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사회과장 권오철입니다. 사회과 94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94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저소득층 생계보호 □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ᄋ 거택보호자 지원 ─ 470가구 874명 531,410천원 ᄋ 사망장제비 지원 ─ 23명 6,900천원 □ 행여사망자처리 ─ 4명 1,200천원 2.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지원 □ 자녀수업료 지원 ─ 193명 87,906천원 ᄋ 실업계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 자녀장학금 지원 ─ 15명 5,700천원 ᄋ 1연분 공납금 상당 (중 300천원, 고 500천원) □ 취로사업 ─ 2,184명 32,760천원 ᄋ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연도변, 소하천 환경정비 □ 자립조성자금 지원 ─ 21가구 104,000천원 ᄋ 생 업 자 금 (국비) ─ 13가구 64,000천원 ᄋ 생활안정자금(군비) ─ 8가구 40,000천원 □ 월동기 생계곤난자 지원 ─ 216가구 9,278천원 ᄋ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응급 생계구호 (거택보호수준 : 3개월분 양곡) □ 고용촉진훈련비 지원 ─ 33명 18,029천원 ᄋ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 알선 ─ 자립 기반조성 □ 장애인 복지증진 ᄋ 생계보조수당지급 ─ 19명 4,500천원 ᄋ 특수학교기숙사비지급 ─ 9명 4,500천원 ᄋ 장애인자립자금융자 ─ 1가구 7,000천원 □ 불우이웃위문 ─ 1,858명 22,319천원 ᄋ 불우계층지원으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군민화합 도모 □ 의료보호사업 ─ 14,680명 504,000천원 ᄋ 생활 무능력자 및 생계곤난자 의료시혜 3. 청송군 보훈회관 신축 □ 위 치 : 청송읍 금곡리 1056 - 33 번지 □ 규 모 : 철근콘크리트 1층 31.5평 □ 사 업 비 : 53,400천원 □ 추진실적 : '94.12월중 공사완료 입주예정 4. 위생(식품,공중)업소 단속 □ 대상 및 점검업소 : 538개소 4,800회 점검 □ 위반업소수 : 77개소 ᄋ 영업시간위반1, 퇴.변태9, 기타 67 □ 행 정 조 치 ᄋ 허가취소 4, 영업정지 5, 과징금 9 시정경고 54, 시설개수 4, 개선명영 1 5. 유기한 민원사무의 신속처리 □ 민원사무 처리건수 ─ 243건 ᄋ 식품접객업 ─ 169건 (신규 50, 변갱 119) ᄋ 공중위생업 ─ 34건 (신규 8, 변갱 26) ᄋ 식품제조업 ─ 3건 (신규 1, 변갱 2) ᄋ 식품가공업 ─ 37건 (신규 18, 변갱 19)

위원 장!

박수남위원 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니까 또한 우리 이웃의 불우이웃돕기 자주 등장합니다. 감사서류제출에 내용에 보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의 적정여부가 일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액이 2,342만432원입니다. 이중에는 매일신문사에서 기금 기탁금이 있습니다. 파천면에 박춘석 관계로 기탁분이 전체1,930만9,86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순수하게 94년도 접수했는 분은 도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분을 포함해 가지고 406만3,26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2,126만8,860원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621만4,832원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성금내역을 말씀드리고 박위원 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고서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불우이웃돕기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아주 생활이 어려운 그런사람 그다음 저소득자, 무의탁자 그다음에 불우 유공자가족, 소년소녀가장, 영세모자세대, 자가장애자 출입을 못하는 그런 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또 대상 84만원... 도에서도 이 84만원은 도에서 도비로 위문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생필품으로 지사로부터 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확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어려운사람 있는데 해당이 되도록 돕기성금을 지원했습니다.

예! 본위원 의 질의내용은 물론 전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성금집행이 일관성없이 어느댁에는 50만원 어느집에는 10만원, 2만원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과장! 일정한 기준 있습니까? 거택보하자는 몇십만원 그다음에 소녀가장은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정한 기준없이 들쑥날쑥한데 이거 일괄적으로 필요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내역은 8건인데요! 3월 4일날 박춘석 지정기탁분을 이거 1,826만3,860원은 우리 기탁분이기 때문에 파천면에 다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취급하도록 해가지고 박춘석 있는데 관리가 잘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3월 24일날 소년소녀가장 위문 현동면 인지리 조춘식이는 이거는...이건도 면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이사람은 부모가 다 죽었고 자기 어른이 죽고 조모하고 있었는데 또 어른도 들어와 가지고 불과 며칠 안있다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긴급구호를 요청하기 때문에 저가 현지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 인지동 혼자 학생이 살고 있는 데 지금 그당시에 저가 갔을 때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면장이 특히 확인을 해가지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10만원이라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월 12일날 소년소녀가장 위안잔치 위문품구입인데 이거는 경찰서에서 소년소녀 위안잔치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되는 사람들 위문품을 지원해 줬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들어왔는 그 해당...

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고서대로 참작을 하겠고 어떻게 해서 기준이 없이 본위원 의 질의는 기준에 없이 10만원 간데 있고, 50만원 준데 있고 이게 성금지원 적정여부가 일관치 않은데 대한 질의입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에서는 소년소녀가장위문 하는데 어느집에는 10만원, 50만원 간데도 있고 하니까 향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적정여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불우이웃 위문하는데 한해 본군의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이 여러 수십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일관되지 않게 한집한집 이렇게 한다며는 좋은 저거는 안됩니다. 그리고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할 때 지난 추석때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 노인정 방문시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할 때 성금돕기 군수명의로 나가지요?

추석때까지는 군수명의로 했습니다. 그때 박위원 님도 말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연시는 반드시 군수님 명의로 안하고 군민전체 성금이라는 표시를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파천면에 박춘석 지정기탁금을 약 1,800여만원 집행이 됐습니다만 그후 박춘석씨 근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상태가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아주 충실하고 4형제가 살고 그런데 아주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기탁금은 사회과에서 성금을 전달했는데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이말씀이지요?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돈도 이거는 면장이 세외로 넣어 가지고 학생이 필요할 경우에 전부제일 맏이가 지금 국민학교 6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사실상 면에서 하고 동에서 관리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도 이래 어려운 이웃은 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이라든지 이게 적정하게 들어오는대로 배부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장!

정상열위원 입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보면 본위원 이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경하고 교도대...

예!

우리 민방위과에도 또 돈을 갖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이나 설명절에 그러면 군수는 민방위 행사... 민방위 방위성금으로 갖다주고 군경에게는 이걸 또 갖다 줍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경은 경찰서 있는...

예!

전경이고 경비교도대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지금 경비 교도대원들입니다. 전부 그거는 군복무 기간에 와서 관내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에서 금년 추석부터는 군전체적으로 사회과에서 일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1,858명에 2,231만9,000원지원했다 하는 이돈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따로 한다든지 사회과에서 따로 한다든지 그거는 아니고 전체 일괄해서 한번씩...

민방위과에 예산도 같이..

예! 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 파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대나 우리가 봤을 때는 군경위문하고 명칭을 따로하면 좋겠지 불우이웃하면 실지 그사람들은 불우이웃, 불우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래요!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왔는 사람들인데 글씨를 쓰기 좀 어렵더라도 그거는 괄호하고 따로 적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해놨을 때는...

군경위문으로 불우이웃돕기 위문이라고...

그래 집행을... 안 좋겠느냐 본위원 의 의견입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연말이 되니까이거는 감사와 관계없는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거택보호라든가 생계곤란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금년도부터 이거를 재산과 재산세 그다음에 소득에 의해서 기준을 정합니까? 방송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그거를 폐지를 하고 실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한다 이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금년 11월말까지 95년도 거택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현지에 가서 그사람들의 생활도 참작을 하겠지마는 첫째, 공부를 통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에 기준이하로 되어야 되지 사실상 기준초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책정을 안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면 자기 서모가 있다든지 호적상으로는 공부상으로 우리가 확인못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작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6개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개면은 내년중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사람들이 가서 그 확인을 해서 꼭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자는 추가로도 전부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95년도 대상자는 11월말까지 파악해 가지고 지금 보사부에 책정만 기준만 받으면 그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은 거의 포함된다고 그래 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실지 기준에 보다가 공부 상으로 보다는 가정형편이 가족들이나 안되면 친척들이 나아가지고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렇지마는 아무 친척도없고 실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본위원 이 보더라도 그런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실로 한다니까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싶어서 걸고 있는데 그리고 인제 다음부터 실지로 현실화 되겠네요!

가능하면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도 그런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복지전문요원을 출장을 시켜 가지고 주로 그거는 제대로 분석을 해보니 서모라든지 또 그게 아들이 몇이 있는데 도움을 실지 못받고 객지에 나가 있고 공부상으로는 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하고 그게 분명히 인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 생계보호대상자로 넣는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94.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 □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94.10.30현재) ᄋ 단속실적 : 12회 282개업소 ┌ 정기 : 2회 86개업소 └ 수시 : 10회 196개업소 ᄋ 위반업소 적발 및 조치 ․ 고발 : 1개업소 ․ 개선명령 : 1개업소 ․ 배출부과금부과 : 2개업소 18,155천원 ․ 과태료부과 : 1개업소300천원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ᄋ 단속실적 : 10회 679태 점검 ᄋ 적발차량 조치 : 15태(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또는 등록지 이첩) □ 오염행위 감시책임제 실시 - 하천 20개 구간 40명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 부과금액 - 23,348천원 ᄋ 시설물 : 4건 707천원 ᄋ 자동차 : 2,410건 22,641천원 3.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 현동면 쓰레기매립장 확장설치 ᄋ 사업기간 : '93.10.19~ '94.4.15 ᄋ 사 업 비 : 80,000천원 ᄋ 사업내용 ․ 면적확장 : 1,650㎡→2,650㎡ ․ 침출수처리시설, 가스포집공, 옹벽, 휀스 등 ․ 진입로 포장 : L=260m, B=3m ᄋ 사업효과 : 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 저감 □ 부남면 쓰레기매립장 진입로포장 ᄋ 사업기간 : '94.1.5 ~ '94.4.29 ᄋ 사 업 비 : 30,000천원 ᄋ 사업내용 : L=520m, B=3.0m~4.0m ᄋ 사업효과 : 쓰레기 수거 처리에 원활 □ 쓰레기 처리장비 확보 ᄋ 청소차량 : 2태 - 42,689천원 (암롤카 1태, 진개덤프 1태 → 진보면 대․폐차) ᄋ 암롤박스 : 16개 - 18,528천원 ᄋ 빈리프트(상차용상자) : 35개 - 9,100천원 ※ 청소인력증원 - 2명(환경미화원운전기사 각 1명) 4.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 재활용품 수집 ᄋ 수집목표 : 1,410톤/년 ᄋ 실 적 : 1,286톤 (10월말 현재 - 91%) ※ 재활용품 전담차량 각읍면 순회수거 139톤(10월말) ᄋ 판매금액 : 87,000천원(보상금지원 - 판매대금 50%) □ 자원재활용 교육장 설치 ᄋ 설치장소 : 진보면 황장재휴게소 (1개소) ᄋ 설치시설 : 캔압축기 - 1태, 분리수거함 - 1조 ᄋ 사 업 비 : 4,000천원 5. 분뇨종말처리장 운영 □ 분뇨처리 ᄋ 계획 : 7,300톤/연(수거식 3,000 톤, 수세식 4,300톤) ᄋ 실적 : 5,429톤(10월말 현재 - 74%, 평균20톤/일) □ 방류수 수질검사 장비구입 ᄋ S.S, 대장균측정기, 초자기구외 38종 - 8,770천원 □ 배수로설치 ᄋ 사 업 양 : L=132m, B=0.4m ᄋ 전업기간 : '94. 5. 25 ~ 7. 22 ᄋ 사 업 비 : 13,000천원

위원 장!

윤상필위원 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각장 매몰현황을 봤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별 쓰레기발생량... 여 기재안되있네요! 매립장별 총매립 가능량, 현재 매립량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 감사자료에는 나타나있지 안했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이거...

현 매립량은 세번째 칸에 반입량은 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내에서 생성되는 그겁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매립가능 년한을 보면 현재 89년도 12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 부동같은 경우에는 91년 4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 되있는데 부동면은 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 잘못으로 인한 문제점이 큰데 향후대책은 강구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지금 저희 군내에 7개 간이매립장이 있습니다. 7개 간이매립장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하는 문제가 이제까지 읍면에서만 추진해 오다 보니까 그 읍면에서 그 위치를 선정해가매립장을 위생매립장이 아닌 간이매립장으로 해가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매립장이나간에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고 속되게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매립장이라기 보다는 투기장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치가 선정되 가지고 있다보니까 인근 주민들 인근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생매립장을 만들라 그러며는 평방미터당 지금 현재 설치한다 그러며는 평방미터당 한 10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또 시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으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좀 기다려 보세요! 위치선정 불신문제가 현재 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시는데 평방미터당 10만원 내지 20만원 하는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 잘못으로 지방 주민들이 지금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러니 부동같은 경우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부동면 소재지에서 약 한 1.5km 도로변에서 약 40 ~ 50m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거다가 쓰레기를 갖다 붓는데 동민들이 의회 정기회의때 몇십명 온다는 얘기를 합디다. 뭐 동민들이 와가지고 환경보호과나 군에군수실 와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요번에 감사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하겠다 하는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떤간 위치선정이 잘못된게 틀림없습니다. 없고 현재 동민들을 납득시키기로는 금년말까지는 어차피 갈곳이 없으면 허락하되 금년말 지나 1월 1일부터는 1개의 쓰레기라도 버릴 수 없다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본 쓰레기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당시에 91년도에 매립장을 선정할 때 그 위치가 잘못선정 됐는거는 시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읍면에서 단편적인 문제로서 쓰레기를 매립한다기 보담은우선 발생되는거 투기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간이매립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매립장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새로 한다면은 예산이 최소한 10억이상 읍면단위 매립장을 만든다 해도 10억이상 예산이 소요가 돼야됩니다. 그리고 거기 침출수가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까지 한다 하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면단위 매립장을 만들것이 아니라 면단위로 10억씩 이렇게 투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50억원이고 100억이고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좋은 장소를 물색해가 군단위 매립장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매립장이 부동매립장을 폐쇄한다 해 가지고 부동매립장을 놔 놓고 부남매립장을 갈 수도 없는 문제 또 청송매립장에 올 수도 없는 문제 서로 그런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말이 빗나가겠습니다마는도...

매립장을 폐쇄하기 전에..

예!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안그래요?

예!

위원주민들을 설득시킨다든지 안그러면 다시 옹벽을 쌓아 가지고 한다든지 무슨 결말이 있어야 안됩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대단위로 군단위 매립장을 있다면 이건 각면단위는 말할것 없고요! 안그래요?

예!

차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와가 버리고 가면 되는데 현 예산이 면단위에도 10억이상이 투입된다 하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감사하고는 맞어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예!

당장 시급한 문제가 그 몽리자 동민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기 때문에 말하는데 거기 한번 가봤지요?

예!

거긴 뭐 그 인근 부분에 일도 못합니다. 여름되면요! 온 밭이 온 사과나무 주로 우리 농촌은 점심때가 되면 참 밥을 들에서 먹고 또 다시 일하는데 거 앉아 가지고 물도 한번 먹을 형편이 못돼요!

예!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지금반발하고 있는데...

예!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을 나무랄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과장께서는 신속하게 이를 타곳으로 어데 매립할 장소를 알선해 주던지 안그러면 면에 면장이나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96년도까지지요? 그지요?

예!

96년도까지라도 그 매립할수 있도록끔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예! 저게 첫번째 말씀하신 타지 물색문제는 저희들이 군재정형편이 돌아가는데까지 계속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게 확보않은 상황에서는 현 매립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면장과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에 현지의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고 하는 부분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날 수는 도저히 없으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복토비와 소독약제를 구입해서 소독하고 또 그다음에 관심있는 관리로서 면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매립못한다 하면 다른 대책은 하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예됩니까? 그 인근 농지 지주들이나 그주변 우리 면민들이 여기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했을 때는 그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대책은 아무 대책이 없고...

없고...

예! 저희들이 설득해가 해나갈 그 악순환이 될 따름입니다.

설득하다 아무리 해도 안될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다른 대책은 없고 매립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그 자체가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 어떤 집단행동이라든가 이런문제는 나오겠지만 그게 안나오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너무 강력한 행정인데 주민들이 아무리 저지해도...

예!

공해가 심하다 무슨 말을해도 일단 매립장이 되있기 때문에 강행한다.

예!

위원계속 붓는다.

예! 지금 쓰레기를 집어서 배출안한다며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매립할곳이 없으면 그방법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도 오늘아침에 식사하고 나오셨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재 환경보호과장댁에 가보며는 쓰레기 같은게 좀 있지 싶은데 한번가볼까요! 현장요?

그거야 나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쓰레기배출 저희들이 집에서 쓰레기배출이 될 만큼 쓰레기매립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이는 안되거든요! 그게 다시 다른 대안이 마련돼 가지고 매립장이 다시 설치되지 않는한은 그 매립장을 폐쇄할 수도 없느거 아닙니까? 최소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가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대안이 마련될때까지는 사용해 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대안을 세워 줘야지요! 대안을 그지요? 무제한 거기다 버리게 돼서 갖다 버려도 상관없다 하기 전에 아까도 본위원 이 말했지마는 응분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설득 안그러면 다시 그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현지에 아직 안가보셨네 보면 쓰레기가 전부 다 날려가지고 말입니다. 바람에 날려가 다 보입니다. 도로변에서 30m, 40m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옹벽을 더 높히 쌓아가지고 양을 더 많이 붓도록 안그러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복토를 하던지 약을 치던지...

예!

그런방법이 많이 있겠지요

예!

그러나 당장 매립할 장소가 없다 그말이래요! 지금 막 넘어가주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하는 거래요! 그러면 과장! 부동쓰레기장 문제는 오래된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출장나가셔 가지고 봐야되지 그러니까 아직 안봤는 모양이지 아직...

아까 앞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도비 7,000만원과 군비 1억8,000만원을 투자해가 사업을 하도록 해놓고 도비 7,000만원을 영달받아가 있고 군비는 지금 3,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침출수 방지시설이라든가 인제같이 부동면 같으면 옹벽을 더 높이 쌓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도 그개 되는대로 옹벽을 높이 쌓는다든가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니까 주민들은 옹벽을 높이 쌓아 가지고 하는것 그 자체도 반대합니다. 그자체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자체도 반대했을 적에 그래도..

그 자체를 반대하면은 그자체를 공사를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과 읍면에 면장하고 연락을 해서 해야된다 이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 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걸 옹벽을 더 높이 쌓고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고 해가주고도 사용하겠다 하는데도 안된다 하면 다른 대안이 저희들 답이 없습니다.

옹벽을 쌓고 충분한 대안을 해줘도...

예!

주민들이 안된다...

예!

이랬을때 대안이 없다...

예!

도리없이 그냥 갖다 버려야 된다.

예! 지금 주민들은 옹벽쌓는 그 자체도 옹벽 쌓으면 더 사용할라고 하는거 아니냐 더 사용할라고 하 는거 아니냐 그것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쌓아 가지고 더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 설득은 해야 되지요! 본위원 도 설득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안됐을적에는 환경보호과장이 거기서 보초섭니까? 차 들어 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있어요? 자신있어요?

법상은 매립해도 되는데 실력저지한다 그면 저희들도 대안이 없습니다만...

환경오염인데...

예!

오염인데 그지요? 냄새도 오염입니다. 먼지도 오염이고 그지요? 그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아주 이것때문에 싫어하면 주민은 어예 대처할 계획입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게 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게 다 혐오시설이다 보이니까 내 생활주거지 근처 내 토지근처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는 부분이 좀 더 산속으로라든가 이래 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그 때문에 첫째, 그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 잘못을 그 얘기 나왔잖아 그지요?

예!

잘못 아닙니까?

예! 그건 잘못입니다.

도로변에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선정했다 하는 것은 잘못아닙니까? 그지요?

예!

잘못됐는거 시인했고...

예!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저지를 해도 갖다 버리겠다 하는 의도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요! 뭐 어떠한 방법으로 갖다 버려요!

그래 그걸 못갖다 버린다 하면 지금 쓰레기를 배출안 할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안할 수는 없지요? 수거를 해 가지고...

예!

갖다 버려야 되지요! 그지요?

예!

버리는데 어디다 버려야된다 그말이래요!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지정되있으니까 거기 버리는길 밖에없습니다.

아 참 답답한 소리 주민들이 그렇게 안된다 했을 때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땐 대안이 없습니다. 안된다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아이고 대안하는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과장! 무슨 배짱이 그리 좋은지 모르겠네 주민들이 우리 냄새가 나가 안된다 말이야 우리 병 걸린다 한마디로...

예!

우리 농사 못짖겠다 못버린다는데 뭐 어얜다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치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대화와 설득을 해도 그게 안된다 그러면 버릴곳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있습니까? 면장한테 있나 안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한테 있습니까?

저가 재정적인 그걸 해 가지고 설치...

그러면 안되지요! 군수가 응...

위생매립장 못하는 그런 책임은 저가 져야지요?

그래 져야되지...

예!

그런데...

책임진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해결방법이...

해결방법이 지금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매립장을 만드는 그방법 하나와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현매립장도 지금 그때까지 사용년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2가지 방법밖에 다른방법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계속 설득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있으면...

예!

여러분 1년만 참아 주세요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중 아닙니까 그래도 납득이 갈까말까 한데다가 이런 대안도 없이 또 본위원 이 한 이야기는 설득시키다가 사정하다가 사과하다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질문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도리없다니 뭐가 도리없다 말이래요!

그러면 저거 제가 설득해가 안됐을때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도 계속해서 설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타면 아니면 인근부남에 갔다 버리라 하던지 아니면 현동갔다 버리라 하던지 아니면 진보갔다 버리라하던지 청송갔다 버리라 하던지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시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저 윤위원 님! 저게대안이 없다하는 얘기를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혐오시설을 부동면에서 발생한 쓰레기 면민들이 발생했는 쓰레기를 타면에 갔다 버리지는 못할 사정이니까 그위치에 못버린다고 해서 다른 어떤 위치를 정해가 가봐야 마찬가지 또 거기에 반대하는 문제가 되니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인제 그쪽에 가서 거 또 위치선정 했을 때또 반발이 생겼을 때 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긴다 하다보면 안되니까 계속적으로 대화해 가지고 계속 대화해 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그 자리에 버리는 걸로 해보고

아니라 환경보호...

군 예산이 수반되면인제...

내 얘기 들어봐요!

예!

도저히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딴곳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도 없이 주민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우리는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갖다버릴 의무가 있다 우리 주민들은 한마디로 논밭에서 병걸랜다 냄새나 가지고 안된다 이거 무서운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말이야 딴곳이라도 한번...물색 하치장 매립장을 한번 선정해 보자라고 얘기도 없이 말이야 계속 도리없다 하는 얘기를 했을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저가 말씀드릴때 2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른곳에 위생매립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했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생매립장이 마련되기전에 다른 위치선정 해가지고 다른데 갔다 투기하는 문제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곳저곳 다 오염시킬수가 없잖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케 해도 그말 아닙니까?

아니 다른곳을 선정한다 하는 말씀은 앞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그냥 일반매립장 같이 또 그냥 간이매립장으로 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사용해야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딴데 말씀하실 때는 청송군 대단위로 매립장 얘기가 있었지 면단위 매립장 다시 선정한다는 얘기는 거론 안됐습니다. 그러니 본위원 이 자꾸 주장하고 싶은 일은 면민들이...

예!

그 매립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 그말이래요! 대책을...

그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책임도 질 수 없고...

예! 책임은 저가져야겠지만 그 대책은 없습니다. 책임은 지더라도 대책은 다른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은 어예집니까?

저가 공무원신분상의 어떤책임을 지면 안되겠습니까?

어떤책임을 집니까?

그거는 어떻게 책임을 질지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쓰레기...쓰레기를 법대로 할...갖다 내버릴 수 있는 책임을 집니까?

저가 옷벗고 나가야지 되겠지요! 뭐 다른거 있겠습니까? 책임진다 하는거는 공무원 신분상 물러나는것 그것밖에... 저가 업무추진할 능력이 없어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저가 잘못처리... 대항했으면 징계책임이라든가 이런 책임이 안있겠습니까?

면민들이 그 장소에서 버리지 못하도록 제지 했을 적에 그러면 차에 있는 쓰레기 한차싣고 그차가 하루종일 대기할 수도 없는거고 아무곳에나 버려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윤위원 님! 환경보호과장이 대책이 없다하는 얘기는 저게 이자리에서 그걸 한번 위치를 바꿔 보는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가 이후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만약에 혐오시설이라서 위치선정이 잘안되었을 경우에 위원 님들 한테 거짓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것 같습니다. 그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가 위증을 안할라고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다른곳을 선정한다하는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것 같이 위생매립장을 만들라 그러면 평당...평당미터당 10만원정도 소요된다며는 한10억정도 소요 되는걸 그거 참 10억도 확보못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앞으로 군단위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5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는 매립장을 만들었을 때 대안을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상열위원 입니다. 지금 윤상필위원 이 감사하고 있는 것을 주무과장이 이거 답변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 들로서는 이거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휴회를 한뒤에 진행을 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시간은 10여분으로 단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극히 부인을 하기 때문에 잠시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는 것이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가 감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숙지 못하고 저 소견만 밝혀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후 복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금년도 예산이 년간 7개 매립장에 1,56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매립장에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1,560만원 같으며는 월 한매립장에 10내지 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내려 줘가지고는 장비를 임차 못하고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청송, 진보 같으면 한 50만원 내지 60만원씩 나가고 타면 같으면 한 20만원씩 분기별로 내어 줍니다. 그걸로 하다보니 충분한 복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필위원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 잘못된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책임...책임을 질 수 있나라고 본위원 이 질문을 했을 적에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을 적에 옷벗고 나가는 수 밖에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 들의 감사가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을 옷을 벗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아닙니다. 좀 우리 청송군민을 위하고 환경오염을 좀 방지할라면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주왕산관리공단 쓰레기문제도 현재 부동...부동하치장에 매립을 안하고 있잖아요 진보나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부동에 충분하게 유치할 수 있는 매립장있으며 주왕산 쓰레기를 진보... 야간으로 그것도 몰래 갖고 갑니다. 부동에 매립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주왕산공단 쓰레기가 진보매립장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본위원 이 질문...질문하는 요지는 대책을 어떻게 할려는지 그걸두고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대책은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할 수없다 강행해야 된다 그런 답변밖에 할 수없습니까? 확실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91년도에 선정한 부동면 매립장선정은 너무 단견적인 문제로 해서 선정 그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는 옹벽과 그다음 차수막하고 휀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며는 쓰레기가 나는걸 방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설면에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다며는 복토비... 복토하고 방역소독을 수시로 해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볼까 합니다.

방금 부동면사무소에 저가 전화로 연락을 해 봤습니다. 총무계장 있는데 연락을 해 보니까 한 4일전에 주민들이 수십명이 와 가지고 이문제 때문에 큰 야기 되었어요! 면에서는 할 수 없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 또 동네 이야기도 연말까지 이상은 더 못한다 하는 강경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까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는 쓰레기 매립할 곳이 없어 가지고 두군데를 물색해 봤다라고 연락왔습니다. 한군데는 산인데 아주 매립할 장소가 위치가 좋고 상당히 큰... 골이 큰데 면에서 하는 이야기는 군에서 어느정도 설치했으면좋겠다라고 말이 있어야만이 산주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또아래 주왕산관리공단에서 면사무소로 연락이 오기를 공단에서 7,000만원 대어 줄테니까 합동으로 하자 그런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니 이런거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쓰레기 매립 할 수 있는데를 사전에 파악했으면 나갈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나갈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히매몰장이 설채됐는데 주민들의 어떠한 반발이 있어도 이거는 타곳으로 이동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현 매몰장을 옹벽을 해가지고 할수 있다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본위원 사전질문에 그래 답하였으면 될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옹벽 그자체 설치하는 그자체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사용할라고 하는것 아니냐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추진중에 있는 그게 지금 좌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공단에서 7,000만원 주니까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이전 산 110번지 인근에 지금 부동면에서 위치가 좋다고 선정되어 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이전에 저희들이 진보면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면서 군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왕산관리사무소의 돈을 1억 2,000만원을 가져올때 1억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안한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1억2,000만원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는 검토로서 그치고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이 계속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재정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의 7,000만원 준다는 돈가지고 승인받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 끝났습니까?

하세요!

박수남위원 입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는 부동면 1개면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국토 8개읍면 공히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거 보고서 감사보고서에 의하며는 부동면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4월달에 신설되어 96년도 12월달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과장 말씀대로라며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금년 년말까지 대안을 해라 면장은 약속을 했다 하는데 그 약속은 면장도 다른 복안을 갖고 있다고 본위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95년도부터 본군의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지요!

예!

그러며는 현재 부동면의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 1.3톤인데 종량제를 실시하며는 거의 반이하로 분류가 되고 그렇다며는 반이하로 분류가 되며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과 96년 12월달까지 포화상태가 한 2년은 내가... 본위원 은 더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 종량제가실시한다 하며는 쓰레기 발생량은 매립량은 28%정도 감되는 걸로...

어예튼 감이 되었지요!

예!

그다음에...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 처음에 오전시간에 답변내용에 쓰레기매립장 하나 신설하는데 7억8억이 나왔습니다. 어예 그렇게 들어 갑니까? 먼저 이관계도 아니고 도축장관계도 나왔을 때 집행부 쪽에서는 턱도없이 억, 억을자꾸 논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소각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도 소각로도 현재 본위원 이 며칠전에 환경보호과장 있는데 어디어디에 지정을 해 줬습니다. 가서 한번 견문을 넓히고 오라고 가봤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괜찮지요!

그런데 그건 인제 산업용 소각로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산업용이라도 충분합디다. 왜 그렇느냐 하며는 제가 그곳을 세번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2,700만원입디다. 왜 7,000만원 가지고 소각로가 안된다 이말입니까? 언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그다음에 군수이하 전과장님들이 한번 그곳을 방문해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인제 부동면에는 대책이 안서겠습니까? 한 4년을 종량제를 실시하면 한 4년 유보기간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방금 주왕산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한데 잘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되었다 하며는 현동면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가? 현동면에 인구가 그럼 다른 8개읍면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그외의 면은 보며는 거의 쓰레기반입량이 일정합니다. 2.2톤 그...현동면은 면이 상대적으로 적고 한데 어예 쓰레기가 이렇게 발생합니까? 그 이유를 압니까? 어예 이거 현동면은 안덕이나 그 인근 19개동, 20개동 보다 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잘못된게 아닙니까?

지금 저거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예!

수수료를 받는 지역에 인구수에 대한 산정...매립량입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런거고 본위원 이 거주하는 면에 보니깐 전량을 쓰레기장에 반입을 하던데 그러고 인제 현동이나 현서는 다른면을 비교하며는 현동같은 데는 일반건축폐기물이라든지 산업페기물도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여기 한번 주의깊에 봤습니다. 안그래... 인구가 그 반수나 이래 차이가 나는데 오물반입량은 2톤, 2.2톤, 2.5톤 비슷하다 하면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게 조사가 잘못된건지 보고서가 이게 엉터리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겟습니다만도 어예튼 보고서 올릴 때도 좀 신중하게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많은 그거 뭡니까? 우리 종량제에 의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되지 내년도에 그렇게 28%, 30% 줄어지며는 96년도 97년도까지는 반입이 가능안합니까? 부동면에도 그렇지요? 주민들 반대하는거는 어느 8개읍면에 다동합니다. 인근에 경작을 하는 농민들 반대안합디까 그거 참작을 해 가지고 잘 저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동면 매립장문제...사용년한 하는 문제는 면전체 인구는 적어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라고 정해 놓은 그 문제에서 저희들이 산정하기...하다 보니까 거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폐자재유입반입문제는 지금현재 거기에 매립장에 청송․진보를 제외한매립장에는 매립장 관리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 감독을 못하는데 그 문제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건축폐자재 반입했을 때 일시 다량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 이 한가지 저거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설치를 위해가지고 지난 임시회의때 본의회에서 건설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채택한 적이 있지요?

예!

그거 장관답변이 본의회에 내려 왔는데 이 쓰레기 소각장부분은 건설부소관이 아니고 도의 주관업무부서의 소관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소각장문제는 환경보호과장 견해로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환경청소관입니까? 건설부소관입니까? 도의 소관입니까?

지금 쓰레기처리 업무는 지금 업무를 분장할 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장하는데 지방사무로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분장이 됩니다. 먼저 환경청에서는 건의안을 도로보냈다하는데 도에도 도도 어떤 관리청이 청이 아니고 청송군이라는 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 하도록 현행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할 때는 쓰레기처리 문제가 아니고 소각로 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 소각로.. 그러니 쓰레기처리에 대한 소각로설치도 거기 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 그게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사무다 이렇게 분장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 어느 부서입니까?

도는 지금 그걸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도 환경보존과입니다

환경보존과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장!

과장 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부동 쓰레기매립장은 완전한 보완을 해서 96년 12월까지는 아무 잡음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휘날리는 쓰레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 휀스를 설치하고 관리적인 측면 에서 복토비와 방역소독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할 수...양호한 관리를 하겠다고 주민들과 설득...대화를 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치의 착오없이 과장 답변했는 그대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장!

정상열위원 입니다. ''94주요업무추진실적인데요! 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의문점을 묻겠습니다. 판매금액이라 이랬는데 8,700만원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보상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공사에 넘겼을때 자원재생공사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럼 우리 보상금은 얼마 나갔지요?

보상금은 지금저희들이 2,000...당초예산에 2,200만원 확보해가 모자라서 요번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 3,200만원 확보해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년내까지는 부녀단체라든가 각계단체에서 하는 보상금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돌아 갈거로 판단하고 해놨습니다만 혹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최종추경이라든가 안그러며는 이걸 이월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당초예산으로도 집행도 가능합니다. 뭐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다음 농업... 농업용폐비닐 뭐 이런거 많이 거둬 놨습니다. 지금 거둬 놨는데 관리처가 인제 재생공장이 영양에 있기 때문에 과장 한번 영양가서 그분들 청송 좀 와가지고 좀 빨리 실어내돌라고 교섭했습니까?

예! 지금 재활용품은 농업용 폐비닐과 생활재활용품이 있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그러면 농약공병이라든가 폐비닐 농업폐비닐 그건... 그럼 지금 수거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농약... 농업용 폐비닐 하고 농약공병은 재생공사에서 하고 생활 재활용품은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있습니다만도 재활용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거했는 부분을 각도로변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사장...소장도 저희군에 방문합니다만도 저가 일부러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예! 본위원 이 이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논둑, 밭둑, 도로연변에 모아 놨습니다. 모아 놓은 것이 바람이 불고 하니까 날리면 또 학생들이나 토요일마다 환경보호단체에서 주워야 되고 하고 하니까 로비를 하더라도 이걸 빨리 적기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 하므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민으로부터 또 인정도 받고 이래야 되지 이게 하마 한달두달 놔두면 다음 내년에 또 걷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좀 그렇게 로비를 해서라도 이게 빨리 처리되는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갔다 왔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유선상으로라도 충분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94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노인복지 사업 □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장수로인위문 : 16명 480천원 ᄋ 효행자발굴표창 : 9명 194천원 ᄋ 어버이날 경로잔치 : 3,553명 44,060천원 ․ 청송읍 : 700명(송우회 청송읍운영위원 회 주관) ․ 부동면 : 420명(대전사 주관) ․ 현동면 : 600명(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 ․ 무의탁 노인 : 57명(한국부인회 군지회 주관) ․ 기타 이단위 부녀회등 주관 : 1,776명 ᄋ 효도관광 : 3회 224명 (개인택시 군지부주관 104 명, 이단위 120 명) ᄋ 전통모범가정 위문 : 12월중 50세대 1,000천원(4대이상 동거가정, 90세 이상 노부모봉양가정) □ 경노우대제도 및 노후생활 지원 ᄋ 노인교통비 : 4,847명 188,014천원 (65세이상 승차권 사용로인 1인/분기 36매 지급) ᄋ 영세로인 목욕비 : 479명 6,741천원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자 1인/년 9매 목욕권지급) ᄋ 경노우대 이용소 : 8개소 7,200천원 (65세이상 전로인 50% 할인, 업소당 월75천원 지원) ᄋ 노령수당 : 514명 90,660천원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자 1인/월 15천원 지급) ᄋ 건강진단 : 426명 2,555천원 (영세로인 및 건강진단 희망로인) ᄋ 초상사진촬영 : 373명 2,690천원 (영세로인 및 70세이상 노인중 '92 ~ '93년 미촬영자) □ 경노당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 ᄋ 경노당 운영비 : 54개소 26,475천원 ․ 운영비 : 12,960천원 (개소당 월 20천원) ․ 연료비 : 13,515천원 (개소당 년 250천원) ᄋ 경 노 당 신축 : 5동 90,000 천원 ᄋ 경 노 당 보수 : 9" 27,000 " ᄋ 경노당T.V지원 : 4대 1,130 " ᄋ 노인대학 운영 : 2개소 280명 (월 2회) 1,000천원 ᄋ 노인회군지회운영비지원 : 6,000천원 2. 아동복지 사업 □ 선행.모범어린이 격려 ᄋ 선행어린이 표창 : 8명 224천원 ᄋ 모범어린이청와대방문 : 1명 100천원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ᄋ 보호비지원: 33세대 72명 12,218천원 ․ 학 용 품 비 : 1,225천원 (1인/년 국:14,090원, 중:23,740원, 고:23,840원) ․ 피 복 비 : 3,585천원 (1인/ 년 49,790천원) ․ 영양 급식비 : 4,943천원 (1인/ 년 68,640천원) ․ 교 통 비 : 2,465천원 (중고1인/연86,400천원) ᄋ 결 연.후 원 : 후원자 69명(관내 26 명,관외 43명) ․ 결연 후원금 : 월 5,000원 ~ 10만원까지 후원 (세대별 1~5인 후원 - 개인별 결연도적극 추진) ᄋ 하계수련대회 참여 : 7명 (매일신문 5, 국민일보 1, 삼성복지 재단주관 1명) ᄋ 대학입학금 지원 : 1명 1,000 천원 ᄋ 기능훈련비 지원 : 2명 400천원 ᄋ 소년소녀가장 간담회 : 12월중 □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 4개소 156,086천원 ᄋ 종사자 보수 : 87,905천원(시설장2, 보육교사10) ※ 지원기준 : 본봉.상여금 90%, 기타수당 80% ᄋ 아동별 지원 : 139명 66,581천원 ․ 보육료 지원 : 139명 54,071천원 - 영세민 자녀 : 3세이상 인/월 68,620원(7명) - 월평균소득 80만원미만 가정자녀 ┌ 2세미만 인/월 62,060원 (8 명) ├ 2 세 인/월 57,510원 (29명) └ 3세이상 인/월 32,590원 (95명) ․ 간식비지원 : 139명 12,510천원 (영세민 및 저소득가정 자녀 인/일 300원) ᄋ 차량유지비 지원 : 2개소 1,600천원 3. 부녀복지 사업 □ 여성교육 및 교양함양 ᄋ 여성교양 강좌 : 14회 800명 2,290천원( 일반녀성대상, 동계영농교육과 병행 실시 ) ᄋ 제10기 여성대학 운영 : 1회 103명 3,620천원('94. 3.30 ~ 6. 1, 10 주 20강좌) ᄋ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 1회 400명 1,370 천원 ․ 올바른 자녀교육, 부모역할 강연 (철학박사 황필호) ․ 모범가정 표창 8가정, 환경보호 캠페인 실시 ᄋ 건전한가정만들기 순회 강좌 : 1회 200명 1,540천원 □ 여성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ᄋ 여성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 1개소 2,000천원 ․ 자원봉사자교육 : 1회 60명 33천원 ․ 자원봉사활동 : 72명 153천원 ※ 봉사대상 : 무의탁로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등 ᄋ 무의탁로인 결연사업 : 49세대 54명 ․ 부녀회, 여성자원봉사회, 여성단체 등 참여 ․ 생진상차림, 취사, 목욕, 세탁, 말벗, 가정봉사등 ᄋ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로인 김장담 그어주기 ․ 11월중 82세대 1,500천원 ․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회원 참여 ᄋ 여성단체 활동 ․ 바자회 개최 : 1회(젓갈, 식용유) ․ 중추절 위문 및 이웃과 정나누기운동 : 12회 1,280천원(각 여성단체) ․ 저공해비누 제조 : 8개단체 3,200장 ᄋ 여성단체 회원의날 행사 참가 : 1회 45명 1,750천원 ᄋ 여성취미클럽 운영 : 연중 60명 1,630천원 ․ 3개반 : 서예, 공예, 생활음악 (크롬하프, 건전가요) ․ 취미 동호인 참여확대 유도 □ 요보호녀성 발생 예방 ᄋ 제 11회 동거부부 합동결혼 : 5쌍 2,380천원(청송청년회의소 주관) ᄋ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 2회 480명 323천원(남녀중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 모자가정 지원 ᄋ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금 지원 : 4세대 4,000천원(용도 : 물품구입 및 기능 교육비, 시설 개보수등) ᄋ 모자가정자립학교입교 : 2세대 330천원 ᄋ 모자가정아동양육비 : 1세대 109천원(인/일400원) ᄋ 모자가정 중추절 위문 : 2회 70세대 1,420천원

위원장!

윤상필위원 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수고 많이했습니다. 노인승차권 문제인데요! 노인승차권 배부로 인한 문제점이 생깁디다. 무엇냐 하면 현금을 지불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 오는데 현재 승차권구입금전은 우리 군비입니까? 도비로 지급합니까?

군비가 85%, 도비가 15%입니다.

그렇지요?

예!

군비, 도비 포함되어 있지요? 현찰로 줄 수 없을까요?

저들도 지급하는 과정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지급에 도에 상부기관에 많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현금지급을 하게되면 현금지급하는 거하고 타시도에서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승차권에 한해서 우리 도에서 회수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며는 우리돈은 이중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승차권은 청송군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씁니까?

예!

아무곳에 가도...

예! 회수권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일부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구 내지 서울 한달두달 있다가 집에오니까 승차권이 수북 있더라 쓸때 없으니까 현찰로 주면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안 좋느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상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그다음에 한가지는 관내 경로당 TV문제인데요! 현재 경로당 TV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없는데도 더러 있지요?

지금 없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 54개소에 현재 우리 저 안그래도 TV보급 때문에 조사를 쭉 해 봤는데 있습니다. TV 경로당 보유대수는 54개소에 66대가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정상이 52대이고 불량이 14대 이렇게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구입해준 것이 몇대나 됩니까?

우리가 TV보내기사업은 90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첫해는 사회단체 18대 군에서 10대, 28대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해에 군비로 5대 구입을 해주었고 올해도 군비로 4대를 구입을 해줬습니다.

올해 18대 해 줬다 말이지요?

아닙니다. 올해 4대입니다.

4대입니까?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 관내 의정활동차 나가보면 경로당에 자주 나갑니다. 자주 가본결과 옛날 아주 오래 묵었던 TV가 많이 있어요! 이런것도 과장께서는 상세히 살펴 가지고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관내경로당 보수문제인데요! 신축내지 보수문제인데 읍면에서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이 있었지만도 읍면에서 직접보수나 신축을 하고 있잖아 그죠?

예!

어짜피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해 가지고 그죠?

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이나 1,500만원이나 안그러면 보수 같으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고칠 수 있는데 보수가 잘 안됩디다. 보수하기는 하는데 읍면에서 물론 면장들이 잘 하시겠지마는 보수하는 내용물 또 신축하는 내용물을 보면 아주 미비한 부분이 많아요! 과장께서는 좀 신경을 써서 읍면이 직접하는데 우리과에서는 우리군에서는 돈만 집행하면 될 것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직접 책임지시고 자주 나가서 좀 간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세요!

예!

본위원 의 질문은 끝입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입니다. '94경로당 현황을 보며는 방금 과장께서 54대가 전량 다 보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 신축된 경로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군데입니까? 거기에도 들어 갔습니까?

금년도 신축경로당은 5군데입니다.

5군데인데 여기 경로당 수가 54군데 되어 있는데 포함 안 되었지요?

포함되어 있는데도 있고 기 경로당등록된 곳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등록기준에 회원수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허가를 해 줍니다.

지금 저 보고대로라면 경로당 회원수가 기준에 맞고 군에서 인가가 안났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투입되어 경로당이 신축되었다면 당연히 텔레비전 보급이 되어야 되지요!

현서 문내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인가를 내주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합니까?

경로당 건물은 신축했지마는 여기에 건물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노인수라든가 이런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노인회에서 면으로 해서 면에서 군으로 해가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등록조치를 해서내년도 사업으로 텔레비전지원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 경로당보수내역에 보면 본위원 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9개소 사업비가 2,700만원입니까?

예!

사업비 집행액이 793만원인데 부동에 부남에 보며는 100만원 사업비에 100만원 전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현동에 보면 200만원 사업비에 196만원 현서 월정에 300만원 사업비에 29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사업비가 저도 면장하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도 일부면에는 세금을 제하고 이러한 그것도 있고 일부는 전액이 들어가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700만원 이상 사업을 할때는 사업자등록했는 업체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저10%의 어떤 부과세를 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700만원 이하 사업 같으며는 읍면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모르는거 한가지 더 군위원 들이 배운것같습니다. 본위원 이 왜 그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서 월정 사촌에 300만원...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도 이 노인내들이 단순해서 그런지 그외 세금을 제하느냐 면에서는 당연히 10%를 제해야 된다 나도 면에서는 10%를 제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당연히 제한다 하는데 과장말씀대로라면 700만원 이상이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되고 그다음 200만원 300만원은 안해도 된다 이거지요?

그런줄 압니다.

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제세는 전부 공제가 되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한다고 보면 세금은 전부다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과장! 재무과에 다시 알아보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네들 하고 읍면장들하고 분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내역에 보니까 지금 현재 남여 경로당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경로당 면적이 되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남자들만 모이고 수는 많은 고령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일일이 업소에 오료라든가 식혀먹을 수 없고 해서 싱크대를 요망했는데 싱크대 요망했는 한군데만 싱크대 자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설치하는 겸에 싱크대를 설치할려고 원을 했는데 예산이 적게배정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런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러니까 거의 경로당마다 불평을 호소하는데는 그 불평을 덜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요구가 있으면 군에서 검토해 보고 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거고 아니면 군비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명당 여기에 경로당 예를 들어서 그러면 때에 따라서 시장날이면 현서, 현동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노인대학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 회장님으로부터 면에도 요구를 하고 저에게도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보일러가 큰방이 2개인데 한칸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한칸은 덜 되어 있다 이래서 여기서 아마 보일러설치 200만원은 보일러 설치비인데 이걸 하는김에 그렇거든 한꺼번에 조금만 더 보태어 주면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보일러만 설치하고 싱크대를 나중에 따로 넣을라 하면 자금이 더안듭니까! 이런데는 함부로 감안해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안덕 명당에는 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200만원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구를 할 때 씽크대 말은 없었고 그냥 보일러설치에 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설치후에 씽크대를 넣어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후에 해도...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기에 참작해서 노인들의 편의를 좀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

정상열위원 입니다. 주요업무실적 7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모자가정 하면 모여는 생각하고 아들자짜로 해서 딸이나 아들이나 다같이 한다 말이죠!

예!

그러면 아버지 즉 홀아비하고 아들하고 있는거는 부자가정은 없어요

부자가정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올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모자있는것 보다는 부자가정이 더어렵다고요!

실지로 그렇습니다.

실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해 주어야지 그걸예산지원해 주어야 된다고요! 학교다니는 아이들이 옷도 잘 입을 수 없고 여러가지 불편한데 이게 뭐가 여성상위 시대가 되어서 그러나 복지과장이 부인이라서 그러나 말이야...

예! 저 이거도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부자가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지 나가보면...

실지로 어렵지요?

예!

그런데 이거 전부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해서 이게 지원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모자가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얻어 먹여도 먹일 수 있다고요! 안되면 남의집에 가서 옷을 얻어 입혀도 입힐 수 잇지마는 실지 남자가 혼자사는 사람이 어렵다고요!

예!

이런것은 좀 지적해 가지고 또 지원없다면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고 안되면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모자가정을 도와주면 부자가정도 도와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

내년에는 꼭 이러한 불우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끔 과정께서는 열심히 도와 주세요!

내년에는 지원이 될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계속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민방위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 님께 양해말씀을 고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직계상 민방위계장, 교육훈련계장, 병무계장 3명이 있습니다만 교육훈련계장이 유고로 오늘 이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 고 순 서 '94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민방위조직운영의 내실화 □ 민방위 교육 ᄋ 민방위대원 교육 : 년 8시간 ․상반기(4) : 2,095명/2,095명(100%) ․하반기(4) : 1,753명/1,560명( 89%) - 11월중 하반기 보충교육 완료예정 ᄋ 중앙민방위학교 교육 이수 : 7명 (공무원 3, 민간인 4) □ 민방위의 날 훈련 ᄋ 민방공훈련 : 2회(6, 12월) ᄋ 방재훈련: 6회(3, 4, 5, 6, 9, 10월) ᄋ 비상소집훈련 : 1회(1월) □ 민방위 창설 19주년 기념행사 개최 ᄋ 일 시 : 1994. 9. 22.(목) 10:00 ᄋ 장 소 : 군청 회의실 ᄋ 참석인원 : 300명(유관기관단체장, 지 역직장민방위대장 및 대원) ᄋ 행사내용 ․ 유공자 표창 ─ 17명(공무원 3, 민 간인 14) ․ VTR 상영 ─ "비상대비 교육홍보" ᄋ 효 과 : 안보대비 및 재난극복을 위한 민방위의 역할과 중 요성 인식 2. 비상대비 역량 제고 □ 을지연습 '94 실시 ᄋ 기 간 : '94. 8. 22 ~ 8.27(5박 6일) ᄋ 연습중점 :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상 황에 대비한 국가 대응능 력 향상 ᄋ 참여기관 : 7개기관 (군청.경찰서.교 도소.교육청.우체국.전화 국.태우연탄) ᄋ 연습간 통제 및 실시 사항 ․ 총처리 : 938건(계획사건 165건, 상 부지시 783건) ᄋ 실제훈련 ․ 종 목 : 군 청사 방호훈련 ․ 일 시 : '94.8.26(금) 18:00~24:00 ․ 내 용 : 지역 군부대 협조로 대항군 운영 및 청사 침투에 대한 방호훈련 실시 ᄋ 수범사례 ․ 슬라이드 상영에 의한 각종 보고회 개최 - 보고회수 : 12회 - 제작방법 : 군 자체 제작 슬라이드 필름 150개 ․ 연구과제 발표 - 소관부서별 충무계획 시행절차 및 문제점 연구과제 발표 ᄋ 훈련성과 ․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제 상 황시 대처능력 배양 ․ 훈련 참가자 안보의식 제고 3. 소방활동 전개 □ 화재 발생 상황 ᄋ '94년도(10월말) : 4건 ─ 피해액 41,050천원(93년 10건─ 18,502천원) ᄋ 화재원인 : 실화 3건, 전기누전 1건 □ 소방관서 신설 및 승인 ᄋ 청송 소방파출소 개소 ․ 일자 : '94. 5. 9 (월) ․ 장소 : 청송읍 금곡리 1056-31번지 ․ 건평 : 63평(차고 52, 대기실 7, 기 타 4) ․ 인력 및 장비 : 소방공무원 10명, 소방차량 3대 (소방차2, 구급차1) ․ 내부 구조변경 공사 시행 - 사업내용 : 사무실 및 대기실 확장 식당등 편의시설 시공 - 소요예산 : 9,000천원 ᄋ 진보 소방파출소 승인 ․ 승 인 요 청 : '94. 5. 26 ․ 내무부 승인 : '94. 6. 30 ᄋ 기대효과 ․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 의 소방행정 써비스 제공 4. 주민신고 의식고취 ┌──────────────────┐ ᄋ 남북한관계, 냉전체제 붕괴등 정세 변화에 따른 주민신고의식 해이 ․ 안보의식고취 및 신고태세 강화 ᄋ 부녀자 연쇄납치 살인사건, 『지존 파』사건등 ─ 최근 각종 강력범죄 급증 ․ 주민제보등 신고의식 절실 요구 □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ᄋ 기본신고망(430개망) ─ 통리, 자연부 락단위 ᄋ 특별신고망(191개망) ─ 취약지, 다중 집합장소 ᄋ 이동신고망(111명) ─ 집배원, 택시 운전기사, 화장품외판원 ᄋ 고정신고원( 52명) ─ 요식, 숙박, 다방, 산간오지 □ 주민신고의식 고취 ᄋ 기회교육(721명) ─ 민방위, 예비군, 각종 직장단위교육 ᄋ 집중홍보기간설정(1회) ─ 모의훈련실 시(6월) ᄋ 청소년관심제고(1회) ─ 학생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대회(6월) □ 방범 비상벨 설치 ᄋ '94 신규설치(9월) ─ 32대(청송 14, 진보 18) 5. 병무행정 □ '94징병검사 ᄋ 기 간 : 94. 10. 5 ~ 10. 8(4일간) ᄋ 장 소 : 대구 상설징병검사장 (대구시 서구 죽전동 소재) ᄋ 대상인원 : 1,214명 □ 현투병입영 ᄋ 대상인원 : 568명 ᄋ 입영실적 : 509명(90%) ─ '94. 11. 28 현재 ᄋ 입영부대 : 제2훈련소외 5개부대 □ 방위병 소집 ᄋ 대상인원 : 125명 ᄋ 영장하령 : 115명 ᄋ 입 소 자 : 114명 ᄋ 입영부대 : 보병제 50향토사단 (6755) ※ 미입영자 1명 고발조치 □ 병력동원훈련 소집 ᄋ 기 간 : '94.7.6 ~ 7.8(2박3일) ᄋ 장 소 : 796관리대 ᄋ 대상인원 : 155명 ᄋ 응소실적 : 155명(100%)

위원장!

윤상필위원 입니다. 민방위과장!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민방위교관이 몇명입니까?

두사람입니다.

두사람입니까? 성함은...

정기온씨, 송원진

한사람 누구래...

송원진 주지스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송원진교관, 정기온교관 두사람이 교육을 실시합니까?

예!

두사람 부족 안합니까?

지금 왠냐하면 그걸 마치고 실기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정신교육강사로서 소양강사 두사람 있고 실기강사로서 현재 저들이 세사람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청 과장하고 재향군인회 심능광씨 그렇게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일정은 민방위과에서 일정을 잡습니까?

도로부터 지침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들 민방위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에 내려 보냅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

지침을 약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인제 도에서 지침을 어떤 뜻에서...

민방위날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은 덜하지만 그외에...

지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하는게 못이 박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3월달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으면 그 지침부터 5월까지는 모든 것은 상반기 교육을 끝내라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상반기까지 끝내라...

예! 날짜는 저들이 군에서 수확기를 보아서 현서를 먼저하던지 진보를 먼저하던지 이런걸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회수는 몇차례나 합니까?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에 8시간...

예! 1일 8시간 교육을 받는데 한번 교육에 4시간씩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하반기중에 두번이다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8개면 136개리로 하면 상당히 범위가 많은데 교관 그사람이 너무 감당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청송에 봤을때는 농번기에 교육하는 사례가 많습디다. 가급적이면 지침에... 지침도 지침이지만 일정을 민방위과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짜피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기본법 21조하고 동시행령 31조에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상․하반기 교육 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라든가 이런사람은 리장은 1회에 8시간을 상반기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 교육훈련 지침시달은 2월중순하고 상반기는...하반기는 8월중순에 저희들 있는데 군에 옵니다. 왠냐하면 이사이에 무엇을 하느냐 1월달부터 2월말까지는 교육자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군 읍면에 대한 시달을 3월초에 합니다. 이라면 하반기는 9월초에 하고 교육실시는 결과적으로 3월말부터 5월말까지 그 기간 밖에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그래 날짜가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1월 2월달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교육의 효과가 나지만 상부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농번기에 실시되는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교육도 본군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는 11월말이나 12월중에 실시하여야 하나 이때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는 타시도에 만약에 교육이 다 마쳐버립니다. 그러면 교육을 못받은 이수자는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는 안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군민있는데 줍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어짜피 그사람은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해 가지고 이런문제도 해결하고 대원들의 도움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방위교육을 3월달... 군부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날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금년에 처음시도 전국적으로 처음 저들이 농촌지역에 시도했는 것은 야간교육을 했습니다. 야간에...농사를 다 짓고 저녁에 모여 가지고 야간교육을 실시해 보니 대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상반기에요?

예! 95년부터 교육은 되도록이면 야간으로 좀 짜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런 것이 저들의 계획에 특수시책으로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요! 교육실적을 보면 과장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상반기에는 여태까지 야간을 통해서 하면 물론 주민들의 편의도 되고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반기에 3월달에 한다고 했지요?

하반기는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상반기...

예! 3월말부터 3월중순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그때 한창 농번기인데 말이죠! 그죠?

예!

첫째, 본위원 이 이야기하는 것은 딴것이 아니고 교육훈련을 하되 농번기를 피해서 이왕이면 농한기에 아니면 야간에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칠 의향은 없는지요?

이런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저들이 상부기관에 지침서를 1월중에 내려보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조금 바쁩니다마는 바쁜것은 저들의 행정상 준비를 해 가지고 1월달에 내려오면 2월부터 농한기에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농한기에 교육훈련이 원만하게 되도록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의 질문은 끝입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창설 19주년 기념행사 개최했는데 별다른 것은 아니고 유공자 표창란에 공무원 3명, 민간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도 그날 행사장에 참여했습니다마는도 사실 그중에는 동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민방위대장들이 7 ~ 8명 되지요?

예!

사실상 여기에 보면 민간인으로 지칭을 해 놓았습니다. 통상으로 볼때 우리 리장님들은 행정조직의 일원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것인지 저도분간이 안갑니다. 민간인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지 그 개념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맞는지 행정조직의 일원으로 간주해야 할지 리장을 통상 민간인으로 호칭해도 되겠습니까?

저들이 개념을 세울때는 사무실에서 물론 리장님들도 리장님 봉급이 아니고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아마 저들 나름대로 결정은 공무원은 봉급을 받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리장님들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민간인으로 지칭을 합니다.

민간인이... 실장!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게 근사치에 안가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들이 12월 9일날이 2차보충교육을 마치며는 도에 불참한 인원을 보고하면 도에서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인원을 규합해가지고 안동이나 포항이나 영덕에서 하도록 시간을 그 군에 통보오면 우리들이 가라고 합니다.

12월 2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