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7일 산림과장 정봉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 식재이후 이듬해 비료대는 산림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이 빠졌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있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비료는 저희들이 추비가 없어지고 인건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비료만 중앙에서 계약되어 배정이 되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추가로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7일 민방위과장 박효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민방위과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효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폐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정화 18농가에 4백2십만원이면 1농가 당 2십3만원정도씩 이지요.

사업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1농가 당이 되겠습니다.

50%보조인데 5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면 제대로 정화가 됩니까?

요즘은 폐수처리시설이 기계화가 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면 충분한 효과는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한 후에 드는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220V 전류로써 전기요금이 5천원내지 6천원 정도 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해외연수 실시 6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 연합회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받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수박쥬스 공장인가 창고 항목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항목 변경을 하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박쥬스는 색상이나 향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정이 되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또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알아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수박쥬스 개발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도 됩니까? 다목적 공동창고라는 것이 있습니까?

다목적 공동창고라는 것은 농기계와 농산물 또는 농자재를 보관 할 수 있는 시설로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안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촌선도마을 육성(법수), 법수 낙농단지, 법수 화훼단지, 유기농법 법수 쌀 단지가 모두 법수인데 산업과는 법수면만 가지고 산업행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라든지, 또 마을공동 사항은 읍.면에서 희망지역을 보고 받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 면 산업계로부터 부락 이장들에게 전부 홍보가 다 되었던 말이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 보고를 하도록 공문지시가 되었을 때는 읍.면에서 마을에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공문이 각 면마다 비치되어 있겠죠?

공문이 나가고 한 것은 다 있을 겁니다.

면에서도 충분하게 마을과 협의를 한 거죠?

충분하게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촌 선도마을 육성은 어떻게 해서 법수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농가가 10,050-10,060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촌 다목적 공간 설치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지 군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62개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경상남도 29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취합이 되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각 시.군 형편이 되지 않아 안 하려고 하는 군이 있다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다 싶은 군에다 사전에 도비 50%인 5천만원을 확보하여 해당 10개 군에 다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10개면에 공문을 다 냈는데 8개면은 신청이 없었고, 법수와 군북이 들어왔는데 군북은 전체면적이 200평이나 법수는 200평 규모에 부지가 400평인가 500평인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북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수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 한 읍.면 한명품 사업으로써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민간적 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파고자 하는 가격은 실제로 1천만원을 주고 팔고 싶고, 어떤 곳에는 5백만원, 6백만원에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을 농가에서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근처에 있는 농가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히 군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군에서 입찰을 보아 업자에게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를 다른 곳에서 내어 설계대로 공사를 해라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설계를 주민이 내어서, 뭐 견적서인가를 만들어서 면에다 갖다주면 면에 있는 토목기사는 지하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렁뚱땅하게 맞추어서 공사를 하여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여 관리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예지구이면 일일 50톤이상이 나온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설계 자체도 앞으로 지하수 개발법에 준해서 상당한 제재를 받아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들이 도시사님이 함안을 방문했을 때 농촌 객토사업이라 해서 사실 객토 흙이 없어서 객토사업을 못한다 이래서 지사님이 국토관리의 허가를 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 지사님이 관철시킬려고 내가 알기로 공문이 군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제가 지사님을 만나 그 사항을 설명했더니 공문을 군에다 내려보냈는데, 밑에서 보고가 안 올라온다고 하여 제가 일전에도 함안군수로 계시던 공창석 보사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때 이일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공문이 군에까지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물으니까 건설과에는 산업과에 있다, 산업과는 건설과로 미루어 이런 식으로 일이 추진되어 있는 모양인데, 저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객토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대산과 법수의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 낙동강 사리채취 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4개면에 대해서 주민 희망대로 토사채취 허가가 났습니다. 원석대는 이미 불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축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산같은 경우에는 최상백씨 아들이 있는데, 88년 9월달에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융자금을 1억4천만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최상백씨 아들이 서울의 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관장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난 3월달에 사업 대상자를 읍.면으로부터 희망자 보고를 받아 4월달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당초 사업지침상 본 사업 대상자가 연령이 55세 이상일 경우 자녀와 같이 그 영농에 종사할시는 대상자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세미만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상백씨가 55세 초과되다 보니까 그 자녀와 같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최상백씨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서류상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마는, 끝에 가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보니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행정착오는 앞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뒤에 확인이 미흡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공동창고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과 1차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2차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94년 6월24일 되었고 2차 추경은 9월달에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도 94년 7월30일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당초 10개 군에 확정되어 했지, 우리 군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2차 추경인가 마치고 난 그 무렵에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군에서 군수들이 안 하려고 하니 아예 도비를 확보하여 내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고를 하니 추경 때 하기로 하고 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공문 시달을 하였습니다. 공문시달을 한 결과 법수와 군북이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이 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자기네들이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고,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다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확실한 것을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에 보고할 때 추진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보건지소 업부분장이 있습니다. 산인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인면을 보면 회계업무와 일반보건 결핵관리라는 것이 없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기록이 누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포경수술을 하고 있는지, 의사 선생님들의 출.퇴근 시간이 몇시인지, 야간에는 한 사람이라도 근무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건서기 한사람의 업무가 일반보건사업인데 예방접종과 가족계획, 결핵관리,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소별로 한 사람씩 별도로 전담직원을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가능한 한의사들이 포경수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 금년에 7-8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경수술을 원하는 사람이 오면 포경수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술의사와 이야기 중입니다. 그 다음 의료원 의사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에는 당직의사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직의사 실에는 그 날 명령받은 근무자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APT에는 몇 분이 살고 있습니까?

전문의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당직 의사에 전문의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는 왔다 갑니다만 주로 외과계통의 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원장님 관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밤에 원장님이 수시로 나오고, 또 외과 전문의가 호출이 없더라도 한번씩 둘러보기도 하고 호출을 하면 나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는데 의료원은 뭘 잘합니까?

의료원에는 특별하게 도시의 종합병원처럼 분야별로 책임지고 있는 과장급 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엇을 잘한다고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애기를 받는다든지 절제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외과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특별한 질병이 아니면 의료원에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료원의 과장을 거쳐서 가야에 개업한 분이 많은데 물론 양질의 의료진이 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지만 의료원이 언제까지 독립채산성이 없어 군 재정의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독립채산성이 되고 또 군민이 1차 진료로 만족하지 않고 의료원에 가도 좋은 의사가 있고 좋은 진료를 해 주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대단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하여 의료원이 명실상부한 함안의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은 보건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초빙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보수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완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지만 시설의 현대화와 장비의 현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 문제는 지난번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중보건사업과 진료사업을 보건소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묶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거리가 먼데 단 진료분야만 독립을 시켜서 했을 경우는 97년도 이후는 적자는 보지 않습니다. 금년 진료분야 자립도가 80% 정도인데, 일반 보건사업과 통합을 하면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조금전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독립채산제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신분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4년 11월말까지의 진료수입이 약 7억원인데 세입으로 금고에 납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고에 납입된 금액은 아닙니다. 각종 의료보험 공단이나 해당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해 놓고 있는 총 금액입니다.

금고에 납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5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7일 가정복지과장 구보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 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1/4분기에 승차권을 받은 것을 다음 분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90원과 60원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290원권에 작년 것이 남아있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4분기에는 대상자가 7,498명이고 3/4분기에는 대상자가 7,587명인데 매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경우는 나이계산을 할 때 생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늘어났으며 매수가 줄어든 이유는 100% 수령을 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인승차권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차권을 수령해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동 불능자와 생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안 받아 갑니다.

남편이 와도 부인 것을 안 주고 부인이 와도 남편 것을 안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건 건의를 해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받아간 사람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마을 묘원을 함안면 강명리에 설치했는데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때 시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결과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몇 %정도인지? 만약 좋다고 생각되면 95년도에도 이와같은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면 마을공원은 이제 착수가 됨으로 그 결과는 나와있지 않으며, 95년도에도 한 곳을 할 예정입니다.

94년도 마을 묘원 예산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가 늦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묘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마을묘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주 경미한 시설밖에 되지않고 앞으로 10년뒤 100년뒤까지 묘지를 이대로 둬도 괜찮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호화분묘를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호화분묘와 가묘정비는 24개소에 43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묘지문제는 관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호화묘지는 없을 줄 압니다.

어렵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군단위로 개설한다든지 또는 국립묘지식으로 아주 협소하고 작은 면적으로 쓸 수 있는 공원묘지를 확보하여 서민층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몇 십년이 지나 전 국토가 묘지화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식은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 화장장이라든지 공원묘원 터를 어디에 하겠다고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공동묘원 정비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남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건 저희 과에서 한다는 것보다 정부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대산 어린이집은 관장지역이 대산, 칠서, 칠북, 칠원이며 산인 어린이집 관장지역은 가야, 함안, 산인, 여항, 군북인데 각 면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어린이집은 대산면 아동이 수용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희망하는 아동이 있으면 차량운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인 어린이집은 산인 어린이와 가야 어린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자원봉사자가 없습니까?

면단위도 있습니다.

가야만 못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읍.면단위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야가 중심지다 보니까 가야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복지업무를 한다고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다보니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노인복지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선도해 나갈 실버타운을 건설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군자체적으로 실버타운을 세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노인복지 시설을 했으면 하는 문의는 들어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서는 어느 지역에 실버타운을 지어 노인들을 수용하기가 근간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50명을 대상으로 1,815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한 것입니까?

이건 양여금으로 하는데 이 업무가 금년 6월달에 가정복지과로 넘어와서 한번을 했는데, 당초계획이 11개교에 3,950명이었는데 6개교에 1,815명만 할 수 있는 양여금 3백8십7만6천원의 예산밖에 없어서 못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내용, 요령 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다른 증언을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의례는 각 계장님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과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는 기술보급과와 사회지도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7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문숙.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문숙입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4H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중심은 함안종고 자율영농회 학생이 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심살리기 운동에 대한 과제가 이들에게 주요한 지도명이며, 이들이 졸업하고 난 뒤 농초네 정착을 해도 희망과 꿈이 있다는 쪽에 교육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는 누가 하면 연 몇회 실시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하기도 하고 지도소에 불러서 하기도 하며 금년도에는 종고에 7회정도 실시했습니다.

함안이 타지역보다 기술개발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법수나 대산같은 경우를 보면 부분 소규모 농작물 형태가 되어 고소득을 올리려면 인력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개선을 하여 소득을 올리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인력난 때문에 인력으로 인한 소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인력수급을 하여 농가에 알선해 주는 용역회사를 설립해 적은 돈과 적은 인력으로 큰 소득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고 이러한 부분도 사업에 넣어서 95년도에 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위탁 영농회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여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른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지도과 현황보고를 마치고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정철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서공단 지장물 민원해결이 99%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나 다니면서 보니까 택지조성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1%가 해결이 되지 않아 앞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 1%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IC입구 도로확장 50m 사업은 당초 공창석 군수님이 계실 때 의회와 충분한 의견 절충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 때 당시 15억원의 기채를 내어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굉장한 양론이 있었습니다. 다소의 불편은 있어도 기채를 내어가면서 50m의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의견이 절충될 때는 다소의 불편도 있겠지만 운동장이 그 쪽으로 옮겨가고 또 군청소재지의 문전으로서 외지인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에 우리의 불편도 해소하고 함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쪽으로 보고 15억원의 기채를 내어 50m의 도로를 닦는다는 의견이 일치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되지 않으며, 또 도로를 좁혀서 한다고 했는데 좁혔을 때 불편이 없는지 불편이 있다면 사업을 하나마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이렇게 한 이유를 구체적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지방공단에 보상되지 않은 1%는 칠서 정수장 맞은편에 있는 제일 가장자리 쪽입니다. 건축물이 창고를 포함해서 6동과 과수목 그리고 묘지가 5기입니다. 일부 소유자들은 외지에 있으니까 묘지는 안 옮기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과수목은 건축물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가가 적다는 것인데 이 사업주체가 행정이 아니고 공단에서 합니다. 우리는 공단이 빨리 조성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하여 보상을 해 오는 보상가를 행정에서 올려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도로부터 사업기간 지정을 받은 날짜는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 기간에 마치려고 했는데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오.폐수 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전체공정은 85%정도 됩니다. 하나의 계획을 위해 공단지원계를 두면서 8천9백만원이란 돈에 얽매여 행정이 있을 수가 없어서 공단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단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더 지원하려고 해도 기 협의된 사람들의 반발문제가 있어 섣불리 예산투자를 더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공단측과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함안 IC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도시계획상 노폭이 25m입니다. 그러나 마침 인근에 공설운동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사는 부지를 활용해서 50m로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입구에 들어오는 집단 추락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락을 감정하여 보니까 평당 110만원까지로 나오는데 적다고 하고, 그 전체를 다 보상하려고 하니 군지역의 공설운동장으로 6만평이라면 엄청나게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조성과 땅 매수하는데 70억이 넘게되는데 운동장 건립하고 그라운드를 만들고 하면 예산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취락지역 전체를 보상해 주어 빼려고 하니 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없는 재정에서 운동장 부지는 모자라지 않으니까 그걸 빼주고 그 대신 도로 25m 확장하는 것도 운동장에서 사 놓은 부지를 먼저 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25m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 도로 하는데서는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아 도시계획에 맞게 25m를 하면 4차선이 되어지고 보도가 6m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에까지 계속해서 25m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법적으로 문제도 안 생기는데 당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운동장 부지를 겸해서 하니까 함주교까지 460m 구간을 50m로 놓자고 당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부지매입하면서 취락지역을 배 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25m를 해 가지고 기본 계획대로 맞추어서 사업하도록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내 도로 중에서 기채를 내어 도로를 낸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함안 IC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만 15억원의 기채를 내어야 되겠다고 설명할 때 한해라도 늦어지면 땅값이 비싸서 이자주는 것보다 더 손해다라는 시급성을 봐서 50m로 폭을 넓혀서 진입로를 확장시키자하는 그런 뜻으로 기채 승인을 받았으면 사업을 해야되는데 사업이 변경되어 축소되었다면 8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에서 그으면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채를 내어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정도면 빚을 내어 하지 않고 국비나 도비 등 다른 재원으로 하고 기본 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내어야 될 중 아는데 변경이 되어도 빚을 낸 돈으로 쓰고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제쳐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사업수립을 하여 변경한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15억원의 기채를 내어 500m를 닦겠다는 것부터는 사업비 계상을 잘 못했다는 문제가 생겨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구에 들어오는 취락 20가구에 대한 보상비가 24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가진 예산은 15억원이었고, 또 25m를 내는데도 1m는 철거가 되어집니다. 그건 보상을 해서 확보해야.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지금 가건물식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가건물이라도 토지가격이 평당 110만원으로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25m를 다 확보하여 지금 제외시킨 보상을 하려했으면 15억 가지고는 50m로 해 가지고 함주교까지 연결을 못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역사에 남는 도로입니다. 초대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어 빚을 내어 한 도로다라고 말입니다. 과연 초대 의원들이 빚을 내어 그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차후에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되었을 때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잘못 된 것은 어떻게 한다는 절차를 밟아 변경승인을 받을 정도이면 25m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하든지 취소하자, 기채를 내지 않고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50m를 낼 것 같으면 기채를 내도 50m로 하니까 필요해서 했다지만 1-2m 넓히는 것을 빚을 내어 한다는 것은 초대의원으로서 역사적인 그런 일은 하고싶지 않다 말입니다.

함주교부터 IC까지 가는 것은 2차선이며 15M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된 도로폭은 25m였습니다. 기 25m로 할 바에는 입구에 운동장을 하니까 운동장 부지를 할애 받아 50m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쳐두고 25m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지방공단 조성에 농업진흥지역을 대체해야된다, 묶어야 된다고 하는데 함안군에 묶을 장소가 있는지 알고 싶고, 둘째 가야초등학교 뒤편에 개설한 도로를 도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선을 그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도시도 시책물량에 들어가는 것인지, 시가지에 철거하는 주택도 시책물량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안 지방공단 조성사업 구역은 도시계획으로서 생산녹지로 지정했으며 도시계획으로서도 그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규제 위에 절대농지로 규제해 놓으니까 개발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하는데도 대체농지로 지정하는 것이 산업과나 읍.면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대체 지정하는 것은 관내 타면에서 지정이 되어 경지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상대농지 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을 절대농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한군데는 그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아 경지정리를 하면서 우량농지로 개량하는 것을 읍.면별로 모아서 이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으로서 시가지 내에 자연녹지로 묶어 놓아도 앞으로 개발전망을 하면서 규제사항이 많은데 저희 군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으면서 그 위에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해 놓으니까 개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다 풀어 나 갈려고 하니 지연도 되고 어려움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전부 옛날에 상대농지로 되어 있다가 우량농지로 변화되는 것을 조금씩 주워 끼워 맞추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야초등학교 뒷길 정비공사는 옛날에 제방부지를 활용해서 했는데 5m 되어 있던 것을 주변정비도 하면서 12m로 확장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고 있는데 12m 공사가 12월말에 끝나면 양쪽에 차선을 긋고 중앙선을 그어 차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완전한 차도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개량 147동 배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보고 받아 배정한 것이 82동이며, 시책사업용으로 배정한 것이 65동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가야읍 소도읍에 10동, 국민학교 앞 도로확장 구간에 6동, 군북 중앙천변을 따라 도로개설하는데 6동, 대산, 산인도로 하는데 7동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배정한 원인은 확실한 도로를 내어 주게되면 도로 주변 주거환경과 병행해서 개서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융자를 주어 그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가야읍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많이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가 92년도에 함안면 주민과 가야읍 주민 500-600명이 가야읍 강당에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후 몇 년 동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규모를 축소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만 했다 말입니다. 오늘 신문에 뭐가 날 것이다라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당시 공청회를 거쳐서 했으면 지금도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없이 신문공고 해 놓았으니 끝낸다는 것은 행정 집행상 모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계획 수립하여 반드시 공청회와 공람공고를 하도록 법상 조치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제가 늦게와서 그런 절차가 이미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청회 할거죠?

예.

기채 15억원을 내어 하는 도로가 있는데 과장님은 도시계획에 의해 25m를 주장하는데 애초에 15억원의 기채를 낼 때 내가 의원 9분한테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기채내어 도로를 할 정도가 된다 말이냐? 농촌 취락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기채를 내어 도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말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분이 양해를 해주어 기채를 낸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 잘 안되고 있는지 과정은 압니다만 애초에 25m로 되어 있으니까 25m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냐? 애초에 25m로 되어 있던 것을 공설운동장과 가야 입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50m를 내어 중앙분리대는 이방실 장군 동상도 세워보자하는 원대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다보니 집단 취락지역에 있는 20채를 뜯어내려고 하니 24억원이 들고 도로를 하려는데 무척 애로가 많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 집 때문에 공설운동장 부지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자체도 50m가 완전히 없어지고 25m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야, 함안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87년 1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함안지방공단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무리가 있어 별도로 축소 조정계획을 잡아 91년 용역을 발주하여 축소조정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전에 확장할 때 5만 인구로 하여 공청회를 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는 공청회를 실시합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는 법상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상 있고 없고를 놔두고 함안과 가야 군의원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함안군 전체의 발전을 위하고 위원들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기전에 2차 변경되는 것도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그에 대한 상식을 충분히 알고 주민들이 물을 때는 답변도 해주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변경이 될 때는 아무말 없이 신문에만 내어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는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렬려고 자료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공단을 축소하여 내년 2월달에 발주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묘동과 장명 지역주민들이 군수님 실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고을사람을 만났더니 축소조정이 되어 2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나도 모르고 있다가 주민에게 들었어요. 주민에게 발표한 사항을 거짓말로 했다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 의회 의원은 그때 알아라 그 말입니까? 이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그 안을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 계획이 나와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에게는 80만평으로 축소하겠다 했습니까?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이 94년 11월17일 공단관계 때문에 부군수와 제가 환경담당처 부서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조성을 하면 환경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겠느냐 하니 2/3정도 축소를 시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서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만들어져야 설명이 되는데 어제 장명 묘동마을 주민들이 왔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산면 도시계획 면적이 478,000평으로 나와있는데 조금전 가야문제와 대산문제로 몇 차례 주민들이 어떤 허가를 내기 위해서 군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는 전부 건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필요에 따라 주민이 뭘 해야 되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아 손해를 입는 부분도 사회의 여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산면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물으니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던데 설명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도시과 전 직원이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도시과 업무추진비, 지도여비 추진비는 이번 기회에 안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 도시계획이 수립된 동기는 대산 도시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입안중에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인은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고 하면 그 도로 부부네 허가를 내주어 건물 신축이 된다면 그 사람들도 손해고 우리 도시계획 도로하는데도 상당히 손해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하는 목적이 대산 도시화를 위해서 하는 데 도로부부에 포함되는 것은 유보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대산에 학원을 짓겠다는 사람도 도로에 포함됩니까? 학원을 짓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시장가 도로변에 5-6동으로 지은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설계를 내어 허가를 득해서 하는 사람한테는 피해를 줍니다, 조금전에 계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땅 70평 전체가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도시과에서는 공증을 해 오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 70평 전체가 다 도로에 물렸습니까?

그 분이 오셨길래 공증각서를 붙이면 번거로우니까 각서를 붙여서 신청하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도면이 1/5000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다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