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건수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어제 총무국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병가를 낸 사정으로 해서 전체적인 총무국장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미뤘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총무과에 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해서 하나하나 시정 조치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95년도 본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무위원회 본 예산은 기본적인 경상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익시책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 실시에 따른 사무비가 10억원, 행정수요증가경비 등을 포함해서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72억원은 동사무소 신축과 행정운영등 기본적인 경비와 직원들의 인건비, 건강한 국토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지원, 그리고 어울마당 운영에 6억원,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비 등 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시설과 장비보강 등에 5억 1,000만원, 지방채 상환과 기타 경비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8억원으로 기정 예산에서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민 자원 경찰 실비 보상과 지원 기타 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시민의 날 행사수용비 1,200만원과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총무위원회 총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중 직원의 기본적인 경비와 민원인 편익시책 추진 등을 감안하여 깊이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 과정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후에 ’95년도 예비심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문1답 식으로 할 것이며 총무과장께서 답변이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실무담당자께서 보충답변에 응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충답변을 할 때는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총무과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도 불충분하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치게 된 것,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의 예산설명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후에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할까 합니다. 37페이지에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38,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7,300만원 감되었는데 그러면 공무원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공무원자녀 장학금은 구비 50%, 국비 50%로 해서 대여를 해주는데 당초 계상방법과 정원에 의해 몇 % 추정을 해서 몇 명의 자녀가 발생한 것이라고 계산을 해 놨는데 지급과정에서 계획인원보다 적어 가지고 실 인원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을 9,500만원 세웠는데 2,200만원밖에 안 써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거기를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금년에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2,2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9,500만원 당초 예산으로 세웠다는 것은 예산내용이 당초 예산을 승인 요청할 때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예산에서 특별한 변동이 있어서 추가되거나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거의 고정된 예산범위인데 이 범위를 25%도 소용을 못하고 75%이상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지침의 수치에만 의존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 41페이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수
표건수위원
국민운동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나가 있죠? 보상금으로 나간다면 지도자자녀 거의가 받으려고 할텐데 2,000만원 절감되는데 수가 맞지 않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제 국민운동자녀들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자녀여야 되고, 7%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성적이 50%이내에 들어가는 기준치에서 주는데 2,000만원 절감하는 것은 원래 장학금은 시비, 구비 각각 50%씩 4,000만원을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내시는 되었는데 50%직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것은 시비에 대한 전액 감액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시에서는 내시를 해주고 돈을 전도를 안 해 줬는데 전도금이 안 되어도 상관 없습니까? 그 뒤에라도 안 해줍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마 시에서 예산성립 과정에서 내시는 돼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승인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내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책정을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다면 밑에서 일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못 받은 원인도 있습니다만…….
건수
표건수위원
내시가 왔다고 그것만 믿고 예산책정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원래 내시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행과정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어서 2,000만원을 영달을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시에 강력히 촉구해야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40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이 있는데, 국민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위에 국민운동지도자자녀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이고, 국민운동 전국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은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행사경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왜 국민운동지원이라고 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옛날 새마을국민운동지원단체로 명칭을 변경되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2,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체육관리부분과 45, 46페이지 동사무소 관련 건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95년도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 (부록으로 보존함)
용철
박용철위원장
거기까지 해주십시오. 지금 총무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중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어서 121페이지입니다. 〈참조〉 ’95세입세출예산안(총무과계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995년 세입세출예산설명서 87페이지를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8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90, 91페이지를 보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보면 “전 출입 통합관리전산시스템환경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요구한 것이 있고, 시설비로 요구한 예산이 있고, 자산취득비에서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계장님이 계시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통신전산계장 김성수입니다. “전·출입통합관리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전 공무원의 ’94년 7월부로 전출입 신고제가 진입신고제로 해서 공무원이 업무에 따라서 전계가 전산계에 따라가 줘야 하는데 현재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무부라고 데이콤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전·출입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95년 4월 달에 시행할 예정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전출입관계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네, 동사무소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0개 동은 앞으로 분동 될 것을 대비해서 30개 동으로 하고 우선 17개 동만 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17개 동은 이미 지금 현재 회선이 2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지금 현재 공중통신망 가입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공중통신망 가입비는 17개 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2회선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회선이 있구요.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우리 북구가 몇 개 동입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현재 26개 동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6개 동인데 30개 동은 앞으로 분동 될 것을 대비해서요?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다음에 구내공사비는 3개 동만 있는데 왜 3개 동 뿐입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나머지는 추경에 다 세워놓고 이번 분동될 것을 계산해서 3개 동만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몇 년도 추경입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94년도 추경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구내공사비는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죠?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분동될 3개 동만 요구하신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역시 그 동의 자산취득비에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네, 똑같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91페이지요. “전산유지보수 국내여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전산장비유지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늘 동에 출장을 다닙니다.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관내 출장여비를 말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것이 100만원이나 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일당이 1만원인데 보신 바와 같이 2명이 50일간 1년에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요.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공중통신망회선 사용료라고 했는데 통신에 대한 자료대도 아니고 그 사용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회선사용료는 현재 사용하는 회선에 한해서 사용료를 물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회선이라고 하면 하나의 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용료를 줍니까?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아닙니다. 한국통신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는 물게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임대하는 식으로 합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회선사용료입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전·출입 통합관리전산시스템환경구축”사업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보다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되죠. 지금 현재는 전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일에 걸쳐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구축이 되면 바로 즉석에서「데이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옛날에는 전입신고 따로 퇴거신고 따로 하고 그랬죠?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주민등록, 호적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시행령이 금년 7월부터 바꾸어 졌습니다. 종전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입지에 가서 진입신고만 하고 나면 전출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중통신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입신고 일회제가 없다 보니까 전입지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종전에 살고 있는 전출지에 전입지에서 별도로 진입신고사본을 보내 가지고 주민등록표 이송요구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지금 현재 보강이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용봉동에 전입신고를 서구에 살았던 주민이 했을 경우 종전에는 백운동에 퇴거신고를 한 다음에 용봉동에 와서 주민등록표가 넘어온 것을 봐서 전입신고를 해주는데 이제는 용봉동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용봉동에서는 그 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요구를 서구에 보냅니다. 그럼 기간이 보통 2일 내지 1주일까지 걸립니다. 지금「스피트」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통신망을 구축합니다. 그 공중통신망이란 무엇이냐면 단말기가 각 동하고 시하고 회선을 통해서 각 동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를 거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용봉동하고 백운동하고 같이 막 연결하는 사업이 공중통신망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용봉동에 했을 경우 바로 전산처리해서 지금은 시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그 후 바로 백운동으로 주민등록표를 보내달라고 해서 집행이 됩니다. 전자통신망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내면 거기에서 컴퓨터를 꼈다가 다시 켜면 A라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이송요구가 왔다고 나타나는데 그것이 마감처리가 되면 보통 업무시간이 넘으면 마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용봉동에서 백운1동에서 보냈는데 백운1동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 자료는 가 있습니다만요. 그런데 자료가 가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켤 때 전부다 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퇴거자들이구나 알고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사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입력하고 출력하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전문가는 필요 없고 전산담당직원들이 기기를 켰다 껐다고 할 때 그게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전문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민원처리 직원들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죠?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네, 지금은 전산이 시청을 통해서 각 동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공중통신망이라는 것은 각 읍·면·동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예산확보 했습니다만 내무부 사업이 금년 11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연기되어 가지고 내년 4월 이후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서울에서 동운동으로 왔다 그래도 바로 그렇게 됩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네, 내년 4월 이후의 일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바로 그 밑의 것은 컴퓨터 용어 같은데 컴퓨터의 어느 부분입니까? 「W.S」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워크 스테이션」이라고 단말기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2, 93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DD 교체하는 것은「H.D」맞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헤드」입니다. 또 뒤에 있는 것은「하드」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92페이지에 “실과소 업무용「W/S」구입”이 있는데요.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은 이 기기를 구청직원 4인당 한 대 꼴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동직원은 5인당 한 대 꼴로 구입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침에 의해서 일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개수를 잡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필요하기는 합니까?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많이 필요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제로 행정이 현대화되려면 직원 1인당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구청직원은 4인당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일반직 전 직원 4인당 한 대 꼴이다 그 말이죠?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수물품을 구입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수물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샀으면 이용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당장에 이용하지도 않으려면서 지침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통신전산계장
4인당 한 대 꼴로 사 준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우리 기영종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시달 지침에 의해서 4인당 한 대 꼴로 확보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하게 있어야 할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각 구청간에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 북구청 같은 데는 이런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보지만 예산이 없는데도 구청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물론 예산형편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행정이 앞으로 전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인당 한 대 꼴이라는 살 수 있으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계장에게 전산장비의 구입은 가능한 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대화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현대화를 하는 발전단계에서 이런 것도 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지침만을 내려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쫓아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94, 95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일용인부임”에 보면 ’94년도의 인부임하고 비교를 해보면 2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환원하고 통신원이 ’94년도에 없거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획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소속이 우리에게 바꾸어졌기 때문에 현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96, 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옥상게양기구입”이라고 해서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 이렇게 3개의 기를 게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기도 좋지만 새마을이 문제가 있는 새마을이거든요. 새마을은 썩어버린 새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마을기는 내리고 자치시대를 맞는 가운데서 집행부와 의회가 쌍교 역할을 해가면서 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의회기를 게양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의회기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새마을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상부에다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문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사실은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지는 새마을기를 내리기도 그렇고 안 내리기도 그렇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시는 구의회기 문제는 검토해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제가 안 봐서 확실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청에서는 새마을기가 내려지고 도의회기가 게양이 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는 바꾸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부터 자신 있게 게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의를 해보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기니 태극기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매일 게양하면 바람에 날리고 해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늘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청사안내도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청에 안내도가 현재 있는데 의회가 변동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개조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서요.
용길
신용길위원
개조를 더 크게 한다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치가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있는 것을 활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꾸어진다 해가지고 북구가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헌 것을 고쳐 쓰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좋은데 그것을 교체를 하냐 그 말입니다. 200만원이면 적은 돈인지 모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돈을 모아서 구민복지정책을 활용하시고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두 번째 부속실 쓰레기종량제 그것이 환 봉투 아닙니까? 그랬죠. 부속실 봉투가 60만원이나 들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종량제 봉투는 앞으로는 쓰레기 수거료가 봉투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용길
신용길위원
부속실 봉투가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각과, 화장실을 합한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표건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유심히 보지는 못했는데 감사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는 일종의 사회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권장했기 때문에 지원한 단체입니다. 이제 자치단체에서 그 깃발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기관인 기가 있는데 지원해야 할 단체의 깃발이 관공서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마을단체가 국민운동본부로 본인들도 그것을 느끼고 명칭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의 과 직제에서도 새마을계가 진흥계로 바꾸어졌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변해야 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진다면, 우리 청에 집행부와 의회가 있다고 한다면 표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내무부가 시달하지 않았다 해서 그 깃발을 세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911; 분들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오양운 위원님이나 표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장께서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 같으면 이 문제를 상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97페이지에 “급양비”라고 해가지고 “도시방어훈련급식”이라고 있는데 도시방어를 어떻게 하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일련의 독수리훈련시 방어훈련이 있고 해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양비가 원래 공무원들에게 주는 돈은 5,000원인데 이것만 이렇게 나갑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도시 방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훈련인가 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합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96페이지에 “소각로 운영(기름구입외)”라고 있는데 어디 소각로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청사 내에 있는 소각로를 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름이라든지 필요한 경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페이지를 보면 소각로 운영유지관리가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요. 소각로 운영유지 관리가 있는데 120만원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2군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96페이지에 똑같은 소각로입니다. 앞의 것은 기름 같은 것을 사서 넣어야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60만원이고 뒤의 98페이지에 있는 소각로 운영유지관리는 기계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선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계휴양소가 금년에 어디에 있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라북도 고사포 해수욕장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생각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보통 해변으로 정했을 때는 임차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직은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구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시기에 결정을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것도 하계휴양소 문제도 여러 군데다가 해놓았습니다. 폐이지가 넘어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01페이지에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시설물”이 있거든요. 하계휴양소에 관련된 이 예산을 합계를 내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나옵니다. 979만 5,000원인데 ’94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천막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고사포 해수욕장을 해 보니까 시청은 방갈로 식으로 되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천막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직원들을 위해서 방갈로 식으로 되어 가지고 시설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직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여론을 통해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다고요. 97페이지에 “여직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춘추복은 40명인데 동복은 52명이란 말입니다. 왜 틀립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여직원들이 1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교체로 인해서 춘추복이 없는 여직원이 40명, 동복이 없는 여직원이 52명 될 것으로 보고 없는 사람만 올린 것입니다. 동직원하고 여직원은 213명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확실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때 이런 정도로 해서 없는 사람들만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다 해줬을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옛날에 위원님들이 여직원들에게 다 해줬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할텐데요. 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98, 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100페이지의 4급에 해당되신 분이 3명으로서 72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 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3분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총무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4급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94업무추진비에 구청장이 2,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에 “직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청장님이 2,24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98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는 예산편성이 4급을 해가지고 3분에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통폐합해 가지고 간소화하는 마당에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복잡하고 의아심이 많은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구태여 세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2,640만원이라면 5,280만원을 하고 기타 활동비에서 4급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청장이면 청장,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 한번에 가야 될텐데 의문이 가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00페이지의 4급 3명에 대한 72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월급과 똑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냐면 소위 청장님이 기관운영을 위해서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60만원이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99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옛날에는 정보비라고 했는데 직무수행활동비라고 했지만 현금으로 인출해 가지고 기관운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전액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니까 위원님들이 실제 이것을 청장님과 윗분들하고 관련한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물론 청장께서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각기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돈을 쓸 수 있게끔 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화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한 군데서 전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건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입각해서 이렇게 세분화된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어치피 과장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구정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그 밑에 “유관기관 업무협조추진비”가 2,000만원이 있고 그러는데 기왕에 설명을 해주시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체금액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과거 정보비식으로 현찰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고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기상 과목을 나누어 놓은 것 뿐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아무데서라도 내놓을 수 있는 돈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관운영을 위해서 전액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옛날에「풀」하고 같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금 다르죠.「풀」은 사업목적에 의해서 하죠.
정흠
곽정흠위원
이상한 것이 있네요.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카드로만 쓰게 되어 있다면서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판공비 있고 정보비 있고요.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니까 98페이지 2,640만원 이것은 카드로 쓸 것이고 그 밑의 직무수행할동비 이것은 현찰로 빼서 쓸 돈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정보비입니다. 예를 들면 축·조의금을 할 때 그런 일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기획관리실에도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에만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업무추진바가 있고 밑에 가서는 구정업무추진비, 불우시설위문격려추진비, 추진자만 다 맞추어 놓았구만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1억 580만원인데 이 예산이 청장께서 일년동안 특수 활동하는 소위 정보비성격인데 작년보다 이것이 3,000만원 초과되어 예산실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특수활동이 이렇게 3,000만원이나 초과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여건이 조성되어야 추가될텐데요. 우리 의회에서 깎일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려 놓은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총 금액 원액으로 구분해서 집행합니다. 얼마가 되었든간에요. 내년에는 실지 청장님은 많이 써봤자 6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직선 청장님이 더 오시고 그러면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특수활동비를 더 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99페이지 “대학생 취업알선추진” 있죠? 아르바이트 학생입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것 또한 1억 580만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전부 청장 정보비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100,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100페이지 “주암호주변마을자매결연 행사추진”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건수
표건수위원
어디하고 이루어졌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화순 하사마을하고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주암호는 광주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위 광주시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기관으로 자매결연을 시켜 놓았습니다. 화순관내 주임호 주변 마을하고요. 우리 기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
새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건수
표건수위원
이런 것은 시 단위에서 일을 해주고 지역적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 협조해 주듯이 시 단위에서 해줘야 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라고 요구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체 다른 것은 계상하지 않고 다만 매년 하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140만원만 요구가 되고 기타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100페이지에 “방위협의회운영비”라고 해서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방위협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어느 기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 시는 시, 구면 구, 모두가 전방위협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지원업무해서 군지원, 경찰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거의 방위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북구가 33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실제 자리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준다하는 시대로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방위협회 회원들 매월 오시도록 하면 저녁이라도 대접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요. 그런 경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전에 없던 과목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별로 해서도 방위협회가 구성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동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셨는가 그런 계산이 없이 넣으셨는가?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방위협회 600만원은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동까지 지원하려면 600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건재
이건재위원
동은 우리 구청에 계신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든가 지리적 인식도가 낮다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꼭 지원을 해줘야 할 때에 방역대원들을 자의에 의해서 자기 돈을 각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 구청의 방위협회회원들이라 함은 그래도 인정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해 볼 때 큰 데는 보조를 해주고 적은 데는 보조를 안 해주는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룰 문제이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돈은 방위협의회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녁이라든가 회의비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도 구에서도 지금까지는 자체 운영을 해왔는데 지도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600만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동도 사실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했으면 좋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구성 자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헌신, 봉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방위협의회 구성이 된다고 할 때 그 분들에게 밥이나 사 주는 것의 의미는 방위협의회의 본질을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꼭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동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 방위협의회 회원님들에게 그런 식의 대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인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꼭 필요로 해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방위협의회비는 지로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청에서 방위협회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줬다고 했을 때 상당히 상반된 모순이지 않나 그런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101페이지 “의전행사용품 구입비” 200만원하고요. “부속실 생활용품 구입비” 540만원이 있습니다. 부속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장실, 부청장실, 총무국장실 세 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금까지 생활용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때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때 필요한 것이 540만원이다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200만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부속실은 제 경비가 한 달에 15만원 내지 2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장님 부속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98페이지에 “문서발송 우편료”라고 있는데요, 101페이지에 “구청장 서한문 발송” 해가지고 1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이 속에 속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서발송 우편료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위의 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우표대금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또 101페이지의 “구청장 서한문 발송”은 청장실의 봉투를 만든다든지 이런데 서한문을 구청장 명의로 각 동의 주민들에게 발송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적인 성격의 제경비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알았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100페이지에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해가지고 5만원씩 869명 있고 그 밑에는 “상병 공무원 지원”해가지고 똑같이 5만원해서 869명 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생계곤란 공무원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생계곤란 공무원의 기준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지원할 때는 평상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8월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라든지 해서 1년에 2차례 하는데 여기의 869명은 정원에 대한 4/100라고 해서, 평상시에 30～40명이 해당 됩니다. 그런데 동직원까지 포함해서 생계 곤란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매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병 공무원 지원은 무슨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사정이 있다든지 명절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추석, 구정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 부분에서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해야 할텐데 예산편성지침 코드번호가 205번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205번의 복리후생비에 적용한 것인데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 205번호에서는 복리후생비인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공무원 후생시찰에 대한 경비,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및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 등 이렇게 8과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8과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과목에 해당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복리후생라고 한다면 8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 후생복리비라고 하면 두 번째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며 이 속에 속한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조금 사기앙양 측면에서 조금씩 명절에 지원해 주는, 어려운 공무원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전체공무원이 4%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산지침 74페이지 “기타공무원후생관련경비”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것이 매우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침에 73%에 되어 있는데 이 모순된 것을 건의라도 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계곤란 공무원이나 상병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이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4%에 틀을 박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정말 모릅니다.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고 운영을 4% 규모 내에서 운영을 한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4%에 억지로 맞추는 것입니까? 모자라면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명절 때 9급 공무원이 각 동에 보면 100여 명씩이 있습니다. 심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를 맞추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101, 102페이지의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은 어느 당직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정문의 반쪽에 있는 당직실이 실제 당직을 하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덥다고 하는 겨울에는 춥다고 해서 후생복리차원에서 편안한 당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정문 당직실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리 숙직실입니다. 정문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냉난방이 없었습니까? 야간 당직실입니까, 어디 당직실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정문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청경들 근무하는 당직실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청경들 근무하는 곳에 냉·난방기를 구입해 준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에 승인된 것입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102페이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102, 103페이지를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102페이지 부속실 위문 격려봉투 제작, 행사용 화분구입, 국경일「플래카드」의 전화일 봉투제작, 이것이 ’94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행사용 화분은 어느 행사에 쓴다는 이야기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다면서요.
의전화일 봉투는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봉투 값이 1매 당 500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중 봉투에 내지까지 인쇄하는데 단가가 500원정도 한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가 ’94년도에 어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94년도에는 줄다리기만 출전을 시켰습니다만 옷도 사주고 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지금 현재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범위 내에 행사를 하셨을 텐데 그 예산이 넉넉하던가요. 모자라든가요?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행정계장 이인동입니다.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작년까지는 체육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는 문화행사 기준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시에서 돈을 줘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한 것은 구대항 줄다리기를 해서 250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이 분들에게 옷, 운동화, 머리띠를 사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김치축제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김치축제를 제1회로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추진해서 넣는데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염주체육관에서 했습니다. 50명씩 각 동에서 가 가지고 5,000원씩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보다 많이 줄어서 ’95년도에는 확실한 행사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때 가서 2, 3개월 전부터 기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4년도 본예산이 4, 425만원을 요구했는데 1차 추경 때 107만원 감되고, 집행부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3차 추경에서 1,22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돼서 1,327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실제 행사비용은 3,098만원인데 내년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금년에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작년과 비교하면 약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850이 감되었고 급량비에서 190 감해서 1,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참여자 보상금은 김치축제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행사라는 것은 판을 크게 벌이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검소하게 행사를 치른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기영종 위원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내년에는 시장이나 청장이 민선으로 당선되고 또 새로운 의회상으로 바꿔질텐데 행사는 조금 거창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돈 1,000만원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행사비를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책정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104, 10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6, 10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106페이지 동사무소 일반 팩스설치에서 5만원씩 3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일반 팩스관계는 현재 행정 팩스망하고 일반 팩스망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하는「스위치」부착 관계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일반인하고는 교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 밑에 동 일제 방송기기는 뭡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 일제 방송기기는 4,650만원인데 현재 청 내 행정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고 30개 동에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은 다 되어 있는데 북구청만 안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 구청에서 방송을 하면 동에서 듣는「시스템」입니까?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108,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0,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1페이지를 보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을 부부동반으로 시킨다고 하는데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퇴직공무원들에게는 기념품과 산업시찰 부부동반만 해주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데 111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난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 270만원 있고, 그 밑에 보상금 난에도 퇴직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27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앞에 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후생복리차원이고 부인에게 해주는 것은 보상금 차원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두 가지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12, 113페이지 봐 주십시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112페이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2,250만원 대여되었죠? 무려 7,000만원 불용으로 되었는데 장학금이 1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행정계장 이인동입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해 국고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냥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니고 대여를 4년 동안 해줬다가 2년이 지나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67명 6,300만원, 하반기에 54명 1억 1,144만원을 해줬습니다. 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2,200만원만 쓰고 7,000정도는 반환했는데 상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금액은 적어집니다. 금년에도 1억 2,294만7,000원을 예산에 세워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 예측은 저희들이 예측할 때 공무원 자녀들이 학교를 다 들면 좋은데 안들 경우도 있어서 대개 들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돈이 있어서 안 받은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금년 실적은 총 121명 1억 1,144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해 준 것이 2,25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시가 와서 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불용 처리가 많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대여장학금이 나간 것하고 상환해서 들어온 것이 얼마였다고 했죠?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금년 상환 예상액이 9,931만 3,000원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금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한 것만 아까 얘기한대로 2,250만원 부담했습니다. 1억 1,144만원 중에서 2,250만원을 부담했으니까 8,894만원은 공단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일정한 비율은 없고 저희들이 상환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면 그에 따라…….
양운
오양운위원
대여장학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고 국가기관에서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이것은 정확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목이 출연금이죠? 그러면 1억 2,294만 7,000원을 일단 출연하게 됩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우리 부담금 들어온 만큼 나머지를 부담하기 때문에…….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대여장학금을 회수할 예상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빼고 예산을 세워도 차질은 없겠죠?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북구 대부예상액이 1억 9,226만원입니다. 상환예상액이 6,931만3,000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작년에도 9,550만원 세워놓고 실제 쓰기는 2,250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2,744만7,000원이나 초과해서 예산을 설정한 이유가 중앙에서 해라고 했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라고 해요?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편성기준은 공문에 있습니다만, ’94년 실적대비 10%를 증가해라 대부금액결정은 등록금 인상률은 16.7%가 인상된다고 예측하고 ’94년 대학교 평균등록금 인상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원수준은 ’95대학별 예상등록금을 85% 검증해서 해라, 상환액 증가는 ’94년 실적대비 10.3% 증가한다, ’94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 총 상환금액 평균증가율을 적용해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94년 대비 16.7%면, ’94년 대비 2,250만원에 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것을 불용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인적자원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회계과에 가면 자료가 나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자는 몇 %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무이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113페이지 외국어교육 초빙 강사수당에 622만5,000원이 있는데 외국어 교육대상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구산하 공무원들에게 국제화 및 세계화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학교에 외국어교육을 위탁시키고 있고 또 오후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일본어를 강의하는 강사들에 대한 수당이고 위탁교육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한 분이 와서 강의할텐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이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국제화를 대비해 외국어 교육은 공무원들을 향상시키자는 뜻에서 금년도에도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근무시간 중에 안 되고 끝나고 1시간정도 교육을 받는데 그 시간이 학원에 있는 강사를 채용했었는데 그 시간대가 제일 중요한 시간대라 희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못 하고 다행히 일어교육을 동까지 해서 희망을 받아보니까 60명 정도 나와서 1기, 2기로 나눠서, 당초에는 3기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1기 때 20명, 2기 때 30명, 50명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 초빙강사는 외국어를 위해 강사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안 주고는 못합니다. 평균 3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 하루에 나가는 것이 한 사람 당 73만 5,000원으로 해석이 되기에…….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아닙니다. 9개월 동안 한 달에 73만 5,000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113페이지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설명하실 때 기획감사실 자치구 공무원 해외연수를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산 설명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 여비로서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로 2,7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고 물으니까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연수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판단에 의해 해외연수를 시킬 필요가 생겼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해라고 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8,250만원입니다. 여기하고 총무과에서 설정해 놓고 국외여비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4,000만원의 차이점을 처음 설명하신 것하고는 일치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쓰이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하위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일선 운영동부터 해서 금년에도 다년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계속되는 여비고 이번에 118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교육원을 가서 보면 외국에 나가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시계획이 내년도에 3개 과정, 관리자 정책반, 초임간부 양성반, 외국어 교육반으로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구가 해야 된 인원이 18명입니다. 그에 따른 국외여비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하신 설명과 총무과에서 공무원 연수훈련차원에서 나가게 됐을 때 밑받침 해주는 예산으로 말씀하셨는데…….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여기서 국외여비는 공무원 교육과정의 일환 중에 외국에 나갈 때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예산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들은 것과 틀립니다.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교견학부분이 자체에서……. 전에 공무원 연수원에서 장차 국제화에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연수를 해라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교육과정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양운
오양운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 여비는 교육여비의 일환으로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교육 여비고 기획감사실만 나중에 더 들으면 되겠네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서 18명을 어디에 보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관리자 정책반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초임간부 양성반은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고, 관리자 정책반은 7박 8일로 다녀왔고 초임간부 양성반은 13박 14일로 다녀왔습니다. 외국어 교육반은 중국 다녀온 분은 10박 11일로 다녀왔고 유럽은 13박 14일로 다녀왔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공무원 중 접착기 구입에서 접착기가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있는데 낫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8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114, 1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114페이지 공 기관 위탁교육 300만원이 113페이지에 있는 민간 위탁교육과 어떻게 다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113페이지 위탁교육은 외국어 교육을 전대어학연구소에 영어반 12명, 일어반 9명, 기타 외국어 강조에 대한 위탁교육이고 공기관 위탁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갔다오면 광주직할시 공무원이 아닌 전라남·북도, 서울, 이런 유관단체의 공무원 교육과정에 많이 차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방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비를 위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광주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게 아니고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예, 다른 기관에 소속된 교육이 있을 때…….
영종
기영종위원
타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예, 지불해야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서 60%만 부담하게 되는데 40%는 할인해 주는 것입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예를 들어 12명이 들어가면 거기서 출석도 통제하는 식으로 평가를 해서 진급시험을 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낙제자들의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57만원이라는 것은 1명이 10개월간 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 12명 중에서 60%가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어학연구소에 들어갈 때 수강료를 언제 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들어가면서 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안 맞는데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처음엔 18명이 들어갑니다만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60%만 올리면……단계별로 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애
박순애위원
115페이지, 국민운동사업추진기록보조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국민운동새마을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새마을계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그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진첩을 만들거나 하는 기록보조원용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쪽 사무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총무과 사무실에 필요한 것을 비치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것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새마을단체가 실제 유명무실한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진흥계 최남열입니다. 사실은 활동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국토청결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립을 하라고 해서 거의 손을 끊은 상태에요. 지금 국민운동지원으로 4억 5,200만원이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감액된 예산인데 사업시행의 주체는 누굽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주체는 우리가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금년도에도 예산대로 사업을 다 시행했습니까? 예산액에 비해 몇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돈이 남은 것은 새마을자녀장학금을 구비 50%, 시비 50%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구비만 주니까 시비까지 포함 시켰는데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원단체를 26개 동에 9,900만원의 새마을 지원금인데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50%주기 때문에 1억 정도 차액이 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계장님, 과장님, 금년도에 국민운동지원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그 정도 사업만 하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첨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과목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국민운동지원 단체인 새마을단체는 50%만 지원하도록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것은 자녀장학금, 전국지도자대회 경비, 그리고 나머지는 5,300만원에 해당되는 지원금 외에는 전부 총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실제 예산만 소모되지 사업효과가 거의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는 더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타성화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배워오는 것도 없고 교육비만 들어갑니다. 전부 낭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만 사업을 시행하시고 무리하게 ’93년에 했으니 ’94년에도 하고, ’95년에는 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지금 국민운동사업이 순수한 민간단체사업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국민운동본부 북구지회장 함자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내규 씨입니다. 바르게살기는 박홍섭 씨고, 자유총연맹은 공보실에서 관리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런 분들이 과연 민간단체답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과장님은 이름이라도 알고 계시고 한번쯤 만나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민간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116페이지에 국민운동지도자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지도자명단에 의해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지도자 명단이 각 동으로부터 접수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유야무야한 단체로 되어가고 있는 이 때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지도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도자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우리 의회가 해준대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추경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의 집행부에서는 내시하고 의회에서는 깎여 가지고 나중에 우리만 냈는데 또 내시가 내려와서 2,000만원 올려놓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했죠? 내시가 깎여지면 또 우리 돈만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경우는 비록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시 내시액이 안 오면 집행을 안 하는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자원경찰 운영에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됨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민자원경찰대 운영은 지난 11월 14일에 발대식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날로 세태가 포악해지니까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 참여를 해서 시민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4개 구청이 발족시켰습니다. 우리 북구는 35명인데 이 분들의 근무시간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7개소에서 경찰과 같이 순회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자원해서 봉사를 하려고 나왔는데 간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경찰과 함께 7개소에 5인을 1도로 합니까? 효과는 해봐야 알겠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경찰서에 운영을 해달라고 하여 관할 파출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간식비로 5,000원씩 지급하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시민자원은 말 그대로 스스로 “치안문제를 경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야 의욕도 생기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은 자율, 자원으로 붙여놓고도 전부 관에서 개입을 합니다. 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시작은 그럴듯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관에서 개입되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기 업무를 놔두고 치안업무를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관에서 생각하는 목적달성을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주는 돈은 5,000원밖에 안 되지만 35명이나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삭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이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자도 자율적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퇴직한 교육공무원이나 공무원, 각 동에서 뜻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 예산형편상 35명만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성원은 35명이 사회정의를 위해 정말로 참여를 해주고 있고 다만 한 분이 70세가 넘었는데 밤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게 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교체를 한 적은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45세 정도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방범초소에서 경찰하고 함께 순회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찰 없이 하는 것은 없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운영은 본인들이 하지만 그 날 그 분이 나오셔서 하는 사항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경찰에…….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활동할 때는 경찰과 같이 활동할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어디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방법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시라고 하면 곤란하고 협조를 받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현재 실시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파악한 것으로 봐서 그 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신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는 것보다도 그 분들이 활동을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현재 시행과정에서 받은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는 뜻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고, 5,500만원도 보상 차원보다는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하니까 간식비라도 제공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하루에 5,000원씩 받고 그 추운데서 근무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과장님, 시민자원경찰지원을 왜 북구청에서 떠맡았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한다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 사람들이 어떤 사법권이 없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없습니다. 다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다면 차라리 70명 정도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하고 나머지 35명은 이 분들을 뒷받침하는 분들로 해가지고 운영시킬 방법도 있을텐데 5,500만원이라면 우리는 큰 예산이지만 그 분들은 아주 적게 돌아갑니다. 자원경찰이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의미 자체는 참 좋은데, 치안질서가 너무 문란하고 경찰로 인해서 치안유지가 안 된다고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5,500이라면 밤중에 잠 안자고 나와서 인건비로 따지자면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 물어본 것이 효과가 있고, 그 분들이 성실하게 한다면 하면 저는 5,000원 아니라 6,000원이라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리 북구관내 7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35명 중 한 분만 교체한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때문에 비교적 잘하고 계시고 특히 전대후문, 중외공원 등 우범지역에서 주로 하는 일이 청소년선도,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지도·계몽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회의의 진행상 발언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당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해 알고자 하는 내용만 해주시고 축조심의 과정까지 다루다보니까 설명이 늦어지니 그 점을 참작하셔서 진행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저는 지금 우리 이건재 위원이나 기영종 위원, 위원장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부지침에 이 늘어 가지고 하면 어쩌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사법권이 없는 치안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이 분들이 설사 어디어디에 가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요. 지금 경찰들이 혼자 다니기가 어려우므로 심심하니까 그 사람들 보조 역할로나 따라 다니면 몰라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성의가 고마웠고, 또 이분들에게 무엇을 알고 싶어 하냐면 11월 14일날 발대식을 했죠. 그 이후 다소 시간이 갔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 전 말한대로 식비라도 제공해 주었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 다소 활동비라도 제공했냐 안 했냐 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침으로 하루 5,000원을 지급해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4일부터서 말일까지 식대가 5,000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이 분들에게 5,000원 지급한 것이 사실은 고마워요. 5,000원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주지 않는 과정에서 시행되었다 했을 때 지금부터 우리 위원들이 상정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은 조금 전 말한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분들이 그래도 광주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자청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5,000원을 우리에게 준 것을 삭감을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 말한 대로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돈을 안 주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다행히 우리가 승낙을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5,000원씩이라도 재공해 준다면 그 분들이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해주고 지금 끝내 버리면 욕거리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잘못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국적인 시책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우리 구청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다만 며칠을 깎더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4억 5,200인데 그 중에서 구비가 대부분이고 2,000만원이 유일하게 시비입니다. 그러면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키게 이 속을 가만히 보면 기존의 새마을운동본부 국민운동대표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관리나 이런 문제도 실제로 그것하고 유관하지 않는 문제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본부에 국민운동지원단체지원해 가지고 북구지에 보면 대표성을 기존의 새마을단체가 가지고 있어요. 명색이 사무실도 무상으로 해가지고서 내년에도 북구지회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는 것, 전국 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것 도는 계속 나갑니다. 실익은 없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실익을 준 이를테면 놀이터 관리를 해준다든지 실비보상 측면요. 일반 사회단체는 실비 보상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슨 대회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빼 놓고는 무슨 대회, 무슨 대회, 그와 관련된 것은 모두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 그러니까 우리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등도 우리 진흥계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하는 것도 국민운동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깎아 버리면 진흥계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나가는 것은 자녀장학금하고 동에 나가는 1년에 10만원씩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것을 좀 확실히 하십시오. 예산이 나가는 것은 장학금, 그나마 금년에 시에서 깎아져 버려서 못 나갔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네.
양운
오양운위원
국민운동전국지도자대회, 시구지도자대회, 국민운동교육, 바로 이 부분이 관련된 사람들 전에 새마을 붙였던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렇죠.
양운
오양운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죠? 이 사람들이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그렇지는 않죠. 국민운동단체 해가지고 또 수천 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연보호활동이나 국토대청결운동이나 기타 우리 관내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원금이 작년 수준에서 50%만 하고요.
양운
오양운위원
일반 시민단체 있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새마을단체지원금 50%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그 이외의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북구만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행사는 우리가 하고 그런 것이니까 새마을단체하고 무의미한 사항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운동지도자 장학금을 갔다가 4,000만원 책정하면 2,000만원 하면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새마을장학금은 광주직할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50%, 50% 책정한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광주직할시조례는 자기들은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한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광주직할시 조례를 해놓고 자기들이 부담할 것은 삭감해 놓고 구에만 떠넘기느냐 그 말입니까? 이미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쉽게 말해서 자연보호운동 및 국토청결운동, 유공자 이상 그런 일만 해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여한다고 할 수가 있죠.
용철
박용철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시는 부분하고 그 지회로 보상되는 것하고 혼돈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을 새마을계에서 실시하는 일이고 또 어떤 것은 지회로 지원되는 것인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8, 110페이지, 120,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12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라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일반인들에게도 하고 중소기업자들에게 한해서 합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저소득층에 한해서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3년 거치 2년 중도상환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새마을금고가 소득금고 융자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소득금고는 축산농가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데 가구 당 2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하고 틀려서 이율이 연 3%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서 시에서 하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구청의 총 재원이 2,68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을 자꾸 융자해 주고 회수해 가지고 대출을 다시 해주고 그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새마을 소득특별지원명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새마을 소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기존부터 새마을, 새마을해서 전체가 새마을이란 말이 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은 조례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은 얼마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병규
배병규진흥계장
3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소득하고는 200만원이고 가구당요.
영종
기영종위원
소득금고는 어떤데 줍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비닐하우스나 축산농가에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두 가지만 적용되고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연이율이 3%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소득금고는 어떤 식으로 상환을 받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구 당 200만원인데 금년에 지원이 상반기에는 두 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 6가구 했습니다.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소득 특별지원하고 똑같구만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소득특별지원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소득금고는 이율이 3%, 나가기 때문에 거치 기간은 이자 내고 원금 낼 때 3년간은 분할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내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됐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 특별소득지원자 대상자하고 새마을 소득금고 대상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사실 유명무실한 것을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기준이 2,684만 7,000원입니다. 한 농가에 2,000원이면 현실성이 없는 돈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2개를 통폐합해서 차라리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닐하우스 농가는 3%지원하고 특별자금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그 조건에 맞추어서 항목에 같이 넣어서 하고, 진흥계 하듯이 명칭도 바꾸어 보고 시에서 한 것은 우리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당초의 목적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새마을 소득금고는 시에서 이관해서 받은 것이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시에서 넘어온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것 몇 농가에 주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해서 지금 기금이 몇 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씩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보자는 것인데, 비유 맞춰주기 정도밖에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폐합 방안을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가 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지 별도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례자체는 당초에는 가까이 있다가 지난번에 통폐합하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심의 보류 중에 그 조례내용에도 소득특별지원금하고 소득금고하고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재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자치단체에 이관했으면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치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그 관계를 가지고서 시에서 이관할 때 기금을 3,000만원인가 되고 배부이율이 8%, 이런 식이었는데 그 조례를 사실 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상환을 500만원, 왜냐면 일반 금융기관이나 농협 같은데도 신용대출이 500만원이거든요. 영농자금이율이 5%입니다. 그런데 당시 8%되어 있습니다. 광산구 같은 데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치구 독자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실성이 있게 맞추어서 해야지요. 우리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효용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그것을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요.
양운
오양운위원
이미 자치단체에 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래도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되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122, 12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123페이지 공무원 중 접착기하고 주민등록증 접착기가 다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크기가 다릅니까? 가격으로 치면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접착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여기 수선비는 동사무소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접착기는 구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공무원증 접착기는 새로 사는데 50만원이고, 주민등록접착기는 수선하는데 50만원이라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접착기는 전국적으로 회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주에는 사무실만 하나 있지 전혀 운영하지 않고 한번 고장나면 서울까지 가서 고쳐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점 때문에 민원이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89년에 산 것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 있기 때문에 새로 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디에 요구를 했습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주민등록증 접착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줄에 한 대 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잦다 보니까 50만원씩입니다만 50만원이 한번에 47만원씩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다시 가져옵니다. 한달 정도 걸립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89년도에 두 대를 사셨다고요? 2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한 대는 고장나고 한 대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어가라고 해도 우선 쓰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도 수리비로 100만원 신청했었죠?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86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89년도 것으로 교체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럼 123페이지 맨 끝에 “반회보 제작”이 있는데 26×50,000매×12개월 해서 1,560만원 되어 있는데 26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단가입니다. 반회보 한 매에 26원씩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임의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반회보 제작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별지”라는 것이 뭡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특수한 사건이 있으면 간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사항으로 보냅니다. 지난번에 해남의 강도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간지로 해서 발부하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24, 1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124페이지에 “육교현판제작”이 96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8개를 제작하는데 4회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에 30만원씩 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육교현판 제작이 8개소에 있는데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베로 했을 때 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좋게 하면 60만원으로 한 면당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종종 문안이 바뀌어집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125페이지요.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개 항목 중에서 제일 밑의 항목이 유난히도 액수가 많습니다. 대민활동에 대한 대상자라든가 그 분들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305명에 대한 3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과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비로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05명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정원에 대한 인력이죠. 예를 들어서 세무직 수당을 받는 직원을 제외한 직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매월 봉급에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지역안정협의회운영” 1,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특수활동비로 해서 청장님 활동비입니다. 다만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126,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
오양운위원
127페이지 행정관리 시범동 조사환경 졍비 해가지고 4개동을 택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그것이 시설비로서 800만원, 일반 수용비로 400만원, 12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서 일괄해서 부품기자재 시설이 필요할 때는 예산상에서 올라온 4개동씩을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합치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 육성발전을 위해서 매년 시범동이라고 책정해서 바꾸어집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해마다 바꾸어집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문화동이 행정시범동 평가에서 광주직할시 행정 우수동으로 책정이 되어서 시에서도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중훙3동, 북동, 장운동, 본촌동이 해당이 되어서 시범동으로 육성하려는데 각 동마다 시범동 육성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하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시범동이 잘해 가지고서 격려차원의 보상차원도 아니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을 위해서 하는데 만약 시설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체적으로 본 예산내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차별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특별히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그럴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범동 육성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계획이 거의 끝나고 내년도 ’96년까지는 전 동이 다 끝납니다. 각 동마다 한번씩 돌아갑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126, 128페이지에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운영비”가 616만원이 책정되어 잇고 128페이지에 보면 역시 똑같은 내용의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가 2,0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6페이지에는 북구지회에다가 운영하는 자금이고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40%까지 책정해서 예산요구를 한 금액이고 뒤의 128페이지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는 각 동에 68만원씩 30개 동으로 분동될 것을 전제로 해서 각 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지원한 금액입니다. 이것 역시 똑같이 40%의 금액에 해당되게 책정한 금액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128, 1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28페이지 증간부터 163페이지까지는 선거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편성을 해주셨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아니라 내무부지침, 또 시의 선거에 관한 예산편성안이 저희들에게 당초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인구기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이고 이중에는 8억 얼마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야 할 위탁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128페이지 중간부터 163페이지까지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64, 1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부 수당에 관한 것이 나왔습니다. 166페이지까지 그렇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16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반공계도 요원 교육보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반공, 멸공이란 용어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바꾸어도 됩니다만 경찰서로 전부다 전도될 금액인데요.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명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은 바꾸어 주시고요. 반공하고 멸공은 자유당 때부터 박정희 이후 군부정권 때 귀 아프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반공, 멸공 안 하잖아요. 북한하고도 경협절차까지 제안을 해놓고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태란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경찰서에는 지금도 반공과가 있죠. 여기서 명칭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영종
기영종위원
예산서에는 그런 용어사용을 안 해야 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168, 169페이지를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169페이지에 가면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 운영실태 같은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비교적 잘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우리가 돈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한 때에는 공부방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좋은 일이죠. 실태파악이라도 자주하시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표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동의 시민공부방, 각화동의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각화동 청소년공부방은 각화동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광주 청소년공부방은 풍향동 서방시장 2층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주학당을 운영하신 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각각 남녀 독서실을 갖추어 놓고 독서지도라든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실태조사도 월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불우청소년 하계수련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성질이 다릅니까? 269페이지에 보면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회원 해가지고 100명의 계획이 서 있는데 불우아동하고 불우청소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런 계층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불우청소년이라는 것은 미진학 청소년입니다. 가난해서 진학 못한 청소년입니다.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매년 연중행사로 하고 있죠?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효과는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금년에는 실시 안 해 봤습니다만 반응은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다른 진학도 못 하고 취업도 못 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0, 17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예산 문제도 오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171페이지 체육관리 부분을 봐주십시오. 북구에서 지원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72, 1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문나신 부분이 없습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94년도에도 있었죠? 언제 하셨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도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10월 언제쯤 하셨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10월 15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씨름왕 대회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각 동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각 동간 대항을 하고 그럽니다. 선수를 선발해서 시대항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각 동에 미리 협조공문을 보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 행사로 하면 어떨까요? 별개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씨름왕 선발대회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이고 해서 선수를 중앙까지 파견하고 하니까 씨름왕 선발대회는 구민의 날, 시민의 날에 연계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씨름왕이라는 게「아마츄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일반적인「아마츄어」씨름왕 전국대회가 있구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매년 구청에서 씨름왕이 된 선수가 시선수로 나가 가지고 여기서 이기면 시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간다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73페이지에 ’95 생활체육대회를 한다 했을 때 구민의 날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95 종합생활체육대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종목은 무엇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축구는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족구 이런 것 등 비교적 하기 쉽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채롭게 해보자하는 뜻으로 추진을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는 전국대회에 파견을 해야 되니까 별도로 치르더라도 체육대회만은 시민의 날, 구민의 날 같이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직장 체육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관내에는 검도팀을 운영하고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된 예산이 2억에다가 검도팀의 합숙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우리 관내의 산업체에서 직장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 데는 없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장기 쟁탈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직장에서 동호인끼리 모여서 출전하는 팀들이고요.
양운
오양운위원
자세히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당한 팀을 유지, 관리시키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런 데는 전부다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검도를 육성하고 있고 동구는 복싱이라든지 육상, 테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시는 핸드볼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최소 단위가 각 구청별로 하라는 것은 구청단위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타 개인회사는 체육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로 직장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론 우리 지역의 산업이 미약하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상표를 가지고 잇는 로케트나 일신방직, 전남방직이 있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을 하는데 예산이 2억까지 하는데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렇게 시달릴 필요가 있는지요. 시골 군단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양운
오양운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도 현재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우리의 판단은 그렇고 법령상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과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173페이지 생활체육축구협의회운영 사람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조금 전 말한 각종 게이트볼, 축구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협의회 회장은 마형로 씨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북구협의회 회장은 박명환 씨가 맡고 있습니다. 재원은 시비 50%…….
본인이 관여하는 것은 조기축구회를 관여를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고 본인은 구 협의회 회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하단체가 21군데인가 그렇게 많습니다. 각종 게이트볼이라든지 전부다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알았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은 반드시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체육회에 각 구청이 매년 1억씩 해줬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산지침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지침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으로 해서요.
건수
표건수위원
금년에도 1억 보조를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에는 예산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시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이 1,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176, 177페이지를 같이 보십시오. 그것은 전부 체육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는 동사무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계가 178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을 포괄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네,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단체장이나 동사무소에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원래 포괄사업비 취지에 비춰본다면 그 동안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다 없애버린 모양인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그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진 것 중에서 보안 등 수선비로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구청 살림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크고 작은 현장에서 민원을 해소하려는 대책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동사업하고 관련해서 총무과와 주무부서로서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사실은 없다고 기억한다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데 대처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겠네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양운
오양운위원
현재 포괄사업비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사항의 대책이 총무과소관으로 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고 다만 그때그때 대응해서 동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4년도에 추경으로나마 400이 확보되었죠? 24개 동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수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완료 되어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실질적으로 숙직은 안 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전과 비교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득이 있다면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의 밤에 전화기는 전부다 구청에서 발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밤 9시 이후에 동에 발신되는 전화는 구청 당직실로 착신이 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러면 바로 즉석에서 해결가능한 전화면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기록부에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다음날 동에서 처리한다든지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견하기에는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이다 했죠. 특히 예산을 계상하면서 농촌동 같은 데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의외로 적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동직원들이 지금 시간외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에 동직원들이 숙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 같으면 시간을 좀 단축해 줄 수 없냐 하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왕에 동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주민의 불편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당겨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해서 그 다음 날 출근하도록 해보자 그런 문제들이 약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상부에 건의를 해놓고 혹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화 받을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전부 보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직원 전직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숙직실에 비치한다든지, 비상연락 체제가 무인경보시스템의 운영이 되더라도 전동이 비상연락체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제 어려움을 겪었냐면요. 지난번에 두암2동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조금문제가 되어서 바로 비상연락망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현재는 동직원들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6개 동에 회사가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대도안전시스템 7개동, 한국안전관리시스템이 3개동, 한국경보네트워크가 8개동, 한국보안안전공사가 9개 동 이렇게 해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전부 틀립니까, 같은 회사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다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 회사들에게 월 운영비로 13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건물유지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것은 동 청사 유지비라고 해서 이 건물에 대한 이 소관 유지에 예를 들면 환경정비라든지 30개 동에 대한 유지경비를 해서 나간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해본 결과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영종
기영종위원
동사무소 직원에게 숙직 수당이 나갔었죠? 지금은 안 나가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통장들 수당이 8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에 통장이 흡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주는 수당을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통장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장수당이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반장 상여금은 1년에 2번 나갔는데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한 동으로 밀어줍니다. 여기서 각자 반장이…….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에서는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바로바로 배부가 되어 버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동에서 반장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통장들에게 다 가죠. 저희들이 내년에 5개의 분동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지난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임차료, 집기구입비 해서 분동에 따른 일체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동계획에 따른 내무부 지침이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1월 1일자로 되기가 어렵고 전망이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된다면 ’94년도 예산에서 집기구입이라든지 건물임차를 해놓는 것이 마땅한데 내년도 1일자로 하는 것이 되는데 사실 지침이 현재까지 안 오니까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수정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봤자 안 되니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도에 구입을 못할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에다가 그런 사항을 올리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의 정원 문제가 12월말 각동 인구 대비해서 정원이 조정되고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각 동의 정원문제라든지 기구문제, 조직개편 문제는 기획실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말일자로 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동에 따른 인력만 조정을 해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다루어야 할 일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인원 배정을 기획실에서 하고 관리만 총무과에서 한다 그 말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담당관 여러분,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