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문종수 의원 발언
종수
문종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태순입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3회 추경안과 명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및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명년에 금년보다 더 우리 과 일이 활기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추경 74페이지 우리 쌀 사주기 양곡 조작비 지원 있죠. 5,100만원 삭감한 것 전부 구비였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시비로 지원된 겁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경제 과장에게 한 가지 물으렵니다. 10% 삭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삭감하면 모아 가지고 다시 지원해 준 전례는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대개 농로 포장을 하다 방치해 두고 예산 삭감이 돼서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설계가 안 나와 버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100m나 200m 남겨놓고 모른척 해버리고 그냥 둔단 말입니다. 1,000만원 삭감이 되면 그걸 모아서 지원을 해주면 끝이 난단 말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농업 기반 시설 사업을 16개소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 기술직이 없어가지고 쭉 지연이 돼왔어요. 연초부터 발악을 하고 서둘렀습니다만 이제 거의 완성 단계가 돼가지고 16개소를 사업을 총정리 해가지고 낙찰차액사업비 집행차액 이 차액이 2,100만원 정도 되대요.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토목직하고 기술직이 꼭 한 사람씩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원 하나를 못 빼다 주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이 뭐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말로 해서 안 되면 로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진행에 앞서 과장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심난 부분이라든지 짚어서 질의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럼 322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산업경쟁비나 농수산비 농어촌 관리 이런 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 기존에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나 시 예산이 적게 소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매스컴 상으로 모든 것을 실시한 것처럼 해놓고 자체 부담을 시키는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정말 중앙 정부에서 거둬들인 돈을 제대로 쓰고 그 곳에서 빼오기 위해서 아래에서 행정을 하찮은 구1개 과에 소관되지만 여기에서도 거기에 술렁술렁 넘어가는 그런 식의 행정이 안 되고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상금에 가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명단은 지난 감사 때 봐서 알고있고 현재 국비와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줄 본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수당은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하고 어떠한 내용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전액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지위원이 16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주 임무가 거주 지역 동에서 농지 매매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투기 성향이 없는지,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내 거주하신 분인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 분들의 기능이 농지관리 위원의 기능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금년 봄에 회의를 한 번 했고 12월에 총정리 회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수당지급은 회의 참석하는데 3만원씩 지급하는 게 상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1년 내내 자기 고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월 회의를 할 필요성도 경우에 따라서 느끼고 그럽니다만 번잡하게 회의를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1년에 2, 3회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6명 중에 구청장도 포함되어 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기존의 거주 동에 농지 매매시에만 농지관리위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행정은 본위원이 보기에 그 관할 동장이 있습니다. 동장은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제반 업무나 추진 사항들을 어느 정도 그 분들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공과 사를 확실히 할 줄 아는 그런 분들로 해서 구청장이 발령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관리위원을 동장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장도 식견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지역 분도 있고 해서 관내에서 다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에 대한 사항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농가로 하여금 위촉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잘 구성이 됐으면 이런 질문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현재 농사도 짓지 않고 과거에 짓다가 부동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걸 다 팔아 버리고 농사도 하나도 안 지어요. 농지가 매매되는데 있어서 관리위원들은 상당한 끗발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위의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있어서 부정이 있겠다, 없겠다, 감시도 좋겠지만 그걸 빙자해서 부동산까지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기 이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게 하고 자문위원도 있고 우리 제반 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찮은 돈이지만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324페이지, 안 계십니까?
종수
문종수위원장
324페이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농민후계자가 있고, 자생단체로써 잘 움직이는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는 보통 5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는 30대부터 40대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 경영하는데 보통 지도자가 핵을 이루고 있어요. 농촌 후계자는 사실상 적은 숫자입니다. 그전에 1년에 한번 농촌지도자를 위로해주는 그 목을 없애 버렸어요. 그런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농민 후계자의 육성에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자꾸 노령화가 되고 자꾸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그렇다보니까 앞으로 차세대에 농촌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차세대에 영원히 농촌을 경영해 나갈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농민 후계자 관리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적지 타지로 이탈한 사람은 많지,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 시책을 후하게 베풀면서라도 많은 농민 후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참작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농촌을 지키고 있는 지도자들도 동일한 참석 범위도 위로를 해 주어야지 후계자는 사실상 전국에서 다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있고 이런 자생단체는 죽어버리면 농촌은 더 썩어 버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덧붙여서 농민 후계자 명단을 잘 모르겠거든요. 57명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325페이지요.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수경재배 시설 있죠? 1,800평이요. 몇 군데 어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그랬고 명년에 구상은 실시단계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300평씩 해서 6농가를 가게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동에 하나라도 가게끔 잘 배치하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안배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유통관리구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원산지 표지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건 스티커 아니에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스티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곡상에 가보면 쌀이니 콩이니 팥이니 쌀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잡곡에 중국산이다. 일본산이다, 미국산이다 하는 표지판을 말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꽂아 두라고 구비로 해준다는 말이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나중에 빼버리면 모르잖아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잘 지키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아래 일반수용비에 국산, 수입농산물 비교, 진시 진열장 했는데 뒤에 가면은 내 고향 생산품 진열장도 있던데 국산, 수입 농산물 비교, 전시 진열장 제작 이것은 농협에서 홍보 차원에서 색까지 분해해서 잘해놓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구청이 좁아서 민원인이 아우성인데 어디에 진열 전시하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해서 지도소나 농산물 검사소에도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바로 아래 보상금에 무등산 수박입니다. 특작물관리에 보면 국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3억입니다. 시에서 돈 1억 4,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특작물 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광주직할시가 빛나는 것이지 북구가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전시행정이고 떠맡기기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등산 수박은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더구나 지금 1,5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을 애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 왔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해온 것이니까 계속해 하고 명령조로 하는 식이 된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없애서 시에서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고 시비를 가져다 이런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방금 시비에 1억 4,000만원 구비 3억 해가지고 특산품을 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3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무등산 수박도 있고, 수경재배도 있고, 하우스 자동화 시설도 있고 유실, 과실수를 심는 것도 있고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북구 주민들이 좀더 나은 시설에서 인력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사업이지 구에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무등산 수박은 시에서 전혀 우리 시비는 지원 안 하니까 해라는 압력을 받은 사실이 추호도 없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무등산 수박 채종포를 만들어서 우량종자를 채종한 사실도 없지만 명년에는 채종포도 만들어서 우량종자를 한번 채종하겠다. 또 시하고 연결해서 무등산 수박조례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일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재배를 해보겠다. 특별한 방법도 구상해서 명년에는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경재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9,000만원 들어가고, 하우스 자동화 시설에 5,000만원 들어가서 시비 1억 4,000만원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데는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왜 무등산 수박, 빛고을 광주, 예향도시 해가면서 특산품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사람들한테 물어 보세요. 무등산수박이라고 해요. 전국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거 2년, 3년은 해왔을망정 이제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26페이지 과수시설 재배시범, 점적 관수시설, 과원 조성사업 이래서 돈이 4,500만원, 2,500만원, 7,500만원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합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산물은 되도록 인력이 절감되고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산업 행정의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앞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동 몇 개 농가에 배정이 될 것이며 몇 세대를 책정해서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수 실재배 시범포 조성은 지금은 구상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명년에 실시할 때 가서 짜겠습니다만 600평씩 3농가를 선정해서 포도밭 등 특수작물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여러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수익성이 좋은걸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시범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점적 관수 시설은 비닐하우스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공급하면 관수시설 역할을 하는데 40농가대상으로 특수원예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시설을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미고 과원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부 명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지난번에 한해 대책을 한 결과 물을 댈 수 있는 길이 없어 가지고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데를 과수로 작목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영철
김영철위원
묘목이라도 사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논으로서 쓸모 없는 곳을 과수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식량 증산 보상금에서 예비 못자리 설치 있죠. 예비 못자리 설치 80만원 2담보 260만원 돼있는데 어느 지역이에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장운동에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모를 못 심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 못자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명년에는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희망 농가가 많으면 적지 조사를 해볼 것이고, 희망자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했는데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반 못자리를 제때에 해도 벼 수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짚단으로 해서 6월까지 둬야 되는데 80만원 보상해 줘가지고 쌀 6가마니 값도 못 돼요. 본위원 생각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더해주자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라도 어렵겠지만 말썽이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어린모 공동 육묘장 35개소 있죠. 방금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에는 못자리에다 쪄내가지고 본답에 심었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상자에다가 육묘해가지고 바로 기계 이양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농비절감도 되고 인력 절감도 되고 농민 소득 향상도 된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비 못자리 심는데서 기계로 심지 않더라도 빠진 곳은 손으로 심을 수 있고 농가에게 뜬모 같은 걸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비 못자리는 재해를 예상해서 그런 것이고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영농단이면 영농단 마을 단위로 합심을 해서 필요량만 판지에서 육성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 재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유기 농법 시범농가 육성해서 4,800만원 서 있죠. 유기농법 시범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현재 동운동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운동이요. 그걸 봐서 해나가려고 4,800만원 세웠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의 농촌 지원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림동에 있죠. 그 분 노 누구 아니에요? 거기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확대를 시켜간단 이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벼직파재배단지 육성 5개소 해가지고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최근에 벼직파재배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농민들도 초기 단계입니다만 재래 농경법은 못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를 육성을 시켜서 쪄다가 본밭에 심는단 말씀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벼직파재배는 아는데 농가에서 개개인이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가 그 방법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마을 단위로 직파재배단지를 5개소를 정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것도 널리 확산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기 논에다 모를 직파하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쓰라고 지원해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단지를 조성하면서 직파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구입 같은데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트랙터처럼 논에서 운전하면서 파종시키는 기계가 있단 말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벼직파 재배단지 5개소인데 이게 논을 평탄하게 골라서 거기다 볍씨를 바로 심은 다는 말 아니요. 기계를 사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계를 보급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물 보존이 잘 돼야지 안 된 곳에 하면 그건 실패작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구먼요.
연식
유연식위원
본인이 실제로 벼직파를 고향에서 2담보 해봤어요. 논 써레질 해가지고 손으로 뿌리는 게 직파예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궁여지책으로 계속 질문하다보니까 기계를 사서 심어줄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뿌리는 직파도 직파입니다. 기계를 트랙터 운전하는 식으로 간격을 두면서 뒤에서 심어지는 방법이 있더구먼요.
연식
유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1,200만원을 우리가 주고 삭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하고 올라 와야지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세웠지 사업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연구가 부족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유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더 연구를 하고 세밀하게 머리를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8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이어지는데 농업 기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50%, 시·구비 50%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해서 위탁영농이나 일반 농기계 공급이나 일반 창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보상금이 문제예요. 농업기계화 영농단 전문 교육비 5만원씩 해서 30명이 돼 있는데 이게 농기계에 대한 전문 교육 받으러 가는 비용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이것, 저것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배워와도 괜찮으니까 차비 들여서 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농민들이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해서 교육을 받고 와서 농민들에게 파급을 시켜서 좋은 결과가 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보상 안 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저것 보상 다 받고 아예 엎친데 덮친다고 그런 식이 될 우려도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은 하나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실비를 들여서 가면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마음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 1개소 4,400만원 있죠. 어디다 하실 거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명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전부 짤 수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선 예산 편성해 놓고 편성된 결과에 따라 명년도 추진 시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계획을 짜서 시행하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왜 묻냐면 뒷페이지에 양수기 보관창고 임차료해서 200만원 나갔잖아요. 구청에서 보관창고를 지으면 안 나간다고 한 것이 구청 소유로 지으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구청 소유의 농기계 보관 할 곳이 없단 말입니다. 200만원씩 임차료를 줘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년에 지어 진다고 하면 구청 농기계도 보관을 하고 면적에 따라 인근 마을 농기계도 보관시키고 이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돈 안 주고 보관하려고 생각하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330페이지요. 청옥동 농로 포장 3,500만원짜리 있죠. 위치가 어디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획서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서산동 농로 포장, 용두동 농로 포장, 수곡동 농로 포장, 본촌동 용수로 그런데 서산동은 개발지구 빼고 농로 포장하고 용수로하고 할 곳이 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있어서 계획에 들어 간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삼각동, 이게 보면 시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예산 타다 해가지고 생색 내버려요. 시비 아니라 국비라도 이런 건 물어뜯어야 됩니다. 삼각동에 아파트가 전부 들어서 버려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금년도부터 농로 포장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농로 포장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2년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용수로나 이런 것은 분명히 농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구비로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농조 관할 구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세를 받아서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조에서 받아들이는 수세가 지극히 미약해서 기반시설을 도저히 갖추지 못한단 말입니다. 시나 구에서 생각하기에 농조에서 시설을 못 갖추면 우리구역에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하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서 시에서도 보조가 있고 우리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승현
이승현위원
아니면 농조를 흡수해 버리든지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치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농로 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렵니다. 몇 차례 본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농촌동에 균형을 맞추어서 농로 포장 같은 것도 하셔야 돼요. 낙후된 동으로 저희 청옥동이 제일 농로 포장이 안 됐을 거예요. 매년 보면 액수도 적은 것으로 올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저도 보고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죄송하게 생각한 것이 청옥동 관내 김 위원님, 장운동 관내 김 위원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되도록 지역 균형을 맞추어서 안배해서 지난 10월인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시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 동안에 청옥동이고 장운동이고 시에서 확보 못 한 예산을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구비로 해야겠습니다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동, 청옥동도 반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운동 김 위원님께 죄송하고 앞으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보안이 될 겁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낙후된 곳은 사업도 많이 넣고 그러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이춘범 의원이 북구의원이지 시의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산동하고 우치동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갑니다. 오치동에 농로개설 이것은 앞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섭니다. 거기다 예산투자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되냐하면 4,000만원 삭감동이 2,000만원 서산동 4,000만원 용두동하고 수곡동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런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로 포장 해봐야 금방 밑에서 주택단지 조성해버리면 필요 없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김 위원님이 서운함이 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볏짚 결속기 구입 지원에 있어서 1,100만원짜리 1대 45/100 해서 500만원짜리 세웠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세웠는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보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축산 농가에서 주로 소먹이로 볏짚을 먹인단 말입니다. 논에서 볏짚을 묶어서 자르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인건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부담 55%, 구비부담 45%해서 볏짚 결속기를 하나 사서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들이 효과를 보면 확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구상해 본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대 가지고 북구 관내 농가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목표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목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1대도 없기 때문에…….
승현
이승현위원
없어요. 알았습니다. 333페이지 수의계약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사들 이 분들은 동물병원을 하면서 북구에 이렇게 하는 거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있어서 정식 수의사를 채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수의사들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채용을 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겠죠.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T.O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은 돈 가지고 좀더 효과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인당 월 30만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보태서 예산을 짜게 되면 정식 수의사 그 사람들하고 지정 수의사가 같은 일이 양쪽에서 벌어졌다고 했을 때 별 마진 없는 데로 하겠습니까? 마진 좋은 데로 나가겠습니까? 인공수정을 하게될 경우도 발기가 끝나면 안 되는 걸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될 것 같아요. 수의사들도 서로 말려요.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수입으로 해서 이게 더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안 된 사람들은 일이 이래서 서로간에 상당히 불쾌하고 그런 면모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길이 있다면 백번 그런 길을 택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의사가 얼마나 많은 월급을 줘야 공수의사로 근무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고 작은 예산안에서 현 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택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보상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상금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농촌지도자 말씀하시더구먼요. 해외선진지 시찰 보상해 가지고 150만원씩 20명 줘요. 이게 우리가 실시해 오던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렇죠. 아직도 멀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되도록 우리 농민들 견문을 넓히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특용 작물을 견학하고 배워서 농촌 생활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기간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해외시찰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되게 명시를 해놨죠. 해년마다 농촌 지도자를 바꿉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예,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걸 위해서 바꿉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도자를 바꾸는 건 아니고 해외시찰을 갈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죠.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농민해외 시찰 보상리라고 해야지 왜 농촌지도자 해외시찰 보상이라고 하나요. 이 자체가 벌써 위압감이 가고 농민들은 알아먹지 못해요. 지도자가 아니면 못 간다고 생각해요. 농촌지도자로 됐는데 간 사람을 보면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아닌데도 갈 수가 있는가하는 의아심이 가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농촌 해외시찰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하세요. 농민 후계자나 지도자 이런 사람이 재차 가봤자 마찬가지예요. 이건 갔다 와서 실천할 수 있고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모범적인 사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33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같이 하렵니다. 국내여비 농지관리지도 이건 직원들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일반 융자금도 금년도에 돈 1,000만원 정도 이자수익 들어오죠. 그건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회전해서 씁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업 정보센터 운영, 옛날 우치동 난리난 데 아니에요? 거기죠? 거기 폐지 했어요. 안 했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왜 활용하고 있어요. 하지 말고 구로 들이라고 했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구로 들이는 문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힘없는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조금도 숨김이 없이 보여드린다고 전제를 했고 그때, 시기도 안 맞고 지금 구청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농업정보센터 운영예산이 올라왔을 때 지난번에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승인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된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와서 한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안 돼서 수용비적 성격은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실직고를 하죠. 그때 이승대 위원님이 청장님, 부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목을 자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목만큼은 유지해 주고 일반 수용비는 못 쓰고 인건비만 타과에 협조를 받아 해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산이 현재 빈약하게 운영하더라도 그 예산은 변칙 운영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조금은…….
연식
유연식위원
어느 과에 누가 줘서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청소과에서 재활용 인부임이 잔여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승대 위원님이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할애가 된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것이 위법이죠. 청소과 예산을 가져다 청소과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밀하고 정확하면 1원 하나도 다른 데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목적하고 조금 안 맞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청소과에 조금 여분이 있어서 활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와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운영을 하지말고 구로 흡수하십시오. 했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왔던지 간에 운영이 됐다 그건 구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센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구정 전반에 부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지만 더 큰일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일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은…….
연식
유연식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됐는데 운영은 계속했다. 청장한테 적당히 이야기해서 청소과에 남은 돈을 가져다 운영했다. 이건 그냥 묵과 할 수 없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다른 용도는 전혀 안 썼고 인건비 정도로 목을 유지하는 것만 됐고…….
연식
유연식위원
어떻든 변칙 운용 아닙니까? 이번에 올린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으니까 우리가 심의 검토해서 인정 되면 계속하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중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건 작년에 예산이 삭감 돼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장한테 이야기해서 청소과 남은 돈으로 운영했다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정도 충당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하지요. 도서구입비에서 대해서는 작년 제가 사회산업 위원장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놓고 상당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과 상의한 끝에 분명히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자면 위원 한사람이 청장을 찾아가서 위원 전체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삭감한 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변칙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유연식 위원 말씀과 같이 분개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슴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우리 위원들이 일개 사소한 문제를 놓고 더군다나 대외명분상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삭제된 예산을 청장개인이 특정과에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방금 유연식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상에서 보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렵니다. 다음 축조심의 때 이 문제가 다시 살아날지 삭감이 될지 모르나 계속 일방적으로 이 도서비를 운영하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도서는 전혀 구입되고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인건비라고 할지언정 제목은 도서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명년에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주면 운영하겠다는 사항이지 구입했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재료비입니다. 농업 정보센터 일시 사역인부임에 있어서 280일짜리 한 명이죠? 이 돈이 나갔다는 것이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걸 마찬가지로 금년 본예산에 살짝 올려 봤죠?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년에 추진이 돼서 구청 내로 옮긴다해도 정보 센터가 구청 건물 내에서 어떻게든 운영이 돼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35페이지 시비가 2,950만원 구비가 2,950만원 해가지고 5,900만원인데 민간환경보조 생활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부엌 개량 14동 변소개량 90동 그러는데 지금도 농촌에 개량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해주려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전부 해준다든지 동네가 큰 데만 골라서 하면 위화감이 있을 것 같아요. 14동, 90동해서 북구 관내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자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338페이지요. 내 고향 상품 진열대 제작 100만원 2개 거기 위에 일자가 무엇입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내고향 판매대 제작인데 일자형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일자형 제작이 150만원 내 고향 상품 진열대 제작 이것이 200만원이고 그러는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25만원인가 하고 이건 100만원이네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어디에 놓을 거예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 하지 마십시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하지 마라면 안 할 것입니다만 추세가 시청도 하고 있고…….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시에 가서 구경하라고 해요. 다음에 내 고향 판매제품 카탈로그 제작을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만 놓고 말씀을 드리렵니다. 홍보나 이런 것은 관계 부처나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카탈로그 제작하는데 있어서 몇 백만원, 몇 천 만원 홍보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그런 목적입니다. 내 고향 판매제품 카탈로그 판매제작 내 고향 사람은 다 아는데 700부 해가지고 어디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걸 2,000만부 3,000만부 해서 전국으로 우편 발송하지 않는 한은, 참으로 모양세 안 좋은 행정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예산만 충분하다면 몇 천만부 할 수 있겠지요. 소액을 갖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700부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공산품 등등을 종합적으로 규모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성 있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제품 나온 데서 그 분들도 어차피 홍보하게 되는데 종합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으시라 이거예요. 왜 그런 생각은 못 하고 혈세 내놓은 예산만 낭비하려는 계산이 앞서는가 그런 행정이 바꿔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바로 밑에 관서당 경비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 경제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면 되는데 이게 국이나 청장 속에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운영비로 사용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이건 과장이 소신대로 마음껏 쓰는 돈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341페이지요. 주유소 단속용 기중기 구입 이것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2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살 수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살 때 좋은 것 좀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스판매 및 사용업소 지도단속 하는데 120만원 나왔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현재 시내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정으로 배달되는 가스용기가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기가 몇 가지 종류 있지 않습니까? 몇 ㎏에 얼마해서 가져다 끼워주기만 하면 그냥 쓰는데 정량이 들어있는지 이걸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서 구 차원에서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가스 출구에 용량을 표시기를 하나 접착하는 것 연구해 보세요. 그게 간단하다고 그래요. 우리 시 전체가 안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배달되는 가스용량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알지 소비자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소비자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하면 경제과에 훈·포장감이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구먼요. 일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충전소가 6개 있는데 수시로 가서 정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충전소에서는 100% 다 넣지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용기에 간단하게 하나만 부착하면 전부 확인된다고 그래요. 그럼 음식을 하다 가스가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밤늦게 가스가 떨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참고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북구 내에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80여 군데가 허가가 나갔는데 현재 4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앞으로도 허가가 나가있어도 허가가 안 나간 걸로 우리 구청에서 봐가지고 적당하다면 허가를 내줍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렵니다. 버섯재배 사업을 금년도에 포기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무슨 사업이든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되요.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버섯재배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수출유망품목으로 돼있을 것인데 그런 작목을 포기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힘 한번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경비를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환경보호과 이 돈 가지고 내년 1년 살겠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전 부서 중에서 저희 과 예산에 가장 적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과는 사업을 구상하는 과가 아니고 규제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산계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세입을 보시면 11페이지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돈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요구가 됐습니다만 조정하다 보니까 6,600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단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하고 저희들이 재요구를 예산계에 해놓은 것은 공해 배출업소 단속 여비를 한 달에 5일간으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환경지도계는 1년 365일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일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이걸 재조정을 해주라 우리가 당초 20일을 요구했습니다.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5일간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쭉 넘어가서 얼마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봅시다. 276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있잖아요. 환경보존운동 강력 추진 교육교재 발간 업소용 3,0000×500부, 3,000원씩 500부 한 것 아닙니까? 15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교재를 말하는 겁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인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재가 없이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환경관리인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업소들 교육시키는데 교육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교육시간은 그때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2시간 정도 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시간이죠? 그럼 이건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사무과에 있는 것도 빌려드릴 테니까, 프린트기가 있거든요. 2시간 교육시키는데 골자만 집어넣어서 이런걸 교재로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환경처에서 분명히 얘기해서 거기에서 교재를 가져다 나눠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관리인들한테 하는 교육이 있고 업소 대표자한테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 교육대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빌려서 가르치는 교육은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처에 홍보용 책자가 항상 만들어져 있어요. 환경처와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거기에서 가져다가 그 날 홍보할 내용을 업소들에게 주고 나머지 정말 교육시킬 것은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그 순간 끝나면 끝나요. 이것이 하나에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하는데 많은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낭비성인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홍보하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시료봉입 용지 및 시험 스티커라고 해졌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채수를 합니다. 배출업소에다 채수를 하면 이것을 봉인해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봉인을 합니다. 봉인이 필요한 용지 및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계산한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이 7만원짜리로 봉인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용지를 7만원으로 하고 스티커를 7만원으로 해서 두 종류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봉인을 하는데 그럽니까? 한 번 하는데 그럽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한 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1년 것을 미리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채수할 때 봉인을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을 1년간 채수하겠습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주로 얼마나 하십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적어도 200건 정도는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연간 200건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중점 지도학교 운영 있죠. 중점 지도학교 홍보책자 3,000원씩 해서 6개교 50명 돼 있는데 6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개 학교가 늘어서 서림초등학교, 우산중학교, 전남중학교, 북국민학교, 중흥국민학교, 풍향국민학교 이렇게 6개 학교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중점지도학교 홍보책자 이것이 무엇을 지도하고 홍보책자를 나눠준단 말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중점지도학교를 각 구청에서 6개교씩 지정해서 그 학교만 전문적으로 지도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6개 학교를 지도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6개 학교를 지정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테잎도 줘가지고 환경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개교에 15만원씩 들어 가구만요. 학교들 문제는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시에서 돈이 잘 나가요. 초·중학교는 본원이 학부형들을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가 되는데 몇 푼 안 되는 예산이지만 학교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네요. 군데군데 분산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홍보차원에서도 더 나았을 텐데 임동, 중흥동, 풍향동 이 주위 쪽이구먼요. 학교에서 무슨 연락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선정했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들이 임의 선정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학교에다 협조공문이라도 보내 봤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학교하고 저희들하고는 각종 홍보책자뿐만 아니라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이 책자가 일부는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내주고 6개교에 대해서만 특별히 여러 가지 홍보물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고 이런 것도 전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려면 몇 십억, 몇 억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시지 90만원 가지고 국민학생, 중학생 데리고 전시행정 한다 이거예요. 282폐이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그래요. 매년 보면 복사기하고 카메라는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데 다른 데는 35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는데 왜 환경보호과만 25만원짜리 산다고 했는가 35만원짜리 사면 안 돼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맞춰서 사면 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럼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복사기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복사기가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 하려고 그럽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작년에 안 샀어요? 총무과에서 안 해주고 과로 넘겨서 했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건 과에서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이런 건 넣어놓고 예산 많이 준 것처럼 하고 필요한 예산은 깎고 그랬구먼요. 예산계에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7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공평성 있게 빠진 곳 없이 전부 부과했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런데 부과한 것도 좋지만 환경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다 인식하고 계시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예환경감시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계획이랄지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명예환경감시원 그 사람들을 잘 이용만 하면 환경문제가 더 빨리 좋게 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27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수수료 5건 50만원 쓴 것 있죠. 내년에 압류될 것이 5건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압류는 자동차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전부 압류의회를 했고 재차 최고장이 나갔기 때문에 15일이 넘으면 미납자들은 전부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건수가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금액이 많고 그런 것만 5건으로 예상해 놓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되는데 5건에 50만원 써 있는가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약 얼마 정도 돼요. 건수가 많은데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금액은 받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모순이 있죠. 적은 데는 압류를 안 하고 많은 데는 압류를 한다 그건 좀 이치에 안 맞죠. 공평성도 없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 안에 받기 위해서 또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때에 따라서 동에다 일부러 알리기 위해서 공문을 띄워 놓았습니다. 그 안에 100% 받아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안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한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그럽니다만 사실 운용의 묘를 잘 살리려면 건설적인 일을 많이 찾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움을 표시하자면 예산자체가 ’93, ’94년도 것을 전부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한 건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하고 약간의 차이도 있고 업무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기획감사실로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좀더 발전적으로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환경보호자체도 보면 ’92년 예산하고 ’93년도 예산하고 ’95년도 예산이 비교해보면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힐책이나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좀더, 우리 북구 관내에 환경보호과 업무자체가 전부 환경보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나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해서 많은 자생단체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고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인구가 50만에 육박하지만 환경보호과하면 좀더 어떠한 새로운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특색사업을 하나 연구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281페이지 굴뚝 시료채취기 부속 장비구입 이건 ’94년에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안 했습니다. ’94년도에 안 하고 ’93년도에 기계를 구입했습니다만 이건 부속품입니다. 이걸 이번에 구입해야 저희들이 기계로써 구입이 다 끝났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굴뚝 시료채취기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92년에 구입을 하고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들어있는데 이건 굴뚝 시료채취하면 그 시료채취 된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까지는 그 기계를 사용을 못 했다 그 말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였습니다. 기계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면 의뢰를 안 해도 저희가 시험할 수 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굴뚝 시료채취기로 굴뚝에 대한 모든 오염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 요구를 했는데 이 기계가 구입이 되면 요구 안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한 번 요구하면 보통 며칠 걸립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1주일씩 걸립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굴뚝에서 매연 오염물질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 검사 좀 해주십시오. 하고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1주일 걸린단 말이죠. 1주일 공백 동안 계속 같은 매연이 배출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계를 삼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바로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기계를 사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굴뚝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채취해다가 검사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계속 나오게 놔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군데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물려서 납부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주공2차 같은 데는 바로 조치를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산이 300만원이나 되는데 산소측정기, 복사기까지도 그 쪽에 들어갑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작은 데는 부과된 스티커가 수백 만원 밀려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고질 체납자입니다. 작년부터 안 내고 있는데 그런 데를 압류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돈은 전부 환경청으로 올라가고 우리에게 9%가 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뼈빠지게 일만 하고 환경청으로 가는 돈이고 이런데 청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것을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고생을 다해 주면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까지 다 주고 있는데 안 그러면 환경청에 가서 근무를 하시던가 그 쪽에서 모든 것을 뺏어 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 가지고서 행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자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10%가 옵니다. 시에 1% 우리 구로 9%가 오는데 지난번에 ’95년도부터 30%, 40% 보내준다고 신문에 보도 됐었습니다만 ’95년도에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충실히 다 내게끔 해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밥은 찾아 먹어야 되요. 설자리나 앉을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큰 것만 봐도 60건이 넘어가는데 고질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동은 아까 10만원씩 해서 수수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부 몇 명한테만 보내면 감정적인 일이 되겠네요. 보내려면 전부다 해서 압류를 시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속히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5건에 50만원인데 독촉하는데 50만원이 든다 그겁니다. 우리 구로 50만원이 돌아오게 하려면 얼마를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려면 1,000만원 이상을 받아 들여야 우리가 구비로 쓴 50만원에 대한 상처치료가 조금 됩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환경처에서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이 ’94년도에 얼마나 되는가 정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셔야, 그 %를 봐야 알겠습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94년도에 2억 7,000만원을 시에 고발을 했고요. 자동차비가 4억 4,000만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9%가 시설물이 2,730만원 자동차가 3,960만원 이렇게 해서 6,390만원을 우리가 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본다면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세입세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료에 대해서 세금과로 들어오고 우리는 세출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금액에 딱 맞추어서 세입 세출을 안 잡죠.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가져다 쓰고 이것으로 세입세출이 나눈 것이 아니라 구비에서 세입세출을 나누는 거죠.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몇 %를 받는 것이 6,390만원인데 우리 환경과의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6,6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1억원을 징수한다고 계획입니다만 ’95년도 6,600만원 밖에 세출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먹겠지요.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쪽에서 돈이 나오면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국민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압류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등기압류를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시티힐 같은 데는 부도가 났는데 영업은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부과를 시켜야지 업주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안 내고 있어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지 도망간 업주한테 해봐야 계속 불용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신경 좀 써주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종수
문종수위원장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폐수 시료채취 용기구입비가 있는 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렵니다. 운정동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침출수를 채취해서 오염도 측정 안 해봅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안 하고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북구청 산하에 구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도 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모른다 그 말이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달리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매스컴에 한번 나왔죠?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채취를 해 다가 검사해 본 결과 기준치에 10배가 초과된다 그렇게 보도됐어요. 시사업소니까 우리 구청은 무관하다 그 말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구민이 살고 있으니까 구에서 한번쯤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 거기에서 하나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구민이 죽어 가는데 영역침범이니까 못한다 안 한다 그건 말이 안되죠. 물이 썩어 땅이 썩는데 우리 사업소가 아니고 별개니까 거기에다 미루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렵니다.
선명
김선명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데 영역침범이라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북구가 광범위한 지역이고 지금 발달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은 그야 말로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것은 업소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조금 더 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획기적인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나사윤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회 회의는 ’94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