제재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선 인천의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에 그런데 항측이 나올 때 인천제철 같은 데는 국영이라고 해서 그런 환경처의 정보가 시로 나온다든지 시에서 회사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큰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항측촬영이 나올 때는 환경보호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북구 어느 업체에 그런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북구에서는 그런 정보를 듣지 못했는데 그런 관계를 환경보호과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가정복지과 감사에 대비한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요청이 있어 출장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출장을 요청하신 홍미영 위원, 백용현 위원, 하창수 위원, 심수월 위원, 김유복 위원, 김갑준 위원 이상 여섯 분을 출장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호명된 위원께서 출장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장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의도한 바를 정확히 조사하고 확인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위원의 출발과 함께 오늘의 회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금일 중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8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갑준 김종봉 김규문 김유복 문창원 백용현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사회과장 송인택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채택된증인 인천상사 사장 이덕희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