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도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예산이란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데 대한 고충도 있고,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배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역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개인이나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경상북도 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5年度慶尙北道(建設都市局所管)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 1995年度慶尙北道(建設都市局所管)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修正案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며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문민시대의 변화와 개혁,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주민의 균형개발에 매한 욕구가 팽배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이에 따른 생활의 질적향상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과 그 기준을 건설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계속성과 지역여건 및 지역개발에 의한 도민의 수혜도, 재정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의 동맥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망의 정비확충을 위하여 지방도로 확·포장사업과 도시가로망정비, 노후교량개체 및 보수, 위험도로개량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고, 둘째, 상·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투자비를 늘려서 상·하수도의 보급률을 높이고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해상습지, 하천개수 등 재해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하천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1,183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22억3,700만원과 특별회계 161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151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90억7,700만원과 특별회계 16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1,022억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990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팔공산도립공원 시설물 사용료 수입 6,300만원과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시험수수료 수입 1억8,000만원, 농어촌주택자금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16억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차선도색위탁 도급공사 수입금 1억원, 상·하수도사업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132억6,2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지방양여금 550억4,400만원, 국토이용계획도 제작비 및 접도구역관리비,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3,800만원, '94지방도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지방채 수입 300억원, 운문댐용수사용 부담금 수입 1억5,000만원 등 총 1,022억3,7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 776억8,400만원보다 245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증가된 것은 '94년도 지방도사업비 등 채무상환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수입금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26억1,4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에 374억8,200만원, 주택사업비에 202억6,0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에 965억400만원, 팔공산도립공원 운영비에 7억4,1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358억1,000만원,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에 56억6,600만원 등 총 1,990억7,700만원을 계상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226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에 계상된 26억1,4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비 6억1,100만원, 직원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에 20억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비에 계상된 374억8,2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사업에 2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일반 경상경비 3억600만원, 대구지하철 광역전철망 노선연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6,000만원, 국토이용계획도 및 지적도 작성비에 1억9,000만원, 경산학원도시 기반조성사업비에 20억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용 PC구입비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사업에는 34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시개발 일반 경상비 등에 8,800만원, 달성 서재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상환금 5억원, 포항 항구∼두호간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86개소의 도시토목사업비 168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단 전출금 5억원,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확충사업비 8억원, 문경새재 및 봉화 청량산도립공원 개발사업비 8억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38개 지구의 상수도설치사업비 96억5,000만원, 김천시 지좌동 하수도 설치 등 9건의 하수도 설치사업비에 9억2,500만원, 상주군 모서면 등 28개 지구의 간이상수도 신규설치 및 개·보수사업비 27억4,900만원, 청도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용역비 1억5,000만원, 농어촌 상수도 확장사업비 12억원, 경산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5억4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비에는 지적업무 보조원 인부임 등 지적관리를 위한 일반 경상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비에 계상된 202억6,0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기획비에 주택업무보조원 인부임 등 주택사업관리를 위한 일반적 경상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사업비에는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10개 시 14개 지구의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비 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는 157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 불량 화장실 개량 등 6개 사업에 101억2,0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55억8,1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에 계상된 965억4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비에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도로관리에 필요한 일반적 경상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는 18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박석진교 가설공사비 15억원, 접도구역관리비 3,900만원, 군위 하곡에서 상곡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40개소의 지방 현안 도로사업비 16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666억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95지방도 건설사업비 333억600만원과 '94지방도 사업 채무상환금 333억6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 77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건설기계 유지보수비 등 일반경상경비 44억3,600만원, 차선도색공사 자재구입비에 3억2,600만원,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 및 개체 설계비 2억2,600만원,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도로 표지판 등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28억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운영비로 3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일반경상경비 8억9,000만원,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도로표지판 등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22억원입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로 계상된 7억4,100만원은 인건비, 공원지역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적 경상경비 5억600만원, 가산산성 야영장 정비사업비 1억3,300만원, 공원구역내 정비사업비 1억20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계상된 358억1,0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 2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천관리 일반경상경비 9,000만원, 안동·임하호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지원에 11억3,900만원, 안동·임하호 기반시설비 4억원, 문경 갈동제 등 하천정비 개·보수 사업비 3억8,000만원입니다.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비로 32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9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채무부담 상환금 106억3,700만원,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0개소 217억3,8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비로 1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성 쌍계천 화전제 보수 등 3건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입니다. 지방채 상환금 및 징수교부금에 계상된 56억6,6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금에 5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수해복구도로,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차입금 이자상환금 10억400만원, IBRD차관원리금 상환금 46억4,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61억1,7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91억6,800만원보다 30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골재채취료 130억원, 하천사용료 20억원, 폐천부지 매각대, 임대료 10억6,7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등 총 161억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1억1,700만원으로 치수사업운영비로 계상된 81억6,800만원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및 수위 관측 인부 인건비 등 일반 경상경비 6억3,800만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5억3,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비로 계상된 78억9,000만원은 길안천 등 3개소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600만원,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편입지역 보상금 15억원, 경주시 남천 인왕제 등 29개 지구의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비 46억9,000만원, 수문자동화 23개 지구 사업비 4억3,000만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 32개 지구의 사업비 7억1,000만이며 예비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1995년도 저희 국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경상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이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1,022억3,600만원, 세출예산은 1,990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61억1,700만원, 세출예산 역시 161억1,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자료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안된 후 회기내에 수정예산이 제안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1995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세입부문이 1,183억5,380만원, 세출부문이 2,151억9,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022억3,680만원, 세출예산은 1,990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다같이 161억1,7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199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세입부문은 전년도의 968억5,200만원보다 2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전년도의 1,955억7,300만원보다 1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부문에 증가된 내용은 지방채 30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고, 세출부문의 증가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비롯한 기관운영비를 소관별로 각각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구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같이 구조와 체계에서 1994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기능별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부예산의 미확정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채는 경산학원도시 조성사업비 20억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40억원, 상수도 사업비 40억원, '94년도지방도 사업 채무상환 150억원, 그리고 '9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채무상환 50억원 등 총 3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 448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방도 사업에 333억6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20억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95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건에 231억2,9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팔공산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50억원, 가창∼청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40억원, 안동 풍천 구담교 가설에 55억3,280만원, 예천 호오 오천교 가설에 35억9,680만원, 김천∼구미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한이 도래한 채무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6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IBRD도로사업비 46억4,7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억6,2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7억2,200만원, 그리고 박석진교가설사업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995년도에 상환하기로 하고 1994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로 시행한 사업비 461억4,242만원은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서재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 지방도 사업비 333억542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17억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06억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토목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비는 총 580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도시토목사업비 196억8,000만원, 상·하수도사업비 30억8,000만원, 도로·교량사업비 273억9,100만원, 그리고 치수사업비 78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한 시군별, 사업별 총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문별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한정된 재원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전체 수입가운데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1% 수준인 경상북도의 경우 중앙지원에 따른 부담지시액을 비롯한 경직성 경비를 부담하고 난 자체투자사업비가 불과 1,0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부문별 투자사업비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체 투자재원을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현안사업비에 우선 배분하므로서 정작 시급히 투자하여야 할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지역기반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지 못하고 소액을 분산 배분하므로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도에서 투자할 사업과 시군에서 투자할 사업, 이를테면 지방도는 도에서, 시군도와 마을도로는 시군에서, 그리고 도비지원에 따른 시군비의 부담 기준 등 이러한 객관적인 투자기준이나 재원부담을 비율로 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므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개요와 1995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개요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군별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진행의 효율을 위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되 보충질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바빴고, 또 예산에 따르는 여러가지 준비를 하시느라고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도 나타났고, 또 전문위원께서 뽑은 검토보고서에도 수치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각 실국에서 필요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취합을 해서 편성을 하기때문에 건설도시국의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제가 뽑은 자료를 포기하고 그걸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도시토목사업, 상수도사업, 도로교량사업, 치수사업 네 가지를 가지고 뽑아놓았는데 시군별 형평성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이 이렇게 적게 잡혔으니까 타 실국에는 뭐 많이 잡혀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말로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별 현황을 이렇게 보면 적은 데는 포항, 영주, 영천, 상주, 고령, 울릉 이런 데가 아주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경주, 김천, 달성, 안동, 경산, 청도, 칠곡, 예천군 이런 식으로 큰 지역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예산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힘으로 다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걸 먼저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을 내놔 놓고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기획관리실장이 오늘 못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건설도시국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 건설도시국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수치, 건수, 예산이 많은 데는 낙후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데, 낙후도 되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많이 갔다는 것은 부잣집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식으로 그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우선 건설위원회 위원들끼리 서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만 주는 대로 이대로 하자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위원장님께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한번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권영창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영창위원님, 그러면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기획관리실장을……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타 실국에 포함하면 지역에 따라서 안배가 되어 있고, 또 도 정책사업이라든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 가내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포함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예산면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기획관리실장도 아닌데 이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또 건설도시국에 관한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은 모르고 이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단지 오늘 출석요구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할 수 없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오늘은 안되고, 위원들이 이대로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회의를 보류하고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선 여기에 관한 의견토론을 미리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하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관계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권영창위원께서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사실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꼭 꼬집을 수는 없지만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부 지역에 예산이 상당히 편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들어보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은 휴회시간에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결론을 짓고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하자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버리면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예, 권인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군간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때문에 위원 간담회를 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 바 주요사업비를 배분함에 있어 시군간 형평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므로 예결특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군간 형평이 존중되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건부 심사를 할 것을 간담회에서 결의하고 속개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하던 것을 중단했는데요.

아니, 여기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간 예산편성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간담회도 하고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의 시군간 형평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된 것이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심각한 내용이었음을 아실 줄 압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시군간에 여러가지 각종 주요사업들을 발췌해서 기획관리실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기획관리실의 예산편성이 형평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수급성을 고려한 여러가지 주요사업들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할까요?

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마장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 당초예산액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수정예산이 20억원으로 되었는데 15억원이나 증가한 이러한 당초 계획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실로 3배 가까운 증액을 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역시 경주시 동천동 백률사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찰이 개인사찰인지 사찰의 재산권에 대한, 이 사찰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대구시에 편입이 기이 확정되어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9개소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달성군에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달성군에 이렇게 편입해서 결국 결과에 대한, 달성군 자체 세수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달성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결과에 따라서 손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넷째로 역시 달성군 가창면에서 청도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관할의 도로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역시 가창에서 우리 도계까지의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역시 달성군이 대구권으로 통합되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이 손실되는 손실액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동댐, 임하댐에 예산이 다소 투자가 되는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안동댐, 임하댐 말하자면 물대 수액이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막대한 예산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빈약한 경상북도 예산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을 해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안동댐이나 임하댐에 대해서 모든 부대시설 내지 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상북도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95년도 지방도 건설사업비 문제인데 도로정비양여금사업에 666억1,200만원인데 주요사업내용이 지방도 건설사업비 333억600만원, 또 '94년도 지방도 사업 채무상환금이 333억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5년도 국도 조정계획에 따라서 지방도 성격이 본도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지방도 건설사업비가 333억6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을 경우 새로 승격된 지방도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못될 것이 예상됩니다. 사업물량은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붇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한가지, 농어촌도로는 앞으로 많은 물량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도리어 농어촌도로로 그냥 있었다라면 사업진도가 빠를텐데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 경우 도리어 진도가 늦는 방향으로 불리하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도를 진행해 나갈는지 예산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5페이지에 건설기술자 기술 사전심의수당 1,200만원을 건설기술 사전심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지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북 지형도 및 도로망도 제작이 525만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매년 도로망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몇 부를 작성하며, 배부처는 어떻게 하고, 또 새로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방도 도로망도를 매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6,000만원 하천정비 기본용역비가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정비방법과 용역업체 선정방법 현재까지의 하천에 대한 제방이나 시설물을 다해 놓았는데 새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전자에 해 놓은 모든 시설이 그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까 의사진행발언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조사지침에 따라서 수해복구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가 시행되고 있는 불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이나 시우량이 많아서 또는 하상폭이나 다리폭이 좁아서 수해가 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수해가 그러한 원인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가 되자면 수해지구에 하상폭이나 다리폭이 좁은 지역에 예산배정이 되므로 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되지 않은 원인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4년도 포괄사업비가 상사업비로 쓰여졌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실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포괄사업비가 없을 시에 긴급사항이나 특별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 발생했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사업인데 695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3,200만원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떤 분들의 체력을 단련하는 경비인지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가산산성 야영장 정비하고 1억3,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 밑에 공원구역내 정비사업하고 1억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시간이 얼마나 요하겠습니까?

30분 하면……

30분요?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군별 예산편성이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위원님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대책을 설명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예산편성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도 대단위 사업장을 현재 별첨에 첨부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 지방비 의무부담은 현재 치수사업들에 들어 갔습니다. 세번째로는 달성군이 내년 3월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이 되므로 해서 치수사업에 계상된 14억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달성군에 들어오는 세입과 또한 일반세입과 합해 가지고 세입 대 지출이 같게끔 많은 양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가 건의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들은 지구별로 챙겨 가지고 배분해서 노력을 해서 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에 대략 보면, 10페이지에 총괄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시에 30억원, 이것은 하도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고, 경마장 진입로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천시에 어떻게 해 가지고 33억이 들어갔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가 시행하는 구미∼김천간 도로에 지방도로 사업비가 장기계속으로 뒤에 첨부를 해놓으니 25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래서 3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방도로 사업비입니다. 또한 달성군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도 도시토목에 일반세원, 또는 치수사업에 하천골재사용료 14억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달성군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안동군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러한 금액이 얹혔으냐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안동군도 지방도로 사업비에 의한 구담교 가설공사 사업비가 여기에 얹혀 있습니다. 또한 뒤에 넘어 가 가지고, 20억원이상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산군 같은 경우에는 경산학원도시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청도의 24억원 같은 경우에는 팔조령 지방도로사업비가 얹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칠곡군 같은 경우에 40억원이 어떻게 얹혔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팔공산 순환도로가 얹혔기 때문에 이런, 이것도 지방도로 사업비입니다. 예천군에 28억원이 어떻게 얹혔는가, 오천교 지방도로 사업비가 여기 얹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억원이상은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도로 사업, 다시 말해서 지방도로사업중에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들어갔는 것은 부기를 명기하지 않으면 장기계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명기돼서 시군별로 빠져들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아까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양여금 사업과 도비 사업 66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장기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5개만 여기 얹다가 보니까 군별로 밸런스(balance)가 턱없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660억원 총금액으로 또 예산상에는 얹혀 있습니다. 이래서 배분을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나온 김에 또 말씀을 해 드릴 것은 지방도 사업비는 666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도 군도 사업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 시군에 나가는 도시가로망 사업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얹혀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나오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군에 바로 편성이 돼 들어가서 지구를 확정지어서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은 대체적으로 20억원이상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갔느냐 하면 아까 제가 약간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도 다른 것은 총계금액이 적혀 들어갔습니다만도 계속비사업조서 여기에 얹혀 가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걸 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나오지 이렇게 사실, 저도 처음에 보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저는 아까 브리핑(briefing)하고 난 뒤에, 위원님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캐치(catch)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안 드렸는데, 이 큰 것을 빼내 버리면 마찬가지고 660억원도 시군별로 갈라 넣으면 이것 외에 사업비가 많이 배분이 되어 들어가게끔 그래 되어, 전문위원님이 잘못 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명시됐는 것 만큼은 여기 빼넣고 안그러면 뭉치 돈은 세분별로 군별로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국장님, 말씀중에……

예, 한 대목 이것은 설명을 다하고 말씀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라든가 우리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과 새마을, 사회분야 등 여러가지 타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긴급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최대한도로 챙겨서 앞으로도 계속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설명중에 김천시 같은 경우에 25억원이 지방도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동군에 구담교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 그것도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방도로가 아니면 농어촌도로나 군도가 안 됐겠습니까?

지방도입니다. 여기 지방도만 얹혀 들어갔습니다.

지방도 사업이 왜 이렇게 한목에 김천시에 20억원이 들어가는……

김천시에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와 구미를 연결하는 약 18㎞ 구간에 들어갈 사업비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김천시에 얹었는 것뿐이지,

그게 지금 전에부터 지방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지방도인데 그것을 손을 안 댔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장하는 거죠?

예, 확장하는 겁니다. 4차선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것도 김천∼구미는 언밸런스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천∼구미 지역만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다른 것은 2차선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김천∼구미 지역만 4차선으로 확장을 일찍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언밸런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내년도 지방도로 사업비가, 예를 들면 지방도로에서 확·포장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이제는 배분이 돼 가지고 지방도로 신규포장이 있고 4차선 확장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팔공산순환도로라든가,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끊어 가지고 4차선은 4차선 대로 밀고 2차선 확·포장은 확·포장 대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 있습니다.

2차선도 지방도로가 덜 된 데 있죠?

있습니다.

2차선도 덜 된 데 있으면서 4차선부터 먼저 하는 것은……

아니 그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교통량은 방대해지고 농촌에 아직까지 미포장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배분해 가지고 합니다.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에 맞춰 가지고 올려 가지고 4차선 사업비를 갈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4차선이 국도는 많이 4차선이 착공돼 들어가고 있습니만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지방도에 4차선은 현재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 하실려고 그러는 것은 좋지요. 좋은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천이나 안동 구담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로 아닙니까? 4차선을 하든지 딴 부분에 쓰이든 간에 지방도로 같으면 정부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아내면 될텐데 왜 하필 도비로 충당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여금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정양여금 사업입니까?

예, 4차선 양여금입니다.

4차선 양여금이다 해 가지고 원래 양여금이 내려올 때 안동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도에서 안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세 군데 정했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도에서 어느 것을 세 군데를 정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4차선 확장하는 데가……

안동은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구담교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량사업비입니다. 교량입니다. 구담교가 지금 낙동강 잠수교입니다. 작년도에 기이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 예산편성에 장기계속으로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속 안 넣을 수도 없죠. 착공이 돼야,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착공을 했고, 그래서 장기계속사업비가 여기에 얹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여기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 것을, 입찰도 이것은 안 보입니다. 다 봤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끊어 넣는다는 것인데 이것도 금년에 예산 끊어 넣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이 총사업비와 작년도에 사업비를 해 가지고 다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했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내용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주요 사업비 예산총괄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 중에서 순수 도비보조 하고 양여금 교부금이 사실상 제외되면 형평의 원칙에 맞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도의원들이 사실, 저는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교부금 양여금을 전부 제외하고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제외하면 각 시군별로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지방민들이 왔다면 우리가 도의원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사람 불러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기이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95년도 예산안을 책정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내의 도로사업이라든지 이 건설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관해서는 건설도시국이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또 전문가 집단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선후를 가림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의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번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뒤고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될 건설도시국이 그 부분을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그 예산에 관한 모든 부분을 기획관리실과 또 예산담당관에게 전부 일임해 버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예산담당관은 적어도 도시계획이나 도로, 교량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또 경상북도의 전반적인 도시건설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예산담당관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자기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자기 업무를 전혀 보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버려놓고 모든 예산에 총괄되는 예산을 각 도의원들이 기획관리실과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 둘 어느 것을 해 달라 묘사떡 나눠 먹듯이 말이지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저로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경상북도의 총괄적인 입장을 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도의원 한분 한분의 입장도 고려돼야 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멀리 내다보는 경상북도의 미래를 향해서 건설도시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다, 기본적인 논리를 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95년도 예산안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보할 것이냐 바로 심의하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넘길 것이냐, 또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볼 것이냐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배경이 우리 건설도시국이 제 소임을 다하고 또 건설도시국이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가를 명백하게 밝히고, 또 예산이 적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웠더라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명분도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사업비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방도로의 예산이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얹혀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김천시나 영주시나 이런 시 관할 지역에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공사도 지금 현재 999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놓다가 보니까 좁게 2차선으로 놔 가지고 학교는 다섯 여섯군데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94년도 예산에 일부, 지금 현재 보상비 지원까지 해놔놓고 있습니다. 시급성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이것까지 지금 현재 부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은 이 만큼씩 주는데 어느지역은 돈 1, 2억원만 있으면 되는데도 안 해 주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소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덕순위원님과 권영창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예산편성은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여금사업에 붙어 가지고 들어오는 도비를 예산편성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건설도시국장이 책임지고 전체를, 600이 되든간에 700이 되든간에 건설도시국장이 책임지고 합니다. 두번째, 치수사업에 들어오는 국고보조에 해당하는 수해상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에다가 도비가 붙어 들어오는 이 사업들은 중앙에 올려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고부동하게 결정이 돼 가지고 나갑니다. 세번째 치수사업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현재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넣었는 사항에 대해서 별로 기획관리실에서 변경이 없이 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도 교부세와 일부 도비가 끼어 있는 사업들은 군에 바로 붙여 가지고 균등하게 해 가지고 시군별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현재 나갑니다. 결국 남았는 것은 순수도비가 되겠습니다. 결국 시군에 나가는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군부에 나가는 도로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큰 사업들은 전부 다 일률적인 계획성에 의해 가지고 해 나가고, 나머지 순수도비로 나가는 것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획관리실에다가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융통성 있다고 하는 것은 순수도비로 가지고 나가는 이 사업외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없이 나머지는 전부 건설도시국에 다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또는 국고에서 나오는 교부세 사업이다 여기에 붙여 가지고 나오는 금액에다가 안 들어가는 군들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건설사업외, 예를 들어 말해서 농림수산부 소관이라든가 농업쪽이라든가 또는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노인회, 이렇게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해 있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장이 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들은 군별로 지구는 시장·군수가 선정을 하겠지만도 받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별로 물량이, 자신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로 사업비, 어느 것은 왜 먼저 하고 어느 것은 늦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도 다 이제까지 했는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군별 배정을 해 나갔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포장률에 맞추어서 북부지방에는 미포장이 많기 때문에 돈이 월등하게 많이 갔습니다. 남부지방에 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포장이 되었고요, 그렇게 맞추어서 넣었구요, 2차선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차선은 교통량을, 원래 10월 첫째 금요일날 교통량을 조사해서 어제 그저께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은밀하게 교통량에 의해서, 어느 위원님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통량을 조사한 근거를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올해에도 집행을 하였고 내년에도 계속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교통량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4차선을 하고 싶은 대로 여기 하고 저기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영주,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교량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교량은 과거에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좁은 데도 다니고 있고 도로확장을 계속해 나가고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교량을 헐어서 새로 놓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량을 4차선 놓고 비포장 다닐 것이냐, 비포장하고 마지막 연도에 교량할 것이냐 그 차이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권영창위원님께서 강우량이 10월에 많고 폭우가 많이 와서 여기에 따른 수해가 날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하천 개수율은 2,863㎞이 개수되어 62.4%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폭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개수지역이 많습니다. 개수를 했는 데는 하폭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폭이 좁은 것도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하든가 해서 긴급한 장소에는 그런 대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수해가 난 지역에 다시 수해가 안 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폭이 좁고 다리가 좁아서 나무나 비닐로 다 덮어버리면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다리를 근본적으로 큰 돈도 안 들어가는데 좀 넓혀 놓음으로 해서 수해재발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복구를 받는 것은 개량복구를 하면 교량까지 다 헐어서 하면 복구가 나아지는데 개량복구가 아닌 원상복구가 되니까 교량은 탈이 안 나면 그대로 놔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걸 예산확보를 해야, 안 되면 함석판으로 누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체를 헐어서 하든가. 상당히 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세 번째, '94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과 '95년도 포괄사업비가 현재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포괄사업비는 재해 등 긴급한 지구 내지 숙원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확정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도 역시 좀 넣었다가 좀 긴급한 사항에 썼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니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가 없게 되면 결국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긴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결국 예비비를 방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하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진주시 경마장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당초 5억원에서 수정예산에 15억원을 추가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마장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군에서 많이 요구를 했고, 우리 도 전체가 경마장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 경마장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도에 1년에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마장 유치에 온 도민이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를 시켰습니다. 이중에서도 예를 들어 30억원이 들어오면 70%는 도세로 들어오고, 30%는 소재지인 경주시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억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210억원이 도세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들어가서 도민이 균등분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마장을 유치를 해 놔 놓고 입구에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5.8㎞를 못 뚫어서 경마장 안의 사업은 마사회에서 다 사업을 합니다마는 우회하는 도로는 도 내지 시군이 맡아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준비를 해서 용지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 개장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 '98년도까지 그야말로 20억원을 넣어가지고는 목표연도까지 불가능한 이런 실정이고, 당장에 개장이 되면 1년에 사업비만 해도 약 200억원 내지 300억원이 우리 도세로 들어오는데 168억원이라는, 기필코 이 사업을 해야 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을 때 5억원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5억원만 잡은 것이고 추경에 재원이 조금 더 나오니까, 교부세가 오니까 15억원을 더 추가해서 2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도로는 뚫어야지 1년에 20억원 내지 30억원, 40억원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뚫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대량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해서 마권 가지고 도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경주시 동천동 소재 백률사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인데 사찰이 개인소유이냐 공용도로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백률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파지산으로서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도로입니다.

이것은 사찰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꼭 우리 도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용도로니까 국보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공용도로로 취급하니까 도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데 달성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와 달성군 예산 편성시에 경상북도가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냐, 또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달성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달성군에서 들어오는 예산, 세입과 세출은 내년도 3월1일부터 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당해 군에 투자가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하천같은 경우에는 대략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시작을 하면 1년 12달 모래를 파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달성군에서 팔아가지고 달성군에서 세입 잡고 이렇게 조치되어야지, 달성군이 대구시나 어디로 가든지…… 우리 도에 들어오더라도 현재도 50%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100%가 바로 달성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4억원 수입에, 당초예산에는 예비비로 돌려놓는다는 방침이 결정되기때문에 이번에 14억원을 수정예산에 넣어서 세출시켰습니다. 또한 일반취득세라든가 모든 세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약 16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잡아서 달성군에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는 사업에 재투자가 되게끔 그렇게 달성군으로 세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도에서 더 받을 것도 없고 더 나갈 것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달성군은 골재채취라든가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군인데, 또 달성군 자체로 봐서는 그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부잣집에 시집가는데 달성군에 들어온 세수를 100% 다 맞추어선 예산편성을 그리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모래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2월말 내지 3월초에 세계가 되면 그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달성군으로 들어가는데 달성군이 내놓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3월달 이후입니다. 1, 2월달에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12월말로 딱 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손해본다 득본다 할 여지가 없이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성군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도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세번째 가창∼청도간 도로에 4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가창 도계에 투입되는 대구시의 편입과 경북과의 손실관계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것도 가창∼청도간 지금 현재 도로확장·포장 3.8㎞인데 이중에 터널이 690m로서 주공사부입니다. 이 사업비가 98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장기계속사업으로 지난 추경때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사업이 올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주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널이고 달성군쪽에는 기존도로에서, 주유소에서 바로 산을 바로 뚫고 들어갑니다. 저쪽에 청도군쪽은 추도에서 나와가지고 180m의 교량을 거쳐서 진입로를 경사구배에 맞추어서 죽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결국 극소수는 가창면 사람들이 청도에 볼일도 보고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청도 사람이 필요해서 뚫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러니 결국 대구시에 이 도로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은 땅속에 그것뿐이 안 들어가고, 가창면이 대구시에 들어간다 해도 나머지는 전부 청도의 사업부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역시 청도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뚫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도군민은 결국 우리 도민이지만 결국 이것은 엄격히 행정구역선상을 따져서 결국 대구시에 할 것은 대구시에 예산을 편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도 행정구역단위에는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청도군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예산을 갖다가 투입한다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실제가 이렇습니다.

행정구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청도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우리 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도 당연합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팔조령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 경계입니다. 산꼭대기를 경계로 해서 대구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불과 한 1,20m 뚫어서 대구시는 추도 이것뿐입니다. 우리 관내 또 추도를 뚫어서 교량 180m를 연결해서 도로 3.80㎞를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만 부담해 주면 좋은데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대구 사람이 이걸 뚫을 턱이 없죠.

산 정상에서 바로 경계지점인데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재원이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대구시는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다닐 필요성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대구시와 우리 도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이 빈약한데, 본위원의 뜻은 우리가 대구시에 보태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도로이니까 우리가 뚫겠다,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동댐과 임하댐에 막대한 세입이 있는데도 빈약한 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현재 주변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동댐과 임하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발전판매대금의 10/1,000과 수도용수 판매대금의 50/l,000을 현재 계산해서 당해 도와 군에 현재 세입을 시켜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래 되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위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각 계층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발전사업판매금의 10/1,000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바뀌고 또 수도용수판매대금도 50/1,000으로 바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돈이 약 1억7,000만원 정도 올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임하댐과 안동댐의 수원안에 있는 수원에 대한 관리 그것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댐 수면이용이라든가 또는 유선이라든가 도선이라든가 안전관리 이러한 대책들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작년에 사람이 많이 죽고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 안동측에서는 그 사업소를 도에 가져가라, 안동에서는 못하겠다, 또 뭐 우리가 대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도가 사업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일단 시장·군수 밑에 사업소를 설치를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봉급이라든가 또는 건물 짓는 것을 도비로 계상해서 넣게끔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신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을 하는 건물에 3억2,000만원과 지도 단속 쾌속정을 하는데 2대에 5,000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배를 갖다 댈 수 있는 선착장과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달라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돈을 받기 때문에 무리이고, 또한 지금 현재 다른 데가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돼 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댐 관리를 모든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도와 같은 댐규정을 맞추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득을 볼 수 있는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지역에, 우리 영천댐도 마찬가지이고 안동댐이나 다 동일한데 지금 50/l,000이니 이렇게 주는 것을 이 돈 기억원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도 예산으로 선착장이라든가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한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엄격히 따지자면 국가차원에서는 물론 국토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결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물론 다른 데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이 양반들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횡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도의원들이 진정도 하고 여기에 대한 건의도 하고 해 보았지만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은 이게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아무리 한국수자원공사에 국가개발차원에서 잉여금을 물론 투자를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주위에 투자하는 이러한 시설들은 당연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이런 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는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보다는 우선 도가 가까우니까,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에 있으니까 자꾸 도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하면 자꾸 선례가 되어서 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일제히 이것은 이번에 이 예산을 잘라 버릴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것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댐이라든가 임하댐을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놔두면 안됩니다. 또 현재 관리를.

안되는 이유가 그 주민들의 숙원이 뭡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이제 도선 또 이제 얘기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선 이게 무방비로 놔두어 버리면 전부 운영을 해 가지고 많은 사고라든가 무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건너오는 그 연락선을 도선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원인은 원인규명은 결국 그 사건 발단은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로 다님으로 해서 못 건너다니니까 결국 이제 도선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 원인제공은 어디까지나 수자원공사에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에 다 거시기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안되어 가지고 결국 도선을 제작해 가지고 띄웠습니다. 도선이 7척이 지금 현재 교통수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 내일 그런 것도 아니고 벌써 설치 당시부터 7척이 움직여 가지고 자동차에 배를 태워 가지고 싣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고 놔둘 수도 없고 이제까지는 군이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결국 도가 맡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그것은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댐을 막으면 그 우회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설계대로 하는 건데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건너오고 다니고 하는 것은 댐의 말하자면 담수되는 물로 인해서 결국 이쪽 도강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전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더러 사전에 예산관계때문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임하댐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했기 때문에 수곡교같은 가장 높은 교량도 동네, 한 동네, 두 동네보고 많이 놓고 자주 안동댐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동댐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준공이 되었을 때는 우리 경제가 부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가지고 준공을 했는 겁니다. 그 말은 '70년도에는 도로는 생각도, 교량도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맞는 배를 임하댐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배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띄워서 관리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거시기 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그 시설의 농로가 없어짐으로써 교량이라든가 우회도로를 안 놓고 배를 가지고 해결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 그 배를 이제 제외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반면에 그러면 이제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회도로를 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우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우회도로 내지는 교량을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그런 거시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 수천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그때 나름대로의 시설은 도강으로 가지고 종결이 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안동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댐이 막혀 있는 데는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라도 하나 더 막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안되기 때문에 결국 도강으로 해결 지었기 때문에 도강은 계속 유지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을 그렇다고 해서 쫓아 낼 수도 없고,

주민이야 물론 우리가 보호를 하고 어디까지나 교통수단이라든가 우리가 최소한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근본 문제는 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예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요는 핵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그런 도선, 물깊이가 얼마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연구적인 차원에서는 교량을 놓던가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옳지 않으냐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당연하게 아까도 임하댐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요새 같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것을 전부다 하는데 지금 현재 안동호의 현황으로 봐 가지고는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세번째 정재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승격이 됨에 따라서 시도라든가 군도를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우리 도는 2,636㎞에 대한 16%를 국도로 승격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고 또한 지방도도 노선 조정을 해 가지고 기존 1,859㎞에서 2,200㎞ 승격시킬 준비를 현재 다해 놓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국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승격을 시킴으로 해서 포장이 더 늦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 말하면 농어촌도로였을 때는 가능했던게 지방도 승격이 되면 지방도가 늦어 가지고 순위가 늦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빠른 게 안 낫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부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 말해서 군인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렇게 토공을 해놨는 도로를 가지고 포장을 안 넣으면 문제가 나온다, 문제 나오는 도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어촌도로에 있을 때 포장이 가능하도록 우선순위가 당겨 있는 게 군도가 되므로 해서 순서가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에 포장을 못하는 경우,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 놓아 놨습니다마는 당초대로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방도에는 거의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고, 군도는 내년도에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 주는 이런 현재 상태이고 농어촌도로는 배이상 불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도 같은 것을 떼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갖다 붙였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두고 두고 위원님 말씀을 거시기했는 사항을 연구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1,2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회에 6 내지 7명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한 8∼9명도 됩니다마는 전문기술인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전문인을 불러 가지고 설계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수당을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이 와 가지고 미리 4∼5일 전에 갖다 줘 가지고 집에서 검토를 합니다. 설계서를 검토해 가지고 검토했는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회의 석상에서 어떻게 "이래 되었다, 저래 되었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잘되었다" 하는 것을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 한 분 들어오는데 한 회에 5만원을 드립니다, 일당 5만원. 거기에다가 1건 집에서 심사를 매건당 1만원입니다. 세 건 가지고 가면 3만원 하고 출석수당하고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형도 및 도로망도 제작예산이 약 500만원인데 몇 부 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매년 제작하는데 써지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도로망도는 매년 상당 부분에 변경이 옵니다. 포장이 되면 되는 만큼 색도를 달리 취급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어 나가야 되겠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도와 지방도와 군도가 전부 승격으로 인해서 표시가 전부 달리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에 한 2,100부를 인쇄할 계획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얹어 가지고 현재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곧 제작을 해야 할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용역업체의 선정 막대한 예산을 제방을 까는데 이 돈은 어느 정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부로 말하면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됩니다. 하천에도 무질서하게 현재 미개수된 지역의 도시계획선과 같이 하천법선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하천구역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므로 해서 하천폭을 결정하고 하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도의 기본계획은 28.4%밖에 못했습니다. 전국은 참고적으로 34%가 평균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실시를 해야지 앞으로 하천유지관리를 할 수 있고, 미개수지역에 대해서 수해가 터졌다든가 각종에 문제가 생길 때는 기본정비계획되면 그 정비계획선대로 하천제방만 해 나가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안섰는 데는 재해가 터졌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또 계획을 이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거시기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빠른 시일 내에 이 기본계획을 큰 하천부터 수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고, 용역업체 선정은 어디까지나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낙찰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와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보로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인기위원님 질의사항예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이 '94년도 세입예산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중앙재원이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 감소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아직까지 전체가 확정은 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4억원이 부족하고 지방양여금이 현재 22억원 이 중에도 부족한 내용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게 부족했고. 국고보조금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현재와 현재 별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약 한 14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도 상수도교부세 우리 도에 뽑혀 들어올 것이 소하천 정비사업 아직도 몇 개 과목에 양여세라든가, 교부세가 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작년도보다는 월등하게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상수도사업에 농어촌 농특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보다 적습니다, 적으나 올해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간이상수도 보수시에 시행이 수원의 위치라든가 선정 또는 관매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방서라든가, 공사규정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수원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시설 설계를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조치가 되어 나갈 것으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이 금년도 9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는 증수시설에 지침서를 참고로 하고 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지구선정 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에도 이런 지침들이 다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가 연구를 하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노후위험교량을 내년도에 전부 시행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같은 경우는 노후교량 점검을 도가 전체를 했고 시도는 시에서, 군도는 군을 통해 가지고 현재 점검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개체를 집행잔액을 통해 가지고 1개를 지방도같은 경우에 하고 보수를 계속해서 13개소를 검증하고 난 뒤에 바로 집행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개체를 해 나가야 될 교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7개소를 개체할 계획이고 보수도 11개소를 해야 할 이러한 물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양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양여금이 일부 또 증액된다는 그러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개체교량 위험교량은 그 중에 나은 것은 '96년까지 일부 하든가, 안 그러면 양여금이 나오면 다 하든가 하고 웬만한 것은 내년도에 다 대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나가는데 어차피 '96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체교량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팔공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체력단련비 내역과 가산산성 야영장 정비내역과 공원구역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체력단련비는 공원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국적으로 다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별개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의 일개 수당과 같이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쓰이게 되는 내용은 어떤 성격입니까?

지금 현재 거시기한 것 보너스성격입니다. 일반 공무원 전체가 다 받고있습니다. 그 명목을 갖다가 체력단련비로 그래 시켜 놓아 그렇지, 또한 가산산성 야영장 정비에 1억3,300만원의 내용은 간이 수영장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비하고 또 조경사업비하고 시설비 정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 공원구역 정비사업이 102억원의 내역은 등산로 정비와 편의시설 가로등 설치, 그 다음에 서고 및 창고의 조그만한 신축 이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5년도경상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공영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은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목표를 첫째, 계획적인 투자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안정적 사업추진을 통하여 공영개발사업의 내실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단 '95년도 예산규모는 총 185억2,79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340억6,600만원보다 155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구미 옥계1지구와 경산 옥산2지구의 공동주택 선수금이 '94년도에 전액 수납되었으며 '94년에서 '95년으로 이월되는 이월금이 적은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85억2,700만원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이 70억7,491만원으로서 용지매출수익과 임대수익으로 구분되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출수익은 경주 용강지구 19억6,806만원, 구미 옥계1지구 48억4,276만원이며, 팔공산한티휴게소 임대수익 2억6,409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1억3,260만원으로서 예금이자수입이 5억3,26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5억원, 선수금 및 택지매출대금 연체이자수입이 1억원입니다. 유동부채수입은 선수금수입으로 구미 옥계2지구 공동주택용지매각수입 73억1,887만원과 '95년도 이월예상액 30억62만원을 합하여 총 세입합계가 18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영업비용의 관리사업비가 총 9억2,049만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 및 각종 수당 5억943만원과 물건비 3억6,553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난방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가 1억360만원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분양 및 주민보상협의 등의 여비와 수당 및 직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용역 및 광고료 등을 합하여 2억6,193만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4,553만원으로서 각종연금부담금, 청소대행위탁금, 지방자치경영협회위탁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 24억원은 차입금이자 상환액으로서 경산 옥산2지구 차입금 200억원에 대한 이자 16억원과 구미 옥계2지구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 8억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149억51만원이며, 그 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가 4억1,100만원으로 칠곡 인평, 구미 구평, 경산 서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이며, 실시설계비 3억8,236만원은 구미구평지구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토지매입비 63억9,930만원은 구미옥계2지구, 옥계3지구의 용지보상금이며, 시설비 69억9,270만원은 선산 원호지구 도로포장 및 상수도시설 공사비 31억5,600만원과 경산 옥산2지구 토목, 조경, 전기공사 등에 31억2,400만원, 구미 옥계2지구와 옥계3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7억1,27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7억1,515만원은 한티휴게소 임야대부료 100만원, 칠곡 인평, 구미 구평, 경산 서부지구 사업부대비 368만원, 경산 옥산, 선산 원호지구의 측량비 감정료 등에 2억5,489만원과 구미 옥계2지구, 옥계3지구의 농지전용부담금, 감정 및 등기수수료 등이 4억5,558만원입니다. 다음 가동설비자산은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2,000만원과 업무추진용 휴대폰 구입비 600만원이며, 끝으로 예비비 2억8,0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예산규모는 18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은 추진중인 사업의 충실한 마무리와 신규사업 착수 등에 꼭 필요한 예산편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이고,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도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사업수익이 82억800만원, 자본적 수익이 103억1,900만원 이를 합해서 세입예산 총규모는 18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이 9억2,100만원, 영업외비용이 24억원, 재고자산이 149억원, 가동설비자산이 2,600만원, 예비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 199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85억2,700만원으로서 1994년도 당초예산 340억6,600만원의 54% 수준이며, 최종예산 448억3,300만원의 41% 수준입니다. 이처럼 총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선수금수입 감소와 전년도 이월액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세입부문의 영업수익은 총 70억7,500만원으로서 경주 용강지구 택지매출 19억6,800만원, 구미 옥계1지구 택지매출 48억4,200만원, 팔공산휴게소 임대료 수입 2억6,400만원이며, 예금이자를 비롯한 영업외수익이 11억3,200만원입니다. 아울러 자본적수입으로는 구미옥계2지구 택지개발 선수금 73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윌금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보다 선수금의 감소에 따라 사업예산 전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으로 9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인건비로 5억900만원, 물건비로 3억6,550만원, 경상이전비로 4,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차입금이자 24억원과 용지조성사업비로 설계비 7억9,330만원, 토지매입비 63억9,900만원, 시설비 69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설비자산으로는 차량구입비 2,000만원, 예비비로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예산규모면에서 세입부문이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택지개발사업 선수금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그 진도에 따라 선수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편성되었으나 회계운영 과정에서 자금예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므로서 이자수입을 증식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차입금에 대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16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진행의 효율을 위해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되 보충질의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개발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발굴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95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민자유치법이 시행령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시달되면 민자유치법이 실행이 되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민자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개발참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지, 그리고 '94년말 기준으로 해서 영업수익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얼마나 영업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용 휴대폰 구입비가 6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냥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1,700만원인데 이게 홍보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도 많이, 예산도 보니까 축소가 되었고 대략 단장님이하 원활한 사업집행을 하는데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번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시단위 일변도로 하지말고 개발공단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념이 도시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촌 군단위에도 소규모단위로 그저 택지개발 내지는 상가같은 것을 기반시설만 해서 농촌 농민들에게 택지개발공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95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에 경산 옥산2지구 택지개발에 조경공사에 식수가 3만549주, 시설물 설치가 25종 이래 가지고 4억9,0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이 입찰을 보인 액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27페이지에 구미 옥계2, 3지구 택지개발사업 신문공고료가 2,4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하고 조금 있다가 물어볼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조금, 수치를 좀 물어봐야 됩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한 후 17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역 개발계획을 한번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단에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감사를 받을 때 유인물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마침 위원님께서 참석 못 하셔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계획이 된 것은 안동 신석지구라든가 칠곡군 인평, 구미시 구평은 계획이 확보되었고, 장래에 우리가 곧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이 경산군 북지구입니다. 하양 옆입니다. 다음에 영일군 초곡지구입니다. 그리고 경주군 외동 지구도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검토결과가 안 나와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시장·군수가 한번 협의를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관광지라든가 휴게소 등을 저희들 실무자들이 현재 다니면서 자료를 가져 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다음 회기에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하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내 전역에 대한 개발을 늘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 새해에는 전 시군에 이것을 전부 추천을 받겠습니다. 개발 가능, 기타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추천받아서 현지검토를 해서 추후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애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 역시 개발과 이윤을 같이 추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상당히 부진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은 걱정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연말이면 대단지인 경산과 선산 원호가 다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마는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어야 저희들 자금 회전도 잘 되고 내년만 잘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규모 개발을 좀 많이 하라는 자금도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분양이 부진함에 따라서 만일 부진하면 자금에 압박을 받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법이 마련된 바 민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직까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도 아직 마련 안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94년말에 영업수익은 어느 정도이냐 했는데, 저희들 한 44억2,4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순수익입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마는 순수익은 지난 번에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한 22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이. 다음 두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업용 휴대폰 우리가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무실 이외에는 전화기가 한대도 없습니다. 도에는 국장님들 차에 모두 휴대폰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재 여러가지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대입니다.

두 대에 무슨 600만원입니까?

돈이 그렇게 드는데 300만원, 30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휴대폰 하나에 무슨 300만원입니까? (「그게 불입금은 얼마 안 되지만 설치비 그게 30만원, 안테나하고 그 다음 보증금이 70만원 하면 한 300만원 가까이, 한 27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체신부에 나오는 돈대로 하니까 남으면 그대로 남겠습니다.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요사이 그렇게 합니까? 백 몇십만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아도 몇 십만원 남거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내용이 1,700만원 이게 뭐냐, 이것은 땅 매출에 따르는 홍보물입니다. 주택회사에서 광고하는 용지 많이 인쇄해 가지고 돌리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전부 인쇄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많은 수요자들에게 구미, 선산, 김천, 대구도 일부 반상회보에 저희들이 끼워서 돌립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해야 땅이 팔리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광고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도 못봤는데.

경산도 앞으로 하죠, 경산은 이제 개발하니까 개발 다 되면 하게 됩니다. 세번째, 하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단위별로 하지 말고, 지난 번에 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95년에 전부 연초에 시군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부 추천을 받아서 안 그래도 검토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저희들 이미 정해진 사업지구 그것밖에 사업을 못했고, 새해에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발견되면 계상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실시하도록 연초에 전부 그걸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영평가 용역비 500만원은 내무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매년 비용을 500만원씩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뒤에 자료 요구해도 되겠죠?

예,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는 어디 쓰느냐, 이것도 역시 이제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 신문에 분양공고를 합니다. 땅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판다고 광고를 많이 해야 땅이 팔리지요. 그래서 공고를 해마다 해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쓰다 남으면 안 쓰고 이것은 그때 형편에 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광고를 더 많이 해야죠. 이 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사실 많이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그것은 구미 옥계 1지구와 선산 원호지구에 쓸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영협회 교육대상은 우리 직원들이 공기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 경영협회 위탁교육비가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비용입니다. 다섯번째, 박경호위원님께서 물으신 문제입니다, 옥산 2지구 조경입찰을 했는지.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로 완료되어야 적어도 하반기 넘어서야 입찰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예산만 계상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 '95년도 하반기 가서 할것입니다.

추정예산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무가 이렇게 정확하게 몇 주 들어간다 하는 것은……

대충 설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받을 때 아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727페이지 신문공고료 2,400만원, 이것은 앞으로 개발할 옥계 2, 3지구의 토지보상 공고료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해야 될 법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5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