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금일 개회된 총무위원회는 지난 12월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7일 금일 하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참고해 주실것은 오늘 예비 심사를 마쳐야 내일 예결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간사 죽 넘어가서 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세입에 있어서 상당히 추경을 하면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불어났는데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주민세 부분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무과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세입이 조금 인상된 것입니다. 근자에 또 전입분이 있습니다.

세율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모릅니까?

소득세할 0.7% 인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안해 가지고 책정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12억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 된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뜻이 그렇습니다만 전번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총무국장님을 세무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며칠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이나 체납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정을 너무 많이 잡지 못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미시의 지방세의 30억원의 체납이 2억1천4백만원만 94년도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입부분도 감사때 거의 과별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우기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공유지매각분 적어도 19억원이 차이가 나서 들어왔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과년도 체납부분이 들어온 것이 목표를 2억3천만원 잡아놨는데 36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그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매각분이 19억이라는 돈이 그냥 들어왔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상당한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산을 잡지 못하면 집행에 그만큼 차질이 오는겁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재산세 감되는 부분은 요인이 뭡니까?

세무과장박노궁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지금 12억이 더 증 됩니다. 증되는 요인은 금년에 주민세 소득세할 관계를 전부 일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금관계는 5년간 추징을 할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안했던 것을 전부다 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된 요인입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혹시 미납되어서 장부상 가격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세 미납되면 미리 등기 넘겨서 가고 땅주인은 가버리고 거기에 세금부과할수 있는 자료만이 세무서에나 시청에 있지 상이하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득할 주민세 못받는 이유가 보면 땅 팔고 등기세 내고 다가 버리고 장부상 가격이지 돈 받을려고 찾아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예산액이 목표액입니다. 92억인데 92억중에 저희들이 년말까지 주민세를 92억을 징수한다고 추상했는데 현재 미수액이 92억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2억5천쯤 있습니다.

62p 시군통합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하고 많이 불어났는데

특수 활동비가 12월달에 추경예산에 올라 왔느냐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추진하다보니까 통합에 따라서 각종 회의라든지 다모아 백화점 사건 자꾸 이런일 이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부족합니다. 불가분 2천만원을 얻고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역시 2천만원, 4천만원을 해놨습니다. 12월달에 4천만원을 올려서 어떻게 쓸것이냐라고 말씀하실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는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시장님이 움직일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해서 이문제는 도와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하나더 물어 봅시다. 예비군중대 전화사용료 재세공과금에 대한 것인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통신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예비군중대 전화사용료는 계상을 해놨는데 통신계에서 총괄 나왔기 때문에 여기 계산된 것은 삭감시켰습니다.

노인을 부려 먹는다는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한다든지 시에서 활동하는 것은 잘 없지 싶습니다. 노인회 지부 간담회 이런 것은 감하고 여기에 다가 다른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이것은 왜 감시키느냐 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나서지 않는 사람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인정안합니다. 입후보 안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선거법상으로 이것은 인정을 안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타시군에서는 그런 대상자가 있겠지요.

업무추진비 이것을 써도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특수 활동비는 명목이 없어도 가능한데 이것은 노인회지부에 대한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협조자 간담회 다과회는 해도 괜찮고 별차이가 없는데 노인회지부나

알겠습니다.

간사 64p 경축 불꽃놀이 200발 같으면 한곳에서 200발한다는 그얘기입니까?

여기 금오공고하고 수도사업소 두군데서 합니다.

간사 그러니까 두군데만 한다는 것은 선산도 합니까?

구미만 합니다.

간사 통합되면서 선산은 안하고 구미만 하고 이런 것은 시군 통합을 하면서 구미만 하면 뭐 안합니까?

이것도 한번더 선산한군데 하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상은 포상 안 합니까?

특별한 대상이 없기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할려고 합니다.

간사 금년도에는 소양고사를 안 쳤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들 소양고사를 못했습니다. 소양고사를 도에 추천하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보상금을 줄 만큼이 안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간사 금년에 한번도 안 쳤다는 그말입니까?

65p 통합시 통신시설 설치 본청사무실 변동전화 이전 철거 및 증설

새로 본청하고 선산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분동 동사무소 키폰이거는 뭡니까?

전화가 한대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키폰기 달면 한 세개를 더 달수 있습니다.

간사 70p 철로변 휀스 어디에 했습니까?

삼성장미 아파트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69p보면 자전거 타기 입상자 시상식 감이 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 연락 해놨습니다.

간사 과장님 69p자전거 타기 대회는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타기 대회를 원래 연1회, 2회 하도록 예산을 책정했고 행사를 도에서부터 하도록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형편으로 봐서 자전거를 타고 실제 대회를 할만큼 자전거 보유 대수도 적고 학교에서는 지금 자전거를 못타도록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가 하라고 한다고 자전거 타기 대회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간부 회의에서 시장님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대회를 자전거전용도로가 나오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기까지는 구미는 자전거타기 대회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에서 첫째 학생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사고가 나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금지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에 있고 기업체도 지금 자전거 보유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대수를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13,000대정도 구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해서 시상을 주고 대회를 해서 200대도 채 안모이는 자전거 대회를 돈을 많이 낭비를 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해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대회를 금년에 취소를 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때에 개최 대수를 파악하고 학교측의 동향도 물어보고 했다면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 예산이 먼저 달라고 사정을 안해야 되는데 줄거는 물량을 다해놓고 이제 와서 왜 안하는냐 물으니까 또 이유를 갖다 대어서 학교도 못하도록 하고 이런 현실 파악도 없이 세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소리입니다. 얼마전에 자전차 전용 도로는 꼭 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오늘은 학교는 자전차 못타게 한다 또 왜 학생만 합니까? 1,300대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전차를 누가 가지고 있든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학생 자전차만 대상이 되고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것은 대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이런 사업을 할때는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를 예비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학교측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데 학교에서 협조가 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돈 투자하는 것이 얼맙니까? 쓸수 있는 것 조차 재활용 할수 있는 것조차 안한다고 한다면 한정없는 돈이 나갑니다. 공고를 이 보도블럭은 곧 내일 폐기 처분될 때 가용에 쓸수 있는 사람들은 이 범위안에서 가져가서 활용 할 수 있게 하면 전부다 주어서 갑니다. 막 주어 내어서 쓸수 있는 것은 몇% 쓸수 없는 것은 몇%입니다. 예산 세울때도 그런 것을 사전 알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 예산 세울때는 예산 세우기 위해서 방법을 얘기하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는 안해도 된다는 자전거 대회 한번 못하고 이런 필요없는 대회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기에 가서 대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자전거타기 대회는 안 넣었습니다.

페 건전지 회수 1백만원 잡아 놨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때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요.

페 건전지 회수라는 것을 서통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 처음에 세울적에는 이것을 해보는 쪽이 안좋게느냐 하는 뜻에서 했는데 함을 만들어서 동내마다 전체 함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 회수하면 단가 기준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겠다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들이 처음 예산을 세울적에는 이런 행정을 한번 펴서 좀 특이한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통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은이 들어서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라도 페건전지는 별도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행 안해도 내년도 계획을 안잡고 그렇습니까?

내년에도 저희들과에서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에 페건전지 함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던데 지금 전혀 활용 안하겠네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을 안해주니까 돈을 들여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시에서 환경 보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까? 반회보라든가 활용을 최대한 해서 홍보하는데는 시에서 그래도 제일 앞장설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안하더라도 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늦었는데 늦은 시기가 빠른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시민 자원 경찰대 복장 및 휴대품 경찰대에 대한 식대 보상이 있는데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발대식 했었습니다.

시민 자원 경찰은 국무총리실에 지시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사회의 지역유지나 지도층 인사들이 학생들에게 잘못하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도 너 담배 피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무런 그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장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거기가서 애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는 발대식을 하는데 40명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여기는 50명인데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50명으로 계획이 되어서 했는 포항하고 구미는 50명이고 딴 시군은 40명으로 하라 이래 되었다가 그 후에 자료내고 난뒤에 바뀌었습니다. 실제 발대식을 하고 발대식 인원은 40명으로 했습니다.

40명으로 했는데 실비 보상하면 월 주는 겁니까?

일 5천원에서 1만원을 줍니다.

매일 나와서 합니까?

매일 하는 것을 신년도에는 경찰에서 전체를 인수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구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이 감독을 하고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하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박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은 경찰업무인데 시청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 소관 경찰업무도 내려왔는데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위원장님 토론식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질문하는 중이니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발언권을 위원장 나름대로 하시고, 그래서 묻겠는데 보니까 시민자원 경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또 통제한다면 또 그러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양반들이 매일 출근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질서 분야와 주민 개도분야 그리고 저녁에 나가는 방범분야 세분야로 파트를 나눈답니다. 나누어서 하는데 매일 나올수 있는 인력이 있고 그 중에는 매일 못 나오는 인력이 있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매일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인력은 매일 시키고 월 15일만 나오겠다는 분은 15일만 시키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더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하는 확정을 못짓고 처음에 3개 분야로 파트 갈라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 쪽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분야는 세분야인데 복장, 휴대품 기준이 안 맞는 것같고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주고 매일 나오는 사람이나 중간에 나오는 사람이나 필요한 장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장은 다해 입혔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경찰서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도 안된 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예비비를 가지고 원래 집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비비를 집행 안하고 저희과에 있는 다른 과목에 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 집행을 하고

여기 다른데는 없고 10명분 삭감해야 되고

피복비는 벌써 50명을 다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10명 삭감해야 됩니까?

간사 과장님 페건전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그때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김영규 위원님께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상 해준다 해서 사업을 환경개통으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동기가 이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그때는 의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이래서 추경에 올릴 정도로 해놓고는 며칠안 되어서 정리 추경에 삭 빼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쁜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앞으로 권장해서 우리가 확대 실시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70p 철도변에 휀스설치 어느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휀스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용 기간이 어느정도 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감사때로 녹지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측백나무라든지 사철나무, 히말라야시다 이런것을해서 해놓으면 방음벽도 되고 공기도 정화되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군부대처럼 철조망을 하는 것은 환경 보호상에도 안좋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니까 이런 쪽으로 시에서 먼 안목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주택앞이 연관이 되어서 정비사업을 하고나니까 거기에 애들이 뛰어 들어가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어린이 하나가 거기에서 죽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정비 사업을 하기전에는 높으고 이래서 그런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녹지과에서 전체 정비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니까 출입통제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안되겠느냐

내 얘기는 그때 사철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철조망 역할을 합니다. 그런 나무를 심지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도시 미관에도 안좋지 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공해에 자연보호에도 덕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봐 달라 그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장미 아파트 휀스 설치는 밑에 시가지 환경 정비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사업계획서 이런 것 있지요

아직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미터를 제어보고 이러면 얼마나 든다는 소요 판단만 했지 이렇게 한다는 품위가 안되어 있습니다.

간사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책정이 이 정도 필요하다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주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다음 71p부터 되겠습니다.

분동되는 자산취득비가 내년도 분동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사 확정 났습니까?

도산하고 형곡은 내무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 인동, 도량동은 도산이 분동되더라도 3개동은 계가 4개 설치가 됩니다.

간사 도량동은 분동되고 나면 인구가 어느정도 됩니까?

약 2만4천정도 됩니다. 도량동도 95년도 말쯤되면 또 분동 문제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분동에 대한 것이 1년 앞도 못내다 보고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인구비율로 규정상 4만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군통합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3만까지는 저희들이 도산까지 했습니다.

간사 84p 영선관리 자산취득비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회계계장 김종대입니다. 자산취득비 여기에 전동천공기 한대 대당 50만원짜리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공기는 우리 지출결의서를 묶는데 천공기가 아니면 묶지를 못합니다. 기계로 압을 시켜서 전자로 녹여서 끈은 묶습니다. 한 대가 50만원입니다. 청내에서 지출결의서를 묶는데가 회계과 한 군데뿐입니다. 하나 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난로는 지금까지 회계과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전에 보일러를 돌리기전에 필요해서 두 대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메가폰은 작업할 적에 3층하고 밑에 하고 옥상에 잘안 들리고 해서 하나 올렸습니다.

본 건물에 냉방 시설이 안됩니까?

됩니다. 이 난로를 얼마전에 피웠습니다. 신관보다 구관이 북쪽으로 안되는 편입니다. 저녁에 또 야간 작업을 할때도 춥습니다.

간사 그것보다 앞에 것을 의심이가서 물으려고 했더니 뒤에 것을 답변을 하시네요.

고속 절단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있어도 우리다른 업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야되는데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간사 그 밑에거 설명해주십시요.

시장, 부시장 관사에 냉장고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냉장고가 현재 있는데 시장님이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사지 말라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시장님한테 안물어보고 과잉 충성한 거네요.

이게 내구연수로 따지면 다 된것입니다.

간사 72만×2­1백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돈이 같이 묶여서 그런데 냉장고 맞습니다.

위에 가격이 725천원으로 다운됐단 말입니까? 단가 차이 같은데

간사 계장님, 영선업무 150만원×2 했는 것 담당자한테 자료를 좀 얻읍시다.

사실 부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경북2라 8080차입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타고 다니시다가 지금 차를 거의 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하려고

간사 차종이 뭡니까?

프린스입니다. 먼저번에 의사과에 차한대 구입한 그 기준으로 해서 대체시키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간사 이것을 꼭 정리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시군통합이 되면 선산에 관용차랑이 하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용차량 종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시장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것인지 이런 것을 올릴려면 당초예산에 아예 내년도 예산에 올리던지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대체 취득인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많이 안 탄다고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차는 있습니다. 이 차를 많이 운행을 안했습니다. 고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내년되면 선산의 차종은 구미시청보다 못하지 싶습니다.

간사 선산차는 차종이 뭡니까?

부군수님 차는 케피탈입니다.

간사 부군수님 차가지고 출장소 소장님차로 대체할수 있고 군수님 차종으로해서 부시장님 차로 바꿀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승용차를 2천만원 들여서 살필요성이 있습니까?

방금 김계장이 말씀드렸듯이 내구연수도 넘었고 지금현재 이것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쓰고 래빈이 왔을 때 래빈용으로 씁니다.

간사 차량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선산 군수님 이용하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가 3737하고 시장님이 부재걸리면 3377 그것을 탑니다. 그게 케피탈인데 우리 구미시청 전체 접대용차가 승용차가 4대밖에 없습니다. 감사 실하고 총무과하고 부시장님 시장님차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각과에서 이용하다보면 한 대도 이용을 못할때가 있습니다.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을 올라올 때 정리추경에 올라온것도 조금 당초 예산도 아니고 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를 살린다라면 다른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정리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의견도 같습니까?

84p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결정 됐습니까?

광평 동사무소 부지매입은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

뒤에 평당가격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가격차가 감정을

간사 감사때 동사무소 부지 이것 때문에 알아 보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틀리는 것 같고 면적도 틀립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60p자산취득비 비디오 프로잭트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하도록 왜 출석을 안합니까? 연락이 안됐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못해서 못들으면 나중에 뒤로 넘기지요.

간사 그러면 163p 보십시요. 164p에 병무 의무자 여비보상 있지요. 이것하고 24p에 병무행정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병무청에 의무자종사비 방위병 입소하고 징병검사하고 하면 우리가 현지 교통비하고 이런 것을 주어야 됩니다.

간사 세입부분에 24p를 물었더니 보조금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이 안 될 수 있는냐 이랬더니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하고 정리가 잘안되는데

배재영 방위병입소, 징병검사, 의무자가 가면 돈을 여비조로 1인당 3천원씩 주는데 들 찾아가니까 국비가 병무의무자 보상해서 국비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므로해서 시비가 보전된 것입니다. 세입난에는 국비가 준것입니다.

간사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 175p 부터입니다.

원평1동에 동장님이 콩을 심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원평1동이 농지지역 아닙니까? 노인들이 소일 삼아 호박, 콩을 갈았습니다. 동장님이 예산을 안쓴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뽑으라고 해서 올해만 콩을 심고 내년부터는 꽃을 재배하고 안심겠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심은 콩은 다되어 가는데 뽑을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내년부터는 콩을 재배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187p 관서당 경비에 송정, 신평, 임은 4개동은 일직수당이 있고 다른동네는 편성이 되었습니까?

배재영 일직수당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다되어 있었습니다. 1회추경시에 무인당직시스템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신 무인당직 시스템 설치해준 시일이 어떤동은 약간 일찍하고 어떤동은 늦게 시행한동은 모자라고 일찍 시작한 동은 그래도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발주하는 시간이 각동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간사 193p 이것도 그런쪽입니까?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오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157p 시립도서관겁니다. 관장님 오셨으니까 160p 자산취득비 설명해달라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늦게 죄송합니다. 시청각실 운영 비디오프로젝트는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시청각실 보셨습니다만 시청각실은 한 40평되어 있습니다. 기자재가 없어서 시청각실 운영을 못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방학시라든가 여름휴가라든가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청각을 교육을 시킵니다. 문교부라든가 공보부에서 이런 자재가 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시청각실에 전체 기자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시청각실을 운영할 수있게 됩니다.

이것을 안하면 책빌리러오는 사람한테 불편한 점이 뭡니까?

불편보다도 방학기라든가 계절적으로 초중고 대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 이라든가 10일간해서 하루에 두시간 정도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어느 도서관이나 기본적으로 비치합니다.

뭐 많이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책도 모자라서 도서구입비 올라왔는데 차라리 어느 한가지라도 책이나 넉넉히 채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한가지를 해야되지 이것도 겨우 흉내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문화시대가 되어서 도서관에 가면 대번에 신도서를 못넣는것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크게 지어놓으니까 방쓸데가 없으니까 다른데 사무실도 빌려주고 이러는데 책이라도 넣어놓고

전에는 도서관하면 책만보는 도서관인줄 아는데 지금은 이런 교육도 해야되고 강좌도 해야되고 해야됩니다. 법상으로 시청각교실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안하면 폐쇄됩니까? 시위원의 간곡한 목소리도 들어서 전문업무만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것도 도서관에서 하는 전문업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단가가 일률적으로 많이 구입을 합니까?

도서구입비가 단가는 일률적이 아닙니다. 2천원에서 1만 얼마까지 있는데 이것은 평균내서 5천원정도 해서 하면 안되겠나 해서 내놓은겁니다. 책이 큰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으니까

총 금액이 당초에 1억3천이네요.

당초에 6천3백 올렸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래해도 책이 한 내년도에 6천권 됩니다. 금년말까지 3만5천권 확보할수 있습니다.

160p 여기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도서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용도 아니겠습니까? 대민 활동을 할정도로 이용도가 낮습니까?

공무원 정액 수당입니다. 직원들 한달에 3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다.

간사 24명해놓고 23명 한 것은 처음에 올릴 때 인원 파악을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인원증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중도에 두사람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다됐습니까? 그러면 193p 원평1동 60만원 삭감된것만 하면 됩니까?

이게 동별로 60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에다 원남동에는 자율방범대하나 추가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1천2백60만원이 되었습니다. 원평1동만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해서 채무자 되었다면 집행안할리가 없습니다.

순찰대 하는 것은 동장이 순찰대활동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동장의 재량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의 몫입니까?

해야 될 것입니다.

간사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보상에 올라오면서 각동에 예산 책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동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계상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원평1동에서 요구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각동에 공히 다 있을 것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정경비쪽으로 봐야 할것같고 법정경비쪽으로 봐서 계상이 된 것을 법정경비를 전액안쓰고 삭감했다면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법정 경비라고 지침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지원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원평1동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평1동이 여관이 가장 많고 어떻게보면 우범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우범지역에 자율방범순찰대가 필요없다면 한적한 곳은 예를 들어서 양반동에 형곡동 같은데는 절대적으로 할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계속적으로 매년 중복되는데 동마다 공히 동에서 원해서 올라오는 계상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각동에 공통적 경비로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아닙니까? 그렇게본다면 이것은 옛날에 다써왔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법정 경비가 아닐지언정 준법경비에는 속할 것이라는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올려 놓고는 동에서 일방적으로 안써서 전액 삭감한다는것은 이것은 어느쪽이 잘못이 있는가 이것은 둘중에 하나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자체가 순수한 자율방범대입니다. 안주어도 됩니다.

원평동 같이 우범지역에 안해도 다른 신문에 보도된 사건이 없는 것보면 안해야 될곳에는 방범하고 이게 표본이 되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방범예산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해야 될일 같으면 이렇게 있을때도 동장에 피해서 최고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왜 안했느냐고 문책 내지 질책을 안했다면 그것도 직무와 연관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말하자면 쉬운일이 아니니까 요사이 3D라고 하는 중의 일부분으로 하기 싫으니까 안하면 된다 내가 책임질께 이래서 하나의 반항적인 운동의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심각하게 대처해서 엄밀한 내용을 어떻게해서든지 지적하고 이 방범순찰대를 계속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이 기점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구미에 여관이 200여 개되는데 원평1동에 한 100개 있습니다. 지금 우범지역임에는 틀림없는데 원평1동이 특수성이 있는 것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평1동에 유흥업소나 숙박 업소는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고 스폰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누구 얼마 했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동장님이 여기 안계십니다만 그 양반이 저하고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솔선해서 절약형입니다. 커피도 밖에 시키지 않고 빼서 자시는 분인데 원평1동에도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도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스폰서를 합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충분해서 반납했는지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고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간사 차후에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 위임된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토론질의 중에 관 301 보상금 69p 시민자원경찰대 실비 보상 50명으로 책정한 것을 40명으로 확정됐기때문데 10명분이 삭감되는 것과 88p 자산취득비 부시장님의 차량2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에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간사님과 협의 해서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