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상락 의원 발언

제32회 제차 보사위원회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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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간중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일정은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진행순에 따라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하되 한과씩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한 질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을 보면 생업자금융자실적이 있습니다. 이 생업자금융자라는 것이 여기 대상에도 나와 있지만 자활보호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립을 시키는 취지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 목표가 12가구에 7,500만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한 바로는 지금 우리의 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분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도 행상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면담은 못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보고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고 봤을 때도 이 한 분밖에 없었다. 나머지 분들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장사가 안돼서 안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사업 목적과는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현장에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보증인을 세웠을 경우에 700만원이고 담보제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해 5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점포라도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점포세가 상당한 액수에 다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융자를 해줘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행정관청에서는 생활보호자의 자활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은행에 가면 은행은 목적이 우선 회수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신관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700만원을 신청했는데도 500만원만 주는 경우도 있고 400만원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패나 어떤 목적대로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거울 삼아서 안을 연구를 해서 시청에 건의를 해서 액수를 상향조정하는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0만원, 7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느냐 라는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직접 집행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심도있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물론 이게 적어서만 그런게 아니고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수혜자를 엄격히 가려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업은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하게 돼 있지마는 회수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회수에 큰 비중을 안둔다고 해서 우리가 허술히 생각할 수 없다 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 분들은 지금 그게 통념화 돼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어떻게 사진 한 장 그냥 찍어서 우리가 확인을 나갔을 때는 장사가 안돼서 그만뒀다 라는게 통념화 돼 있는게 실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융자 후에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관리할 때 사업이 중단됐을 때는 그 중단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융자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아울러 마련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하

최광하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하고 목표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자 해서 140명이 목표인데 '94년도 실적은 92명, 예산이 약 7,746만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예산지원 자체가 우리 구에서 전부 나가는게 아니죠?

광하

최광하사회복지과장

7,700만원은 구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게 국비죠.

김혜경위원

국비로 나가는 거죠. 이번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여기 192명에 대한 실적이 명수로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3개월 내지는 6개월 아니면 1년을 훈련을 받게 되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의 훈련을 받으면서 수료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등록상태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명 수가 잡혀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금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3개월이나, 6개월, 1년의 훈련기간이 됐다 하더라도 일주일을 다녔어도 6개월치를 학원비를 다 줘야되는 그런 조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가 낭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이분들의 자활성을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하고 생활보호자 자녀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보는데 이 훈련원에 등록을 했다가 제대로 3개월 내지 6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즉시 중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금액이 좀 절약이 돼야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6일이나 며칠 다녔어도 3개월이나 6개월치가 다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물론 국비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지만 일단 국비라는 부분도 일단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이 대부분 6개월짜리입니다. 일단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수요를 조사를 받아서 신문이나 반상회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훈련원에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최초 6일간이라고 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일주일간을 전부 출석했을 경우에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나누어 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일주일만 출석하고 안 나오더라도 고정비용 74%는 학원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비용 26%는 출석율에 따라서 -20일 나왔느냐, 30일 나왔느냐-고정비용에 플러스를 해서 전체적인 훈련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게 노동부에서 입법한 사항입니다만 그 취지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가령 30명을 시켰습니다. 30명을 시키려면 훈련원에서는 교사도 준비해야 되고,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입학해서 10명밖에 안나왔다. 그럼 열 사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수당만 국가에서 훈련기관에 지출하게 되면 그 학원이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입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훈련을 안시킨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정비용 74%를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노동부의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고용촉진법 때문에 노동부하고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 때를 통해서 건의도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에 보면 사설위탁 훈련기관 39개소로 돼 있는데 사설같은 경우에는 의뢰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임의적으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까? 사설이기 때문에.

광하

최광하사회복지과장

사설 모집하는 반하고 저희 반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훈련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사설 학생 모집하는 비용의 한 70%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죠.

김혜경위원

하여튼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동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훈련을 통한 자립을 위한 기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산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뭔가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국고손실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취로사업 노임에 대해서 감사 현장을 좀 나가봤습니다. 대체로 서류나 이런 것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큰 착오는 없었지만 각 동사무소별로 현황조사를 하다보니까 일괄체계가 있게 정리돼 있지가 않아서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합니다. 약 38억이라는 돈을 소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일 내용에 대한 생산성 문제도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영세민들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 하고 예를 들면 월말보고서 같은 형태들이 보고는 들어오고 있지만 어떤 동은 빠져서 안 들어오는 동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같은 것이 좀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는 것이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그런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의료보호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었는데 시정사항중의 하나가 병원에서 영세민들에 대해서 과오납을 한 병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정요구를 해서 '94년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약 81% 정도가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시정요구를 해 줬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장애자 복지사업 현황도 보니까 실제로 예산안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은데 집행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자 복지시설 현황 같은 것들이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실제로 정리뿐만 아니라 처리가 잘돼 있어서 감사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하

최광하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업무도 잘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김혜경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현장을 방문하셔서 볼 때 현장에서의 집계라든가 수치상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조금 안일하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월말 보고를 받아서 각 동에서 집행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A동에서 취로사업비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 하면 그 동에는 그 다음달에는 적게 주고 다른 동에 많이 주고, 이런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월말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그 동에서 그런 통계상에 오차가 났던 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현장지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반환금에 대해서는 지급 흡족할만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개선이 됐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그것을 100% 시정하기는 저희 행정 지도력이라든가 감독차원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고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실적 24쪽을 보게 되면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그 사업 실적을 보면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1,62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본인이 각 동사무소를 현장 방문하여 감사한 결과 대다수 동사무소에서는 형식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로만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린이집 개·보수를 자기집 수리하듯이 할 수는 없는지. 집수리라 하면은 전반적으로 말하는데 부분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를 해도 수리한 것 같지 않고 계속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리를 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짝이 교체할 시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일러하고 이런 것만 고치다보니까 또, 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개·보수를 했는데 이 정화조를 교체할 때 외부로 나가는 하수도는 생각을 안하고 위에만 하다보니까 정화조 높이보다 하수도가 높아 갖고 물이 역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 공사를 해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모자라서 감독을 못하면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그 유아원 원장한테 위임하여 공사감독 전·후를 철저히 할 수 없는지. 공사비를 준 곳이 관공서에서 주다보니까 공사업자들은 엉터리로 해도 원장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동별 월 5만원씩 책정하여 가지고 그동안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보면은 회의비로 되지 않고 민간인선에서 봉사활동으로 활성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협의회까지- 미처 실질적으로 일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신일어린이집과 선봉어린이 집 개·보수 관계도 내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사실 저희들이 쭉 그 동안에 공사를 봄부터 지금 가을까지 20건에 관해서 신축도 하고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일일이 저희들 전문화되지 않은 직원이 나가보니까 위원님들이 나가서 봤을 때 문턱보다도 높은 그런 일도 있고 하수도가 역류되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선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한테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서 건축과에 감독을 의뢰해서 제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같은 하수도 역류건은 저희들이 비가 와야만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에 어제도 나가서 그 얘기를 했고 재시공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은 유아원이나 이런데도 관리나 공사 감독을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과 직원들이 아마 정확한 지식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아마 공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개인집을 수리하더라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리고 또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원장님들한테 공사를 위임해서 그 금액같은 것을 이쪽에서 하시고 그 공사를 하게 할 수 없는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소규모사업 자체는 동장한테 의뢰해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원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백만원 미만은 저희가 직접 안하고 원장들이 하게끔 하는 공사도 많습니다.

김효겸위원

3백만원 미만의 공사를 원장들이 물론 자기 돈을 더 투자해가면서도 많이 보수하고 있는데 천만원 단위, 3백만원짜리 넘어가는 공사는 지금 부실공사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갑룡 위원하고 같이 나가서 보일러 관계도 확인했지마는 보통 7.5㎝이상 헌 바닥에서 그 지금 위치에는 바닥에서 약 10㎝이상을 드러낸 다음에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데 그냥 4㎝ 드러내고 거기다가 하다보니까 문턱이 넘쳐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바닥 가운데는 배가 불러가지고 실로 쭉 줄을 뛰어보니까 한 2㎝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턱있는데 하고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장판을 깔아놓으면 잘 모르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으면은 원장님들한테 제대로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이거 입찰을 해서 입찰 단가는 줄만큼 다 주면서 공사는 엉터리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네 건축과에 의뢰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과장님, 건축과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집은 우리 시민국 소관 집을 짓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요?

박요한위원장

예 개·보수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전문직이 건축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그래도 우리집을 짓는다고 생각할때는 우리가 감독 관리해야할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효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부실시공 업체인 업체들의 공사를 이번 공사를 감독하는 건축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 감독 책임을 맡은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요한위원장

건축과에 속해있는 감독책임자를 출석시켜 줄 것을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갑룡위원

그리고 그 직원이 올 동안 제가 가정복지과장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 22페이지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효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여기 현황에 보면은 27개소에 소요 예산이 1억1,845만9,000원이 소요됐다 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내용 시설별 지원내역서를 보면은 여기에 집행된 금액은 1억3,655만1,350원입니다. 차액이 1,809만2,350원이라는데 이 내용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 차액은 저희가 국비 6,600만원 들어온 것이 합산이 안된 금액입니다. 차액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잘못 기재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이 금액은 우리한테 보고서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27개소 보수공사에 1억1,845만9,000원이 소요된다 라고 소요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고 있는 공사금액하고 차액이 1,800만원 정도가 난다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국비가 포함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매년 저희 구비만 잡은 소요예산이고 플러스 6,772만3,320원이 되는 것을 저희가 거기다 합산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점은 착오가 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소요예산이라고 봤을 적에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실질적인 소요예산을 보고를 해주셔야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실시공을 한 대봉종합건설주식회사는 지난 7월달에, 7월 18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9월 5일날 준공을 한 남우어린이집 등 네 곳의 보수공사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렇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네 곳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 시공업자가 원장들이 바라는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다시 하반기 공사에 공사금액에 대봉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금액이 프로테지가 53%입니다. 문제업체는 주지 말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이 주관부서 하고 재무과의 애로인데요, 입찰 들어오다보면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없어요.

김갑룡위원

아니 법적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상식적으로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우리집은 어느 업체를 시켜서 보수를 했는데 이 업자가 아주 공사도 제대로 안하고 말도 안듣고 애를 많이 썩이드라 라고 생각했을 적에 다음에 똑같은 그런 공사를 하게 할 경우에 이사람 쓰겠습니까? 안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어린이집 우리 구정 어린이집에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의도대로 또 각 시설장들이 원하는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된다면은 이런 분들은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로써는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김갑룡위원

이번에 지금 감사를 하는 동안에 부실시공을 했다 라는게 판명이 됐고 또한 시공을 했던 본인도 조금전에 우리 상임위실로 찾아와서 자기가 부실시공을 했다라는 자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 내년에 또 공사 줄 것입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지요. 전에 보면은 서울시가 지하철공사 5호선, 6호선, 7호선하는 것을 신문에 보면은 예정가의 55%에 공사를 해요. 그럼 55%에 맡아가지고, 백원짜리 공사를 55원에 맡는데 그걸 또 1차 하청을 줄 수가 있게 돼있어요. 그 하청을 주다보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건대 50%미만의 공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마」뭐라고 하는 그 회사하는 사람 53%라고 하는데요. 제도적으로 최저입찰제가 돼있으니까 저가낙찰제가 돼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서 제도 개선되기 전에는 어쩔수가 없어요.

김갑룡위원

그것이 53%라는 얘기는 낙찰가격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하반기 공사한 내용중에 대봉종합건설에서 차지한 공사가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글세, 그것은?

김갑룡위원

53%를 차지했다 이거에요.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저낙찰제로 해서 재무과에서 말이지 선정해 가지고 오니까 그것 권한은 가정복지과에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볼적에 재무과에 대고서 내가 물어보기를 그 영감 그 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 영감한테 공사를 많이 잡느냐고 말이지 오히려 우리도 재무과에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봉종합건설에서 그 7월달에 공사할 때 벌써 문제점이 나왔는데 지금 8·9월달에 10월달에 입찰을 물론 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받을 수밖에 없게끔 제도를 여기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입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받은 이후에 그분이 부실공사를 계속해오는 분의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철저하게 지금 그분이 아까도 이따 건축과 직원을 불러서 말씀드리면 알겠지마는 스티로폴 3㎜를 깔게 돼 있는데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그 부분은 말이죠 공사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입니다.

김갑룡위원

예.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시정하면 되고

김갑룡위원

예.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다만 감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공사 감독을 그렇게 한 거냐…….

김갑룡위원

예.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감독한 얘기를 들어보면 잘됐다든지 잘못됐다든지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갑룡위원

예.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잘되도록 시정하고 그 전에는 준공해 주지마라 이렇게 하면 되고.

김갑룡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해 드린다면은 이번에도 그것이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봉어린이집은 1층은 마찬가지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장판을 다 덮어놨습니다. 덮어놨는데 지금 2층은 장판이 아직 덮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준공이 안났으니까 준공을, 다시 공사를 시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봉종합건설에서는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자꾸 시공 설계대로만 시켜야지 아까 우리 보사위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직원하고 적당히 얘기해서 스티로폴을 알루미늄으로 깔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설계대로 시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아까 얘기는 사석에서 그냥 대강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것인데 사실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참고할 거예요.

김갑룡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방향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감사방향까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인없는 공사는 없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주인의식을 서로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실시공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 요구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내년에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예산 요구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감독과정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우리는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이 시설을 보수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관계 부서하고 사전에 타협해서 감독자가 있으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감독을 하길래 이렇게 시공을 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 직원도 그렇지만 저희도 수 차례 나가서 원장님들도 개인 이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보기에는 마음에 안 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집이라고 생각을 안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산이 만약 1,000만원이라면 1,300, 1,400까지 들 정도로 거기다 투자도 하고 있고 요모조모 내집같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3동 어린이집 난방공사는 내가 알기로는 선봉어린이집의 시설장께서 그 시공자하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관리하고 자기가 기거하고 자기가 애들을 보육하는데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시설 공사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누차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완전 마감처리까지 된 상태까지 오고 그게 마르면 장판까지 깔 단계까지도 그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번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집같이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현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담당 가정복지계장한테 이거는 내가 내 집을, 내 방바닥을 다시 고친다는데 이렇게 시공하면 가만 놔뒀겠느냐. 내집같이 했다면 왜 그런 부실시공이 된거예요? 원래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했는데도 왜 묵인을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효겸 위원님께서도 정책건의를 하셨고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린이집을 또 보수할 경우라면 그 어린이집을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는 분들이니까, 시설장들이 기술적인 감독은 못하더라도 자기 쓰기에 편리하게끔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한 준공시에도 시설장들이 아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고 준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국장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실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은 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찰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쪽에서도 이 대안은 마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대안마련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어떤 부실시공을 한 업체가 나타났을 때는 그 업체가 우리 구의 모든 공사에 응찰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부서간의 협조 내지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드는게 어떤가 라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전반기에 부실공사를 여러 차례 했던 업체를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그 업체에다 사업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시민국에서 재무국에 건의해서 이런 업체는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부녀복지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체를 보면 여성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가진 예산 자체가 4,293만4,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감사를 해보니까 서류감사를 통해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보니까 50%도 실천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교양대학 교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사업이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작년도까지는 저희과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에서 교양대학도 운영했고 부녀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했는데 국지과에서 똑같이 진행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하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안쓰고 대신에 부녀자들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대로 동원해서 같이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저희 예산상은 50%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보니까 특별히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 내용중의 하나가 환경운동이라고 보는데 주부환경봉사단을 위해서 예산이 620만원 정도로 많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27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3분의 1정도가 소요됐는데 물론 예산액을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잡혀서 그에 따르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액이 나왔다고 봅니다. 3분의 1정도의 집행액이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 34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물론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환경운동에 정책적인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활동을 발전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나, 내용을 쭉 훓어보니까 그냥 무공해비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간담회 이런 형식의 사업내용이에요. 무공해비누가 물론 환경운동의 기본이 되는 하나의 운동이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공해비누뿐만 아니라 생활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이 되고 계몽이 돼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관심 갖도록 하는 이런 사업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당부를 하면서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양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양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노래부르기, 여성 잠재능력을 키우는 내용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잡지 말고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잡아서 역량강화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히 사회참여를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기회확대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아니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부환경봉사단이 여성단체중에서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한강물맑히기라든가 서울역 부근에 가서 저공해비누 실습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매월 동네마다 저공해비누를 실습했고, 동마다 새로 오는 전입자들한테 저공해비누의 이로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잡힌 예산을 덜쓴 이유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 분들을 모시고 돈이 소요되는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억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더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부녀복지를 위한 활동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바람직하게 본다면 사실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많지도 않고, 관악구 구민중에 50%가 여성인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4,200만원이라면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다른데 비해서. 이것은 3분의 1정도밖에 쓸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강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공부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서류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청소년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간담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서류구비라든가 공부방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 정확한 집행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담당이 되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선봉유아원 동 출신이라서 그 유아원 원장님과 공사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도대체가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사 따기는 재무국에서 따고 감독은 건설국에서 하고 이것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는 시민국에서 하고. 이 건물을 사용하는 원장은 잘해 달라고 애걸을 하고. 돈 안드니까 원장말은 귀밖에 들어요. 이놈의 공사가 잘될 일이 있어? 그렇게 해 갖고서 공사가 잘될 일이 없어요. 원장이라는 사람은 옆에서 보고 내 건물같이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이것 좀 잘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눈감고 돈 받을 때만 가서 아부해서 이 짓을 하니 이놈의 공사가 잘될 수가 없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하기 전에는 도대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은 이런 것을 어떻게 각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공사하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부탁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에서 사람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고, 자리를 바꾸어서 건축과 기계서기보 이준호 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봉종합건설에서 시무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 보수공사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준호 모든 공사는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만 맡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준호 개·보수 부분 설비쪽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맡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전문직이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기계직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감독을 하시면서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준호 처음에 설계당시에는 1층으로 봤습니다. 단열재가 기존 난방이 한 층으로 설치 돼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걸 그렇게 알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보니까 한층 위에 다시 한 층을 깔았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층수가 기존 바닥에 모노륨 깔린 상태에서 엑셀관을 깔고 보호 모르타를 했기 때문에 층수가 낮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방서에는 30㎜ 스치로폴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높이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5㎜ 은박 보온단열재를 쓰는 것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어제 현장에서 같이 계셨죠? 바닥높이를 잴 때 제일 얕은 부분이 4㎝, 중간부분이 4.5㎝ 그렇게 나왔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중간부분이 5.4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4.5 그리고 지금 말씀은 원래 스치로폴을 30㎜를 깔고 그 다음에 엑셀파이프를 깔고 그 다음에 자갈을 깔고 나서 미장 마감처리를 한다는 내용이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막상 바닥을 드러내고 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 높이가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스치로폴을 깔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 필요한 높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7 내지 8㎝는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7 내지 8㎝의 시공을 원래 시방서에 계획을 했다 라면 왜 공사를 한꺼풀만 벗겨내고 했냐 이거에요. 그걸 다 벗겨내고 소요되는 그 높이를 확보하고 나서 시공했어야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준호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난방공사라는 자체가 바닥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 한 개층을 더 뜯어내 버린다면-기존 슬라브층입니다-그 위에다 보온단열재를 쓰는 효과도 있지만 기존 한 층을 철거하고 나서 은박이 반사열이 95%입니다. 95%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의해서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 감독을 하는 그런 감독자의 권한이 얼마나 있길래 그 시방서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도 동결했다는.

고인

참고인

이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준공시에 정산처리 할려고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일부분이 문제점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게 거기에 의해서 모든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낙찰까지 그렇죠? 그 계획대로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갑룡위원

이루어졌는데 왜 시공단계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변경해서 원리대로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지금 깔은 것도 단열효과가 높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맨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해야지 설계 당시에 설계대로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 높이 그 난방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높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를 빼먹었다 라는 얘기죠. 그것을 확보하고 공사를 했어야 원칙이다 이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확보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사정이 철거가 저희들이 예상했던게 기본적으로 어느 공사나 1개층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파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1개층으로 했었는데 공사중에 그것이 2개층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1개층이면 찹니까? 일개층이고 2개층이고 시공을 원래 스티로폴 30㎜ 깔고 그 높이 7∼8㎝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보 안한 것은 임의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갑룡위원

마음대로 했다 라는 얘기지 시방서하고는 틀리게 그게 바로 부실시공 아니예요.

고인

참고인

이준호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김효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슬라브바닥에서 문왁구틀까지는 15전에서 20전정도 되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효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옛날 당시에 15전을 올리기 위해서 보충해서 옛날에는 동파이프로 수도관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미장한 위에다가 한번 그전에 또 시공을 한 번 또 했었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효겸위원

그것 더 시공한데다가 이번에 그것만 벗겨내고 지금 그 업자보니까 그것만 벗겨내고 은박지판을 깔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시공을 그렇게 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7㎝정도 최하 20㎝에서 약 밑으로 한 10㎝에서 7㎝는 파고 내려간 다음에 미장시 약 이틀하고 이후에 스치로폴 깔지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효겸위원

스치로폴 깔고 정상적인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덧파기 하는데 낭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안해도 될 것 같다. 안해도 될 것 같다 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문왁구 위로 미장시 약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했더라면은 물론 그 문왁구 위에서 한 1㎝나 1.5㎝ 정도 떨어져야 원래 마감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효겸위원

맞지요.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효겸위원

맞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1.5㎝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아예 5㎜정도가 더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일단은 그 준공하는데는 우리보다 더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원칙대로 안돼 있는 것은 준공 처리하는데 담당께서 처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그렇지만 부실시공이라고 하시는 것 조금 어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난방공사라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닥이 뜨겁고 어린아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 뜨거워야 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원래 문 왁구 바닥이 지금 다 인정했잖아요. 원래 난방공사라는 것은 문턱하고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문턱하고 똑같은 수평이 맞는 방바닥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2㎝가 올라와있어 그걸 처리하려다 보니까 배가 불러 방바닥이. 이게 지금 시공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고인

참고인

이준호 가운데부분 미장이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김갑룡위원

아니 참 이거 깝깝하네. 마감처리 미장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 부실시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사가 시방서대로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했어. 그래도 그것은 부실시공이야. 뭐가 부실 시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장이 잘못됐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아니 공사한 본인도 와서 부실 시공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감독자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불러오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인정을 다했으면 앞으로 준공과정에서 아까도 그 말씀하시데. 준공과정에서 어떠한 업자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준공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준호 예.

김갑룡위원

그걸 왜 본인 업자가 인정하는 것을 감독자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실시공은 아닙니다.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이 있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그 현장을 누가 가보면요 가슴 터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 끝으로 묻습니다. 선봉어린이집 보수공사 잘못됐죠?

고인

참고인

이준호 잘못된 것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그 공사부분에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씨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금번 감사 기간을 통해서 위생과를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 명산인 관악산입구에 우리 노점상을 없애고 대신에 간이주점을 입구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이 간이주점 허가를 내준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 잡상인이 13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잡상인 정비보완 잡상인 계획에 의해서 잡상인 132명을 22개소에 한 업소에 6명씩 수용하는 예산으로 관악산 잡상인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비계획은 관악산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안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은 매점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에는 할 수 있습니다. 22개소 중에서 18개소를 6명씩 3평씩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물론 매점을 허가를 내준다고 하나 간이음식점이 어떻게 무허가 건물에다가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매점으로 결정된 장소는 위생업소를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이종구 위원 다 됐습니까?

이종구위원

예.

박요한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보면 모든 실적이 모두가 다 단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속, 적발, 처리 그것으로써 일괄하는 업무가 전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런데에 대한 노고가 많으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단속을 한 번 해 가지고 어떠한 뿔을 빼서 그야말로 금년에 단속은 열 건 했으면 그 이듬해에는 다섯 건으로 준다든가 일곱 건으로 줄어서 아예 위반을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이런 것을 심도록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어제 단속을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느낀 것은 유해업소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봤을 때 대략 보면은 영세한 업소 이런 업소들은 아예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업소들도 허가를 해줄 때 교육비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아예 위범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통한다든가 허가를 내줄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는 이런 것이 지속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단속을 몇 십건 몇 백건 해서 실적을 올렸다 이것보다는 아주 한두 사람이라도 적발이 된 것은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없애버린다든가 없애서 그 사람은 다시는 영업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뿌리를 뽑는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위생과에서 주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단속 업무가 주였습니다. 위생과의 존재이유는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우리 60만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과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혼탁해서 지금까지는 단속 일변도의 행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식품 접객업소 중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공용 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였으며 공중 위생업소나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은 퇴폐나 심야영업, 미성년자 졸업, 미성년자 고용을 집중 계도해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는 밝고 명랑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관악산의 잡상인들을 정비 차원에서 매점을 21개소를 그후에 6개소해서 28개소를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 몇 개소나 허가 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종원

이종원위생과장

16개소입니다.

한찬희위원

그러면은 28개소에서 16개소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예.

한찬희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도시계획공원법에 준해서 허가를 교부해 줬다 라는 말씀인데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요?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예. 사실상 도시공원법은 저희 위생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어제부터 관계법규를 확인해봤습니다.

한찬희위원

관계법규를 확인했나요?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예.

한찬희위원

그것의 관계법규 사본을 좀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고. 일반인들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것을 허가를 하면 가옥대장이라든가 기타 점포 등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와 허가의 조건이 좀 까다로운 줄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공원법에 그러한 허가준칙입니까? 뭡니까?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도시공원법에 매점으로 고시가 되면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찬희위원

그렇다면은 나머지 12개소는 신청이 없었나요?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당초의 계획에 16개소였습니다. 당초계획에.

한찬희위원

당초 계획은 구청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바로 구청계획에 입안해서 시로 옮겼습니다.

한찬희위원

그렇다라면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28개소에서 16개소만 해주니까 지금 나머지 매점인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으신가요?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제가 자연공원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설 결정되고 모든게 고시가 되면 가능하지만 그 사항은 저희과 사항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을 지원하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한찬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 공히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관악산을 정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매점만 22개소를 했는데 전번에 제가 질문도 구청장님께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6개소를 또 허가를 해줬고 거기에다 또 일반음식점까지 허가를 해줬다는 그 행위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뭔가 일반음식점이라면은 배수처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위생에 대해서 그런 것은 검토하셨나요?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저희들이 급히 그부분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관악산에 있는 매점과 시중에 있는 일반업소하고 다르게 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악산은 잡상인 준비계획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만 문제가 아니라 관악산을 찾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계획을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이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구체적인 모든 상태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단속해서 위반된 사항은 시정 조치 시켰습니다.

한찬희위원

관계법규에서 하자 없이 허가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음식점에 대해서.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악산에 네 군데의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악산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무허가로 존속했습니다마는 그걸 허가해 줄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자꾸 주위에서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무허가에 대한 고발실태를 저희과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세 번 고발했습니다.

한찬희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공원법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특혜를 주지 않았나 싶고, 이것을 당초에 관악산정비특위 위원회에 한참 거론돼서 22개 매점을 축소할 당시에도 여기에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또는 기타 주류 이런 것은 매점에서 가능한 한 안 파는 걸로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일반음식점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식당으로 착각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제반 안주를 끓이고 해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라든가 기타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또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해서 거기에 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도시계획공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일반음식점을 허가해준 자료를 좀 사본으로 해서 무슨 근거 몇 조 몇 항에 의거 대상은 몇 개소에서 16개소로 해 준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형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생 변태업소를 어제 저녁에 동참해서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사실은 변태영업이 우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 조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태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지만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근절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위생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대중음식점의 대형 식당에서는 음식도 청결하고 잘 됐습니다만 기타 소규모 식당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꼈고, 특히 이발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지금도 변태영업을 느낄 수 있는 탁한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하고 대개 심야단속은 5인, 6인 해서 조가 편성됩니다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간에 단속하는게 예산이 필요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퇴폐, 변태업소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심야단속을 8시부터 하는데 제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만 단속 대상에서도 거의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한 업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신고해 주시면 위생교육도 강화시키겠습니다만 불시에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업소는 우리 스스로가 깎고, 닦고, 먹고, 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업소입니다. 철저하게 행정을 하셔서 우리 스스로에게 오는 피해가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신림10동 영세민들 많이 사는 곳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탄비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봤을 때는 연탄비축 장소라는 간판이 붙었었습니다만 한 곳은 연탄을 불과 100장도 안되는 것으로 봤고 한 곳은 한 7∼8,000장 되겠더군요. 같이 간 계장님 답변은 물론 거기가 비축장소가 아니고 옮겨졌습니다라고 말을 하던데 비축장소가 아니라면 어떻게 간판을 거기다 붙여 놔두고 주민이 볼 때 비축장소로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발견이 됐는데 전체가 가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연탄 비축장소에 겨울대비를 해서 다 비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6개동 15개소에 비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날이 춥거나 눈이 와서 멀리 사러가기 어려울 때 이것을 팔고 다시 24시간내에 보충해서 놓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김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10동 한 군데 100여장 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비축장소였었는데 그것이 변경돼서 그 윗장소로 됐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곳을 바로 없애고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즉시 철거를 하고 없애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과장님,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도 연탄비축장소로 적합한 곳은 지금 말한 연탄이 없는 그곳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찻길도 가깝고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비축하기도 수월하고 주민들도 거기 있는 게 여러 사람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탄을 많이 사 놨다는 장소는 아주 산꼭대기에요. 사람이 몇 집 안 사는 그런 동네. 맨 위죠. 그렇다면 연탄을 1백장을 비축한다면 전부 져다가 비축을 해야겠죠. 그 비축장소에. 그렇다면 눈이 안 올때는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올라가서 연탄을 풀 수 있는 이런 장소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연탄비축장소를 선정하는데는 해당 동장들과 상의를 하고 연탄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구청에 모든 것을 상신합니다. 동장이 상신한 것을 가지고 적합하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해서 내려가는데 거기는 동장이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윗장소로 해서 올라왔고 그 밑의 장소는 할 사람도 없고 할 여건이 안된다 해 가지고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랬지만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갔었습니다만 동직원 담당도 같이 동행을 했고 구에서 간 사람도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비축장소가 어딘지를 몰라서 찾다가 그 간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연탄이 없더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쯤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장소를 파악을 하고 현지답사를 하실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또 하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44쪽에 불법공산품합동단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위조품이나 그런 것이 많다고 보는데 합동단속에서 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한 건도 단속을 한 일이 없고 또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없다 라는 직원 말입니다. 어제 감사시에. 이것이 이래서는 잘못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품질표시에 대해서는 1개 지역에 대해서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합동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합동을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주유소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주유소를 보니까 주유기가 새것이라서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주유기가 새것이고 금방된 것은 조금 미달이더군요. 그런데 좀 오래된 주유소 봉천사거리 봉천주유소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나 거기 가서 재니까 정량이 나오더군요. 이런 것도 단속이 소홀한데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김형복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주유기 점검하는 방법은 물론 정확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차 허용범위는 ±75㎜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얘기는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담당 직원도 그 말씀을 하시더구만. 일기나 이런데서 오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오차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 주유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느냐. 오래된 주유기에서 떨어졌으면 이해가 가는데 -말하자면 오래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사이에 오히려 한 주유기가 정량이 나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오래된 것은 정확한데 새 것은 왜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계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하지 않냐 제 말은 그겁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오차를 넘을 때는 기계를 바꾸도록 하는데 오차를 넘지 않을 때는 허용하도록 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형복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흡사합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 육일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기름탱크에서 많은 기름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 답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기름을 병에 넣어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온 일이 있습니다만 지하실 5∼6평에 10㎝에서 15㎝ 정도가 그대로 적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 직원이 어제 현장을 나가서 육일주유소 주인과의 대화에서 담당자로서 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 모모 사람이 이것을 해서 왔다. 또는 이상하게도 우리 조용안 의원의 건물과도 경계가 됩니다. 이게 지하 식당에서 하는 누가 건의를 해서 봤다 라는 조사과정의 실수로 인해서 이웃간의 많은 이해와 불미스러운 조짐이 보이는데 담당 직원으로서 비슷한 이웃간의 불화를 조성한데 대해서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그저께 현장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실의 일부가 탱크에서 유출됐지 않았느냐 라고 추정을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가실 때는 주유소 담당이 안 나가고 계량기를 본다고 하셔서 계량기 담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녁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류탱크는 소방시설로써 소방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할 사항이니까 이것을 빨리 복명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자기도 담당으로서 안 나갔으니까 현장을 나가보고 바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는 자기는 구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그래가지고 보러왔다. 또 하나는 소방서에 누가 연락했는지 소방서에 연락이 돼 가지고 소방서에서 직원이 왔다갔다. 위에서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모르지만 소방서에서도 한 사람이 왔다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그 말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찬희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하 계단을 첫 계단 딛는 순간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냄새가 나서 지하실을 가보니까 캄캄해요. 플래시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현장을 목격하고 또한 방류된 유류를 우리가 병에다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마는 거기는 그 주유소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도 담배를 피우고 담배불을 던진다든가 화재의 위험이 지금 100%라고 전 믿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영업을 하나 하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소방서에 이 사실을 통보 공문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사전에 화재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공문을 보내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 또한 담당 직원을 비단 지금 주유소 담당 직원만이 이러한 것을 조사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주유소 담당 직원만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물론 업무상 관리자와 아니면 경영자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한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 특정인을 옹호한다든가 또는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조사가 된다든가 하면은 한 관내 주민으로서 상당한 오해 소지가 다분히 있고 여론 조성이 나쁘게 흐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가서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어떤 대화가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그런 일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유소내에 세차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세차장내에서는 뭡니까? 정수기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용지물이예요. 정수기 가동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신림6동에 주유소내에 세차장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배관 자체가 전혀 보온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상식이 있어서 계속 추적을 한 결과 그 정수기 설치만 해놓고 사실 가동을 전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겨울에 얼어서 그렇습니다. 가동을 해봐라 지적을 했는데 그 모터에 물을 빼면은 에어가 차기 때문에 가동이 흡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붓고 가동을 하니까 그때 좀 가동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얼어가지고 제대로 물이 배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동절기에는 전혀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기타 몇 개소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 되어있는 세차장의 정수기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때문에 기계가 설치되고 정수를 해서 뭔가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한 그 감독이든가 행정이라면은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계속 주유소 등 또는 환경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세차장을 감시 감독할 때 그것이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해서 몇 개소가 이행을 않는다 라면은 그 개조에 시정명령을 한다든가 어떠한 보온이라도 해서 파이프에 인시베이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재로 보온을 해서 얼마든지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주유소 기타 세차장에 정수기가 전혀 가동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지금 한찬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가 새어서 지하실에 있는 사항은 국장님으로부터 어제 청장님께 구두로는 다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보한다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지금 통보서를 국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이제 부구청장님, 청장님 결재나면은 바로 통보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관계는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한테 어제.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가만히 있어. 잠깐 우선 주유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우리 생각에 탱크를 묻어 놓은지 오래되니까 탱크가 마모가 돼 가지고 기름이 옆으로 새 나온 것인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름들이 새 나왔다. 그래서 주유소를 들여다보면은 허가하는데는 산업과고 거기에 주로 화기하고 관계 때문에 소방서에서 상당부분 많이 또 탱크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소방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기름이 새 나와 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하천으로 흐른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문제가 돼서 환경과장하고 산업과 두군데다가 얘기하기를 허가관서인 산업과도 나가보고 또 공해문제와 관계되니까 환경과에서도 나가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복명을 해라 복명하는데 화재위험같은 것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소방서에다가 공문을 바로 주고 우리도 허가 관청이니까 말이지 그것이 어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주인한테 주의를 촉구를 해서, 그 이유는 왜 그렇게 기름이 새 가지고 흐른 것인지를 주유소 주인이 먼저 알테니까 주유소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좀 보수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기름이 흘러나온다든가 냄새가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면은 환경공해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말이지 응분의 조치를 따르게 해라.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어제까지 산업과에서 소방서에다가 보내겠다는 공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진하니까 허가 관청으로서 할 일도 더 있는지를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 환경과에서는 아직 기름새는 것 그것을 소방서에 통보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 기름이 새 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기름이 계속 흘러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별도로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고 직원들 조사하는 과정에 누가 얘기를 해서 어쨌다. 어쨌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아직 기법이 모자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제보가 어디에서 됐든지간에 결과가 그렇게 됐으면 그 결과만 가지고 할 얘기지 어디서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하는 얘기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찬희위원

예. 아뭏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시민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박도한 동기를 앞두고 사실 그 뒤에서는 자동차 타이어 기타 여러 가지 쓰레기 오물들이 주로 거기에 추우니까 불들로 계속 화재위험이 제가 볼 때는 100%입니다. 또한 관리는 사실 소방서라고 하지만 우리 구민의 재산이 화재로 인해서 재산상피해와 손실이 온다 라면은 이것은 의회에서 전혀 소방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것을 신경 안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소방에서도 정기 검사가 주유소기 때문에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까지 방치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때문에 강력한 고발 조치가 되다 라면은 고발을 하고 아니면은 현황을 알려서 그 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산업과 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각 국·실에 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국장님께 재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과장님을 통해서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모든 일이 비단 어저께 기름탱크 과정만이 아니고 제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이상하게 진정이면 진정인 비진정이라든가 탄원서 등 모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비밀리에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꼭 상대방을 누가 이런식으로 해서 어떠한 오해 소지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 상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지를 시켜서

박요한위원장

한찬희 위원

한찬희위원

예.

박요한위원장

사실이라면 지금 발언대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다음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찬희위원

그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박요한위원장

우리 국장님에게 위임을 하고 그 문제는 넘어갈까요?

한찬희위원

예.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켜주십사 하는데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다 됐습니까?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남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94년도 업무추진실적 47페이지 전기공사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보건소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전기공사 사업소사 63개소로 나와있는데 시설 기준하고, 제가 듣기로는 무면허 업자가 면허를 빌려가지고 공사를 한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관내에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예.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단속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단속 실적은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요 업소명하고 단속실적하고 서면답변 해 주세요.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예.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평소때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행정업무가 광범위합니다. 전반적인 관악구 살림살이 그 다음에 행정지도 감시·감독 이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구민의 입장으로써 평소에 느낀 점이 예를 들어 말하면은 담배꽁초 그 다음에 교통질서 문제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위생과의 위생지도 그 다음에 환경과의 환경지도, 보건소의 각 업소 병원의 지도 이런 것을 느껴볼 때 당국의 입장으로써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나와진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속을 안했더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보다 더 엉망이라고는 물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속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맡은바 감시·감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지도와 감시·감독을 해주시도록 우선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환경과의 감사를 맡아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된점 앞으로 지도를 이렇게 해 주셔야 좋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15년이상 되는 노후아파트의 공해문제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은 얼마만큼 잘 기계를 활용해서 잘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차장의 지도는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사전현장확인을 가기 전에 좀더 공부를 했더라면은 좀더 지적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공해의 어떤 직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오염의 배출업소들이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적다고 하더라도 적은 것이 많이 모이면은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서 배기가스 측정은 매주 1회씩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자동차 배기가스.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자동차 배기가스는 측정기로 하는데는 목표가 2천대고요, 금년도 그리고 비디오촬영은 6만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비디오 세 번 내지 네 번하고 측정기는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락위원

어제 서울대학교 앞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을 했는데 몇 대나?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초과 안된 것이 3대였습니다.

이상락위원

3대요?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관내 차 한 대하고 관외 차 2대, 3대가 과태료처분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이상락위원

어제 제가 가서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어제 하루라도 잠시 동안에도 3대가 나와졌는데 이것을 다른데에서도 각 구에서도 관악구 이상으로 전부 똑같이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었을 때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하여 사전에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과태료를 안물기 위해서 조심을 하지 않겠느냐 또, 수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더 많은 회수를 늘려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마을버스가 작년보다는 좋아졌지만 금년에도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가서 실시를 좀더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관내 마을버스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전 차량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이야기는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차량을 많이 바꾸어서 상당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상락위원

버스 가운데는 간혹 연기를 펑펑펑 내고 다니는 게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내에 정류장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지요?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운수업소가 지금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락위원

거기에도 주기적으로 한 업소에 대해서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12회에 629대로 나와 있는데 관내 업소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지도점검이 3회에 57개소, 오염도 검사가 9개소, 유질 검사가 1회에 179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경고 및 시정지시가 있고 관내 업소별로 아직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락위원

통계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버스 업자들의 주차장도 자주자주 해봐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전 직원이 공해를 다스리는 감시·감독을 하는게 주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지도와 단속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락위원

다음에 세차장에서는 아까 한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름철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겨울철만 되면 파이프가 전부 노출돼 있고, 또 약품처리해서 하수구로 빠지기까지 기계들이 전부 노출돼 있어서 노천에 그냥 나와있기 때문에 한파가 오기 시작하면 전부 다 얼을 것 같아요. 동파우려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겨울에 세차는 역시 똑같은 세차를 하게 되는데 기계를 거치지 않고 동파돼 있는데 어떻게 그 기계를 거쳐 나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수도로 빠집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 상식으로 생각해서 자동차에는 먼저 이외에 뭐가 있냐 할 것 같으면 기름이 같이 흘러서 들어가는데 이걸 유수처리를 하는게 별도로 있는데 유수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모르는 업소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리과정을 잘 모르고 그냥 바로 빼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업소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충분한 시설은 갖추고 있되 시설을 활용하지 않은 업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고 하지 못하는 업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처리에 대한 인식과 거기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교육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세차장 정화시설 관리인이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란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차하는 직원이 관리를 하고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네 번 다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면에서 상당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년부터는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키고 겨울에 어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온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검토해서 업자한테 겨울동안에 운행하는데 얼어서 조업을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라도 보온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락위원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배수관, 약품처리 하는 거 이런 것은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그 점검도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정화된 수질검사는 서울시 환경보건원에 1년에 두 차례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되면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업소 약 100만원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작업을 하는 단속은 일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세차장이 잘 되는 세차장은 하루에 한 번씩 가동을 하고 일이 많지 않은 세차장은 이틀에, 삼일에 한 번씩 물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차야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2, 3일만에 한 번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락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지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지 기재는 다 돼 있어요. 이건 하루에 쭉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가. 작업하고 뭐하다 보면 사실일지 쓰려고 하면 귀찮아서 안하는 수도 많은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특히 제가 꼭 부탁드릴 것은 유수분리인데요 다른 것은 약품처리를해서 찌꺼기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아닌데 기름이 같이 섞여서 나와 가지고 하수도로 내려갔을 때는 공해의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철두철미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전체 세차장 업소에 대해서 이달 안으로 쭉 한 번 지도를 해봐 주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저도 일지 점검하는데 동행해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인데 아시는 대로 청소과장께서는 특감에 차출되셔서 부재중이므로 서무계장께서 대신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하남위원

원하남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곧 실시되는데 홍보관계,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청소담당이라든가 각동의 반상회를 통해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가정에서 늘어나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몇 %나 되는지 확실한 숫자는 안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진영철청소과서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에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홍보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관해서는 청소사업본부, 구청, 동사무소에서 각각 맡은 업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삽화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21만매를 제작해서 저희 구가 수령을 해서 곧 전달을 하겠습니다. 게첨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령해서 게첨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스티커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량제 실시 안내문을 자체 제작 20만매를 해서 전 가정과 전 사업장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쇄해서 곧 유인이 대서 나올 겁니다. 플래카드는 현수막을 40개를 제작해서 대형 빌딩이나 중요한 거리와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위치에 게첨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는 지난 11월에 게재해서 홍보를 한 바 있고요, 12월중에도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과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차량이나 청소차량에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운행을 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플래카드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방송이나 행정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실시토록 지시를 했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직능단체 또는 통·반장 회의시나 간담회의시에 홍보가 되도록 하였고 동사무소 동소식지의 11월, 12월분에 게재하여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주민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는 가정의 경우에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율제로 부과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수수료 부담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또한 종량제 실시를 해봐야 잘 알게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기준에 의하면 가정폐기물 4등급의,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만원인 경우에 한 집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는 월 1,7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될 시에는 1인 월 쓰레기 배출량을 60ℓ로 보아서 한 세대 3인 가족일 경우 210원짜리 20ℓ짜리 규격봉투 9개 정도가 배출되리라고 예상이 돕니다. 그럴 경우에 한 가정에서 수수료 부담은 1,890원이 되겠고 그러면 현행에 비해서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한 주택에 두 세대 내지 세 세대 그 이상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세대가 사는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의하면 두 집에 사는 경우 1,730원을 나누어서 내겠지만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는 한 집에서 1,890원씩 두 집이면 3,78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면 한 두 배 정도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큰 주택에서 사는 경우는 조금 인하되는 경향도 있고요 작은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부담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수수료 수준은 청소행정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세출예산에 대한 자립도를 34%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환경처에서는 2,000년대까지 100% 수준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34%수준으로 하였고, 점차적으로 비율을 적용해서 하게 되겠고요, 내년도에 34%기준으로 해서 210원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자립도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되겠고요. 일단 저희는 이런데 기준을 뒀습니다. 종량제가 정착을 할 때까지는 전환과정에서 금액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첫해에는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이게 정착이 되면서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제가 원하남 위원님 모시고 청소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주요 내용은 지역이 정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신대방역 있는데 중간 하치장을 재작년까지 도로에 들어가기전 까지는 한 8,000평 정도 됐는데 지금은 남아 있는 게 한 3,000여 평을… 틀렸습니까? 몇 평입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1,200평?

이상락위원

지금 남아있는게 1,200평입니까? 그것하고 조금 전에 원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종량제에 따른 사전 계획과 그 다음에 사후에 수거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컸습니다. 이래서 두 가지를 봤는데 진짜 한 가지는 중간하치장에 전체 가압기 입니까? 압축기.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압축기.

이상락위원

압축기가 작년에 3대 있었는데 금년에 늘어 가지고 5대가 돼 가지고 그것은 충분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전에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던 것이 그 안에 도로변에 앞으로는 녹지가 좀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콘테이너박스 그리고 자동차들을 그안에 수용할려고 그러면은 1,,200평안에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수리공장이 가운데 떡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평소에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굉장히 적어요. 이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수리공장을 북쪽편의 벽에 붙혀 가지고 수리공장을 만들었으면은 그 안에 넓은 지역을 유효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예산을 올려봤는지, 그러면은 내년 수리공장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세울 계획이신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이상락 위원님은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신 위원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도로부지를 전부 10,000평은 좀 못되고 7,000여 평 되는 것을 도로부지를 내놓고 남는 것이 정확히 1,180평이 남아서 1,200평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고 동작구 관내면서 보라매 공원쪽으로 구거 부지가 좀 남는 것이 있습니다. 흙이 쭉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나 관계없이 우리가 토목과 시켜 가지고 흙을 전부다 실어다 버려버리고 그것이 한 300평쯤 됩니다. 300평 되는 땅을 현재 거기다가 레미콘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이상락위원

다 돼 갑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거의 다 돼 갑니다. 앞으로 1주일 좀더 굳으면은 완전히 되리라고 보는데 굳어지고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양생이 잘 안되는데 이달말쯤 지난 뒤부터는 길가에 나와있는 콘테이너박스 그런 것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못치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 한 300평이 더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00평이 현재 쓰여집니다. 그런 장소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그 면적만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책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부지 냈던데 거기다가 동별로 한 개동, 두 개동씩 묶어 가지고 쓰레기를 싣고 가서 부어준 것을 페이로더로 퍼서 싣고 그냥 갔는데 지금은 붇지 않고 바로 와 가지고 콘테이너박스에 넣으면은 압축을 해 가지고 뒀다가 저녁에 실어날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적환을 하지 않죠. 냄새도 안나고 면적도 전에 비하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지금 좋고 또 앞으로 종량제가 되게 되면은 쓰레기를 반이상 아마 덜 버릴 거예요. 많이 덜 버리고 재활용이 많이 될텐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이 되게 되면은 쓰레기 버리는 양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현재 그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카바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락위원

공장을 안 옮겨도.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공장을 안 옮겨도.

원하남위원

안 옮겨도 충분하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안하고도 현재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가을철이 돼서 아직은 김장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큰 불편이 없는데 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은 쓰레기가 좀 배출이 덜 되리라고 봐지고 그러면은 지금도 되니까 그때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락위원

거기에 관리소장입니까? 물어보니까 1일 평균 쓰레기양이 500톤씩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처리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처음에는 인식이 아직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재활용품은 적게 나올는지 모르지마는 얼마 가지 않아서 쓰레기양은 내 생각 같아서는 30%미만에 떨어질 것이고 70%이상이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누구도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대충 추측으로써 그렇게 가지는데 만약에 지금 500톤에 70%면은 5×7=35 지금 재활용품 실시하고 공장에 갖다주는 것은 불과 전체 재활용품의 양에 5%도 안되지 싶어요.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65%이상이 종량제 실시에 따른 어떤 재활용이 쏟아져 나올텐데 이 쏟아지는 양을 말이에요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는 말이지요 없다. 그러니까 공장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였었어요. 관심사였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나오는 재활용품을 공장에 실어보내서 공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장이 어느정도 되며 또 그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 다음 나머지가 만약에 못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남아가지고 있는 것은 각 동네에서 그것을 -재활용품- 놔둘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가 실제 있어 가지고 보면은 8평, 6평, 신림12동이라든지 3동 같은데는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 문제 없다 싶은데 다른 동에 가보면 장소가 적어가지고 그것은 보따리 장사에 지나지 못하는 조그만 보따리 몇 개만 갖다놔도 찰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종량제 실시 됐을 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명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버리는 양이 35%까지 우리가 수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까지는 늘지는 않고요. 좀 늘으리라고 보는데 35%의 3분의 1정도가 재활용으로 나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좀 늘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동에서 보관하는 창고를 현재 우리 27개동 중에 21개동은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고 아직 6개동은 그나마도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고를. 그래서 동장들보고 지시하기를 꼭 지을려고 생각하지 말고 없는 동은 허름한 건물을 아주 임대를 해라. 보관창고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관창고로 하게 하고 또 구 단위에서도 재활용 보관 창고를 일정 지역에다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휴지면 휴지가 대량으로 나와 가지고 휴지를 재생할 공장을 구 단위에서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긴 하겠지마는 그래도 그것이 수급의 균형이 잘 안맞아 가지고 만약에 쌓일 적에는 우리 자체 구 단위에서도 재활용 공장으로 들어갈 물품을 쌓아놓을 창고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에도 그것을 확충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락위원

정부에서 사전에 그런 충분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수급을 받아 줄 수 있는 그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창고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실시하자 해야 하는데 아니 그것은 안하고 우선에 이것부터 먼저 하자고 그래가지고 많이 남았을 때 그것이 또 쓰레기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의문점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것만을 쭉 봤는데 동사무소에서 각 창고가 있는 것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에는 수치가 말이죠 통계수치가 평수가 안 맞아요. 전부다 많이 취급을 해놨어요. 이 통계라고 하면은 중요한 게 자료인데 이 통계수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실제 평수로 안하고 거짓말 평수로 이렇게 늘어가지고 보고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점을 꼭 알아 가지고.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그렇지는 않을텐데

이상락위원

실제 가서 거기서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어디가

이상락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럴 것입니다. 실제 한번 직원하고 같이 가서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이것이 몇 평이라고 10평, 그러면 한 6평, 5평 이래가지고 10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집행부에도 통계에 대해서 철저한 정확성을 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박요한위원장

청소과에서는 이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의하셔서 각 동에서도 하치장을 설치했다는 그런 명분을 떳떴하게 세우기 위해서 과대평수를 하는 수도 있으리라 추측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숫자 얘기 때문에

이상락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박요한위원장

아직 안 끝나셨어요? 계속 질의하세요.

이상락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서울대학교 입구쪽에 콘테이너박스 말이죠 관악구청쪽으로 오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계장에게 물으니까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것 치울려고 그런다, 미관상에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볼 적에 서울대학교 앞에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갔다놨는데 미관상에 좋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실제 있습니까? 국장님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미관이 보기 싫은데요 위탁업체가 우리 해창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 평아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해창이라는 회사가 거기 일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전체 쓰레기량의 한 8%를 거기서 수거를 해가고 하는데

이상락위원

서울대학교?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해창이 관악구 전체 배출량의 한 8%를 해창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원래 전에는 보라매공원 옆에 지금은 쓰레기 압축장이 있는데 바로 그앞에 도로상에서 했습니다. 그 도로를 지난번에 시흥대로에서 보라매 공원간 도로 보수 개통이 되니까 그것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말이지 쓰레기 수거를 할려고 그러면은 적환장을 마련해야지 도로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도로비나 내라고 야단을 쳤더니 그러면 그것을 상차하는 기계를 서울대 앞에 거기다가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하고 협의하기를 그 회사가 쓰레기 적환장도 확보하지 못한 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돼서 뭔가 근본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겠다. 도로상에서 적환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검토하기를 저놈의 회사를 허가를 취소시켜 버리든지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맡아하든지 아니면은 임시방편이긴 하겠지마는 그 앞에 -소위 부지를 우리가 청원부지라고 부르는데- 나머지 들어가서 거기에 지주한테 땅을 이 사람들이 임대를 냈어요. 내가지고 들어갈려고 하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용지인데 그런데 들어와도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복안은 잠정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적환을 조금 하다가 일정기간 지나 가지고 대책이 안서면은 허가 취소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적절한 장소를 한 물색을 하게 되든지, 현재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원용지에다가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에 있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패널가게라고 건축자재 같은 것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코드넘버를 부여를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것을 늘려줘 가지고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을 기왕 차제에 말이지 제대로 좀 얻어 가지고 공원용지가 아닌데 나가게 하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녹지과에서는 자꾸 그것을 안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민국에서는 어렵지마는 그것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이상락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림7동 같은 데는 다른 장소는 없지마는 공원용지를 그냥 풀도 한 포기 없는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난 해소도 그렇듯이 쓰레기도 거기 와서 분리해 가지고 저장·보관하고 가건물이라도 만들어 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비닐이라도 덮어 씌어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해 줄 수 없느냐. 건의해 줄 용의가 없느냐.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그 부분은 금년 연초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건설부장관이 스스로 우리 관악구를 방문을 했었죠. 그때 그 얘기가 됐고 공원용지가 지금 버려진 땅이 풀 한 포기 없는 정도가 아니고 공원용지에 지금 집이 꽉 들어선 데도 서울시에 아주 허다하게 많습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왕 생각하건데는 사실 현실적으로 공원용지로써 조치시키는게 불가하다고 보면은 그것을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국토이용 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마는 공원법이 다른 용지를 관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상당히 서울시가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거의 전역이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데에도 건의가 안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번영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고 질의 답변, 숫자를 확인하고 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집하장이 3,470평이 콘크리트 포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약 1,200평에다가 정지가 되면 1,5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숫자가 확실한 것입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1,180평이 원래 남아있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포장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포장하는게 약 3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장

1,500평 하치장?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조금 못된 1,500평정도

박요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청업체의 허가를 서울시에서 내줍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그때 그 허가를 할 적에는 시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로 위임이 돼서 구청장이 합니다.

김화남위원

그전에는 시에서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허가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적환장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만이 하청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그런데 법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 수거업자를 지정을 할려고 하면은 우선 생각컨대 적정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운반할 차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작업을 할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통념상.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인력은 자기네가 확보하고 차량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보면 자동차를 11톤 트럭을 팔면은 이 차고지 증명, 예를 들면 차를 갖다 세울 장소는 지금 자동차를 판다고요. 그래서 이 쓰레기 수거업을 할 적에 적환장을 몇 평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회의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 구는 그 쓰레기 업자가 겨우 두 사람인데 많은 구는 다섯, 여섯 사람이 되는 구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시에다 대고 이것을 묶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말이지 항의를 하는데 시 단위에서도 그랬고 다시 업무를 우리한테 이관하는 데에도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문제가

김화남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서도요 지금 저희 관악구에서도 하청업을 맡을려고 하는 분들이 몇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것을 제대로 개선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하라고 해야지요.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 가지고 구청 눈치나 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기존 허가 나갔던 것은 앞으로 시비로 허가 나갈 적에는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김화남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과태료 부과금 127건의 2,95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진영철청소과서무계장

그것이 정화조 청소를 연 1회이상 하게 돼 있는데 청소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실시 미이행 과태료가 111건에 2,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수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이라고 해서 500인조, 1,000인조 대형 정화조나 오수정화 시설인데 점검결과 불량인 것으로 지적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16건에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 127건에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를 청소를 안해서 과태료가 전부 여기 기재된 줄 알고 또 정화조가 규격품이 아니고 사제품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학교에 장려금을 지급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재활용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각 동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국민학교에 교실이 1년에 보통 한두 개씩 남아돌아 갑니다. 남아 돌아가서 지금 비어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저희 애들도 1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품을 학교에 가지고 가는데 관악구의 국민학교 학생들만 이용을 해서 그 재활용품 수거를 구와 협의를 해서 구에서 사들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재활용품이 길바닥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 학교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구에서 분리수거통을 해다 준다든가 해서 동작교육구청이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신다면 굳이 비싼 땅을 사시려고 하는 여건을 꼭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남아 돌아가는 학교 주변에 얼마든지 교실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재활용품을 팔려면 값을 얼마 못받는데 여기 보면 지급실적 해서 159개단체 362만3,000원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부녀회나 이런데서 박스 몇 개 정도 갖다가 쌓아놓고는 그거 외에는 안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재활용이 아무 효과도 없이 전시 효과만 노리는 건데 앞으로 국민학교 학생을 이용해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지. 지금 학교에서 재활용을 계속 수거를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귀찮고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는데 그것을 교육구청이나 이런데 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 급식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악구청에서는 구암국민학교 한 군데만 지정을 주셨는데 확산하셔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영철

진영철청소과서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암국민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활용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지정을 하면 500만원씩 주시는 겁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그것은 어느 학교든지 재활용품 해서 수거 실적이 있으면 장려금은 나갑니다. 그것은 그 학교가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실적을 정리한거지 어느 학교든지 그렇게 합니다. 어느 학교라도 장려금 나가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어느 학교라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다음에 재활용품 창고로 빈 교실 문제는 답변하기가 적당치 않고 그건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폐품수거를 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점도 많습니다. 수거해 오너라 하면 부모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걷어다 짊어져 주면 끙끙거리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청소과에서 감지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리라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청소과는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저분하고 못된 것을 치우는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청소 인력이 652명중에 부족된 인력이 32명이라고 돼 있고요. 이 부족된 인원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 동네에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적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 정체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주기적으로 쓰레기 치워 가는 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의원인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쓰레기가 정체됐는데 얼마나 정체됐습니까 하니까 한 10일이상 정체됐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래서 묻습니다.

영철

진영철청소과서무계장

인력하고 장비는 부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에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석때라든지 지난번 집하장 주변들 주민들 데모로 인해서 차가 진입이 안돼서 일정기간 수거가 지연되는게 있었고, 환경미화원 인력배치 하는게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교체를 해서 이번에 이전이 됐습니다만 임무 인수인계 교대기간이 있어서 그 동안에 조금 정체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김형복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민원전화를 받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저희 동 -봉천6동입니다-을 며칠만에 수거를 했기에 그런 민원전화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인원배치, 인원을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밀렸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진영철청소과서무계장

이번의 경우는 운전기사를 재배치한 원인도 좀 있었고요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쓰레기라는 것은 민원인의 얘기를 들으면 10일, 15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죠. 빨리 처리하도록 해 주세요.

영철

진영철청소과서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노무관리를 해 보니까 청소원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데가 있고 좀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역이 평탄하고 제 입으로 그런 얘기 하기는 우습지만 추석이나 연말 되면 누가 용돈이라도 좀 주지 않나 하는 이런 지역을 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못한 지역. 그 다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하는 고지대 그 다음에는 가로 또는 적환장에서 압축하는게 있어요. 인원이 딱 필요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로 대충 정리를 해서 구분을 했어요. 선호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순환근무 보직을 시켰습니다. 순환근무를 시켜보면 공무원과 다른 것이 노무자기 때문에 순환을 해서 어디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면 그 며칠뒤까지는 술을 먹고 청소과 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기도 노무자라는게 그렇죠. A구역을 B구역으로 발령을 내면 또 안가요. 안가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 붙어 있어. 이래가지고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끌고 가는데 이번에 한 지가 한 보름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부진한데가 있었을 겁니다. 기사들도 또 그렇습니다. 6시경 일몰시간에만 김포에서 받으니까 낮에는 집에서 자고 저녁때-지금쯤 나옵니다-나와서 상차를 해서 해 빠지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려고 지금쯤 출발하거나 출발할 준비를 해서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 한 4시쯤 집에 들어가는 이런 데가 있냐 하면, 낮에 골목에 나와서 청소하는 데가 있고 해서 운전기사들도 또 한 번 돌렸어요. 거기는 소위 기능직공무원 해서 환경미화원보다는 좀 낫지만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노무관리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한번 불러다가 집합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집합을 시켜놓으면 이게 농성장이 돼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들아 좀 둬라, 좀 뒀다가 그 자리에 눌러 붙어지거든 그 때쯤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교육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술이나 먹고 소리나 지르고 하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주먹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에 고발할 것도 아니고말이지. 그런 실제적으로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지역이 있어서 김형복 위원님이 보름이라고 하는 주민 얘기는 100% 믿고, 국장이 하는 얘기는 안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보름이라고 하는 그럴 리는 업소 좀전에 비해서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양해하세요.

김형복위원

못했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화남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속기록에 기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분이라고 하신 것을 정정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이상락 위원님한테 이상락 어르신이라고 한 것도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종량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환경처나 서울시청 또는 구청에서 홍보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감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난곡입구에서 종량제에 대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보니까 종량제에 대한 구호는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구호에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한 것을 더 핵심적으로 넣어서 홍보가 됐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날짜 명시는 안돼 있고 그냥 구호만으로 플래카드가 제작돼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굉장히 대형으로 제작돼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 제작이 환경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제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청소사업본부에서 만들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날짜 명시도 안되고 이 종량제라는게 과연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말씀을 하신 건지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갈거예요. 물론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전시효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홍보를 통해서 무엇을 감지를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159개 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나 동으로 분류를 해서 집계가 돼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이런 활동을 해서 집계가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감이 갑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히려 전에 인력거로 수거를 할 때 보다 수거하는 날짜가 훨씬 늦어져요. 전에는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왔었는데 저희 대문 앞에만 봐도 3일이 지나도 안가져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해서 이런 것이 오히려 발전적인 정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95년도부터는 바로 조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를 연구, 모색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진영철청소과서무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문안은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문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날짜관계는 문안대로 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외의 각종 유인물은 각 가정이나 사업장으로 보내는 20만매 되는 안내문에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관계는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등록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632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등록단체라는 것이 어떤 단체에요?

영철

진영철청소과서무계장

민간단체나 아니면 학교라 하더라도 등록이 된 단체는 다 해당됩니다. 쓰레기 수거 관계는 2일 수거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혜경 위원 다 되셨습니까?

김혜경위원

예.

박요한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마지막 질의만 받겠습니다. 엄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위원

엄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 조합원은 반 정도 부순 집에다가 오물을 갖다 안 넣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는 자기 가정의 쓰레기를 모았다가 청소원이 가져가면 얼마인가를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무데나 철거한 집에 버립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잔재물을 처리하는데는 또 회사를 설정해서 그 회사하고 잔재물의 양-브배라고 합니다-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갖다가 잔뜩 쌓아 놓으면 그 회사가 이건 쓰레기지 집 부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청소과에 청소해 달라고 해라하는 문제가 곧 발생될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집 하나를 파괴한 곳을 가보면 보통 얼마 정도가 들어 있느냐 하면 두, 세 마대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1,000세대라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소물이지 집을 부순 잔재물이 아닙니다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청소과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집 부순 잔재물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봉천6동 재개발 지구에 동 호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주택이 1,000동이 넘어 있는데 한 6∼700동을 부셨을 그 무렵에 지금은 좀더 많이 철거됐다고 봅니다. 천 한 백 동중에 6∼700동을 부셨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순다는 것이 보면은 제대로 가라앉지 않고 벽만 대충 사람이 기거하지 못할 정도만 반파 내지 3분의 1쯤 부셔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우리 환경미화원을 그때 청소차량을 각 동에 한 대씩 27대하고 환경미화원 전부하고 또 취로인부를 몇 백명을 동원해 가지고 치워 줬습니다. 치워줬는데 그 지역도 원칙적으로 그래서는 안되지요. 사람이 떠날적에는 건축자재 외에는 전부 이사갈때는 이사가고 그래야 되겠지마는 그것은 문제가 현재는 우리가 철거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은 그것도 종량을 하면은 돈을 누가 부담 할 것인지 사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또 어떤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철거를 치워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사전에 조합에서는 그것이 다 계산이 돼 있드라고요. 조합에서 사실상 해야 됩니다. 안하고 내버리니까 할 수 없이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또 하게 되고 하게 되고 하는데 이건 조합에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쪽에서 부탁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엄한섭위원

조합에서는 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가 만약 가중돼서 그것을 갖다가 첨부해 놓으면은 우리가 관정을 처리할 적에 누배에 의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바되면은 돈을 더 내야하니까 그 돈 내는 것은 조합원들이 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마십쇼 하니까 조합원들은 안버리는데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가 세입자들입니다. 자기들하고 해당이 안되요. 그러니까 실지로 쓰레기는 수거하러 오면은 수거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받아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예.

엄한섭위원

돈 얼마 받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도 쓰레기 우리 없어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6동의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처리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조합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대신해서 제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9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7페이지를 보면요 수익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X선 복사비까지 이게 지금 11월 현재입니까?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10월

김갑룡위원

10월 30일 현재입니까?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예.

김갑룡위원

총계 금액이 1억4,194만7,580원 수익이 됐는데 지금 수치가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증감된 내용입니까?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93년도 수치를 제가 안가져와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고요 한 2,000정도 증액된 수치일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2,000만원입니까?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예. 2,000만원.

김갑룡위원

이 수익금은 우리 구의 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예. 구의 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2,000만원 정도가 증대가 됐으면은 대부분 어느 부분에서 증대가 됐습니다. 그 2,000만원이, 제일 많이 증대한?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어느 부분이나 조금씩 다 그렇겠지만 의료보험하고 주로 그런 분야입니다. 의료보험하고 또 본인이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부 공무원들 뿐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세수입 증대책에 관해서는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이 수익금 현황이 전액이 다 세수입으로 처리가 된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보건소 당국에서는 이런 수익금을 최대한으로 더 올릴 수 있도록 우리 '95년부터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없는 사실 우리가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의미에서 볼때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담이 없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복지국가가 된다고 봤을 적에 보면 여러 가지 수수료인데 일종의 이것이.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김갑룡위원

주민 개인의 부담금이 더 적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지마는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예.

김갑룡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증대할 수 있는 현 테두리안에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차가 지금 수십대가 있는데 지금 주유소를 우리 관악구에서 거래하고 있는데가 신대방 전철역 앞에 주유소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력낭비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했는지. 가급적이면은 거기도 우리 관내지마는 구청 가까운 장소로 주유소를 옮길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입장소요.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화남위원

예.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남 위원님께서 '93년도 감사에 나오셔 가지고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차 나오셔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등한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 시정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름을 넣는 것은 입찰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입찰 공고를 하면은 우리 관내인 또는 관내가 아닌 주유소에서도 다 입찰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유소에서는 안오고 보라매 주유소에서 왔고 다른 주유소도 왔다해도 보라매주유소가 가장 싼 값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보라매주유소에서 우리 구청 재무과하고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 입찰도 그렇게 들어왔고 구청 총무과하고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실제적으로 싼 값으로 기름을 넣어주는 것이 그것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회계 제도가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라매주유소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아니 그런데 입찰하는 업자가 없는 것은 몰라도요 단가가 싸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라매주유소를 왕복을 하다보면은 키로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료 소모량을 계산한다고 보면은 싸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글쎄요. 보라매주유소에서도 사실은 관악구 관내의 신림4동인가에.

김화남위원

관내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쑥고개주유소를 하면은 그곳보다 거리상 더 단거리기 때문에 절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사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남위원

그래서요 가까운 주유소를 절충해 가지고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회계제도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같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 겸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예.

김화남위원

뭐냐하면은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차량 담당하시는 분이 오신지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행일지 같은 것이 기재사항이 조금 미흡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카센터에 정비하러 갔으면은 그 행선지나 목적지를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재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노

윤상노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지 같은거야 사람이 이제 오고, 전에 오고가 상관없이 계속 업무일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박요한위원장

엄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위원

보건지도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모자보건교육, 가족들의 결핵관리 예방접종, 방역소독, 구강보건, 성병관리 여러 가지 담당하고 계신데 자기 땅으로 모자보건은 인간의 꽃인 즉, 말하자면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히 관찰해 봤고 또 행정적으로 실시한 사항이나 저희가 파악하고 또 본 위원이 각 동을 통해서 모자모건을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상당히 잘 돼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또 그렇게 감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라고 하면은 미비한 점이 아니라 좀더 확대해서 홍보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에 모자보건 즉 홍보 대상을 대폭 늘려서 해 주십사 했는데 금년도에는 540명을 목푤 해 가지고 550명을 해서 약 11.9%를 마쳤다해서 아주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을 고치는 기간은 병이 걸리는 것은 2∼3일내에 걸립니다. 치료하는 기간은 2∼3일이 아니라 2∼3년 치료해도 안 듣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어린애들을 새싹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사실상 인간의 꽃입니다. 꽃관리를 잘해야 열매가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만큼은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짜가지고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엄한섭 위원님께서 저희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엄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모성보건을 시행하기 위해서 임산부 등록을 연간 540명을 '94년도에 목표량을 잡아서 11월 15일 현재 550명을 등록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가 목표한 이상으로 실적을 거행했습니다마는 이 숫자를 40명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의미를 좀 보고 드리면은 우리 관악 관내에 총 1년동안에 임신하는 숫자의 약 10%정도 거의 8.9%가 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관계 연구기관에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연간 임산부가 임신하는 율로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악구 관내 임산부의 약 9%정도의 임산부가 저희 보건소에 임신과 즉시 등록을 해서 분만때까지 약 10개월 동안을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검진한 내용은 태아의 정상위치여부, 또 모성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등등의 모성보건에 관계되는 제반검사사항을 저희들이 분만때까지 실시하고 또 임산부가 어린애를 낳아서 낳자마자 모유에서 자아보건까지 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2만6,000명 정도-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총 0세부터 5세까지의 저희 보건소에 등록한 아이수가 약 5만1,000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5만1,000명이 아니라 전체 아이가 5만1,000명인데 저희 보건소가 0세부터 5세까지 등록한 수가 2만6,000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아까 모성의 숫자대로 보고 드린다면은 관악구 관내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약 51%에 해당하는 아이 숫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관악 관내 0세부터 5세까지 아이의 약 51%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정기적으로 각종 예방 접종을 맞고있습니다. 거기 예방접종에는 BCG 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MMR이라든가 DPT 라든가 각종 아까 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연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아까 엄 위원님께서 홍보사업으로 좀 강화해달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모성보건이나 임산부가 등록할 때나 어린아이가 등록할 때는 저희들이 건강에 필요한 내용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는 책자를 연간 약 저희들이 4,000부를 발간을 해서 아이들한테 등록할 때마다 저희들이 한 부씩 주고 거기에 시중에서 파는 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기초 체온을 재는 체온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특수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등록하는 어머니나 아이들한테 하나씩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온계를 가지고 가정에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엄 위원께서 내년도에는 좀 강화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모자보건 책자를 금년에는 예산에 500원씩 권당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내용을 충실히 하고 좀 그 내용을 양질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하기 위해서 모자보건 책자의 예산을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5년도에는 단가 금액 500원에서 1,000원 해 가지고 좀더 충실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모자 보건 증진 사업에 공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초체온을 재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홍보사업의 강화로써 연간 보건소 사업 활동에 대한 리플릿을 2, 3만정도 만들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구민들이나 아니면 각종 보건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나눠줌으로써 홍보가 강화되고 각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홍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건소 활동을 좀더 강화해서 '95년도에는 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한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인데요 제가 몇 개 동의 새마을협의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방역소독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방역소독차가 큰 대로만 싹 지나가지 요소요소를 소독을 안는다. 그것이 그렇게 지나가도 소독이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되는 거냐. 자기네들 얘기로는 소독이 안 되는 걸로 소독차가 지나가는 주변에서 2, 3m만 소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소독차가 아침으로 소독을 하고 지나갑니다. 약냄새라든가 나기는 합니다만 소독이 다 된 건지 그게 의문점임지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소독이 되는거다 혹은 안되는거다 확답을 해 주십시오.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그 업무는 보건행정과장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한섭위원

그러면 그 밖에는 과장님께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윤상로보건행정과장

엄한섭 위원님께서 방역차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방역차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하나는 봉천동쪽 하나는 신림동쪽으로 해서 방역차로 볼 때는 매일 방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입장에서 볼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 작업을 나갈 때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동의 숙직담당 직원을 태우고 그 동을 다 연막을 한 다음에 그 직원을 내려주고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요즘에는 각 동사무소가 세콤 장치를 해서 숙직을 전혀 않습니다. 부득이 해서 동 직원을 동승시키는 것은 못하고 그 동의 통장님들한테 확인도장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벽에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향이 있고 3, 4m만 한다고 통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연막차가 지나가면 사방 50m까지 연막소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소독을 했든간에 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독이 되는 것을 느끼게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한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박요한위원장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위원

제가 약국을 몇 군데 가봤어요. 가서 독극물 취급 장부좀 보자. 독약이나 극약을 매매하는 것을 보자고 했더니 약국마다 거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많이 쓰는 쥐약 등을 안갖다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급은 물론 자유니까 안갖다놔도 되는 겁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우선 유독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과로 넘어갔는데 그중에 쥐약 해서 몇 가지만 약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약하고 극약은 약국에서 14세미만자나 정신질환자나 기타 약물중독자에게는 팔지를 못하면서 2년간 대장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주소, 성명, 연령 등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까다로우니까 안갖다 놓는데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엄한섭위원

마약을 병원에서 취급할 수가 있죠?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있습니다.

엄한섭위원

마약이 지금 관악구에 얼마 정도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시에서 매번 배정이 나오는데 관약구에서 취급하는 약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로 나오는데 마약 종류와 분말이나 정에 따라서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엄한섭위원

양이 부족하다고 하면 항상 신청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저희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거기에 의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한섭위원

호전약국에서만 작년에 했는데요 지금도 호전약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엄한섭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병원을 감사를 해 본 결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간호사들은 자격증이 100%가 다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이 우신향병원 같은 데는 100% 잘해 놨는데 2개 병원에 대해서는 몇 명이 비치가 안돼 있었어요. 한 병원에서는 오늘 9시까지 병원에 비치를 해 놓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확인이 됐는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각

이종각의무계장

의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성심병원은 네 사람의 간호조무사가 확인이 안됐는데, 두 사람은 확인이 돼서 팩시로 들어왔구요. 두 사람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틀만 기한을 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중앙성심병원이요?

종각

이종각의무계장

예, 중앙성심병원이요. 관악성심병원은 간호조무사 세 명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느라고 연락이 안됐고 확실하게 세 사람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차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해를 못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력서에는 보니까 전부 간호학교를 수료하고 다 기재가 돼 있는데 병원에다 비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안갖다 놨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분이라도 가져 오셨다니까 좋은 말씀인데 나머지 안가져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 가지고 꼭 비치해 놓도록 하시고, 그런 이유가 어떻게 생겼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히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위원

지금 김화남 위원께서 병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5일과 6일 양일간 병원 혹은 약국 또 탕제를 조제하는데 -속칭 개소주 집입니다-를 다녔습니다. 약국이나 병원하시는 분들이나 위생업자들을 보건소에서 무슨 연중 교육같은게 있습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교육은 11회에 587명에 실시한게 되겠습니다.

엄한섭위원

그랬는데 그때 교육할 적에 연중 우리 구의원이 감사가 있는데 보건소 관할의 병원이라든지 위생업소를 감사한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엄한섭위원

주지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게 아닙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예.

엄한섭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구의원이 감사를 가니까 왜 감사왔느냐, 구의원이 뭣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왔느냐 하고 구의회에 질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지자제라는 걸 전혀 모르고 또 자기네가 보건소에 속해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물론 보건소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의원님들이 감사를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사전 누설죄가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나간다는 말없이 구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이러이러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구의원님이 지금 나가십니다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 기밀누설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한섭위원

그게 비밀이라고 할 것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아는데 언제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안했다 이 말씀이죠?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예.

엄한섭위원

보건소에 속하는 위생업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국을 감사를 나가서 보면 상당히 오만불손한 행동을 한다 이거에요. 너희들이 뭣 때문에 여기와서 따지느냐 하는 그런 태도로 보고 또한 의원이 적출물을 그래서 그것을 직접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작년에 비하면 약간 잘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잘 돼 있다는 그런 상태인데도 4개 병원을 갔는데 4개 병원중에 적출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다, 그러면 피묻은 거즈, 주사기, 수혈을 학 남은 팩, 인체에서 떼어낸 일부분의 제거물 이런 것이 적출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병원을 가니까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그걸 보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병원을 가니까 그걸 어디다 보관합니까 매일매일 가져갑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15일만에 한 번씩 수거해 간다. 그러면 15일 동안을 그 피묻은 것을 보관해야 할텐데 그걸 왜 격리관리 하느냐 하면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는 건데 그걸 함부로 봉지에 싸서 라면박스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 그 무지무지한 균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소홀히 관리하는 것을 보건소라도 나가서 다만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도 뚜껑이라도 닫아놓고 이것이 적출물 보관장소다 하면 그런 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면박스에다 아니면 검은 봉지에다 넣어놓고서 이게 적출물 보관창고다 이거에요. 의료법에 보면 그걸 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전혀 안하고 쓰레기통이나 어디 다른데에 보관하고 있으니 만약 그것을 어린애들이 들어다 가지고서 장난을 하다가 병이 오염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무모한 행동들을 하는 병원들이 다른 데는 없고 비단 관악에만은 없어야 하는데 관악에는 그런 병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라도 과장님이나 누가 연중 몇 회 라도 나가서 경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반드시 실시해라 해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올해는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놨다. 그 결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올해는 꼭 좀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말씀 도중에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하는게 아마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한섭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요. 약물이 거기 잔뜩 들어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수돌기라든지 조그만 거 뗀 것을 연구소에 보내기 위해서 잠시동안 보관됩니다. 그러나 수혈한 팩 같은 것을 어떻게 냉장고에다 넣어둡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장에 시정을 하시고 시정 보고를 받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엄한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4개 병원을 갔는데 봉천6동에 있는 강남고려병원, 신림8동에 있는 우신향병원은 영양사라든지 간호사, 간호보조원이 이 분들의 자격증을 다 갖춰서 근무를 시켜요. 그런데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기용한지 3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자격을 갖췄느냐, 안갖췄느냐가 제일 먼저일 거예요. 누가 간호원이라고 왔단 말이에요. 당신 간호원이요? 그럼 간호원 자격증 봅시다해서 입사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추지 않고서 한 3개월 됐습니다. 미처 못갖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 보건소의 감사 도중에 고쳐야 할 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위원

이상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가 보는 일이 있는데 가보면 병원의 지도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로 병원에 대한 지도,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적축물 이런 걸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가보면 쓰레기하고 같이 갖다 버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보건소에서 병원, 약국 이런 데를 어떻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감시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이런 게 뭐 있습니까? 또 다음에 한 가지는 보건소 이외에 보사부에서 항상 어떤 계통이 있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는 데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보사부의 분기보고는 서울시를 통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보사부나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기감사는 없이 수시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락위원

병원에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이상락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얼마를 감사를 해 가지고 지도사항을 보고하라고 그러면 매달 했습니까?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무계장

이상락 위원님 제가 의무계장으로 이 계통에 한 십여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아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위원

예.

종각

이종각의무계장

10여 년동안 이 계통에서 영양관리 약국관리를 하다가 요즘에는 의무계장을 맡고 있습니다. 병원 관리나 약국은 모든 단체가 자율방침으로 실시되게끔 1990년도부터 보사부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자율감시에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진정이 되거나 또는 제보가 있을 때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서 위법이 될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감시해서 간단한 것은 자체시정으로 하거나 업무정지나 면허정지 자격을 처리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공문이 와서 우리가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보건소의 직접 혼자 단독적으로 임의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서 잘하는 것은 격려를 해주시고 이러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락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대동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나 코방귀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자율지도를 하기 때문에

박요한위원장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저도 매년 보건소 의약과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90년도부터 모든 병·의원 의약업소를 자율체제에 맡겼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의료감시원이 없습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의료감시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나와서 답변하신 분이 의약과의 어떤 분입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의무계장입니다.

김갑룡위원

의료감시원이라는 것은 그 관내의 의료업체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의료사업을 제댈 하는가 라는 것을 수시로 감시를 하는 분입니다. 그 양반 직책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요약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94년 주요업무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의약과의 업무가 관내의 의료기관 또한 약국 등을 지도 감독을 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의료기관지도점검(자율지도 포함)이렇게 해서 대상이 464곳, 계획이 938, 실적이 1,027개 업소입니다. 여기서 행정처분한 내용은 18개입니다. 단속에 비해서 지금 방금 우리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업무 분담을 해서 지금 엄한섭 의원님하고 김화남 위원님하고 이옥채 의원하고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분들이 의료업에 대한 또 병원에 대한 약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나가서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한 부분의 위반사항을 지금 도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 자기가 평소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감시 감독을 해서 그 양반들을 지도를 해야될 그런 의무를 가진 사항이 분명히 두 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1년동안에 업소 점검은 1,027건에 반해서 18개 업소의 행정처분을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적다는, 단속 실적에 비해서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던 적출물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도·점검을 하셨습니다. 실적에 보면 716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자율감시 실적을 포함한 것입니다.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적출물 처리업자의 시정 지시 나갈 것을 저희가 모르고 빼먹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하는 보고를 누락을 시켜서 성과가 있는데도 누락을 시키고 하시면 안되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이 적출물 지도점검의 처리업자가 물론 처리업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병·의원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병·의원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자율책임을 가진 그분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에 꼭 그 분들한테 밝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약과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평소에 지도점검을 얼마나 했는가를 확인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으니까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출물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또 간호조무사 경력 자격증이 어디 있습니까? 영양사 지금 쓰고 계십니까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예요.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위원들이 감사 나왔다니까 의원들이 뭔데 우리 업소를 감사를 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항상 지적하듯이 사회 계층구조상 상층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당국에 각 과장님들이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굉장히 애로를 갖고 계시는 것도 압니다. 지금 방금 '90년도부터 자율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바로 그분들의 로비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보사정책이, 보건사회 정책이 이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많이 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당신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느냐를 확인하려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의약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빈도가 낮기 때문에 의약업소들이 당연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도감독 실적은 많은 반면에 이 처분내용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위반조치가.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약국에도 많이 가보셨다고 아까 방금 문제점을 도출 하셨는데 어디를 가나 이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 본연의 모습을 자기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운을 입고 약사 누구누구라는 명찰을 분명히 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약사로서의. 그것을 안 지키는 약국이 허다합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 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담당 과장님께 이러한 정책건의 내지는 또한 시정요구를 할 때는 이것은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공감을 하셔 가지고 그 상대 그분들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래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 똑같은 이 장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부분 약국들이 물론 약사 한 분을 고용하는데는 상당한 인건비 지출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돈 안들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가 약사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매일 동고동락하고 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인도 어느 정도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업소를 약사를 두고 분명히 약사를 둬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사가 없을 때는 그 약국의 모든 업무는 정지가 돼야 원칙입니다. 판매행위는. 떠 조제행위는 물론입니다. 그런데 약사가 없을 때도 그 약국은 물론 열어놓고 약을 팝니다. 조제해서 이런 부분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약국의 지도점검 실적은 1001건인데 업무정지, 허가취소, 고발 이것은 약국만 봤을 적에는 무허가 건물이 하나고 허가취소가 하나고 업무정지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이것 분명히 내가 나가서 위반업소를 색출해도 한 시간내에 열 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모든 사회 흐름이 개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의 구태를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가 2천년대를 향한 개혁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 그대로를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행정력을 과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우리 구에 계시는 의료감시원 두 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자율 지도점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 변화를 가져가자라는게 본 의원 질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내년에는 꼭 시정이 되도록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참고로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김갑룡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병·의원이나 약국 기타 위생업소를 방문하는 것은 그 업소를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업소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감독·감시를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가 알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방면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 지도와 보건소 행정당국에서 하는 지도를 앞으로는 구별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태봉입니다.

박요한위원장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한섭위원

엄한섭 위원입니다.

박요한위원장

엄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위원

지역보건과는 제가 서류 감사를 할 당시 잘 됐고 해서 별로 지역에 나와서 우리가 참고로 볼 사항이 없어서 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별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칭찬하신 것입니까? 엄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것을 잠깐 묻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과 맞죠? 노인건강진단실시. 그 원래는 사회복지 업무로써 노인건강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1년에 1차, 2차에 관해서 두 번을 건강진단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상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에 보면은 '94년 9월 1일부터 '94년 9월 17일까지 1차 검진 기간이 돼서 검진을 하신 분이 1차가 615명, 2차가 10월 17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 1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770명의 검진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숫자상으로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아니십니까?

태봉

유태봉지역보건과장

보건지도과장님께서

김혜경위원

아. 일반현황에 보면은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제가 전임 지역보건과장이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 있는 건강진단 실시는 65세 이하입니다. 65세 이하의 영세민 주민, 저소득 주민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지역보건과에서 건강진단 해 주고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조금 전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진단은 가정복지과의 주관으로 거기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주관 실시하고,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도과 저희 업무소관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정복지과로 통보합니다.

김혜경위원

예.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결과를 각 동에 통보해서 각 동에서 본인한테 이상 유무를 통보를 하고, 1차에 이상 의심이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2차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서 본인들이 전염병 환자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아니면 시중에 일반 병·의원을 안내를 해서 치료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진단은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65세이하의 모든 사람 그런 사람한테서 지역보건과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한 노인건강진단 실적이 여기 업무보고에.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보건소에서 일단 진단을 마친 결과보고를 가정복지과로 해주고 취합이 되는 가요 .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취합해서 통보한 내용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있는 명단하고요.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예.

김혜경위원

숫자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진단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예.

김혜경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차액이 나요.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1차에는 651명으로 돼있고요.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예. 651명

김혜경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61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는 166명이 등록이 돼있는데 15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같은 물론 이완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뭐가 좀 착오 일으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김혜경위원

예.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별도로 정확한 숫자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왜냐하면은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충현

한충현보건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경위원

일단은 보건소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예.

김혜경위원

확인을.

충현

한충현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하겠습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상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민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그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네 번째 맞이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성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하면서 감사실시 기간에 전력을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면밀하고 세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4개의 감사반 편성과 서류검토, 현지확인 등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각 분야별로 감사를 짜임새 있고 성실하게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6일간의 서류감사에 이어 금일 오전·오후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고, 시민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경우, 산업자금융자 수혜자 선정시 당초 사업목적대로 실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엄격히 심사 후 융자토록 하고, 사후 관리시 사업계획대로 융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시 즉시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상향조정토록 시정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운영비 지급 내역이 불명확하고 미래의 꿈나무를 기르는 어린이집이 설계대로 건축되지 않아 앞으로의 철저한 감리·감독과 함께, 화장실 등 하수도, 정화조 등이 낙후하여 시설의 개·보수가 요망되며, 또한 건실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하여 예식장 등 가정의례와 관련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의 경우, 우리 관내에는 대중음식점, 퇴폐업소, 심야업소 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하니 이에 대한 시정을 하여 주시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음식점 영업 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패소건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에서 지도단속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패소비용 지급에 예산도 낭비되니 집행부의 해당 공무원은 각성하셔서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짜임새있고 보편 타당성있는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과는 육일주유소 등 3개 주유소를 현장 방문한 바, 육일주유소는 기름이 지하에 유출되어 환경오염 및 화재위험과 주위가 매우 불결하였고, 지역간의 경쟁화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나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실시되는 공산품 품질검사 기간을 연 2회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시정바라며, 월동기 연탄비축은 양도 충분하여야 하겠지만 비축장소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재활용 창고 및 쓰레기 집하장을 현장 방문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의 급증이 예상되는데 수거장소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설정되지 않았고, 서울대앞 도로변에 콘테이너 박스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수거용 박스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함에 있어 사법처리 담당관이 선정되어 있으나 활동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니 지속적이고 성의있는 활동을 요합니다. 기타 가로청소차의 등록번호, 고유번호 누락 등 작업일지의 기록이 미흡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이에 대한 시정도 바랍니다. 환경과의 경우, 쓰레기 문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이미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과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강력한 단속과 세차장의 폐수 유출 등 제반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업소를 보다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주변의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경우, 직접 6일동안 현지 방문하여 주민의 보건행정에 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몇 약국은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위생복을 미착용한채로 업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중앙성심병원을 현지방문한 결과 네 명의 간호조무사가 자격증을 미비치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감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되겠습니다만, 차후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한 과오는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차질없는 행정업무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마치면서 시민국, 보건소를 대표하여 시민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방대한 시민국 행정전반과 특히 보건소 업무에 대해 더 치밀한 서류검토와 질의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간중 특히 저희 시민국 직원들이 나름대로 겸허한 자세로 수감토록 했습니다만 혹시 자료제출이나 수감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구 단위행정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그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특히 지방자치의 정착과 아울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에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면 시행착오와 행정편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고 시민국 직원은 물론 구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시민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고 현실성 있고,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어려우신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을 현장확인 감사에서 보았을 때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위원회 소관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