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척이나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한 후에 7일간의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감사를 모두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국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전 위원들이 동사무소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준비사항이라든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잘했다는 이러한 우리 위원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질문 드릴 사항은 1백 평 이하 동이 봉천 본동, 3동, 봉천 4동, 5동, 7동, 8동, 신림 본동 이러한 여러 개 동이 지금 1백 평이 안 되는 이러한 좁은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청사 계획에 대한 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노인복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노인의 복지에 월간 인건비 31만 4,000원, 여직원 18만4,000원, 수용비 5만원, 봉사활동비 27만원가지 집행된 금액으로써 전년대비 월간 18만원이 삭감되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포함되는 매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알면서도 국민운동지원과의 사회단체복지 보조비 1억 4,000만원을 구청장 방침으로 실무담당과의 시설보조가 어려운 형편인데 즉 구 노인회에 보조할 수 있는 바, 용도를 구 노인회에 대한 서울시 방침에도 노인의 구 지회에 운영비 및 봉사활동비는 자치구 현실에 맞게 적정선을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11월 30일 현재 사회단체 풀 보조비 9,720만의 잔액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있는 구 노인회에 배려·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낙성대 휴게실 위탁관리 부적정이다 하는 감사결과 촉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낙성대 휴게실과 서울대 매점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토록 되었으나 한 사람에게 계속 위탁 경영케 한 이유와 또한 매년 임대료를 얼마씩 인상하였으며 인상하였다면 인상 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최초 위탁관리 계약을 할 당시 임대료 산출을 어느 법 무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는지 그 산출 법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고 낙성대 휴게실과 서울대 매점의 건물 평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휴게실, 매점 등 구유재산을 임대할 적에 1년마다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 법으로 보는지 경쟁입찰시 원 계약자가 1년 장사하고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비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 중 '93년도 구 복지사업비에서 관악산 정비사업에 1억 9,74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관악산 정비사업 그 내역을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관악청소년 회관 신축 공사의 하도급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하도급 업체인 성한건설주식회사 대표 송영근 이하 도급 신청 서류에 면허사본과, 도급 한도액인 3억 원을 8억 원으로 변조하였다면 도급 한도액 3억 원은 일반 가옥 정도의 건설업체 밖에는 안 됩니다. 그 변조된 서류를 왜 신청 당시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 발주를 신청 당시 발견을 했다면 시공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변조된 서류를 기술감독을 하는 건설과에 접수하는 것인지 재무과에 또한 접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과인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변조된 서류로 사실상 무자격자한테 청소년회관을 사용케 하였다면 시공 단계에서부터 의회에서나 그간 일간신문에까지 부실공사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마땅히 서류 신청을 접수하고도 변조된 사실을 밝히지 못한 공무원이나 기술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나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소관과는 총무과장님 같은데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서류감사 시 조금 말씀이 나왔지만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고 봐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고·미·실·안 운동 실천운동에 있어서 배지를 안 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를 듣기로는 600년 기념사업 배지를 달아서 두 개를 달고 다닐 때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뺏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는 기간이 있어서 일정기간을 달고는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왜 안 다는지 앞으로도 계속 안 다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친정봉사운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주 없애버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것을 실시를 하지 않는다면 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민방위과 소관인데요. 지금 비상급수 시설 설치를 네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대충 따져서 한 동에 4,000여만 원, 5,000여만 원씩 잡아서 네 군데 한 2억 원 예산이 소비가 되면서 비상급수 시설을 하셨는데, 지난번 31회 때인가 본회의에서 답변하신거 보니까 음용 불가능하다고 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을 계속 많이 뽑아서 계속 쓰게 되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수돗물이 못 팔리기 때문에 서울수도사업하고 역행되는 것이니까 못 먹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 서울시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계속 자꾸 뽑아내면 새 물이 자꾸 나오고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좋은 물도 안 먹고 오래 놔두게 되면 물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 뽑아서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마을 뒤 산의 약수터 있는 물도 전부 다 음용수 불가판정이 나와도 주민들이 계속 갖다가 먹는데, 그래도 지하 100m 이상 깊이 뚫어서 물을 뽑는다고 그러면 글쎄 이런 낮은 지대의 지하수가 아니고, 그래도 위치를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높은 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없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좋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실 자료는 나중에 3실 순서에서 말씀하세요. 이어서 김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하여 보고를 받은 결과 매월 실시되어야 되는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허위신고를 받지 않나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11월까지 우리 관악구민이 60만이 됩니다. 11월까지 또한 건의사항이 2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출된 서류를 보면 지방세에서 지방세무행정특별감사요원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비 지원금 내용을 서류로써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병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아니고 지난번 신문에도 정도 600년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에는 신문에 난 40명이 선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의 선정기준이-40명에 대한 선정기준이-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선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구에 가보면 의회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의회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 구에 보면 대로변에 의회를 표시한 표지판이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표지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이번 감사기간에 저희 위원들이 한 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닥트설치 공사를 하는데 1,158만8,000원을 들여서 이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내려가다 보면 계단이 아주 컴컴합니다. 물론 절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식당으로 밥 먹으로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쁜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 물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제도시간 우호도시결연 추진 사항으로 중국의 북경시 대흥현과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 1반에서 동사무소에 며칠 동안 나갔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훨씬 행정사무감사에 협조적으로 임해 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동감사를-할 때 감사 3반에서 봉천 2동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처음 보았을 때 관악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감사 시에 일부 계장들의 사무관 승진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지 이탈을 했던 것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시민계장이나 민원봉사계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27명중에서 20명이 승진시험으로 인해서 이 행정업무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장급 이상 보직 현황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있는 신림 8동 인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봉천 2동의 동사무소가 상당히 낡아서 능률적으로나 서비스 면에도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추진사업구역에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편익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견적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잘 처리되지 않는 이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4/4분기 이후부터 단가계약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단가계약업체 선정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단가계약 이후에 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단가 계약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일주일 내에 작업이 착수가 되야 하는데 단가 계약하는 건설회사에서는 회계 절차상 소규모 사업의 목적 때문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사는 시간상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 마을문고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관계 주민들이나 또한 어린 학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를 하는데 저는 한 다섯 번 정도를 개방할 용의가 있으신 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방을 하다 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어린 학생들에게는 앞날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반면에 문고를 가 보았을 때 어떤 문고에는 열쇠로 잠그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에 100만원씩 문고에 지원을 하면서 열쇠를 잠근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비상벨을 예산 편성 시에 전면 폐지를 했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금년도에 비상벨을 설치하셨는데 설치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상벨 제도는 폐지해야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사안이 있지만 그래도 4년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집행실시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한 결과, 주의 촉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지난 3년간 예산회계법 또는 시행령 또는 내무부 조례·규칙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넘어가는 정도에 지나지 않느냐 예산심의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소감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도 금년 예산 편성에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정회의예산 5,400만원을 27개 동에 임으로 1백만 원을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각 동에는 1백만 원씩 지급하고 7,000만원을 노인정 위문품비 동 직원 격려금으로 써 버렸는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에 상반되는 집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오늘까지 시정 안 된 것 같은데 구민회관 화장실 차폐 식수 공사가 벌써 시작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못하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94년도 포괄 예산편성 43개 사업비로 총 16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과연 43개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3년도 일반회계 업무추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서울시에서 구 예산편성에 주어진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93년도의 전년에 비해 30%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그런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5.8% 감액을 해서 업무 추진비를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이번 각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각 동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보통 1개 동에 반이 20개 반에서 30개 반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생긴 '91년도인 4,5년 전만 해도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또 반상회에서 민원이 건의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고 지방자치 행정에 큰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민원사항이 줄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상회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은 한 2,30% 이루어지고 그 외는 10% 내지 20% 정도의 반상회가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동에서는 구청에 보고를 대부분 7,80% 반상회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위숫자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 이하 동 직원들한테 그런 불필요한 허위숫자 보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주지는 시켰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형식적인 행정을 많이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민원사항은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화 자치 행정을 하는 과정에 지방화 인식을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데도 필요성이 잇고, 또 지금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는 모든 질서의식 계도 등등으로 해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반상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앞으로 반상회를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며, 또한 각 동에서 반상회 실적보고를 앞으로는 사실대로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 행정감사에 우리 전 김영헌 의장께서 아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 행정감사장에 나가서 한 가지 좋은 점을 우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할까 합니다. 신림 5동 동사무소 강당 사용에 대한 건입니다. 주민을 위한 활용책으로 서민에게 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이미 6쌍의 부부가 탄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도 신부대기실 심지어 피아노까지 전부 준비가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민의 복지 증대 사업과 주민화합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 주위의 서민들은 결혼식이나 이런 행사에 1백 명 이내의 하객들이 옵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하객을 위해서 예식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총무국장님께서도 그 예식장 경비가 얼만큼이나 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화합의 차원에서 서민 복지 증대를 위해서 각 동에 회의장을 예식장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고희연까지라도 각 동에 확대·보급을 해서 서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약 1주일간하고서 마지막 질의하는 날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빠진 부분만 본 위원이 간단히 한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직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질의. 두 번째, 주요현장 책임 관리체계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 세 번째는 보건소 청사 확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직원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2월 6일부터 '95년 5월 6일까지 약 3개월간 일선 동장들이 27개 동장들이 그 중에서 전체는 아니겠습니다. 거의 다가 유급 휴가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현장 책임 관리체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하자면 방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 17호 '94년 4월 25일과 관련해서 구 민방위 13700-1105호 '94년 5월 9일 시달한 공문과 관련해서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또는 월 4회 이상 안전점검을 각 실·과장 이상의 주요 간부가 안전점검을 한 후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감사현장에서 본 위원이 12월 2일날 확인한 결과 주요 각 실·과장급 이상의 복명서가 안전 점검할 복명서가 전부 되어 있지 않았는데 12월 2일 지적을 받고 나서 12월 3일날 복명서를 첨부한 이유는 무엇이며, 첨부 안 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하루만에 첨부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주요 간부 각 실·과장급 이상이 주요 현장이나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대한 헛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이 판에 안전점검 복명서 자체도 돼 있지 않을뿐더러 주요 공사장 예를 들겠습니다. 관악청소년 회관 우리들이 보도를 접해서 부실공사라고 해서 굉장히 관악구가 평점에서 마이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주요 공사장에는 이 거대한 주요 공사장을 전문가도 아닌 소속과라고 해서 여자인, 별정직 5급 가정복지과장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맹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건 꼭 가정복지과장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지 복수로 꼭 가정복지과장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그 상사인 건설국장이나 아주 유능한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고서 복명을 했으면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그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재건축 조합장 같은데 재건축 조합의 건설현장을 보면 재무국장이나 시민국장이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꼭 국장끼리 업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대형 공사장이나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 지시사항이나 또는 우리 민방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착실히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 청사 확보 추진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는 지도감사도 있고, 지적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도 공무원들께 칭찬을 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임기가 다 끝나갑니다마는 청사 확보를 위해서 중기 재정계획을 세우라고 몇 번 누차의 속기록까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인무효가 돼 왔습니다. 감사조사 결과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국고보조를 3분의 2를 받고 지방비로 3분의 1로 해서 청사 건립을 할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지방비로도 자체 확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4년 동안 중기재정 계획은커녕 아무 것도 계획이 없고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았는데 지금 현 구청 청사를 재축 방안이라고 해서 제1안이 있고 그러면 구청 청사를 부시고 다시 짓겠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방안으로는 관악산에 건립 추진중인 문화회관 건축시 구민회관을 개조·사용방안 두 가지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방안이 있다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며,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 조직을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조직까지 행정조직까지 개편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필요가 없어서 안 지으려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세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안 드리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기회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합니다. 총무국 일반현황 사항 중에 공무원 임용현황 부분이 있는데 구 전체 사항을 보게 되면 '94년 11월 15일 현재 정원이 1,551명인데 1,630명으로써 과부족이 79명이 증원 돼 있습니다. 본래 정원보다 그러면 전체 숫자를 볼 적에 대충 따져서 한 5% 가량이 더 많은 것으로 보는데 프로테이지로 보게 되면. 어째서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79명씩이나 늘어나게 됐는지 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반영이 돼서 예산으로 이 분들은 다 봉급을 주고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예산이 79명의 과부족 상태에서 늘어난 숫자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가량 지불이 됐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보니까 특별히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9급 20명, 일반직에서 그 다음에 기능직이 7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이 있고 하여튼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칭찬을 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12월 3일 감사를 하시다가 지적을 받고 나서 직원보무기강확립 지시에 대한 전언통신문을 12월 3일 각 동·실·과로 해 주신데 대해서 자세히 확고히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동장과 계장, 서무주임 그리고 각 실·과 서무주임, 계장 말하자면 실무 비밀 장부를 취급하는 실무자들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 전혀 소지하지 않고 국가 사무를 병무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과 병사담당 직원조차도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 조치에 구멍이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의 위원이 여러 분 질의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양해드릴 말씀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낙성대 매점 위탁관리 등 몇 가지 질의 내용은 총무국 질의가 아니지만 질의하신 것으로 간주를 해서 답변을 재무국 답변 시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답변은 재무국 질의를 마친 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94년도 1월 1일부터 '94년도 11월 15일 사이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구청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발급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변상금은 국세인지, 시세인지, 구세인지 어떤 세 항목에 들어가는지, 또 변상금 3억 7,000여 만원을 구 조정·고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억7,0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앞으로 대책 강구가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 중에서 공부상 100평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100평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 번째, 토지의 가액중과금, 혹은 지목변경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지 과점주주 과세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수납 행정에 있어 '94년도 세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차량세, 면허세 등 7종목에 과오납이 모두 1,244건으로 7,36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현재 공개행정 및 컴퓨터 과학화 행정으로 주민복지의 행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 때 아직도 구태의연한 과거 후진성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는 물론 불신행정을 보여주는 것은 직무에 대한 창의력이나 신뢰성 회복 노력의지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세 수납 현행제도를 보면 납기 내, 납기 후, 납기일까지 수납통계 집계 전에 무질서한 고지서 및 독촉장 발급을 함으로써 과오납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현행 고지서 및 독촉장 남발을 철폐하고 은행으로부터 수납·집계 확인 후 약 20여일 후에 미납자에 대한 제2차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급하는 절차제도를 개선하여 과오납이라는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의지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의 민원후속 처리 과정에 '93년 10월 14일자 접수된 민원인 이기수 건「본인은 산 91-2호 임야 토지 경계지에서 베란다 증축으로 경계 침입이 되었고 무허가 증설로 자기 땅이 점령되어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민원을 취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담당과 해당 부서인 건축과 담당은 감사과정의 민원인 이기수 건 당시 진정서를 취하하며 본 민원이 취하 처리된 것으로 방치해 왔으며, 또한 취하서 원본 및 사본은 3일간 찾아도 없다 하여 증빙서류를 제출치 못한 허무맹랑한 직무태만을 지적하면서 민원인 후속 처리를 1년 여 동안 방치한 이유와 이후 민원인 후속조치 대안을 밝혀 주시고, 민원인 후속 조치 후,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주신 자료 15페이지의 '94 세입·과징실적 9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을 10월 말 현재로 해 달라고 해서 다시 보내오셨는데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9번에 보면 목표 A, 부과B, 징수C,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진도율이나 징수율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전년도 대비사항입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와 10월말 현재가 틀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과는 당초의 부과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과가 원래 주셨던 자료는 부과 B의 총계가 746억2,900만인가 되고 새로 주신 것은 861억1,400만으로 틀리게 나왔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소계 재산세 사항 또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다 틀립니다. 맞는 것은 재산매각 수입 하나 맞고 1억8,300만원으로 이것은 맞고, 융자금 회수사항이 맞고 그리고 다 틀립니다.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구 의회 행장사무감사를 무엇으로 알고 이런 것을 내 놓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장님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재무국장님은 양심에 따라서 거짓말 안 하기로 선서하시고 이것을 시작한 사항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구 의회가 개원된 지 4년이 되었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4년째 하는데 어떻게 이런 서류를 내 놓고 계십니까 통계도 맞지 않는 이런 자료를…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님께 서류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그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수가 약 1,500건 1,100건인가 얼마가 되고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돈이 3억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거 어저께 봉천 5동에 가 보니까 동사무소가 머지않아 재개발지구로 들어가서 앞으로 새로 짓기로 하고 그냥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동도 우리 구청 산하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매각해서 돈 몇 푼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되도록 지금 휴지, 깡통, 빈 병 이런 것을 지금 재활용한다고 정부 차원에서도 난리인데 돈이 많아서 새로운 것을 사들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을 되도록 그냥 쓰는 방향으로 운동을 벌일 수 없겠는지 1,063건에 3억5,479만2,000원을 대략 계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체납지방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료이신 방인섭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오납이 건수도 많고 금액고 높고 그런데 발생원인이라고 할까 이유를 보게 되면 이중 납부, 그 이중납은 납세자가 자기가 놀래 가지고 세금을 낼 때가 됐는데 고지서가 안 나와서 쫓아가서 또 한 장 받아다가 남편이 내고 부인이 내서 이중납을 하는 경우가 없으란 법은 없겠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국민이 별로 아닐 것입니다. 이중납부 하는 것은 그런 쪽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실제고 제가 서류감사 도중에 착오납 내용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착오납이라는 것이 행정손실을 많이 보는 사항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착오납 안 했으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안 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근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착오납 안 시켰으면 행정손실도 안 보고 종이 한 장이라도 덜 없어지고 또 구민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난 번에 냈는데 또 내라고 해 가지고 쫓아 들어오고 버스 타고 왔다갔다 신경 쓰고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잘못하게 되니까 구청에 욕 먹이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과년도 세금 징수율이 해마다 저조한 사항을 늘 말씀드려 왔는데 이것이 진전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재무국과 3실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본 위원이 어디 소관인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재무과 소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의 동 행정사무감사 시의 모든 자료들은 모두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맹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혹시 지도를 하실 수 있다면 지도하실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내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 과정에 맹점이 있어서 조금 지적코자 합니다. 대개가 금액이 얼마 도지 않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이라도 받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하나만 첨부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2개를 받았더라도 2개 업체의 견적서 글씨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담합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서류 상으로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특별히 긴급을 요하지 않는 편익사업이라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일개 담당직원으로서 수의계약 사유복명서를 부쳐 가지고 다른 업체에 임의로 지정해서 줬는데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편익사업이라 할 지라도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공개나 아니면 복수 입찰하는 과정을 앞으로 교육시킬 용의가 없는지, 시정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실 관계 서류를 조사하다 보면서 본 위원은 감사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공사장, 공사관계에 비리 사실 등을 적발·조치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담당의 감사지적 사항에 시정 조치, 지시사항을 각 실·과에서 이행했다는 서류보고만 마감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사 담당자의 확인서까지 받는 확인감사를 꼭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시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본 청은 2년에 한 번, 보건소 또한 2년에 한 번, 동사무소는 3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규정상 규정을 해 놓고 이에 따라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수시로 감사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감사실장으로서 느껴지는 바가 없는지 그것 또한 자세한 소견을 한 번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서 담당 계장에게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과오납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급 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환급 받은 주민의 영수증이 은행에서 환부가 세무과로 송달이 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과오납 대장에 환급해간 날짜가 정리가 돼야 하는데 정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세무 2과에서는 정리가 돼 있던 것 같은데 1과에서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국과 3실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3실까지 다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자료입니까? 이게 신림동 209-1의 7필지

맞습니다.

박명근 위원 어떠세요. 질의 없으세요? 질의는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감사원 감사시 포괄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주의 촉구를 받았는데 예산 편성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편성된다 하여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제약을 받았는데 결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결과 이에 대한 소감과 향후 대책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근거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내무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비 예산은 장래 행정수요를 일일이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정액을 총액으로 계상해서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각 구 공히 그 동안 시행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금년 4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 3억 2,200만원은 금년 7월 추경시에 감액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주의 촉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대책은 법령 및 사무지침에 충실하도록 하고 사후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포괄적인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예산이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소 중복된 점도 있지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4년도 포괄예산 편성시 43개 사업에 16억 5,700만원을 산출근거 없이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과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 업무추진비는 '93년도 대비 3% 감축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오히려 6.8%를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원에서 금년 4월 8일 1차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포괄예산이 43개 사업에 16억5,700만원으로 돼 있으나 4월 23일 감사원에서 우리 구 답변을 요하는 질문서에는 지적 사항이 7개 사업 3억2,500만원으로 구체적 용도 및 산출근거 없이 구정 업무 추진 등 명목으로 포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정업무 추진비 2,700만원, 홍보활동비 900만원, 대민행정활동비 3,750만원, 행정민원 대책비 3,400만원, 대의활동비 8,000만원,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7,290만원, 직능단체 합동행사 지원비 6,48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7개 사업 3억2,500만원이 한 예산과목에 총액으로 계상된게 아니라 이렇게 7개 분야로 해서 각 과별로 기능별로 예산 항목에 사업별로 계상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은 현재 각 기능별 소관부서에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착오 없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로, 지침상 3%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각 급 기관의 운영 및 대의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직급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인건비 성질의 기관 운영 판공비와 특정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사업비 적 성격의 경비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우리 구 인건비 성격의 업무 추진비는 '93년도 1억 900만원에서 금년 '94년도에 1억1,000만원으로써 1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에 따른 단가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별 직책급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따른 1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적 성격의 업무 추진비는 '93년도에 9억 3,400만원에서 금년도에 9억 9,3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6.8%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구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현장방문 관련된 국업무 추진 및 조정 추진비로써 4,200만원 그 다음 구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대의회 활동비 5,600만원, 친절봉사 행정강화와 관련된 민원 행정부서의 원활한 민원봉사 추진 경비 60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불우 청소년 위문 등에 900만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 계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입니까 30%입니까? 과장님 얘기는 3%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에 30%로 돼 있어요.

30%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30%를 절감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예. 30%가 맞습니다. 3%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지침에 따라서 '93년도 대비 30% 절감편성해야 함이도 이렇게 증액편성된 이유는 기관 운영비 등 4개 세항의 업무 추진비 및 보상금의 집행요인은 구정 각 분야에서 불시에 수시로 발생하므로 예측된 항목을 사전에 일일이 설정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 집행 실태를 감안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일부 계상해서 구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아까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시 답변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님께서 '94년도 노인복지 예산 집행은 구 노인회 지부에서 사무장 인건비 31만 4,000원, 직원 18만4,000원, 수용비 5만원, 봉사활동비 27만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18만원이 감소 지원되어 저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단체 포괄비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9,700만원 중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에 대한 지원은 주관 부서인 시민국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예산과목이 국민운동 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은 각종 단체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사용을 하며 예산을 사용 시에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와는 별도의 협의 같은 것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주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보사위원회도 회의 감사 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가정복지과장이 개별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각 동 새마을 문고가 주 1,2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 5회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문고가 평시에 문이 잠겨 있으면 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문고는 우리 구 관내 27개 동 중에서 신림 9동을 제외한 26개 동에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새마을 문고는 주민들의 지적 수준 향상과 정서 함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 문고 운영은 각 지역에서 문고 지도자들이 부모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동 문고 지도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고에 따라 주 1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주 5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맨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을 4개소 설치하는데 1개 소 당 4, 5,000만원씩 2억 원 가량이 들었는데도 음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을 계속 뽑아내면 식수로 가능함에도 서울시 수돗물 사용으로 위해 그러는 지는 몰라도 이 물을 계속 양수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얕은 약수물 보다 깊은 지하수 물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비상급수 시설 4개소는 '92년 이전에 설치하였으며 '94년 3월 23일자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일제 정비 계획 실시에 의거 '94년 보사부 음용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5월 17일자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37개 항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 망간 등 유해 중금속의 검출로 음용수 부적합 판정으로 개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수시설을 계속 물을 뽑아내면 수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여 그 후 계속 양수 작업을 여러번 시도한 후에 '94년 8월 1일자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를 시설이 있는 해당 동에 널리 홍보하고 부득이 개방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봉천 11동 급수시설은 주민의 요구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봉천 11동에 대해서만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현재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공사장 현장 확인 관리 체계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장 지시로 '94년 5월 9일부터 주 1회 월 4회 이상 안전점검을 한 후에 복명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94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일부 복명서가 없었는데 그 후 갑자기 추가 접수된 이유와 주요 공사장 안전 검검에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 전문가도 아닌 가정복지과장을 점검 책임자로 지정했는 지와 그 상사인 건설국장이 전문가로 생각되는데 건설국장을 책임자로 했으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답변을 바라며, 재건축에 있어서도 전문가도 아닌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책임 전문관으로 한 이유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현장 점검을 책임관으로 하여금 그대로 지정을 해서 점검할 것인지를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 관리 대상 중 43개소에 대하여는 구 간부가 책임자로 지정되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매일 순찰 및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철저히 기하고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와 업무폭주 등으로 일부 복명서 제출이 늦어진 사례가 있어서 그날 즉시로 보안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차후로는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복명를 바로 함으로써 안전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 4월 25일 간부회의 시에 시 간부회의 시장 지시사항으로 주요 공사장별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서 간부들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한 후 현장책임 관리 체계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이하 각 국장님을 비롯해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실·과장 이상 간부들로 하여금 소관별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건설국장님도 행정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0일부터는 국무총리 훈령 1102호에 의거하여 관악구 안전점검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성으로 각 소관분야별 국장이 담당이 되고 과할 공무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들로 편성해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점검을 철저히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정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서 방범 비상벨 예산을 저면 폐지했는데도 어디에서 나왔는지 금년도 비상벨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비상벨 설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93년도 5월 15일자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신고 체제의 강화책으로 '94년도에 4,913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실정으로 보나 서민 가구가 많은 우리 구 실정상 방범 비상벨 설치의 실효성이 그 당시에 크지 않다고 보아서 또한 시 민방위과로 그 당시 문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내무부에서도 강제성이 아닌 자율 설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의 '94년도 예산에서 그 때 계상하였다가 그 당시 삭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물의가 컸던 3인조 떼 강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시에서 1억2,250만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을 해 주어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년 계획에 따라서 4,900대를 저희가 시 지시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개당 5만원인데 50%씩 보조를 해 주니까 4,900대에 대한 2,502만원을 금년도 예산이 지금 설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치한 방범 비상벨은 '93년도 이전에 설치한 이웃간 방범 비상벨과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화, 과학화되어 가지고 중앙 통제식 개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이. 따라서 그 설치 이후의 사후 관리도 계속 설치회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범 비상벨 설치는 4,900대를 시에서 했으며, 앞으로 방범비상벨 설치는 설치를 원하는 희망 가구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4년 7월 26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방범 비상벨 설치 촉구 및 '95년도 설치 희망가구 파악 조사보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7월 28일자로 저희가 각 동의 희망가구를 조사한 결과 19개 동에서 834대 조사·파악되어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하고 '95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답변 내용이 많아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동 청사 면적이 100평 이하로 협소한 동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청사 확보 방안과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는 건물이 100평 이하 되는 동은 없으나 부지면적이 100평 이하로 되어 있어 주차 문제 등 협소한 청사를 이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동이 7개 동으로서 봉천 본동, 2동, 4동, 5동, 7동, 8동과 신림 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소한 동이 3개 동으로써 봉천 6동과 10동, 신림 7동을 포함해서 모두 협소하고 불편한 동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 8개 동인 봉천 본동, 4동, 6동, 7동, 8동, 10동과 신림 본동, 신림 10동이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영되었고 2개 동 봉천 2동과 5동은 지역재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협소한 동청사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항이 중기 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조병소 위원님께서 600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도 600년 사업으로써 첫 시행한 600인 선정 기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가진 시민으로서 서울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한 문화인, 세시 풍속에 조예가 깊은 전수자, 예술인, 문인 각종 국제경시대회의 입상자 등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대상 시민을 발굴해서 교수, 언론인, 사학가 등 민간인 12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600인 선전 심의위원회에 자체 평가해서 선발되었고 선거 임용직을 포함한 공직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69명이 접수하여 69명 전원을 서울시에 보고하였고 이러한 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지, 반 회보에 2회, 지역신문에 1회 등을 홍보해서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37명이 선정되어서 지난주 토요일날 구청장님이 600인 패를 전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병소 위원께서 관악구 의회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는 지역교통과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구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데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구내식당 음식냄새가 환기가 안 되는 점과 지하식당 계단에 조명등이 어둡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닥트공사를 하기 전에 음식냄새가 계단을 타고 4층까지 냄새가 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1,158만8,000원을 들여서 닥트 공사를 실시했는데 닥트공사 이후에 음식냄새가 많이 감소되었으나 식당 출입문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못하고 계단이 연돌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조리시 다소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니다. 그리고 계단의 조명등은 즉시 자체 보완토록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우호도시체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 감사 시 박명근 위원님과 김영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을 해서 의회 본 회의 때 홍보용으로 제시하려고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북경시의 현황과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경시 대흥현은 인구 56만 명으로써 면적은 1,030㎡, 가구 수는 13만 4,469가구이며 행정 구역은 진이 9개, 현이 18개로 되어 있으며 자연촌락이 526개입니다. 그래서 인구나 가구 수는 우리 구와 비슷하지만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1.6배 가량 됩니다. 그 지역의 교육기관은 국민학교가 245, 중학교가 42개, 직업고등학교가 17개가 있으며 유치원이 2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는 노동자 클럽이 40개소, 병원이 97개소가 있고, 노동자 의원이 28개소가 있고 문화재는 천단 하행관황제행궁 그리고 특산물로써는 대흥수박이 특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한족이 96.4%, 소수 민족이 3.6%가 있는데 이 중에는 만주족과 몽고족,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이나 이런 여건이 상당히 우리 나라보다 자연적인 여건이 큰 나라입니다. 그 동안에 추친하게 된 경위는 '94년 6월 8일 북경시 대흔형장 서복하씨로부터 팩스 서신을 통해서 우호도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북경시 대흥현과 우호 도시 협정 체결 추진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우호도시 교류환영답신 서안으로 '94년 6월 15일 보낸 바 있고, '94년 7월 2일 북경시 대흥현장의 답신을 받았으며 대흥현이 자신들의 행정 자료 일체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26일 관악구와 북경시 대흥현과의 우호 도시 협정 체결을 승인 요청을 내무부 장관에게 신청했으며 '94년 8월 1일 구청장 답신을 글로 작성해서 구체적인 우호도시 협정에 대한 일정 제시를 한 바 있고, '94년 9월 13일 관악구와 대흥현 우호도시 협정 체결 승인이 내무부로부터 수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15일 북경시 대흥현에서 10월 중순 이후 중국 방문을 해 달라는 초청이 있어서 9월 17일 관악구 실무단 방문단 비자발급에 따른 초청장 발급을 요청했으며 9월 26일 국제도시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11일 관악구청 실무협의단의 방문 초청장이 접수돼서 관악구청 실무단 단당 강영호 총무국장외 3인이 북경시 대흥현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10일 북경시 대흥현 장서령 참모 부현장외 7인이 서울을 방문했는데 서울시간의 자매 결연에 의해서 경제 투자에 대한 유치 사업단 계획으로 온 사람들이 실무단인 우리가 갔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왔을 때에 여기로 말하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7인에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 구청 현황을 설명 드렸고 관내를 시찰했고 관내에 있는 북경시 대흥현의 현지에 가 있는 업체 한국공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1차 방문 성과로써는 양국 구·현간의 교류 협의 창구로써 관악구청은 총무과, 대흥현은 외사공실이 서로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구·현간 우호도시협정 일정 의견을 '95년 4월 5월 경 우호도시협정체결조인을 잠정적으로 그 시기에 하자고 합의를 하였으며 북경시 대흥현의 독자적인 관악구 관내 기업체의 적극 지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관내의 대흥현을 방문 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국장 외 3안이 다녀왔으며 대흥현에서는 실무단장으로써 부현장과 부단장을 비롯해서 7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의 경제인, 북경시 대흥현 합자회사로써는 봉천 1동에 있는 숭덕상사 대표이사 김성현씨가 의류업을 가지고 지금 진출해 있으며 남현동에 소재해 있는 기호상사 상표로써는 가파치라는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현재 북경에서 진출을 했는데 대흥현에는 가죽제품이 아니라 세라믹공장을 가지고 진출을 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5년 4월경에 중국 북경시의 승인이 나오면 우호 도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고 문화, 체육, 경제교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펴 나가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우호도시 추진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고,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회의시 전 위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께서 고·미·실·안 운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미·실·안 배지를 부착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600년 기념사업 배지 때문이라고 들었다 향후 계획은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고 부착하지 않는 사유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직원이 구 자체 사업과 서울시 사업들로 착용하여야 할 배지가 고·미·실·안 배지와 600년 기념 배지, 600년 기념 버튼 세 가지와 미관상 세 가지를 달았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94년 2월 28일날 구청장님 방침으로 비 창구 직원은 600년 기념 배지만, 창구 직원은 600년 기념버튼과 명찰을 패용 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였으며, 직원들이 600년 사업이 '94년 11월 29일 600년 타임캡슐 매설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600년 기념 배지를 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미·실·안 배지도 미 착용하였는데 어느 배지를 착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친절 봉사 운동의 표상으로 달고 있는 고·미·실·안 배지는 계속 부착하고 친절봉사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방세무 특별감사요원 여비 지급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세무 행정 특별감사 요원 지방 출장 업무는 국무총리 및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에서 특별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 직원 9명을 출장 근무토록 했습니다. 이 중에는 5급이 두 사람, 7급이 두 사람, 8급이 다섯 사람입니다. 근무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2박33일을 지방에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감사 나가있는 출장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였으며 출장 근무 지역은 경기도 미금시, 구리시, 동두천시에 각각 1명, 경남 의령군에 3명과 함양에 2명, 진양군에 1명이 현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명근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총무과 소관인 '93년도 동정 보고회 개최 내용을 사전에 편성된 5,400만원의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동정 보고회의 예산은 5,400만원으로 편성 근거는 매년 구청장이 동정 보고를 개최키 위하여 참석자 다과 회비, 격려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93년도 동정 보고 시 각 동에 1백만 원씩 2,700만원을 다과회비로 동별로 배정하였고, 노인정의 노인들에게 224만원에 대한 위문품을 사서 전달했으며, 동 직원 격려로 23개 동에 20만원씩 지출해서 동정 보고회 용으로 동사무소와 노인정에 나간 것이 3,384만원이 나갔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불용 처리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측벽공사에 하자 보수를 늦게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공원 녹지과에서 제시한 자료가 구민운동장 화장실차폐, 식수 공사라고 돼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구민회관에 식수를 한 바가 없고요 이 사항은 구민운동장에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관악구 공무원 정원에 79명의 과원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은 '94년 11월 15일 현재 정원이 1,551명이며, 현원은 1,630명으로 79명이 과원이 돼 있는데 과원 되어 있는 내용은 일반직은 전체가 총 예산으로 열 아홉 사람이 부족한 상태로 돼 있는데 이 중에 부족한 원인은 32명이 현재 5급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결원 됐는데 결원 된 사항은 동장 정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3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과원으로 나타나 있는 별정직 28명 28명은 교육정원까지 한 동장의 숫자입니다. 28명이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4명이 모자란 데 4명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 사람과 공로 연수가 있는 한 사람 해서 현재 네 사람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 있으며, 9급 행정직이 21명이 남고, 8급이 12명이 모자란 상태에 있어 하급직 직원들에 대한 것은 5급까지 합쳐서 8명이 지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70명에 대해서는, 그런데 각 동에서 공과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한전, 수도사업소로 이관되고 희망자가 없어서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전체 과원이 생긴 상태임을 감사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청 지시에는 공과금 별정직 8급 및 지방조무원에 대해서 11월 1일자로 정원을 감축시켰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 79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일반 통계 낸 것이 없고 한 가지 초과된 89명이 대부분 근무 중 기능직 10등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월 지급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실 때는 별도로 저희가 각과의 자료를 첨부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10등급 공무원 5호봉 기준으로 할 적에 월 기능직 10등급 5호봉의 봉급이 63만3,690원으로 봉급자격 외에 기타 지급되는 수당 합하면 25만 2,740원으로써 전체 월 총 금액은 88만6,430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월 1일 이후 6급 이하 일반직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구·동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구 의회 행정감사 중 위원들이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으며 구 의회 행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 인사를 할 수도 있는데 행정감사를 앞두고 인사 이동을 한 이유와 발령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구의회 행정감사를 하시는 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직원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숙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및 11월 7일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본 청 인사교류 및 동사무소 직제 개편에 따른 관련 인사로써 구 자체 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청 인사교류가 95명, 자체 승진자 32명을 포함해서 총 350명을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11월 1일 이후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등록 분실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개선책 및 제도적으로 이중 권리가 되는데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무부에서 '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의 주민증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제도와 시민창안 제도, 행정쇄신 등을 통해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소관이고 이러한 지적하신 사항들을 직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제안제도와 시민창안 제도 등 행정쇄신 대책이 우리 구에서 발굴되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봉천 7동 청사 부지 확보시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부지 앞 측의 연립주택 매도를 원하는데도 현 청사 부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천 7동 청사부지 선정은 동에서 조사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3차에 걸쳐서 심의 과정에서 부지 용도의 부적격과 건설부에서 도로, 하천, 공원용지 등에 대한 문제와 보상 대책의 문제, 남부순환도로 변에 대한 고액 부지, 위치상의 부적정 등을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경제적인 청사 확보를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해 '94년도 8월 22일 심의 위원회 두 명,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과 현 거주지 구 의원, 주민대표 그 다음에 총무과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해당 동의 동장이 참석을 해서 그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부지 앞 측에 연립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부지가 선정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매도 의사가 없었고 또 김영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는데 그 때 당시 지금 안 팔겠다고 하는 분이 원재명씨인데 내년도에 내가 집을 팔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동에서 추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본인한테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관계되는 질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되어 있는 122평 가지고 짓고 말겠다. 나쁘게 보면 감정적으로 그냥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행정부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동료 위원이신 김영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도시의 도시 계획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시의 큰 사업도 아니고 구의 큰 사업도 아니고 동 청사 하나 짓는데 한 개인의 집을 말이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지어서 고시해 버리고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 행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은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 동 청사 짓는 것은 그런데 왜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제가 아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3평 짜리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예산 반영을 더 해 가지고 한 270 평 짜리를 만들어서 지으면 더 좋겠고 안 그러면 최선진 씨 이 분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안 팔겠다는 사람 강제로 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추가로 같은 목적으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수용하는 것은 되지만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결정할 자를 제한하는 것이지 상대방은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청사 짓는데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들어가야만 동청사 짓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협의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보상하게 되면 지금 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비로써 협의보상에서 얼마든지 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동 청사를 구태여 도시계획 결정하는 이유는 도시계획 결정하면 일단 1가구 2주택인 경우나 양도소득세 해당자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그것만한 다른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고 또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주택일 때에는 새로 25평 이하 짜리의 서민아파트 입주권을 줍니다. 그러한 일반 협의된 보상에 의해서 한 것보다 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해 했을 적에 공공기관에서 사는 것이 일반 거래만큼 가격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증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지 협의보상에서 한다면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아도 공공의 청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진작 이것을 할 때 지금 그런 좋은 혜택이 있고 특혜가 있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설득을 시켜서 그분으로 하여금 진정서도 안 내고 말이지 잘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시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냐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된 다음에 가격 결정 해 가지고 일단 홍보한 상태고 저희가 전달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설명드릴게 봉천 7동청사를 살 적에 바로 청사 옆에 있는 건물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민들이 요청했을 적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적에 그것은 동 주민들이 나중에 추진하는 양반들이 있어 안 팔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하지 않고 구 의회에다가 재산취득 변경 요청을 했다가 안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이것을 확실히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믿었던 것이지 저희들 그것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해당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청사를 지으면서까지 공공청사용지를 획득하면서 강제적으로 사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그런 수혜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시끄럽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 위원회에서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할 당시에 다 물었어요. 다 물어봤더니 하자 없는 것으로 답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도록 허락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물었을 적에 이상 없다고 해 놓고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절차에 의해서 기관의 자료를 전부 제공하고 동사무소에서 이의가 없고 동사무소에 승인되었다는 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자가 있다면 이제 하자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지 않고 동 청사를 가급적이면 공공의 기관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동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어서 동장 보고서를 드렸던 것이 하자입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공문을 보내게 된 경위를 한 번 물어보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 건을 가지고 말이지요. 보충 질의는 보통 적은 질의를 보충질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감사하는 도중에 이 건을 적출을 하고 나서 문제점만 요점에서 본 질의를 하고 그래도 미흡했을 경우에 요점 질의로 보충 질의를 했어야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이지요. 주무과장부터 거기에 관련 사항, 참고인까지 진술을 하면 공청회도 아니고 말이지요. 시간상 효율적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협의진행과정을 협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보충 질의하시는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김영헌 위원님게서 봉천 7동청사에 관계되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양해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편성을 내무부나 서울시 예산 전체 기준에 의해서 수용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이나 상위 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30%를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절감을 안하고 오히려 5.8% 증액을 했는데 증액 내역을 전액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이 장래 예측 가능한 행정 수요를 전부 예산 항목에 나열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래 행정 수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공액으로 계산을 해서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저의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이나 타 행정기관도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30%를 절감하라는 것을 5.8%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침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이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지침에 충실하겠고요. 총액을 계상으로 하는 포괄적 예산은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예산중에는 거의가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그 사업 명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집행을 안하고 또한 타 업무로 많이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아까 7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에 관한 것은 7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 업무로 전용해서

그러면 사업성 예산을 세울 때에 용도나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예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 7개 사업 3억 2,600만원에 대해서 대표적인 홍보활동비가 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내년도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무슨 내용으로 플래카드를 가로, 세로 몇 미터 몇 개 어디에 붙이겠다고 미리 예측해서 일일이 계산 못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 수준을 봐 가면서 내년에 한 900여 만원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겠다 하는 계약 금액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포괄 예산비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괄비가 3억2,600만원이 한 과목에 편성된 게 아니라 7개 사업별로 각 과목별로 세분이 돼 있습니다. 다만 과목의 부기상에 홍보비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900만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유인물 배부에 얼마, 플래카드 몇 개에 얼마 이렇게 부기만 안돼 있을 뿐이지 각 과별로 세항에 사업명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방위과장님!

민방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게 되면 유지 관리부문에 평소 생활용수로 개방하여서 폐수를 방지한다고 했고, 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음용을, 음용수는 불가하다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답변이 아마 사실화 시킨 것이라고 보지요. 사실 못 먹는 것이 틀림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서류에 63쪽에 추진 보고서를 보게 되면 폐수를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폐수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음용수로 못 쓰고 막된 말로 해서 전쟁이나 나서 목이 타서 물만 먹으면 충족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민방위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나 각 시도에서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내 다른 어느 구청에도 얼마 전에 매스컴을 한번 탔던 적이 있어요. 이게. 무허가로 지어서 녹이 슬어서 안 돌아가고 자물쇠 잠궈 놓고 폐기시키다시피 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낭비지요?

그 당시 그런 보도가 있은 후에 시에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군인 아파트 외에는 다른 곳은 생활용수로도 안 쓴다고 그래서 현재 잠궈 놓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끔 제가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설이 녹이 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유지 관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녹이 나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 걸. 유인물의 두 번째 보게 되면 수질상태를 물량을 자외선 살균시켜 가지고 정밀 여과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으지죠?

현재 `74년도에 시설한 신림 5동만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90년도 `92년도에 시설한 군인아파트 하고 교수 아파트하고 신림 7동에 있는 선봉국민학교 앞의 세 군데는 이미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그래도 자외선 소독도 하고 정밀여과 통과했는데도 못 쓴다 말이지요.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중금속이라는 것이 무슨 수은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인데 아까 말씀한 것은 불소 같은 것을 우리가 필요한 양은 좋고 망간도 그렇고 망간도 필요하고 불소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다량 들어 있을 때는 안 되지요.

지난 가을 어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 있었는데 그래서 그 때도.

빨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 냅시다. 그러면 이게 필요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설을 대비해 놓은 것이고 또 현재로 그 시설이 노후되지 않도록

비상급수를 뭐라고 합니까? 소방서에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가로수 물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토록 시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만하고

계속 퍼내고 있고 유지관리를 또 수질검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잘 해 보세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대개 민방위 대원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출장 가 있는 분이랄지 이런 분은 일을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시에서 뿐만 아니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도 희망교육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희망교육을 받아 가지고 인원수를 감안해서 희망인이 어느 때 많이 있으면 그 때 하는 방법 날짜를 결정해서 그 당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상설교육이라는 것은 민방위 교육이 구별로 날짜가 있습니다. 전부 날짜가 단계별로 있는데 만일 우리 구에서 할 적에 민방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마포구에서 동작구나 구로구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 가서 민방위 교육을 받으면 통보 안 해 주면 인정을 해 줍니다.

제가 지나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원래가 민방위 교육이라는 자체가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인지 진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민방위 교육받았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라는 애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날짜만 채우는 것뿐이지. 이게 그래도 국토방위의 한 이런 차원에서 민방위 교육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유사 시 이런 훈련을 받아 가지고 뭐에 써먹겠어요.

지금 국토방위라기 보다도

그만합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 하시고.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직원 파견 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대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각 과에 파견한다면 해당 과에다가 지시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봉급 지급 사항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답변 안 하신 것이 어떤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가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대충 제가 주먹구구식 계산하더라도 월 8,000여만 원 그러면 1년치 9억6,000만원 그런 돈이 한 10억 가까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나가는지 일반회계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9억8,000만원씩.

급여관리 기존에 서 있던 것이 아니고 T.O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 드리게 되면 만일에 그 인원을 안 쓰게 되면 그 예산이 불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안 쓰면

왜 써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관리 수급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지침이에요?

저희가 공과금계를 없애면서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로 가도록 유도를 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잔류한 것입니다. 잔류한 이휴에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결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원을 뽑지 않아 가지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을 때까지 신규임용을 일체 중지를 하고 사회보장책에서 그 사람을 밖으로 내쫓지 않고 몇 달 동안 다른 현장 업무같은 것을 시키면서 정원이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 지침입니다.

막연하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면 필요인원 이외의 인원을 다시 말하면 내보내지 못해서 수용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급직원들에 대한 노동 정책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내포돼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속담에 강아지 새끼도 다 생활이 있고 가족이 있고 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내 밀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구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본 청에서 세운 것이 신규 임용 싸이틀이 계속 나이가 먹고 오래 됐으니까 나오는데 일체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원을 쓰게 되면 78명이 구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월간 8,000여 만원씩 지출되는 돈이 나가는 만치 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대민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무슨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할 수 없이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현업에 확인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과로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장에서 주차단속 업무도 하고 있고 가로수 정비 업무도 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기능별로 배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게 아니라 각 실·과에 나가서 현장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주민입장에서 볼 적에 실질적으로 겪는 사항인데 그 일이 생기기 전보다는 통합공과금이 없어지면서 수도세 따로 내고 전기·전화·TV 요금 다 따로 내고 가스세 따로 내고 그런데 고지서를 배부하는 사람이 말이지요. 아주 불성실해요. 아주 불성실하다고요. 과장님. 관악구 사시는지 어디 사시는지 모르는데 아주 불성실해요. 그래서 저는 그 것이 상당히 불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목 자를지 내일 목 자를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현 실제 일선에서는 성실하게 일해 줘야 할 텐데

일체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안 돌립니다.

그럼 누가 돌려요.

수도사업소에서 돌리고 한전에서 돌립니다.

아주 불성실해요.

한전하고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우리는 돈은 월간 8,000만원식 더 내면서도 주민 행정서비스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스러운 얘기에요. 돈은 월간 8,000만원씩 나가면서 주민 행정 서비스는 더 나빠졌으니 이거 뭐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구청이 지금 정책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 지난 4년 동안 말이지요. 본 회의에 가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감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면서 개원해 가지고 마지막 정기 감사가 끝났는데 그토록 본 위원이 갈구를 했는데도 원인 무효가 돼 가지고 한 건도 진척이 된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문제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도 백방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문화원이 구민회관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청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쪽을 지으면 거기다가 구 의회가 앞으로 가고 우리가 뒤로 간다든가 해서 거기다가 증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 결정되면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지요.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청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계시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안 됐는데 떠나고 나면 또 책임 회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직기간중에 만약에 계획 수립을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수립이 되면 빨리 계획서를 제출헤 주실 거지요.

물론이지요

그것으로 가십시다. 그다음에 민방위과장님 이번에 12월2일 날 안전 점검 안 돼 가지고 복명서 안 붙여져 있는 건물이 많았지요?

예, 있었습니다.

많았지요?

20여건 있었습니다.

20여 건 있었지요. 그런데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부실공사가 나거나 안전 사고가 나면 관계장 문책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이것은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책한다는 것이지 부실공사 관계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은 안전검점에 대한 것만

부실공사는 해당이 없습니까?

부실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지시 사항에

그러니까 부실 공사 우리가 기설적인 검토는

아니, 여기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 운영계획 상에 보면 분명히 서울시장 시달사항하고 관악구 운영계획에 보면 부실공사 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관리자 문책 이렇게 씌여져 있어요. 분명히 하신 적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내용을 시달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그게 부실공사라는 게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냥

아직까지는 부실공사로 판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 회관 부실공사로 중단 안됐어요?

그것은 현재 공사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이고, 부실공사 결과적인 책임은 아마 없겠다는 것이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하게도 토탈을 내 보니까 여기 확인서 자료에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청소년 회관 관리점검을 제일 많이 안 했어요. 10회

안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이것을 12월 2일 날 지적을 받고 나서 12월 3일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복명서를 갖다 제출을 해도 유효한 것 것입니까 아닙니까?

유효는 그 전 차원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실제로 안 갔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지만 복명서 제출관계가 그 때 당시 각과마다 그렇습니다. 자기 고유 업무 외에 이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복명서가 늦을 수 있다는 것을

보충 질의기 때문에 예스, 노우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12월 2일 날 정기 감사에서 안전 점검 복명서가 제출이 안 돼서 본 위원이 본 감사반이 지적을 하고 나니까 12월 3일 날 안전 점검했다는 복명서를 두 달 후에나 석 달 후에 갖다 붙여줘도 그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상 유효는 전부 11월 하반기에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유효한 겁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 전 차원에서 유효하다고 봐야지요.

안전 점검을 주 1회 이상하게 된 것은 다음주에 안전 점검 순서를 하자면 저번 주에 안전 점검을 했던 것을 먼저 복명서가 제출돼야 되고, 이번주에 하는 것은 최소한 늦더라도 다음주 안전 점검 나가기 전에는 복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 1회 이상을 안전 점검하라고 돼 있었는데 두 달 후나 석 달 후에 이 안전점검 복명서를 붙여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송달수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태까지 된 것을 잘 못 됐고 사실 우리 민방위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들이 나가긴 나가지만 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진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유의해 가지고 챙겨서 꼭 갔다 온 결과를 서면으로 보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제에 지적 당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미안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붙여 놓은 것도 반성한다는 점도 그 측면에서…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근무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4년 동안 보건소 이야기를 해도 원점이고 2일 날 안전 점검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3일 날 갖다 복명서 석 달 전에 부쳐 놔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2일날 지적이 되니까 3일날 점검 통신문을 보내고 본 위원이 한 건을 민원에 대해서 동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았더니 기한이 12월 28일로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감사거든요. 그 때 감사장에 나오면 다 알 것 같애 이런 태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뭡니까 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해 보았자 앵무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지적하신 안전점검 결과 복명서 전부 문제는 제가 청장님께 간부회의 때 정식으로 건의한 적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국장 당신들 꼭 갔다 오면 밑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명서를 첨부해서 보내라 이 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것은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기를 분명히 계획서를 세울 때는 이렇게 놔두고 안전 사고 나야 문책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명히 여기 보면 부실공사도 나오고 하는데 말이지요.

우리 민방위과장의 답변은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회관 하나를 두고 말씀드린다면 통상적인 우리 현장 점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공문이 갑니다마는 이를테면 철근을 갖다가 길거리에 방치를 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는데 안전 시설 해 놓지 않았을 밤에나 부주의로 인해서 실족을 한 다든지 이런 측면을 생각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부족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그 관리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현장의 건축 전문직 공무원의 건축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연의 일치로 청소년 회관은 94년 5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 점검을 7개월 동안 29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여기에는 확인 서상에 보면 19회만 하고 10회는 안 하고 최고로 안전 점검을 안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도 시민국에 했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한 두 번 빠졌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3개월 전 복명서 지금 부치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민방위과장 이야기는 실제 갔다온 것은 사실이니까 늦었지만 지적을 받아서 부쳐 놨으니까 효력을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주요 공사장이나 재해 시설이나 위험 시설물은 주 1회 이상 월 4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서를 복병서로 부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타 업무에 바빠 가지고 못한다면 다음 차기 때에 안전 점검을 하러 가서 복명서 쓰기 전까지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1주일까지는 유효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만 3개월이나 2개월 있다가 복명서 지적당했다고 갖다 놓은 것이 유효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점검으로 복명서 부서의 당사자도 잘못이 있고 그 업무를 발주하고 챙기는 부서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복명을 왜 늦추냐 이 말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불용품 문제에 대해서 내구 연한이 지난 것은 1,000만원 이상 다른 서울시 산하에 전구 회납에 돌리고 구청에 돌리고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합법적으로 불용품 처리를 할 것으로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불용품 관리조례증 개정 조례안을 내서라도 재활용차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돈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고물 밖에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사 갈 사람도 없을 텐데 결국은 쓸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조비 예산이 1,063건에 3억 5,000 예산을 잡으신 것은 그냥 고물로 파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한 가지는 의회의 정수물품 관리구입에 대한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적당히 쓰다가 또 새 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대체하고 대체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저희 물품을 아껴 쓰고 또 불용품에 대해서 함부로 폐품 처리 하지 말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다시 사서 쓰는 그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수물품 관리 계획이 없어젔기 때문에 새 시설에 새 모델이 나오면 자꾸 대체해서 이렇게 쓰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물품을 그냥 불용품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꼭 따지고 내구연한이 된 것도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전부 12월 연말 되면 정수물품에 대한 재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일일이 심사해서 심각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심도 있게 열심히 예산 낭비가 없도록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으시면 꼭 그런 방향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임의 격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비해 감사 일정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집행부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짜임새 있는 감사계획을 수립,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서면자료검토·현지확인 및 의회감사 등을 병행하여 나름대로 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되겠습니다만, 주요 감사결과 및 수감 태도 등에 대해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 준비 및 태도에 관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 시에는 관내 27개 동 전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동의 수감 준비 및 태도가 크게 개선되어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주요 감사 결과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국의 경우 총무과는 '95년도 상반기에 퇴직 예정된 동장,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요망과 고·미·실·안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미흡,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대규모 직원 인사 이동의 지양, 인사기록 관리의 미흡,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고충 처리 등의 후생복지 미흡, 한 부서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위한 순환보직 인사 강구, 타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의회가 사전 협의 방안 강구, 보건소 청사 마련을 위한 의지 결여, 구청 및 동 청사의 유지 관리와 보수체제의 개선, 구청과 동사무소의 구내 식당에 대한 환경 및 위생상태의 개선, 구민회관이 본래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의 개선, 소규모 편익사업의 관리체계 및 집행방법의 개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관리 철저, 반상회 개최실적 미흡, 구민상 수상자 및 서울정도 600년 자랑스런 시민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기획 예산과는 대중 음식점 영업 정지·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율이 높은 바, 행정 소성에 보다 철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중·장지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 미흡, 그리고 예산 편성시 경직성 경비를 되도록 줄이고 이를 지역개발비 등과 같은 투자성 경비에 전환하는 등의 예산 운용의 기조를 재정립함이 요구되며,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 쇄신 과제 발굴이 요망되며, 국민운동지원과는 각 동의 새마을문고 사업의 부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의 회수 철저,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민방위과는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 방재 차원에서의 안전 점검 미흡, 방범비상벨의 관리체계 개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조정 사항의 미흡, 관악 청소년회관의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 이자 수입과 관련하여 구 금고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 등이 요망되었으며, 세무1, 2과는 '94년도 과오납이 1,244건에 7,360만원으로 너무 과다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과 각종 시세 및 구세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정확한 실시와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겠으며, 또한 부동산 중개인 업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3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현행 동 소식지의 효과성에 의문이 가는 바, 이를 구 소식지로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 강구,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관악산제 행사시 가설 무대를 고정 무대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사실은 민원인의 진정 내용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와 현지 확인 감사가 미흡하며, 차제에 감사실이 명실공히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개선하시어, 지속적인 시행 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에는 주도 면밀한 사전 계획과 이에 따른 신중한 집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그 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어 그 어느 해의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치밀하신 서류감사와 질의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한 편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아 가뜩이나 의기 소침 되어 있는 우리 구 공무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 기간 중에 저와 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나 수감자로서의 자세로써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와 관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면서 많은 이해가 계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의 행정은 종합 행정을 다루고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하고 특히 지방 자치의 정착과 아울러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다양한 구민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수요에 그 때 그 때 대응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나 행정 편의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감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 중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주요 지적 사항과 정책 대안 그리고 건의하여 주시 사항 등은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관악구 6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 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가사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서류 감사 질의·답변 또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지방행정도 이제는 행정의 체계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타성을 과감히 버리고 주민을 존중하는 위민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하거나 비현실적인 그러한 것 등은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활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올바른 이성과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한 일이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회와 구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욱이 금년 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바로 지역 주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아무쪼록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94년도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