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복기 의원 발언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2차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현지확인 소위원회 위원 세분 중 두 분이 오늘 7개 읍면 현지 확인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마치고 돌아오면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신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부여군에 공장들이 여러개 있잖습니까? 임천을 보면 아세아라든지 농공단지 …….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있는 곳이 있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세아 콘크리트는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왕에 의회에서 사장을 데려다가 같이 상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전부 해결이 돼서 저희 군수와 의장한테 완전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했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초촌에 석재단지에서 돌가루가 하천에 유입돼서 문제가 있다고해서 저희한테 먼저 진정도 있습니다만, 석재단지측에 주민과 대화로써 해결되도록해서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임천 아세아를 예를 들어보면 업주하고 지역 주민간에 마찰이 생기는 동기는 지역주민들이 공장하고 약속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간에 있었던 것을 해소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지연이 되게 만들고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마찰 또는 진정서를 내기 이전에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사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이 되기 전에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이행이 안돼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면 저희가 가서 회사나 주민들한테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이전에는 저희가 …….
이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소리와 공장 사이에 불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나,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실천을 안한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 말예요.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자하고 공장주하고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을 안해준다고.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한번이라도.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회사하고 묵계가 있어서 한다는 얘기는 이위원님한데 처음 들었습니다.
이석규위원
아니요, 그것은 공공연히 나도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공업계장님한테 와서 그걸 진정까지 안내는 방향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는 없겠느냐는 거요. 우리는 지역하고 공장하고 하는일 우리가 왜 개입을 합니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좌우간 공장이 약속을 부락민하고 했던 안했던 우리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왕에 지도를 해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관에서 그린 소리를 듣기 이전에 조절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도 얘기 들었어요. 부락민들이 공장하고 화해를 해서 완전 해결했다 해서 서한을 발송했다면서요? 나도 그 소리는 들었는데 꼭 아세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군 전체에 중소기업이 들어왔을 당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방향에서 미리 사전에 알아서 그런 것을 실천에 옮겨 주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호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해서 앞으로는 공장 관리하는 실무 과장으로써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5페이지 보면 시장 공중 및 주유소 화장실 관리 문제가 나와있죠? 거기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개보수 14개소중 5개소 36%밖에 추진못했다는 것하고, 그 밑에 철거․신축 2개소에서 1개소만이 정비 했다고 해서 50% 됐구만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미진된 이유가 뒤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유소 화장실하고 시장 화장실하고 합친 숫자입니다.
이청위원
합친 숫자인데 여하튼간에 14개소를 전부가 정비해야 될 형편인데 그중에서 5개소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녜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청위원
그 이유가?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화장실 5개소는 다 정비가 됐고,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개보수 대상이 9개소인데, 작년도 하반기에 한국방문의 해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및 주유소 화장실을 일제 정비를 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해야한다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에 하다보니까 재정여건상 계상이 안돼서 추진을 못한 겁니다.
이청위원
이게 예산 섰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안섰습니다.
이청위원
추경에 안섰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청위원
본 예산에는 서있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니, 하반기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본 예산은 없었어요.
이청위원
얼마 섰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안섰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건데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청위원
아니, 5개소 정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 주유소 화장실이기 때문에 완료를 했고, …….
이청위원
이게 주유소 거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이청위원님이 말씀하신걸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여군 시장에 지금 현재 부지가 몇 필지나 되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시장 현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은 관내 9개소에 5만3천7백13평방미터입니다. 대지가. 그리고, 구름은 93년도에 사업비 2천939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했고 홍산도 93년도 7월달에 3억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현대과 또는 재보수 대상은 부여시장하고, 은산시장 또는 외산시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임천시장이라든지 규암이라든지 양화, 마정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폐지 또는 이왕에 그대로 존속을 할 것인가 또는 개보수를 할 것인가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입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계량기 검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계량기 검사라고 하면 밑에 있는 것은 택시 미터기입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를 금년도 3월 1일자로 도지사가 저희 군수한데 위임이 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친부 업소에 직접 가서 하는 겁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량기 검사를 한다는 계획표를 읍면에 보내서 전부 부락에 있는 계량기를 파악을 합니다.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정별로 가까운 인근 예를 들면 부여, 규암은 부여에 와서 하도록 하고 해서 일정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및 개 면을 한 군데 모아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한 번 해서 내보낸 다음에 이전을 다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말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곳을 가보면 정육점 같은데 저울이 차이나는 데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감독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4회 정도 분기별로 도내 시군간 교체 단속을 해서 불시에 가서 전부 계량기 점검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데서 단속된 게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단속된 건 일반 가정용 계량기는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못하고 정육점 같은 데는 저희가 하고 장날같은 때 난전에서 쓰는 저울같은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한 적이 있고 또 가솔린 미터기는 봉인 조치는 물론 벌과금 부과 까지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전기식 숫자로 나오는 겁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고기를 떼서 놓으면 가격과 근수 나오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은 72개소인데 실적은 79개소로 많아졌네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파악하다보니 까 정확한 파악숫자가 안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요즘 유류판매를 촌에 가보면 전부 보일러를 놔서 거의 90%가 보일러라서 경유라든가 등유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보니까 지금은 신형차량이나 탱크를 얹어서 거기 미터기가 부착돼 가지고 직접 넣어주는 차가 다니는 걸 보이는데, 하여튼 드럼통에 넣어서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한테서 갖다 넣어 보고 저기서 갖다 넣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 것 단속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촌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유조차로 탱크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 관내에도 유조차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용하는 사용주 각 개개인이 자기가 정확한 양을 받고 싶으면 유조차를 사용해야 될 거고, 촌에 다녀보면 물론 드럼통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유조차를 다 이용할 수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도 성수기때 보면 그 사람들 유류취급소같은 데도 눈코 뜰새없이 바쁜데 물론 수요자들이 유조차 있는데 가서 손해 안보기 위해 한 다는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 안들어봤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듣기보다는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것을 잴 수 있는 저희 군에 기구가 없기 때문에 가서 넣는 현장을 포착을 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야 처벌이 가능 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지도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관에서는 계속 정확한 양을 주고 또 탱크 유조차를 쓰도록 계속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드럼통으로 배달하는 데는 이집 차이 있고, 저집 차이 있는 내용을 농촌에서 다 알고 있을 거 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왕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전업소에 촉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공장 시설물 설치현황이 94년 11월 28일 현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데 보면 지금 없어진데도 나와 있고, 11월 28일 현재 이게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11월 28일 현재가 아니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대장상에 저쪽에서 공장을 폐쇄 신고를 않고 대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대장에 의해서 발취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성순
그렇죠? 이게 11월 28일 현재로 다 확인된 것은 아니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의 내용에 의해서 발취를 하다보니까 다시한번 해서 없는 것은 직권으로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오지마을 오지지역 새마을 버스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난 해에 교통부로부터 그런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읍면장한테 지금 현재 버스가 들어가는데 회수에 문제가 있다던지 또 안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버스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상부에 올린적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은 건 10대인데 그중에서 6대는 앞으로 지침이 군에서 그러니까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고, 4대는 부여여객에 주는 걸로 중앙에서 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문이 어제 접수가 됐는데 1대만 부여여객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 우선 1차년도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읍면 또는 부여여객에 증차가 되 쳤습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군도라든가 지방도 반사경 설치하는 것 있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도변은 반사경 설치 않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전부가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해부터는 저희가 하고,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간혹 국도에 설치한데도 있을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국도변은 않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않고 논산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 이런 주민여론이 있으니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떠한 경우에 국도변에 서더라도 지방도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세우는 건 여기에서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녜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도에서 올라가서 지방도이고, 지방 도에서 나와서 국도가 되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함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에는 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국도 지방도 안가리고 거기는 국도 위주로 많이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저희는 지금 가급적 군비기 때문에 지방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방도 우선인데 반사경을 바라보는데는 지방도에서 나오는데서 바라보는게 있고 세우기는 국도변에 세워야 되는데 그린 것은 국도변이 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38개 ……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함축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상황에 있어서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곳 부도난 회사가 몇개나 됩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부도난 업체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대외로 밝혀질 경우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해서 부도 업체라고 지적을 하고 별도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몇 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자금알선이나 중소기업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줘야 할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도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알선해 준 일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은 사실 저희는 관내에 있는 전업체를 다 추천해서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저희 생각입니다만, 은행에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달라서 필히 담보물건이 있어야 자금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매년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지난 해하고 올해 알선해서 확정된 업체는 20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다시한번 구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자금을 부여군내에 끌어들여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또는 국민은행에서 제일은행에서 이것은 담보물건이 없어서 안된다해서 탈락되는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탈락되는 업체는 공장이 패쇄가 돼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탈락되는 업체는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부지를 일시에 원금을 내서 그것을 이전등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한다든지 이런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산 농공단지 천일전자가 엊그제 원금을 일시불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법으로서 부지 명의가 천일전자 명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다시 자금을 받을려고 그린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 한 부여군에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안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의회 상부 기관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도 요인이 없겠끔 해야 부여군이 더 활성화 되고 공장도 더 많이 들어올려고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고용촉진훈련을 480명이나 했는데 그 480명이 훈련을 받고 나서 몇 명이나 취업됐습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용촉진훈련 민원이 480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왕에 이중에는 졸업한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수강중에 있는 사람을 총체적인 숫자로 나온것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졸업해서 쉽게 얘기하면 취업이 됐겠지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현재 480명 중에서 지난해 통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위원장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택시업을 하는 모회사가 회사차를 진입차로 매각한데 대하여 검찰에 입건되어 검찰의 수사 기록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처분이 억울하다하여 행정 제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행정처분이 법보다 경하게 되는 것인지 법보다 강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기록은 어떻게 넘어와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관계 서류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강경 검찰청으로부터 부여에 한 개 택시업체가 진입을 했다해서 수사 종결을 한 다음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2대는 이왕에 원상을 회복시켰고, 검찰에서 조사할 당시까지도 10대는 지입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10대는 차량을 취소하고, 또 22대는 일시에 22대를 영업 정지시킬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교통 여러가지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그 처분에 따른 종업원들이나 가족의 생계를 염두해서 11대씩 90일간씩 시차를 두고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어본 것은 행정법상으로 10대를 팔았을 경우에 처별을 몇 대를 해야 되는데 몇 대로 했는데, 그리고 법이 강하게 했는지 아니면 법보다도 약하게 했는데도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에 의하면 지입을 하면 한 대 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 교통부장관이 지입차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지입차량의 배수를 처분하라는 공문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가지를 봐서 법에 정해진 한 대만 처분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교통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어기면서까지 해줬는데도 상대방에서는 억울하다고 한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시사항은 저희가 이행을 안했죠.
유병기위원장
지시사항은 이행을 않고 현행법대로 한 대를 지입한 경우에 한 대를 행정으로 취소시켜 법대로만 한 것이고, 교통부장관 지시사항을 어기면서까지 한 것이죠? 그렇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지시사항은 이행 안한 겁니다.
이청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법이 아니고, 지시사항입니다.
이청위원
교통부장관 명이라면서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법에는 한 대로 돼 있고 교통부에서는 엄격히 더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시로 …….
이청위원
그러면 그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정이라는 건 일시에 한 대를 위반했는데 두 대를 처분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
이청위원
지금 얘기한 것은 누구의 생각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교통부장관 있으나마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서 아무리 지시를 해도 말단이 지시를 집행하지 못하면 그 계통은 죽은 계통이지 뭡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법에 나오는 법리만 따지고 장관 지시는 지역 여건이나 여러가지 해서 일시에 …….
이청위원
그러면 장관에게 회신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지시를 내린다해도 여기서는 만부득이해서 그렇게 처리를 못했다는 …….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그냥 무시만 해버리면 상관 없다는 거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계통에 따라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다 중앙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상부로 보고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여기에서 도로 보고한 서류 있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청위원
그것좀 복사해 주시고, 교통부장관이 지시한 지침 있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건 복사 좀 해주세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와도 장관 지시사항은 무시되고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군정 책임자이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부군수님이 와 계시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앞으로 민원인이 오면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이 와서 이런 것은 안된다 현행법은 돼 있지만 그런 것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집행권자의 결심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부여행정 전부가 법이니 지시는 도외시하고서 …, 그러니까 교통부장관이라고 한다면 법에 근접한 지시가 아니겠어요? 여하튼간에 그 분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다룰 적에 지금 현재 법대로 다퉈서는 뭐하니 이것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것을 도외시하고 문제를 다퉜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서도 군수가 어떤 지시를 내린다든가 부군수가 어떤 지시를 내린다든가 해도 각 과장들은 사정과 주변의 입장을 감안해서 그것은 받아드리지 않겠군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법이나 령에 보면 이러이러한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때는 거기에 특별히 감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교통부령에 의해서 그것을 참작해서 강경한 것이지요.
이청위원
교통부장관도 그 법의 내용은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교통부장관은 지금 헌법이 너무나 약해서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정해야 되겠디는 데에서 지시를 내린 것 아니겠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청위원
그런데 과장은 지방의 실정을 감안해서 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처리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통부장관의 지시사항을 만들은 사항은 거기에 감경기준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함은 집행권자가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
이청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하튼간에 법에는 한 대라고 했다면서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청위원
법에는 한 대라고 했는데 교통부장관의 지시는 몇 대로 돼 있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2대로 돼 있습니다. 2대로 됐지만 교통부장관의 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나 교통의 혼잡이나 택시가 부족해 취소하면 지역여건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이럴 때는 감경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적용해서 한 것이죠.
이청위원
그러면 영을 무시하고 지시를 내린 이유가 뭐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행정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틀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습니까?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죠.
이청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군수가 뭐하고 하던 말던간에 사정에 따라서는 과장들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실무선에 서류를 만들어 올리고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가 너희들이 만들어 올린 서류가 맞다고 할 때 군수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교통부장관의 지시가 그렇게 내렸는데 여기서는 그 실정을 도에다 보고해서 도에서는 교통부장관에게 다시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분은 하고 충청남도지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청위원
처분하고 보고를 했군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예”
이청위원
그러니까 지시를 무시한 것 아녜요? 결론은 …….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를 무시한게 아니라 감경 지시사항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였는데 감경기준을 적용해서 감경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청위원
그건 얘기가 안돼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법을 떠나서 교통부장관 자신도 그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법을 알면서 지금 현행법이 너무 미약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단속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시를 내려야 되겠다 해서 지시를 내했단 말예요? 그런데 자기가 내린 령 가운데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내린 령도 모르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령이야 교통부령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알죠.
이청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통부령으로 내린 장관이 또 지시를 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를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령을 먼저고 지시가 나중인데 령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시를 했다면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령도 살아있고 지시도 있는데 우리는 교통부장관의 배수처분기준으로 해서 감경기준에 따라서 처분권자가 감경 기준을 적용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이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100번 얘기해도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 링과 지시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하튼간에 교통부장관은 법도 모르고 교통부장관이 내린 령도 무시하고 여하튼 이런 지시 조치를 내린다고 할 적에는 약간 자기 령을 무시했다 하더래도 내가 생각할 적에 법을 교통부장관이 그린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 자기 링을 무시해서라도 지시에 따르라고 내렸을 겁니다.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장관의 지시는 일률적이고 감경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시군별로 여러가지 여건상 다 맞지 않으니까 이러이러한 때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한 것이지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
이청위원
아니, 그 내용이 내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만 그것이 해당치 않으면 쓰지말고 해당하면 써라? …….
신현
백신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이청위원
그게 아니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 시간 끌 것없이 이것은 서면으로 대치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신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사감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면 또는 진술을 1부 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정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3 정회
11:10 속개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재무과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신재덕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체납 세금징수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7천2백87만원이 체납된 채로 94년도로 이월되었고, 세외수입은 1천5백여만원 이 미수입이 발생하여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하면서 8천7백90여만원의 재원이 미수된 채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산 사정은 단 한 푼의 세금에도 소흘히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입 재원을 제때에 징수하지 않고 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7천7백90여만원의 지방세와 제외수입은 과연 징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어 5년 두었다가 시효 소별로 결산 처분할 것인지 세목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산면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홍산면 청사부지는 당초에는 홍산, 남면간 국도변에 있는 2천여평의 부지를 선정하였다가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현재의 홍산면 청사 뒷편 한전영업소 부지 등 5곳을 놓고 검토하여 7월 20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전영업소 부지로 결정하여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8월달에는 신축부지 편성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제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사무소 청사는 이용 주체가 해당 면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지선정을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8회 임시회 때 홍산면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제안설명 할 때는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기채 계획 때문에 연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조속히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 위원들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텐데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무부서에만 끌어안고 주민들 몰래 추진하려는 생각이 이것이 바로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행정 행태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왜 떳떳이 펴놓고 지역주민들과 또는 면장과 협의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모든 걸 감추면서 하기 때문에 의혹은 점점 생기고 불신의 벽만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홍산면 청사 신축 계획에 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방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의 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94년도 2월 말 현재 7천2백87만원 이었습니다. 그동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3천9백44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원인별로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소재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이 1친2백78만5천원 고질적인 체납자로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 것이 1천87만5천 원 기타 1천9백50만원 등으로 소액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미수된 세액 중에서 징수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단속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연내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소재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채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서 년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남액 이월액이 1천5백2만원중 그동안 440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1천61만2천원이 미수가 돼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폐기물 수수료로 건당 360원 내지 5백원의 소액인데다 대부분 관외 거주로 소재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저희가 체납자 주소지를 계속 추적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같이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별 방문을 하고 독려를 계속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내에서 체납액의 정리 실적이 20개 시군에서 본군이 3위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홍산면 청사부지 대책인데 홍산면 청사 신축대상지는 당초에 6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 5 후보지인 한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전측 재산매입을 하고자 노력한 바 있었는데 대다수 홍산면 주민들이 생활권의 편리성을 들어서 제2후보지로 검토를 해왔던 면청사 서편지역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홍산면 청사는 보고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농업진흥지역 이것이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와 도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부합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이 연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홍산면 청사부지 면적이 적정한 청부를 얼마로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재정이 좋다면 1만평이고 구입하면 좋겠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조례상 건평의 3배 이내에 부지를…….
재덕
신재덕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정도, 대지 면적은 얼마 …….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1천평 정도로 ……
재덕
신재덕위원
1천평 정도면 되죠?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제일 먼저 홍산면에서 제1부지로 선정한데가 홍산 남면간인데 그때 당시 홍산에서는 약 3천여평을 부지로 매입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1차 협상이 안됐답니다. 내가 인근면에 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정 평수가 1천 평이라면 1천평을 가지고 협의가 됐으면 이게 1차 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3천평씩을 매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안되고 1차 지역이 무산됐다고 보고, 또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차상 지역에 면장과 위원 또는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부지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A후보지로 채택이 될 때 평당 가격이 10원이면 10원 1백원이면 1백원으로 결탁을 보고 만약에 그 후보지로 선정될 때는 얼마? 이것이 운영 태세에 협의가 돼서 군에 보고해서 군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주민이 원하는데가 어디인지 현지를 확인해서 이것을 선정했어야지. 주민이 5, 6군데를 놓고서 보고한다고해서 군에 서 일방적으로 협의없이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데가 묵살된 게 아닙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행정 추진이 안돼요. 그리고 1차적으로 법으로써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주민이 원하는 부지 거기에는 여려가지 법적 절차상 하자가 많이 걸리는데 아닙니까? 면청사 신축하기에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지역인데 이것이 안되면 빨리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타 후보지로 선정하시오 이렇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홍산면민 1천5백50여명이 서명 날인하여 진정을 해서 상부로부터 다시 하달이 제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이러니까, 재검토 해봐라 하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군에서 그런 답변을 해놓고 아직까지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으면 행 곁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고서야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그러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7월 22일날 주민들이 진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언제 도지사 승인을 받을려고 하십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관계 과하고 산업과하고 도시과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류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아직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회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홍산면 주민들한테 내가 알로는 실과에서 홍산에 와서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추진 위원장과 다같이 모여서 협상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군에서는 5,6명이 오셨는데 추진위원장 또는 면장과 입주 한잔씩 하고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종결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재무과장님께서는 다른 사적인 업무에는 잘 찾아다니면서 잘 하신다는데 모든 일을 해결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는 관련된 업무에는 상당히 관심이 없어요. 소흘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청사 신축업무가 당초 저희가 생각할 때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위원님 제가 어디 찾아다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그리고, 94년도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임시회때 보고하셨는데, 지금은 말씀하시길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착공과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지, 지금까지도 부지선정을 A지구냐, B지구냐 하는 것도 선정을 아직 못하는 단계 아닙니까? 지금 홍산주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지구에 청사를 신축해 줄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신위원님, 저희가 추진위원측과 만나지도 않고 협의를 안한 걸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2주간 지난번 교육중에도 평가 계장하고 같이 나가서 추진위원도 만나뵙고, 간담회를 개최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쪽에서 간담회를 피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6,7회 만났었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관계 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교육중에 있었고 했지만 나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5,6명이 오셔서 추진위원장 하고 면장하고 가서 물론 대화를 하다보니깐 소주 한잔 사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하고 저녁에 어떠한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한 일이 없다는 얘기고,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얘기이고, 벌써 7월달부 터 문제가 된 것을 아직까지도 도지사의 승인 못받고 여태까지 본군에서 협의중에 있다는 것, 이렇게 모든 일이 추진 안돼서야 모든 것이 안일 무사주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는 이해가 안가네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신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일찌기 추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늦었지만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식위원
홍산면에 청사부지문제는 이것이 93년도 12월달에 의결해서 3천평에 5만원씩 해서 사실은 1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월달부터 지금 1년동안을 한번도 청사하나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어떻게 해서 5지역이 채택이 돼서 만들어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위원님한테 …….
이종식위원
아니, 무슨 말씀예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을 5지역으로 할려고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안한 것 아닙니까?
이종식위원
재무과장님, 면장이나 나는 전부 그걸 2지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굳혀졌는데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한전 쪽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 무언가 나는 알고 싶어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보고를 한 상태이니까.
이종식위원
지금 와서는 보고한 상태이니까 얘기 할 것 없다고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5지역은 한전측 포기하고, 우리가 …….
이종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면청사 짓기 위해서 3억이라는 기채하는 것 7년 상판에 기채까지 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주민의 화합이라는 것은 우리 면장하고 나하고만 협의가 되면 우리군에서는 따라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5지역으로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 동안에 주무과장으로서 이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고, 그 지역은 매입을 않기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종식위원
그런데 거기다 채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면장이 그렇게 얘기까지 다 나왔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2지역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도시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면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
이종식위원
사전에 의결이 끝나면 착수해서 그 자리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지역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과 대화를 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지사님한테 협의를 올렸으면 공무원들이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례를 봐서 해줬다든지 안해줬다든지,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가능성 있다 없다. 막연하게 지사한테 협의중이 라고 하면…….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서류가 올라간게 아니고, …….
유병기위원장
여태까지 서류를 안올렸고, 그냥 구두로 얘기해서 올리라면 올리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산업과 하고 도시과에서 서류를 …….
유병기위원장
만드는 중예요? 협의는 아니고 올려 보내라는 거죠. 전에로 봐서 어느정도인지 얘기좀 해 주세요.
이종식위원
현재 확정도 아닌데 설계만 올리면 뭐하느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지역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지.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저로써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건소도 신축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주 작은 평수에다 어디다 한다는 예정지도 없고 얼마를 매입한다는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보건소 신축관계도 청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이종식위원
아니, 지역이 어디를 하느냐고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 청사 주변에다 해야죠.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청사와 같이 앞으로 통합 청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건지소도 면청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당초 변경하고 이렇게 돼서 당초는 남면 군도변으로 돼 있고, 변경은 한전 출장소 두 개만 나와 있는데 누가 보던지간에 …….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37페이지 당초에는 남면 군도변에다 할려다가 홍산면 북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경된 것이군요. 이렇게 인정하겠끔 서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밑에를 보면 지역 주민 생활 여건이 약간 떨어졌다는 이유로 면청사 서편 지역으로 진흥지역이라는데 있죠? 그러면 거기는 도지사한데 홍산주민들이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신청한 후 그것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산업과 하고 서류를 만들고 계신데, 이것은 언제부터 만드신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11월말쯤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도지사님의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안날 것 같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
성순
박성순위원
그린 전례가 있는 데가 없습니까? 충남도내 라든지 어디든지 …….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안알아봤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 도지사님의 승인이 안떨어지면 한전출장소 주변 그곳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한전출장소는 조금 전에도 계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변경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고,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안되면 후보지 없는 사항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그 후보지를 가지고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산면사무소 현재 서편 지역, 그곳도 안된다고 하면 홍산면 청사는 후보지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당초 남면 국도상 후보지로 …….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신위원님이 잠깜 말씀하셨는데, 그곳 포도밭도 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3천평을 달라고 했는데 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천5백평정도만 가지더라도 협의를 하고 그 사람한테 활용하라고 했으면 홍산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될 수 있던 사항인데 군에서 너무 3천평 다 내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는 홍산면 청사 옆에,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이 안나면 그런데도 그렇게 절충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추진위원들 하고 먼저 저희가 몇 분 만났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것이 안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알텐데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청위원
재무과에서 이것을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기획실에서 나타난 것이 집행은 재무과가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천면 군사리 343-3번지에 전 3천 74평방미터가 있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이청위원
그것이 원인 무효 소송을 걸어서 소송과정에 있죠? 그 동기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의 토지현황은 임천면 군사리 343-3 전 3천74평방미터입니다. 평수를 확산하면 930평입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을 잠깐 말씀을 올리면 임야 대장이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 30번지 임야 1천20평에서 소유권 ……
이청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렇게 길게 말씀드하실게 아니라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군에서 원인 무효 소송 걸은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원인 무효 소송을 걸은 이유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소제기 사항인데 …….
이청위원
그것이 학명옥외에 26명이군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1992년 5월 18일 가탑리 344 문길상외 31인 연명으로 국유 재산이 권리 없이 사유재산으로 되었습니다. 환수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가 됐었습니까?
이청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렇게 길게 할 것 없이 내가 들어가면서 궁금한 것은 죄송하지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간절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인데 지금 박명옥외에 26명이라고 했습니까? 등기를 해내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 등기는 무효라 원인 무효 소송을 걸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등기를 내게 되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문제의 토지는 1945. 8. 9. 현재 임야 대장 및 토지대장에 일본인 진전총조 소유의 토지로 귀속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한 국유재산이며 김준화가 분배받은 토지와 이지번이 상위한 점으로 보아 위의 토지를 김준화가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는데, 1976. 12. 31.까지의 국유재산 관리는 국세청에서 관장을 해 왔고, 시군에서는 1977. 1. 1.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이청위원
일본사람 토지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이청위원
일본사람 토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상관을 전부 했다고 할 적에 등록을 하게 돼 있잖습니까? 등기를 내게 돼 있습니까7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상환을 안내고 등기를 해 간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화씨가 위의 토지를 분배 농지상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을 살펴보면 분배받은 농지인 가탑리 343-4번지는 면적이 230평 지목이 대지입니다. 현재 다른 개인 소유로 돼 있었고, 인근 지번중 343-2번지의 토지사항을 볼 때 면적이 278정으로 분배 토지와 같고, 소유권도 당초 민병선에서 1964. 1. 31. 김준화로 1967. 11. 6. 김종옥외 7인으로 1974. 2. 26. 전상덕 외 3인으로 이전돼 있었습니다. 김준화가 실제 분배받은 농지는 343-2번지인데 면사무소의 상관대장의 지번이 잘못 기재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당초 민병선의 토지를 김준화가 개간해서 경작하다가 임종옥에게 매도했다는 사실이 있었고, 원래 343-2번지를 분배를 받아서 매각을 했음에도 본인이 1968년 사망을 했고, 그 자녀가 상판대장이 저번이 틀린 것을 기화로 해서 다른 토지를 상관 토지인 것처럼 변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청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그것이 오래 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원고가 박명옥으로 돼 있군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면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낸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번지가 아니라면 다른 토지를 그 사람이 등기를 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가지 소가 저희들이 1977년부터 국유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 전에 64년도에 명의가 재무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유재산인줄 알고 관리를 안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문길상씨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원래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인데 왜 다른 사람이 등기를 내서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군유재산으로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92년도입니다. 임천면사무소 농지 상환대장은 343-4번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토지는 343-3번지이거든요. 4번지고 면적도 278정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343-4번지를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43-4번지는 면적도 230평입니다. 278평이 아니고, 그리고 지목도 원래부터 전이 아니고 대지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개인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지는 무언가 있을 것이라 해서 인근 번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343-2번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278평 분배받은 농지와 면적은 똑같습니 다. 지번만 틀리고, 그리고 소유권 변동사항은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토지 소유권 변동사업은 년월일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43-2번지에 278평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농지를 자기 소유로 다 했습니다. 등기를 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68년도에 사망했는데 이분이 한 친민지 자녀가 한 것 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상속으로 등기를 또 내갔습니다.
이청위원
그것을 등기낸 때가 몇 년도입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64년 1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럼, 지금 몇 년간 됐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벌써, 30년 됐습니다.
이청위원
30년 동안 여태까지 그것이 무슨 토지인지 개인 사유토지인지 모르고 지냈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국세청 관리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계받을 때는 개인으로 인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경작하던 사람이 은닉재산이니까, 이것은 국가로 환수해야 한다. 진정을 내와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거기서 진정낸 사람이 있었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했고, 그 사실 조사 결과 이것은 당연히 국가 재산이라고 하는 판단아래 저희들이 소승을 걸어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93년 9월 24일부터 13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공판했고, 오는 12월 21일날 최종 선고 공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청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도사항은 어떻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현재 사항은 민사재판에 가보면 판사는 의견을 자신있게 얘기를 안해줍니다.
이청위원
아니, 변호사 세웠을 것 아닙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예, 세웠습니다.
이청위원
이쪽은 …….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저희는 변호사를 세우지 못합니다. 저희가 직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고한데, 일단 중앙으로부터 원래 그 사람들이 국유재산을 개인 앞으로 등기낸 원인이 원인 무효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민법에 보면 소유를 목적으로 등기가 개인명으로 돼 있어서 공평 무사하게 10년 이상이 되면 시효시기에 걸려서 재인 소유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인 무효는 해당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 민법상으로 받아줄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는 부분 같으면 대전지방검찰청이 국고재산 소송한 것을 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니까 검사한테 가서 상의해서 항소하라면 항소를 해야 되고, 항소를 포기하라면 항소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냈던 당시의 서류를 왔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 서류에서 누가 취급됐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그 취급은 법원 등기소의 착오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거기 소유권 변동 내용 보면 1991년 1월 1일 면적도 278평인 등기를 냈다가 930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청위원
그것은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92년 1월 10일날 그랬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변경시킨 것 말입니다.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면적 변경을 92년 1월 10일날 그랬다니까요.
이청위원
아니, 먼저 한 것과 나중에 변경한 것은요?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그러니까 92년입니다.
이청위원
92년도 몇 월달에 2백 몇 평으로 했다가 …….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예, 64년도 1월 31일날 상환등기로 서류를 변조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변조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등기를 내놓을 때는 이 번지 면적 930평 내지 273으로 등기를 내놨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토지대장을 갖다가 토지대장에 930평으로 됐으니까요. 자기네 착오 등기 냈다고해서 등기소에 신청내서 면적 변경시킨 것이 92년입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갖출때 공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인이 찍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 갖출 때에 공인은 누구였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그것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변경하는 신청 서류를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것을 받아서 사실 이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 서류를 첨부해서 이번 소송건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잖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아니, 저희들이 관련되는 증빙서류는 모두를 찾아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법상에 소유권 등기는 10년을 공평하게 소유하였을 때는 시효취득에 걸리는 조항이 있고, 저희들은 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원인 무효로 판단하는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청위원
국유재산 관리법에는 얼마가 됐든간에 시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예, 지방검찰청 저희 검사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청위원
공판이 며칠날입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12월 21일날 선고 공판입니다.
이청위원
그때 가면 알겠군요.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예,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시간 관계로 재무과 소관 감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관계로 감사를 중지했던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0 정회
13:30 속개
정복기위원
정복기위원입니다. 제무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사가 있죠? 군수님 관사 있죠? 다음에 여타 과장님들까지 관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부군수관사, 기획실장관사, 사회진흥과장관사, 건설과장과 지적과장이 쓰는 관사 1동 또 공보실장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쓰는 관사가 있는데 군수님관사를 비롯해서 6동이 있습니다. 건평은 126평입니다.
정복기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군수님관사 수리비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천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깍은 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보수로 청구한 액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 보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동의 관사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대지를 가지고 계신 관사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변두리 같은 것은 평당 5만원 내지 3만원 하겠지만, 평당 몇 백만원 하는 그런 호가하는 땅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사는 낡은 반면에 땅은 대단한 곳도 있죠? 예를 들어서 6개 관사 부지를 전부 매각한다면 싯가야 묻지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립주택처럼 지어서 6개동에 흩어져 있는 과장님들이 어떻게 한집해서 오손도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정복기위원
그렇다면 매년 수리를 해봤자 헌집 고치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머무는 동안에 자기집 같이 손질을 잘하시겠지만,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간다든지 하면 버려지는 집이다. 그 말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수선할리도 만무하고 해서 그렇게 매년 막대한 보수비를 들여가면서 6개동의 관리도 어렵겠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매각 처분해서 좋은 보금자리를 새로 장만해서 남는 돈은 민원실이 협소하니까 그 옆에 합동민원실을 꾸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지금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사가 6동에 126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연립관사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기관장 사무실을 축소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가지 재원 형편상 사업추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실무차원에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연립관사 신축이라든지, 관사용 아파트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대책을 강구한 후에 관리계획 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복기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정복기위원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될텐데 담배수입이 몇 억원이 줄었다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물론 과장님이 자판기를 없앤다. 양담배 불매운동을 한다. 이런 것을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고향에서 자기 담배찾기까지 해서 우리는 어디로 보루를 사서 나가는 일까지 있어서 담배수입을 올리고, 이렇게까지 캠페인을 벌이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점차 줄어서 몇 억 원이라는 적자를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금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액이 35억2천2백만원인데, 10월말 현재 37억6천3백만원이 세입이 돼서 예산목표액 대비 106.8% 실적을 올렸습니다.
정복기위원
줄지는 않았습니까? 작년 수입보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정복기위원
그런데 양담배가 범람해서 오히려 세정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런 풍문이 있던데, 그럼 다행한 일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톱밥발효돈사를 만들어서 돼지새끼를 길러서 규격 돈으로 판매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 마리분 수입을 잡아서 재무과로 보내줬습디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기위원
그러면 통돼지가 어디로 갔어요?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분명히 20마리를 기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서 팔면 반드시 군정 수입으로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에 그런 통보가 없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그건 실적이 없습니다.
정복기위원
돼지 팔아서 여기다 입금시킨 절차가 없단 말씀이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정복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아보면 되고, 혹시 토마토나 오이나 그외에 수박같은 특수작물을 해서 거기에 수입을 보탠 것을 여기다 조금이라도 준 일이 없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복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정복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94년도 토목 및 건축사업 입찰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건수 낙찰차액 제한내용 건수 이렇게 나와 있고 입찰건수가 43건 낙찰금액이 27억원 지역제한 40건 실적제한이 3건 이러한 사항들이 입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적 제한이나 지역제한이나 어떻게해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25일 현재 입찰 건수가 16개 읍면분을 합해서 본청에서 입찰한 것이 43건입니다. 그중에서 낙찰차액이 17억4친2백38만3천원 제한내용중 지역제한한 것이 40건 실적제한이 3건입니다. 그중에서 읍면별로 부여읍이 7건이고 규암이 4건 은산은 1건, 외산 3건, 내산 4건, 구룡, 홍산, 옥산, 남면이 1건씩이고, 충화가 3건 양화 2건 임천이 2건, 장암이 1건, 세도가 6건, 석성이 1건, 초촌이 5건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1페이지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적제한한 것이 무슨 뜻으로 봐서 실적제한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왔고, 또 지금 입찰 건수가 43건이라고 했는데 제간 볼 때는, 여기 모래 입찰같은 것과 골재장 입찰같은 것이 들어 가지도 않았습니다. 판매라 그런지 몰라도 …….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것은 토목 및 건축공사 입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판매입찰이라 여기에 안들어갔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11월 25일 현재라고해서 내지리 경지정리도 입찰 건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감자료는 없습니까? 그리고 은산면 내지리 경지 정리 사업에 실적제한을 만약에 제한한다면 면적제한을 해야 되는데 왜 금액으로 제한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앞서 지역제한은 도내 업체 도차원에서 실적제한은 규정상 전국적으로 입찰 참가자가 확대되므로 이것은 건실한 보호선정을 위해서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내지리 경지정리 입찰 관계로 20억 이상 업체로써 전국적 실적제한한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실적제한은 무엇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실한 업체 보호선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면적제한해야 도리인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금액제한을 합니까? 실적제한은 그 회사가 81년도에 경지 정리를 200정을 했다. 또 92년도에 1백정 했다. 그러면 92년도에 1백정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20억이 그런데 81년도에 한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어째서 금액제한을 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건설과, 주무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바도 있고, 면적관계로 앞으로 저희가 심도있게 판단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입찰한 금액이 몇 % 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95%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면적제한 했으면 85%는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한 30억에서 10%면 3억이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데, 어떻게 금액제한을 해서 그런 손해가 가게 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는 왜 금액제한을 않고, 실적제한을 해서 95%를 밀어받기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한 회사가 유찰됐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이재완경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제한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충청남도내에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한 겁니다. 설적제한건 3건은 도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공사 금액으로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실적 제한을 ……. 그러면 많은 업체가 입찰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실적제한 했는데 그것을 금액으로 했느냐 면적으로 했느냐 이 말씀인데 면적이 크다 보면 금액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면적제한 했으면 81년도는 20억이 안됩니까? 1ha에 그때는 5백만원인데 지금은 2천만원이 넘는데 그 실적이 많은 회사도 참가를 못했습니다. 실적이 많은 회사도 금액이 적어서 참가를 못한 겁니까? 그러면 2백정이나 이렇게 지금 180정하니까 180정으로 실적을 제한해 왔으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거기 입찰을 보러 왔을테고 그러면 했을텐데 금액제한을 해놓으니까 30억이라는 돈이 입찰을 보는데 20억으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전국적으로 회사가 참가를 했죠.
재완
이재완경리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화폐 가치가 인플레이 되다보니까 10년 전에는 공사를 했어도 공사금액은 적게 들어가고 면적은 많은 면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처녀가 애기를 나도 할 이야기는 다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유병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실적제한 하다보니까 부여군에 손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제가 손해났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유병기위원장
모든 입찰이 85%선에서 지금 현재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95% 하면 그것은 제한을 줌으로 인해서 몇 개 회사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담합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여군에 손해를 부친겁니까? 이득을 부친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서 공사입찰에 손해를 부쳤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익을 부쳤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9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 4개 업체가 불참을 했고, 5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것을 제가 분석해 보면 많은 업체가 왔을 때는 85%선이 되지만 소수의 업체가 입찰할 때는 95%선도 가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사람들이 담합을 했지 않느냐, 그 증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담합을 하면 형사고발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재무과장으로써 담합이 됐다 어쨌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으로써 제한입찰을 함으로해서 결과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예측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담합을 해서 경쟁입찰이 되지 않고 담합입찰이 됐기 때문에 95%의 높은 프로테지를 따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소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아졌다는 …….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제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리고 실적제한이라는 것은 사실 면적을 실적제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81년도부터 계속 경지정리 해 온 실적이 있는 회사가 그일을 잘하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20억원이라는 돈을 묶어 놓으니까 경지정리에 실적있는 사람이 하나도 참가를 못했다 이겁니다. 못한 사람도 몇 사람 있습니다. 몇 개의 회사가 있나는 모르나, 우리 부여군내 업자들이 이익을 보는게 아니고 우리는 군청에 어떻게라도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묶을려면 면적을 해서 묶어야지, 금액으로 묶어놓으면 그건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계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입찰 관계가 지금 85%라고 했는데, 85%면 지금 현재 감리규정된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입찰은 어디까지나 좋지만 아닌 말로 설계 감리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현행 복수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여 재무부의 회계 통첩에 의해서 전에는 예정가격을 두 개를 작성해서 여기서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지금은 5개를 경리관이 예정가격 5개를 작성해서 입찰 당일 2사람이 나와서 공개 추첨을 해서 2개를 뽑아서 유효가로 채택된 것을 합쳐서 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85%선에 해당되는 것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부 회계 통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감독은 철저히 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공사감독은 철저히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농촌지도소 매각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희가 구농촌지도소 매각 공고를 지난 번에도 해서 공개 입찰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방면으로 매각하고자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는 부동산이 침체됐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을 취득할려고 하는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지연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지도소 매각 예정금액 10억은 세입에 잡아 놓고 있는 거죠? 그 결함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타 세목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
성순
박성순위원
타 세목에서 충당이 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방비 증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액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10액이라는 금액이 펑크가 나도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 될텐데 농촌지도소는 군에서 활용 안할 바에는 매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내년도에 매각을 해서 …….
성순
박성순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방법으로 한다면 별도 부동산 값이 똑같이 넘겨갈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으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백제국민학교 관계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관계공무원이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절대 안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몇 번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뒤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백제국민학교 부지관계로 연해서 그 당시 여러가지 언론에서도 비했고 시내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는 교육청과 협의할 당시에 우리 교육청 재산을 제공해서 교환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교육청측에서 적당한 면적이 없고 하니까 우선 임대 무상 사용을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부여군에서 그때 당시는 어떤 대토가 있다든가 그쪽에서 매입을 해 간다든가 외에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여기서 밀고 나갔는데 일부 여론이나 몇 사람들이 와서 떠드는 통에 행정이 그런데서 밀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 대토할 땅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저기 쌓여있는 것이 교육청 땅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견이 다소 있었는데, 94년 4월 6일 부여교육청에서 사용 승락요청시 부여군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건물 증개축을 하겠다고. 토지사용 승락을 요청해 왔는데 저희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용승락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도 수차 교육장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변화가 왔습니다. 5월 13일날 부여군의 소유권을 인정 하겠다고 승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않다가 이것을 2년 이내에 매입을 하거나 교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재 협의를 해줘서 5월 26일날 토지 사용 승락을 무상으로 해준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대토를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단 말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교육청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당시 교육장도 있고, 지금 현재 관리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관리과장이 지금 책임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받아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쌍방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데, 무상으로 2년이 아니라 5년 해 주셨습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우리가 2년 했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무상으로 5년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거나 교환을 해달라고 2년 이내로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 간담회 석상에 오셔서는 2년간 무상으로 해주고 2년이 끝날무렵에 가서 대토를 해주고, 매입을 해 간다든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2년간 매수를 한다든지 타 잡종 재산과 교환하라고 정해졌고, 5년간은 대부기간을 해 줬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간 무상 대여을 해주고, 2년안으로 매입이나 대포를 해준다 이겁니까? 그러면 뭐하러 5년간 해줍니까? 5년간 무상 대여해 줄 필요 없잖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방자치법 82조에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쪽에서 매입해 가는데 5년간 뭐하러 해줍니까? 2년간만 해주면, 끝나는데.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유관기관 끼리 기간을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밀고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 다 바뀌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분 오시라고 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처분에 말기는 것이고, 저희는 …….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그 재산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쓰고 어영부영해서 재산 권리 포기 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희가 그 기간이 넘으면 또 변상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변상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변상금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방재정법에 …….
유병기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계약서하고 지방재정법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나눠 주시고, 군정 주요사안을 다루고 있는 감사장에 행정책임자 되시는 입회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책임자의 불참으로 잠시 중단했던 재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7 정회
14:15 속개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지와 정착물은 5년간 임대 기간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간으로 해서 매각이나 잡종재산으로 교환해 달라고 2년으로 못박은 것은 저희 군유 재산 관리 차원에서 연수를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측에서는 누가 책임진다고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여기서 교육청하고는 쌍방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여군 교육청 교육장과 부여군수와 갑과 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고 뭐할때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계약 조항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분명히 우리 간담회 석상에 와서 무상대부를 2년간 해주고, 2년안으로 그쪽에서 대토를 한다든가 매입을 해간다든가 이렇게 하기로 우리 간담회 석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수긍들을 했었습니다. 무상 대여기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5년으로 나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2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5년으로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쪽에서 5년간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2년안으로 대토 내지는 매입할 책임 자가 누구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교육장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교육장이 책임지고 2년 뒤에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여군수와 부여교육청과 갑과 을의 쌍방계약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보면 2년안에 교육장이 책임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병기위원장
지금 계약서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여기보면, 13조를 보세요. 을이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 2년안에 매입을 해간다든가 대토를 해준다거나 이런 건 없잖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승낙조건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함 하고 부관에 달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5년간 해 줄 수 없는 것을 해줬다는게 아니고,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는 2년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2년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지, 계약서 보니까 5년으로 하는 것 …….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2년안에 대토하기로 됐다는데 그 조항만 어디 있나 페이지만 말씀 해 주십시오.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제일 뒤에 토지사용 승낙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아니, 글씨를 현재 삽입…….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이것은 군수님이 정정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이 교육청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들어있습니다. 승낙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결재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직인 적어서 보낼 것이 그쪽에서 승낙한 것이 있단 말입니까?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그렇습니다. 승낙서 보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아니, 이것은 내부적인 군수 싸인이고 앞에 있는 것이 계약서죠?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예”
유병기위원장
계약서에는 그것이 삽입이 안됐죠?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대부계약서는 그냥 일반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전체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유병기위원장
문제는 계약서상에 삽입이 안돼 있는 것입니다. 서류상에 그렇습니다.
원선
김원선평가계장
아닙니다. 승낙서는 별도로 두가지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5년간 하면서 건물이 있는 부분은 우리 군유재산에 재산권이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2년 내에 매수하거나 교육청에서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해 준겁니다.
유병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상에는 삽입이 안돼 있으니, 요즘 불신풍조가 많아서 믿을 수 없고, 내일 교육장한테 작인서 하나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2년 이내에 대토내지 땅값을 변상한다는 내부 결재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니, 토지 사용 승낙서안에는 이 사용면적에 대하여 사용자는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여군에서 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교육청 잡종재산으로 교환하여야 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삽입이 안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승락조건이 교육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분명히 교육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교육장이 바뀐다해도 결정한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입는 것이니까요.
이종식위원
되풀이 같습니다만, 홍산면 청사 3억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3%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한전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안했습니다. 한전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94년 지방세 세목별 과중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은 총목표액이 117억4천4백만원, 조정액이 113억8천4백26만7천원, 미조정액이 얼마냐 하면 3억5천9백73만3천원이 되고, 징수액이 111억9백24만6천원 미수금액이 2억7천5백2만1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수액이 어째서 이렇게 지금 10월달이라 미수액이 남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세금을 받을 수 없어서 남아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목표액은 이렇게 많은데 조정액은 세금을 감해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 사항은 10월말 현재 실적이고,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억7천5백만원이 미수액이 있다 하더라도, 또 11월달에 계속해서 징수가 됐고, 이 사항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싯점을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미수액은 12월달이면 다 징수가 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제일 밑에 과년도 수입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이월액이 9천6백5만5천원이었는데 10월말 현재 3천9백44만8천원 징수해서 5천6백만원이 미수가 돼있는데 이것이 100% 완정되리라고는 제가 생각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소 체납액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기간을 정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징수액이 왜 계속 남아돌아갑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조세행정이 뭔가 완징을 하면 저희가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만, 국세나 지방세는 조정을 해서 납부고지를 하면 요인별 원인 분석에 의해서 하고 재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수납은 그렇다치고 목표액은 얼마인데 조정액은 3억5천9백73만3천원을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117억4천4백만원인데 113억8천4백 26만7천원으로 조정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두달간 11월, 12월달 합치면 이것은 연간 목표액이 A번에 나온 117억4천4백반원이고, 조정액은 10월말까지 113억8천4백26만7천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징수액은?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징수액은 111억9백24만6천이고, 미수액은 2억7천5백2만1천이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표액 보다 조정액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습니다. 세금을 감해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감해준 것이 아니고, 11월과 12월 두 달을 합치면 목표액을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8.4%의 초과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경리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라는 것은 도세같은 경우는 도예산, 군세같은 경우는 군예산에 맞춰서 1년간에 예산을 얼마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얼마 거둬드릴 수 있다해서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잡은 것이 연간 목표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액이 10월말까지 연간목표액이 117억인데 조정액이 실지로 부과한 것은 앞으로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부과한 것이 116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두달 남았으니까 남은 금액이라고 하면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
재완
이재완경리계장
그리고, 미수액 2억7천5백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말씀 계셨지만 사실상 체납액은 년도말에 가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 종합토지세 관계도 10월말이 납기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의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징수액이 징수액이고 사실상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할 때 아직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1억 안팎으로 현재 됩니다. 그래서 실적은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과년도 수입액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과년도 목표액은 4천7백만원이고, B번 이것은 이월액 입니다. 체납액은 9천6백5만5천원이고, 징수액이 3천9백43만8천원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더 많아 졌어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적을 수 있습니다. 많은데 그 목표액을 다 잡지 않는 것입니다. 과년도는 실지 징수 전망액을 잡는 것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위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과 많으십니다. 6페이지 관리계획 미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관리계획 미집행 사유는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부분에 16건에 8천2백38평방미터 정암리 와요지 매입 두건에 715평방미터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매도불응입니다. 동남리 사지매입 두건에 556평방미터 이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매도불응,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세도 수고리 615-1 한건 1천8백78평방미터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 매도 불웅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능산리 75-7 외 9필지 입니다. 이것이 4천2백65평방미터 산림청 관리계획 미반영으로 인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연립관사 신측 부여 동남리 716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재무과 소관 백제문화제 자재창고 규암면 노아리 325-1 한건에 165평방미터, 이것은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임천면 공관으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그리고 처분 7건인데 패도매각 부여읍 능산리 765-1 79평방미터 이것은 재무과 소관 매도 불응입니다. 관사 및 최청실 철거 부여읍 동남리 716린지 3건에 183.5평방미터 관사 신축 취소로 해서 미철거된 사항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세웠던 금액은 다른 데에 안썼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 관리 예산은 타용도에 사용한 적 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안했으니까 이것은 남아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도불응이란 말입니까? 전부 안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또 이월시켜서 그것을 불응을 하겠끔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월사업으로 94년도에 매수한 사항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미집행 내역이 있잖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93년도에 미 집행해서 나온 것이고, 94년도에 다시 관리계획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4년도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93년도 것하고 94년도, 여기에서 관리계획 미 집행사유 얘기를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93년도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94년도 것은.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94년도는 18페이지에 나옵니다. 54건입니다. 취득 홍산면 청사부지 …….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시켜서 95년도에 해결한다든가 못한다든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실과별로 현황을 파악할 때 추진현황까지 전부 점검을 했는데 일부는 불필요한 사업도 있고 일부는 이월해서 내년도에라도 계속 설득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목표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거기서 안되는 사업비는 어디다 돌려 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다른 실과소는 삭감을 할 것이고, 재무과에서도 군청 사유지 매입은 금년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살림살이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과 전반이 다 똑같고, 무슨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 계획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살림을 해야 되지, 돈만 세워 놓고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할 것이 많은데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살림하는 것입니까? 자기네집 가정살림 그렇게 하라면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준게 많습니다. 사업비도. 그것도 않하고 있으면 사업승인은 무엇 하러 요청합니까? 도대체 사업승인을 해준 것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7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산은 재무과에서 임의로 사업변경 사용은 불가합니다. 변경시는 다시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가 집행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못하는 것은 의회에 사업을 목을 변경한다거나 뭐하면 승인요청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가만 놔뒀다가 어떤 것처럼 만남이나 하고 뻐기기나 하고 ……. 그 돈을 활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다른 과로 돌려서 서로 협조하고 아침마다 간부회 하지 않습니까? 간부회는 뭐하러 합니까? 서로 실과끼리 안되는 것 되는 것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지. 내가 볼 때 경제부서는 전부가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로 과끼리 안되는 건 되게 또 해야 될데는 돈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시설비면 시설비로 바꾸던지 이렇게 해서 지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농촌지도소 토지 처분 관계인데 그것이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매각을 해서 지도소를 신축 하는데 활용토록 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없는 군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응찰자가 없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이것은 조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각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격이 10억 이상 나가기 때문에 매수할려고 하는 응찰자가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개 경쟁에 입찰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축구하는 방향으로 …….
유병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내가 듣기로는 도시계획지역입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두연
조두연위원
어떤 변경상태를 해서라도 어떠한 조건이 안닿기 때문에 응찰을 않는 것 으로 아는데…….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시키고 신문공고도 해서 내년도에 매각할려고 합니다. 금년은 다 끝났고, …….
두연
조두연위원
진작에 그렇게 과감하게 해서 빨리 빨리 재정수입을 확보해 놔야지요.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용도 지역을 변경하면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황당무계한 예산을 세워놨다 팔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10억이라는 예산 잡아놓고 그 재정 결함이 생겨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지역 개발비로 메꾸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군수가 져야 됩니까? 재무과장이 져야 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책임집니다.
유병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아래 군금고 있죠? 요전번에 보니까 매스컴에도 탄 것 같은데 무상대여를 해줘 가지고 그렇잖아도 모자라는 청사내에서 그렇게 농협에다 무상대여 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출장소로 승격이 됐기 매물에 지금 감정원에 2개 기관에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
성순
박성순위원
농협 부여군 출장소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부여군 금고 출장소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감정의뢰 했으면 나중에는 농협에서 새를 받게 되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무상으로 준게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금고로 해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줬는데 앞으로는 출장소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유상임대 계약을 할려고 감정평가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상임대료 받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금고가 농협으로 돼있는데 농협이자가 타은행보다 높습니까? 같습니까? 적습니까?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자료를 소지 안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막대한 군정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자료나마나 처음하는 겁니까? 처음 거기다 예금했습니까? 타은행과 비교 안해왔다는 얘기가 답변이 됩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도드린다고 했잖습니까?
영길
노영길위원
타은행 이자가 높으면 이자가 높은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저희는 정책적으로 농협과 금고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
영길
노영길위원
정책적으로 어디서 하라고 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전부터 …….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전부터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얘기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옛날부터 관례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도청은 제일하고 하는데 그것도 정책입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은 다른 데는 다 정책입니까? 전부가 정책이라면 금리가 싼데다 해도 정책이 맞다 이 말씀입니까? 정책적으로 했다면 누가 지시를 해서 어떤 사람이 정책적으로 얘기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그것은 못밝힙니다. 지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죠?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문민시대에 왔으면 어느 금고간에 이자수익이 많은 데로 가야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나눠서 할 수 있는데는 하고 제일금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일금고도 이용할 수 있고 제일금고에만 된다고 보면 제일금고도 어디가 이자가 높은가 수익률을 따져서 한번 해 볼수도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투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창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2 정회
15:05 속개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산림과 94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산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위원입니다. 금년에 산불 난 것이 몇 건입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19건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나무를 베어 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지금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림 사업에서는 일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 작업을 한 후에 95년도 춘기에 조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불대책 감시원들에게 돈 주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 사람들 잘 합니까7 그러면 산불 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지역별 현황은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산불 안나겠끔 돈 줘가면서 방지는 못하는 사람들 돈 주면 뭐합니까? 대책이 엉터리 대책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산불 방지하는 사람들 열심히 합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안합디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어디 어디 출장가서 왔는데 열심히 합디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산림이 많은 은산, 외산, 내산을 주로
영길
노영길위원
세군데 다니시고, 그럼 세군데 서는 산불이 하나도 안났겠네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외산에서 1건이 났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렇게 잘 하는데 불이 안나야지, 그러면 다른 데 불 난 데는 안다녀서 그 사람들이 미리 예방도 물하고 불나게 했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각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불예방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산불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 나오는 것 받고 마는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지시켜서 하찮더라도 얘기해서 미리 예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 좀 잘 하고 출장다니시면 몇 군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눠서 다니면서 일을 잘 해줬으면 합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첫째는 예방 둘째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진화로 인명 및 자원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각급 공무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3년도 보다는 7건이 감소한 19건이 발생됐습니다. 다만, 년초에 각 기관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산불예방활동 우수기관 및 주민에 대한 시상금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의 홍보 활동에 주력해서 대형 화재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조림지 수종갱신에 대해서 주민들 하고 그후는 대화를 해서 수종갱신을 산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한번 만나서 논의한 일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군 산림 현실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각종 산림 사업은 노동력 부족과 수익성 빈약에 의해서 모든 산주가 산림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조림사업이라든지 각종 육립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추진하자면 산주들한테 찾아가서 사정을 해가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서 산주모임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과장님 나가셔서 산림에 대해서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봄에 산주대회때도 제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산림정책에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리고, 산림조합은 육성이 되고 있는데 산림조합 육성은 잘 됩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 육성체계로 각종 산림 사법은 규정에 입각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사업을 산림조합에 가능하면 위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도(林道)공사를 주면 잘 해서 예쁘게 해 놔야되는데 반절은 안들어가요. 그리고 임도 해 놓은 것이 어떻게 엉망입니까? 그리고 임도를 냈으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돼서 다 폐쇄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임도를 처음 만든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관리할 수 있는 척도가 나와야지. 그런 것도 생각해서 돌아다니면서 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금년에도 임도에 대해서는 6km 보수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인도 개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도 본연의 효과는 물론 일반도로나 농로로써의 효율성 활용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본인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청위원
산불 방지요원이라는 것이 각 면마다 다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이번에 산불 9건 발생한 데서 산불 감시 요원이 신고해서 알게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습자를 파악 못했습니다. 거의 다 산불감시원이 처음에 발견해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8재소의 높은 산 정상에다 관리초소를 설치해서 계속 거기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감시 요원들이 무전기나 또는 가까운 산불 관련하는 …….
이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파견시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면에 민간측에서 산불 신고 요원을 썼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몇 건수의 산불 나는 것을 보면 그 동네 이장이라든가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산불요원이라는 사람이 불이 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수당만 받아가는 실예가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요원이라는 명칭을 두지 말고, 각 부락에 이장이 라든지 주민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자기 부락에 화재가 나면 이장이나 이장부인이 보고하던지 그동네 사람이 하던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면 그 산불요원들에게 나가는 그 수당이 얼마되지 않지만 그것이 군비가 절약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산불신고는 누가 했느냐, 원래 갑이라는 사람을 산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보고했다고 하면 그걸 차라리 을에게 줘서 담배값이라도 하라는게 났지. 형식만 갖추고 군비만 낭비하는 실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는 면직원이 먼저 발견해서 쫓아가는 때가 있고 우리 석성면은 보더라도 감시 산불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발견해서 먼저 쫓아간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하러 필요없는 돈을 낭비합니까? 이장들한테 단단히 지시만하면 자기 부락의 뒷동산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신고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 관계는 산불요원이 총 우리군 관내 각 읍면에 32명이 배치 돼 있는데 감시초소가 있는데는 2명씩 감시초소에 올라가서 …….
이청위원
아니, 각 초소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읍면에 산불이 나면 면이나 군으로 보고하라고 한 사람들 있잖습니까? 30만원씩 나갔다든가? 얼마씩 나갑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2만2천3백만원씩 나갑니다
이청위원
한 건에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일당으로요.
이청위원
일당에 2만2천,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불이 나던 안나던 2만2천원 줘야 되잖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그런데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 그 감시원 하나가 먼 전체 골짜기 산불을 혼자 먼저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산 근처에서 소각이 라든지 온갖 폐기물 소각 또 산불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불장난 못하게 예방조치 또는 조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감시원 하나가 …….
이청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장구하게 늘어놓을께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하루에 2만2천원을 절약해서 산불신고를 제대로 한사람에게 주세요. 차라리. 그래야지, 지금 현재 부여읍민들한테 물어봐서 산불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면사무소는 알고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연락해서 그 사람이 연락해 주면 좋기는 좋지만 늦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2천원씩 일비를 절약해서 이장들한테 주던지 여하들 이장들한테 안주면 누구든지 산불을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임도 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도시설에 2억5천6백66만8천원인데 국비가 48%, 도비가 13%, 군비가 29%,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 10%를 수납한 일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산주가 현금 부담 하는 사계가 있거나 또는 노력 지원으로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수납한 명부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그것은 산림조합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지금 이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안맞습니다. 임도를 입찰가액을 주는데 입찰을 어디에서 봅니까? 산림조항에서 입찰을 봐서 산림조합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해서 산림조합을 줍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법이나 예산법규에 의해서 산림조합 육성에 의한 산림조합에서 …….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집행을 누가 하느냐고 사업집행을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서류가 다 들어있겠군요.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산림조합에서 했다고 그럽니까? 안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사업집행을 했을 적에 임도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했다고 하면 재무과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부함이 됐으면 자부담 한게 있겠고,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무언가 있겠지요. 그런데 산림조합으로 미루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표고버섯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공동체 조합 형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표고버섯단지 말입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5개 협동회가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조합으로 5개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5개 조합이면 조합을 육성해야 단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5개 조합이 있는데 이것을 법인체로 통합을 할려고 6년간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각자의 이해 관계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조합운영실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천, 양화에 표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단지조성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가지를 받는 혜택이 많은 모양인데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단지조성을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원가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 서 지금 나아가서는 조합이라는 데가 서로 이권다툼을 해서 어떤 사람것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리고 이런 폐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왔습니까?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제가 아직 일일이 부락단위로 찾아다니면서 현황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표고조합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권장도 해봤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바대로 조합이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산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협동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좀 잘 보셔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표고재배하는 농사꾼들이 피해를 보지않게 잘해 주시고 또 표고단지를 만들고 싶어할 때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쥐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읍면에 연락을 하고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주세요. 장려품목으로 해서 그 사람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산림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임도관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감시원들을 독려해서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창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산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상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선서” (선서서 별첨) 그동안 저희 업무에 대하여 음과 양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지적과 9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유병기위원장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감사자료 4-1 지적통계현황 읍면별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을 여기에서 통계를 내면 각 읍면에 통보를 합니까? 지적과에서?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금 지적통계는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솔직한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수작업 즉 사람이 계산에 의해서 전국 지적의 면적 우리나라 면적이 계산이 됐었고, 전산이 되면서 지금 4년간 전산하고 수작업 하고 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대비를 완료함으로써 전산으로 통계가 일원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면적은 지적통계면적으로 일원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단계로 저희 현재 지적통계는 확실한 통계가 일원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일원화 조치로 인해서 현재 읍면의 면적을 집계할 뿐이지 면에 통보는 않고 현재 프로그램상도 읍면에 집계가 확실히 나오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통계가 확정이 되면 지자제를 대비해서 읍면별 지목별 통계가 프로그램에 책정이 돼서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추진단계기 때문에 읍면통보도 안되고 그전 법에서는 통보도 못하게 돼있고 해서 현재는 통보는 않고 이것이 면에서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목별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뽑아 줄래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매년 군에 부여군 통계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보고된 사항과 똑같은데 군지적과에서 뽑은 것 그렇다면 읍면으로 통보가 갈텐데 읍면에서 혹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부여군 각 읍면에 면적을 한번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고하신 것은 군 자체적으로 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부여군 읍면에 실적을 알고 있는 면적을 접수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적공고는 현재 법령이나 모든 체계상 도하고 군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면에서는 면적에 대한 통계나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통계가 나왔으니까 이 통계를 면으로 통보해 줘야할 곳이 물론 지적과인지 또는 통계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여군에 면적이 읍면별로 나왔으니까 이것이 그 면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산하고 수작업이 맞질 않습니다. 그것을 일원화 할려고 지적도도 돌리고 각종 자료를 금년말까지 조사를 해서 위에서 프로그램상이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규정이 없다한들 읍면에…….
두연
조두연위원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작업이니, 어떤 컴퓨터라든지해서 종합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금 현재 전산으로 돼있는 사항을 여기에 수록을 한 겁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읍면으로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읍면에 통계를 받은 것 하고 지금 군에서 통계를 낸 것 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혹여나 외지사람이 부여읍에 대한 면적을 알고싶다. 그러면 읍에 가서 조사하는 것과 지금 지적과에서 통계를 년 면적과 똑같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그런데 관이 다릅니다.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부여군 행정은 뭐하는 거냐며 욕을 얻어 먹을 것 아닙니까? 통제 한번 뽑아 보시고 읍면의 보고를 받아 보셨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어디에서 착오가 난건지, 아까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부여군의 통계가 나왔는데 지적과에서는 읍면하고 안맞으니까 이것은 행정의 미스냐 어떤 과거 자기 잘못을 떠나서 빨리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읍면에서는 어느 작업으로 어떻게 그 면적을 냈는지 나는 그것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통보를 해 줘서 일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면에서나 읍에서 작업한 통계하고 군에서 한 통계하고 상이하다 한다면 군은 지적공부에 의해서 한 통계고 면에서는 기준이 원가 그것 자체가 난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나는 면적을 어느 것을 기준해서 차이나는지, 그것 자체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에 면적이 필요하다면 제 나름대로 부여읍에 23개 법정 지목을 다해서 전체는 얼마, 면적이 및 필지에 얼마, 이런 형식으로 통계가 나온 다면 절차에 상관없이 저 나름대로는 읍면에 자료를 제공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런 면적이 _없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 면적만 일러준다면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면에서 누구한테 물었을 적에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논 면적이 얼마냐 집터가 얼마냐 몇 필지냐 물었을 때 답변 못하면 오히려 그게 궁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지금이라도 읍면에 면적이 꼭 필요하고 필지수가 필요하다면 전체 필지수 면적은 통보해 줄 수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읍면에서 보고받은 면적하고 지적과에서 통계낼 통계숫자가 안맞으니까 이걸 고쳐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도 말씀드린대로 누가 요청을 했을 적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 행정착오가 있으니까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아니, 읍면에서 통계낸 숫자를 저는 인정을 전혀 못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써 어떻게 했다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공부에서 나온 습자로 면적이 나온 거니까, 읍면에 지적공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근거에서 면에서 통제 작업을 해서 규양면이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다 하는 내용이 근거가 어느 근거로 해서 산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면적이 틀리다 안틀리다 군하고 대비해서 틀리다 안틀리다 하는 말씀이 저는 면에서 통계한 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면적을 집계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면의 통계 내용을 전혀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 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공부상에 면적 수하고 누가 맞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읍면으로 제공해 주시겠다 이겁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전에 각면 순회할적에 면장이 면정보고회 할 적에 나온 숫자입니다. 면정보고회에 보면 거기에 우리 면은 임야가 얼마 토지가 얼마 전부 나옵니다. 대지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낸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통계 연보 책자 찍어오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2만8천92평방이 나옵니다. 그것이 더 많습니다. 면에서 잡은것이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계산해 보면 초촌면 전체하고서도 석성면 반 부락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숫자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적과장님은 변명 비슷하게 하는데 여하들간에 면은 군의 지시를 받고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숫자가 심지어 통계연보에까지 올라가서 각면 대조해 볼 정도라면 그 습자로 면 숫자하고 맞춰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면은 명확히 맞고 어떤 면은 적은 데가 있습니다. 총화는 0.60km평방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남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착오가 나는데가 어디냐면 석성이 7.78km평방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위가 세도 다음에 임천이 4.11, 2.09 그리고 나머지는 0.67, 0.7, 0.001이니 이렇게 해서 비교적 맞아 들어가는데 7.79, 4.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면은 군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처리를 해나가는 기관이니까 이 숫자는 어떤 것이 맞던지간에 맞춰가라든가 이 지적과에서 처리한 습자가 정확하니 해나가라고 하던가 해야지, 1개 면이 왔다 갖다 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 이건 모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90년도 통계숫자를 보고 금년도 것을 보면 또 차이가 납니다. 통계연보에 오른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숫자만큼은 면에서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맞출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러니 지적과에서 무엇은 얼마고 무엇은 얼마라고 이렇게 통계숫자를 맞춰서 내려 보내면 몰라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맞춥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두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취지를 몰랐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읍면에 나름대로 전체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 데 지금 내용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통계연보상하고 우리 지적과에서 나가는 자료하고는 맞지 않잖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되 관계는 저희 지적과 자료가 세분적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하고 사람이 한 수작업하고 일원화 조치가 돼서 한다면 도로 건의하던지 중앙에 건의 해서 읍면별로 지목별로 면적이 일괄 프로그램 작성이 나오니까 나온 것이 있으면 읍면에도 써먹고, 각종 행정자료 써먹고 저희가 자료 제공할 수 있고 우선 당장 내년에 통계자료라든지 읍면의 숫자와 군청에 있는 지적과 숫자와 일원화 펄 수 있도록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부여군에 지금 현재 도 경계가 있죠? 전라북도 하고 충청남도 하고 도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만분지의 1 지도를 왔을 때는 그 강의 경계선이 어떻게 됐느냐면 현재 전라북도 쪽에 논으로 돼있는데가 있습니다. 강을 쳐서 논을 만들었는데 그 선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5분만지의 1지도를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소유권이나 전부하는 것이 어디서 하냐면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적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도가 변경돼서 전라북도로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 부여군으로 땅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자그만치 1,2십만평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로써 가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15년전에 부여 근무할 적에 양화, 암수리 쪽에 하천부지 점용관계인가 원가 측량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는 5만분의 1,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가능한한 아니면 담당이나 계장을 통해서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전라북도 익산군하고 저희 부여군하고의 도면을 대비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전라북도 익산군을 가봤고, 전라북도 도청까지 갔었습니다. 건설과로 가서 내가 따진 일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유권이면 충청남도에서 세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전반이 전라북도에서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부여군에서 그 세액을 받아드려야 되는데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설부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땅도 저땅 저땅도 이땅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방화 시대가 되려면 내방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때 지적과장님이 그전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안흥춘씨가 그 제방을 막고 해서 카톨릭 교회에 팔았는데 권리금을 거기서 우리가 징수하는 세금은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얘기를 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 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제가 임태규씨 하고 현장 측량을 했을 적에 양화 암수리 건너편에 제가 건너가서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는 그 면적에 5분의 1인가 6분의 1 정도 조금 충남땅만 걸 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익산군하고 도면을 대비했는지 안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 내년 6월달까지 특조법의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원가 하나는 해봐야 될 것 아닌가해서 친절운동 하나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국토가 연결되는 인접 시군과의 경계를 해서 경계 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인력난 핑계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이 허락하는 한 내년 연차별로 색다른 군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편익 행정이라고 한다면 한두가지 꼭 해나갈 것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고 지금 현재 익산군 대붕암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걸어가면 지금 현재 논으로 내가 계산한다해도 약 …….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거기가 암수리 하고 두곡리인가 또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싸움을 한 이유가 그쪽은 제방을 않고 땅을 밀어 낸다 말입니다. 땅이 붙으니까 그것을 밀다보니까 충청도 땅은 잘려 나간단 얘깁니다. 물이 그쪽으로 돌아버리까 …….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핑계같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방법으로든지 시일이 걸린다하더라도 전북 하고 지금 노위원님 말씀한 양화 암수리 앞쪽하고 제가 기억으로는 임천 두곡리쪽에 하천부지가 많이 강안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좌우간 실익이 있던 없던 경계 판단 겸해서 내년중에 시간을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현장 확인해서 나오면 좋고 안나와도 도경계 찾는셈 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군정 질의때나 감사 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적 등본 Ep는 여직원들이 전문화 돼 가고 있습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금 지적과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
유병기위원장
아니, 인원현황은 하지 말고 일용직을 갖다 놨다가 한두달만에 다시 좋은 자리 있으면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안돼서 매일 더듬다 보니까 민원민들이 시간만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안됐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안됐죠? 몇 차 건의를 했습니다.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적과 계통에서 모임이나 회의 때마다 계획을 건의 합니다.
유병기위원장
군수님한테 건의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죠?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일용직 절감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만 저희 지적과는 예외로 해서 기존 현재 인원을 확보 했기 때문에 …….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인원수보다 정식 기능직이라도 만들어 줘서 계속 근무하는게 지적과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닙니까?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저희 지적과라기 보다는 한 사람의 전문인이 계속한다면 그 업무나 능률성이나 정확성이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전의를 해도 높은 분들이 신경을 안쓰고 있단 말이지요?
상규
송상규지적과장
건의는 저희 지적과 계통에 정예화를 건의했고, 이번에 예산계상 할 적에 300일 보너스를 주는 사람 요청을 구두상으로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유병기위원장
예, 구두 상으로만 해봤군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송상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