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하여 제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 중 199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을 상정하여 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시고 농촌진흥원소관 19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들으시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WTO체제 출범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농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항상 저희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이 추진해 나갈 199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내년도 전체예산은 세입이 28억9,39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88억9,044만9,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본 농촌진흥원과 지역특화시험장을 이용한 답작과 전작 특작과 원예작물 등 시험연구사업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매각수입이 1억52만2,000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육성과 그리고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시범사업 그리고 농촌 인재육성과 새 기술보급사업비 등 국비보조금이 27억9,343만3,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세출은 88억9,044만9,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83억3,253만2,000원보다 6.7%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분류하여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비 24억4,226만4,000원 시험연구사업비 7억8,554만3,000원 농촌지도 사업비가 44억4,554만5,000원 지역특화시험장의 운영비가 12억1,70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기간작물 및 소득작물의 기술개발보급과 농업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성 향상 신뢰구현을 위한 지도 태세 강화 농촌인력 육성과 농민교육 농촌과 농가생활 개선지도 지역특화 작목의 집중연구 농업경영 연구. 지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24억4,226만4,000원은 청사관리와 관서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식량작물 시험비 1억8,779만9,000원은 답작과 전작 그리고 특용작물의 시험연구비와 기간작물의 생력 재배기술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험비 3억3,416만7,000원은 채소와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시험연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환경시험비 1억5,217만6,000원은 토양비로 작물보호 농산물가공 이용시험연구비와 병해충 생리생태시험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비 1억1,140만1,000원은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지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비 20억3,252만2,000원은 기술농업확산을 을 위한 농민교육훈련비와 농촌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4H 등 인재육성지원비 그리고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확충과 새 기술 실증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지도비 3억9,126만5,000원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생력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벼직파 재배확대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그리고 훈련장비 보강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외래 병해충 예찰 장비확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비 16억9,993만1,000원은 농가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시설원예 그리고 과수 축산 등 소득작물의 새 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포 설치 운영과 수출단지 및 전업농가육성을 위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지도비 3억2,182만7,000원은 농촌부녀자의 역할 증가에 따른 능력개발과 생활과학기술을 보급코자 일감 갖기 시범마을육성 그리고 태양열 온수기 시범 설치 늘 푸른마을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딸기시험장의 운영비 1억7,924만8,000원은 우량종묘 육성과 딸기를 이용한 새로운 소비원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고 부여 토마토시험장 운영비 2억3,123만6,000원은 수출 유망토마토의 재배법확립과 내병 다수성 우량품종 선발연구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청양의 구기자시험장의 운영비 2억2,147만8,000원은 내병 다수성 구기자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그리고 가공기술개발 연구비와 시험장운영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국화시험장 운영비 3억1,613만1,000원은 국화 고품질 신품종 육성과 양약 재배 체계확립 연구 그리고 주년 생산병해충 종합방제 체계개발을 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안 백합시험장 운영비 2억6,900만4,000원은 국내의 유망한 백합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그리고 시험포장의 농로 포장 및 농가 자가 발전시설과 시험장 운영에 따른 제 경비입니다. 지금 까지 보고 드린 내역은 내년도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서 으뜸가는 충남농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저희 900여 농촌진흥 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규 농촌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서균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1995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8억9,395만원이며 세출이 88억9,04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88억9,044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 83억3,253만원보다 6.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보면 총28억9,395만5,000원 중 세외수입이 1억52만2,000원 국고수입이 전년보다 6,371만5,000원이 증액된 27억9,343만3,000원으로서 96% 이상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보면 88억9,000만원 중 인건비가 10억9,082만1,000원 물건비가 27억7,605만7,000원 이전경비가 9억759만8,000원 자본지출이 39억1,597만8,000원 내부거래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소관별 현황을 보면 88억9,000만원 중 총무과에 24억4,226만4,000원 시험국에 7억8,554만3,000원 인데 전년도 12억1,076만5,000원보다 적은 것은 지역특화시험장 6개소의 시설비가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5%가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도국에 44억4,554만5,000원 5개 시험장에 12억1,7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이 1억52만2,000원은 농촌진흥원사업장생산수입으로 답작시험 전작시험 특작시험 원예시험 식물환경과와 5개 특화작목 시험장의 시험생산물 매각대이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27억9,343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화작물 시설 현대화사업 새 기술실증 시범시설 우량종묘 생산공급 시설 지원비 등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도난방지 시설비 3,500만원 답전 윤환지 성토 및 생력재배기술 연구기반조성비 1,800만원 노후비닐하우스 교체 및 양 난 온실 차광 및 미스트 설치비 2,900만원 내병충 검정용 첨단유리온실 자동화시설비 1,500만원 청사포장공사와 노지 포장 철조망설치 2,081만원 부여 토마토시험장 연동 하우스 커튼장치 및 첨단 유리 온실 암거 배수시설비가 4,500만원 태안 백합시험장 시험연구 및 생산시험 노지포장비 2,188만원 태안 백합시험장 자가발전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자동화하우스 내부시설비등이 8,900만원 태안 백합시험장 전기영동장치 및 현황 항체현미경 구입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촌진흥원의 세입예산은 96% 이상이 의존재원이며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작목별 단가 즉 등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용이 다르기도 하고 5개 특화작목시험장 중 논산 딸기시험장은 시험재배면적 108a중 20a 2,400만원만이 세입예산에 계상되는 등 세수확보에 관심이 적은 것 같으며 징수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서무관리 운영비항의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인 콤바인 트랙타의 150만원은 현재 사용 또 운영관리하는 부서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5개 특화 작목 시험장의 청사관리 요원 예산이 예산국화시험장 만이 일용인부임 250일분 계상되었으며 보일러공은 백합시험장에만 105일분 계상되는 등 청사관리 및 위험물취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특화 작목 시험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지에 시험장을 설치하였음에도 지역특산물연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서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심사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 방법을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는 방법으로 하되 답변이 즉시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진흥원이 이전할 계획을 지사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1995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지가 없으신 지 먼저 말해 주시고 1,094페이지에 보면 국외 여비 중에 농촌진흥 업무 해외여비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1,131페이지 이것은 적립금인데 농촌지도자회 4H육성기금 2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현재 총 적립금은 얼마나 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로 1,139페이지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시범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무슨 수출품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1,119페이지 중간보상금에 대해서 농업경영시험연구사업 조사농가 보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항목 1농가 당 2만원씩이면 10항목이면 1농가 당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조사항목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맹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1,143페이지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도내에 4개소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50% 지방비 50% 해서 1억원 가지고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소에 2,500만원으로 늘푸른 마을이 되는지 늘푸른 마을을 육성하려면 무엇을 육성해서 늘푸른 마을이 육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이전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기우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물유지비 이것이 목조건물이 라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전계획으로 봐서 건물유지비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나 벽돌 이런 것으로 봐서 원천적인 수리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장기간을 요하는 수리시설이 꼭 가한지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1-2년 내에는 거의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으로 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건물유지비가 약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실상 그러한 유지비로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다섯 분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도지사께서 농촌진흥원 이전계획을 구상 발표했는데 진흥원의 199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안한 바 농촌진흥원 이전에 대한 원장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저희 농촌진흥원이 충남의 중심 권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모로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할 지역이라든가 또는 적정 규모농업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립 주요시설 배치 등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계획은 도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농업연구센터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이 19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에 따라서 농촌진흥원자체계획을 앞으로 철저히 수립해서 21세기의 충남농업의 발전구상과 진흥원 이전 및 시설규모라든가 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진흥원 업무추진비에서 국외여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WTO의 출범 등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의 습득과 진흥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으며 전에는 시험국에서 경영관 실에 작년도에도 동일한 액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외여비를 우리 지도국에서도 다음에 올렸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험국 지도국 또 진흥원 전체를 총괄해서 올리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편의상 서무관리예산에 일괄편성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WTO의 출범에 따른 선진농업지도 공무원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그리고 수출단지 육성에 따른 첨단 해외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비로서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기술의 농가보급과 충남지역내의 특화작목 개발기술 보급에 따른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해외연수비로서 1,25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99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에 1,131페이지 내용에 농촌지도자와 4H기금 적립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적립금은 얼마이며 현재 집행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습니다. 충청남도의 농촌지도자와 4H회원육성 기금조성은 조례에 의거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현재 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8억 이자발생 율에서 적립된 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집행운영 관리는 기금조성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학습단체장 또는 도의 간부진영으로 하여금 10명 정도를 구성시켜 가지고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기금사용결과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승인 받아서 현재도 집행을 하고 있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조례에 준해서 비율을 따져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자 및 4H라고 했는데 후계자는 안 들어갑니까?

후계자는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지도자와 4H예요?

예.

지도자를 보면 농촌의 인구감소로 해서 노령화되어 가지고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전부가 고령화 되었거든요? 50대 후반 60대 60대 후반 70 가까이 된 분들도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농촌을 위해서 그 동안 기여를 물론 많이 했습니다만 활용가치가 있을 런 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기금의 이자발생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쪽보다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심이 되어 가지고 결심된 계획을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어느 특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노령화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지도자를 영입시키기 위해서 후계자들도 많이 영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도자를 하든지 후계자를 하든지 둘 중에 일원화시켜야 된고 봅니다. 지금 인력도 없는데 뭐 하러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있고 새마을지도자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를 여러 개 만들 것이 아니라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농촌에 조직되어있는 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16개 이상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도 사업을 연관시키는 의미에서 지도자중에도 농촌지도자나 4H회원은 지도 기간에 한 해 학습단체로 육성하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일반농민단체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로 관여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다 중복된 내용인데 농촌에 인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하러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한 단체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의로서 수출전문단지 육성비 2억원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돈수출단지 조성비입니다. 우량 종돈을 확보해서 자돈을 공동 생산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해서 수출코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현재예산이 반영이 되면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대상은 각 시.군을 받아 가지고 공정하게 검토를 해서 성공될 수 있는 지역을 골라 가지고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경영 시험연구사업 조사농가 보상금이 600만원에 대한 조사항목과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경영시험연구 사업조사 사업비 보상금은 경영시험연구 대상이 되는 농가의 작목별 변경사항과 농기계운영 그리고 농약자재 또는 수확판매 등 조사항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지에 실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노력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농가에 대해서 2만원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해서 각 작목별 또는 농가규모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여러 농가로 나누어 져서 지급이 되므로 중복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맹치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서실낙후서가 교체의 모빌랙이 무엇이며 그 효과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흥원의 도서서가는 1986년도에 철재 앵글로 설치되어 있어서 장서는 약1만5,000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모빌랙은 한정된 면적에서 이동이 가능한 서가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문서라든가 도서를 관리 보관할 수 있는 신속한 도서열람이 가능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좁은 면적을 확대시킬 수 없고 현대화시켜서 장서를 해가면서 이동을 시킬 때 이동을 시켜 가면서 좁은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만5,000권의 분류를 해가면서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록수 휴식공원 등 늘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여성 일감 갖기 그리고 마을전통 살리기 사업 등 개소 당 1995년도와 1996년도 2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으며 부족예산에 대해서 시군 단위에 시범사업을 유치한다든가 농가에서 자담부담을 해서 지역민의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숙원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늘 푸른 마을은 그 동안에 저희가 진흥원에서 예산을 내고 시. 군비를 보태 가지고 4개소에 설치가 되어서 좋은 성과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당진 보령에는 4개소의 늘푸른 마을을 신설해놓고 있고 거기에 지원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시.군에서 특색적인 부락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 군비 투자가 많이 유도되어서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면 단위입니까? 리 단위입니까?

군 단위 하나씩 넣어 놓았습니다.

군 단위면 면입니까? 1개 면을 ....

1개 부락입니다. 충남에 4개 부락이 들어갔습니다. 도의 예산사정이 충분하게 되면 저희가 시책건의고 하고 행정에서 지사 님도 참 좋은 사업이다 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돈을 더 줘야....

좀 적습니다. 그런데 시군 사업이고 시군 마을이 되기 때문에 도비는 조금 준다 할지라도 시군에서 5배 6배씩 보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의 이전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진흥원의 이전문제는 이제 거론이 시작되었고 내년도에는 이전을 위한 위치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용역사업에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위치선정이라든가 지역선정이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후에 진흥원이 건립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현재시설에서 농촌진흥사업을 펴나가야 하는 만큼 평상시 시설유지를 위한 내용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통신장비 유지비 건물유지비 등 필요한 소요경비는 항상 세워 놓아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세워놨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몇 개 항목에 관해서 묻고자합니다. 1,116페이지 항목 407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기영동장치 1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1,190페이지 407 역시 자산취득비로1,500만원을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전기영동장치 규모나 설비기준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데도 예산 산정상 오류를 가져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1,119페이지 역시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1,120페이지에 보면 항원항습기 1대85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179페이지 407에 보면 역시 자산취득비로 항원항습기 1대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1페이지 407 역시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 소형화물차 그레이스밴 1대900만원 1,160페이지에 407에도 역시 자산취득비로 화물 승합차 그레이스밴 1대 900만원 1,179페이지 407에 역시 자산취득비로 소형화물차 1대900만원 이렇게 3대가 각기 산정되어 있는데 보면 표기상 차이가 나고 각기 소형화물차화물승합차 그레이스밴이라고 괄호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표현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3대를 내년도에 같이 함께 구입해야 절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4페이지 203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800만원인데 UR대응 농촌진흥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정판비 성격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고 원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농촌지도자 및 4H 육성기금 2억 조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H 회원은 미래농촌의 희망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육성의 필요성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과거 우리 녹색혁명 당시라고 불리던 그 당시에 이장이나 독농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된 자원지도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농촌지도자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분들을 보면 전부 인력이 노후화 되어서 세대교체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부 60세가 넘은 분들이 대부분 인데 과연 60세가 넘은 분들이 지도자라고 해서 4에이치회원과 같이 육성자금으로 육성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후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노후인력이 나중에 죽으면 장례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꼭 같이 묶어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기금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인력교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 십년 그대로 그 인력이 농촌지도자라고 해서 이름만 가지고 잘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명색만 유지하고 사실상 활동을 않는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소신과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03페이지 재료비에서 항암 약초개발 및 원종생산에 대해서 항암 약초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1페이지 농촌진흥원사업 30년 사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30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이전인데 아산 농촌지도소를 이전하기로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 이전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진흥원의 농촌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각고 끝에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지도소 이전사업비를 떼어준다 하면 그만큼 지도 사업에 차질이 있을 텐데 도비라든지 또는 기타 국비지원이 아니고 진흥원자금가지고 지원을 꼭해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좌영 위원입니다. 1,094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 3천만원이 농촌진흥업무 해외여비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질의가 아니고 요청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농촌지도 사업이 시.군별로 책정이 되었는데 1,129페이지 영농기술교육에 대한 자본이전 또는 1,135페이지 식량작물지도에 대한 자본이전 그리고 1,137페이지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1,138페이지 이렇게 네 군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모든 사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그것을 지역별로 상세히 프린트를 해서 오늘 내일이 불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농림수산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미안합니다. 1,098페이지 407자산취득비입니다. 아까와 맥을 같이 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차량구입비 그레이스밴이 999만1,000원이 1대가 또 계상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까지 4대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는 999만1,000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차량구입이라고만 표현이 되어있고 그레이스밴 입니다. 각 가격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 오찬을 위해서 13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의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예산서 1,116페이지의 전기영동장치 1,000만원과 1,190페이지에 전기영동장치 1,500만원의 가격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서에 1,116페이지에 있는 전기영동장치는 단백질이라든가 효소 핵산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의 기종은 구입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되는데 품종을 구분하도록 단백질이라든가 핵산 등을 가지고 전기영동장치를 설치해서 구분한다 든 가 앞으로 신품종을 위해서 조직배양을 한다 든 가 여러 가지를 하도록 고차적인 분석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속기자재가 전압조정기에 4종이 필요한 데 그 중에 1개는 부속기자재가 원예과에 현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고차적인 기계는 4가지 중에 한 가지 만들어오기 때문에 1,000만원을 들여서 계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1,190페이지에 있는 것은 태안 백합시험장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전기영동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진흥원에서와 같지 똑같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대장비시설에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제1차 년도로서 큰 것을 구입하자 해서 진흥원 이것은 구입되어 있습니다만 백합시험장에도 백합을 세계적인 생산지로 조성해야 되겠고 앞으로 각종 외국백합을 수집해서 전부 분석을 하고 품종구분하고 앞으로 조직배양이라든가 핵배양을 시켜 가면서 고차적인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차적인 단수가 높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진흥원에서 구입되는 것과 백합시험장에서 구입되는 것은 정밀도라든가 이런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20페이지와 1,197페이지에 있는 항온 항습기입니다. 항온항습기는 온도라든가 습도를 재는 기계가 됩니다만 1,120페이지에 있는 항온항습기 경영과 전산화 작업이 총 모체가 되고 충청남도의 핵을 이루는 경영과가 됩니다. 그리고 각지도 속에는 경영상담실에 컴퓨터실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다스릴 때 온도라든가 습도를 조정시켜 가지고 고장이라든가 기계를 안전관리하는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10평 정도에 설치하는 것이 되고 1,179페이지에 항온항습기는 제목은 똑 같습니다만 이것은 식물체 다시 얘기하면 국화시험장에서 우량종묘 생산을 할 때 균을 배양시킨다 든 가 실험용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20평 정도로 상당히 큰 풍년에 속합니다. 기계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비 중에서 차량을 4대를 구입하는데 1,090페이지에 있는 차량구입은 그레이스밴 이것은 실제 차량구입가격이 현재 고시된 가격이 999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1,150페이지에 있는 소형화물차량 그레이스밴입니다. 이것은 900만원 짜리 입니다. 그리고 1,160페이지의 화물수송차량도 그레이스밴으로서 900만원1,179페이지에 있는 소형화물차량도 똑 같은 차량인데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기와 가격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상 차량구입비는 보고 드린 대로 4대입니다. 그 중에 진흥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대체구입을 요구하는 차가 1대 그리고 3개 시험장에서 필요한 세대차량을 신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본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데 주며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레이스 12인 승으로 화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일반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12인승 승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상에 그레이스를 그레이스밴으로 밴자를 붙여놨기 때문에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집행상 이라든가 예산부기를 변경시킬 때 밴자 하나를 더 넣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차량은 시설시험장입니다. 논산에 딸기 부여의 토마토 이런 시험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 상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에 6석이 타고 특화작목 시험장에는 뒤에 소형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는 승용차 뒤에는 공간을 화물을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그레이스밴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국화시험장은 1톤 소형트럭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차종을 1톤 승용 트럭으로 넣어놨습니다. 차량구입에 있어서 예산편성 상에 조달가격에 적용시켜서 그레이스는 입찰되어서 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999만1,000원 그레이스밴과 승용차는 900만원으로서 편성을 시켜 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수활동비 800만원이 됩니다만 UR 대응한 농촌진흥사업비 추진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진흥원장이 현지 활동 정보비입니다. WTO의 출범에 따른 농촌현장이 이루어지고 각종 영농기술지도 현장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지정해서 넣어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농촌지도자 및 4H 기금 2억원 편성이 되겠는데 지도자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기금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농촌지도자의 인력교체가 필요한 데 그에 대한 의견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또는 농촌지도소에 농민학습단체는 4H회와 농어민후계자 그리고 농촌지도자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4H와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는 행정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지원이 되고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4H라든가 농촌지도자의 경우 이것은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서 위원 님들께서 많은 기금을 조성해 주시고 조례로 규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도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에는 회장단이 있고 그 외에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회장단들은 대부분 도 단위라든가 시. 군 단위의 고문직 역할을 하고 있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지도자들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무슨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자들은 명실공히 새로운 기술을 전달시키는 것도 큰 책임이 있겠지만 농촌의 후계자 또는 농촌지도자 외에 연소자 또는 4H 회원 전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다 할 지라도 여러 가지 점에서 농촌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총 사령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릴 것은 우리농촌에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노령화되고 부녀 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50세 이상의 노령화가 농촌인구에 69%에 해당하는데 물론 발랄한 후계자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만 69%를 대상으로 지도하게 된다면 69%에 노령화 된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촌의 노령자지도자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직 새 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교체시키는 입장에서 후계자라든가 이것을 영입시켜서 활달한 단체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희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04페이지에 항암 약초개발 및 원 원종 생산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한 가지로 되어있습니다만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약초개발과 원 원종 생산은 특용작물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목과 특작계에서 약용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는 갖추어져있지 않겠지만 충청남도에 약용작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타도에 비해서 각광을 받는 작목이 되기 때문에 구기자 시험장도 발족이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소득을 차지 할 수 있는 약용작물이 진흥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료 초룡담 지모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흥원 포장에서도 수년 전부터 이러한 품종을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약용작물은 성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효과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항암적인 약초를 개발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예산을 새로이 올려봤습니다. 위원 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약용작물 식물 항암 약초 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약용작물에 큰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예산상에 외람 되게 제목을 거창하게 붙여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 원종 생산은 주로 벼농사도 원 원종 생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특용작물 중에서 들깨라든가 금산의 들깨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들깨품종이라든가 참깨 땅깨 이런 품종들은 타 기관보다는 우리진흥원에서 원 원종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급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예산상에 계상 시켜 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격려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진흥 30년 사 자료발간 취지와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진흥 사업이 좋게 따지면 1962년도에 농촌진흥법이 발족이 되면서 진흥사업이 발족이 되었고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왜정시대 말엽부터 시험연구사업은 발족이 되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이라든가 지도 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의 역사가 흔연히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자들과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과 상의 해가면서 진흥사업을 역사책으로 한번 만들어 놔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이런 구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구상이라기보다도 타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개발을 잘한다할 지라도 농업은 연차가 지나가게 되면 역사가 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도에서는 1962년도를 깃점으로 해서 30년 사를 잡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경우는 시험사업이 왜정 때 후부터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서 30년 사가 아니라 50년 사 60년 사 정도 만들어서 타도에 월등히 가는 역사책을 만들려고 진흥공무원 연구지도직 공무원 그리고 시. 군에 있는 지도소의 관계기관 그리고 과거에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했던 분 그리고 농촌조직을 육성하고 있는 4H회원 농촌지도자 회원이 생생한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주요수록 내용은 농촌진흥사업의 연혁 그리고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 사업을 총망라해서 수록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고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 1/4분기 이내에 완전히 책을 갖춰 가지고 저희 농촌진흥사업의 하나의 역사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시켜 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청사이전에 아산에서 2억원을 지원했는데 시군 청사이전에 농촌진흥원장이 지원해줘야 되는지 설명을 바라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왕에 지도 사업체제를 과거에는 식량증산위주로 하다보니까 불특정 자를 대상으로 해서 논이나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지도 사업을 해서 녹색혁명을 이뤘다고 합니다만 지금 농업이 상당히 고단위로 발전되어 있고 품목별 작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밭에 찾아다니는 지도 사업은 지양을 하고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최첨단 기술장비 또는 전산화를 갖춰 가지고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누누이 보고를 드리고 또는 농촌지역 농협센터에 여러 위원 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기 때문에 타도에 앞서서 상당한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중앙의 지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1994년도에 홍성에 8,7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는 금산에 8,800만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억대 미만의 지원을 가지고 청사를 정확히 만든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는 전국농촌지도소를 다루고 저희 충남에서 몇 십억씩 들어가기에는 예산이 역부족이 되기 때문에 시. 군비 또는 도비 확보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 군은 균등하게 지역안배를 시켜 가면서 군비지원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 재정이 제일 열악하다는 데를 골라 가지고 아산군에서 지금 이전비가 24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조금만 보태주면 군비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에서 지사님 또 도의 간부라든가 진흥원장이 힘을 모아 가지고 2억원 정도 지원해서 시. 군비 22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센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타의 이런 시.군 지도소에서도 똑같이 체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농업센터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위원님께서는 이점을 깊이 양찰해서 좋은 조언과 예산배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처음 이죠 과거에 이런 지도소 이전에 지원한 일이 없죠?

도비 지원에 센터 지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진흥원예산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되도록 이면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시.군으로서는 바람직 한 일인데 이것을 진흥원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 요목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도비가 많이 가서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가 좀더 좋은 여건을 갖춰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역농업 센터는 각 시군 공히 중점사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산 위원님께서 훌륭한 농촌지도소가 될 수 있도록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자랑스러운 얘기는 타도보다는 충남에 있는 지역농업 센터가 굉장히 잘됐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홍성이라든가 서천이 상당히 잘되어있고 부여의 지도소도 대한 민국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내부는 갖춰 진 게 적습니다. 내년도에 공주라든가 하게 되면 명실공히 충청남도의 농촌지도소가 전국의 제일 좋은 센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서천도 다녀왔고 다갔다왔는데 말입니다. 진흥원 측에서 또는 지도소 공무원 측에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곳과 지역주민들이 정말거기 가보면 볼 것이 많더라하는 느낌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나 또는 상위기관에 있는 분들이 잘 됐다고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시민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군이라면 천안군 농민들이야 서천지도 소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배워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좌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가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내용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WTO의 출범 등 우리 농업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농가보다는 우리가 선진외국기술을 도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난해에는 시험사업에서만 3,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이 국외여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다양화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지도 사업도 시험사업 못지 않게 견문을 넓혀야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도국에서도 올려놨습니다. 너무 다양화하지 말고 진흥원예산을 해외여비로 묶어놓아라 해서 총무과에 예산을 묶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을 보면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750만원 시험국이 금년도 연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줄여 가지고 1,250만원해서 더해서 3,000만원으로 계상된 수치가 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맹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노인공동작업장과 마을공동 휴식공간설치 장소는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요새복지 농촌하게 되면 농민사업이라든가 마을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생활개선과에서 여자 생활지도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수 면에서 볼 때는 노인공동사업이 200만원 그리고 공동휴식공간이 300만원으로 액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전시켜서 다음에 행정적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이 지도사의 목적이기도합니다. 그래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19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결과예산은 조금 적게 들었다할지라도 상당히 인기가 좋고 앞으로 부락에 확대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휴식 공간설치는 19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설치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전 마을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에 행정에 촉구시켜서 행정지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촉구시키는 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이 사업내용은 노인공동 작업장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웃이라든가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농산물의 건조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휴식공간은 마을회관 주변이라든가 또는 마을에 정자나무라든가 등산로 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 마루를 설치해서 농작업 후 마을 분들이 과거에 정자나무 식으로 마음의 쉼터마을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 님들이 보시게 되면 너무 작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해보니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에 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도자들 문제인데 사실 지도자들이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것은 다 공인된 일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운영상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군에도 어떤 면에는 지도자도 정년 퇴직제를 두어 가지고 60세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나가게끔 제도를 만든 곳이 있고 65세까지 한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지도자 회에서 나온 분들은 그 중에 몇 분들은 고문단으로 오시기도 하고 몇 분들은 몇 분들대로 굉장히 허탈감을 느껴서 다시 또 모여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계속 그렇게 노령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후계자회원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되기 때문에 지도자 회에 대해서는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맹치호 위원 님께서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주셨는데 농어민후계자배정이 시. 군별로 보통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114명까지 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20-30명된 곳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의문스럽고 천안군은 그나마도 1994년도 한 사람도 후계자가 선정이 안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도 국에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는 행정에서 전부하고 저희진흥원....

그것은 잘 아는데 기왕 자료상에 다른 시. 군은 다 나타나 있는데 천안군은 하나도 안 나타나 있기에 어디서 어떻게 된 자료를 뽑았기에 그런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기일 위원님, 그 사항은 농정국의 사항이니까 거기에 알아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자료제출은 농정국에서 제출이 되었답니다.

위원장님, 요망사항입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원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요망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들보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항별 조서 같은 데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기영동장치나 항원항습기 같은 것이 규모나 부대시설 그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기 쉽고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되어서 시간낭비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항별 조서내용에 규모라든가 부대시설을 명시를 해 주면 이런 필요 없는 질의나 시간낭비를 않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지도자관계는 노령화되는 것은 걱정이 없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 님들께서 견해를 달리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이 후계자는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나 4H 회원에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후계자는 농업을 지키고 미래농업을 주도할 중추적인 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리는 저희가 느낌으로 볼 때 진흥원에서는 후계자육성보다는 농촌지도자나4H에 더 비중을 두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들은 거의 연령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말씀들이 계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들은 후계자고 아버지는 농촌지도자이고 자녀들은 4에이치회원이에요. 지금 농촌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은 정책자금을 정부에서 줘 가지고 미래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연령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아버지 손자 여기에 세대간의 의식이 다르고 견해가 다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후계자들이 첨단영농으로 가면서 길목에서 하나의 발목을 잡는 저해 요인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전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후계자들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은 참고하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5년도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중 농촌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 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억1,673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9억2,058만5,000원에서 7.8%가 증액된 85억3,732만1,000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긴 집행잔액 삭감과 일용인부 퇴직금 그리고 외국산 장비구입에 따른 조작비와 관세 그리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단위의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내 고장 새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했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내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어 드리면 전문기술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타개를 위한 내 고장 신기술개발사업비 6억8,480만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 929만1,000원 그리고 목간조정금액이 400만원 외산 장비 구입에 따른 조작비 및 관세 245만5,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2,211만4,000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집행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삭감 및 일 숙직 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감축함에 따른 1,120만원 삭감과 일용인부퇴직금 1,399만1,000원이며 식량작물 시험비 2,349만원의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701만8,000원과 일용인부공상 치료비지급 미 발생으로 인한 예산액 677만2,000원 삭감 등이고 경제작물 시험비 17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 228만원 삭감과 장비구입에 따른 조작비 및 관세 245만6,000원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물환경 시험비 965만5,000원의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의 삭감입니다. 경영관리비 1,017만원의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 387만원과 주산단지 특산작물 병리곤충 방제용역비 집행잔액 500만원 그리고 농가소득 구조개선이 조사사업변경에 따른 삭감액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 교육비 433만원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잔액 183만원 그리고 4H 중앙야영 교육이 참가인원 감축에 따른 절감액 390만원과 농촌지도 사업 우수 시군 시상금 등입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지도비 6억8,770만원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현장애로기술 타개를 위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비 6억8,480만원과 사무용장비 노후에 따른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자시험비 108만원 절감은 전기사용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액입니다. 다음에 백합시험비 40만원 삭감은 전기사용료 절감액 240만원과 배양실보수를 위한 예산 200만원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로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을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규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서균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은 6억9,166만원이 증가된 29억9,0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억1,67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정예산액 79억2,058만원보다 7.8% 증액된 총 규모 85억3,732만원의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 중 증액내용으로는 소득작물지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 고장 기술개발사업비 6억8,780만원 농촌지도 사업 우수 시군 시상비 200만원이 되겠고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난방유류비 588만원 보일러유지비 200만원 차량선박유지비 595만원 공공요금 및 국내 주요 학회비 부담금 465만원 주산단지 특산작물 병리곤충 방제연구 개발용역비 500만원 도 4H 야영교육참가자 급식비 390만원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 회 제2회 추경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증액 분이며 감액 분은 주로 집행잔액과 절감에 따른 잔액으로 편성 1994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서균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질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예산내역이 정리예산이고 나머지 액수를 삭감한 사항이니까 특별한 질의 같은 것도 필요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질의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농정국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199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19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였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수조정의 중점방향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의 계상 및 농민교육원 이전과 관련 하여 과다 계상된 예산의 조정과 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감액예산내용으로 1995년도 농정국 소관은 농어민복지회관 토지매입비 3억원 중 7,000만원 삭감 돈사 신축 기본설계비 240만원 삭감 돈사 신축비 8,000만원 삭감 트랜치싸이로 1,200만2,000원 삭감 농기계 격납고 진입로 및 실습장 포장비 2,477만5,000원 중 858만2,000원 삭감 대천시청 경계용 철조망 4,680만원 중 3,580만원삭감으로 합계 2억87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95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예산내용으로는 1995년도 농정국 소관은 농어민 복지회관 기본설계비 3,191만7,000원 농어민복지회관 실시설계비 5,106만7,000원 마을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8,460만원 폐농기계 수집장지원 4,120만원 합계 2억878만4,000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으며 1995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은 각종 사업과 필요경비를 적정한 선에서 예산편성 되었다고 판단되어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으로는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에서 예산액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하고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이전부지매입비로 예산액 4억50만원 중 3억850만원 감액요구 중에서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으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액내용이 예산집행잔액의 삭감과 업무수행에 부득이 필요한 부족 된 예산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장기일 위원님의 발표를 경청하신 대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인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의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예산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