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사무처장 전명호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사항별 추가경정내역이라는 자료가 한 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의회운영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회기일수가 100일에서 120일로 증가하였고,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회운영회비, 회의참석수당, 회의참석여비의 추가소요예산 3억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의회운영회의비는 회기일수증가분이 5,200만원, 회의참석수당은 회기일수증가와 금액인상분 2억 2,100만원, 회의 참석 여비는 회기일수 증가분 4,5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회의비는 당초 2억 6,400만원에서 3억 1,600만원으로 19.7%가 증액되었고, 회의참석수당은 당초 6억 6,000만원에서 8억 8,100만원으로 33.5%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참석 여비는 당초 2억 3,100만원에서 2억 7,650만원으로 19.7%가 증액되어 예 총액이 당초 91억 900만원에서 94억 2,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명목별 세부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의회사무처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이 개정되어 시. 도의회의 경우 회기가 100일에서 120일로 20일간 연장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지난 7월 8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20일분의 회의비, 일비, 회의참석여비 등의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고, 50여 일간의 일비인상분 반영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서울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수입의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30%에서 45%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추가전출금 및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입됨에 따른 교원 인건비 추가분확보를 위해 추경편성을 하게 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명료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전명호입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처 의회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해드린 청색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규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정부예산기준이 허용하는 최대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경비는 회기일수 증가와 제3대 의원 임기 종료, 제4대 의원 임기 개시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와 의정사무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94년도 예산 대비 약 37.3%가 늘어난 125억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25억 8,700만원, 기본경비가 17억 3,700만원, 일반사업비가 55억 3,900만원, 투자사업비가 26억 4,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관련예산은 총 42억 5,000만원으로서 94년도의 37억 6,000만원 대비 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정부기준경비는 총 21억 7,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관운영공적경비가 8,400만원, 의회운영회의비가 3억 1,600만원, 의원일비가 9억 5,000만원, 회의참석여비가 2억 7,7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지원비가 4억 1,100만원, 기타부대경비가 1억 3,200만원으로서 회의일수 증가와 회의참석수당으로 94년보다 3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준경비 이외의 서울시별도 지원경비는 총 16억 7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추진비 2억 6,400만원, 의정활동자료수집지원비 2억 300만원, 특위운영비, 의정활동보고회 및 상임위 평가회 등 기타 의정활동지원비가 11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소요액경비로는 지방의회 비교시찰경비 국내여비 2,100만원, 외국의회제도 시찰경비 국외여비가 4억 5,000만원으로 국외출장여비를 94년보다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관련경비 중에서 의원님의 개별의정활동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비내역은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제4대 의원부터 적용되는 의원의정활동보좌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관련예산은 94년도인 금년 52억 5,800만원 대비 29억 6,200만원이 증액된 총 8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의회운영 사무보조 활동 및 각종 행사지원 등에 소요되는 의회운영 및 활동보조지원비가 6억 5,200만원, 회의록 발간 등 각종 유인물 발간비가 3억 1,200만원, 의회보, 홍보 비디오, 기념품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가 7,200만원, 의회의 도서실 장서구입비가 5,000만원, 의회청사 공간부족에 따른 청사임차료 및 대수선비가 24억 8,100만원, 위원회사무실 등 비품구입비가 930만원, 제4대 개원을 대비한 의사당 도색 등 시설장비 보수비가 2억 1,400만원, 시정 질문 및 의안처리 등 각종 자료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준비 등 의회전산화 자료 추진비로 우선 3,000만원, 의회운영업무용 물품구입비 5,800만원, 사무처직원 인건비 25억 8,700만원, 직원복리후생, 사무처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1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회 초대.2대 의원님들의 모임인 의정회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포함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9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시정 및 의정과 직접 관련된 사업경비만을 인정하여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칭 의정회 육성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서 사업성 경비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94년도에 종료된 사업으로는 초대.2대 회의록 복간사업과 음성자동동보장치 사업이 종료되었고, 의회 의정화보 제작은 96년도 상반기에 제작하도록 제작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비 예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예산안의 성질별 현황, 3페이지의 95년도 예산안 각목별 세부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계 주요 변동사항과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회기일수가 증가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가 인상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제4대 의회부터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제도가 도입되어 이 부분의 예산반영이 되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의 해태에 따른 지급기준 미 제정(대통령령)으로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단순화, 명료화를 위해 일반운영비중 관서 당 경비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흡수하는 등 예산과목 일부의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한편 작년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서울시 본청 예산의 경우는 실과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사운영비의 경우 실.과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관계로 관계 부서간의 소관 예산에 대한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예산배정 및 집행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었던바, 향후에는 사업단위인 세 세항은 기관운영, 의사관리,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세분하는 등 예산편성 체계의 발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95년도 의회운영비의 증감내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총 예산액은 125억 5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9,600만원 증액되어 37.3%나 증가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최종예산보다는 30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32.6%나 증가되어 피상적으로는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나, 이의 대부분이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료와 의정활동 법정 경비의 인상에 따른 증액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비는 내년 4개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본격적인 지자제시대를 고려한다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예산의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예산편성 부서에서의 사정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상당수 부활되었습니다만, 미 반영된 부분으로 예산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를 들어보면 데이터시스템 구축분만 반영된 의회자료 전산화 관련경비, 발행주기를 축소한 의회보 제작비, 멀티슬라이드 시스템 및 의정화보 제작비, 제3대 의정활동 사전 첩비 등이고, 특히 사무처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 제시를 함에 따라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 근무 여직원들의 근무복, 의원 취미클럽지원금, 도서실 관련경비, 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련 경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셋째, 기능직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된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서울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무보조비용지급규정에 의거 사무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회계법상 기능직은 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일반직에게 지급하는 사무보조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92년부터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격려금 및 특별급식비로 월평균 12만원씩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4월 감사원 감사 시 회계법상 근무추진비 예산은 현금으로 개인에게 정액 지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부득이 94년 5월부터 회기시마다 격려금과 특별급식비형태로 지급하여 왔는데 95년부터는 특수 활동비로 지급코자 관련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 근무 기능직과의 형평성을 들어 예산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기능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문제로 논란이 일어날 소지는 있으나, 개원이후부터 지급하여온 관례가 있고 또한 의회근무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예산심사 시 특수 활동비 목에 이 부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회 지원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정회 지원을 위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의 9,000만원보다 무려 5,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년 7월이면 이제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정회의 활동이 전보다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지원이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헌정회의 경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91년도에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국. 공유재산무상임대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정회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관련 지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의정회 육성을 위해 조속히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적정수준의 지원금 증액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시 집행부에 의해서 예산증액, 삭감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권한과 또는 사회관념 상 타당성 그리고 의회의 고유 독립성 등을 고려해 보면 사무처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마땅하고, 그 예산편성과정에 서울시 집행부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집행부에 의해서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처장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내역 중에서는 집행부에 의해서 삭감된 것은 의정회 지원 문제가 지금까지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기능직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수당 그것이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삭감, 그 두 가지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무슨 법적근거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명백하면 집행부에서 삭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처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의원님의 의정활동비는 최대한으로 편성을 했고, 사무처 예산은 최소한으로 절감하는 선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삭감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 믿어도 괜찮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사무처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95년도 사무처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명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사무처 기능 활성화, 또 의회의 기능보강 등을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대로 예산편성에 필요한 것은 편성을 했고, 또 편성에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포괄적인 보상금을 절약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된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명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제4대 서울시의회가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제4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제3대 서울시의회 임무종료가 교체되는 막중한 시기인데 그 막중한 시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산이 이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명년 2월 안에 3대 의회의 임기종료와 4대 의회 임기개시에 따른 사무처 준비상황을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사운영의 예산 중에서 작년에 10% 이상 예산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도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마땅히 추진돼야 될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소홀히 되거나 또는 전혀 착수조차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물론 중시해야 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검증이 된다든지 또는 충분히 예견이 되면 예산이 많이 요구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충분히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95년도 3대 시의회 임기만료와 4대 시의회 임기개시는 법적으로 확실히 예정된 스케줄입니다. 이 스케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뒷받침은 철저해야 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편성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은 차제에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부족하지 않고 반영이 안 되었다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처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청사문제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대로 건물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하는 조치는 저희가 필요한 경비는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정비를 포함한 모든 지원문제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누구나 이 다음을 설계해야 하고 준비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4대 서울시의회가 우리 3대 의원들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몇 가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가 그냥 무궁토록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까,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이것 필요 없는 위원회는, 이미 끝난 것은, 이제 특별위원회가 해체되어야 돼요, 당장에 정도600년도 12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의회도서실 장서확보도 하지만 거기에 지금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방음이라든가 또 조명의 광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새로 나온 책들이 그렇게 구입되는 그런 데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 의회청사 임차계획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당별 3개 단체 했는데 어디 어디 3개입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곳으로는 정당별 교섭단체를 저희가 예견해 가지고 우선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네, 좀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기에 도달해서 정당 사무실 교섭단체가 손쉽게 글로도 대하고 말씀으로 대하니 기쁩니다. 3년 6개월 동안 정당도 없고, 어떻게 정당대표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이런 의회를 보는 것이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30평씩이나 이렇게 정당별 사무실을 준다 하니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또 의회의 홍보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감사시간에 참 멋있는 작전으로 제가 발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처장께서 지난 감사 보고 때 말씀 들으니까 서울시 의회보 같은 데 의원들이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주장했던 것인데 실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형평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이번 의회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말씀보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근사한 서울시의회보가 되도록, 지금까지 근사하지 않다는 문제보다도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거기에 참여시켜서 시의원들도 거기 같이 만드는, 제작하는 데 힘을 모으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대 의원들이 오면 우리 3대 때 뭘 했는가 이렇게 지탄받을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신속히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데 서울시의회 간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운전사에게 서울시의회에 가자하면 아는 사람이 10%나 될까 말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라고 이렇게 써 붙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혀 모릅니다. 한번 그것 실험을 해 보세요, 서울시의회가 어디 있는가. 시민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해야 하고, 또 이것도 제가 의회 벽두부터 주장해 왔지만 새마을 기를 떼어야 합니다. 신성한 서울시의회에 새마을기가 3대 내내 펄럭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땅히 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이런 것을 봐도 이게 제가 어쩌면 신상발언일지 몰라도 정당별 그런 것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합의하고, 여야가 합의하고, 의원님들이 합의해 줘서 민주당 총무실 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총무라고 불러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발간된 유인물에 보면 민주 간사실이라고 되어 있고, 처장님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무처직원들이 민주당 간사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중간입장에 서야 하고, 중립에 서야 할 사무처직원이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직원들 교육을 해서라도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특위구성문제는 현재 5개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 특위는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상금에서 특위지원 예산을 포괄적으로 부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에 대한 문제를 결론을 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남는 예산은 또 적절하게 저희가 사용처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또 느낀 감상인데 이상하게도 의원들이 아집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부족합니다만 지금 우리 3대 내에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상임위원회에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여당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도시정비위원회가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너무 많은 일이었지만 지난 12월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업무분장을 한다고 해 놓고 그냥 방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4대 때 의원들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3대에 했는가,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겠지만 이런 우스꽝스러운 제도는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의회의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제작하는 의회보라든지,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시민신문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할 수 있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의회보제작편집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공보실장은 실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겹치게 됨으로써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의원들은 좀 거기에 선택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또 공보실 문제인데, 홍보에 관한 것인데 지금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자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공보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설득도 하고 교섭도 해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해 줘야 됩니다. 지금 책자에 대해서 모사의 책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느 특별한 의원을 막 침소봉대하고 그렇게 굉장히 선전을 해 주는 선전책자 같이 되면서도 상당히 원초적으로 그렇게 비방하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그런 피해를 받으면 우리 똑같은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공보실에서 철저히 조절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안내할 수 있는 입간판 설치문제 하고 새마을 기 게양을 중지하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전 기관이 새마을 기를 게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의회 입간판 설치는 바로 제작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는 기관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떼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상의를 하셔서……. 지금 오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주당 총무에 대한 호칭은 저희가 아직 교섭단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묵시적으로 양해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호칭을 총무로 통일하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소중천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3대 의회를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어쩌면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사무처 직원들 늘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도 먼저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시대가 열린 지 3년이 지나서 4년, 또 내년이면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4년이 넘어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자치구도 같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역할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60% 이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책임 또한 우리의 사무처에도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95년도 예산안에 보면 의회운영 및 활동 보조지원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의회의 의정활동 수행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한테 지방의회를 홍보하고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까지의 어떤 나열식이나 어떤 탁상공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한테 가슴에서 아, 지방자치가 저것이구나, 아,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회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할 때도 김태웅 위원님하고 본위원이 의정회에 예산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방자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세미나를 개최했다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다른 분들은 연락을 받았는지 몰라도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했는지 안했는지, 안했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개최를 못했는지, 또한 앞으로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 95년도에 이 지방자치 세미나를 한다고 목에 나와 있으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미나를 할 것인지도 사무처장 아시는 바를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무실에 팩스, 복사기 다 있고 그런데 의회에서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실이나 각 상임위원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별도로 총무실이 있거든요, 원내 총무실이. 그래서 어떤 단일화 창구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빠르다고 봐요.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은 거기에 팩스도 넣으려면 없어서 부의장실로 보내야 되고, 복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팩스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또한 첨단 컴퓨터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데 컴퓨터 한 대라도 해 줄 수 있다면 총무실에 놓아 줄 수 있는 것인지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 특히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시민에게 홍보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홍보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고, 홍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연초부터 우리 사무처의 조직개편을 서둘러서 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는 사실상 의회의 기관으로서의 홍보라고는 볼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실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외부인사하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홍보특별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책자도 발행하고 슬라이드도 만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조치라든지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공토록 해가지고 최소한 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의정회에서 지방자치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세미나를 개회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의정회 회장이 임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선임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정회의 예산 자체를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금년 연말에 결산이 되는 것이니까 금년예산은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민주당 총무실 팩스나 복사기 문제는 민주당 총무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서에는 사실 이런 최신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즉각 설치해 올리겠습니다.

보충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신다니 좋은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동안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이루 말 할 수 없었어요. TV도 없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원의 차원, 지방의회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언젠가 야간에 의회로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무슨 회사 경비실에서나 받는, 사안이 묘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의회의 위상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는 시장을 부르는 소리라든지 120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시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제도적인 뭐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저녁에 전화를 하면 좀더 시민에게 가깝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전화를 받도록 해 주어야지, 물론 "의원입니다" 그랬으면 잘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좀 고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우리가 개원된 이후에 어떤 형태이든 수당이 되었든 격려금이 되었든 지금까지 받아오던 격려금이 감사원의 어떤 지적과 또 집행부에 있는 기능직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95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95년도에 그 기능직들에게 주어지던 그러한 수당이나 격려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격려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봉되는 것하고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또 두 번째로는 과거에 주던 그런 관례도 있고, 또 만약 안 준다고 그럴 때 실질적인 감봉에 의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문제, 또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가 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들의 특수성, 또 우리 의회의 특수성, 또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번 예산 중에서 의회청사 임대료 23억 8,920만원 중에 2억원을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 직원 특수 활동비 중 의회운영 사무보조 활동비조로 해서 7,500만원을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원을 삭감하고 또 그 중 일부 7,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동의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수정동의입니다. 강명수 민주당 간사께서 소상하게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면서, 본위원도 강명수 간사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에 관해서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강명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임대비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아울러서 특별위원회활동비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강 간사께서 말씀하신 기능직 직원들 근무보조비 7,5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은 의정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완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