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윤호방 의원 발언
명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종료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감사 업무에 몹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일정은 그 동안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제반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하는 회의감사로 진행을 하겠으며, 회의감사 후 강평을 하고 모든 감사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의회감사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 건제순에 관계없이 무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방위원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매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993년 10월 관악산에서 잡상인들이 구청을 점거·농성하고 관악산에서 연좌농성을 계속하여 구청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구청측은 잡상인들의 요구를 들어 매점 22개를 제작하여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후 떡장사들까지도 두 차례에 걸쳐 농성을 하여 구청장님의 직권으로 '94년 5월 5일 그들에게까지 매점 6개를 또 다시 제작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십년간 이 고장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신림9동 205번지 7호에 살고 있는 김영진씨 외 3인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 구청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 제74조 위반을 명목으로 '94년 2월 3일, 5월 17일, 10월 25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고발을 하였고, 6인당 90만원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생계를 위하여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십년간 관악산에서 살아온 원주민을 무시하고 타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만 매점을 제작하여 준 처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매점의 기능을 넘어서 간이음식점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는 바, 당 구청의 허가 당시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대현
강대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질의 요지서를 미리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 진행이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남기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남기성위원
우리가 질의요지서를 미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답변을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시간 여유를 줘서 답을 듣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방위원
아니, 이것은 구청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이고 관계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무슨 갑자기 튀어나온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벌써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건데 질의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기성위원
왜 그런고 하니 구청장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돼요. 각 국장님 답변이 됩니까? 구청장 직권으로 6개를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에요.
대현
강대현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이 그 당시에 재임을 했으면 그 현황을 전부 소상히 알텐데, 지금 불시에 질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서류를 전부 검토하기 전에는 그 때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정황을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셔야지 우리에게 어떤 질의를 하신다는 자료를 주지 않고 불시에 답변을 요구해서 제가 드린 답변이 곧 구청의 뜻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의 상황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양해를 하셔서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드린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전에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기성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연 4일을 각 과별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국장 정도는 뭐가 지적사항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텐데 지금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때까지 해당 각 과·계장들이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까? 자기 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 묻는 지적사항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오늘 질의할 요지가 다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각 국장님들은 각 과·계에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거 아닙니까?
윤호방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명석호위원장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윤호방위원
일문일답식이 안 되면 보충질의할 것은 오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문규진위원
오후엔 강평 때문에 안 되죠.
명석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하신 후에 국장님이 됐든 또 때에 따라서는 실무 과장님이 됐던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일문일답식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방 위원께서는 지금 답변준비를 건설국에서 해가지고 답변할 때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방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비슷하게 해서 마저 해버리겠습니다.
차주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상 문제가 되는
윤호방위원
아니, 추가로
명석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질의를 산발적으로 하시다 보면 일문일답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속기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및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차주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차주섭위원
차주섭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의가 아니고 이번에 행정감사에 따른 질의입니다. 그 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별로, 예를 들면 지금 2반에서 했으면 1반에서 하시고 또 3반도 하시고 4반도 하시고 반별로 진행을 하시되 반장이나 반원 누가 해도 좋습니다. 단, 그 반별로 질의하실 적에 답변하실 수 있느냐 물어서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 준비에 시간을 요한다 그러면 관계 국·과장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말미에 가서 자연스럽게 답변도 나오고 계속해서 보충질의가지 할 수 있는 이런 원활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2반의 윤호방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우선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관계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답변에 대한 준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1반이든지 3반이든지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하시는 중에 가능한 답변이 나온다 그럼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지금 차주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없으시죠?
남기성위원
예, 동의합니다.
명석호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또 이 자료를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악구에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엄청난 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업중에 어느 구보다도 관악구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해서 건축사들이 100% 영업정지, 시 감사에 나타나 가지고 영업정지된 사례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또 금년도에 건축감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유인물로 발췌해 본 결과에 금년 한 해만 해도 건축사 한 분이 일곱 번, 여섯 번씩 이렇게 불법으로 감리에서 잘못됐다는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리사에게는 고작 경고, 꼭 체형으로 다스리라는 것보다 1개월, 20일, 15일 영업정지 이런 정도의 책임추궁을 당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건축주는 자기가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 실력이 없어서 어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건축을 의뢰해서 했는데, 건축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도 이게 고발이 되고, 또 강제징수금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몇 백만원씩 손해보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감독을 철저히 한 그 감독책임은 결과적으로 경고 아니면 15일 영업정지 이런 정도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남에게 위탁한 건축주는 수배만원 내지 천여만원씩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처사는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한 감리사가 금년만 해도 일곱 번, 여섯 번씩 보통 위법사실이 드러났어요, 계속 그래도 계속 경고뿐입니다. 그럼 경고 한번에서 또 두 번이면 무슨 가중처벌법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리행정이 불실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피해는 엉뚱한 아무것도 모르는 건축주에게만 책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형평에 맞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감리행위가 잘못됐을 경우는 1개월 내지 7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 또 어떤 의미에서인지 15일, 경고가 계속 나왔어요. 일곱 번, 감리상태가 잘못돼 가지고 일곱 번이나 계속 경고 경고 이런 것은 뭔가 공무원이 이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인상이 아주 다분합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할 방법이 앞으로 없는지 차제에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호진
김호진도시정비국장
얘기를 제가 하고 구체적으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도시정비국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오늘 회의감사에서 우선 저희 국의 건축감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를 통해서 당초부터 건축을 하는데 철저한 감리로 위법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렇게 잘못된 감리를 해 가지고 적발됨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손해를 보고 또 감리사는 가벼운 조치로써 끝난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아프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공무원이 직접 지도를 해서 또 감리를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준공을 공무원들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사실상 주민과 공무원이 부조리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잘못하면은, 이래 그 제도를 바꾼 것이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건축사들이 설계사가 있고, 건축 감리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사람으로 통일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분류가 돼서 감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건을 맡다가 보니까 상당히 왔다갔다하면서 감리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준공을, 위법사항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층의 노출이라든지 또는 사선의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사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0건을 감리사가 감리자 보고로 해서 준공을 실시했을 적에 분기별로 50%를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감리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들이 감리를 잘못한 구민이 예를 들어 주차장을 무슨 타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주로 주차장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도 준공 후에 그걸 막아 가지고 무슨 음식점을 만든다든가 또는 창고를 만든다든가 또는 옥상의 옥탑을 가지고 물탱크실을 갖다가 무슨 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등이 많이 적출됩니다. 그래서 뭐 사항이 한계점으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느냐, 준공 후에 이루어진 것이냐 준공 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에서 그 주인 건축주가 이것은 준공 후에 이걸 시행했다 하는 자인서, 즉 확인서를 또 만들어 준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준공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조치규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매주는 않습니다마는 한달에 한 번 정도 건축사 조치를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건축주는 많은 지적을 당하는데 어째서 건축사는 이렇게 가볍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또 교육을 계속해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가령 경고라든가 20일 영업정지라든가 한달간 영업정지를, 사실 한 달간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 그건 폐업이나 다름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둔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좀 가볍다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규정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강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건축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 기준 제22조를 보면 경고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1개월서 몇 개월 아니면 2개월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건축중에서 준공 후에 이뤄진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항상 준공 전에 이뤄진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노출이라든가 옥탑의 넓이가 늘었다거나 아니면 더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럼 이런 부분이 물론 관에서는 개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건축사가 공무원이어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는 감리보고를 냄으로써 당국에서는 감리보고서를 믿고 준공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연의 일치라든가 우연히 발견돼 가지고 당신네 준공이 났어도 이게 위법건축물이다 해가지고 고발이다 해서 고발을 당하고 또 여기서 강제 징수를 하고 이런 피해가 사실 주택주는 아무런 죄도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분명히 감리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허위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뒤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좀 곤란한 얘깁니다마는 준공내기 위해서는 그 업자한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은 준공 내주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일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이런 저런 일에 응한다면 준공 내주겠다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물론 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가벼운 경징계를 하고 가옥주에게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리에게 좀더 큰 벌칙을 적용한다면은 이런 허위보고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줄어들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도시정비국장
잘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심의를 할 적에 심도있게 처리를 해서 규정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 3반 문규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저한테 탄원서가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우선 구민 복지행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의 가옥에 대해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조처가 있어서입니다. 본인은 지난 1992년 3월 5일 관악구 신림7동 685-114호 소재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주택을 신축하였고, 1994년 4월 15일에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본인의 집이 위법 건축물이라며 1994년 8월 29일에 구청에서 시정을 명령하였습니다. 또 경찰서에 고발되어 여러 차례 불림을 당하였고 구청에도 수 차례 출두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내준 감리사인 다원건축과의 협의하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다원건축은 자신들이 사용검사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요구한 시정사항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본인에게 자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릅니다. 20년전 노점상에서 장사를 시작하여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못먹고 모은 재산으로 내집 하나 마련하고자 주택 건축업자인 서종주씨에게 설계 및 시공·준공 일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진 고통을 참고 기나긴 세월을 견디면서 내집이라고 이제서야 마련했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사용검사(준공검사)까지 마치고 준공 후로는 지금까지 준공한 상태 그대로 살고 있는 집이 위법 건축물이라며 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혹한 철거를 요구해서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본인은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서울지방검찰청에 1994년 11월 28일자로 70만원의 벌금도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사정들을 의원님께서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자세히 살피시어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두손모아 비옵니다." 유영화씨 탄원서 내용입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먼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건물주인한테 벌금을 물린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모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기술자 감리사한테 감리비를 주고 건축을 맡긴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한 60평 되는데 100여만원 감리비가 나가리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잘됐다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 가서 사는데 또 뒤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관악구청장 사각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위 내용 탄원서를 볼 것 같으면 3, 4개월 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은 이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벌금을 매길려면 맡은 감리사한테 벌금을 매겨야지 위 사람한테 뭐 피해를 줍니까? 그리고 문제는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업자한테 평당 200만원씩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옥탑 2평 증평된 것을 다 철거를 했는데요, 200만원씩 400만원을 그냥 공짜로 준겁니다. 철거는 했어요. 그러니까 400만원 공짜로 준거란 말입니다. 또 계단 증평된 거 이런 것까지 하면 위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600여 만원 손해를 본 겁니다. 검찰청에다 벌금 내고 또 평수도 몰라 가지고 뜯어낸 평수값도 다주고 또 감리 철저히 해 달라고 돈 100여 만원 줬답니다. 그럼 감리비는 다 받아먹고 구청장은 이상 없다고 사각직인 딱 찍어놓고 2, 3개월 돼서 문제 있다고 또 벌금 매기고 이거 되겠어요? 감리자한테 벌금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건축사들 어떤 벌칙사항을 보면 다 경미한 것입니다. 보면 1, 2개월 전부 경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1, 2개월 징계를 먹으면, 제가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공사설계 안 맡아서 하는 줄 아세요? 다 맡아가지고 남의 명의로 하고 있어요 아예 폐쇄를 시켜가지고 2개월동안 문에다가 딱지를 붙여 가지고 사용 못하게 해야지 전부 설계 의뢰는 받고 있는 겁니다. 2개월동안 정지된 기간에는 자기네들 못하고 동료 설계사무실을 빌려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주 경미해요. 1, 2개월 전부 경고에요. 도시정비국장님은 벌칙강화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최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호진
김호진도시정비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도시정비국장
최용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업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건물을 맡기 위해서 과거에 옛날 관행을 동원해 가지고 옥탑에다 방도 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선량한 주민들을 꼬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속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러한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그걸 믿고 맡기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 베란다에다가 길게 내서 무슨 창고를 만들 수 있고 옥탑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옥탑에다가 방도 들일 수 있고 또 지하실도 좀 높여서 방도 훤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못된 관행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업자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서 감리제도라는 걸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감리가 많은 부분을 맡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아마 이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마친 다음에 불법을 바로 이어서 저지르는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의식을, 국민적인 의식이 개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적에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리사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감리처벌규정에 의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깊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동원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김호진도시정비국장
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도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현행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미 지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낙찰서류라든가 또는 구청에서 회의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간에 정부가 상당히 공직자에 대한 불신감과 또는 모든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임하고 또 더군다나 저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계장님 수고가 많으심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당 구청에서는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하여 관심이 상당히 컸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구청장님을 주시한 시민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건축계장 또는 이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무소 소장 또 이 건물을 시공한 신한건설 대표이사 사장 이러한 분들을 소집하여 대책회의까지 열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역대 관악구 창설 이후로 30∼40억 공사의 큰 공사는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호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심지어는 설계사무소 소장께서는 우리 구 재정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각서를 쓸 수가 있느냐고까지 물은 즉 설계사무소 소장의 답변은 본 공사는 건기법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해야 될 중요성 있는 건물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시방서를 무시하고 감리사를 선정하지 않고 구청 감독만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부실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철근 콘크리트 시공의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봅니다. 콘크리트 거푸집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치기 위한 그 틀을 제작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목재합판은 나라판으로써, 새것으로 꼭 제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자는 중고 제작품 -세번 내지 네 번 사용한 자재- 도 원청자에게 하청 줄 적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실히 밝혀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일본어로는 삿보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받침대라고 그러죠. 그 무게를 받힐 수 있는 삿보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심지어는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양생 기간 전에 전부다 철거를 했고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구 의회에서 두 세차례 번복해서 계속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 사실이 그렇습니다. 철근 배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눈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납품서에 의해서 시공을 준수하였으나 레미콘 강도 시험에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공 설계 레미콘 강도를 210강도를 쓰기로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180강도를 수백 루베를 썼고 또는 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에서는 210강도 레미콘을 쳤는데 300∼284가 나왔다고 성적서를 붙인 증거가 있고 또는 삼한레미콘 회사에서는 210강도를 납품했는데 28일 한달만에 강도 시험한 결과가 250∼260밖에 안나왔다. 그래서 압축강도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구 감독관이 압축강도 시험한 것과 납품청인 레미콘 회사에서 한 것하고 120∼130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0콘크리트를 쳤는데 383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요즘에 기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강도 시험은 꼭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한 결과 이것은 감리 미선정 문제 또는 구청 자체의 감독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호연립 재건축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한 건입니다. 당 구청에서 도로로 이미 개설한 도로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막아서 심지어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완공한 기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도로 중간 사유지 약 70평 됩니다. 복판에 있는 사유지 70평을 조합에서 매입하여 당 구청에 기부채납을 요하는 것은 위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도로를 개설했던 바 뒤늦게 지주가 보상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까지 함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편의주의 행정을 함으로써 담당직원은 구청편에 입각하고 상급자에 대한 복종심으로 책임은 최고 결재권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남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경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미흡한 관계에 대해서 우선 죄인의 심정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는, 청소년 회관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시고 감리선정 문제와 감독 소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관악청소년회관을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2월 18일날 저희들 방에서 회의를 한 원인은 당시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설계 변경된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물량이 예를 들면 설계도면에는 있는데 실지 내역에는 물량이 빠졌다.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관리비와 유지비 문제가 당초에 총액 서로 계약할때 하고 1차 계약을 할 때하고 금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 오기를 자기가 당초에 비율을 잘못 썼으니까 그 이익금과 공과비, 제가 바쁘게 답변하다 보니 법적용어는 다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설계변경했는데 그러면 그 물량을 과연 어떻게 따지느냐 도저히 우리 비전문가로서는 당초에 설계했으면 정확하게 양이 나와야 되는데 약 1억원 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설계자를 불러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누락됐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로서는 가장 큰 공사고 이게 단순히 우리 공무원만 쓰는 청사가 아니고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정서를 함양해야 되는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엄청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를 못 했습니다. 우선 이 내역의 변경문제는 도저히 당신들도 믿을 수 없으니까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겠다고 해서 다른 용역기관에 내역서를 의뢰해서 일부 물량이 빠진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설계사가 이 건물은 지금 제가 회의록을 다시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만은 감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왜 그러면 감리를 안했느냐 또 그 규명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것이 '92년도 발주 당시에 여러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국은 50억미만 공사기 때문에 감리를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때는 이미, 작년도 이 회의를 할 때는 예산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넘어가라 그러면서 감사실까지 조사를 시켰어요. 감사실에서 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까지 확인을 시킨 결과 그 당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과정을 점검해서 이 건물을 공사 감리를 안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감독을 독려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부실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6월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감리를 못 맡긴 대신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간부회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의뢰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건축사협의회에 의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는 건축회원 중에서 구조전문가이고 건축위원으로 있는 민태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서 의뢰를 해서 정리를 하고 현재까지의 문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6월까지 발의 7월 초순에 작업을 착수해서 9월… 관악건축사협회에서 7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1차 검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오기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세한 금이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단면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상상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이 과거에 건설업계에 그냥 외부에 노출된 것 이외에 감춰진 비리가 많다고 그랬지 도면에 그렇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금이 갔으니까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설계보다는 단면이 줄었다.
남기성위원
아니, 부구청장님!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상반되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무식한 얘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질의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은 하실 필요없어요.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경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남기성위원
제가 물은 것은 원청자가 하청자한테 이러이러한 자재로 거푸집도 시공하라는 시공서까지 줬는데 그런 것도 살펴보지 않고 더더군다나 설계자는 철저히 감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집 다 지어놓고 무너지고 나니까 뭐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 잃고 외야간 고치는 얘기를 뭐 하러 하십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제가 물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부구청장님, 분명히 지금은 50억 공사 미만을 감리를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이 구청에서 감독해도 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긴데, 청장님께서 하셨는지 부구청장님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제가 그건 했습니다.
남기성위원
예. 그런데 40억 내지 50억 공사는 관악구 창설 이래 제일 큰 기관의 공사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40억, 50억 가지고 재정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계자가 이 건물은 중요한 건물이다 할적에는 돈을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글자 그대로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밑에 수영장있죠. 2층에는 극장있죠. 하루 인원을 얼마로 봅니까? 최소한 500명 내지 1,000명입니다. 폭을 넓혀 봐야지 우선 부구청장님께서는 공사 액수만 크다라고 논한다는 것은 폭을 좁힌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수영장, 극장에 500명내지 1,000명이 들끓는 장소이고 그래서 설계자는 이건 중요한 건물이다. 그리고 설계도면을 봐도 말입니다. 우리 노위원님께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설계도 위험한 건물이었습니다. 허술하게 하신 것은 완전히 구청 측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더군다나 옹벽을 치는데 딴 공사에서 세 번, 네 번 쓴 것을 쓰고, 사진 찍은 것 다 있어요. 그 합판, 자재가 전부 버석버석한 것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쓴 것까지 허용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청자 도료자체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덤벼드니 그 중요한 건물을 설계자가 구청장한테 이것은 꼭 감리가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할 때에는 뭔가 알아서 챙겨 줬어야지 지금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미 대들보는 부러졌는데 무슨 진단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부구청장님께 들을려고 바쁘신 양반 부른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은 하시나 마나에요. 그런 답변은 하실 필요 없어요.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제가 경과를 얘기한 것이고 서두에 저희가 부실이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이미 그때는 감리문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건축사협회에 다시 법이 안 맞더라도 좀 교대로라도 봐 달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 문제는 거듭 제가 죄인된 심정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행정수습 방안으로 최선을 다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뚜렷한 진단이 나와봐야만 그때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정말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기성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상식 밖입니까? 아니 청장님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상하신데 상식밖에 일어난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잘못인데 이게 부실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벌써 기초 자재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초자재부터.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궁극적인 감독 책임은 저희 감독청에 있고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저희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거푸집이 아까 말씀대로 새 거푸집을 쓰도록 서약서에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것을 폐자재로 썼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남기성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새 것을 쓰게끔 계약이 아니라 처음 계약서에도 세 번, 네 번 사용한 패널도 좋다. 단서를 붙여 놨어요. 어느 국가공사를 다른 공사장에서 세 번 내지 네 번 쓴 것을 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선 목재합판은 나라판, 새 것으로 제작해서 쓴다는 것으로 분명히 돼 있어요. 받침대도 워낙 자재를 아끼다 보니까 밑에 것을 빼서 위의 것을 하고 보니까 양생이 덜 된 게 자꾸 하중을 받다 보니까 금이 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 지고 갈 힘이 있는데 두가마니 지라고 하면 그게 쓰러지지 안 쓰러집니까?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그 문제는 아마 원청자하고 하청자 간의 내부계약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감사를 할 때 밝히겠습니다.
남기성위원
원청자가 하청자한테 줄 적에 시공내역서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그렇다면 그것도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히고 우선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
남기성위원
감리자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공을 안 했을 겁니다. 철근에 대한 시방서도 제가 도면을 다 봤습니다마는 도면에는 제일 굵은 게 22㎜로 나와 있습니다. 22㎜, 16㎜, 1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철근 시방서에는 지름이 25㎜하고 29㎜는 가열을 해서 휘어 써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그때 그때 이 건물을 25㎜를 써야 되겠구나하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25㎜를 써야 되겠구나하는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재정 재정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구청 관계 공무원이 솔직한 얘기로 이 감리일지 등 모든 것을 보다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레미콘의 압축강도시험 절차는 잘못된 것입니다. 납품회사는 210을 납품하고자 분명히 28일 한달만에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250 내지 260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 강도 시험에서는 210㎜ 레미콘에다가 28일 만에 3배이상 383까지 나오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강도 시험을 했는지 그냥 양식 종이 가져다 자기네들이 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도 시험은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단서를 붙여 놨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감리 소홀로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또 업자도 하청자에게 하청을 줄 적에 돈을 얼마 먹고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는 그 하청자는 단 한푼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자재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재를 버글버글 다 썩은 것을 쓰고 심지어는 받침대를 몇 백개라도 아끼기 위해서 양생도 안 됐는데 미리 떼서 올리고, 줄이고 했기 때문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 가지고서 돈 4, 500씩 들여 가지고서 무슨 용역회사인지, 전문가한테 의뢰합니까? 그 돈 갖고 처음부터 감리를 했으면 했지.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그 돈 4, 500은 업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남기성위원
4, 500은 관악구 예산에서 또 할겁니까? 누가 승인해 줍니까?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업자 책임으로 하도록하고 부실 문제나 강도 차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님들에게 사죄할 따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공공건물이기 이전에 관악구민의 건물인데 그것을 수행한 공직자들의 잘못으로 이런 하자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 원인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현명한 대책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산호연립 문제를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시 서류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도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택지조성 과정에는 구획정리 과정에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도 형질변경으로 산림법에 의해서 택지조성된 것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가 첫째 조건인데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귀속이 되어야 하고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 한때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계획법,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액의 차이를 5분의 1 차이를 두었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의 땅 같으면 전액을 보상하지만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공한 땅 같으면 5분의 1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산호연립 문제의 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해서 미결로 남아있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부담을 조금 고루 분배 시킨다는 의미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가 할 때 도로의 폭이 안 나온다든지 그 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지장을 받는다면 우선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부채납하는 것이 근래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당장에 저희들이 한다면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해서 우선 수익자 부담을 하고 개설을 해야 이렇게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서 남 위원님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성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도로폭을 넓힌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질문이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몇 세대가 되는데 도로 넓이는 8m이상이다, 6m이상이다 이래서 좀 부분적으로 좁은 도로는 확보를 해라 그것은 백 번 이해가 갑니다. 백 번 이해를 합니다만은 10년, 20년 우리 관악구청에서 시멘트, 콘크리트까지 하고 몇 수십번 하고 나중에는 아스콘까지 씌우고 다해서 기존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복판이 70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산호연립 재건축 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세대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미 기부채납을 했어요. 3억3,000만원을 주고 이것이 3,300만원이라면 뭐 할텐데 민간조합 주민이 내 집을 짓겠다고 조합구성을 했는데 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조합한테 이것을 사서 기부채납하시오 라는 법적 조항을 한 번 대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폭이 좁아서 이것을 사서 좀 넓혀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파트 끄트머리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그 아파트하고 거리가 300∼400m 되는 것은 그 조합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법에도 해당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 와서 사유지 지주가 보상을 청구하고, 법적 소송을 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조건을 딱 붙여 가지고 꼼짝없이 사야 되겠다는 약점을 노려 가지고 매입한 것은 행정적으로 큰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유지 거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매입한 조합에서 아파트만 다 지어 봐라 준공 떨어지자마자 막바로 약 4억 이상 구청 상대로 찾겠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찾지 왜 못 찾습니까?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그런데 남 위원님! 산호연립의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보다도 상당한 일반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조합원에게는 조금 부담이 더 가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시설에 대한 비용은 전반적으로 일반분양에도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잘한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남기성위원
저는 담당 직원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머리를 썼냐하면 이건 주민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주하기 때문에 이 3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지가를 평가받을 적에 3억3,000만원을 비용으로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가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것이 앞으로 법적 대두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상급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참 좋죠. 벌써 이 도로 민원이 해소되었지. 구청하고 사유지 지주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이 그냥 되었지 그러나 보상에는 절차가 있는 것이지 개인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꼭 짓기 위해서 사는 것하고 구청에서 이것은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로로써 매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 도로부지 귀퉁이에 있는 것을 450∼500만원을 줍니까? 갑작스럽게 땅도 비싸게 매입한 결과가 나왔고 여러모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기성위원
담당직원은 이해를 잘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결재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놨어요.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순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위원
날로 복잡해지는 지역교통문제 때문에 도시정비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역세권을 보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혼잡한 이유가 어제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버스 승차대와 마을버스 또 택시정류장이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인구가 60만이라고 합니다. 60만이라면 택시를 타고 내리고 하는 승차대가 아까 60만에게 안내가 잘 되어야 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0만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7개라고 할 때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7개중에도 좀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4개소이고 나머지 3개소는 한적하여 이용객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택시승차대가 좀 이용객이 많은 지역 즉, 말해서 역세권에도 택시들이 마음놓고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새 쫓는 사람하고 새 잡는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속만 하니까 택시기사들도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전철을 타러 나온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역세권으로 택시승차대를 좀 더 증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역세권에 보면 노선 버스와 마을버스는 자기네들 임의로 승차대를 해 놨습니다. 어저께 목격을 했어요. 시멘트를 동그랗게 해서 철뚝을 박아 어느 동 마을버스 승차장, 몇 번 버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전철역만 보더라도 마을버스와 버스승차대는 분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위치를. 만약에 버스를 우측에 세운다면 마을버스는 우측, 좌측 세울 것이 아니고 한 곳만 세워도 마을버스 이용객이 다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타고 내리면 가실 분이 또 타고 출발하면 여기 서울대 사거리를 보면 봉천3동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마을버스가 구청쪽으로 진입해 와서 버스승차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세우면 구청 앞에 못 와서 돌아서 내려가서 또 사거리 우측편에 가서 또 세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측편 한 군데만 승차대를 해 놓으면 버스가 돌아서 내려 가지고 세우게 되면 거기서 내리고 또 타시는 분은 한 자리에서 타고 그러면 이중으로 주차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거리에다. 그러면 우측편에는 택시승차대를 하더라도 서울대전철 역세권은 주로 봉천 9동, 2동, 10동, 3동 분들이 서울대 전철역까지 오나면 사거리 건너와서 지금 마을버스승차대 위치 정도면 마음놓고 타고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나 관악경찰서 전경들은 딱지 떼느라고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현재 좀 보셨는지, 보셨다면 앞으로 택시승차대와 마을버스 승차대 또 노선버스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분류해 준다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신림본동에 나가서 신림본동 동장한테도 질문을 해 봤어요. 사거리 역세권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버스승차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어떻소하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정말 타당성 있는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버스 노선이 승차대를 신림사거리를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좌석버스나 입석을 분리시키면 그렇게 사거리에 꼬리를 물지는 않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머리를 안 쓰고 계속 승차대 하나만 해 놓으면 막히든지 말든지 하는 이유는 도대체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일인지 더욱 혼잡을 일으키기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60만 인구라면 60만 인구에 어느정도 맞는 택시승차장과 버스노선을 파악하고 분리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반순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석호위원장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먼저 바로 질의하신 반순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 행정, 보사 3개 상임위원회가 회의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위나 보사위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 건설위에서 일단 부구청장님께 드릴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받은 이후에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지금 김장환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으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주섭위원
차주섭 위원입니다.
명석호위원장
그러면 반순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반순조위원
예, 좋습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차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위원
차주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역교통과와 도시정비과 2개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장환 간사께서 부구청장님이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드릴 질의를 먼저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본 위원이 조사활동한 것과는 조금 분야가 다릅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악구 훼손문제입니다. 지난번 28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관악 자치구가 이대로 관악산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둔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일간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유치문제와 호암생활관 뒤에 연구소 시설문제로 해서 굉장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김종운 총장이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우리구청에 박종옥 구청장님께 지시하기를 관악의 시·구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환경문제관련자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간신문에는 서울대와 서울시가 관악산 훼손문제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건립문제로 해서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신문지상에는 관악구청에서 허가를 두 번이나 반려를 하고, 또 한번은 안해 주고 있다 이렇게 난 신문도 있고, 또 이것을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과 같이 난 경우도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대한 허가권자가 누구며, 허가부서가 어디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 말씀도 주시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저희는 모르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장차 우리 관악산을 훼손하면서가지도 결국은 건립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전망과 또 앞으로 구청측의 기본입장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쁘시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선 이 질의에 대한 답만 듣고 반별 조사활동에 대한 지역교통과나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장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예.
명석호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차주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건축협의, 훼손이라든가 하는 것은 나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건축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한건은 협의를 해주고 두 건은 사실 협의를 못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협의된 지역에 너무나 녹지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못해 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본청에서 3개월 전에 도시정비국장 주관하에서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비록 학교용지라 하더라도 소위 임상이 좋은 데는 앞으로 통제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공문으로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반려를 했고, 어제 시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셔 가지고 오늘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 별도로 복안을 가지고 아직 선언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시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 약 3일 전에 소위 문제의 청원부지 서울대앞 그 지역에 대해서 학교를 일부 유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공원용지 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도 일단은 반려를 했습니다. 학교는 과히 바람직하지 않고 이 지역은 병원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그 대신 이것을 해제해 주면 원칙적으로 공원관리지침을 보면 공원용지를 100평 해제하면 여타 지역에 100평을 추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대학교 과학관 중턱에까지 하교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면적만큼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공원용지로 묶고 하는 걸로 동시에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냈죠. 그렇게 저희들은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허가는 예를 들면 농대라든가 학교용지로 인한 문제는 수도권 협의하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 건물에 대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협의는 저희 구청 소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한 건 협의된 것은 뭡니까?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호암생활관 옆에 기숙사를 짓는 걸로 해서 거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됐습니다.
차주섭위원
저하고 개별적인 것도 좋은데 서면으로 설명회같은 것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자세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본회의 질문을 할까 하다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중에서 한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또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회관에 부실공사라는 오명이 벗겨지기를 바라겠지마는 그 관계는 앞으로 우리 구청의 공사를 위해서라도 꼭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뭔가 당국에서는 참고를 상당히 깊이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말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회관만 하더라도 작년, 1년반 전의 일입니다. 1년반 전에 우리 수방대책보고시에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 지하실 공사가 끝나고 1층 거푸집을 까는 상태에서 아까 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푸집 자체가 3회내지 4회이상 써먹을 거푸집으로 조립을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뭐라고 돼 있냐하면 '부실공사라는 주민여론이 있는 바 현장사진과 광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공사지역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 우리 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읽어드리면, 본 건 공사에 대하여는 각 공정마다 설계도서에 따른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및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공정에 따른 공정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실공사라는 주민여론을 해소하고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안이라든가 또 지금 엊그제 관악산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관악산의 잡상인들을 정비하는 상태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당부분이 어느 한 개인의 이권이 개입됐다든가 하는 측면이 상당히 농후하게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구청장도 아셔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봉림교와 도림교사이에 역세권 주차장을 위한 복개와 도로개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80%이상 90%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이 한 60㎝정도가 현재 도로보다 높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민의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민원을 제기할지 아직 우리로서는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라 함은 주민을 위한 도로고 사람을 위한 도로인데 도로가 사람집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설계에 잘못이 있었던지 공사자의 공사에 잘못이 있었던지 두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하면 현장에 나갔을 적에 주민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 많은 큰 홍수가 났을 적에 거기에 하수도가, 그때는 부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신림4동의 침수지역 일부분으로 찍혀있는 그 지역입니다. 물이 넘쳐서 그 뚝방으로 넘어서 개울로 넘어간 사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물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고자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장에 높이 구조물이 되어 있는 사항을 설계의 잘못인지 공사자의 잘못인지 두 가지중에 명확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남기성 위원님과 명석호 위원장님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좀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처음 착공서부터 부실이 예고돼 있던 공사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된 얘깁니다마는 기초단계부터 주민들이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석, 거푸집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따른 제보가 수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서 구청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사가 기초단계에서 한 번 붕괴됐던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당연히 구청에 보고가 돼서 대책을 세웠어야 됨에도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을 방문하고 다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그 때까지 구청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서 우리는, 의회에선 이 공사는 당초부터 부실이 예측되어 있었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실공사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기초단계에서 붕괴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김장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단계에서 붕괴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행정내부가 보고를 못받았다는 것은 어떤,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마는 기초단계에서 붕괴됐다는 말씀은 처음 듣고 그 화재문제도 사실 좀 늦게 알았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당초부터 이런 부실이 예견됐다면 저희는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에 달라붙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청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예견됐다면 다른 일은 못해도 이런 일 없었을텐데 설마하니 이렇게 부실될 수가 있는가 미처 못 챙긴 저희들 잘못이 있고, 둘째는 이 기술문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완벽한 것인지 부실인지,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철근도 이게 몇㎜냐 20몇㎜다, 이거 몇 ㎜냐 이것은 뭐 10㎜다 그러한 것들을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조금 건축에 대해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철근을 배근하고 중간중간 연결하는 철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데 대해서는 아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심정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검진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고 그 과정의 잘못은 저희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섭위원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전중 회의에서 가능하면 매듭을 짓고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부터 바쁘시다는 부구청장님을 오후에 또 나오시라고 하기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오전중에 윤호방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을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 짓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차주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주섭위원
그러면 답변의 중요성에 비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왕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야 뭐 답변 자료가 만들어 졌으면 기왕 해도 되는 것이지만 자료에 의한 답변은 책임자가 나오셨으니까 그 답변을 들으면 어떠냐하는 얘기고, 질의하신 위원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평상회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얘기는 부구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에 가보셔야 된다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장
그러면 윤호방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준비를 건설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답변은 건설국장님께서 하시고 좀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경청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강대현건설국장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관악산내의 잡상인 정비 사업에 따라서 관악산 안에 있는 잡상인을 전부 집단 수용 처리하면서 알미늄샷시에 수용된 6개 매점, 약 96인에 대해서는 명칭이 매점임에도 식당으로 영업허가를 해주고 기존 건물인 김주영씨 소유 건물과 김영진 소유 건물인 일명 진주여관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임에도 식당이나 매점으로써의 허가 요구를 수리하지 않고 구청에서 위법행위로 보고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을 잃은 부당한 처리가 아니냐 그런 요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관악산 정비 사업을 하면서 관악산일대 잡상인 정비와 그 정비에 따른 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관악산 안에 있던 두 동의 기존건물에 대해서 매점과 식당을 하는 분에게 허가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형평을 잃었다고 일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를 안 한 구체적인 사유는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기존 건물의 식당이나 매점을 도시자연공원인 관악산 안에 해 주게 되면 도시공원시설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시설에 적법한 경우에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동의 기존건물은 '70년 5월달에 각각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동의 건물, 김영진 씨가 소유하고 있는 약 30평의 건물은 용도가 주택이고 또 한 동의 건물은 김기영 씨 외 2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2층인데 이것은 1층, 2층 합해서 약 80여평 됩니다. 그런데 1층은 주택과 점포로 돼 있어요 용도가.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윤호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시에 처리가 미흡했고 현재까지도 장기민원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 소유자하고 거기에 네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내에 청취해서 이들의 장기 민원이 해결되도록 본청 공원녹지과와 저희 구청의 위생과와 다시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호방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예.
윤호방위원
신림2동 윤호방 위원입니다. 관악산 매점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처음에 22개를 제작하기로 하고 1개는 구청장님 직권으로 결재서류에 단서까지 넣어가면서 개인이 박스 한 개를 제작하게 해 준 것은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스 한 개를 한 사람이 쓰는지 여섯 사람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현
강대현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호방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제가 당장에 질의가 파악이 안 되는데 22개중에 한 개가 더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조금 제가 상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조사를 할 때 그 분도 매점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업종 자체가 전혀 다른 업종과는 맞질 않고 또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 입구에서 등산화를 상당히 오랜기간 팔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 더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생계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종합검토해서 하나 더 확대하게 되었는데, 첫째 저희들이 당시에 감안할 때는 장애자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고, 둘째는 정부가 이런 영세민에 대한 생활을 보호해야 될 차원에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여백에 하나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면 저희 구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윤호방위원
조금 전에 한 평에서 한 평반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평반이 아니라 세, 네 평 됩니다. 박스가 개인이 이것을 갖다가 그분이 장애자라고 해서 박스 하나를 더 제작하셨다는데 구청에서 하신 겁니까? 개인이 하신 겁니까?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개인이 제작한 것입니다.
윤호방위원
그러면 저희 관악구에 장애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이 그 옆에 계속 박스 세워놓고 해도 되겠습니까?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그것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권리라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던 사람은 구제한다는 차원이지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있던 자기 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 줬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호방위원
구청에서 모두 28개로 해서 구 의회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까지 29개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구 의회에 통보를 해 줬다면 이런 질의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그 문제는 통보가 안됐다면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아침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1년이 다 되기 때문에 재계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건설위원회 회원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대안이 있는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추호도 장애자에 대한 것이 딴 뜻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호방위원
의회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틀림없이 매점으로 명시하셨습니다. 박스를 해 줄 때는 그런데 16개는 간이음식점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 뜻을 처음에 간이음식점이라고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매점으로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점이란 조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윤 위원님, 그것은 즉석 답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시설 변경을 할 때 명칭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지역이 시설지구로써 판매를 할 수 있는 지구로 결정이 되면 음식을 파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음식을 팔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다시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방위원
매점이란 조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가 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최대교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어제 감사 받으실 적에 공녹 13650-1254(93년)그것에 의해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윤호방위원
여기 구청장님이 결재서류에다 직접 뭐라고 썼냐면 상인의 요구가 있을시는 철거한다는 구두각서를 받을 것 해놓고 여기다 싸인까지 했어요. 한번 부구청장님 보세요. 결재서류에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기장에 쓰는 식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기성위원
아니, 그리고 건설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윤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진주여관이 공원용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점이 식당으로 변경된 22개 거기는 대지입니까?
대현
강대현건설국장
공원시설계획 변경을 다시 받았어요.
남기성위원
여하튼간에 매점하고 식당이 들어서기 전에는 공원용지 아닙니까?
대현
강대현건설국장
예.
남기성위원
그러면 변경을 해서 술도 팔고 밥도 팔고 떡도 팔고 찌개도 하게 해주고 10년, 20년 있던 기존건물에 대해서 안 해 주는 원인에 공원용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원용지를 변경시켜서 식당을 22개씩 만들어 주고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밑돌 빼지 못하니까 윗돌만...
김장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회의 분위기가 산만해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윤호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주여관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는 점포주택이라고 썼습니다. 점포주택이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허가를 내 줬으니 정확한 것 아니냐. 한 집은 점포주택이고 한 집은 그냥 주택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점포주택은 영업허가를 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말씀해 주셔서, 법적인 근거로 고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시고 외지로 나가서 외지 사람들하고 같이 박스를 줄테니까 같이 하라는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1년씩 끌면서 말이죠. 제가 무슨 도와 달라는 식으로 구청에서 생각하시면 오해에요.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공원녹지과장 그 사람 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남기성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집이 20년 전부터 있는 집인데
윤호방위원
30년이에요.
남기성위원
30년 1981년인가 1982년으로부터 대통령 특명에 의해서 이전 건물은 전부다 묵인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매점이 둔갑해서 술장사 밥장사 다 하도록 만드는 건 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해서 해 주고. 20, 30년전부터 있던 것을 공원용지라고 식당으로 허가하고. 법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용지에 집을 다시 지어서 하겠다면 건축승인도 안 나고 식당 승인도 안 나겠지만은 고원용지에 30년전부터 지어있는 집인데 그리고 1982년 이런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마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설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대현
강대현건설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식당영업허가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이 주택이냐, 점포냐, 근린생활시설이냐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중에서 한 동은 전부가 주택이고 또 한 동은 1층이 142㎡인데 이중 55㎡는 주택 및 점포에요. 그리고 나머지 124㎡는 전부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식당 영업허가를 전부 정리하면은 지금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허가부서에서 허가처리하는 경우에는 주택에다 영업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국부적이지만, 지금 남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은 역점사업으로 집단수용해 가지고 가건물에 매점이나 또는 매점외 더 나아가서 식당으로써 허가를 적법하게 해주면서 왜 기존건물 두 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걸 못해 줬느냐, 이 두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공원안에 존치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식당이나 점포로 해 주기에는 현행 법규가 당시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해석에 일부 잘못이 있었는지 못해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단순 비교하면 무허가로 해서 역점사업을 한 것에는 전부 해 주고 기존건물이 그게 용도가 주택이든, 점포든 이 사람이 해 달라는 것은 왜 안 해 줬느냐 하는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균형을 잃은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성위원
글세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게 지금 정문에 22개라는 것은 구청땅도 아닌 개인땅을 임대까지 해서 더군다나 공원용지인데 그걸 변경해서 해 주고 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매점을 정식적으로 2평, 3평해서 여섯 사람씩 해 먹으라고 분명히 청장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목을 갖다놓고, 청장직을 그만 두더라도 목을 갖다 놓고서라도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자꾸 2평짜리가 지금 30평으로 변동이 되고, 그러면 관악산 점포가 전부 다 변경이 돼서 구두장사 또 서울시내 없는 사람들 다 거기다 놓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주면.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현 구청장님하고 심지어 삿대질까지 하고 좋지 않은 언성까지 높이고 했습니다. 22개 이상은 절대 하나도 늘릴 수가 없고 구청장직을 그만 두더라도 내가 목을 내걸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2, 3개월도 안 돼서 좌측으로 한 대여섯 개 늘어나고 그럼 내년에 가면 또 몇 개나 될 겁니까? 맨날 목 내놓고 하는 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차주섭위원
차주섭 위원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의 의사에 반해서 누가 했든지간에 결자해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입구에 점포 6개 증설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시한부로 되어 있든지 그곳을 폐쇄시켜야 된다, 그곳은 또 거기가 경관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국립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쪽에 거기에 2개 점포 있는 데는 그래도 은폐된 감이 있는데 6개 점포는 사실 돌출돼 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그 사람들은 나중에 떼를 쓰니까 그 점포를 해준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장사는 거기가 덜 잘 되고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떼를 쓰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데서 나중에 더 좋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데는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0년을 산 사람들이 자꾸 고발을 세 번씩이나 당해서 우선 벌금을 물고 그런 모양인데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긍정적인 쪽으로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인 것을 이 자리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난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은 그 세집에 대한 것은 아마 구제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감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세 집에 대한 구제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행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그 왼쪽으로 있는 점포는 누가 인정을 했던 인가를 했든 간에 그것을 길게 봤을 때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야된다, 그 안에 22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원래는 이밖에 주차장 있는 쪽에다 하기로 한 건데 조사특위할적에 전부 다 끌어내려 가지고 거기에 그런 의혹이 있거나 또는 어떤 이권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둔갑을 해 가지고 거기다 지어놔서 두고두고 이렇게 말썽이 생기니 이것을 두 분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니까 그냥 유구무언으로 계신 것같고 회의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격분을 하십니다만 조금 가라앉혀 가지고 원칙적인 면으로 같이 가는 쪽으로 하면서 좀 이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그런데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할 얘기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동조를 하는데 답변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엇비슷한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전회의를 이만, 또 하실 위원이 있으면 이 문제에 관한한은 정회 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순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장환입니다. 반순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관내 지하철 역세권, 즉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역이 있습니다. 주변에 택시승차대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교통이 혼잡하고 또 버스와 마을버스의 정류장도 질서있게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림4거리에서 구로공단 방향이라든가 또는 봉천4거리에서 남부 예식장 앞에 택시승차대가 없는 것을 사전에 또 인지를 해 가지고 구 자체에 교통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개선을 하고 있는데 개선위원회에서 7월 8일날 개최해서 롯데칠성에다가 설치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세권 주벽이라든가 등 택시승차대가 없는 지역을 전부 조사를 다시 해서 전면 재조사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버스가 승차하고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특히 마을버스 정류장은 저희 구청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다거나 또는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위원
차주섭 위원입니다. 저희반에서 도시정비국와 지역교통과를 현장과 서류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이번에 대략 감사를 했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관계인데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는 이러한 방침을 이것을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질의입니다. '94년 10월에 자체 방침을 받아서 불법광고물을 허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규격에 맞는 것은 양성화 해 준다 이런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그 실행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관내에 2만6,000여개의 광고물중에 40%이상이 불법광고물이다 그러면 사실 이게 정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성화라고 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 양성화를 해 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불법이 9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연 반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속을 하면 했지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방침은 없는 것으로 하실 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기왕 질의를 한 김에 지역교통과까지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지역교통과에는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 교통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비싼 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민병천 위원께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악구의 교통 및 여러 가지 주차관계라든지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는 자치구 실정을 감안할 때 이것을 기기를 도입하고 또 지금 배속되어 있는 용원을 활용해서 교통체계를 완화시키는, 교통난을 완화시키는 정보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동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과 또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그렇게까지 간청을 해서 예산통과한 것이 지금 불용처리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봉천4동에 마을버스가 증차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봉천5동에서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Y자로 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사봉쪽으로 가는 그러한 마을버스는 지금 몇 달째 운행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과 상담을 했는데 심지어 이렇게 운행하지 않으려면 노선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격분한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마을버스를 감축을 해서 예를 들어 두 대 세 대 운행하면 한 대를 줄이든가, 그 쪽으로 다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질의를 드리고 그쪽으로 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을버스 회사에 대해서 요즘 법인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 법인체에 대해서 버스를 줄이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징수 부진문제인데 징수율이 52.96%입니다. 저간의 보도에 의하면 물론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고 서울시내에 과태료가 징수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영수증을 발부하다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부하는 건지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과태료 징수가 부진하다 보면 자치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이 재고가 돼야 될텐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이렇게 개선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에서도 이것을 알고 계신지, 자치구에서는 무슨 특별한 징수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호진
김호진도시정비국장
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주섭위원
예, 좋습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동원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심쩍은 것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자료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광고물 일제점검을 금년 7월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광고물이 2만6,85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만4,700여건이 적법이고, 나머지 1만2,150여 건이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일일이 동사무소하고 저희과하고 합동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조사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정비하고 단속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나가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불법광고물이지만 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약간 고친다든가 기타 위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만 시정한다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성화라든가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건데 저희가 일단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한 후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위법 사항이 경미하다거나 조금만 손질하면 바로 적법 광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민원해결차원에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성화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나 총괄적인 사항을 판단하셔서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화시킨 숫자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이 있구나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지 양성화한 실적은 없습니다.
차주섭위원
하나도 양성화한 것은 없죠? 10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양성화한 것은 없습니다.
차주섭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양성화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양성화라는 것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주섭위원
그것을 한 건도 처리를 못하면서 말이죠. 그것을 시행하려다가 부작용이 난 게 있죠?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주섭위원
동사무소에서 전부 보고를 받았죠?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주섭위원
그런데 신림9동 녹두거리하고 신림4동 이면도로를 시범지구로 해서 정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동사무소 보고에서 신림9동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광고물중에서 동사무소 보고가 전부 허위보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보고도 받고 현지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광고물 중에서 부착광고물, 돌출광고물하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광고물하고 첨지류하고 해서 선전문구를 벽에 붙인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동에 보고된 것은 이동광고물과첨지류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섭위원
그런 것도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뗄 때 어떻게 떼는 것입니까? 장대에 낫을 붙들어 매서 밑에서 그냥 잡아당기고 마는 거죠? 전주마다 광고물 떼고 난 후, 현수막 같은 것을 떼고 난 후 줄이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대책을 세워 놓으셨어요?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차주섭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방법이 나와야지 그냥 낫으로 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떼도 안 되는 거니까.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내년 예산에 절단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기구를 사려 합니다.
차주섭위원
양성화 방안은 폐지 시켜야 되겠죠? 방안이 아니지 방침이지. 어떡하실 겁니까? 폐지시킬 겁니까? 적법한 것을 허가 받아서 그냥 양성화시킬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면 그것에 따라야겠지만 별도로 양성화시킨다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차주섭위원
그 방침은 폐지하세요. 안 되는 방침은 왜 세워놓고 있어요.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차주섭위원
그리고 이것도 전부 우리 구민의 재산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부 일제정비해서 떼어버리고 규격품을 달기 전에는 어디 가서 집중적으로 떼고 어디는 놔두고 또 떼었다 달았다 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사는 일은 없애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주섭위원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이진우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석호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이 차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저나 계장들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답사해 주시고 심도있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 7월 추가경정 예산때 관악구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정보망구축에 필요한 GIS장비 구입 예산 심의시 여러 논란도 있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막대한 금액인 1억3,000여 만원의 장비구입비를 책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저도, 현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장비 구입은 그 당시만해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신임과장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또 과장으로 있는 동안 관악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흔적이나마 남겨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후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기술을 맡고 있는 전산통계담당관실로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도 11월 3일 서울시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시 단위의 교통정보체계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금년말 경에는 각 구로 시달될 예정이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게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서 이러한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면 혹여나 서울시 정보체계를 수립하는데 중복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낭비도 있지 않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장비를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취소토록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지시에 의해서 소규모로 계획을 시행해 보고자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청 계획이 확정되고 저희한테 시달 되는대로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는 것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5동 마을버스 운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사봉 방향으로 마을버스가 운행을 안 한다는 주민의 원성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여기 마을버스 뿐만이 아니라 저희관내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업체가 10개소에 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대수는 7대 종사자는 88명입니다. 차제에 11월 하순경 각 마을버스 업체에 노선위반이라든가 배차시간 준수 등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후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적법하게 처분하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과징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위반으로 처분한 내용을 보면 과징금이 약 260만원 정도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감찰을 하는게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봉천5동은 현재로써 재개발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동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10월달에 봉천역가지 노선을 연결시키는 노선연장과 증차를 풍양운수 측에 증차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찰은 재개발이 시행되면서 건물이 철거되고 주민들이 이사가는 추이를 봐서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과태료부과징수율이 금년도에 52.96%여서 사실상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징수율제고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구별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대개가 다 50%내외로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단속에 따른 결과를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들이 전환되지 않음으로해서 물론 비합리적인 단속으로 인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승복을 안 하려는 풍조가 많습니다. 재산과세같이 자진해서 납부하는 풍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제도를 위해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변경시 전산수정입력을 하고 고지서를 재발급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루에 700건씩 단속이 되다 보니까 적발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기간이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도 더 구입을 해야 되겠고 인력도 더 보강을 해야 좀 빨리빨리 고지가 되어서 주소변경이 되기 전에 고지가 되면 징수율도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부는 작성을 다시한번 해서 동별로 배부해서 징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내년 7, 8월경이면 체납정리기간이 돌아오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회이상 체납자도 굉장히 많던데 재산압류 해 놓은 게 고작이에요. 그러면 납부할 때까지 처분만 보는 것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한건이라도 체납하면 자동차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회이상 체납자는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93년도 이후에 5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압류체납처분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압류해 놓으면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어차피 안내고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재 징수율은 낮지만 앞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주섭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을 여기서 만들려고 할 때 시에다 보고했죠?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예, 여기서 예산 확정 후에 보고했습니다.
차주섭위원
그때 잘 했다고 칭찬 받았죠?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주섭위원
그런데 왜 잘 했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우리 본청에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교통국에 교통기획과가 있습니다. 행정을 다루는 부서가 되겠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에 관한 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써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좀 시기가 한 발 앞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주섭위원
여하튼 그 자치구 예산을 간청해서 1억3,500인가 얼마를 해 가지고 한푼도 못쓰고 불용액으로 전부 넘어갔는데 딴 데 쓸 돈도 못썼단 말이에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 때 딴데로 넣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 좀 느끼셔야 되겠는데.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예, 물론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직책에서 제가 이루어내지 못한 제 자신이 안타깝고 억울한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주섭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청 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온다면 저는 다시 해 보고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주섭위원
의욕은 대단하십니다.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복지부동은 하기 싫습니다.
김장환위원
맞는 얘기에요. 관악이 앞서가니까 서울시에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하지만 그 분들은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가니까 거기에 순응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하는 위원 있음
집니다. 져요.
차주섭위원
담당과장님이시고 그때 엊그제 한 얘기 같아요. 그때 당당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이제와서 하나도 집행을 못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왜 그랬냐는 걸 묻는 거고, 지금은 과장님의 잘못보다도 시에서 뭐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전산정보망 그쪽에 알아보시고 하실 일이지 왜 거기는 안 알아봤어요?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그때는 의욕만 앞섰지 사실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의욕을 갖고 하면은 당연히 관철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차주섭위원
큰소리 빵빵 치시네요.
이현웅위원
그때도 그 예산이 급한 게 아니니까 다른 급한 데다 쓰고 천천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토론했습니까? 그래놓은 거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있는데 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만약 안되면 우리 관악구 60만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7월달 예산책정할 때 주장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면 마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안 해 주지 또 해 주겠어요?
차주섭위원
뭐 좋습니다. 당당한 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운행을 지금 국사봉쪽에 안 하는 것을 당장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은 한 마디도 안 하시는데 3개월 안 올라갔는데 과징금이라든가 물은 실적이 있어요?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차주섭위원
물려야 할 것이 아니요? 주민들은 난리가 났는데.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서면으로… 그런 위반사례를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단속을 실시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섭위원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한 두 달도 아니고 증차시킨 후로 한 번도 안 올라왔다는 증언을 내가 듣고 왔는데 그것 빨리 조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하니까 안 가려고, 그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쪽에는 안 가냐고요. 왜 국사봉쪽으로 안 가냔 말이에요.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지금 증차된 날짜가 11월 15일입니다.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차주섭위원
주민들 증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증차했으면 그날부터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증차하는 건 뭐예요, 필요해서 증차해 준 건데 왜 한 군데만 몰아서 다니고 한 군데 안 가냔 말이에요? 앞으로 강력히 조치하십시오.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차주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위원
제가 보충질의, 지금 차주섭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한 마디만
명석호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한테요?
문규진위원
예.
명석호위원장
문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차주섭 위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또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게 46%밖에 징수율이 안 돼요. 그렇죠?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52.9%입니다.
문규진위원
예, 52.9%인가?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회를 안 낸 사람도 있고 뭐 10회가 잔뜩 있는데 한다면 이게 범칙금 부과하는 무슨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모르고 미리 내는 사람은 그냥 내고 만약에 이것이 주민 전체에 확산된다면 누가 이것을 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폐차할 적에 그때 돈을 내든가 차 팔아먹을 때 내면 되지 구태여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고지서 발부받아다가 이거 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재산압류한다면 철저히 그 결과를 봐서 압류하고 처분해서라도 세수를 거둬들여야지 압류만 해놓고 그냥 갈 적에도 20회라든가 그냥 압류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를 위해서는 받아들여야조. 받아들이지도 않고 압류만 해 놓으면 뭡니까?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다. 지금 과장님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손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물면 폐차할 때라든가 매매할 때는 들어오죠.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지부동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안되면 마지막에 가서 거둬들이는… 그 안에 기왕 이걸 압류했으면 경매해서라도 받아들여야죠. 20회까지 가도록 그냥 놔둔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먼저 이걸 알면 누가 먼저 돈을 내겠어요? 범칙금을 과장님이라면 내시겠습니까? 20회, 10회 지나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내가 차 팡아먹을때나 폐차할 때 내면 되지, 이런 처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니 관악 징수가 적어서 서울시에서 가장 자립도가 낮은 그런 구청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려는 의욕을 가지고 받다들였으면 최대한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결자해지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내가 묶어 좋고 그걸 매듭을 안 짓고 5년이 되든, 8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언젠가는 결손이 아니다 들어올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압류를 해 놨으면 20일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썩어서 냅니까? 그건 것은 시정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공무원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걸 해명 겸
문규진위원
오해가 아니죠, 왜 오해에요?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제가 해명하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예, 말씀을 해 보세요.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급이 약 3개월 걸리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20회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57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받아들일 것이 거이 반 이상 됩니다. 거기는 많이 받았어요. 재산압류니까. 그런데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조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가산금도 없습니다. 먼저 31회 때도 시 조례에 따라서 가산금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이런 재산세에도 체납이 많은데 자기가 위반을 해서 스스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부감이 많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위반을 했는데도 입력을 해서 또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내문 독촉장을 내봐서 안 내면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반면 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단위로 적습니다. 지금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숫자는 많은데
문규진위원
그게 말이죠, 과장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통 위반했을 때는 가차없이 법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불법 스티커를 붙여서 경고를 하고 범칙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지적했다시피 공무원들이 그냥 분간 없이 부칩니다. 심지어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붙이는 거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돈 안 내는 사람들 자기가 분명히 불법했다고 생각하면 냅니다. 그런데 나는 참 억울하다 이겁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도 아닌데 딱지를 제멋대로 부쳐? 내가 왜 돈 내? 이런 부과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과 숫자는 많지만 그 삶들이 벌과금 내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은 한번 안 해 봤어요? 요즘 보세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당하게 붙이는데 왜 공무원들이 도망 다녀가면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앞사람과 뒷사람과의 사이가 한 20m 떨어집니다. 나도 그걸 봤습니다. 앞사람이 딱지를 딱붙이면 뒷사람이 와서 사진 찰칵 찍고 도망가요. 그런 단속이 어디 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붙일 일이면 정정당당해야지 왜 그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지나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법이 아닌데도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는 많이 붙이면 상금도 주고 그러니까 상금 타먹을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 징수 저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오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병천
민병천지역교통과장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석호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위원
노재균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고 해서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림교하고 도림교간에 어떤 위원이 도로개설문제 복개하는데 고저관계로 해서 신림4동 주민의, 저희가 실지 현장을 나갔을 때 아주 격렬한 투쟁적인 언사로써 거기 주민의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위원들이 같이 가서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들어보고 했던 결과 그 당시 토목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내려갔던들 2,300 3,400밖에 내릴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묻는 겁니다. 지금 신림4동쪽으로 해서는 현재 남부순환도로 봉림교에서 연결된 도로에 의한 고저관계 때문에 그곳을 접어나가는데 신림5동간의 교각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내렸다하는 얘기를 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기계로 측량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수평상태로 나가다가 좀 내려갔습니다. 대신에 신림5동쪽 주차장이라고 하는데는 이것은 기존 순환도로보다도 더 낮춰가면서 또 하나는 신림5동에서 신대방역길, 보라매공원 나가는 그 길이죠. 그 길보다도 낮게 해서 기 복개를 하고 주차장으로 해놓고 왜 그렇게 낮췄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그러냐하면 그곳은 일단 콘크리이트를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아스콘으로 다시 씌운다고 하더라도 거의가 고정적인 것이 신림5동 현재 포장된 도로는 그보다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도로보다도 저희가 보기에 3,400이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놨고 신림4동쪽에는 현재 제가 볼 때 기계로 재보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 건설위원들이 다 나갔습니다만도 최소한도 5,600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저차이가. 이렇게 봤을 때 신림4동에서 민원이 더 심하게 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일지라도 신림5동에서 앞으로 이 도로가 순환도로하고 연결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철역 때문에 더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순환도로가 바로 신림4동 그 다리에서부터 해서 이쪽 신림1동쪽으로 해서 간선도로가 지금 막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신림3, 7, 11, 12동에 주차난이 지금 난곡4거리에 엄청 막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부경찰서 뒤고 쭉 나오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신림4동으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바로 주차장, 복개한 걸로 해서 바로 서울대학교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여지가 앞으로 봤을 적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도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현재 순환도로보다도 낮아요. 그러면 그 입구쪽에만 낮춰서 아래로 내려서 했으니까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쪽동네 저쪽동네가 되는데 저쪽에는 5, 600씩을 높이는데 내가 판단해 볼 때 3, 400이면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는 높여놓고 이쪽에는 더더군다나 도로보다 낮춰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림4동쪽 민원인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비근한 예로 약오르는 일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낮춰서, 그곳은 지금 현재 신림5동쪽에 기존도로가 300정도 이상 높아도 주차장으로써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도로연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낮춰놨으며, 또한 거기 보면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또 화단조성을 해 놨더군요. 화단조성을 해 좋으면 차 한 대씩은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화단조성을 해 놓은 걸로 인해서 차를 세우는데 물론 거기에 차선은 긋겠습니다만 도 차 세우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 없애버리고 세울만한데 옹벽쪽에다가 야간주차를 위해서 가로등이라도 몇 개 세운다거나 아니면 이쪽 신림5동쪽 도로에다가 나무라도 세워서, 큰 나무라도 세워서 할 수 잇는 이런 일은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4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시비가 됐든 국고가 됐든 우리 관악구비가 됐든간에 이에 따른 관악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설행사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적지 않나, 40억 공사가 바로 신림4동·5동간 다리가 소위 교량이 기존 다리보다 잦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림4동·5동간 도로가 지금 남부순환도로 남부경찰서부터 지선도로로 오면서 그 너머 바로 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고 서울대학교로 올라갈 수 있는 걸입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돈 때문에 40억공사 거기에다 맞춘다는 것은 좀 뭔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화단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차라리 야간주차라든가 변소있는 쪽으로 조금 더 가면 거기가 취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우면서 한 대의 차라도 더 세울 수 있게 해 주고 기존에 돼 있는 것 지금와서 4, 50억씩 들인 것을 뜯어부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신림4동쪽의 민원문제라든가 또 이쪽을 극히 낮춰서 한 이유는 뭔가 이것을 알고싶고, 분명히 얘기해서 거기의 예산을 어떤 노력에 의해서 가져왔던 어쨌든간에 우리 관악에 건설이 조금이라도 이뤄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뤄질 때에는 우리가 단돈 4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간에 최소한도 앞을 내다보고 좀 일들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내가 지적한 한 대의 차라도 더 세울 수 있게끔 화단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야간주차를 위해서도 가로등을 세워주면 낫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계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중에 감독구청에서 시공중에 시정을 했어야 될 것이고 신림4동쪽에서도 봤을 적에 그 이전부터 민원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데 교각 세웠을 때 그걸 설계가 아무리 높았을 때에라도 교각 밑으로 조금만 내려서 했어도 이런 많은 민원에, 아주 굉장히 주민들이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현웅위원
거기 보충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석호위원장
이현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위원
이현웅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신림4동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 그 앞을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 심정을 여기 건설국장님이나 또 토목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민원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일방적인 설계부터 시공까지가 어떤 민하고는 동떨어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사가 생기는데 제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이 청와대까지 간다고 그래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인데 차량이 많아서 만드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림교와 신림교사이에 오고 가는 길인데 사실 없어도 다니고, 있어도 다니는 길을 만드는 것인데, 금년에 준공을 해 놓으면 신림4동에 하천 복개도로가 있어요. 한쪽은 주차장화가 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고 차량이 증가해서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동네차만 다닐려고 해도 오고가는 차가 교차하려면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것을 준공해 놓으면 순환도로가 안 막히고 잘 소통이 되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순환도로가 러쉬아워에는 굉장히 막힙니다. 그러다보면 신림4동 중앙로 복개천으로 해서 갈텐데 대책이 없잖아요? 거기는 안 막히니까 순환도로가 막히면 그리해서 8동의 강남아파트까지 차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신림4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는가 개인적으로 제가 담당자를 만나 물어 보니까 주차되어 있는 것을 주차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 얘기가 신림4동 중앙로는 동네복판에 조그만 소방도로인데 순환도로를 보조할 수 있는 큰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것이 당장 또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욕을 먹게 했어요. 민이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 보았는데 어떤 때는 내려주고 했다 이런 얘기야 신림4동, 5동 건너가는 다리가 낮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내려줬고 그쪽 지역에서는 지형이 높으니까 지형을 맞춰서 올려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유자재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으면 문제되어 있는 그 집을 조금 내려 줬으면 되는데 거기는 안 내려줬단 말이에요. 똑 떨어지게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장
예, 이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재균 위원님과 이현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현
강대현건설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술적인 내용은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공사는 역시 저희 관악구의 상당히 대단위 공사이고 또 이 지역의 신림4동과 신림5동에 접하는 공사이며 앞으로 신대방역이나 신림역 역세권환승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등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하천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동부건설에서 설계용역이 되었고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발주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이나 내년도 폐쇄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개구조물에 접하고 있는 신림4동쪽 주택가에 단차가 심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유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공하면서 신림4, 5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류쪽은 왼편으로 쭉 돌아서 끝이 야트막한 산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평균 단차가 약 20㎝ 정도로써 보도와 차도를 조성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의 단차가 생길 뿐이고 신림4, 5동교를 건너서 왼편쪽으로 이층 양옥에서부터 다원슈퍼와 이층 양옥을 거쳐서 남부순환도로 나가는 길에 간현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하는 약 5필지, 4채의 건물이 직접 민원이 유발되고 도로가 조성된 것보다 현 주택지가 얕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의 시정 요구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간 전체 주민에게 충족시켜 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형 일부가 수평을 이루었던 지형이라면 전부 충족을 해 드려야되는데 고저가 일정치 않고 특히 다원슈퍼 건너편에서부터 약 5필지가 특히 얕기 때문에 이 지역은 30㎝내지 60㎝의 도로와 대지의 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전체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구간은 전체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니까 모든 주민에게 만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토지의 형질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복개구조물이 불가피 설계대로 시공하다 보니까 그러한 단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도조성 두 가지 견본을 제시하고 저희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로 불가피성이 납득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을 여러모로 만나서 공사의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 시켜서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내 빨간 벽돌로 둘린 화단이라든가 경계블럭을 조성한 화단은 단 한 대라도 차를 더 세우는 것이 어떠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한번도 운영해 보지 않고 설계에 대해서 납품검수도 설계를 시행도 하지 않고 고치는데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 4, 5동교를 철거해서라도 구배를 맞춰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림4, 5동교를 철거해서 전체구배를 맞추는 것은 기존교량을 철거하는데 따른 예산낭비라든가 주민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또는 이만큼 더 공사비가 늘어나는 관련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다음에 이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서 처리할 것이냐는 대책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략 노재균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다만 복개구조물상의 도로 신설로 인해서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준공 후 신림4동 주민의 차량이 남부순환도로 봉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데 소통상의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 관련과와 협의해서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공사 시공상의 설명은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균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질의하신 것과는 조금 견해 차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신림4동쪽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신림4동과 신림5동간 도로가 5억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설계를 했을 때 5억이라는 기존 교량 때문에 40억이란 예산의 설계를 거기다 맞춰야 하느냐 하고 지금 남부순환도로에 간선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가 신림4동으로 쭉 나오다가 바로 신림5동하고 다리 관계로 해서 거기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도로가 한 번 막히기 시작하면 엄청난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4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5억 때문에 거기다 맞춰야 하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다시 고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시 계산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물은 얘기가 아니고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그 도로에 연결해서 서울대학교쪽으로 해서 순환도로변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도로선이 앞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저쪽으로 건너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 길로 우회전하면 바로 저쪽으로 빠집니다. 차가 밀리면요. 그런데 소위 주차장이 현재 기존 도로보다 얕습니다. 기계로 재어 보진 않았지만 얕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림 4동과 5동 사이에 저쪽에서는 높이를 가지고 야단인데 이 쪽 동네는 얕고 높고가 관계없죠. 기존 도로에서 8m내지 10m 정도 떨어진 관계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은 차라리 그 도로보다 3, 4m 높아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부건설에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설계용역을 줬다 할 지라도 우리구에서 하는 시설이고 관악구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감독관청인 관악구 토목과에서 설계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뜯어서 고칠 수 있느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안 한 얘기에요.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장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토목과장
이 지점부터 지하철 2호선이 앞으로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재균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1994년 관악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 7일 동안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준비를 하고 수감하여 주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의 모든 단체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은 지난 「성수대교붕괴」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토목, 건설 공사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대책에 미흡한 점은 없는가? 또한 공사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사업이 부실화된 것은 없는가? 우선순위는 적절하며 특혜시비는 없는가?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정비과, 건설국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께서는 모든 사업이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빈틈없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별 강평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느낀 바 있습니다만 감사개시 3일전에 요구한 감사관련 서류의 제출목록과 내용을 확인한 바, 제출된 서류가 지난해보다 시정된 점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진하고 불성실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각 과별로 제출에서부터 감사 태도에 이르기까지 평점을 매긴 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통계가 나오겠지만 이 통계표도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봉천10동 58의2호 무허가 건물은 지난번 감사시에는 지적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철거약속까지 한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하여 그간의 조치경위를 밝히고 의법철거조치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신림동 택지개발아파트 계획과 심의과정에서 기존(8m)북측도로와 개설되는 (12m)단지내 진입로는 생활도로로써 현 도로는 8m이상으로 연결되어야 했으나 서울시와 관악구청간의 업무협의가 안되어 누락된 것인 바 주민의 의견과 요구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정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소요예산을 금년 추경에서 반영하였으나 추진단계에서 본청 계획과의 중복으로 본 예산이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계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관악구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국·과장, 시공회사, 책임자회의에서 본 공사는 건설법에 따라 감리를 선정하도록 건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구청감독만으로 공사한 바 철근콘크리트시공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 시정요구한 사항이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한 사항인데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이행하는 표적은 전연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 점유 부당이득금 징수에서 '94년 현황은 그 대다수가 주차 및 차고지 진입로로써 무단점유의 원인은 구청의 홍보 및 행정지도부족으로 판단되는바 신고 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여 주기바랍니다. 토목과는 봉림교·도림교간 하천 복개도로 개설공사는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주민과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지적과 기초점망실에 따른 이설비를 31년이상 체납시키고 있어 구청내 부서간의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 휴게소 불법가설물에 대한 사항으로 '93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어 구청처리결과보고에서 철거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철거하여 차후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불법광고물 양성화방침으로 '94년 이전은 규격에 맞는 불법광고물은 신청을 받아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상의 공정성과 관련자의 민원소지가 우려되는 바 방침폐지를 건의합니다. 지역교통과는 관내 택시승차장 7개소중 4개소는 역세권 등에 적지에 배치되어 있으나 3개소는 구민이용도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위치가 부적절하여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승차장과 혼합되어 승차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바 현지 조사하여 필요한 지역에 택시승차장 신규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외에 시정 및 건의 사항의 상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행착오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과 지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관아구의회 행정사무감사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대표하여 도시정비국장님이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호진
김호진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명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착오사항과 잘못한 사항을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에 관계직원에게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토록 하였습니다만 자료제출이나 수감태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은 저희 도시정비국·건설국 업무는 그 추진에 제반 절차나 법규가 복잡 다양하고 난해한 점이 많아 구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욕구에 적극 부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때로는 착오나 행정편의주의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건의사항 등은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업무제휴와 서류감사,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지방 행정도 이제는 행정편의적이고 타성에 젖은 행정은 과감하게 탈피하여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선진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이것이 바로 주민의 뜻이며 주민의 소리이고 나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합리적인 개선과 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서로 견제가 아닌 능률성 향상을 위한 조화있는 관계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분발을 거듭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국·건설국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