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시군 원거리에서 참석해 주신 각 교육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살림살이를 해야 할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고,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국장, 과장, 사업소장, 지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조성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병남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심인충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형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송원섭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손성래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유두열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성성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재연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충식 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종일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조병오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종복 교원연수원장입니다. (인사) 이의남 학생종합야영장 장입니다. (인사) 신동진 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사) 김상무 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재승 공주교육장입니다. (인사) 남기락 대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제상 온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섭 서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윤태홍 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찬영 연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창희 논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규채 부여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동우 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수영 청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지영 홍성교육장입니다. (인사) 백인기 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무 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안선규 당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교원의 처우개선 및 새 교육과정 적용 등에 따른 학교교육 현장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역특성사업의 투자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면, 수입은 예년과 같이 국고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내년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교육의질 향상을 위하여 재정능력을 집중하고, 세출예산의 절감노력으로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맞는 재정제도의 정착으로 자치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89억원으로 금년도의 최종예산6, 999억 원보다 4.1%가 증가되었으며, 금년도와 비교하여 늘어난 주요원인은 국가세입이 451억원 증가되었고, 이월금 등 자체 수입은 15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이 6,754억원으로 교부금 5,487억원, 양여금 1,232억원, 보조금은 35억원이며, 일반회계세입은 체육선수 육성비등 3억원이고, 자체수입 532억원으로 재정수입 60억원, 입학금 및수업료 342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2억원, 잡수입 33억원, 이월금 9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4,887억원, 교육위원회운영비 4억원, 교육행정비 70억원, 교육사업비 202억원, 학교운영비 688억원, 사학지원비 641억원, 시설비 722억원, 예비비 75억원으로 총 예산7,289억원 중 인건비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운영비 688억원, 사학지원비 641억원, 학교시설비 653억원 등 27.3%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투자내역을 시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비의 투자확대와 학교 교구설비의 확충 및 현대화추진을 위한 학교직접투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하기 위하여, 급당 학교기본운영비 264억8,868억원, 교단개혁지원비 30억5,000만원, 도서구입비 11억230만원, 어학실기자재 확충비 9억2,000만원, 교육방송기자재 확충비 8억원, 음악교구확충비 3억원, 행정장비 및 교실현장지원비 8억554만원, 가정관리교육관비품비3,000만원, 소규모학교 운영 및 수선비 5억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및 주택지개발지역의 학생 수용시설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신설비 99억6,465만원, 학교분리 이전비 52억960만원, 교실 및 실습실 증개축 105억4,883만원 다목적교실신축 27억5,000만원 교실중수 66억8,645만원, 화장실개량 63억8,660만원, 책걸상 대체 및 사물함 설치 27억9,536만원, 도서관, 체육관 및 수영장시설 28억원, 기타 학교시설비 102억946만원, 토지매입비 30억원, 교육문화회관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강화를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 확충사업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학과개편교 내부시설비 27억1,336만원, 과학교구 확충비 11억450만원, 과학실험재료비 13억1,300만원,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및 수리 8억750만원, 공고 21체제운영비 4억2,547만원,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운영비 1억3,977만원, 공동실습소 운영비 5억216만원, 공고생 장학금 7억230만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 6억7,2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인 자질과 폭넓은 견문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연수를 강화하고,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격 및 일반연수비 24억8,087만원, 교원 국외 연수비 6억4,901만원, 명예퇴직 수당 42억2,100만원, 학자금대여부담금 15억원, 외국어 담당교사 어학 학습기지원 3억4,735만원, 교과협의회운영비지원 2억600만원, 전문직 연구활동지원비 1억2,500만원, 유아방보육시설 2억9,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아교육기회의 확대와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고, 장애아동의 특수진흥을 위하여 유치원운영비등 유아교육진흥비 9억7,499만원, 특수교육진흥비 21억4,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립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학의 교육환경개선과 경상적 운영비를 공립학교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결함 보조금 501억7,213만원, 시설비 101억2,3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학력신장통합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각종학력경시대회, 대입수능시험평가종합개발, 지역육성고 운영비등 학력신장시책사업비 3억9,663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경비 4억4,612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 및 우수선수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고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위한 학교급식확대를 위하여 전국소년체전경비 9억332만원, 전국체육대회경비 4억1,687만원 충남소년체육대회경비 5,158만원, 충남학생체육대회 경비 1억1,272만원, 체육고등학교 운영비 6억3,532만원, 급식학교시설비 48억4,300만원, 급식학교운영비 65억2,2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신속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망구축 및 프로그램구입비 13억1,05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10억원과 하급기관 투자교육지원사업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교육행정비등 경상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학교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 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의 변경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4억18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총액 7,063억원이 되며 기정예산보다 0.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 46억780만원으로 논산반월국민학교 강당 신축비 4억원, 천안신용국민학교 신설비 36억7,000만원, 부여국민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5억원, 재해복구비 3,78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학생 학원위탁비등 1억5,60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농업계학교 온실신축비 3억원, 체육선수 육성비등 4,200만원, 자체 수입은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 6억8,474만원, 수업료 및 사용료수입 1억6, 656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 4억4,47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64억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11억3,295만원감액, 교육위원회회비 2,443만원, 교육행정비 1억368만원, 교육사업비 2억9,329만원 감액, 학교운영비 4억5,612만원, 사학지원비 8,917만원, 시설비 68억 2,314만원, 예비비 3억3,150만원으로 64억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충남체육고등학교의 교사는 건축중에 있으나 훈련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어서 학생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3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학생체육관시설비 7억5,000만원, 다목적교실 2동 5억5,000만원, 그리고 체육선수훈련장 및 합숙소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4억원이 지원된 논산 반월국민학교 강당신축비로 5억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천안농고 온실 및 관리실습실 건축을 위하여 3억원, 온양중학교 유도부 체육기구 구입비 5,000만원은 교부된 목적대로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개교예정인 천안 신용국민학교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3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유치원 전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9월 1일자로 호봉을 재 획정, 봉급인상에 따른 부족액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인건비 및 경상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연도 내에 완공이 곤란한 22건의 시설비 228 9,250만원에 대하여는 `95년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하며, 특별교부금 중 부여국민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비는 내년도예산에 계상하였고, 재해복구비는 피해농가학생수업료 보전액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은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그리고 전입금등을 목적대로 계상하였으며,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당면한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석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총 규모는 7,289억3,250만원으로 올해의 6,999억7,494만7,000원보다 4.1%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재원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7.2%가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2.4% 감소된 바, 이는 주로 순 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내역은 국가부담수입 6,754억 2,587만5,000원 92.7%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부담 일반회계부담수입 3억3,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531억6,86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부담 수입내역은 재정부담금 5,487억2,929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0억6,84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은 1,232억1,548만7,000원으로 14.1%인 152억2,078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8,109만 3,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학생급식비와 체육선수 육성비등 3억3,800만원이며 해야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60억1,643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0억2,228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341억6,951만8,000원으로 이월금이 95억1,000원, 기타수입 34억8,2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위원회비는 전연도 예산액보다 13.3%가 증가한 7억4,907만원이, 교육행정비는 14.7% 증가한 383억1,545만2,000원, 교육사업비는 6% 증가한 202억3,705만9,000원, 학교비는 11.1%가 증가한 5,257억5,495만 2,000원, 사학지원비는 3.3% 증가한 641억517만3,000원,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0.5% 감소한 722억3,107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66.9%인 4,879억 원이며, 시설비의 감소는 예년의 순 세계 잉여금과다 발생사례가 시정됨으로 해서 이월금이 감소한 원인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학교비가 전년도에 비해 11.1% 증가한 것은 대부분 교원급여 인상으로 인한 증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실 증개축이 고교가 14개 실에 6억4,500만원, 초중학교 205실에 91억원, 화장실 개량이 고교가 2동에 1억원, 초중 교가 150동에 62억8,600만원, 교실증수가 고교가 57교실에 3억1,900만원, 초중 교가 1,481실에 63억6,000만원, 도서관 증축 1동 10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1동이 18억원으로 부여와 서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이전 및 신설은 대천고, 태안고, 쌍용 신부, 신용해서 15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학비 지원에 있어서 재정결함 보조금이 501억7,200만원, 교육사업비 지원이 38억900원, 시설비 지원이 중학교증축 33실 14억6,800만원, 고등학교18교실이 8억2,300만원, 중학교 개축 55실이 26억300만원, 계단실이 3억1,100만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 13억2,000만원, 국외 연수가 545명에 9억9,300만원, 사회단체보조 보이스카우트외 5개 단체에 1,300만원, 쓰레기소각로 12개소에 1억1,4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9개소에 3억1,900만원, 충남교육문화회관 건축비 작년 사업비에 이어서 채무부담으로 승인해 주신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국외 연수비의 과다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95년도에는 545명에 9억9,35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국외 연수는 481명에 9억2,851만4,000원입니다. 해외연수비는 상기 표와 같이 계상된 바, 과연 연수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역사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정기간행물의 구독관계가 되겠습니다. 본청 소속 실과, 사업소의 일간 및 월간 정기간행물 구독이 방만하게 구독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해 봤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은 세심한 검토가 사료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99억7,494만7,000원의 0.9%인 64억180만7,000원이 증가한 7,063만7, 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6억7, 775만4,000원, 보조금이 1억5,604만6,000원, 비법정 전입금이 3억800만원, 재산분 6억8,051만원,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증가액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등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학교시설 보강 및 학생체육관시설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교육위원회비가 2,443만7,000원이 증액된 6억8,541만2,000원, 교육행정비는 0.8% 증가된 336억8,065만9,000원, 교육사업비는 1.5%가 감액된 187억9,700만9,000원, 사학지원비는 8,917만3,000원이 증가된 621억3,561만2,000원, 시설비는 6.5%인 68억2,313만9,000원이 증가한 1,108억2,793만2,000원이며, 예비비는 3억3,150만5,000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시설비 증가에 대한 증액편성을 홍성여고 양궁부 훈련장 겸 합숙소, 충남체육고 체육관신축, 신용국교 부지매입, 학생체육관등 68억2,313만9,000원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며 반면에 각종 경상비와 인건비 물건비등 16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사학지원 시설비가 69억1,231만2 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이 명시이월 분이 22건에 228억9,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천안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22건에 228억9,252만원에 대한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의 타당여부를 세심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은 세입부문의 특별한 문제점은, 세출부문에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자본지원은 77억3,119만2,000원의 증액과 기타 항목은 연말 정리예산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바람직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에서 사업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명시이월금액 22건 228억9,252만원을 이월 시행함으로써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기타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곽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즉시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질의답변에 임하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각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질의도 아주 요점만 말씀해주시고, 답변도 알아듣기 쉽게 질의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요점만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교육청예산을 다루려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의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좀 늦더라도 오늘 하루에 끝내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루고 또 내년도살림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충청남도의 교육을 잘 다루어볼까 하는 의미에서 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청의 세 국장님, 전체 간부 또 교육청 교육장님들까지 나오셨는데 저는 예산에 상관없는 지나다가 느낀 얘기를 초등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자가용을 많이 타고 등교 또는 하교하는 것을 시골에서도 봤습니다. 특별히 비오는 날 부모님들이 자기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가용에 태워서 교문 앞에까지 데려다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가용이 있는 어린이들은 편하고 으시대면서 내리지만 자가용이 없는 어린이들, 특히 그 자가용이 튀는 물 때문에 어린이가 옷을 젖는 과정을 보고, 찡그리고 들어가는 광경을 봤는데 그 어린 가슴을 달랠 수 있도록, 오늘 각 교육장님들께서도 오셨으니까 안됐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가용 타지 않는 운동을 좀 전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도 어려서 학교에 다닐 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가정조사서 환경조사서라는 것을 하지요? 국장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첫 반을 나누면 "너희 집이 전세냐 집이 있느냐, 자가용이 있느냐" 우리가 어려서는 재봉틀이 있느냐, 황소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써서 내는 것으로 또는 선생님과 학생과 상담해서 가정조사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있는 사람은 그런 때 한번 뻐길 수 있지만, 없는 어린이 가슴에는, 자기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재산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느낀 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외연수를 어느 나라에 가며, 연수목적과 연수과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 교실 및 실습실 증개축 238실을 하는데 그 내용하고, 다목적교실 신축하는 학교별예산, 화장실 개량하는 152동을 학교별예산, 책걸상, 사물함을 설치하는 27억9,536만원에 대한 내역을 오찬이 끝난 다음에 답변하실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치원 교사 일반연수와 유치원교사 자격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억6,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600만원입니다. 여기목적에도 그렇고, 유아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거기에 치중해야 한다고 하는 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자격연수 예산이 1억6,000만원이었던 것이 7,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83명이라고 했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4,000만원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퇴직을 시키는 분은 앞으로 퇴직기간이 몇 년이 남은 사람이며, 어떠한 분을 퇴직을 시키는지, 그러면 이 4,000만원은 이번에 한번 주고 마는 것인지, 또 몇 년을 따져서 1년에 얼마를 따져서 봉급의 몇%를 주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야영장 문제인데, 금년에는 2억1,0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7,100만원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영장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운영이 감소된 원인은 저희가 야영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병천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거기가 14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아마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독립을 시켜서 무엇인가 체력단련과 정신단련이 되는 야영장이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자체가 저희가 가서 직원 소개를 하는데 그 야영장장이 소개를 못해요. 그것은 병천 고등학교교장이 그냥 겸임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전념을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전국적으로 자기네 야영장이 제일 잘되었다고 하는데 위원 님들이 한탄을 하고, 보조를 해주고 더좋게 하려고 했는데, 제일 좋다고, 제일 잘되었다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운영에 열의가 없고,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대개 온 곳을 보니까 해안지대나 해변에서 많이 왔는데 그 야영장에 체력단련을 하러온 것이 아니라 취사도구를 가지고 소풍을 와서, 취침할 수 있으니까 왔다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2억1,000만원의 막대한 계산을 들였던 것이 내년에는 7,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와 또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는데 학교급식문제에서 도시형이라고 해서 42원이 책정이 되고, 농어촌형은 250원이 책정이 되었고, 도서벽지형은 668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42원이라는 자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또 농어촌하고 도시벽지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 보충을 해주는 것인지, 본인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달리 무엇을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논산교육청 관할인데 소규모학교를 통합한 한고 8,000만원에 차를 2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하는 학교의거리,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1대만 사 가지고도 한시간 정도의 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2대를 꼭 사야하는 것인지 두 대면 한 학교에 가는 것인지, 다른 학교에도 있기 때문에 2대를 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교육청에도 보니까「문제의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36억4,000만원입니다. 여기 제목에「문제의 재산매입」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36억원을 들여서 사야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천안의 문제인데, 다른 지역은 올해 중학교나 국민학교가 폐쇄되고 하는데, 천안은 유독 공장이라든지 아파트에 인구증가가 되어서 사실 지금 중학교가 상당히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동서로 갈라서 학교를 보내는데 동부 쪽은 그렇지 않은데 서부 쪽은 아파트하나가 1,000가구, 500가구 이렇게 해서 쌍용, 선경 이쪽으로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내년이라도 곧 세워져야 할 입장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국민학교는 다행히 세워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갈 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지, 이것을 어떻게 계획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고등학교 문제인데 내년도부터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해제되어서 시험제도로 되었는데, 금년에 그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시험에서 900여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천안농고가 부족이라고 했는데 230여명이 제가 알기로는 떨어져나갔고, 목천이나 병천도 다 230여명, 80여명으로 과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도에서는 다행히 교육감님 교육시책으로써 지방학교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타 지역 학교로 가야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아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900여명, 923명인가가 더 낙제가 되고 보니까 천안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야할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고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데, 이것을 안 했더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아파트도 더 생기고 다른 곳에서 향학열이 있어서 천안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권장이지 법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데, 금년한해동안도 이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추세로 상상이 됩니다. 고등학교 신설이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도 900여명의 천안사람이 900여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인원의 반이라고 볼 때 300명이나 400여명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시골로 가서 학교를 다녀야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년도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7페이지에 과학실험 재료비 구입비 13억1,300만원은 초등교육국장의 학급별 10만원 꼴 과학자료 구입비냐.....

과학교육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3억1,300만원은 평균 각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학급당 10만원 정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9페이지에 보면 재정결함 보조금 중학교 55교, 고교 34교, 51억7, 213만원이 어떤 재정결함인가, 교사의 인건비 재정 결함을 보조하는 것일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시설비가 중학교 55교, 고등학교 34교에 101억2,355만원입니다. 이것이 공사립간 균등한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고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금년도 예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등국장과 초등국장께서는 공사립간의 시설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를 말씀드리면, 해외 연수비가 9억2,851만4000원이면 481명의 선생들을 연수시켰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1인당 200만 원 꼴인데 어느 지역에 며칠씩 보낸 것인가, 그리고 금년도에는 545명으로 계획되어있는데 이 숫자는 초중고교 평균1명씩 균일하게 연수를 시킨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학교는 많이 보내고 어떤 학교는 아주 안 보낸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세부계획내용이 편재가 되었으면 `95년도 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국장님, 금년에 초등학교 책걸상이, 요즘아이들의 신체가 발달해서 옛날에 구입한 책걸상이 헐어 가지고 많이 장비교환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책걸상을 교체하면 몇%에 해당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초등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2~3년 전에 국민학교의 위치를 타면으로 알아서 도교육청이나 문교부에, 예를 들어서 서산군 대산국민학교라고 하면 서산군 음암 대산국민학교라고 없는 명칭으로 해서 벽지학교에 근무해서 벽지학교 근무수당을 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명칭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벽지학교로 안되어서 2년 동안 근무했던 선생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봐도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이나 문교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주소, 명칭도 파악을 못해서 보낼 때는 벽지 학교로 발령 내서 보낸 것으로 해놓고 나중에 벽지학교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어서, 주소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본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아마 교육부에 가서도 항의를 하고 도교육청에 와서도 건의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잘못되었으니 참아라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도의적으로 윗 분들이 잘못해서 밑의 직원에 불이익을 볼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 교육행정을 이끌고 가는 백승탁 교육감이나 국장님들께서는 교단에 서있는 선생님들이 불 이득을 볼 적에, 자기들의 실수로 불 이득을 볼 적에 그냥 방치하는 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요지가 손해 본 교원을......

손해보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면 대산읍의 청운국민학교가 벽지학교인데, 그 동안에 운산면 청운국민학교라고 해놓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초등국장이 하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부까지 건의했던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서산교육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3년 전 일이라 국장님에게 책망은 안 하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주소도 모르면서 국장, 교육감 하면서 세계일류의 학교운영방침만 세우면 뭐합니까? 국민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불 이득이 안되게 해 주셔야지, 자기들이 행정 잘못해 놓고 체면상 벽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불 이득이 가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교육장이라는 단어가 충남교육청에서만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 지금 김진경 위원 말씀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 학교에 어떤 일이 있는데 교육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벽지학교근무수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교육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충청남도만 사용을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와 117페이지에 특정업무비에 612만원과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특정업무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교육청 본청 내에 인원이 각실과별로 몇 명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이렇게 각과별로 인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소송 업무수행에 착수 사례금 1,7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충남교육상 시상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2억2,3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복비에 대해서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험실습기자재 5억5,000만원, 기자재 열 가지 3억3,522만원인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하급기관 경상지원비 10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학관리 재정결함보조금 34교 191억1,028만원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본 청의 각종여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추경에 도로 편입용지보상금 수입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95년도 예산 중 교육위원회국외연수 15인중 5인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카운슬러회는 어떤 민간단체이며, 구성원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육대회, 충남소년체육대회, 충남학생체육대회에 나가는 경비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선수 양성하는 과목을 정해놓고 육성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 체육선생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특기자, 체육지도자를 초빙해서 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코치에게 신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대우를 해줄 수 있나, 또 이 사람들을 교육청에서 지도할 계획은 있으신 지, 왜냐하면 코치들이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육방침을 그분들에게 지도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예절교육이나 지도하는데 있어 학생의 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비는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권투나 레슬링 등 지역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학교에 몇 년 근무하면 교육감이나 문교부장관의 점수를 가산해주는데 1년 근무하면 몇 점이고 또 점수를 얼마나 따면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로 보내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이 안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제 소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국민학교 학생이면서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스럽지 않느냐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가용이 있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가까운 거리인데도 부모님들이 자가용에 태워서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면, 그렇치 못한 아이들과 위화감이 생길 염려도 있고, 또 그 학생자신이 너무 나약해져서 강인한 의지나 체력을 단련하는데도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4km이내는 걸어서 등하교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학부모님들 연수가 종 종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환경을 조사하는데 공개적으로 또 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사례가 있는 데, 이것은 상당히 비교육적인 결과가 올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는 요지의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갈 때나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강조를 했는데 담임선생님들이 특히 국민학교 저학년의 경우 "집에 자가용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또 TV, 냉장고는 요새는 별개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데 이것저것 생각을 안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를 범하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지도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유치원 교사 자격 연수가 금년도인 `94년도는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7,000만원으로 반 이하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치원교사의 자격 연수는 원장연수, 원감연수 그리고 유치원 1급 정교사의 연수, 이런 자격연수를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즉, `94년도에 비해서 반 이하로 감액된 사유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94년도에는 대상자가 180명이었는데, 내년도인 `95년도에는 대상자가 60명입니다. 인원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총예산의 67%가 감소되었습니다. 1인당 연수여비가 80만원씩 120명분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중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격연수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6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금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명예퇴직이 83명분 예산이 서있는 데, 1인당 4,000만원 평균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떤 대상에게 명예퇴직을 시키고, 또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자중에서, 교육경력이 또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정년퇴직일까지 즉, 만 65세까지 1년 이상 10년 이내에 본인이 자진 퇴직하는 사람에게 명예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분은 본봉의 1/2에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의 월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본봉에 1/2곱하기 지금부터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의 월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분은 역시 본봉의 1/2에 남은 월수에서 60개월을 빼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0년 미만인 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런 분은 6,000만원을 받게 되고, 지난해에 제일 적게 받은 분이 1,241만5,000원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은 분은 좀더 많이 받고 1년이나 2년 남은 분은 1,000만원 내외를 받으시고 이렇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희망을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상시상금 예산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교육상은 해마다 초등교사 중에서 충남교육을 위해서 공을 많이 쌓은 한 분을 선정을 하고, 중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한 분, 그리고 초중고를 막론하고 일반행정직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해마다 세분씩 골라서 충남교육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상여금으로 1인당 300만원 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 몫 3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가산점을 어떻게 주는 것이고, 또 몇 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지 벽지학교근무교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벽지학교는 급지가 따로 있습니다. 가급 지부터 가, 나, 다, 라 이렇게 급지가 가려져 있는 데, 충청남도의 경우는 가 급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급 지가 보령군의 외연도 같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도서를 나급 지로 책정을 하고, 육지에 있는 연기군에 있는 벽지학교는 제일 낮은 라급 지입니다. 가급 지의 경우는 한 달 근무하면 0.125점을 줍니다. 그래서 3년 반 근무를 하면 벽지학교에서 딸 수 있는 부가점을 다 땁니다. 나급 지에 근무하면 한 달에 0.096을 주는데 만점을 따려면 4년 반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다급 지는 한 달에 0.067이기 때문에 만점을 따려면 6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급지인 라급 지인 벽지 학교에 근무하면 한 달에 0.038을 줍니다. 그래서 만점에 도달하려면 11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3년간 근무를 하시면 다른 일반학교로 가시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만 부득이 사정이 있을 때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유보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있으면 일반학교로 가시는 데 본인이 원하거나 또 학교에서 꼭 필요하거나 할 때는 6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원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급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서해안에 가있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2년 후면 다시 고향으로 올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것은 합니까?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는 없고, 개인별로 어느 급지에 가 있느냐 하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연기군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연기군에 자리가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향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가면 이중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부모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불효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전부 대전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교외생활지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기봉 위원님 그리고 김진경 위원님과 신재원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국외 연수에 관해서 연수목적과 효과가 어떠냐, 어느 지역의 나라로 갔느냐, 또 연수기간은 얼마이고, 연수대상자 선정기준과 학교배분은 어떻게 했는지 또 연수 인원과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수목적과 효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경쟁력과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가속화되어 가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국외연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점은 교재 내용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내용을 학과 내용으로 가르치는 경우 현지를 가보지 않고서 내용만 가지고 다룰 때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을 보고 우리 나라의 국가현실과 타국의 현실을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한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데 자신감이 있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연수 후에는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서 그분들이 보고, 느끼고, 또 앞으로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줄 내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별 연수와 또 연수자 전원이 모여서 사후 토론회를 거쳐서 정보교환을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정보교환을 하고, 연수결과를 도내에 아직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결과를 일반화 또는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를 해서 그 내용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는 분들의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연수의 대상자 선정과 학교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초중고등학교, 일반직까지 통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초중등교원의 선정기준은 공통적으로 하는데, 전체교사에 대한 비율로 시군별 인원수에 의해서 각시군별로 가령 서산시는 1,000명이면 1,000명중에서 비율로 10%면 10%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학교 급별 초중등의 인원비율에 의해서 배정하고 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과 공립의 비율에 의해서 이것도 안배를 하고 또 중 고등학교의경우는 교과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교과별 안배를 하고,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도 맞추고 또 원로 교사와 젊은 교사, 중견교사까지 고르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도로 일선에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데에 치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기여도나 장학지도결과, 장학지도를 나갔을 때 참 유능한 교원이라고 지적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사람도 선발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요원은 교육전문직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면 장학사, 연구사입니다. 여기도 전체의 교직원의 비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솔단장은 교장, 교감 또는 전문직을 선발을 해서 한사람을 대표로 하고, 학교경영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교장을 선발을 하고 장학지도 우수교 또 기타교육유공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반직 서기에서부터 과장까지 비율에 의해서 같이 선발해서 교원과 일반직원을 포함해서 전부를 다 넣고 있는데, 한가지 내용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인원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을 조직하는 데도 교육부에서 어느 과에 몇 명, 어느 지방에 몇 명이 지시가 되면 그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거기에 단장도 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1기 단장을 가면 2기 단장은 가령 경상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이후부터는 이 연수관계가 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이 되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연수 종목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일반교원의 연수는 10박 11일 또는 12박 13일 정도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영어나 불어, 독일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 연수는 최하 6주에서부터 8주, 말하자면 42일부터 56일까지 실제로 가서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일반시찰로서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교육정책에 대한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개 10일부터 13일까지 되어있습니다. 학생해외탐방은 1주일, 7박8일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인원의 내용 중 소속별로 `95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전부 252명으로 되어있고, 전문직인 장학사, 연구사가37명, 일반직 교육위원회에서부터 각 시군에 있는 사무직원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서 46명, 학생은 210명해서 모두545명이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교원은 252명에 5억4,400만원이고, 전문직은 37명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46명은 1억3,400만원이고, 고등학교학생 210명은 2억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45명 전체에 대해서 9억9,351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국외연수에 관계되는 내용을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외연수지역에 관해서 상세하게 더 말씀드리면, 교원과 일반직직원들은 지역을 크게 나누어서 동남아 지역, 구주지역, 미주지역, 대양주 지역으로 되어있고, 학생은 지금 현재까지는 일본과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연수는 영어 교사는 영국과 미국으로, 불어 교사는 프랑스로 독일어교사는 독일, 중국어교사는 중국으로 각각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 등 체육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와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에 지도하고 있는 코치임용현황과 그들에게 `95년에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예산이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치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또 지역의 사설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이 선수 육성에 연관해서 지도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충남체육선수 양성을 위해서 사회체육과에 12억5,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소년체전에 4억8,000만원으로서 선수로 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700명과 지도교사 100명을 움직이는데 4억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는 10월에 열리겠습니다마는 선수 510명, 전국소년체육대회에 활약할 수 있는 선수로 확정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85명의 지도교사에 대해서 4억1,6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학생체육대회에 1억1,200만원을 계상해서 선수 3,425명을 출전시키는 시군대항의 경기입니다. 학부형 경기대회에 2,900만원 또 충남소년체육대회에 약 5,100만원으로 개략적으로 약 12억원을 들여서 이와 같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체육교사와 선발된 선수들에게는 격려금 또는 실습비, 훈련비를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소년체전을 같이 준비하는 코치관계인데,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최우수 선수 육성과 경기력 신장을 위한 코치활동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 70명의 코치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38명, 고등학교에 23명이 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일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5,000원씩 월 45만원정도가 지급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일 2만원씩 해서 6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도록 하고 월 격려금 5만원을 주어서 65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가 인간교육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수 같은 것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교장이 수시로 격려를 함과 동시에 코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 이외로는 실기교사를 위한 연수가 1년에 한번 씩 있어서 그런 때에 이런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체육관과 체육선수의 훈련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지도하느냐 이것인데, 이 문제는 도체육회에서 가령 연기군 같으면 연기군에 복싱을 지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연관을 시켜서 매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그 지역의 선수육성은 고등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체육관 관장을 동원해서 학교에서 지도하는데 코치와 아울러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도 체육회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문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생야영수련 활동비가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그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전년도에 2억1,000만원정도가 되었는데 `95년도에 7,1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첫 번째 주셨습니다. 원래 야영장의 부지가 산림청 것으로 되어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5,5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줄어든 것이고, 또 그 이외에는 예동분원, 거전분원을 시군 교육청에 임대했기 때문에 3,500 원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군 예산에 들어 있고 해서 아까 얘기한 1억5,500만6,000원과 3,500만원이 작년도 보다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고, 병천 것을 보면 총액이 금년에는 2,600만원인데, 내년은 2,50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면 10만원 이내로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로 보아서 이런 예산가지고 실제로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말씀이신데, 이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의 야영이 일반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영장이라면 언뜻 생각하기에 사설 야영장처럼 집을 지어 놓고 애들이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훈련원으로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규모의 큰 잼버리대회 같은 것도 전부가 허허벌판에 자리를 마련해놓고 자기가 직접 가져간 텐트와 식기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해 주는데,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일반적으로 만들어놓고, 가지고 온 것이 부족할 때는 야영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부의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학교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데는 되도록 이면 사설야영장 같은 곳에 가서 편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학생들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해 보고, 활동하는 기간에 극기심도 기르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천렵하는 방법에서부터 야영 전체 활동하는 것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면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영장에 있는 시설이외에 더 깊이 시설을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천 야영장에 요전에 본 위원이 갔었는데, 내부 수리할 것이 많고, 거기서 위원들이 느낀 것이 정신질환자 있는 곳인지 학생들 야영을 하는 곳인지 분간이 안 가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고, "아주 훌륭한 야영장이라서 어디든지 자랑할 수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이 와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해서 이런 내용을 보셔서, 이것이 작년예산과 비교해 보면 100만원 단위 밑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거기 운영자들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셔서......

거기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기타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학생들 이 활용하는 것은 야외입니다.

예, 그것은 알아요.

야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생도 해보도록 되어 있는데, 야영을 우리 나라의 자연산천을 돌아다니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사무실의 집기 같은 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대상은 국민학교 4학교이상 중고등학교까지 되어있는데, 국민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인데, 1년에 학생의 1/3씩은 야영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호강하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못해본 것을 해볼 수 있도록 생활훈련을 해서 극기심을 기르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에 놀러 가는, 소풍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정신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가 보니까 목천분교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인원 배치한 것을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어야 할 교사, 훈련을 담당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부족하고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 주세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과학실험실습비 13억1,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과학기술과에서 초충고등학교를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가 `94년도에는 학급 당 9만5,000원씩을 실습기자재비로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95년도에는 10만원으로 5,000원을 올렸고, 중학교는 13만원하던 것을 15만원으로, 고등학교는 13만원 하던 것을 2만원 올려서 실험실습 기자재비를 급당으로 환산해서 이번에 예산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학습이 탐구 또는 실험학습으로 가는데 학급당 경비를 해마다 올려도 적어도 `98년도까지는 넉넉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 어떤 학교에 가면 아주 좋고 훌륭한 연구기자재가 많이 있고, 어떤 학교에 가면 없는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농촌학교라고 해서 이런 교육자재가 없으면 그 학교를 안 다니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루 잘 배분이 되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의 실험기자재는 기구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실습기자재는 지금까지 확충해서 도내의 국민학교 92% 정도가 다 확보가 되 어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요?

예, 그리고 중학교가 약80%, 고등학교가 65% 정도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100%까지 해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공업계 고등학교의 공동실습소 관계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65페이지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3억3,552만원이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97페이지에 있는 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고, 본도에서는 `95년 5월 개원예정으로 연무대기계공고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실습소가 왜 필요하냐 하면,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중 첨단 기자재는 하나를 구입하는데 1억원 이상씩 됩니다. 이것을 각 공업고등학교에 전부 사줄 수는 없으니까 첨단기자재는 여기에 모아서 여기에 관계되는 2학년 학생들만 와서 실습을 하도록 공동 실습소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실습소에는 CNC 선반실을 비롯해서 7개에 대한 실습실이 설치될 예정이고, 여기는 고가의 첨단 기자재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나가면 직접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라도 가르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수준 높은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여기서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가르쳐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7억4,200만원을 들여서 우선 기자재를 확보했습니다. `95년도에는 3억3,52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연무대 공동실습소에 들어가는 것이 10억7,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자된 기자재를 가지고 내년 2학기부터는 공동실습소에서 실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기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머신센터, CNC선반, CNC 와이어 EGM과 레이저 가공기, 산업용 로봇, CNC 방전기공기, CNC모방밀링 로봇 또는 프로그램작성 및 각종 소프트웨어 등 이런 것들이 질의하신 10가지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을 사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께서 67페이지에 기자재 실험실습 구입비 5억5,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확충 계획상 `98년도까지는 적어도 78%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실습기자재 71%를 확보할 목표로 농업, 공업, 수산업계 고등학교 26개교에 5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95년도에는 71%까지 확보할 목표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는 직업교육확충 사업으로서 새로 된 학교, 개편된 학교는 학과 기준의 80%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천안공고, 논산공고, 연무대 기계공고 같은 기준의 학교는 그 기종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공고에 이것을 위주로 해서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충청남도에 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고, 카운슬러 협회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충청남도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원 명칭인데, 이것은 한국민주 시민 교육연구회의 충남지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제반연구를 하고 있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을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협의를 합니다. 회원은 대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윤리주임은 여기에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고교의 도덕과 교사, 윤리담당교사, 사회과 담당교사 이런 분들이 희망에 의해서 되어있는데, 현재 가입한 사람이 513명입니다. 국민학교에 177명, 중학교에 182명, 고등학교에 154명으로 되어있는데, 운영비는 이분들이 스스로 회비를 냅니다. 1년에 5,000원이나 1만원을 내서 거두어지는 것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교육부에서 돕고 있고, 지방에 있는 지회는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납부된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연구활동, 연구발표, 연구지를 발간해서 나누어 갖고 또 여러 가지 나라안에 있는, 가서 보아야 할 곳 같으면 이것을 각 시.군별로 나누어서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고, 이런데 쓰는 돈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카운슬러협회충남지회에 민간단체로서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우선 성격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상담활동을 주로 맡아보는 사람들인데, 전국의 상담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담활동에 관련한 각종연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 정보교환이나 상담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습에 예산을 세워서 상담기법을 얘기하고 또 많은 회원들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전 선생들의 교도교사화 즉, 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의 기능을 다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데 이런 데에 충청남도에서는 민간보조로서 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등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답변과 한가지만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를 75억3,900만원씩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2% 정도세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7,000억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 씁시다. 국장님 말씀대로 코치들이 45만원 받다가 60만원, 거기에 격려금 5만원해서 65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집에 한푼도 못 가져갑니다. 선수들에게 매일 간식사주고, 음료수 사줍니다. 집에서 더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100만원씩은 주어야지 65만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국장님, 이 예산 전용을 합시다.

이번에 넣는 것보다 기회는 이다음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은 3월입니다. 코치비가 최근에 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2~3년 내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수준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체육교사들 중 월급제대로 가져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선수들 하고 같이 뛰니까 안타까우니까, 그것을 생각해주셔서, 체육향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되는 부서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의 교실 증개축 화장실개량, 다목적교실증축, 책걸상 및 사물함 설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성규 위원님께서 `95학년도의 경우 천안지역 학생들 900여명이 탈락함으로써 천안지역 중학생들의 입시 난이 예측되므로 고등학교 신설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5학년도 천안지역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5,391명이며 중학교 졸업예정자수가 5,560명으로 중학교 졸업생수가 입학정원보다 169명이 많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학생수요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인근 타 지역 유입생으로 인해서 입시 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안지역의 입시난 해소 및 시세 확장으로 증가되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본 도에서는 `97학년도에 개교목표로 고등학교신선을 지금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확장으로 인해서 중학교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밀집해 있는데, 중학교는...........

교육장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정결함 보조금이란 사립학교에 재정결손금을 지원해서 학교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보조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재정결함보조금의 내용은 교직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서 그 지원방법은 당해 학교에서 소요되는 인건비와 학교인건비를 수업료, 입학금, 법인 전입금 등과 같은 자체기준재정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지원은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35% 내지 40% 사립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실정으로 보여서 사립학교건립 당시사립재단이 학교재단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교육을 위한, 사회에 기여도로 내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관리해서 거기에 상당한 수입을 투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학교재단에 재산을 내놓고 상당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돈 10원도 안 내놓고 학교이사장만 하고 앉아있는데 국가가 다 부담하면서 그것은 내 학교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혹시 30% 내지 40%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사립재단의 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각 사립재단이 각 학교별로 사회에 기여한 재단재산을 자료로 내주시기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다음에 공립 중고등학교의 시설비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기준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실 증개축 등 시설비 예산총액이 265억원이고, 사립 중고등학교의시설비는 101억원이며, 시설비 지원기준은 공사립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해오고 있으며, 시설기준도 거의 평준화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각종시책사업비 지원은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립 중고등학교 교당 시설비 평균이 1억3,500만원인데, 사립 중고등학교 교당 시설비 평균이 1억1,2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학생용 책걸상을 교체하면 몇%나 교체되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90년도부터 계속해서 노후 책걸상 및 규격미달 책걸상을 교체했는데 15만3,424조를 교체했습니다. `95년도에는 각급 학교에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의 노후 책걸상에 3만1,823조, 국민학교에 1만4,808조, 중학교에 1만5,015조, 고등학교에 2,000조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어서 `95년도에는 우리가 조사한 것 100%가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장 설치 경위 및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최초에 교육장 설치는 `85년도에 무교 도서인 서산군에 소재한 분점도에 취학아동 5명이 발생하여 이들 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인근 산성국민학교 소속 교사 2명을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낙도 지역의 영세화로 인해서 전학생이 10명 이하인 지역에 분교장을 폐지하고 교육장을 설치하여 `94년8월까지 8개 교육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교육장도 도서벽지 지정진흥시행규칙을 적용 받아서 교원 처우에 지장이 없었으나, `94년도에 동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교육장은 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서벽지 지역에서 삭제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9월 1일에 교육장을 분교장으로 다시 승격설치를 해서 교원처우에 지장이 없도록 벽지지역 신청을 해놨습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교육장이라는 단어가 기히 있었던 것입니까?

그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있었죠, 5명이 있는 학교를 전부 통폐합해서 없애버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이쪽 통폐합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벽지수당이라든가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했더니 분교장까지는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그 8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교육장에서 분교장으로 되는 공백기가 개정되어서 조치를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시 분교장으로 승격했다면 나머지 개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개월 수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교육장이라는 단어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지금 8월말까지는 원래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신청을 9월 1일자로 소급해서 했습니다. 승인이 9월 1일자로 나오면 지장이 없고, 만약에 공백기간이 나오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그 날짜를 소급해서 9월 1일자로 해달라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예산서 46쪽 체력단련비는 4월과 10월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공무원인건비로서 금년도에는 본봉의 150% 지급하던 것을 `95년도에는 250% 인상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매 회기 때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왜 이 인원파악을 해봤느냐 하면 신문을 보는 것이 6,000원 씩 해서 66페이지에 보면 89부, 68페이지에 16부, 69페이지에 16부해서 76, 77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420부가 넘습니다. 그럼 밑에 잡급직까지 통 털어서 인원이 332명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남는 신문은 집으로 싸 가지고 가는지, 그 교육청은 신문만 읽고 있는 것인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라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지, 그저 보지도 않는 같은 신문을 이과, 저과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숫자부터 물어본 것입니다. 총인원이 332명밖에 안 되는데 신문은 420부나 들어 와 가지고 잡급직까지 뒷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리어커 끌면서까지 보고 다니는 것인지, 왜 그렇게 언론에 약합니까? 무슨 죄를 지어야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볼 것만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와서 그래도 떳떳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뭐 떳떳치 못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인원하고 숫자가 맞지도 않고, 차라리 보려면 지방지, 중앙지 다 봐버려요, 몇만 부를. 어느 것은 팔아주고 어느 것은 안 팔아주지 말고.... 이런 문제는 자꾸 번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언론계에서는 저희 위원회를 좋지 않게,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눈감아주쇼"하는데, 눈감을 일이 따로 있지, 모든 언론에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나쁜 점만 꼬집어서 언론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언론이나가 가지고 사회적으로 파급되어서 얼마만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인기위주나 무슨 특정지역을 써놓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들을 다루는 데, 숫자에도 맞지 않는 420부씩이나 보는 데 그 신문영수증 좀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시정을 하세요.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데 물론 여러 가지 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자들이 와서 왜 우리신문 안 팔아 주느니 어쩌니 하고, 저도 저희 집에 오는 신문이 하루에 각주간지, 일간지해서 수십 부씩 들어오는데 신문대금은 안줍니다. 왜 신문대금을 줘요, 저희들이 그냥 보내는데, 아예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그렇다고 교육청을 봐주나, 도의회의 모든 사항을 자세히 보고도 해서 좋게 반영을 시켜주느냐 하면 나쁜 점만 꼬집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정서에 좋은 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점만 미치기 때문에 모든 영향이 그 언론피해를 입고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한두 부씩만 봐서 돌려가면서 보세요. 국장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들이 시간여유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정당한 부수를 봐야지, 교육청이 굉장히 무슨 잘못이 있어서 팔아달라는 대로 팔아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당장 시정하도록 하세요. 시정 안하면 안됩니다.

다음에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서 169쪽 소송수행착수금과 사례금 예산 1,75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예산은 소송업무에 대한 경비로서 착수금은 변호사와 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통상 1건당 150만원씩 계약하였기에 `95년도에도 5건의 소송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1건당 150만원씩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사례금은 착수금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어서 `95년도에 예산안 소송업무 5건에 대해서 1건당 200만원씩 1, 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심의자료 83쪽 예산관리경상사업지원비 10억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일명 포괄사업비라고도 하는 데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지원 기관 등 하급기관의 년도중에 재해대책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95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경상사업비는 총예산의 0.2%인 14억5,000만원, 투자교육사업비 0.5%인 36억4,00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예산세운 것을 말씀드리면, 경상교육사업비 8억원과 투자교육지원사업비 5억원을 편성했는데 교단개혁지원비와 난로대체비로 집행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에는 재정결함보조금 34교 191억원에 대한 학교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 결함보조금은 앞에서 김진경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한대로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95년도 고등학교34개교에 대한 예산소요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학교별보조내역이 확정되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청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너무 많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등 재산6억8,474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수입은 재산임대료가 1억423만3,000원과 재산매각대금 5억 8,051만5,000원으로 재산임대료 수입은 천안교육청관내 폐교인 덕성과 장송분교장의 대가료 5,700만원과 중앙국민학교 관리용지대지료 395만8,000원, 금산교육청관내 폐교인 석막분교장과 지방분교장의 임대료 2,400만원, 연기교육청 관내 폐교인 삼지분교장의 임대료 857만9,000원, 공주교육청관내 폐교인 보덕분교장임대료 339만6,000원, 홍성교육청관내 폐교인 대하국민학교임대료 630만원, 청양교육청관내 7개 학교관리농경지 임대료 100만원등이며, 재산매각대금은 공주농고 관사 및 관사부지 매각대 1억2,778만원과 논산공고 도로 편입용지 매각대 1억6,694만8,000원, 천안교육청 관내 천안중학교관사부지 매각대 2억6,428만3,000원, 당진교육청 관내 폐교인 행담분교장의 서해고속도로 편입용지매각대금 440만4,000원, 홍성교육청 관리 잡종재산매각대 200만원과 청양교육청 관내 마치야영장 도로편입용지 매각대금 380만원, 대천교육청 관리노후통학선 매각대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국외 연수비가 위원15명중에 5명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도 9월에 13박14일간미주지역을 교육위원들이 해외에 가셨는데, 그때 열분 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이 남으셨는데 그분들은 `95년도에 동남아 지역을 가시겠다고 해서 `94년도에 안가신분 다섯 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추경에 재산매각수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질의한 국외 연수, 우리의원님들은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넘기다보니까 다른 시군 교육청에 한 분 씩 가는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된 것입니까?

저희가 해외연수경비를 통상단가 300만원씩 세워놓고 동남아지역, 구주지역, 미주지역을 계약할 때마다 차별이 있는데, 처음부터 어느 지역 몇 명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3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과학기술과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보상금, 과학기술과에 공고학생들 실습급식비는 2,000원을 세우고 농고학생들 실습급식비는 1,651원, 약 349원의 차이가 나는 데, 공고학생들과 농고 학생들의 급식비 차이점은 왜 있습니까? 똑같이 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공고에서 실습하고 있는 것은 거의 실습할 때 전부 없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실습기자재..... 그런데 농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만 농고에서는 실습비 보조를 생산성 있는 것이 되어서 거기에서 생산비를 거둬들이면 그것을 다시 그 학교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재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면 양쪽에 실습비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산상으로, 더구나 농고 생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데....

또 한가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공고인 경우에는 식비가 매식비, 사서 먹게 되어있고, 농고에는 급식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글씨를 그렇게 썼습니다. 공고부설직업훈련과정 운영비에서 실습생 급식비라고 썼고, 또 농고 공동실습소에도 똑같이 실습생급식비라고 썼는데, 글자가 다 똑같은 데요?

천안공고에는 급식시설이 없어서 매식을 하고, 다른 곳은 급식실이 있어서 급식을 직접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교원연수원장 이종복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피복지급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저희연수원에 피복지급대상자는 17명입니다. 방호원이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해서 방한복을 사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식당에서 일하는 위생원 5명, 이렇게 7명에 대해서는 위생복을 사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공 2, 전기공하나, 잡무처리를 하는 조무원 5, 이 여덟 명에 대해서는 작업복을 각각 사줄 계획입니다. 이 적용단가는 정부예산편성단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직원들의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무교육원장 조병오입니다.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원체육복을 해마다 해주는 가를 질의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하려면 본원에 대해 간단히 개괄적인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고등학교학생 교육기관으로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저녁 10시에 학생들은 취침하게 되고, 직원들은 11시경쯤 되어야 취침을 하게 됩니다. 연중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본원 교육과정 중에서 조기체육시간이 있고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 민속놀이, 국궁, 감각훈련, 자유선택활동, 9km를 왕복하게 되면 18km가 되는 묘소참배, 이것이 저희직원들이 항상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분임 활동시간으로 실내에서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하절기에 하는 일이 기 때문에 거의 몸뚱아리가 땀으로 옷이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과 같이 체육복을 입고 항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에서 사준 체육복 한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복도 2~3벌씩 항상 갖다놓고 있으면서 본원에 준비되어있는 세탁기를 사용해서 수시로 본인들이 세탁을 해가면서 말려서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는 한사람이 두 세 번씩 갈아입을 정도가 되어야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사기진작이나 또는 여러 가지 후생복지차원에서 해주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전에 교육필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것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96년도에 현재 부족 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예측이 되고, 계획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간에 도 교육청에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간 계획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민학교는 늘어나는 학생들의 수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중학교는 도 예산, 국민학교는 아마 교부금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우리도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도 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순번이 뒤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중학교설립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동안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9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 만약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그 학생은 어디로 가느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천안에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도 보면 천안 시내 중학교가 전부 특별교실이 기준의 10%, 20% 정도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큰 문제가.........

교육장님이 잘하셔서 천안학부형이나 학생이 교육장님 댁으로 가느냐, 도 교육위원회로 쫓아오느냐, 임무를 각자 다 수행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입학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이렇게 시급한 사정인데, 1회 추경에 하려면 내년 6월쯤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4월쯤 예정하고 있는 데, 그때 행정이 되면 `96년도.......

`96년도에 학생들을 뽑을 수 있으려는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볼 때는 초봄부터 짓는다고 해도 힘들 것 같은 데, 추경에 넣어서 예산이 떨어져서 짓다보면 겨울공사가 되어서 이월시키고 하면 `96년도에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문제 재산 같은 것은 36억원, 40억원, 50억원 씩 사들이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문제 재산 같은 것이 야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텐데, 그것을 지금여기에서 삭감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문제재산을 삭감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학교부지를 사면 어떨까요?

지금하나 추경에 하나 비슷합니다.

틀림없이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96년도에 차질을 빚는 다면 제가 불때는 삽 자루만 조금 대놓고 넘어간다 말입니다. 착공식만 해놓고 사고 이월해 놓고 해서 지장이 오면 당장 학생들은 오갈 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라리 다른 것을 사거나, 문제재산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같은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쪽문제가 우선 먼저 다루어져야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차제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96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을 뽑아봤습니까?

약 60억 원정도.....

아까는 3월에 추경한다고 하더니 왜 4월이라고 거짓말합니까?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올라옵니다. 저희가 시작은 3월에 하는데, 도에 올라오는 것은 4월입니다.

대천교육장 남기락입니다. 문성규 위원님께서 대천교육청 예산 중에 학교급식관리에 도시형, 농촌형, 도서벽지형이 각각 액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급식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도시형은 연료비 22원 운영비 20원해서 42원을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농촌형은 연료비가 22원, 운영비가 20원, 식품비가 208원해서 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형은 연료비 22원, 운영비 20원, 식품비 626원해서 66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와 운영비는 도시, 농촌, 도서벽지형 다 공히 똑같고, 식품비만 다릅니다. 그래서 도서벽지는 626원을 국고에서 개인별로 지원을 하고, 농촌형은 그 1/3인 208원을 지원하고 도시형은 식품비는 1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농촌에 부족 분, 도서벽지보다 부족 분은 학부형들로 조직되어있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도시형은 전액 학부형이 부담하고 있고, 농촌형은 2/3를 학부형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급식을 하는 사람이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모회나 이런 데에서 자진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돈은 급식하는 아동의 부형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다만 얼마를 거두겠느냐하는 결정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나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좀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서주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그렇게 내려오는 데, 이것을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22원, 20원으로,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급식을 해보면 어떻게.......

급식은 현재 농촌, 도서벽지형은 학생들에게 하나도 안 받으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지요?

그리고 도시형이나 농촌형은 부형들이 더 잘 먹이려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이 걷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지 저희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하필이면 없어서 급식해주는 부모가 그것을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좀 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조례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산교육장 김광섭입니다.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 벽지학교의 주소 기재가 잘못되어서 벽지학교에 근무한 선생님이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마침 서산 교육청 관내의 사안이기 때문에, 또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서산에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서산군 대산면 운산리에 청운국민학교가 있는데, 1969년 당시에 2학급 규모에 분교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보에 벽지지정이 주소가「서산군 대산면 운산리」인데, 「운산면 운산리」로 오기가 되어 있어서 이 선생님이 오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69년도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관보 정정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1974년 5월14일인데 관보에「서산군 대산면 운산리」로 정정 기재가 되어서 `74년5월14일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관내에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방법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생각을 해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문교부까지 가서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69년부터 `74년까지 벽지 학교로 가라고 해서 근무한 `69년부터 `74년까지 거의 5년간입니다. 5년 동안 학교를 대산면에 있는 학교의 소재를 운산면에 있는 학교의 소재로 해서 행정적으로 불이익하게 해놓고서 근 20년이 넘도록 이런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교육행정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교육책임자는 누가 처벌을 받든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의 불이익을 20년간 버려 두고 여태까지 책임을 안 지고 행정을 하면서 2세 교육이 어떻고, 3세 교육이 어떻고, 이것은 우리교육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약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20년 전이면, 예를 들어서 벽지학교에 근무한 점수를 주었으면 여러 분들과 똑같이 교장, 교감으로 왔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태 평교사로 돌아다니다가 20년 동안 불평해도 그냥 내버려두고,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교육청과 상의하셔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냥 놔두면 안되지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산교육장 이창희입니다. 문성규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르는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군 관내 `95년도 통폐합 대상학교는 양촌국민학교 쌍계분교장과 연산국민학교 계하분교장입니다. 쌍계분교는 양촌학교로 통합이 되는데 본교와의 거리가 약8km 정도 되고, 계하분교는 연산국민학교로 통합이 되는데 본교와의 거리가 약 6km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버스 두 대를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본교가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학생은 몇 명입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약 40명 내지 50명입니다.

한 군데 당? 또 한 군데는?

거기는 60 ~7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이면 되겠네 요? 45명 짜리 하나는 40명이면 되고, 66명되는......

그래서 두 대를 가져야만 양쪽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한군데인데, 한 시간정도면 학생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원과 거리를 물어본 것은 한 대만 가져도 한 시간 정도에 왔다 갔다 를 몇 번을 할 수 있는 곳이면 한 대라도 되지 않나 해서, 두 군데 양쪽으로 되어서.....

양쪽에 각각 한 대씩만 가지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축소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재산매입비 36억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제재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기존학교의 일부 토지매입에 대한 경비와 신설되는 광산국민학교의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온양이나 다른 곳에 그런 일이 많거든요? 기증에서 온 재산이 지금에 와서는 자손들이나 부락민들이 자기네 재산이라고 해서 소송이나 걸려서 갑자기 지불기일이 닥쳐와서 이렇게 되나하는 우려에서, 저는 여기에 쓸 때 문구를 달리 썼으면 안 물어 봤을 텐데 문제의 매각재산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타 시 군에 비해서 1회 경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은 군이 좀 크고, 기관수가 많아서 이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2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은 30만원으로 했고, 또 저희 군은 참가개최회수를 줄인 대신에 타 시군은 개최회수를 많이 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전체 업무추진비의 액수는 15개시군 중에서 9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교육장님! 이 광산국민학교가 새로 신설학교입니까? 현재 없습니까?

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평당 회계장부 40만원 씩 합니까? 평당 12만원.

아닙니다. 평당 78만3,000원씩 했는데요.

120만원? 여기회계장부에 40만원으로 해 놨는데, 그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논산에 120만원씩 가는 데가 있나!

원가조성비 70% 계산해서 평당 78만3,778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매입비가 36억3,300만원입니다.

지금 문제재산 매입비로 40만원 씩 해서 9,000평에 36억4,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게 120만원 꼴인데, 이렇게 논산땅값이 뛰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23페이지 야영장은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야영장은 통폐합된 조정 분교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야외시설을 했고, 내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하고, 운영비 2,000만원하고 국비해서 운영을 하도록......

기존 폐교된 학교에 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동안에 아무 것도 시설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폐교된 학교에 활용하는 학생숫자가 적을 텐데, 그 목적을......

그러니까 폐교된 학교에 수련장을 만들어놓고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서 방학동안에 이용해서 수련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관내에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은 학생이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4학년이상 활용을 하는 데, 그것도 전부를 활용할 수가 없고 해서 학교별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보조해 주어서 잔치를 하도록 하든가, 위안활동을 하든가, 여러 가지 학예활동을 통한 그런 것도 하고, 건강교실도 하고.....

초등교육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노인교실운영비라고 해서 각 교육청마다 전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마다 예산액이 틀립니다. 논산교육청은 노인교실에 6만원, 청양교육청은 7만원 또 당진교육청은 10만원을세웠는 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인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제일 많이 세운 당진교육장님, 본 위원이 지난 번 본 회의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는데, 제 속을 알고서 세우셨나 제일 많이 세우셨는데 당진교육청에서 노인교실에 10만원씩 세우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당진교육장 안선규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아까 논산교육장님 말씀대로 위로행사도 겸해서 노인들이 한때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산 세우시고 행사할 때 각 교장선생님들에게 위임을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나가셔서 함께 하실예정인가요?

대개는 교장에게 위임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행사규모를 넓힌다 든가 하는 경우에만 제가 가고있습니다.

교육장님도 앞으로 노인 되실테니까 직접 나가셔서 같이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이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데 어떤 문제재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이전하려고 태안고등학교, 대천고등학교가 이전계획이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세워서 감정의뢰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연내 매입이 다 가능하면 이 30억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매입비가 작년예산에서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월이 안되어서 만 에 연내에 토지매입을 다 못할 경우에 내년연초에 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토지가 다 매입되면 그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다른 것으로 변경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월될 것 같으면, 자꾸 지역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천안지역중학교에 일단투입을 하고 다시 내년에 추경에서 다시 세우면 어떻습니까? 문제재산 매입비가 30억원 인데, 논산교육장도 얘기했지만 120만원 꼴인데, 교육장도 70만원 꼴 되겠다고 했는 데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지역에 안배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못 사면 이월되는 돈입니까?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못 사면 죽어버립니다.

재 이월이 안되죠?

예, 그래서 토지매입을 적극하고 있는 데, 일부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가 너무 싸다 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 데, 이것을 바로 사야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건축에 들어 가야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 급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라면서요? 그러면 올 12월 지나면 재이월이 안되죠.

`93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못하고 `94년도로 이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되죠?

예,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명시 이월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12월까지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태안고등학교 것은 거의 가능한데, 대천고등학교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지금 충남에서 수업료 받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관리국소관입니다.

시 단위 이상만 받고 그 이하는 안 받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공무원학자금 지원이 중고등학교지원이라고만 했는데, 중학교 실질적으로 보조도 안해 주면서 중고등학교로 해 놓아서 도움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라 구요. 중학교 몇 푼 수업료 주고서 중고등학교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얼마입니까?

`94년도에 입학금 이중학교가 5만375원, 수업료가.......

그러면 시 단위만 수업료를 내면 실질적으로 수업료 내는 곳만 보조해줍니까, 안내는 곳도 줍니까?

안내는 곳은 보조 안 합니다.

보조 안 하죠?

예.

그러니까 형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양 교육장님, 행정자문위원회간담회가 있는데, 행정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고, 거기서 무엇을 자문을 받는지, 또 구성위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유관기관협의회는 어떤 분들과 협의하는 것이 유관기관협의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문위원회 구성성분은 이렇습니다. 교육원로, 즉 삼락회 회원 되시는 분......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두 아홉 분으로 되어있 습니다. 현재 학부모, 또 현재 관공서의 학교와 유관한 분과.......

그러면4번 모이는데 그분들 여비도 지급해 드립니까?

예,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은 어떤 분들입니까?

유관기관 간담회 말씀이시죠? 행정자문위원회 유관기관은 시청, 군청, 경찰서로 생활지도나 우리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 받을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들어가는 예산을 밑의 고용직에게 과감하게 도와주세요. 그 양반들 식사 한번만 하면 되는데 예산을 150만원씩 세워놓고 하시지 말고, 5만원씩 해서 점심만 잡수고 헤어지고서 고용인들을 도와주세요.

알았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아까 김영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중에 교육간담회라고 있는데 교육간담회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하고 있는 것이 교육간담회입니까?

교육간담회라는 것은 대개 초중고등학교교장 선생님들이 계신데, 교장선생님들이 초등은 초등단위, 중등은 중등단위로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지원봉사자 간담회가 있는데, 상담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학교에 상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원봉사요원이 47명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있습니까?

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에 분담해서 나가서 상담을 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데 대개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자모 님들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간담회는 어떤 것입니까?

생활지도간담회는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은 15개 교육장님들이 받는 급료하고 거의 똑같이 받죠? 그런데 금산에는 학교가 전체수의1/5정도밖에 없는지, 예산이 금산만 제일 적게 가있는데, 물론필요가 없어서 조금간 것은 좋은데, 금산교육청 사업요구서에 보면 신규 급식학교 8개교를 `95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6개교입니다.

여기 인쇄한 곳에 보면 8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6개교가 되었든 8개교가 되었든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학교1개교만 시설하더라도 5,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럼 6개를 신청해놓고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제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군을 소개를 하면........

긴 설명을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논산, 천안교육청과 청양, 금산교육청, 적은 교육청 두개, 큰 교육청 두 개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수와 학생 수를 본청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어디로 편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설명하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명세서는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도민 모두가 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산서에 신규급식학교 8개교라고 해놓고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표기가 적게 되었나 아니면.......

저희관내 국민학교가 모두 23개교고 분교장이 7개교입니다. 그런데 `94년, `95년도까지는 16개교가 급식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본교가 7개교, 분교가 하나 남는데, 그 학생수가 전부 1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웃 군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에서 배달급식을 하기 때문에 운반 콘테이너와 식기도구만 사면 집기 중에 솥이나 냉장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7개교와 분교장 1개교해서 운반급식비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차량은 있습니까?

차량은 빌려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빌립니까?

지역에서 지원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1년에 7,000억원 쓰고 있는데, 8개 학교급식을 운반하는 데 예산을 세워서 써야지, 빌려씁니까?

그런데 1주일에 5일만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잘하시는 것 같지만, 교육감님을 욕먹게 하잖아요. 그쪽 학부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계약을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왜 계약을 합니까? 다른 곳은 합병하고서 학생 3명이나 5명을 아침저녁으로 교육 이동시키기 위해서 스쿨버스 타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교육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학생10명이나 20명을 합병시킨 학교도 이동시키기 위해서 차를 사는데, 아이들 급식을 다른 사람의 차를 임대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한학교도 아니고 8개 학교를, 추가경정예산 다룰 때 예산을 받아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방수가 2개소 1억1,100만원 짜리 들어오고, 4,730만원 짜리가 들어 왔는데 이 학교는 몇 년도에 지은 학교이며, 어찌해서 이렇게 많은 학교가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새는 지,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교가 샌다는 얘기는 곳 바로 교육행정의 책임자들이 부실공사를 하고, 업자들이 우리후손들이 배우는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고 업자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애초에 금산교육청은 본 청에서 예산을 조금주어서 슬라브를 10mm칠 것을 7mm쳤는지, 어떻게 해서 금산학교는 전부 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런 말씀 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9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해서 금산학교만 전부 이렇게 새느냐 말입니다. 예산편제 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속 아플 정도로 작년, 금년 할 것 없이 제일 적게 주었고, 교육장님이 사업계획 세워서 빼 갈 수 있는 예산을 안 빼가고 임대해서 차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가 몇 년도에 건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평수가 새고 있는지, 이 방수라는 얘기는 샌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대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천교육장께서는 소규모 통학차량운영비를 한 대에 1,6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2대에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1,650만원은 2대에 2,400만원인 곳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타 교육청보다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학교장재량시간 교재비가 1,709만4,000원인데, 대천교육청관할만 학교장재량시간 교재 구입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청도 있는 것입니까?

차량은 명덕국민학교가 대농국민학교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실어 나르는 버스는 소형이 아니고 45인 승 대형 버스를 단가가 나와있는 대로 세운 것입니다.

4,000만원이죠. 차량구입비는 4,000만원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차량운영비입니다.

차량운영비는 현재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5대가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1대를 구입하면 6대입니다.

대천교육청에서 합병하는데 45인 승 버스를 4,000만원에 사서 그 차 1대 운영비는 1,650만원으로 들어 와있고, 논산교육청은 차량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0명, 60명 정도를 통폐합함으로 2개 학교에 8,000만원으로 2대의 버스를 사는데, 2대의 운영비는 2,400만원으로 들어 와있습니다. 이해가 안가 다른 교육청보다 과대 책정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45인 승 아닙니까?, 그 학교도 45인 승입니다.

차량운영비가 25인 승과 45인 승은 지침의 방향이 지시로 내려오고 그래서 25인 승은 208만1,000원이고, 45인 승은 343만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인 승 3대가 있어서 그것이 1,031만7,000원이고, 25인 승이 1대, 35인 승이 2대입니다.

그러면 대천교육장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운영비지침에 의해서 25인 승, 35인 승, 45인 승 버스마다 차량운영비 지침이 따로서 있으면 어떻게 해서 교육청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까? 우리가 늘 도교육청에 얘기할 때 각 교육청의 예산이 일괄 상통성을 이루고 예산을 세워야지,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원들이 찾아볼 때 혼동스럽습니다. 똑같은 것을 세우는 데도 틀립니다. 난로하나 사는데 학교마다 틀리고, 교육청마다 틀리고 그러면 이런 예산서를 도민에게 내놓았을 때 도민들이 교육행정을 올바르게 한다고 보겠습니까? 아무리 형편에 맞게 한다고 해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대천교육장님의 잘못은 아니고, 그러면 다음에 학교장 재량시간 교재비는 무엇입니까? ○대천교육장 남기락 그것은 내년도부터 6차 교육과정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역화 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천, 보령지역의 지역화 단원에 입각한 지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작성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항목이고, 대천교육청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교원휴게실을 짓는데, 저희들이 어쩌다가 학교에 가보면 요즘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가 학교자체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휴게실 한 칸에 커텐으로 칸막이하고서 이쪽은 남자 선생님이 쉴 수 있게 만들어놓았는데, 그렇게 학교시설을 해놓고 무슨 후세교육을 잘하자는 것입니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천에는 그렇치 않습니까? 남여 선생님 휴게실을 따로따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예산을 타 교육청의 4~5배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시설이라도 잘했으면 다른 교육장님들에게 가서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칸에 여자 선생, 남자 선생이 어떻게 휴식을 합니까?

휴게실이 아직 준비 안된 입장에서, 휴게실은 조그마한 데만 활용하고 그 속에서 남여를 구분해서 쉴 수 있도록 마련만 해 놓았습니다마는 남자선생님들만 활용합니다.

여자 선생님이 많이 쉬어야 하는데 남자선생님만 쉴 수 있지 여자선생님은 휴게실이 없는 식입니다. 이것은 본 청에서 이해해서 앞으로는 학교시설을 해줄 때 휴게실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서, 애들이 가서 봅니다. 보는데 남자 선생님하고 여자선생님이 속옷만 입고 누워있으니까 그것 배우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얘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시설을 할 적에는 관심 있게, 어린애들이 보고서도 배움이 되도록 시설을 해야지, 조그마한 곳에 남여 선생이 같이 쉬라고 하면 됩니까? 다음에는 아까 본 위원이 관리국장에게 질의한 사립재단에 대한 운영상황을 사립학교의 서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재단운영을 잘해서 학교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재단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도한 적이 있는가?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는 법정부담금을 다 못 내고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서, 그래서 사장되어 있는 토지를 팔아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는 여러 번 했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데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로 도와주니까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대책이 없어서 안 하는 지는 모릅니다마는 계속법인에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하라고 저희들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서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사해서 재단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조사해서, 수입이 있는 데도 안 내놓으면 그것은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 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과수원이나 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수원도 요즘은 수지맞아요. 과수원이라고 해서 수입이 없습니까? 그럼 과수원 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는 다는 말입니까? 국가에서 다 보상해서 먹고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연구검토하고 애들 교육에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서 내놓아야지, 덮어놓고 말로만 적당히 답변하고 회기 넘어가면 되니까 하면 발전이 안되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잘못한다는 것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증거로 본 위원한테 달란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산교육장님 답변준비가 다 되었으면 나와서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중학교 두 곳인데 금산중학교와 추부중학교 방수시설입니다. 그런데 금산중학교는 `60년8월에 증축되었고 거기는 6개 교실로 1개 교실 당 430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추부 중학교는 `67년10월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5개 교실 그래서 두 학교에 430만원 씩 해서 11개 교실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노부모를 모시는 선생님에게 기념패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쓰려면 차라리 노부모한테 1년에 한번씩 선물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자식이 부모 모시는 데 무슨 기념패입니까?

기념품입니다.

그러면 어른에게 주는 것입니까?

경옥고 하나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개 교육청 사택수리비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왔었는데, 사업내역서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뽑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약1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동입니까? 교육청별 사택수리비가 있는 데,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이 올라온 것이 있는지 보려고 어제부터 찾았는데 한 개의 교육청도 안 올라왔으니까 그 예산은 전액삭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우습게 취급하면 안됩니다.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100개면 1,750만원 씩 해서 17억5,000만원입니다. 그런 예산이 총괄에는 나와있는 데 각시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요청한 곳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이해가 안가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총괄로 있는 데, `95년도 각시군별 사택 수리비가 전혀 없습니다.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에게 여쭈어 보세요. `95년도에 100동정도 사택 수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택 개축, 증축은 있습니다. 천안에 사택개축 중학교하나 국민학교 하나, 홍성에 사택 개축있고, 태안에 증축있고, 3억1,600만원.

수리비는 본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여기 뽑은 것으로 없고.

그것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택수리비가 매년 50동 내지 100동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57동 들어 왔지 않습니까?

수선비속에 들어가 있어서 계상을 안한 것이고..........

본 위원이 예산 깎는다고 한 것은 예산분배를 안한 것 같아서 똑같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의결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위원은 김진경 위원님, 이걸재위원님, 신재원 위원님이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계수 조정한 결과를 집계하고 정리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운영비 중 각종간담회 400만원삭감, 본청 재 교육비 항 중 초등교직과 아주지역 여비에서 1,872만원삭감, 중등교직과 중등교원 아주 지역여비에서 1,872만원삭감, 본청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 항 중 국고대여장학금출연금에서 2억원 삭감, 동 항 중 하급기관경상사업지원비에서 1억원 삭감 총 3억 4,14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과목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한 과목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드렸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의결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신재원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지적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충남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또 각 국장님 및 시군 교육장님 또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의 예산은 앞으로 2세 교육을 위해서 교육 인으로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2세를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피부에 와 닫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 교육장님에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교육장님께서는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시군별 사업조사를 작성해서 고등학교부분은 도본청과 협의해서 각 학교별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을 분할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임하시어 마무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