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30%가 맞습니다. 3%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지침에 따라서 '93년도 대비 30% 절감편성해야 함이도 이렇게 증액편성된 이유는 기관 운영비 등 4개 세항의 업무 추진비 및 보상금의 집행요인은 구정 각 분야에서 불시에 수시로 발생하므로 예측된 항목을 사전에 일일이 설정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 집행 실태를 감안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일부 계상해서 구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아까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시 답변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께서 '94년도 노인복지 예산 집행은 구 노인회 지부에서 사무장 인건비 31만 4,000원, 직원 18만4,000원, 수용비 5만원, 봉사활동비 27만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18만원이 감소 지원되어 저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단체 포괄비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9,700만원 중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에 대한 지원은 주관 부서인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예산과목이 국민운동 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은 각종 단체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사용을 하며 예산을 사용 시에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와는 별도의 협의 같은 것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보사위원회도 회의 감사 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가정복지과장이 개별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각 동 새마을 문고가 주 1,2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 5회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문고가 평시에 문이 잠겨 있으면 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문고는 우리 구 관내 27개 동 중에서 신림 9동을 제외한 26개 동에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새마을 문고는 주민들의 지적 수준 향상과 정서 함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문고 운영은 각 지역에서 문고 지도자들이 부모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동 문고 지도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고에 따라 주 1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 5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맨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을 4개소 설치하는데 1개 소 당 4, 5,000만원씩 2억 원 가량이 들었는데도 음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 계속 뽑아내면 식수로 가능함에도 서울시 수돗물 사용으로 위해 그러는 지는 몰라도 이 물을 계속 양수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얕은 약수물 보다 깊은 지하수 물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비상급수 시설 4개소는 '92년 이전에 설치하였으며 '94년 3월 23일자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일제 정비 계획 실시에 의거 '94년 보사부 음용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5월 17일자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37개 항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 망간 등 유해 중금속의 검출로 음용수 부적합 판정으로 개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수시설을 계속 물을 뽑아내면 수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여 그 후 계속 양수 작업을 여러번 시도한 후에 '94년 8월 1일자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를 시설이 있는 해당 동에 널리 홍보하고 부득이 개방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봉천 11동 급수시설은 주민의 요구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봉천 11동에 대해서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현재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장 현장 확인 관리 체계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장 지시로 '94년 5월 9일부터 주 1회 월 4회 이상 안전점검을 한 후에 복명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94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일부 복명서가 없었는데 그 후 갑자기 추가 접수된 이유와 주요 공사장 안전 검검에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 전문가도 아닌 가정복지과장을 점검 책임자로 지정했는 지와 그 상사인 건설국장이 전문가로 생각되는데 건설국장을 책임자로 했으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답변을 바라며, 재건축에 있어서도 전문가도 아닌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책임 전문관으로 한 이유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현장 점검을 책임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지정을 해서 점검할 것인지를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 관리 대상 중 43개소에 대하여는 구 간부가 책임자로 지정되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매일 순찰 및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철저히 기하고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와 업무폭주 등으로 일부 복명서 제출이 늦어진 사례가 있어서 그날 즉시로 보안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차후로는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복명를 바로 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4월 25일 간부회의 시에 시 간부회의 시장 지시사항으로 주요 공사장별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서 간부들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한 후 현장책임 관리 체계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이하 각 국장님을 비롯해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실·과장 이상 간부들로 하여금 소관별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건설국장님도 행정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0일부터는 국무총리 훈령 1102호에 의거하여 관악구 안전점검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성으로 각 소관분야별 국장이 담당이 되고 과할 공무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들로 편성해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서 방범 비상벨 예산을 저면 폐지했는데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금년도 비상벨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비상벨 설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93년도 5월 15일자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신고 체제의 강화책으로 '94년도에 4,913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실정으로 보나 서민 가구가 많은 우리 구 실정상 방범 비상벨 설치의 실효성이 그 당시에 크지 않다고 보아서 또한 시 민방위과로 그 당시 문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내무부에서도 강제성이 아닌 자율 설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의 '94년도 예산에서 그 때 계상하였다가 그 당시 삭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물의가 컸던 3인조 떼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시에서 1억2,250만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을 해 주어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년 계획에 따라서 4,900대를 저희가 시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개당 5만원인데 50%씩 보조를 해 주니까 4,900대에 대한 2,502만원을 금년도 예산이 지금 설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치한 방범 비상벨은 '93년도 이전에 설치한 이웃간 방범 비상벨과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화, 과학화되어 가지고 중앙 통제식 개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이. 따라서 그 설치 이후의 사후 관리도 계속 설치회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범 비상벨 설치는 4,900대를 시에서 했으며, 앞으로 방범비상벨 설치는 설치를 원하는 희망 가구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4년 7월 26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방범 비상벨 설치 촉구 및 '95년도 설치 희망가구 파악 조사보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7월 28일자로 저희가 각 동의 희망가구를 조사한 결과 19개 동에서 834대 조사·파악되어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하고 '95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답변 내용이 많아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동 청사 면적이 100평 이하로 협소한 동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청사 확보 방안과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는 건물이 100평 이하 되는 동은 없으나 부지면적이 100평 이하로 되어 있어 주차 문제 등 협소한 청사를 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동이 7개 동으로서 봉천 본동, 2동, 4동, 5동, 7동, 8동과 신림 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소한 동이 3개 동으로써 봉천 6동과 10동, 신림 7동을 포함해서 모두 협소하고 불편한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 8개 동인 봉천 본동, 4동, 6동, 7동, 8동, 10동과 신림 본동, 신림 10동이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영되었고 2개 동 봉천 2동과 5동은 지역재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협소한 동청사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항이 중기 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조병소 위원님께서 600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도 600년 사업으로써 첫 시행한 600인 선정 기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시민으로서 서울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한 문화인, 세시 풍속에 조예가 깊은 전수자, 예술인, 문인 각종 국제경시대회의 입상자 등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대상 시민을 발굴해서 교수, 언론인, 사학가 등 민간인 12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600인 선전 심의위원회에 자체 평가해서 선발되었고 선거 임용직을 포함한 공직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69명이 접수하여 69명 전원을 서울시에 보고하였고 이러한 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지, 반 회보에 2회, 지역신문에 1회 등을 홍보해서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37명이 선정되어서 지난주 토요일날 구청장님이 600인 패를 전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병소 위원께서 관악구 의회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는 지역교통과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구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데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구내식당 음식냄새가 환기가 안 되는 점과 지하식당 계단에 조명등이 어둡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닥트공사를 하기 전에 음식냄새가 계단을 타고 4층까지 냄새가 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1,158만8,000원을 들여서 닥트 공사를 실시했는데 닥트공사 이후에 음식냄새가 많이 감소되었으나 식당 출입문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못하고 계단이 연돌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조리시 다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니다. 그리고 계단의 조명등은 즉시 자체 보완토록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우호도시체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 감사 시 박명근 위원님과 김영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을 해서 의회 본 회의 때 홍보용으로 제시하려고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북경시의 현황과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경시 대흥현은 인구 56만 명으로써 면적은 1,030㎡, 가구 수는 13만 4,469가구이며 행정 구역은 진이 9개, 현이 18개로 되어 있으며 자연촌락이 526개입니다. 그래서 인구나 가구 수는 우리 구와 비슷하지만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1.6배 가량 됩니다. 그 지역의 교육기관은 국민학교가 245, 중학교가 42개, 직업고등학교가 17개가 있으며 유치원이 2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는 노동자 클럽이 40개소, 병원이 97개소가 있고, 노동자 의원이 28개소가 있고 문화재는 천단 하행관황제행궁 그리고 특산물로써는 대흥수박이 특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한족이 96.4%, 소수 민족이 3.6%가 있는데 이 중에는 만주족과 몽고족,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이나 이런 여건이 상당히 우리 나라보다 자연적인 여건이 큰 나라입니다. 그 동안에 추친하게 된 경위는 '94년 6월 8일 북경시 대흔형장 서복하씨로부터 팩스 서신을 통해서 우호도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북경시 대흥현과 우호 도시 협정 체결 추진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우호도시 교류환영답신 서안으로 '94년 6월 15일 보낸 바 있고, '94년 7월 2일 북경시 대흥현장의 답신을 받았으며 대흥현이 자신들의 행정 자료 일체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26일 관악구와 북경시 대흥현과의 우호 도시 협정 체결을 승인 요청을 내무부 장관에게 신청했으며 '94년 8월 1일 구청장 답신을 글로 작성해서 구체적인 우호도시 협정에 대한 일정 제시를 한 바 있고, '94년 9월 13일 관악구와 대흥현 우호도시 협정 체결 승인이 내무부로부터 수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15일 북경시 대흥현에서 10월 중순 이후 중국 방문을 해 달라는 초청이 있어서 9월 17일 관악구 실무단 방문단 비자발급에 따른 초청장 발급을 요청했으며 9월 26일 국제도시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11일 관악구청 실무협의단의 방문 초청장이 접수돼서 관악구청 실무단 단당 강영호 총무국장외 3인이 북경시 대흥현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10일 북경시 대흥현 장서령 참모 부현장외 7인이 서울을 방문했는데 서울시간의 자매 결연에 의해서 경제 투자에 대한 유치 사업단 계획으로 온 사람들이 실무단인 우리가 갔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왔을 때에 여기로 말하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7인에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 구청 현황을 설명 드렸고 관내를 시찰했고 관내에 있는 북경시 대흥현의 현지에 가 있는 업체 한국공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1차 방문 성과로써는 양국 구·현간의 교류 협의 창구로써 관악구청은 총무과, 대흥현은 외사공실이 서로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구·현간 우호도시협정 일정 의견을 '95년 4월 5월 경 우호도시협정체결조인을 잠정적으로 그 시기에 하자고 합의를 하였으며 북경시 대흥현의 독자적인 관악구 관내 기업체의 적극 지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관내의 대흥현을 방문 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국장 외 3안이 다녀왔으며 대흥현에서는 실무단장으로써 부현장과 부단장을 비롯해서 7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경제인, 북경시 대흥현 합자회사로써는 봉천 1동에 있는 숭덕상사 대표이사 김성현씨가 의류업을 가지고 지금 진출해 있으며 남현동에 소재해 있는 기호상사 상표로써는 가파치라는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현재 북경에서 진출을 했는데 대흥현에는 가죽제품이 아니라 세라믹공장을 가지고 진출을 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5년 4월경에 중국 북경시의 승인이 나오면 우호 도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고 문화, 체육, 경제교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펴 나가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우호도시 추진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고,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회의시 전 위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고·미·실·안 운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미·실·안 배지를 부착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600년 기념사업 배지 때문이라고 들었다 향후 계획은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고 부착하지 않는 사유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직원이 구 자체 사업과 서울시 사업들로 착용하여야 할 배지가 고·미·실·안 배지와 600년 기념 배지, 600년 기념 버튼 세 가지와 미관상 세 가지를 달았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94년 2월 28일날 구청장님 방침으로 비 창구 직원은 600년 기념 배지만, 창구 직원은 600년 기념버튼과 명찰을 패용 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였으며, 직원들이 600년 사업이 '94년 11월 29일 600년 타임캡슐 매설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600년 기념 배지를 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미·실·안 배지도 미 착용하였는데 어느 배지를 착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친절 봉사 운동의 표상으로 달고 있는 고·미·실·안 배지는 계속 부착하고 친절봉사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방세무 특별감사요원 여비 지급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무 행정 특별감사 요원 지방 출장 업무는 국무총리 및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에서 특별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 직원 9명을 출장 근무토록 했습니다. 이 중에는 5급이 두 사람, 7급이 두 사람, 8급이 다섯 사람입니다. 근무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2박33일을 지방에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감사 나가있는 출장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였으며 출장 근무 지역은 경기도 미금시, 구리시, 동두천시에 각각 1명, 경남 의령군에 3명과 함양에 2명, 진양군에 1명이 현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명근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총무과 소관인 '93년도 동정 보고회 개최 내용을 사전에 편성된 5,400만원의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동정 보고회의 예산은 5,400만원으로 편성 근거는 매년 구청장이 동정 보고를 개최키 위하여 참석자 다과 회비, 격려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93년도 동정 보고 시 각 동에 1백만 원씩 2,700만원을 다과회비로 동별로 배정하였고, 노인정의 노인들에게 224만원에 대한 위문품을 사서 전달했으며, 동 직원 격려로 23개 동에 20만원씩 지출해서 동정 보고회 용으로 동사무소와 노인정에 나간 것이 3,384만원이 나갔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불용 처리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측벽공사에 하자 보수를 늦게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공원 녹지과에서 제시한 자료가 구민운동장 화장실차폐, 식수 공사라고 돼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민회관에 식수를 한 바가 없고요 이 사항은 구민운동장에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관악구 공무원 정원에 79명의 과원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은 '94년 11월 15일 현재 정원이 1,551명이며, 현원은 1,630명으로 79명이 과원이 돼 있는데 과원 되어 있는 내용은 일반직은 전체가 총 예산으로 열 아홉 사람이 부족한 상태로 돼 있는데 이 중에 부족한 원인은 32명이 현재 5급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결원 됐는데 결원 된 사항은 동장 정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3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과원으로 나타나 있는 별정직 28명 28명은 교육정원까지 한 동장의 숫자입니다. 28명이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4명이 모자란 데 4명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 사람과 공로 연수가 있는 한 사람 해서 현재 네 사람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 있으며, 9급 행정직이 21명이 남고, 8급이 12명이 모자란 상태에 있어 하급직 직원들에 대한 것은 5급까지 합쳐서 8명이 지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70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각 동에서 공과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한전, 수도사업소로 이관되고 희망자가 없어서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전체 과원이 생긴 상태임을 감사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청 지시에는 공과금 별정직 8급 및 지방조무원에 대해서 11월 1일자로 정원을 감축시켰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 79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일반 통계 낸 것이 없고 한 가지 초과된 89명이 대부분 근무 중 기능직 10등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월 지급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실 때는 별도로 저희가 각과의 자료를 첨부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10등급 공무원 5호봉 기준으로 할 적에 월 기능직 10등급 5호봉의 봉급이 63만3,690원으로 봉급자격 외에 기타 지급되는 수당 합하면 25만 2,740원으로써 전체 월 총 금액은 88만6,430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월 1일 이후 6급 이하 일반직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구·동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구 의회 행정감사 중 위원들이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으며 구 의회 행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 인사를 할 수도 있는데 행정감사를 앞두고 인사 이동을 한 이유와 발령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행정감사를 하시는 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직원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숙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및 11월 7일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본 청 인사교류 및 동사무소 직제 개편에 따른 관련 인사로써 구 자체 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청 인사교류가 95명, 자체 승진자 32명을 포함해서 총 350명을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11월 1일 이후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등록 분실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개선책 및 제도적으로 이중 권리가 되는데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무부에서 '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주민증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제도와 시민창안 제도, 행정쇄신 등을 통해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소관이고 이러한 지적하신 사항들을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제안제도와 시민창안 제도 등 행정쇄신 대책이 우리 구에서 발굴되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봉천 7동 청사 부지 확보시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부지 앞 측의 연립주택 매도를 원하는데도 현 청사 부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천 7동 청사부지 선정은 동에서 조사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3차에 걸쳐서 심의 과정에서 부지 용도의 부적격과 건설부에서 도로, 하천, 공원용지 등에 대한 문제와 보상 대책의 문제, 남부순환도로 변에 대한 고액 부지, 위치상의 부적정 등을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경제적인 청사 확보를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해 '94년도 8월 22일 심의 위원회 두 명,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과 현 거주지 구 의원, 주민대표 그 다음에 총무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해당 동의 동장이 참석을 해서 그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부지 앞 측에 연립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부지가 선정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매도 의사가 없었고 또 김영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는데 그 때 당시 지금 안 팔겠다고 하는 분이 원재명씨인데 내년도에 내가 집을 팔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동에서 추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본인한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이나 상위 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이 장래 예측 가능한 행정 수요를 전부 예산 항목에 나열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래 행정 수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공액으로 계산을 해서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저의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이나 타 행정기관도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30%를 절감하라는 것을 5.8%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침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이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지침에 충실하겠고요. 총액을 계상으로 하는 포괄적 예산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7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에 관한 것은 7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 업무로 전용해서

그래서 아가 7개 사업 3억 2,600만원에 대해서 대표적인 홍보활동비가 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내년도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무슨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가로, 세로 몇 미터 몇 개 어디에 붙이겠다고 미리 예측해서 일일이 계산 못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 수준을 봐 가면서 내년에 한 900여 만원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겠다 하는 계약 금액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괄비가 3억2,600만원이 한 과목에 편성된 게 아니라 7개 사업별로 각 과목별로 세분이 돼 있습니다. 다만 과목의 부기상에 홍보비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900만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유인물 배부에 얼마, 플래카드 몇 개에 얼마 이렇게 부기만 안돼 있을 뿐이지 각 과별로 세항에 사업명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74년도에 시설한 신림 5동만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90년도 `92년도에 시설한 군인아파트 하고 교수 아파트하고 신림 7동에 있는 선봉국민학교 앞의 세 군데는 이미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중금속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