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가. 건축과

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건축과) (부록으로 보존함) 우선 ’94년도 예산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드리고 ’95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민원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와 가지고 남은 것이 1,200만원이나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못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저희들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분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까지는 위원회 구분이 없이 12명이 전부 나오셔서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6월부터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 합해서 4번 했고 본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횟수는 같지만 매월 매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접수 건수가 없을 때는 위원회 심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심의는 다 했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니까 참석위원수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95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95년도 본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건축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호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건축물대장 바인더 있죠? 바인더가 한 번 사면 수명이 몇 년입니까?

저희들이 사면 상당히 오래 씁니다만 이것은 건축물대장 바인더를 새로 만드는데 지금 건축물대장을 매년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신축되는 건축물대장 작성에 따른 바인더입니다. 증가분에 대한 바인더를 구입합니다.

옛날 것이 헐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한 증가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94년도 것을 보면 200개가 있어요. 또 바인더 올라왔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바인더가 수명이 오래 되었는데 올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아까 19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요원 1만 3,070만원이 적다고 했죠? 그러면 하부기관에서 상급기관에다 자꾸 건의하십시오. 건의해서 실제 맞는 금액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위에서는 모르니까 자꾸 이런 지침 내려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꾸 건의해서 올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건축민원서고 모빌렉서가 구입”이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가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문서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10년간 보관하고 있는 서류만해도 전 북구청에서 쓰고 있는 서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과 옆에 문서창고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자꾸 이동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과 옆에 육조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면적도 적게 소요되고 문서를 유지, 관리하고 사용하고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고 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고모빌렉서가”가 하나의 기구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철재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가구명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펴졌다, 접혔다 해서 아코디언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카탈로그 있어요?

예.

가져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셔가지고 건축운영교실 운영 잘하시고 많은 성과와 좋은 반응 얻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해가지고 방학 한 번하고 해서 매주 했습니다.

주일에 한 번씩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한 분씩 오시죠?

예.

그 정도 했으면 많은 성과와 반응이 있었으니까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교육을 자주 하는 것이 좋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업무 연찬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교수님들이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시고 또 외국 나가서 보고 느끼신 것을 저희들이 직접 듣고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더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하는 것이 좋고 2주를 격으로 하다보면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주 몇 요일이에요?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예산 짜시는 분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사진기 필름 말입니다. 다른 데는 1,600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2,000원씩 계상 됐거든요. 390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기록 보존 인화 해가지고 필름 2,000원, 다른 부서인 도시개발에는 1,6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록 안 되었습니다만, 구분해진 것이 한꺼번에 묶어져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라 모르겠는데요.

규격이 3㎝, 5㎝, 그리고 5㎝, 7㎝ 규격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것 작은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 가지고 기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 중, 대 이런 것도 표시해 놓으면 우리가 의아해 하지 않을텐데 다른 데는 작은 것이지만 한 통에 400원씩 추가가 되니까 여기는 더 해주고 저기는 덜 해주고 하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 질의하실 분.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계를 사면 별도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렵니다. 어는 특정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판넬로 되었는가, 벽돌로 되었는가, 목재로 되었는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차에다가 콤프레샤를 싣고 그것을 가서 돌려가지고 무슨 벽돌이나 블록 쌓을 때 그것을 철거를 한다 상당히 복잡하지 않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작동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무허가 건물에 전기가 있으면 콤프레샤 안 돌리고 바로 꽂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도 옆에 건물에 있으면 전기로 꽂아 가지고 돌리는 것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기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에 좋은 기계 있으면 올리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인건비에다 보충해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 1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사람하나 들이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혹 붙이는 격이 됩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비 샘플을 보니까요. 고압 브레카는 국산이 아니고 일제고 콤프레샤는 국산이네요? 그러면 브레카가 그냥 전기만 꽂아서 쓰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콤프레샤 연결해야 쓰는가 보죠? 전기 바로 꽂아서 쓰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는…….

브레카가 더 적을 겁니다.

용도는 잘 모르겠는데 일제를 사시려고…….

저희들이 꼭 그것을 산다기보다는 이런 종류를 설명드릴려고 가져온 겁니다. 꼭 카탈로그에 명기된 것을 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한다고 일제기계 들고 다니면…….

그것을 꼭 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기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국산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