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태진수 의원 발언
병문
허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보건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지역경제과장 최 윤 현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현황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유료 노상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도 나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 해가지고 우리 금산군에 950만원 이득이 났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손님들로부터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아직 우리 형편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과연 인건비정도 나오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교통의 원활한 해소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해서 교통해소는 별로 실시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이 안된다던지 아니면 할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실시하는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은 93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당해연도에 94년 11월 1일까지가 955만원이고 그리고 회계연도를 마치기 위해서 2개월간 연장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료 1,114만 2천원은 사실상 124개월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문화원하고 수의 위탁 계약을 했는데 문제점이 몇가지가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린 바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내년도에는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도 좀 검토를 하는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말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현재 박위원님 질문대로 폐지 쪽보다는 더 강화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확대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또 위원님들하고 깊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하루에 주차요금 받는 금액이 얼마고 나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문화원에서...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문화원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검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해 보았는데 연말에 가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숫자가 나오면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문화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지금 보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적정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문화원장의 의견은 계속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을 안하는 사례 또 주차료 수입 일일 장부정리를 소홀히 하는 이런 사례가 저희들에게 몇 번 적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충청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작은 읍단위에서 유료주차장을 우리같이 광범위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충남도에서도 시단위에서는 지금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군단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우리같이 읍단위에서 하는데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도 별 소득도 안되고 우리군에서도 1년에 천만원 받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다 매일 귀찮게 돈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인삼만 사나워지고 일부 상인들은 자기집 앞에 돈 받는 다고 진정도 하고 불평도 많고 한데 굳이 확대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확대하는 목적이 문화원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인건비를 더 확보하기위해서 하는 건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가 주민의 입장에서 하는 건가 지금 명확한 명분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돈을 여러 사람한테 걷어서 조그마한 돈을 걷어서 여기다 우리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차라리 안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면 하는 건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생각과는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거기 수금요원들이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분들이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제가 유료주차장 하기전에 우체국부터 그 앞에까지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차가 별 차이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하다가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에 주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유료주차장을 말입니다. 분기별로 끊어서 당분간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무료주차장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유료주차장은 작년 12월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시행했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유료주차장이 우리 금산군에 시행이 안됐다가 1년 시행을 한 현재 시점에서 조그마한 문제점을 가지고 금방 폐지한다는 것도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것을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위민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 경영수익사업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되느냐 주민을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로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해 보는 것도 아니더 더 확대해서 주차장 져 놓는데 마다 무료주차장은 안 만들어놓고 전부 유료화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 업무가 아니지만 특정폐기물수수료 관계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여기 해보고 안되면 확대해보겠다 해놓고 그위에 보고가 없어요. 그게 과연 도움이 되고 무언가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알아가지고 이것 벌써 1년 했으면 나와야 됩니다. 문화원 재정수입이 이거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 민원은 어떤 것인가 몇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반영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이 과연 1년도 안해 보고서 확대한다는 계획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 것인가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돈 받다가 교통사고 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돈 주고 주차해 놓았는데 차량이 파기되어 가지고 말썽소지가 있었고 법적인 책임은 서로 재판해보아야 알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다는 것을 아시고 확대하는 방향은 좀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지역은 사실상 시실 외에는 유료화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만 여기서는 확대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장날 마침 와서 돈 내고 하라면 물론 내겠지만 결론적으로 금산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 시행하는 것은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아무튼 집행은 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쪽으로 검토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연말이전에 저희들이 회기내에 보고를 드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내용입니다만 1,114만원이라는 돈은 문화원 계약해서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유료주차장을 많이 확대함으로 해서 수익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해 보겠다 지금 무엇이 큰 문제냐 좁은 길에 소방도로나 인근지역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차를 갖다 대놓아 가지고 교통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제 얘기는 유료주차장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료주차장화 시켜가지고 좁은 길목에다 대는 차들이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어느 어느 곳은 유료주차장을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선다고 한다면 더 확대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기업체 현황이 별도 유인물 37페이지가 됩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금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업중에 부도가 돼서 조업 중지한 회사는 몇 개 회사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농공단지 이외에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기 토지에다가 공장 건립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다소 부도가 나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향으로만 들어오고 만일 체불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도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임이 이미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까지 가는 업체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일괄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기업체 현황을 보면 금속이나 전기 화학 제품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의 특성상 농산물 약초라든가 인삼이란 것을 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한 농촌에 단순 노무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유치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방침은 지방화 또는 세계화를 대비해서 금산의 고유한 인삼과 약초 전통 민속공예품을 주로 하는 그러한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행정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인삼농공단지를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인삼농공단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내년도에 적정한 지역을 2,3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용역이라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뒤에 96년과 97년도 3개년을 거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생산량 기업체 현황에 내수 수출은 조업이 계속 되고 있는 내용이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휴업이 두 회사가 있고요. 정호샤틀하고 삼흥공업사 두개 휴업이 되고 있습니다. 휴업이 되고 있는데도 내수생산량이 나오고 있는데가 있는데 휴업의 이유와 휴업중에 생산해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휴업된 기업을 조사하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한 바가 없습니다하는 휴업한 상태에서는 생산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한규용위원
보고자료 내용중에 두개 회사가 휴업중입니다. 그런데 삼흥공업사에서는 내수생산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휴업전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규용위원
두개 회사가 휴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휴업을 한 이유는 기업체 별로 저희가 파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건설중인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생산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가 있어요. 건설중인 회사가 어떻게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공장 건립허가가 나면 4년이내에 건립을 하면 되도록 상당히 기간을 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되어 가지고 이걸 정확히 준공연월이다 하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아야 되는데 연말을 기해서 한번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신청 연월일이 언제도 현재 진도가 어느정도 되어있고 하는 것은 항상 파악을 해서 준공일정 예정도 나와 있어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관내의 기업체 현황의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아주시고요. 기업체별 군민 취업자 현황하고 기업체 군민직업 알선현황 같이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체별 군민취업자 현황을 보면 군민취업자만 나와 있는데 그 기업에서 총 인원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문
허병문위원장
한국타이어가 여기 휠공장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군민 취업자가 남자가 201명 여자가 59명 그래서 260명이 우리 군민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군 외의 취업자는 전체 얼마가 되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현재 3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지역경제과로 취업을 희망하는 그 자원요청이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그럼 취업을 알선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21명을 알선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현재 13명이 취업을 희망했는데 현재 알선중에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알선을 해줍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든가 그리고 자기연령 적성에 맞는 희망업종 이런 것을 대충 그분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일반 군민한테 취업알선한다고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노동조합 조성현황을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합원 수가 몇 명이상이면 조합을 결성할 수가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조합원은 법적 2명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8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3개 조합은 사실상 노조가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노사분규가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한창도 해체가 됐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노동조합원 조합이 해체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해제되는 이유는 그 사장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모두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관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건전지도 사항을 보면 전부 다 우리군에서 다 주선한 내용이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요. 회사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돌출되는 것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규용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문제로 우선 두고 우리가 무엇인가 지도하는 방향에서 보았으면 하고요. 우리군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다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화합될 수 있는 것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간 조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유인물을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발언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사간담회를 지난 4/4분기에 해보니까 상당히 조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실무자 하고 계장하고 시간나는 대로 실제 개별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노동조합의 조성현황을 보면 신청자 현황이 무려 300명이 넘는 종업원이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노조고 경성이 됐어요. 신탄진공장하고 연계돼서 노조가 됐는지 노조현황에 금산군 현황에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300명이 넘는 종업원을 노조위원이 있는데 그런데서 우리군에 노조현황이 여기 빠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알로이 휠공장이 저희들에게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분명히 내적으로는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신탄진 공장에서 여기가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리 관내에 알로이 휠공장도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성농공단지 입주현황과 복수농공단지 입주현황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지난번 부도업체 다시 조업중인가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복수농공단지가 한때 부도업체가 몇 개가 나왔었는데 지금 모두 수습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성농공단지 차광망은 수습 됐어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차광망 회사도 경영이 한때 부실해서 도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관측을 하고 그랬는데 그후에 잘 수습이 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산지방공단현황과 94년 유망중소기업 유치 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94년도 중소기업 유치현황을 보니까 35개 업체가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유치활동을 해가지고 유치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객지에서 이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문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저희들이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진산, 복수, 추부, 군북 이런 대전시 근교에 있는 인접면에 토지지가를 정보를 줍니다. 주면 분들이 거기 가서 구해 가지고 이래서 기업을 승인을 해서 지금 유치된 그런 기업은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4월부터 와서 알선한 것이 10여개 업체이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연말 이전에 40개 업체 유치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공장을 해보겠다고 우리 금산군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문의해 보지 실제는 외부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한 사실도 있는 가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대외적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것도 공장 유지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명이 10일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실제로 외부로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할텐데 그럼 공장이 더 많이 유치됐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부실업체나 이런 예상되는 업체는 없어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현재 35개업체 지금 승인된 것은 일부 도표에도 있습니다마는 가동하는 기업이 상당히 있고 현재 건설중인 기업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안에는 허가후 2년이내에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4년으로 연장이 돼서 이분들이 금년에 승인하면 앞으로 4년이내에 공장만 건립을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산지방공단 조성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2만2천평이 더 추가로 올라왔는데 추가분에 한해서는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승인이라든지 사업자 집행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서류를 다시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지방공단조성사업 변경안은 저희이 특별히 부탁을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별도로 드렸습니다. 감사자료에만 나타난 것 가지고는 상당히 자료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내달라고 해서 한부씩 위원님한테 배부해드렸는데 당초에 이분들이 24만 3천평에서 현재 2만천평이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입 내용을 좀 알아보았더니 총 76필지에 소유자가 33명인데 현재 매입된 것이 60필지에 22명의 소유자 17,420평은 매입이 됐고 아직 매인이 안된 것이 4,555평이 아직 매입이 안됐습니다. 국토이용변경 이런 것은 전부 군수허가사항이 아니라 지사 허가사항이고 특히 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는 산업과 경유해서 농수산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속중에 있는데 빠르면 연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승인이 날것으로 그렇게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지방공단이 조성될 때에는 3개 업체로 해서 승인이 났는데 지금 미광하고고 하성 공업주식회사 2개회사는 포기원을 내서 앞으로 승인이 내려오면 사실상 금산지방공업단지라고 명명하기보다는 한국타이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인이 내려오면 이 공단 이름도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로 변경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애초에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내용 아니예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단설립할 당시는 3개업체 이상이어야만이 승인조건이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완화됐습니다. 대기업에서 공공성 있는 그런 기업은 단일 회사도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 협력업체가 사실상 공단에 포함이 되지 않고 아마 대전근교에서 협력업체가 앞으로 조성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아집니다. 저희들도 현재 한국타이어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저희들 협력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파악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부지를 적극 알선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지금 당초 면적보다 2만2천평이 더 추가로 늘어났는데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로드시험장인가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현장을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지점하고 그쪽의 작은 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히 농가에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 군에서 대책이나 이런 것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경계조사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제원면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애당초 하고 틀리는 부분이 쓰레기처리장이 그린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쓰레기처리장이 수당3리 쪽에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세워지는 그린시설내에 쓰레기처리장이 들어가 있어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맨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폐수시설하고 쓰레기 처리장을 그 뒤로 넣습니다. 그 안으로 넣은 이유는 아파트 건립에 그 앞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뒤로 넣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토지매입을 해서 오폐수시설하고 쓰레기장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변경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복이 있어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환경처까지 올라가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시장허가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하옥리 중앙시장은 완전히 폐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폐쇄됐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렇게 전혀 운영이 안되나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이정수씨가 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폐쇄해서 건물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시장허가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공중위생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예. 그 규모에 따라서 허가난 것은 지금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정화조 세척이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매년 1회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용위원
정화조 세척 할 때마다 전부 그것이 우리군에 들어 오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즉시 벌과금이 부과되니까요. 그것은 개인이고 기업이고 저희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금방 벌과금이 부과되니까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중앙시장이 새로 신축하는 걸로 됐는데 ...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를 냈는데요. 시장으로는 허가가 안하고 일반 건물로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변경이 .....
찬헌
박찬헌위원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실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시장으로는 허가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정우개발에서 짓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가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병문
허병문위원장
운수업계 현황 자동차 현황 일괄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증차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견인자동차 있죠. 실제고 어떤 규정된 어떤 일정한 견인요금이 있죠. 사실상 보도되는 것 보면 견인요금이 서로 안맞아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게 단속 법규가 있겠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도록 상당히 유도를 하거든요. 고발 들어오면 즉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센터가 군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교통안전시설확충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개인택시는 신청을 하면 내줄 수 있는 가요? 규정만 맞으면 제한이 없어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제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서 금년도에 3대를 증차를 많습니다. 희망자가 여섯사람 있는데 경쟁이 2대 1 그런데 개인택시 허가를 저희들이 하면 개인택시 회사에서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일반 택시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저희는 지역도 좁고 개인택시회사나 일반택시회사나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장들하고 주로 간담회시에 그런 것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대를 완만히 조정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대충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되지 않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개인택시 차고지 배치를 계속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각 면단위로 차고지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전으로 일부 택시를 보냈습니다. 마전에는 실제 차고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까지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가지 않고 읍으로 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거기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근본 차고지 정한 취지나 이쪽에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 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처음 개회시부터 이 사항은 강조한 사항이고 무엇인가 차고지 군의 원칙으로 해서 좀 그것을 빨리 시정해달라는 내용을 여러차례 촉구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면단위가 시정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강력하게 조치 시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 현재 면단위 차고지는 폐지된 그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전부 읍으로 해서 면단위 차고지는 지금 폐지가 됐는데 추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부에 개인택시 다섯 대 차고지 있는 것 이외에는 기타 면은 다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거기서 일반 화물차 증차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본인이 민원서류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송수요에 따라서 공급기준을 책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권이 다소 개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현실화 돼서 희망을 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승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현재 화물운송 자동차를 신청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희망한 물량은 저희들이 다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는 29대를 증차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감사자료는 31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 건가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타 지역에서 그 개별화물이 우리 관내로 차적을 옮겨서 숫자가 늘어난 숫자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신청하는 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항시라도 검토를 해서 증차가 가능합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나머지 기타 사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인삼시장이나 수삼센터 노변에서 잡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지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를 장날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직원이 아침부터 나가서 그 소비자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까지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연간 부정계량기가 보통 우리고 단속대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적발된 것이 금년에 3대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시장내라든가 하는 것은 그래도 체통을 지키지만 노변에 있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약초시장을 중심으로 한 노점상을 일괄적으로 국제인삼시장 하천측을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설과와 도시과하고 합의를 보아서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금산교를 중심으로 한 좌측 하천측으로 해서 노점상을 그리 옮겨서 상거리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전체를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감사자료는 231부터 241페이지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임야와 산림을 훼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상요. 그런데 산림전용부담금하고 이 대체조림비가 사실상 국고로 귀속되고 있습니까? 귀속된 부담금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투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부과된 것하고 부과된 금액중에서 우리 지역으로 산림계획 개발사업이 투자하도록 나와 있는 것 예산이라고 할까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일단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그것이 전부 오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비율로 오냐고 말씀입니다.
택그
이동택그산림과장
비율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사실상은 재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사실상 그것이 어느정도 상응한 것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는 아주 미흡하게 오지 않았느냐...
많아요?
천보
박천보위원
훼손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계장을 한다던가 축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1년정도 하다가 허가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죠. 어느 기간 법적인 제도가 어떻게 돼죠?
거기서 법의 모순점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을 갖다가 지금 많이 하는 것이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서 바로 지목변경하고서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써도 관계 없습니까?
그러한 법을 많이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훼손을 하죠. 그것이 산림보호지역인 차원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농지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어느기간 동안에는 목적외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은 전혀 그런 관계가 없나요?
그 이외 기간같은 것 농지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는 그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동안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다가 식당을 지어 가지고 농가주택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이 대지로 바꾸지 않습니까? 지목이. 그럼 거기다 바로 식당을 한다고 하면 아무 농지나 상업시설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은 그런 것이 없다고 했을때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산림이든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가를 받으면 지목변경이 돼죠. 허가를 받아서 다른 건물을 짓는다던지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던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진 다음에 허가 받아서 지목변경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1년도 안돼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법정규제가 없단 말이죠.
산림에 관한 그후는 후속조치법이 없어요.
허가 할때에 언제까지 몇 년까지는 못 바꿀수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많이 이용을 도시인들이 농촌에 야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축사나 이런 것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쁜 쪽으로 투자하는 별장을 짓는다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에 농지에 대한 보존법인데 산림의 법에 없으면 문제가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녹음되고 다 회의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가지고 이것을 답변하셔야지 그러한 문제를 잘못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사장이고 그럼 산림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목 바꾸면 그 외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변경해도 된다고 했을 때는 법의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 법이 잘못되고 안된거는 헌법재판소에 가보아야 아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한 다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잘 알아보세요. 제가 볼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엇인가는 틀릴 것입니다. 사업계획과정이라든가 허가 조건이라든지 뭔가 있지...
진수
태진수위원
지금 산림훼손 내지는 그 용도의 허가를 얻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대체성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개발부담금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지에 비해서는 어떠한 금액이냐 이 질문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없는 것입니까?
병문
허병문위원장
조림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3고 1,500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주로 나무 묘목 구입을 우리군내에서는 몇%나 하고 외지에서 구입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데이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물론 80%선까지 우리 군내에 묘목생산업자고 생산하는 묘목을 쓴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100%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3억천만원이라는 돈이 외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군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림조합에서도 양이 모자란다고 하면 일반 독림가라도 육성을 해서 좀 묘목구입은 우리 군내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80% 군내에 수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20%도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좀 군내에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도지사가 묘목수급계획을 세워서 지정한다니까 더 이상 저로서는 할 얘기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현 상황에서도 산림과에서 좀 무력하고 지사한테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산림훼손에 관한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묘 아니면 사람의 장례를 하려면 산에가서 묘를 쓰게 되는데 종종 산림훼손 내지는 여러 가지 고발이 되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의 한계가 조금은 애매하고 우리가 이래서도 되는가 하는 아쉬움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94년도의 예로 해서 벌금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법이 잘못됐던 현실 관리적으로 되어 나오는 것이 법에는 예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이 그렇다는 것 알면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할 일이 그러한 것이 실제 문제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묘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묘지 허가를 내서 하도록 계몽해야 할 일인데 계몽같은 것은 하나도 않고 고발 안하면 내버려 두고 고발하면 벌금 내고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자기 산이다 전부 조금 나무 몇 개 베고서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나 높은 분들도 자기 선산에다가 나무 베고 해도 누가 시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고발 안하면 문제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고발하면 벌금내고 그러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계속 안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계속 안내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못 바꿀 것 같으면 계속 계몽을 해가지고 묘지 쓸 때 자기 산에다가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가를 간소화 시켜서라도 행정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런 문제가 우리군에서 발생되지 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에서 묘지를 몇 평방미터를 받으면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허가를 받을...
그럼 예를 들어서 벌금을 낸 사람은 그냥 추후에 허가가 되는 가요.
실제 그렇게 한데가 있어요. 묘지에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단 산림과에 제가 지적하고자 해는 것은 묘지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계몽을 더 해야 한다 법적인 거와 현실적인 거와 또 이것은 잘 안내해줄 의무는 있다 행정에서는 법의 모순이 있다고 해서 고발 들어오면 처벌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몽을 해 주어야지 지금 그것이 부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건의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로수를 계속 식재하고 있는데 둘쑥날쑥 또는 원칙이 없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 나무도 심고 저 나무도 심고 하는데 군수가 군정연설에서도 금산을 금산답게 가꾸는 것을 상당히 금산적인 것을 위해서 많은 연설 뿐만 아니라 그 군정의 중요한 지표로 말씀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띄는 것이 항상 외부인들이든지 또 우리 주민이 볼 때에도 도로고 도로옆에는 가로수가 상당히 중요한 미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량만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어떠한 묘목을 써하고 가꾸는 것이 어떠한 지역은 어떻게 가꾸는 것이 우리 금산을 아름다운 쾌적한 가로를 만들수있겠는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하시어 가지고 나무 심는 계획뿐만 아니라 나무의 종류에서도 지금 어떤데는 단풍나무 어떤데는 백일홍,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별로 나누던지 아니면 도로 노선별로 나누던지 하나만 보지 말고 금산군 전체를 좀 진악산에 올라가셔서 보셔서 어떤식으로 구상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중장기 계획을 직원들하고 충분히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수정서부터 식재 위치같은 것도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예
이동택예산림과장
.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남이면 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현황을 보면 내년도 계획에 예산이 1억 1,500만원이 확보돼서 다행히도 휴양림내에 사유림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사유림전체 면적은 어느정도나 되고 그것이 1억 1,500만원정도의 금액이면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휴양림내에 사유림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상당히 우리군 쪽으로는 불이익이 올 것인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가령 매입하는데 지금 2만원선이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매입을 불응할 경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개발에 따르는 개인재산이 이익이 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발이익환수금 그런 제도가 있죠.
한규용위원
그곳이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평당가격이 2,400원이라는 얘기인데요. 2만원씩 계상을 해요.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확실한 가격은 감정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인근 유사시 매매 실예 이런 것 등을 참작해서 2만원으로 보았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군에서 적어도 2만원 돈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나간다면 그 사람들 절대 안팝니다. 2,400원 모르면 몰라도 그분네들이 지금 구입할 때는 단돈 2천원이나 주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군에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2만원씩 살려고 하는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네들 헐값에 팔려고 하겠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시고 무엇인가 충분히 검토하시어 가지고 세우도록 하시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군 재산을 아무렇게 나 써도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 사법 발생 현황에 보면 이 서류를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과에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성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서류를 정성을 다해서 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임도시설 사업은 12월 8일날로 준공예정일로 됐는데 지금 다 완료됐습니까?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완료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지금 반절은 인조회사고 반절은 산주가 직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집행이 인조해서 많이 한 것 같고요. 무육간벌 현황입니다. 이것은 전부 집행자가 우리 직접 한 것입니까?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산주가 거의 하고요. 본인이 못하는데는 산림조합에다 위탁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키지 않고 직접 산주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한 걸로 몇건이 있는데 개수는 여기서 별도로 서면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내용상에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군에서 감독만 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지 지도도 직접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물푸레나무 조림사 현황에 물푸레나무가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리기다도 많이 소용이 됩니까?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리기다는 조림계획에 조림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물푸레나무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쉬는 시간에 답변해도 됩니다. 철저한 감독하에 가능하면 헛돈이 나가지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건설과장 최 정 우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량세월교 가설공사 영동세월교 가설공사, 평촌교 가설공사에서 공사금액은 나와 있는데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 자담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지량교와 영동교는 군비입니다. 평촌교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군에서 세입이 잡히면 군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다 군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네요. 문제점 없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먼저 종합보고 할때에 주요사업 중에서 그 사고이월 대상 그 사업이라고 설명드린 것 있습니다. 11건에 관해서는 금년도 준공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금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추방하자는 뜻에서 구호를 낸 것 같습니다.부실공사 고발센터 창구가 마련되어 있죠. 공사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든가 부실이라든가 불만 사항이 센터에 고발해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저희 군에서 부실공사 신고개설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군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만일 센터에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군의 방침이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일단 접수가 될 경우에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업법에 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업자는 처벌하고 관계 공무원은 경중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도로현황 국도 지방도 군도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도로관리는 지금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촌도로, 각기 법률이 있습니다. 상위도로가 올라갈수록 시행하는 관리하는 기관이 틀리게 됩니다. 지방도로 갈때에는 도지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예산측면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도로관리 사무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의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포장도로는 포장이 빨리 될것이고 또 포장이 된곳은 유지보수에도 상급도로일수록 그 유지보수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준공처리를 각 읍·면 토목기사로 하여금 교체 준공검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는 그 읍·면장 사업은 저희들이 올봄에 공사 착공전에 기술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준공처리할 때는 인근면이나 교체해서 준공처리하도록 했고 또 도로포장일 경우에는 코아를 꼭 떠서 확인해서 준공처리하도록 조치를 계획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각 읍·면간에 있는 토목기사들의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의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하나의 군에서 이것을 감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도로를 담당하는 우리 건설과에서 토목계가 지금 2명입니다. 그리고 계장 하나인데 읍·면 공사물량은 아마 100～2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일일이 여기서 준공처리한다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읍·면간 교체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변 도로정비 공사에서 제원 용화선에 진도가 10%로 되어 있는데 이 10%라고 하면 전체 600m에 대한 10%입니까?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 10%입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금강변 도로정비사업은 1차로 그 산 밑에까지 끝났고 현재 600m를 강변에 따라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만든 후에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5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대신 1억 1,299만 7천원에 대한 50% 자료 작성할 때에는 10%로 작성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그러면 600m가 금년 12월 가게 되면 끝이 날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예.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강변 개설 사업에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가 된 내용이고 누차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한 이를테면 가설계라도 해서 개인토지에 한해서는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라고 하는 그때 그 얘기를 한 적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현재 600m를 가면 농장이 나옵니다. 농장까지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가 되고 거기서부터 농장을 경유해서 앞으로 도로개설하여야 되는데 그 일개 특정인에 대한 도로기 때문에 용지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앞으로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운영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후에 소유자를 직접 제가 면담을 해가지고 그런 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대신 소유자하고 협의할때에 현재 금강하고 현재 운동장 비슷하게 만들은 데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도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상 하천으로 도로가 가능할 것도 같고 해서 경계를 확실히 보아서 몇 평정도가 들어가냐 이런 것이 확인될 때에 같이 협의를 하자 이래서 확실히 준다 안준다 이렇게 결론까지는 못 얻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지금 누차 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군민들의 의혹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냐 참 지역에 관련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빨리 주무에서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붙어야지 지금 현재 재정난이나 여러 가지 군에 어려운 사항으로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줄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뚜렷한 무엇인가 청사진이 나와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에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라도 해주어야 주민들의 의혹이 가라 앉을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거듭 촉구드립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금년에 확포장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아직 비 포장된 그 군도의 거리를 말씀을 해주세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금년도 군도포장공사를 하고 확장만 해놓고 산이 도로 남은 도로현장은 부암 공남선은 금년도에 그 확장만 합니다. 그리고 부리 금산선은 금년에 확포장을 1.1㎞를 하고 포장은 2.4㎞로 하기 때문에 부리 금산선은 전체가 완료됩니다. 부암 목남선은 전체 면적의 2.1㎞인데요. 확장하고 금년도에 선착장까지만 일을 합니다. 진산 남이선은 금년도에 1㎞를 확장만 합니다. 두두 상곡선은 800m가 비포장도로가 남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과장님! 그 신규로 들어간 부분 말고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포장안된 확장구간이 7.3㎞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금년에는 이 노선이 확장 내지 포장이 되면 그 나머지 포장이나 확장이 안되는 구간은 어느 노선입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95년도에는 앞에 도로 현황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에 지방도 군도가 지방도에서 군도 군도에서 지방도 승격되는 노선이 금년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도 중에서 지방도로 넘어가는 노선이 부암 곡남선, 진산 남이선 두군데 이것은 지방도로 승격이 됩니다. 금년중에 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확정이 됐던 덜 됐던 간에 도로 자체가 도지사가 관리하는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두두 상곡선 파초 용진선만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사업 계획이 나와 있죠. 내년도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은 업무보고 할때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럼 완전히 포장됩니까? 파초 용진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내년도에 2개노선이 전량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파초선 금락선이 이것이 완전히 포장되냐구요. 내년도 사업을 하면...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되죠.
찬헌
박찬헌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93년도 도로교통량 현황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선 교통량이 막심한 곳부터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적으로 확포장 되어야 할덴테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통량이 빈번한 곳부터 것과 확포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순위 어떻게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군도 공사 우선 순위는 94년도 분과 95년도 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공사 지구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군도 포장공사를 안하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계속하던 사업량이 적고 많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시는가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사업량 관계는 그 마을 오항선을 결정할 때에는 오항리 입구 들어가는 마을 전년도에는 상가리 들어가는 마을 그 마을까지는 몇㎞다. 그러면 마을 마을과 연결되는데 까지를 기둥점으로 잡아가지고 사업비를 결정했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교통량 조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우리나라 국가동맥이 도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찬헌
박찬헌위원
이것은 전혀 참작 안하는가요. 우선 순위 결정하는데에.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군도 책정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도를 어느 노선이 빠져있거나 무엇할 때는 교통량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곡남선 같은데는 차가 한대도 안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찬헌
박찬헌위원
교통량이 우선 많은 것부터 군도 확포장 사업을 해야 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교통량 관계는 저희가 도로포장 계획을 세웠을때에 크게 그대로 안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교통량 조사부에 의한 교통량도 곧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교량가설 추진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교량 내지 고층건물이라든지 채석장 위험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취약 장소에 대한 이런 점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성수대교 붕괴사고 저희 관내에 군도, 농촌도로, 교량 및 일제 안전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결과 우리군에 교량이 육안으로 볼 때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교량 네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촌교 그리고 제원면 수당리에도 교량이 있습니다. 문제점 교량에 대해서는 현장에다가 표시도 해놓고요.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해가지고 혹시 사후 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없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지금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창평교와 같은 경우 아마 도에서 1억 4천여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비라고 우리군에 금년도에 오는 것이 1억 8,9천 정도가 그전에 없었던 보수비인데요. 전국적으로 보수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창평교에 관한한 내년도에 완전하게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부리면 평촌교는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제가 볼 때에는 하부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 평촌교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촌교까지는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강 천내대교가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속 언론상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알고 싶어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공사 결과가 혹시 도에서 진단 나온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제원 대교에 관한 한 군에서는 감독권이나 기타 무엇 영향력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도에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다 부실이다 통보하는 사항도 없고 제가 도청 직원에 의해서 그달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었는데 감사에서 통관하고 철판하고 연결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철조로 기 연결되어 있는데 1경관에 쇠쪼가리가 붙어 가지고 1경관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접부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특수촬영을 하면 그것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당초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전 보수해 가지고 그후에 도에서 정밀준공처리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근래에 매스컴 타는 것은 도에 감사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제원대교 일부에서는 그 다리 중간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진단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국도나 지방도는 우리군에서 진단한 일이 없습니다. 도에서 일제히 진단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는 안전한 걸로 현재 도에서 판단한 교량인데 우리군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한번 현지 검토를 해서 제가 보아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건설과에서 시설사업이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94년도에 용역비는 건설과에서 소비한 것은 극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93년도에 농촌도로하고 그 군도를 이미 설계를 해놓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4천여만원 쯤 나간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우리가 조그마한 용역비를 남한테 주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 요.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도로를 일치를 하는데 기술자가 3,4명이 측량조까지 합쳐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군에 토목계에 계장하고 직원 둘이 있는데 도에는 업무처리 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주는 거와 또 한가지는 특수구조물 교량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기술은 발달이 됩니다. 교량으로 했을 때는 약 25억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제대로 한 것이 제일 저렴하고 또 안전도 있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세 개안을 받아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유도 시켰습니다마는 중요한 의미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생각되고요.
규영
오규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가는데요. 대학교에는 주로 기술 건축분야라든가 공대 계통이라고 할까요. 이런데에 있는 학술연구단체 이런데에 용역을 주는 어떤 이유에서는 연구하는 것이니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관정현황과 소류지 관리 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현황을 보면 각 읍·면별로 지금 농지면적하고 수량이 표시가 됐는데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균형 배정이 됐다고 보십니다. 물론 지역간에 자연수를 유입해서 무슨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은 관정이 덜 들어가고 하는 형편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관정을 하나 가지고 지역까지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그래도 어느정도 그 각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균형배정이 되어야지 배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재직하고는 현재까지 관정이 도에서 몇공이 배정이 될 때에 열공이면 1공씩 10개면을 배정을 했고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의회에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물량에 관해서는 경지정리를 내년도에 5개 지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는 당해연도에 물수급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경지정리하는 그 지구면에 배정을 해서 시행을 할것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형관정이 왔을 때에 적정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경지정리사업 현황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그 행정에서 시설을 해주고 나서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해당지역 농민이 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수위 보수도 거기서 담당해야 할것같네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예.
진수
태진수위원
경지정리를 일괄하고 나면 거기에 체비지처럼 남는 분이 있죠. 그래서 대략 어느정도 비율로 해서 나옵니까? 도로나 수로를 제외하고 더러 나오는 율이 있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토지계획 변경사업하고 특리기 때문에 체비지는 1평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 농촌가로등 설치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곤천 정비사업 사업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정주권사업도 오지개발사업처럼 한군데로 하는 것이 두군데 병행해서 지정해서 이것을 연차 사업규모나 모든 균형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는 유도 안됩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정주권개발 사업은 현재 말씀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수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용담다목적 댐 건설과 우리군의 영향이라고 할까 그리고 도로교통량 조사 현황,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전반에 거쳐서 여기 감사자료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군도 설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도 10호선을 설정하다보니까 다시 설정하는 과정에서 3개부락이 수혜가 되어 있고 1개부락만 수혜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영을 결정되게 된 배경과 또 3개부락을 경유하지 않고 1개부락만 경유하게 된 장단점이 나와 있다고 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군도 10호선은 그 부리면 양곡리에서 제원대교 옆 제원면 저곡리 268-1까지가 군도 120호선입니다. 총 연장은 12㎞인데 당초에 군도 조사시에 금년도에 농촌도로 군도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가 1㎞만 더 늘어도 내무부에서 우리군이 받는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도로연장이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상당히 우리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 도로고 선영결정인데 당초에 농촌도로에는 들어있지 않은 도로를 우회를 시켜 가지고 연장되도록 또 평촌교 상류에 교량이 하나 더 가설된다면 부리면 어재 쪽과 밑에 쪽에 상당한 거리가 좁혀지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현재 노선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대통령 공약사업이든가요. 어떤 사업 내용중에 97년짜지 군도 포장을 완료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군도인가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대통령 공약사업은 97년도까지 군도 80%까지 완료하겠다고 제가 그전에 질의 답변도 한 바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 나간다고 할때에 군도 승격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현재 군도 승격되기 이전 것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현 추세대로 97년까지 한다면 기존 군도에 대한 연장해서 80% 훨씬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군도에 한해서는 그 대통령 공약사업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선영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여론이 다리를 몇백미터 되는 거리에서 하나를 더 신설해야 되고 또 다시 선영이 설정된 지역은 용지보상까지 다 주어야 된다면 어떤 돈이 됐던 간에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15시 0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보건소지방보건사무관 길 승 환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순서에 의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9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 추진현황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 같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위원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주민 진료사업 연중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사업은 5,9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92%라고 하는 이 진도는 어떻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주민진료 사업은 치과진료사업과 일반진료사업을 합쳐서 연중 사업량이 2만4천명입니다.
한규용위원
보건소 지방비 5,952만원이 지금 사업 진실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2만4천명 계획에 현재 진도는 79%인데 금년 아마 12월말까지는 계획된 목표에 달성이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또 가정간호 사업은 저희 12월말까지 각 가정에 가정사업 기록부는 성인병 검진, 거동불능자 조사를 다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고 노인정 무료 순회진료사업 역시 금년말까지는 계획된 목표 달성에 별 차질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가정간호사업은 그 대상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렇게 대상으로 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가정간호사업은 금산군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마다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거동불능자를 조사를 한다던지 또는 가정기록부 개인별로 전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만약에 그 거동불능한 노인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진료도 해주고 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농촌에 성인병과 성인병 관리 이 사업은 하고 있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규영
오규영위원
조사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잘 하고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가정간호 사업 기초조사가 100% 완료된 상태이고 명년도의 것은 실질적으로 보아서 당뇨라든지 전부 체크를 해서 저희 1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지소나 진료소에 치료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불가능한 사람은 종합병원으로 알려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인데요. 전년도 보다 일일 평균 진료한 내용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줄어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설명을 해 주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 금산군에는 인구감소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하고 93년도의 인구비교가 12,736명으로 감소화 되면서 거기에 의료보호대상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를 저희가 진료소별로 다 한번 체크도 해보았고 또 환자 진료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 따르는 의료보호대상자 감소에 기인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진료에 대한 기피현상은 아닌가요? 혹시.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제가 의료보호대상자 감소에 따라서도 사람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진료상태고 많이 감되어 있는 지역은 소장님께서 촉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공중보건의 내내 진료수당 얘기인데요. 항상 지상에 보면 근무자세가 조금 이완됐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의 직무관계에 대한 감독원은 사실상 병무청장에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군수나 보건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경고정도라든가 이렇게 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통계를 어디에서 본 것이 있는데 83년이후에 1,554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독권이 사실상 시군으로 이관 됐을 때에 이것이 그 보건지소장의 어떤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건의사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도 20여일간 서울 와서 교육겸 해 가지고 건의사항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 복무를 필하는 것으로 그런 일종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 감독은 병무청이서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보건소나 도에서 할 사항은 경고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만약 무단 결근했다 이것은 군에서 군수가 조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사부에다 보고해서 보사부와 병무청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 건의만이라도 각 시도 보건소장들이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사실상 그분들은 조건부 근무 아니에요. 관계부서에서 자주 건의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우리군의 보건지소 의사들이 근무지에 근무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아니면 자세가 불량해 가지고 경고조치한 것이 있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진산 보건지소장하고 저희 보건소 치과 의사하고 둘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경고 조치해도 인사에 관여되는 것도 아니고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네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경고조치를 3회이상 함으로 해서 조금 약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을 빠졌다던가 할 때에는 연장 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지소내에 치과의사 있죠. 소장하고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계같은 것 안쓰러움도 더러 있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요원들은 정년퇴직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확실성 있는 신분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사부 훈령 666호라는 것도 이 관계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는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조건인데 조건부 의사로 하여금 거기다 지소장이라고 하는 명을 지어서 그 사람이 통소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례에 맞지 않는 사항 건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규용위원
병원 현황인데요. 원장, 의사, 간호원, 병상수, 진료과명, 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진료과명이 아니라 진료 과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추부면 같은 경우는 진료과목이 다섯 개나 가지고 있는데 의사는 한명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가 있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진료과목하고 과명하고는 조금 구분이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종합병원에 의해 가지고 내과다 외과다 이런 진료과가 있고 과명은 우선 일반 위원이 자기가 내과도 보고 소와과도 보고 한다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 많은 걸로 보았습니다.
한규용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장
약종상 현황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싶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약종상 현황에서요 약방 허가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약종상은 전에 약사가 아주 귀할 당시 농촌에 의료관계에 감안해서 한개 의사 제도가 보건소장 할 당시 그 당시에는 약종상이라고 해서 군에서 무슨 의료계통에 근무했다든지 또는 일정한 약국에서 근무했다든지 해서 그때 당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규정된 약품만 판매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대 출신이 많다보니까 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전염병 예방 접종 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지금 장티프스가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서 장티프스 환자가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환자, 장티프스 환자 구분이 어렵다고 해요. 이래서 장티프스 환자 감기환자 구분하려면 감기증상이 오래가면 저희가 체변검사를 한다.던지 이렇게 보면 장티프스 균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한규용위원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이 쥐가 옮긴다는 병이죠. 이것을 몇 사람 보았는데요. 이것은 예방접종을 농촌지역에 많이 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년도 예산 관계자는 어떻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은 쥐로 인해 가지고 들쥐 또는 산쥐 이래서 우리 농촌지역에는 아주 절실한 필요한 접종입니다. 금년도보다는 명년도에는 확대를 많이 해가지고 농촌에 전부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렙토스피아하고 유행성 출혈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폐출열이 있고 뇌출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의료시혜 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 관계인데요. 대형업소는 의무적으로 월1회이상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이하의 소형 업소들에 대한 소독 기피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소독 대행업체가 저희군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일정 법의 규정이상 시설규정업소만 자기들이 돈을 받고 소독을 하고 그 기타 업소에 대해서는 또 보건소에서 전부다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가족계획 가정간호사 사업 현황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현황과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까지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이외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물리치료사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 군은 지금 물리치료사가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한 사람이 가정사유로 사표를 내서 저희가 내무부에다 티오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정식 티오가 없고 그 사람이 정식 직원으로서의 근무를 하게 돼서 티오를 얻은 후에 또 시험까지 보았습니다. 정식 직원이 금년내로 발령이 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한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지금 30명 40명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그간에 수가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환자가 15명 한 2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타시군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물리치료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나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무슨과 나와야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물리치료과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한명이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사에 대한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리치료 사업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자보건센터 한다고 돈을 많이 들여 놓았거든요. 장비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처분 계획 이런 것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모자보건센터에 배정된 장비는 저희가 현재 필요한 것은 우리 모자보건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는 매각처분을 불용처분토록 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인력 한 사람은 저희가 검사실, 한 사람은 물리실로 강화를 하고 장비 관계는 저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 못하는 것은 불용 처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물리치료실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그 면 지소나 진료소 같은데 전혀 시설해줄만한 어떠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중앙에다 건의를 했는데 될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성진료소 황은미씨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 인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7명에서 1일평균 9명으로 늘어났는데 대단히 성의가 좋습니다. 진료기구만 갖추어지면 자기가 전부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예산 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어느정도 확답은 얻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엇합니다.
한규용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시골에 있는 오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리치료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또 그것이 무엇인가 홍보가 잘 되어 있는가 조금 걱정됩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산골까지 홍보 부족도 있지만 또 물리치료는 대개 다리나 어디가 아픈 환자거든요. 아픈 환자들이 읍에까지 찾아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자 수송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능치가 보일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지소나 진료소에 화장실 문제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군북보건지소에는 해결점을 봤습니다. 각 지소 진료소가 전부가 다 과거에 진 건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산을 제가 상정을 하고 하는데 여러군의 실정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중앙에다 건의할게 아니라 군에서 예산 부서하고 또 군수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중앙안타까지 얘기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단히 시급을 요하고 애로점이 놓여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많이 건의를 하세요.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세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진료소에서 쓰는 의약품은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사부 훈령이 지소관리 운영규칙이 변경되기 전에는 지소에서 전부 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보사부 훈령이 개정된 후에는 보건소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입찰해 가지고 약품을 나가게 되죠.
찬헌
박찬헌위원
일흔 한가지 외의 것도 지금 같이 동시 구입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거기 규정에 보면 5만원 미만이라든가 2만원이하는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은 여기서 전부 일괄 구입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가격 차이가 있겠네요.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입찰을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과
16시 0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선서! 본인은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금산군 민방위과 지방행정사무관 오정환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는 감사자료 285페이지에서부터 일괄해서 전체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주민신고용 방범비상벨 설치 256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한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 확대의 설치 목적으로서는 범죄예방을 기하고 또한 공동방어 의식을 시킴과 아울러 아웃간의 친목과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설치됐습니다. 금년도에 256대를 각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는 주로 대상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범죄 취약지역을 위주로 하고 산간 오지 대공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56대는 금산 중도리, 상리, 금성면은 양전리, 제원면은 금성리, 부리면은 수통리, 군북면은 내부리, 남일면은 초현, 남이면 상금리 복수면 수영리, 추부면 마전6리, 마전4리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가정에다 부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가정에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나와 있지를 않해요.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614만 4천원이 집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그 뒤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현재 감사자료를 12월말로 해서 자료를 뽑아졌기 때문에 정산한 뒤에 현재 금액 혼동이 되는데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주요사업 추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인명구조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가 충청남도에 어디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우리 금산군 인명구조대는 기술지원대에 내에 인명 구조대를 현재 부리면 수통리에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대는 대장이 금산군수가 되고 그 밑에는 금강수계지역하고 금산읍이 주로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돼서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요.
천보
박천보위원
타군은 어떻게 구성됐는가 모르죠.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타시군도 현재는 인명구조대로 별도로 대원해 갔고 조직된 것은 없고요. 기술지원대에 속해 있어요.
천보
박천보위원
우리군에도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해병전우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민방위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구조대라든가 구급대라든가 모든 구조대 전반적인은 소방부서에서 현재의 국가적인 측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민방위과에서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은 없습니까?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민방위 창설한지가 20여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사실 처음 민방위대를 창설했을 때는 장비나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 아주 중요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보호 장비를 지금 현지 확인하려고 바로 할 수 있나요?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보유장비는 지금 현재에 기술지원대에 있는 것이라든지 저희들 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민방위대라든가 이런 수방기동대 이런 것은 부락에 현재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로프총은 어디 있어요. 구명보트는 두개 있네요.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지금 구명보트는 저희들 기술지원대 여기 군에 하나 현재 보관이 되어 있고요. 수방기동대에 지금 제원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군에 있던 것 한번이라도 가지고 가서 쓰신 적 있어요?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번도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익사 사고가 잘 나는 곳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현재에 시범훈련시는...
천보
박천보위원
준비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만 훈련하고 실제는 그것 가지고는 활용을 못 한다 이 말이죠.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실제 긴급한 사태가 있을시는 그것을 대여를 해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로프총은 한번도 활용 안했죠.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로프총은 시범훈련시 기 소모품식으로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을 못해요.
천보
박천보위원
사용할 사람 있어요.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제원서 재작년인가 쏘아서 금년에 다섯 개 요청을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장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본군에서는 재난경보 장비와 시설은 무엇 무엇 갖추고 계신지요?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대비시설 이런 것은 없고요. 장비만 지금 현재 여기 기 보고드린 민방위 장비 현황에 나오는 그 2,434종에 대한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현수위원
시설은 설치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씀인지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상 문제라든지...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현재 저희들은 민방위대 시설은 지금 시단위 같은데는 비상급수 시설이라든가 또는 지하대피시설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군단위까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보조사업으로도 더러 지원이 되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정현수위원
질의드린 것은 필요지 않다는 말씀인지 필요는 하다든지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필요는 물론 합니다.
정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는 지하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연구 검토하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현재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한 대피시설은 없습니다마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실 이런 것은 대비 지정 장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지정해가지고 읍·면들이나 군민들한테 홍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대피시설 주민들에 대한 홍보고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에 대해서 부네대가 2개대로 되어 있는데 2개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현재 의용소방대가 저희들이 부녀대가 조직되어 있는데가 금산읍까지 진산면에 지금 현재에 부녀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신규로 조직 등록이 되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피복대가 지원되어야 할 걸로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현재까지 얘기 듣기로는 신규 부녀대를 조직을 할 준비가 된 읍·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신규조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저기한 것은 없고요. 그 전반적인 부녀대 조직 절차는 지금 현재에 의용소방대 부녀대 조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방파출소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공주소방소를 거쳐서 도 소방본부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도지사 승인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의용소방대장을 임명권과 예산 편성 운영권이 군수에게 권한 위임에 따라서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이후부터는 저희들 금산군으로 그것이 오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다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 후로 신규로 아직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군북같은데는 공주 소방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현재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민방위과장
그렇죠. 공주소방소라든가 소방본부에서 승인을 득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차피 그 자료가 대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의용소방대 대원 자체가 도 소방본부에서 예산편성 관계도 저희들한테 예산부서 계통으로 내려주었기 때문에 서로 군북 관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공주 소방서까지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듣기 때문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