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1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항상 느끼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비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군민의 기대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우르과이라운드 타결과 WTO 출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한 이 때에,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은 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경비부담, 성수대교붕괴 이후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노후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95년도의 예산 편성은 긴축재정과 계획재정 운영에 기초를 두고, 전시, 낭비성 예산의 배재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방투자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계획·책임·경영 재정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부문은 연도 내 세입이 가능한 금액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우선 내시된 금액과 내년도 매년 지원율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9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정부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영점기준 예산 편성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별도 범위를 정한 20개 비목에 대하여는 94년도 수준 이내로 편성하여, 경비의 기준화·표준화 범위를 확대하고 시급하지 않는 경비의 신규계상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절약예산으로 최대한 긴축·편성한 반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비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등 지역 개발 분야의 예산은 투자심사를 거쳐 반영된 사업, 사업효과의 우선순위, 국·도정 시책의 방향과 사업부문간의 연계유지에 유위 하였고, 또한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성과 위주의 투자사업을 반영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편성하여 상정하게 된 ‘95년도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402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47억6,900만원보다 15.8%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4억700만원으로 94 당초예산보다 16.6%, 특별회계는 18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가 각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94 당초예산보다 4억800만원이 늘어난 35억300만원으로 13%가 증가하였고, 세입수입은 32억7,000만원으로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4년보다 5% 증가한 16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 교부금인 농어촌 특별세는 7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법의 개정에 따라 군도 확포장 사업비는 줄어들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2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가내시된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예산보다 1.9배 이상 늘어난 65억6,1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38억2,600만원으로 39%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법정 의무적 기본금, 수당, 비정규직 보수등 인건비가 74억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3%이고,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물건비가 54억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2%이며, 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 등 이전경비가 31억원으로 8.1%이며,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사업비적 성격의 경비인 자본지출이 215억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2% 규모로 편성되었고, 국내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예비비 등이 8억5,600만원으로 2.2%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경비인 일반행정비가 119억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2%이고, 지역개발비등 투자성격의 경비가 66.9%로써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63억1,000만원, 산업경제비 88억2,200만원, 지역개발비 94억3,100만원, 문화체육비 9억8,800만원, 민방위비에 1억3,8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가 7억3,900만원으로 1.9%수준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이어 투자되는 군민회관 신축에 5억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비에 20억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2억1천만원 등 계속비 사업에 2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북지역개발사업에 7억1,4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2억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2억원, 화천 실내체육관 건립에 4억8,700만원,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에 2억6천만원, 영유아보육시설 신축에 1억6,60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에 2억9,200만원, 공동이용 조직운영에 1억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에 2억8,900만원,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억7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5억8천만원, 중소농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억8천만원, 민유림 임도시설에 3억7,500만원, 산림병충해 방재사업에 2억3,1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2억7천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14억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3억9,200만원, 하천 정비 및 수리시설사업에 5억1,5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4억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100만원, 군도확포장 사업에 27억1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에 17억5,400만원 등 54억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개발 용역비 7,5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2천만원, 읍시가지 도로보상에 1억원, 화천·오음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5억원,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 및 보완 공사에 1억6천만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12억 9,400만원을 주요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의 회계로써 총규모는 1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의 규모는 4억 2,700만원으로써 사업수입 2억6,9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억2,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노후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에 2억900만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1억6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1억1,200만원은 화천, 산양, 사창상수도의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억1,500만원으로 사업수입 4,800만원과 사업외수입 6,700만원을 재원으로 전액 지방채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5억3,400만원으로 사업수입 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억3천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억7,700만원으로 사업수입 400만원과 사업외 수입 3억7,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 총규모는 7,700만원으로 사업수입 400만원과 사업외수입 7,3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영세민 생활안정과 자활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억4천만으로써 부지 매각대금 3억4천만원 전액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앞으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등이 확정 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안의 규모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몹시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실과소별 심의 일정시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는 전시 낭비성 예산의 배제와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동입니다. ‘95년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정운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하며, 중점 투자는 군정화합과 정주의식고취,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개발사업 적극추진, 맑은 물 보전시책 지속 추진, 주민복지수준의 향상과 재해예방 대책, 향토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중점을 두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402억7,8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15.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6%, 특별회계가 2%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84억8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16.6%가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8%,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2%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무비 등 경상적 경비가 42%, 투자비가 57%이며,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3%인 5억1,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중 다음연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채, 채무부담의 계상은 없고, 계속비 사업은 군민회관신축, 공설묘지 진입로 조성,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 등 3개 사업이며, ‘95년도 계상할 년부액은 35억1천만원이며, 당초예산 계상액은 27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6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18억7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가 증가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등 특별회계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8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와 채무상환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주택융자금 회수재원으로 융자상환재원 예산에 새마을 소득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회수재원으로 관련산업 융자금 예산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조성부지 매각재원으로 채무상환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6개 특별회계 모두 예비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경상적 경비는, 예산규모의 42%로 경상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인건비, 사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일반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체수입은 경상비 총액의 43%, 인건비 총액의 92%에 불과하여 이것은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자치기반조성을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상비 과다의 기준이 되는 경상수지율은 71%로 표준치인 75%보다 적으며, 총액으로 본 경상비 예산액은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가능한 확실한 재원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수지율에서 본 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비의 기준화와 표준화를 기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민생 관련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에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이나 특정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자체수입이나 특정재원에 의하여 독립채산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과 운영비 부족액을 매년 일반회계에 반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료는 상수도 사업의 독립채산과 소요경비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요율을 자율화하고 있으므로, 요율을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이 유지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의 6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설치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실과는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95년도 세입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35억350만원, 세외수입 32억7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70억8천만원, 지방양여금이 40억8,600만원, 국고보조금이 65억6,100만원, 도비보조금이 38억2,600만원으로 총 384억7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7,213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작년보다 4억800만원이 늘어난 35억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세에 주민세에서 4,700만원이 증액됐고, 재산세가 600만원, 자동차세가 2억1,100만원이 증액돼서 6억4백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농지세는 같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800만원이 증가한 22억8,2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3,900만원이 증가한 1억2,600만원입니다.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가 2,300만원, 사업소세가 1백만원으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4억5천만원이 증액된 32억7천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6억8,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억3,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는 약 3백만원 감액됐고, 도로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3백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됐는데, 도로사용료는 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도로점용에 전주, 전화박스, 통신관로, 진입로 등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관공업 수입이 작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1,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이 5,090만원, 폐기물 관리수수료가 1,5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는 골재생산대행료, 골재채취 관리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1,89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5,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하천골재농경지, 유수점용료로 1억8백만원이 증액된 1억7천만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분이 14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억3,200만원이 감액돼서 13억3,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잡수입이 1,600만원이 증액돼서 3,600만원이고, 불용품 매각 수입과 변상금 수입 등 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돼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작년보다 680만원 감액돼서 19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5억원이 늘어난 17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억5천만원이 줄어서 40억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2억7,800만원이 증액돼서 65억6,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도비보조는 10억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38억2,600만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53억5,400만원이 늘어서 10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늘었는데, 징수에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291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을 100여만원 정도로 세웠는데 이렇게 낮게 세운 것은 무슨 사유가 있는 지와 방금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13억을 계상했는데, ’94년도 당초 보다 2억4,900만원 정도 낮게 잡은 것은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 중에 책임보험가입 과태료로 2천만원씩이나 계상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징수는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화천군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한 사항에서 실질적인 발전계획에 있어서 군 종합개발 계획에 의거한 것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관계에서, ’95년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91만7천원이나 삭감이 되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용료 수입에서 318만5천원을 삭감하기로 되어있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입증지에서도 89만1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작년보다 적어지는데, 수입증지 같은 것은 제가 봐서는 줄여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줄이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타 잡수입에서도 역시 680만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875만원에서 195만원 밖에 책정이 안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계상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실적이 15억120만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시에 사업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삭감해서 투자재원을 정리 했으며, 잠정적으로 1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13억원으로 잡았는데,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안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합토지세 3,900만원이 늘었는데, 징수액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와, 또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291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로 토지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서 과표가 현재 25.2%인데, 내년에 3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늘은 것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농어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50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한가지가 답변이 안나왔는데, 사용료 수입에서 318만5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도로점용 전주나 전화박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부터 처음생긴 세제 아닙니까? 내년도에 줄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도로에 있는 전주를 전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인가요?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도축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소가 352마리, 돼지가 8,000마리로 전체 84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과 대비하면 여기서 줄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축장 관계는 없고 전주, 전화박스, 통신관로...

그러니까, 올해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그럼, 도축장이 그 자리에서 화천 관내로 안 옮기고 아주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재 춘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우선, 관공업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업수입에 대해서 전년도로 비교해서 약 2,474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공무원가족 진단에서 전년도에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이 1,87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가족으로 바꾸어서 250명만 해서 375만원으로 하향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기 때문인지 이 사항에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예방의약 부분에서 간염백신을 작년도에는 2,300명을 하겠다고 해서 1,426만원을 했는데, 올해 간염백신을 1600명으로 감소시켜서 축소한 사유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장 생산수입 관계에서 지난해에는 명분을 적사료로 말씀을 하셨는데, 적사료하고 골재생산 대행료와 차이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예금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는 25억, 올해는 2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에 지난해에 대비해서 약 54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에 대한 증액부분을 1억 정도를 늘려서 자금운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자금도 이자수입을 1천만원 정도로 증액시킨 것은 운영관계에 있어서 정기예금에 대한 운영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전도되면 3개월 정도 정기예금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예상이자를 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하였으며, 향후 교부세 보조금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는 35세 이상 되는 가족에 대한 예산만 책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염백신 예방인원을 줄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은 3,300명으로 이중에는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에 책정된 1,600명의 인원은 도에서 지시되어 내려온 인원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적사료나 골재생산대행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사료는 골재를 쌓고 운반하는데 따른 경비이고 골재생산 대행료는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당 기준으로 군에 내는 수입금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사용료 감액 이유는 군에서 바인다 이앙기 대여금 120만원을 올해는 폐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홍재준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수입분야에서는 7억9천만원정도 ’95년도 예산이 중기지방재정 계획보다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의존재원분야에서 지방세와 지방양여금 분야에 있어서는 33억9,1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자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법의 개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줄어드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신 국비사업에서 약 46억9,1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78억800만원으로 세입이 중기지방재정 세입보다 전체적으로5억9,900만원이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약 1.5%가 늘어난 규모의 세입재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다고 해도, 화천군 장기발전 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재정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구성비를 봤을 때에 현재까지는 약 95%대 5%정도에 특별회계에 대한 구성비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구성비를 높여서 올려가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군 장기발전계획의 기본구성비인데, 현재 우리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구성비를 봤을 때도 전체적인 장기계획에 대한 사항과는 판이하게 동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특별회계분야가 구성비가 늘어나는 것이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또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로써의 늘릴만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분야가 예산이 늘어나서 자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이나 제 3섹타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도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영수익적 사업에 자주재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등에 치중을 해서 특별회계의 구성비가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같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 용역을 주어서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정주권개발계획 등 막대한 돈을 주어서 중기재정계획도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모든 것이 세입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근간에 대한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개발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간을 두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을 자꾸만 볼 수 있는데, 물론 추정치를 가지고 세입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그 근간에 대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해야만 세출의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실제현실과 계획을 맞추는 것은 여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군 의원들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각종 의정관계에 대한 연수 같은 것이 자주 있는데, 사실 어디를 가려고 하다보면 경비가 없어서 못 가고 행정집행부에서 경비를 보태서 가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렇지만 2대에 운영하실 의원님들에게 세미나 등을 해서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운영관계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세워 놨는지 거기에 따른 보조 공무원들에 대한 수행 같은 것도 제대로 되어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서비가 실질적으로 150만원인데, 사실 의회에 관련된 도서 종류가 서점에 가서 봐도 지방자치에 대한 관련 도서가 없지만, 과연 150만원 가지고 의회관련 전문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의문이 되는데, 충분하게 확보해야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의정에 대한 홍보관계를 실질적으로 신문에 홍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분야를 군에 홍보활동 차원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새마을 분야라든가 각종 지도자, 영농후계자 등 여러 단체들을 초청해서 군정 질문과 각종 의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좀더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의사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최종 결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누락된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석신 위원님께서 연찬경비 등 세미나 경비가 금년도에 상당히 부족했는데 내년에 그런 경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상금을 위원님들 공무수행여비로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 사항 역시 지방교부세가 미확정된 관계로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락된 것이 초과근무수당에 기능직 8등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계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수정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에 대한 사항으로써 전체적인 우리 군의 각 실과를 1급이나 2급으로 급수를 편성해서, 부서단위 관서당 경비를 의회에서 1급으로 분류해서 관서당 경비를 책정하는데, 실제적으로 1,774만8천원이 되는 관서당 경비에 대한 사항이 과연 1급으로 분류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서당 경비가 편성기준에 보면 집행부에 1등급 수준에 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총액을 가지고 따진다면 한 3등급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규직만으로 따진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임시직이나 다른 직이 많은 실과와 상대적으로 대비를 한다면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어쨌든 총액대비로 한다면은 저희는 3등급 수준에 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95년도 기획실 소관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50억7,400만원으로써 ’94년도의 당초예산보다 6억7천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공통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인데 작년과 같이 POOL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로 전체예산이 2,631만1천원으로써 전년대비 54만원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급량비는 예년과 같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등급별 기준에 의해서 95%는 해당 실과별로 편성을 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통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54만원이 늘어난 것은 실과별로 남는 잔여금액은 POOL예산으로 계상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52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POOL예산 3천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특수활동비로 대민활동비로써 3만원씩 6급이하를 ’94년도 7월 1일부터 특수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나와있지만, 금년 7월1일부터 3만원씩 지급을 해왔고 내년에 1년분을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6,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마는, 군수의 직책급과 가산금을 계상을 하고, 부군수 240만원, 과단위로 5급에 5만5천원씩 12개월을 계상해서 792만원으로 해서 1,847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5만원이 늘어난 것은 군수의 가산금에서 정원이 2명이 늘어나서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인데 직급 특수활동비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4급이 군수, 부군수 월 20만원씩으로 480만원, 5급 과장급 이상이 월 15만원씩 2,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액급식비는 8만원씩 192명에 대해서 12개월로 1억8,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92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국비 18명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가계보조금은 6급이하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6·7급, 8·9급 고용직으로 분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5만원씩 2회에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석과 설날에 주는 것인데 196명을 이것은 국비 14명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금년도까지는 150%를 75%씩 2회에 나누어서 4월과 10월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처우개선비적 성격에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년간 250%를 체력단련비로 지급토록 내년부터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 청원경찰직으로 분류를 해서 3억6,64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호 활동비로 소방직 공무원에게 월7만원씩 2인에게 지급해서 168만원을 계상했고, 연가보상금으로 의회사무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연간 15일로 9,16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POOL보상금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천만원을 계상했고, 풀보조금도 금년도와 같이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공무원 연금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과로 계상됐었습니다만, 지방공통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바꾸어서 세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4천만원을 공상요양 부담금과 재해보상금 급여로 세웠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컴퓨터에서 부서별로 바뀌는 바람에 0으로 나왔는데, 내무과에 4천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됐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와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 관리입니다. 봉급에 16억 2,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보다 7,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여금으로는 7억8,400만원으로 계상해서 금년보다 3,400만원 정도 늘어나게 계상했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총 예산이 5억3,548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5,363만6천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억7,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으로써 3억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보다 7,340만2천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가족수당이 9,792만원이 계상이 됐고, 장기 근속수당이 늘어났는데 금년까지는 최고금액이 8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처우개선 분야에 포함을 시켜서 25년이상은 13만원, 20～25년까지는 10만원, 15년이상 19년 미만은 8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무년수별로 차등해서 처우개선 측면에서 봉급인상 요인에 장기근속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차등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1억5,2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수당 24만원, 관리업무수당 158만8천원, 필수근무요원 가산금 240만원, 민원수당 288만원, 전산업무수당이 1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술업무수당으로 1,116만원, 장려수당이 43만2천원, 대우공무원수당이 3,864만4천원, 방범수당이 144만원, 방범수당 가산금이 28만8천원, 위험수당이 48만원, 자동차운전수당이 624만원이 계상됐고, 자동차정비수당이 2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40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기관공통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로써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가 예산업무보조와 행정자료실 업무보조 2명이 있습니다. 1,224만원이 계상이 돼서 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54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0만원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만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1,065만원으로서, 작년대비 41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군정연감 발간을 매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부터 3년주기로 군정연감을 발간할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 3,481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88만3천원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4만3천원이 늘어났고,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해서 법령집 추록대금에서 27만원이 늘고, 관보대금에서 27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8만3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늘어난 이유는 인원이 ’94년도에 예산계에 1명과 기획계 생활개혁 관계로 해서 2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여비로는 588만원으로써 업무추진비를 군 관내 출장여비를 별도로 주지 않는 대신에 3만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4인에 대해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3백만원을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722만5천원입니다. 40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발간하는데서 40만5천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관계는 똑같고 예산서 발간에서 40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은 예산계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써 월 10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를 월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3만원씩 주는 대신에 예산이라든가 법무, 세정, 감사 등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 보다 결과적으로 2만원씩 더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인원1명이 늘어나는 이유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운영 추진에서 2백만원으로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인원 1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작년도에는 자치법규추록집까지 포함해서 940만원이 계상됐었고, 56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엄청나게 모자라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지급된 실적이 1,200만원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회 정도에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1회에 보통 3～4백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260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추록 대금도 160만원 정도를 늘려서 560만원을 계상해서 결과적으로 금년보다 1,4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군법무관들이 와서 해줍니다만, 2인에 대해서 3만원씩 3회 했습니다만, 3회를 다 예산을 세우면 너무 많기 때문에 2인으로 4시간씩 계상을 해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고문변호사를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처리로써 여비가 금년도와 같이 2백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특수활동비는 소송업무 수행으로 1백만원은 금년도와 같고 법무공무원 특수활동비를 금년7월1일부터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2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는 금년 7월1일부터 5만원씩 법무계 직원들에게 주어 왔었습니다. 이 배상금은 소송수행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인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번 지급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인데 1,761만2천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0이 들어가는 해와 5가 들어가는 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돼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쪼개서 조금씩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87만4천원이 늘어난 287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안내문 및 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28만2천원을 계상했고, 인구주택 총조사로 사무용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으로 208만2천원을 계상하고 농업 총조사에 홍보물 제작에 51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287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7만4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PC정보 사용료 천리안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정보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이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금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509만1천원이 늘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특별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95년도 사업체 기본통계조사에 133만8천원, 인구주택 총조사에 업무보조요원을 군에서 2명을 써야되고, 읍면에 5인을 써서 52만원을 계상했고, ’95년도 농업 총조사에 323만3천원인데 보조조사요원과 예비조사요원, 본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341만7천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교육에 있어서 군에 9만7천원, 읍면에 24만4천원으로 34만1천원, 실사지도여비를 40만원, 조사여비 읍면에 1백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실사지도 및 읍면여비를 98만원, 농어촌조사에 69만5천원으로 여기서 읍면으로 되어있는 것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읍면으로 세울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잘못하면 통계조사할 때 지급이 안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웠다가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1,32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대비 823만원이 증액된 숫자입니다. 왜 증액이 됐냐하면 자료실 비치용 도서라든가 통계연보발간 금액은 유사합니다만, 관내도 및 행정지도 제작을 금년도에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도에서 일괄해서 3년에 1회씩 제작하게 되는데, 내년도가 행정지도 제작의 해이기 때문에 580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지도는 군 자체에서 3년에 1번씩 해서 도 행정지도 제작시에 저희 군에서 관내도를 다시 제작하기 때문에 348만원을 계상해서 결과적으로 928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328만원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 상환 관계입니다. 차입금 이자금액에 3,79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금년대비 62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청사정비 이자상환이 3,366만3천원이고, 읍시가지 하수도 시설 이자상환금이 4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를 차입한 것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입니다.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으로는 지방청사 정비 원금에 차입금 상환금액이 1억8,977만5천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지방청사 정비에 이것을 전부 더하게 되면 1억7,540만원이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읍시가지 하수도 시설원금 상환이 1,4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예비비가 금년까지는 당초예산의 1%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내년도는 1.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5억 1,100만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5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급여관리에서 기본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공무원 정원현황을 9월1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4급 국가직이 1명, 5급이 3명, 6급이 30명, 7급이 1명, 9급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에 보면은 7급과 8급에서 국도비로 들어온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공상요양 부담금 2천만원과 재해보상급여 2천만원이 작년과 올해에 사용된 것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당관계에 대해서 위험 수당을 소방관들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구급차 운전에 대한 수당은 자동차 운전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위험수당으로 따로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 관계입니다. 올해에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것이 3건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변호사 선임을 3백만원씩 들여서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변호사를 한번 선임을 해서 나가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6건이나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10페이지에 ’94년도 복리후생비가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상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주로 어떤 항목이 인상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관리업무수당으로 158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대상은 누구인지와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사업체 통계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 등 통계와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그러니까, 현재 사업소 같은 농촌지도소 이 부분은 바로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청 예산만이...

이건 본청예산 뿐인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정원예산에 본청 예산이 6급 2명과 7급 1명이 있거든요. 여기서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54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54인을 전부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그건 아니고 예산편의상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군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을 편의상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직에 6급이 2명인데, 6급에는 오히려 국도비가 없이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고, 7급에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6급은 2명이나 국가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안들어 왔으니까...

이런 것은 바로 전도를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정계장 같은 경우이고 지방직으로 계상한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3명이 있고...

본청에 있어요?

읍면에 있는데 다시 읍면으로 전도가 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세운 것이고...

읍면은 읍면대로 바로 세운거 아니예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 본청에 세입을 잡아서 푸는 것과 읍면으로 다시 잡아서 푸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군비화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세입을 잡은 만큼 세출에 풀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나 국비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현재 7급이 본청에 58명인데 54명으로 한 것은 왜...

4명은 국가직을 전도를 받아서 바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필요성이 없는거죠...

그럼, 국가직 1명밖에 없으니까 57인을 세워야죠. 지방직이 본청에 57명이니까...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이것은 아마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3명을 잡다보니까 정원과의 숫자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서 의회 2명이 빠지고 양정계 국가직이 1명이 빠지기 때문에 인원이 54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상급여와 재해급여에 관한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상요양 부담금은 ’94년도에 지급실적은 최백순 씨 외 3명으로 942만430원이 현재까지 지급이 됐고, 재해보상금 급여는 1명에게 1,897만8,750원을 지급해서 공상요양 부담금과 재해보상급여가 2,821만9,18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26조에 의해서 공상요양 및 재해공무원을 예상을 해서 금년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먼저번에 올해 광덕리 소송관계에서 패소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건설과 교량문제이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당과 위험수당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이 기획실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본청 예산만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 소방직 2명에 관해서만 계상되어 있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은 읍면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수당과 운전수당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수당은 5만원이고, 운전수당은 4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읍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당 등은 읍면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3건으로 알고 계시고, 3백여만원씩 들여서 ’95년도에도 계속 변호사 선임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사내면 복지회관 부지관계 소송건에 50만원이 지급이 됐고,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계약금 관계에 3백만원, 원천리 가마니골 항소시에 120만원이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지급이 됐고, 사내면 광덕리 교량 교통사고 건으로 350만원, 간동면 구만리 산 재심건에 대해서 3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2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행중에 있는 소송 사건이 구만리 임야에 대한 재심건 1건만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거의 종결이 됐습니다. 매년 평균 5～6건씩 계속 계류중에 있었습니다만, 1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 사건이 줄어들면 선임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수수료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적게 선임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예산 절약도 하고 또, 선임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면서 다시 효율적인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체력단련비가 4월과 10월에 150%를 각각 75%씩 나누어서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25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수당이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8%의 처우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기본급 3% 인상과 체력단련비라든가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3.8% 인상요인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처우개선 내용은 약 6.8%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리업무 수당관계는 4급이상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써 여기에 계상된 것은 부군수가 지방 4급이기 때문에 부군수 봉급의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의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 드린대로 인구주택 총조사 관계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년도의 경우를 봤을 때 통계청에서 시행사는 사업들은 사업비 일부 내지는 수용비 등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군비만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의 이행여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상경비를 영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20개 항목에 대해서도 ’94년도 예산수준 이내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지침 이외에 증액편성되었거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주요항목 중에서 일반운영비 등이 ’94년 수준을 초과한 이유와 초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94년 예산대비 약 2억7천만원정도가 늘어납니다만, 나름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하면서 경상비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를 하는데 1,500만원,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1,260만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전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세라든가 주민등록관계의 주전산기 임차료로 3,382만2천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함에 따라서 선거행정장비 임차료와 선거사무급식비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년에 없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그다음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천여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1천여만원이 인상될 수 밖에 없고,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 일반수용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없고...

양병모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97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이 100권인데, 어떤 도서인지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도 및 행정지도 제작에 50,000/1인 지도 300부, 행정지도가 100,000/1인지도가 1,000부입니다. 이런 지도가 어디에 쓰여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경영예산을 단 한가지씩으로 매년 세워야 자립도를 높여야만 앞으로 지장이 없는데, 그냥 소모성 예산으로써 그 해에 나온 것은 그 해에 다 써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다보니까 자립도를 높일 수도 없고, 지역에 발전이라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만약 400억이면 400억이 나왔다고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소모성으로 전부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경영사업을 한가지라도 해서 지방세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으로 181인에 12개월에 6,516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 금액인지와 181명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POOL보상금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보상을 해주시는 건지와 그 밑에 POOL보조금이 1억1천만원이되고 POOL보상금이 7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등이 다른 실과에 보니까 1인당 주요업무 추진 국내여비라고 해서 3만5천원씩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3만5천원씩 14인에게 588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또 1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 1,018만9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여비로 쓰는 건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께서 예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위해서 경고차원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단체로부터 행사에 예산이 부족할 때 보조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느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일체 한푼도 안 쓰고 군수한테 와서 달라고 해서 거액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 돈인데 맘대로 씁니까? 적당한 보조가 있어야죠. 자부담으로 행사하고도 남아요. 이런 것이 전례가 되면 ’95년도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사람도 많고 꼭 써야 할 데도 많은데, 손내밀면 막 주는 그런 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부 예산에서 깍을 거예요.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세출예산에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