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해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자료만 근거로 했고, 93년도 부과 건수, 징수, 체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년도에 비해서 2만대정도 단속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특별회계를 위원 님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6명을 더 확충해서 지금까지 단속했는 것이 3만6천건, 93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만8,778대이고, 부과는 1만8,082건 이것은 부과되기 전에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부과건수와 단속건수가 조금 다릅니다. 부과건수 1만8,082건에 부과금액은 5억4,245만6,000원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만3,335건을 징수해서 3억9,966만6,000원, 체납은 4,747건에 1억4,279만원, 징수율은 작년도 부과해서 징수했는 율은 73.6%입니다. 94년도 분은 54.4%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단속건수가 1만6,933건, 부과는 1만8,290건, 부과금액은 5억5,915만7,000원, 징수금액은 1만4,967건에 4억5,8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314건에 금액은 1억760만원으로 징수율은 81.9%입니다. 재 과년도 분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겨서 압류해제 시키려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55% 됩니다마는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압류해제 하고 하면 징수율은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전체 징수율은 81.9%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1만9,295건 단속에 부과건수가 1만3,088건, 부과금액은 1억4,539만원, 징수금액은 1만1,840건에 금액은 3억7,749만원, 체납액은 1,248건에 3,790만원 90.8%입니다. 90년도는 2,790건 단속에 부과건수는 2,340건 ,금액은 7,484만원, 징수금액은 2,131건에 6,819만원, 체납금은 209건에 665만원 해서 징수율은 91.1%입니다. 전체 총괄 부과금액과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총 체납금액이 단속건수 5만7,796건에 부과건수가 5만1,800건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15억9,184만3,000원, 징수건수는 4만2,282건에 13억3만7,430원, 체납액은 9,518건에 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체납액은 6억 가량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여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타 구청에 비해서 주소변경은 컴퓨터 2대에 입력되는데 한 라인은 민원실에서 주소변경 내지 민원 발급용으로 개설되어 있고, 전산 입력을 시켜야 될 컴퓨터가 우리 교통과에서 여직원들이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확충해서 더 증설하려고 해도 본청 컴퓨터 용량이 풀(pull)이 되어서 더 라인 배선을 못 따서 더 증설하고 싶어도 라인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되면 스티커를 끊고 본인에게 최종고지가 갈 때까지 한달 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올해는 4만 건이 넘는데 그것을 전부 차적조회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을 출력 받아서 본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한달 내에는 잘 안됩니다. 우리 작업상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각 부문별로 체납일소계획을 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금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마니까 납부해라, 안내면 전화 가입비 24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다액체납자 5회 이상 불법스티커 끊겨서 압류를 5건 이상 당한 사람은 출력 받은 것이 약 340건이 됩니다. 금액으로 6,600만원 됩니다마는 전화 가입비라도 먼저 체신청에서 돈을 받아서 전화를 끊어 버리면 바로 돈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체납정리 첫 단계로 실시하려고 고지서를 보내놨고 체납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점진적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우리 인력이 내년도에 확충이 된다는 이유는 공익요원이 넘어 오면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달서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마는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도 징수율이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도 징수율이 대구가 70%가 넘고 달서구는 81.9%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건수와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 보고 드릴 때 노숙차량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이렇게 현황은 넣어 놨지만 노숙차량도 불법주정차 때의 단속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490건하고 4,470만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서구 관내에 1,500여대의 노숙차량이 발생되어서 단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넣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골목 단위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사업용 차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입고하면 거기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운전자 편의대로 집 근처에다가 밤샘 주차를 하는 차를 말합니다.

예.

단속했는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고드린대로 매주 화·금 7시부터 11시까지 조 편성해서 단속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숙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불법주정차 단속 겸해서 또 한 조는 취약지 우심 지역에 노숙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매주 2회 단속했는 것이 1,490건입니다.

예.

계속 검사가 자동차 관리법에 개정이 된 것이 94년7월13일 반상회보하고 주민홍보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계속 검사는 종전에는 계속 검사를 위반했는 과태료가 계속 검사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받아야할 만료일로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10일 이내 위반 2만원, 10일 초과 1일당 만원씩 부과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부담이 많다. 또 계속 검사 안 받으면 50만원을 부과해야 된다. 또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최고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반발이 많고 해서 올해 7월13일에 법개정이 되어서 주소변경도 30만원, 계속검사도 3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적용근거도 전에 날짜별로 만원씩 붙었는데 현재는 1월이내 반일 때는 2만원, 10일 초과 3일당 만원씩 해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될 최초 기점 일로부터 129일이 넘으면 30만원이 됩니다. 돈 내는 것도 건수는 같더라도 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종전 같으면 50만원 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검사도 꼭 받아야 될 50만원도 부담스럽지마는 일자별에 부과되는 기준 되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고, 건수하고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검사 안 받은 체납금액 건수하고 냈는 것하고는 이런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지도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초 단속요원이 6명, 보조단속 6명, 공과금 요원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4명 이렇게 해서 전체 14명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93년도 징수율이 73.6%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5.4%입니다.

예, 당해연도의 체납 대 징수비 하면 55.4%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현재 지역교통과 내에 인력이 부족하고 컴퓨터 정리가 안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징수율이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집행하면서 징수한 사람은 55%가 되고, 하지 못한 사람은 45%가 된다는 것인데 거의 반반입니다. 법 집행 형평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 정도 실적이라면 지역교통과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징수율이 73.6%인데 금년도는 55.4%로 하락한 것은 근무태만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94년도 징수율이 55.4%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조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93년도에 대한 것은 체납에 대한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차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돈을 내도록 선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90년도도 돈을 내면 90년도분 징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 55.4%, 93년도 73.6%, 92년도는 81.9%, 90년도는 91.1%이고 총괄적으로 81.9%의 징수 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압류에 대한 조치를 체납에 대한 최고통지라든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하면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연도별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5.4% 하는 것은 94년도 당해연도 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밖에 받지 않고 반은 안 받는 결론이 됩니다. 45%가 계속 검사 미필이라는 말입니다. 55%만 받고, 법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 보고 드린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차량은 내가 알기로 이면도로에 일반 승용차가 노숙하는 것은 노숙차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8t 이상 되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대형 차량들이 노숙할 때 노숙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량은 출고 될 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요?

예.

차고지가 있는데도 거기서 자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자는데 주민들 민원 들어보면 거의가 대형차량 노숙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금년도에 단속했는 것이 1,490건입니다. 지역교통과에 14명의 단속 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4대 꼴입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노숙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 10군데 취약지역, 우심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야간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7시에서 11시까지 노숙차량단속, 또 야간 합동단속을 하면서 노숙차량은 1개조가 우심 지역에 나가서 단속한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인력이 야간단속을 전면적으로 노숙차량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고 해서 일단 조편성을 해서 대도로에 간선도로 위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상인지구나 공단지구, 송림백화점 들어오는 그린2차 사이골목, 주택밀집지역, 대명천 복개도로 등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내년도는 인력이 확충되기 때문에 노숙차량 뿐 아니라 간선도로에도 불법주정차도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노숙차량 지도단속의 목적은 불법노숙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자기차고지에 바로 대라하는 것입니다.

노숙차량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두에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달서구내에 있는 노숙차량을 몇 %나 제거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다, 근절 안되고 있다는 것과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못 잡고 있다하는 것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또 인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1,5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1,400건도 방기되어 있는 상태도 될 겁니다.

왜 그것을 단속 안 합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만만한 것만 단속하고 놔둬도 된다말입니까?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면 덤프트럭 같은 것이 노숙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 민원이 항상 들어와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과장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연도별로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지요? 91년도에는 80%, 92년도에는 81%, 93년도에는 73%, 94년도는 5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태만했다라는 것 인정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징수율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맞습니다. 맞고 또 우리가 전부 압류선행조치를 했고, 또 본인들한테 체납에 대한 통지서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법적 모든 행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액체납자라도 먼저 근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화가입권이라도 우리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강경책 조치라도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만에 어떤 사항은 제가 듣기가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연도별로 징수율이 낮아진 것은 인정하지요? 그리고 95년도에는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92년, 93년, 94년도 이렇게 오면서 징수율이 점점 떨어졌다는 것 인정합니까?

말씀하시는 진의를 내가...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방금 이야기 했잖습니까? 93년도에는 73%, 92년도는 81%, 94년도에는 55% 12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징수하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겠지마는 12월에 또 발생합니다. 95년도에는 더 높일 수 있습니까?

94년도 분이 95년도 가면 80%이상 징수율 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체납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징수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선행 조건이 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프로 테이지가 낮다 하는 것이 현재 법적 압류 조치를 94년도 단속했는 것을 내라고 고지를 해 났는 상태이고, 올해 것은 55.4%이고 이것이 연도별로 갈라놓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93년도는 73%, 90년도는 91%가 됐다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율은 분명히 낮은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 조치를 또 강제징수방안까지 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라든지 계속 검사 실적이 100% 징수가 되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55%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더욱 더 강한 톤으로 체납일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매독1명, 임질 4명, AIDS는 없는데 양성이 나타나면 보건증을 안 내주고 완전히 끝나면 내주고 해서 완전히 치료를 해서 보냅니다.

등록취소 약국이 한군데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폐업하고 도망 가 버렸기 때문에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정지 5건인데 판매가격위반 4건, 관리약사 미신고 한 건해서 5건인데 일주일 또는 3일, 많으면 심지어 한 달까지 합니다. 업무정지는 대개 3일로서 끝입니다. 시정명령은 한 건인데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한의원에서는 원재구한의원인데 적출물 대장 비치를 안 했습니다. 약국의 시정명령은 조제기록부를 기록 안 했고 기록부에 부실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2건은 전부 시정명령으로 경고했습니다. 경고에 가서는 오 피부비뇨기과하고 황 피부비뇨기과에 해 놓고 진료과목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오 피부비뇨기과 해 놓고 진료과목 피부과 해야 되는데 오 피부비뇨기과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간판을 새로 고쳤습니다.

아닙니다. 130 하는 것은 물하고 경유하고 약품하고 희석했는 것이고, 300 는 순수 약품량입니다. 약품은 약 0.9 정도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구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343쪽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프로 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무엇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까?

이것은 4,216명 전 환자를 100%로 봤을 때 65세 이상 2,175명은 52%에 해당하고, 65세 이하는 2,041명으로 48%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환별에는 4,216명에 신경통이 952명으로 23% 이렇게 됩니다.

질환별로 치료하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사람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질환별로 틀립니다마는 기타 질환에는 골절휴유증, 건초염, 염좌등 이런 것은 약 40분이고, 일반 노인들 신경통은 40분, 관절염 40분, 요통 40분, 오십견 한시간, 중풍은 운동요법이 있기 때문에 120분쯤 걸립니다.

본 위원이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의문이 가서 묻는데 1일 평균 33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치료시간이 거의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33명을 다 치료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침대수가 5개정도 죽 놓여 있습니다.

전문의가 계속 이 일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계를 작동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이렇게 5명씩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가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늘 운동하고 기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연결시켜서 작동시켜 줍니다. 끝나는 시간은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