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1995년도 예산안 심사는 1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은 국가정책방향과 시정방향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관여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내년 1년간 살림을 할 예산안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가정복지국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동해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으시고 오늘 다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갈수록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어가는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을 행정목표로 삼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확충, 여성능력개발과 역할증진 및 사회참여확대, 청소년과 아동의 건전육성 및 선도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 사업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은 316억 1,900만원으로 94년도 세입예산 224억 900만원보다 92억 1,000만원으로서 41.1%가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부녀복지관 3개소의 수강료와 근로청소년회관 2개소의 아파트임대료 등 사업장 수익금이 5억 5,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6,600만원으로서 42.8% 증가하였고, 29개 단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이 220억 3,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7억 9,800만원으로서 54.8%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 중 자치구 부담금이 90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억 4,600만원,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995억 6,1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781억 4,600만원에 비해 27.4 %가 증가하였는데 95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11%인 점을 감안하면 가정복지 부문의 예산증가율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성질별 구성비와 증감률을 보면 인건비가 44억 7,800만원으로 구성비 4.5 %, 증가율 2.9 %, 기본경비가 30억 6,900만원으로 구성비 3.1%, 증가율 9.6%, 일반사업비가 716억 6,800만원으로 구성비 72%, 증가율 19.1%, 투자사업비가 193억 9,800만원으로 구성비 19.5 %, 증가율 97.1%, 기타경비가 9억 4,800만원으로 구성비 0.9 %,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사업비의 증가는 주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노인복지비의 지원확대에 따른 것이며, 투자사업비의 증가는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설치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항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181억 2,400만원은 전년도보다 2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버스요금이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노령수당 30억 5,200만원은 전년도보다 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1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79세까지는 2만원으로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총 37개소에 54억 1,800만원으로 94년도보다 1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양로원, 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존 36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5억 1,500만원과 95년도에 개원되는 중계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9,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총 1,602개소에 대해 월 2만원씩과 연탄 500장 구입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사회활동의 공간제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건립사업으로 4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축비 10억 4,500만원 중 청운요양원 신축비 6억 3,800만원, 청암 양로원 개축비 3억 6,000만원, 혜명양로원 목욕탕 신축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적립금 목표액 20억원 확보를 위해 94년도 10억원에 이어 95년도에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 개관 예정인 중계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의 치료, 재활장비와 주방, 세탁장비구입을 위해 7억 7,00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3억 5,900만원을 계상했고, 가정복지시설의 종합기능수행을 위한 가정 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95년도에 우선 실시 설계비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비로 전년도의 5억 2,800만원보다 71억 100만원이 증가한 7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시설을 대폭 증설할 계획 하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사회복지관 및 종교시설건물을 활용하는 등으로 총 380개소를 증설하고 기타 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94년도보다 61억 4,500만원이 증가한 2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 보육시설수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금은 25억 4,000만원으로서 94년보다 7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상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부녀직업보도시설, 부녀 수용시설 등 부녀복지시설 운영비로 82억 8,500만원, 시립영보자애원 기능보강을 위해 5억 7,000만원, 모자보호시설 3개소와 직업보도시설 3개소의 보수를 위해 3억 2,200만원, 청소년회관 2개소, 동로청소년 임대아파트 3개소, 청소년 사업관 1개소의 운영비 61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전용광장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비 1억 3,200만원, 영 유아 시설 등 46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2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409세대 730명의 지원을 위해 2억 9,400만원,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7억 5,000만원과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를 위해 각 구별로 1개소에 1억 원씩 총 22개소에 급식시설 설치비 22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사업으로 우선 구로구 시흥동 소재 혜명보육원 및 관악구 봉천동 소재 동명학원 개축비 7억 4,6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상수도배관교체, 보일러수선비 등 소규모 보수비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 29억 5,900만원은 3개 과에서 집행할 잡다한 기본경상비 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히 95년도에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전동문화를 선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5년도의 노인복지기금 자금조달 및 운용총액은 22억 4,200만원으로 계획했으며, 주요지원 내용은 노인 단체사업, 노인문화제 및 노인복지세미나 개최, 경로식당운영 등이고 각각의 지원자금은 기금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금운용 총괄사항입니다. 95년도 수입금액 총액은 22억 4,200만원으로서 이는 적립금 이자수입 2억 3,300만원, 기금 추가적립을 위한 전입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9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성한 기금 중 당해연도 사업비와 기금관리비로 2억 2,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여액 20억 1,300만원은 차년도 기금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3,500만원, 토요서당 및 방학교실 등을 운영하는 삼락회 지원금 700만원, 노인문화제 개최비용 3,500만원, 노인복지 세미나 개최비용 7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금 3,800만 원 등을 계상을 했고, 기타 예비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잔여금액 20억 1,200만원은 차년도 기금적립금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의 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특히 95년도에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운영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95년 중 자금조달 및 운용총액 규모는 117억 6,100만원으로서 주요지원 내용은 학자금, 자활정착금, 사회교육시설학교 지원금 등이 되겠으며, 각각의 지원자금은 기금운용수익범위 내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익금액 총액은 117억 6,100만원으로서 이는 적립금 이자수입 13억 5,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4억 8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 금액 중 당해연도 사업비로 지출할 금액은 9억 9,900만원이고, 잔여액 107억 6,200만원은 적립금으로 차 년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 및 사회교육시설학교운영비 지원금으로 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대가장 수업료 및 대학입학금 9,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수업료 및 대학입학금 8,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수업료 1억 8,400만원, 사회교육시설 및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수업료 2억 5,600만원, 산업체 근로청소년 수업료 5,100만원, 모자보호시설 수용아동 수업료 1,500만원, 소년소녀가장 등 자활지원금 2억 7,000만원, 사회교육시설학교 운영지원금 4,000만 원 등이며, 잔여금액 107억 6,2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95년도 세입예산은 316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1%인 92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이 54.8%나 증액된데 기인하며, 사업장 수입 중 부녀복지관 수수료 수입의 현실화에 따른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특징은 국고보조금의 증가, 사업장 수입의 증대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9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4 %인 214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시민의 복지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서울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가정복지국의 세출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고, 신규사업의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늘어나서 가정복지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음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부문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통비 지원사업 181억 2,300만원, 노령수당 30억 5,20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54억 1,700만원, 노인복지관 증설, 기금적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우리 사회도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입장에서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은 국고 50%, 시 부담 50%의 사업으로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면제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과 같은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 정책적 지원이 좀더 과감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기금부문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나 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항에 노인복지기금은 의원입법 과정에서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도 출연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도 대부분 노인친목 모임인 대한노인회, 삼락회의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어 기금조성의 목적을 호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동 기금의 세입은 94년도 서울시의 10억원과 95년도의 10억원을 합하여 20억원이고, 그 이자를 근거한 사업진행도 총 2억 2,285만원 중 노인회 서울시연합회지원이 1억 3,500만원, 삼락회 지원이 755만원이고, 노인문화제 사업에 3,530만원, 노인복지세미나 7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3,800만 원 등으로 대부분 행사성이나 단체운영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나 항에 기금 조성액 104억 800만원이고 이의 95년도 분 수입이자는 13억 5,30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입부문은 총 117억 6,10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9억 9,894만 9,000원으로 불우청소년의 학교교육지원, 생활정착자금지원 등은 필요하나 기금조성 목적이 학교교육, 직업훈련, 생활정착에 한정되어 있고, 기금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을 보아도 사회교육시설학교 운영비 지원 4,000만원은 가급적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여야 된다고 보며, 기금에서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업용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문제는 일지질문에 일지답변이 아니라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3페이지 양천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원래 이 땅 470평을 구입할 때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용도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구비로 사회복지관을 건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형편상 이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갈까봐 이게 노인복지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집행부측과 얘기가 되기를 서부여성문화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현실에 거기에 노인복지관으로서는 부적합한 땅이고 거기 현실에 부녀자들, 또 가정주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여성문화원으로 개칭을 해가지고 과목을 변경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노인복지관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녀복지과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여성문화원으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 결의를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탁 위원님, 그 동안 애써 주셔가지고 그런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된 데 대해서 저희로서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책정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잘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노인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문제가 그쪽에서는 좀 시급하고 일반적인 복지관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성복지의 전담기구로서 하는 것도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건의를 함으로써 이것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인데, 실무적인 예산변경 같은 것은 저희가 또 예산파트하고 다시 절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답변할 때 정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절충을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이것은 노인복지보다도 여성들을,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불우한 가정주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곳인데, 여자들이 주로 필요한 부녀복지사업에 써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지리적인 조건이. 그래서 그것을 예산당국과 정회 시간에 타협을 봐가지고 오후에 답변할 때 그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부녀복지관 형태로 서부여성문화원이라든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미리 집행부 국장이 안 되면 기획관리실장하고 사전조율을 빨리 해 보십시오. 아까 탁 위원님 얘기하셨습니다만 일괄질문을 받고 점심시간 겸 한 두 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과목변경을 하든지 그 부분을 정이해야 되니까 미리 좀 알아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 질문하십시오.

임승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관련한 조례에는 기금조성에 서울시 출연금 외에 노인단체의 모금이 있었습니다. 노인회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출연 하겠다고도 했어요. 그 기금 중에 노인단체의 모금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조례 제정 당시 노인회에서 1억여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또 1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지원비 예산이 노인 1만 9,994자 대상으로 하는 국고지원예산으로 약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적정 예산편성, 이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노인건강진단지원비는 매년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이 얼마였느냐 이거예요. 실적이 계속 반도 못 미치는 때도 있었고 아주 미미한 사안인데 이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그런 규모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아무리 국가예산이라고 해도 실현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편성됐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어느 정도 목표달성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매년 이렇게 미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매년 연례대로 꼭 실행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답변보다 충실하게 이 예산을 이행할 그런 의지를 여기에서 밝히고, 또 그것을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급식학교설치지원비가 각 구별로 1개교씩 2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급식실 설치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교육청 예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교육청 예산에도 각 교육청에 학교기타 설비 항에서 시설비목으로 급식학교 신축비가 한 학교당 6,880만원으로 34개교가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자산취득비목에서도 기구 구입비로 1개교에 6,000만원씩, 그래서 총 34억 2,000만원이 교육청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중적으로. 그 배경을 밝혀 주시고, 서울시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승후 위원으로부터 학교급식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학교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그 학교에 식당시설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터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안 된 데는 교장 및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데, 또 식당을 차릴 수 없는 터, 또 식당을 건립할 수 없는 데 이런 데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정자들의 실질적인 급식이 저소득의 결식아동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시적인 선전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교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오는가 하면 약 2억원이 들어야 되겠는데 1/3밖에 안 준다든지, 또 2/3 정도 주는 데도 있기는 있더구만요. 이래가지고 학부모들로부터 빙자해서 돈을 걷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은 것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 기획 실장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기본적인 시설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려갔습니다, 기본적인 것. 그런데 참작이 안 된 것이 뭐가 있냐면 학교 실정에 따라서 식당이 4층밖에 설치할 데가 없어서 4층에 있는데 이 아래 층에서부터 4층까지 모든 음식물을 나르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것을 기이 설치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조해 준다 하는 측면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4층인 이런 데에, 1층에서부터 올라가기 어려운 데에 승강기를 놔 준다 라든지 이런 협조를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외에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관심이 있다손 치면 기이 급식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에 저소득 서민들이 살고 있어 돈 걷기가 어려워서 아우성치는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학부모들한테 2만원, 3만원 돈 걷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를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런 데 도와주는 것만 좀 하고 1개 학교에 1억원이다 이래가지고 각 구에 한다는 것은 사업목표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면 말씀 알아듣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들었다니까 됐고, 두 번째로 경로식당운영지원금에 대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다 이것입니다. 경로식당이라고 하게 되면 대개 노인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실무진하고 잘 아는 데만 엿장수 마음대로 엿 잘라 주듯이 인심 쓰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계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분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배분의 원칙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서 한 300명 주려고 했는데 노인들이 자기네 집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같은 노인들하고 더불어 가서 먹는 재미에 가다 보니까 잘사는 집 노인들도 따라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급식을 하던 데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두 번 하다가 하루로 줄인다든지 이런 데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런 데가 제대로 파악되어서 하고 있으면 이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세미나 개최비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정했더군요. 그런데 노인복지세미나도 말이죠, 이것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 대한노인회에서는 또 그들대로 자랑하느라고 하고 또 세미나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자랑하느라고, 사방 선전물 돌리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노인들이 종이 한 장도 재활용하고 이런 데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너무 노인들도 이런 것 보면 정치성으로 아주 홍보에, 내가 그런 것 보면 좀 메스껍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세미나는 남이 하는데 말리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구걸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대개 성금 한다 뭐한다 하는 사람들이 성금통 가지고서 남의 돈 가지고 멋 내는 것, 괜히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세미나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알고 보면 선전 아닙니까, 홍보. 그래서 우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노인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 이런 데를 알면 이런 데는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자금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 딱 하나, 이렇게 주관을 해서 이끌어가는 방향,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네.

아신다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구로동 25번지 대지 648평에 500평 규모로 종합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비록 구로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반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의 탁노시설에 대한 부지를 저보고 알아보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알다 보니까 우리 구로구입니다. 거기는 이제 제 선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이 땅이 648평인데 대지매입비는 2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700만원 가는 땅인데 20억원이라고 하면 반을 매입하고 반은 매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복지관 시설물에 대한 것은 금년에 500평 정도도 중요하지만 토지매입이 더욱 중요합니다. 토지매입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치매노인, 지체부자유자를 온 서울시내에서 거부하고 전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시설물들, 이런 데 유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런데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쪽 귀퉁이에다 조그마하게 한 500평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토지를 매입을 해 놔야, 반만 매입하고 반을 매입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저 매입을 해서 노인들에 대한 것은 그 정도만 해 주면 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로 지체불자유자라든지 혐오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연구,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해서 도전하는 입장에서 이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셨으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이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윤기성 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장님께서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입욕료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왜 또 누락이 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병직 위원님이 노인회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세미나, 경로식당우대 이러한 것들은 실지 그러한 소외된 노인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입욕료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작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해서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마저도 실지 대한노인회 그 중앙의 노인들한테만 혜택이 가지 그 지역의 각 구별로 소외된 노인들한테는 조금의 혜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금조성을 함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와 또한 각 구별로 소외된 노인들한테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여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YMCA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에 서울시가 임차료 408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외에 또 지원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가 일개 여성단체 행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는지, 특히 YMCA는 전국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이유가 있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단체 중 YMCA 예산지원 현황이십니까?

네.

YMCA는 청소년단체입니다. 여성단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YWCA.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입니다. 우선 앞서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접어두고요, 노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노인단체가 대한노인회하고 삼락회밖에 없는지요? 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단체에다 지금 1억 3,000만원과 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기금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대상을 기준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이고, 또 얼마만큼의 인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고 그 자세한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장태에서 기금만 어떤 데는 1억 3,000만원을 주고 어떤 데는 700만원을 주겠다고 나와 있어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 두 단체에서 그렇게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금이 처음부터 잘못 쓰여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기금을 만들 때도 대한노인회나 삼락회에서 이 기금을 거의 다 유용해서 쓸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이 두 단체에 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몇몇 단체들의 행사성, 소모성으로 쓰여 지는 예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령수당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이 기금이 처음부터 잘못 쓰여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다시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의 사업목적이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있는데 여기에 근접이라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부다 여가활동 및 전통문화선양 등 행사성 경비로 쓰여 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94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94년 중계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1,000만원이 복지관 확충건립에 따른 시설 미 준공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확충될 시설은 95년 5월말 준공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5년 운영비 8억 9,000만원은 5월말 준공을 전제로 한 것인지 그 내역을 월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한번 미루어졌는데 이번에 5월말 준공은 정말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행정감사 자료 141쪽에 있는 보조기준에 따른 지원액과 실제 지원금액을 보면 부랑 부녀자 수용시설인 부녀보호소하고 영보자애원의 운영비는 보조기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보자애원은 9억 5,000만원 중 24%인 2억 3,000만원만 지원되었고, 부녀보호소는 4억 2,000만원 중 실제 지원액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예산안에 보면 부랑부녀자 수용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2억 5,600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이것은 영보 자애원 국고보조금 지원액으로 추측이 되고, 그렇다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부녀보호소 운영비와 영보 자애원 운영비로 책정된 국고보조 기준금액이 얼마였는지, 또 실제 지원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실제 지원액이 보조기준금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녀사업비의 예산목적 외의 사용에 대해서 94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부녀사업비, 경상사업비, 보상금 중 건전사회 생활정착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3,840만원을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환경정비 유공새마을지도자 상품구입비로 사용함으로써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셨는데, 부녀복지비와 국민운동지원비는 장간 이용사항이며, 또 동 사항은 예산총칙 상 이용이 가능한 항목에도 들어있지 않은 부적정하고 불법적인 예산집행이었습니다. 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 하셨는지와 95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지적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예산안 46쪽을 보면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예산으로 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94중기재정계획안에는 95년에 20억 원 정도의 예산투자계획이 있더군요. 그래서 20억원과 7억 5,000만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보육시설 예산을 보면 가정복지국 예산 995억원의 29%를 차지하고 예산 증액분 214억 원 중 61%인 13억원이나 됩니다. 정부의 여성노동력 확보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시책에 부응해서 서울시에서도 보육사업에 상당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시설확충에만 치중해서 실속 없는 전시행정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결산서에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총사업비의 36%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국고지원액의 13.35%인 5억 4,2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액은 가정복지국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1억 6,800만원의 46%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반납 원인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신청이거나 지원대상기준이 엄격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반납액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소요액을 신청하거나 또는 보사부와 협의해서 어린이집 지원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지금은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또 각 시설마다 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어서 국고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보육시설 지원액은 393개소에서 154억 6,100여만 원이었는데 95년에는 835개소에서 216억 5,000여만 원으로 운영비 지원시설은 442개소로 122%가 증가한데 반해서 운영비지원액은 단지 61억원, 그러니까 39%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시설당 운영비지원액은 오히려 94년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94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구립형 어린이집 운영의 과제로 각 시설의 운영내실화와 우수교사 확보방안이 95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 감사 때 위탁자나 시설장에 문제도 있었지만 운영비 지원의 비현실성으로 인해서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또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지적을 했었고 또 국장님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운영비 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운영자들에게 법을 어기게끔 유도하는 결과가 되기에 거기에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94년, 95년 각각 시설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유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근 위원입니다. 가정 복지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6,500만원 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수서에 여자기술원을 폐쇄한 것을 지금 6,500만원의 시설비로 종합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복지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수서가 굉장히 발전된 지역으로 보이고, 거기에 땅이 2만 평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과연 가정복지 종합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 복지센터를 설립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 강북을 봤을 때 지금 강북 쪽으로는 굉장히 여성복지시설이나 부녀복지시설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좋은 위치에다가 여자기술원을 폐쇄하면서 여기다가 또 강남 쪽에 수서에다가 종합기능 가정 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표동에 있는 시립서울청소년회관의 95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감사에서 우리 위원에서 폐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국장 답변이 폐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작년에 지불해 주었고, 또 금년에 그게 작년도 수리나 모든 임대 주었던 것을 다 내 보내어 가지고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3년간 만료기간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도 5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2억 3,000만원밖에 안 되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과연 그 청소년회관을 폐쇄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또 위탁을 줄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되고, 지금 거기에서 95년도 예산을 요구한 금액을 보면 시설보수비가 4억 5,000만원, 운영비가 6억원인가 10억원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 것은 2억 3,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보수비를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 공사비를 수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사단법인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 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운영비 수감을 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말이지요, 유인물 17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치지원이 22억원이 있는데, 이게 1개구 당 1억 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구의 학교 수하고 또 학생 수 그것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개구가 증설이 되는데 거기는 빠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빠졌는지 넣었는지 그것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한다면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구가 적고 인구도 적어요. 또 이것은 말하자면 좀 어려운 학교에다가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급식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유인물상에 1개구 당 1억원 이렇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인구 대비했을 때는 형평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상세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시설설계비가 국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입니다. 60억원 공사에 10%가 시설설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괄답변 준비하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네.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총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 10억 원 중 노인복지관 건립비 양천구 신월동 그 10억원을 수감하고 부녀복지 예산에 시설비 항목을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10억원을 넣을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여성문화회관 건립비로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형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여성문화회관 건립비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양천구 신월동 139번지 1호 470평이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토지로서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제반 사업계획이 양천노인복지관을 건립토록 되어 있어서 95년도 세출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예산을 서부여성문화회관 건립예산으로 과목변경은 부녀복지 예산에 시설비 항목이 없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호에 의거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새로운 비목설치를 하여야 됨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절차를 밟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목을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에.

그러면 일단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국장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 위원님에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시 출연금으로만 조성되고 노인회 출연금은 없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 출연금 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출연금,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연합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노인회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없으므로 기금을 출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노인회가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경우에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시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12조에 근거해서 매년 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94년도 노인복지기금 설치로 해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금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노인회 지도 육성 차원에서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께서 노인 건강 진단비를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법인 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다소 부진하여서 목표했던 인원에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검사 과정에서 채혈을 두려워하는 노인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치료대책이 미흡한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목표인원에 다소 미흡하다 해서 목표인원 자체를 축소 조정하면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단 수수료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보험 초진 수수료에 준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치료대책을 완벽하게 연계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는 건강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임승후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 또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급식시설설치비가 92년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편성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급식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비 지원은 또 과시적인 선전이 아닌가, 또 기사 설치된 학교의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저소득지역에 있는 학교의 지원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시고, 또 각 구별로 1개소 설치는 인구에 비해 부적절하며 3개 증설 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급식시설설치비 지원근거는 학교 급식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도 학교급식시설설치비로 22억원을 지원을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사업의 성격상 아동복지분야로 3억을 아동복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시설설치 현황을 보면 국립 100%, 공립은 52.3 %, 사립은 76%이며 급식시설설치비 지원학교는 국립학교이고 각 구별로 설치 대상학교 선정 시 저소득지역 대상 학교를 우선 선정토록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병직 위원님 질문이시고 이선희 위원님도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경로식당지원금의 구체적인 용도와 아동복지세미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8,900여 명, 자활보호자는 1만 1,000여 명입니다. 한편 38개소의 경로식당과 16개소의 민간단체에서 하루에 4,200여 명의 결식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은 1개소 당 60명 기준해서 1식 1,000원, 월 25일 기준으로 예산편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1개소 당 6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70명 내지 80명이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급식실태가 앞으로 개선되고 다수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개 소당 1,000원 기준, 3만 8,000원을 기금에서 계상한 것이며, 한편 노인복지세미나는 94년까지 5회를 개최해서 노인과 지역사회의 문제, 또 노인과 사회문제, 또 노인과 사회참여 등 보다 나은 노인복지시책과 노인문제에 보다 접근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바람직한 시책 개발을 위해서 세미나 개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개최토록 할 것이며 가급적 노인회 주관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회의진행상 일단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시에 즉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질문하십시오. 나중에 보충 또 해도 관계없고요.

임승후 위원입니다. 아까 급식학교 답변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급식학교설치는 시 교육청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각 교육구청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급식학교를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한 1억원 내지 1억 2,000만원 정도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학교후원회에서 또 몇 천 만원 이렇게 걷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1억 5,000만원 내지 1억 7,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급식학교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 시행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것은 교육구청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초등학교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무슨 이유로 급식학교설치를 서울시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왜 중복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편성 상 모순도 있고 잘못된 거예요.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시행으로 해서 이것이 성과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반드시 어떤 계획과 그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서울시가 끼어들기도 아니고 선거 때 같으면 무슨 선심용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런 세상도 아니에요. 몇 년 전 같으면 이것이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도 아닌데 서울시에서 무엇 때문에 시비 낭비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중으로 편성한 이유를 제대로 대봐라 이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수감해야 할 조항입니다. 어떻게 서울시에서 교육청 사업을 가지고 22억원이라는 거금을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번 답변해 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저 끝내고요. 현재 학교급식비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지금 공립학교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시에서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해서 지원해서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한 학교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학교수도 늘려서 확대지원하면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 안에 교부금 형식으로 넘어가면 그 교육청에서 22개교까지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처가 서울시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도 분명히 지금 34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 주무처가 교육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시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은 세입원이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을 어떤 명분으로 해서, 서울시 이것을 교육청사업으로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쓸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무과장이 한번 답변해 봐요, 구체적으로 답변할 자료 있으면.

임승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비는 교육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로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학교급식은 교육특별회계에 있어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줄 때는 그 과정을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특별회계에 주고 교육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차질이 생겨가지고 저희 아동복지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계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에서는 학교교육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애들의 급식을 위한 것이니 만큼 아동복지와도 연계가 있다는 취지를 살려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양해할 사항도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유사한 점이 있어도 사업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 교육청에 있는데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에 분명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에. 똑같은 것을 어떻게 아동교육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것 철저히 하면 반드시 수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것을 짚고만 넘어가는데 다음부터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이것이 누가 봐도 서울시 예산 보면 웃길 얘기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임승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짚고만 넘어간다기에 본위원이 그 꼬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짚고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나는 대로 짜 맞추는 것, 이것 고쳐야 됩니다. 구태의연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자기네가 모르면 추경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집어넣고 저기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부정 고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항목에서 생기는 거예요, 부정의 주원인이. 지금 서울시에도 부정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부정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수감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의 경로급식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고칠 것이 뭔가 하면 노인들 세미나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미리 내다보고 했는데 노인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애가 되지요. 본위원도 노인이 나이를 먹으면 애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동세미나하고 노인세미나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노인들 나이 먹게 되면 애들 된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여기에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질문할 적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아까 그랬잖아요? 복지관이냐, 노인정이냐, 어디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두루 뭉실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끔 얘기책 읽는 소리로 들려와가지고, 그것 다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줘요.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을?

국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본 위원장이 질문한 1개구 당 학생수하고 또 학교수, 3개 구청을 예산편성 안한 이유, 그것을 아까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서 나한테 보내 주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세미나 등이 지원대상…….

아까 세미나는 아동세미나가 아니고 노인복지세미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만 넘어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로식당 운영지원금 3,8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줄 것이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로식당 현재 운영하는 데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탑골공원도 있고 거기에 급식하는 데도 있고, 또 복지관, 또 기타 식당 그런 데에서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지금 서울시내 38개소에 1개소 당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1년에 1개소 당 100만원씩 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또 이병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노인복지관 건립부지는 645평인데 이를 모두 매입해서 앞으로 복지시설확충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가노인들에게 여가선용과 건전한 사회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구로동 25번지 소재 부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에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 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넓은 부지의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에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시도록 함이 원칙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그 지역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매입 또는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내가 질문한 답변하고 거리가 먼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뭔가 하면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앞으로 하려면 그 지역주민이 기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을 텐데 이번 기회에 땅을 일부만 매입하고 일부는 못하면 예를 들어서 구로구 의회를 짓는다든지, 뭐 구로구에서 거기에 욕심내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다 보면 이런 복지시설을 앞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참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게 되면 일부만 차지하게 되다 보면 서울시에 땅이 없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중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데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그전에 국장님께서 탁로 시설물 하는데 저한테 알아보라 해가지고 내가 알아볼 적에 찾아보니까 사실 없더라고, 서울시내에 국·공유지 전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보면 부지가 없는데 마침 이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를 남겨놓게 되면 우리의 사회복지시설에 진짜 필요한데 땅이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이 더 우선이다 제 이야기는 그것인데, 그것을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그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됨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렇게 예산형편상 매입을 하고 앞으로 또 2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차적으로 검토가 안 된다니까요. 언제 그냥 한없이 여기서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남겨 놓나, 남 다 가져가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노력을 안하신 것이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노력을 했습니다만…….

담당실무자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제 질의하신 그것을 땅 540평을 다 확보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하는데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20억원하고 건립비는 별도, 말씀하시는 것은 건립은 차후에 하고 땅을 우선 매입하는 것인데, 건립비는 국비 5억원 받고 저희들 5억원해서 그것 확보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실무자가 부지는 많이 받고 예산실무자하고 간부들하고 씨름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조치하기가 저희들 입장으로서 가정복지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노력을 안 하셨다 하는데 그것을 하느 라고 한 5·6개월 이상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도 꾸중을 받고 또 예산에서도 너희들 복지사업만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애로가 많아서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5·6개월 이상해서 저희들 실무자들은 정말 시달림을 많이 받고 이것만이라도 따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없거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 분야만 너희들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예산하고 기획파트는 다 바뀌었으니까 새로 온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하고 옳은 말씀하셨다, 우리가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몇 개월을 이것 때문에 노력하고 시달렸습니다.

지금 그것 노력했다고 답변할 수가 없고, 노력은 외부에 의해서 노력이 된 것이지…….

네, 그렇게 해 주셔도 이렇게 하기가 이만큼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니까 새로 바뀌는 실무 팀하고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놓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같이 간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이 다음에 그 자리에 있나, 없지. 내가 다시 들어와서 해야지 되지, 당신네가 뭘해.

외부에서 해도 이것도 깎이고 해서 계상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나, 그게.

네, 계속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에 윤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현재 1만 3,500명으로 노령수당이 월 1만 5,000원, 노인교통비 월 12매, 생계비로 월 6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는 전체 무료로 질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고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으나 95년도에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만원, 8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가에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지만, 타 시·도와의 형편 등을 감안해서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지급은 현 단계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해서 실무진에서 예산책정과정에서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윤기성 위원님 질문과 이선희 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중에 사업비 지원이 노인단체 지원, 노인문화비, 세미나,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으로 일괄적이고 단체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 중점은 사회에서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활동 및 전동문화선양에 목표를 두고, 노인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존 노인단체의 지원 외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도시노인의 고유문화 창달과 노인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문화제 행사,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고 차원 높은 노인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로주간행사의 일환으로 노인관계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실시하는 노인복지세미나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결식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경로사상 앙양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를 했으나 더 많은 노인복지 사업지원과 충분치 못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금설치 초기단계에서 기금규모로 인한 재원조달의 한계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규모가 증가된다면 기금조성 취지에 맞게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개발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중 세계YWCA 100주년 기념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인데 서울시에서 임차료 4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YWCA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95년에 서울에서 90여 개국에서 1,000여 명의 세계 여성지도자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2000년대를 향하는 여성발전전략과 21세기 YWCA 운동방향을 모색하며, 특히 세계 속에 서울을 알리는 좋은 계기로 삼으며, 참가자에게 서울시정을 소개하는 시정시찰에 소요되는 거량임차와 YWCA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도시의 시장으로서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을 제공하여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1억 3,000만원을 주고 삼락회는 7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대한노인회는 1억 3,000만원을 주고 삼락회는 700만원을 주나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었 길래?

이게 대한노인회 운영비는 오랫동안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설치하면서 자립하도록 기금 이식으로써 이것을 운용하도록 예산의 운용비를 지난해부터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비 전체가 이 기금에서 나가며, 삼락회는 교육비로써 노인들 교육비를, 삼락회가 퇴직교사의 회인데 강사수당으로 나간 돈으로써 700만원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 등록된 노인회가 대한노인회하고 삼락회 밖에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식 지원하는 노인회는 그렇게 밖에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등록단체는 없습니다.

그 두 곳밖에 없습니까?

등록된 단체보다는 지원하는 단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기금이 마련되어있다면 지금 이렇게 운영비를 준다면 왜 그 두 곳만 주느냐 이거지요. 다른 곳도 있다면 공평하게 다른 곳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대한노인회에 운영비를 준다는 것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고 어떤 운영을 하길래 그분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나간다, 인건비다 뭐다 이런 것이 계상되어져야지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1억 3,000만원 이렇게 딱 한 것이 무엇을 근거로 1억 3,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원 내용은 각 구별로 노인회 운영을 동해서 환경운동도 하며, 또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노인문제를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여태까지는 그 기금으로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금이 없었을 때도 대한노인회에 여태까지 운영비를 드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얼마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더 추가해서 지금 기금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삼락회가 되었든 대한노인회가 되었든 간에 94년도 현재 지급을 해 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뽑아 오세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줬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는 것은 대한노인회한테 운영비를 시에서 주는 것이나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발생을 주는 것이나 대한노인회에서 받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기금이 10억원이 되었든 20억원이 되었든 여기서 이자로 해서 지급을 하나, 아니면 기금 없이 그때그때 예산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한노인회에서는 10억원, 20억원을 한꺼번에 해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고령화사회로 가는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해서 지원하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할 일은 많은데 기이 지원해 주던 운영비 정도로밖에는 안 되니까 추가사업이 어려우므로 많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려는 예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나 또 복지기금이 10억원이 되었든 20억원이 되었든 그 기금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 편성해 주는 돈은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기금 따로 주고 시에서 또 운영기금 주고 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지.

시에서 운영비는 93년도까지 지급을 하다가 94년도부터는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지, 여기에 나와 있던데?

별도로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합회 지원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게 무슨 돈이야?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지 예산에서는 안 나갑니다. 93년까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94년부터는 이자에 나오는 이자가지고 했습니다.

기금의 사용처가 노인복지의 운영금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이자발생만 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네, 예산으로는 10원도 없습니다.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93년까지는 예산으로 해서 1억원 전후해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원 가지고 1억 3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0억원이 되어서 노인수가 증가하고 사업이 확장됨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서 이자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10원도 없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이자발생이 금년도에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0억원만 이자수입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3,500만원이에요, 지금 서울시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이?

그것은 95년도 계획입니다. 다음 김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승차권 지급대상노인 인구는 50여만 명으로 분기 36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94년의 경우 15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승차권은 전국적으로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따라서 당해 노인에게 신청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곤란한 노인에게는 가족, 친지, 동·반장 등을 동해서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더 많은 수혜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차별적인 우편교부 등으로 비대상자의 사용, 또 음성거래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경로승차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금지급 등의 개선안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보건사회부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증액을 해서 12억 4,600만원, 16%를 증가했고, 또 노인교통비 181억 2,400만원, 전년도보다 24억 9,600만원이 증액했는데 지금 93년도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27억 4,51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0월말 현재 43억 3,41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11월, 12월 지급한다고 보면 또 20억 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노인교통비를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내용은 250원에서 290원으로 단가가 40원 인상한데 따른 증가요인입니다.

그것이 181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노인교통비도 자치구 부담금이 9억 3,100만원에서 12억 4,600만원으로 16%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요금이 올라서 증액된 것은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93년도에도 불용액이 27억원이 남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94년도에도 불용액이 43억원이 남아 있는데 또 20억원 이상 불용액이 남는다고 보는데 이것이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김연수 위원 얘기는 골고루 잘 나누어주면 100% 나갔을 것 아니냐 하는 질의고, 내 의견은 불용액이 93년도에도 넘어가고 94년도에도 넘어가는데 증액을 시켜서 자꾸 시비를 불용액으로 넘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94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0만 8,000여 명으로, 노인교통비 산정 시에 상주인구를 반영해서 예산에 165억원을 책정하고 집행했는데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신도시 입주, 지하철로선 연장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시내버스 이용이 감소되어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므로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95년도 노인교통비 대상인원을 94년도와 같은 인구수로 반영을 하고 여기에 밸런스를 맞춰…….

그러니까 노인 연령별로 인구수를 봤을 때 탁상공론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93년도에 27억원, 94년도에도 지금 10월말 현재로 43억원이 남는데 이것을 또 16%까지 증액시켰단 말이죠. 그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증액 안 시켜도 되죠? 아니, 내년에 버스요금 인상하는 것은 인상하는 것이고 현재로 볼 때는 매년 불용액이 넘어가니까 인상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의견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을 안 해도 돼죠? 지금 매년 2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넘어왔다 말이죠, 92년도도 그렇고 93년도도 그렇고. 94년도도 지금 보면 43억원이 남았으니까 2개월 나누어주고 나도 2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16% 인상분을 불요부급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 관계가 전망이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산을 하든 말든 간에 93년도에 27억원이 남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지금 43억원 남아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16%를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도는 16%를 증액시키는 그 금액을 다른 데, 지금 불요불급한 데가 많단 말이죠. 그 돈을 그리 전용시켜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그 내용은 실무진으로 하여금 뒤에서 적정선 여부를 다시 한번 챙겨서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되는 부분만 계산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수 위원님 질문하신 가정상담소의 역할과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상담소는 1970년도에 최초로 외국기관인 캐나다 유니테리언 봉사대 지원을 받아서 마포상담소로 문을 열었는데 그 뒤 78년도에 서울청소년회관 건물 내에 중앙가정상담소를 추가 개설하고 82년도에는 마포상담소를 폐쇄를 한 후, 대신 도봉가정상담소를 개설 운영해 오다가 93년 2월 중앙가정상담소와 도봉상담소 등을 통폐합을 해서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건물 내로 이전을 했고,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은 면목동에 새로 지은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건물을 가정상담소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9명이 되겠고, 운영실적을 보면 가정불화, 법률문제 등의 6,900여 건이 되겠고, 또 대화훈련 교실운영 등 날로 늘어나는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제도 운영하고 복지세미나 개최 이런 등등을 운영을 하고, 또 갈수록 이혼 등 가족해체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각함에 따라서 가정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그러한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에 본청 기능으로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제가 서울시에 오직 하나로써 이 중요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정 복지센터 기능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직제도 지금 마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및 삼락회 봉사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청소년 선도, 교통질서 계도, 거리골목 청소, 쓰레기 줄이기 및 수거, 경로효친 운동, 향악질서 계도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2,210회에 14만 8,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삼락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퇴직교사 모임의 특성을 살려서 교육기능에 중점을 둔 봉사활동으로서 서예지도 등 어린이 자모교육, 교양음악, 또 무용을 가르치는 등 노인교육과 청소년 한문교육, 예절교육을 실시, 청소년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70회에 3,3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회 및 삼락회 등 단체가 좀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 및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94년도 중계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불용되고 95년도에 8억여 원의 운영비를 책정했는데 동 운영비는 내년 5월말 준공을 전제로 한 것인지의 여부와 5월말 준공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계노인복지관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중풍, 치매노인 무료요양소로서 연 실 인원 370명의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계노인복지관은 당초 9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향후에 추가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654평을 추가 확충 건립함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되어 94년도 동 복지관 운영비 2억여 원이 불용되었으며, 95년 5월말로 준공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겨울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좀 근래에 시공의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되어 있어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실한 것은 다시 준공일자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책정된 8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은 95년 6월부터 7개월분이 운영되어 해당되는 경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이선희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95년도 부녀보호소 및 영보 자애원 국고보조 기준금액과 실제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기준금액과 지원액의 차이, 지원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랑아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금액은 생계비를 제외한 50%로써 95년 국고보조 신청내용은 부녀보호소가 3억 1,000만원, 또 영보자애원이 9억 5,000만원, 실제 지원액은 영보자애원에 2억 4,800만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한 사유는 부녀보호소의 경우 시립직영인 관계로 정부보조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기관인 영보자애원의 경우는 중앙정부 예산편성 상 수감됨에 따라 보조금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93년 5월에 예산편성에 대한 건의도 하고, 또 94년 4월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및 실태조사로 9월 28일에는 국·과장, 직원이 보사부에 직접 출장을 해서 지방비 비율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정부예산 사정상 작업 시 대부분이 수감되어서 보조금이 저하된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편성 시에 더욱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율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93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보상금 중 건전사회 알뜰정착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3,840만원을 국민운동 지원과 소관 환경정비 유공새마을지도자 상품구입비로 사용함으로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목적 외 사용한 사유와 95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지적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전생활정착사업비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치, 과소비 및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홍보 등을 동해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등 건전생활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며, 시에서도 이를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밝은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이때 특히 공이 많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이 없어서 같은 목적사업인 건전사회 알뜰생활정착사업비에서 불가피하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목적 외 예산사용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 이선희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95년도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 시 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원 건립투자비가 20억원인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봉산 청소년수련원은 북부지역 청소년들의 건전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도봉구 도봉동 산 11번지 4호에 부지 2,000평, 건평 1,500평으로써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95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97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비는 국비, 시비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원으로 시 방침으로는 95년에 20억원, 96년에 30억원, 97년에 10억 원씩 투자토록 할 방침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95년 투자비가 20억원으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상토지의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야 하며, 공사발주시기인 95년에는 실시설계, 공사계획 등 공사를 하기 위한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한 바, 예산과다책정으로 인한 이월 등 불용을 예방을 하며, 또 예산의 건전운용을 하고자 95년 중에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는 설계비 3억원, 시설비 4억 5,000만 원 등 국비 7억 5,000만 원 등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96년에는 계획보다 증액된 37억 5,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이며, 97년에 15억원을 계상을 해서 수련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문하십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만원이 전액 국비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혀 나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7억 5,000만원 중에서 설계비라고 하나요?

설계비가 3억원, 시설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라고요, 감리비가 아니고.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아닙니다. 설계비 속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만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0.86 %, 실시설계비가 2.50%, 시설부대비가 0.25 %, 감리비는 그 %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해서 1.44 %로 잡아서 총 공사비 60억원의 5%인 3억원을 설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 봐보세요. 시설 설계비 해가지고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에 의하면 감리비가 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감리비가 60억원에 대한 공사가 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수서에다가 부녀복지관인가 짓는데 거기는 똑같은 58억원인가 59억원의 예산을 들인 공사에 감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60억원 공사의 감리비가 이쪽은 3억원이고 저쪽은 1억 5,000만원도 채 안 되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째서 그렇게 감리비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서…….

설계비 말씀이세요?

설계비가 아니고요,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보육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 편성할 때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면 0.2 해가지고 평당 20만원입니다. 20만원씩 계산해서 감리비 3억원하고 시설설계비가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유인물 보고 얘기한 것인데 담당과장 얘기해 봐요. 사업계획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 133페이지 보세요.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시설 설계비 3억원, 감리비 3억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님 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요구 당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당국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지금 %까지 적어놨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담당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3억원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얘기해 봐요. 설계 감리비가 합쳐서 3억원이면 되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왜 6억원으로 올려요? 3억원에 되는 것을 왜 6억원을 올려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억원이면 될 것을 왜 6억원으로, 설명서에 6억원으로 해 놨잖아요? 이것은 변경되는 사항이 아닌데 유인물을 이따위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봐도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3억원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0억원 공사에 감리비가 3억원이고 시설설계비가 3억원이라고, 이것이 말이 돼요? 지금 얘기는 예산 짤 때 3억원이 깎여버렸다고 했어요. 설계비와 감리비를 막 깎아서 줄 수 있어요, 건축할 때? 어떻게 3억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산과에 3억원의 근거를 냈으면 이것은 집짓는 것인데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유인물상에 잘못된 것을…….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예요. 확실히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지금 3억원에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3억원에 되는 것을, 이것은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고, 대충 감리비, 설계비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억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6억원으로 요청을 한 것이 맞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맞느냐 이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해 봐요.

감리비가 덜 계상됐습니다.

과장, 당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전부 포함된 것이 예산에서 깎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집 지어놓고 감리하겠다는 거예요, 지을 때 다 감리를 보는데? 조금 전에 감리비 포함해서 3억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선 착오임을 인정하고…….

착오가 아니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조하는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감리비 3억원은 나중에 들어갈 것인데 오늘은 책정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깎여서 3억원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지금은 또 감리비는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안 들어갔다, 그것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 값은 나중에 96년도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책정이 안됐다, 6억원을 올렸는데. 마지막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처음 얘기는 예산에서 깎여서 3억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담당과장이면 말이지, 이것 유인물 해 봐야 몇 개 안돼요. 그것 머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으면 답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서울특별시 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 관한 예산 물으면 즉각 즉각 대답해야지 천방지축이야 말하는 것 보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이죠, 감리비 포함 안 돼서 3억원이죠?

네, 맞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분은 답변 드린 다음에 보충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액의 축소방안, 또 보육시설별 지원기준 완화방안, 94년도와 95년도 시설별 지원규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보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사업은 19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동안 국고보조금의 상당액을 반환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음을 압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년 1회 실시하는 중간정산을 년 2회 실시해서 집행 잔액 발생요인을 감소시키고, 국고보조금 변경 시에는 적시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사업비는 보사부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함에 따라 지원기준이 엄격하게 실제 시설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을 좀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퇴소자 처리기준을 마련을 해서 입·퇴소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보육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아동 평균 재원율과 보육료 징수율을 조사를 해서 보육료 산정에 반영토록 보사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봉급을 시설장은 5%, 보육교사 10%를 인상하고 보육교사 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216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95년도 중에 설치예정인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에 설치할 보육시설 380개소에 대한 6개월분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운영비 지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개소 당 지원규모는 축소되지 않고 인건비 인상에 따라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인건비와 보육료를 포함한 어린이집 1개소 당 평균 3,200만원이 지원되는데 95년도에는 평균 3,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서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보수교육실시, 교재교구 평가회 개최, 시설의 지원확대방안연구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시립여자기술원 부지는 좋은 위치인데, 그곳에 종합가정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현재 가출, 이혼 등 가족해체현상이 날로 심각하게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가정문제를 백담 치료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불우시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적응훈련을 시키는 등 종합적인 가정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종합가정 복지센터 건립을 구상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구 시립여자기술원 부지를 활용키로 한 것입니다. 강남구 수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시립여자기술원 부지는 총 면적 약 8만 4,000평이나 그 중에 7만 4,000여 평은 임야이고 건물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약 1만평 정도입니다. 당해 토지는 그린벨트와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서 기존 건물의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규모와 같은 규모인 약 2,000평 정도의 건물을 1997년도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입니다. 아니, 꼭 여자기술원 그 부지에다 종합복지센터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강남 쪽에는 지금 복지센터가 많고 강북 쪽에는 복지센터가 없는데 그 땅값이 평당 가서 보니까 25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발전된 지역으로 고급아파트가 아주 즐비하게 지어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균형 발전을 시켜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꼭 강남 쪽에다 그것을 종합복지센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재무파트에서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린벨트 등 모두 안에 묶여 있어서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이것이 수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러한 복지관이 있음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두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지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그냥 있는 데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균형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의 강북 쪽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강북지역의 그린벨트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막말로 신내동 같은데 복지관 지어주어야 됩니다. 동대문 같은데 복지관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땅 팔아서 그쪽에다 지어주는 것이 균형 발전이지, 있는 데다 그냥 해 버린다, 이것 엄청난 좋은 부지에 매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고, 먼젓번 본위원이 시정 질의할 때 시장께서 답변도 분명히 앞으로 균형 발전시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복지관도 균형 있게 해 놓아야지 어떻게 강남 쪽에만 전부 몰아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설계비 6,500만원 책정해서 97년도까지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장으로서 지금 가정복지국장을 1·2년 하신 분도 아니고 오래하신 분이 이런 진짜 복지관이 없는 데, 부녀복지관 같은 것이 없는 데다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그 예산을 갖다가 지을 그런 어떤 획기적인 구상을 하셔야지 그냥 있는 데다 지어주기만 한다, 또 수서 그쪽의 지역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과연 활용할 수 있는 부녀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런 얘기예요. 전부다 그 쪽에는 고급아파트에, 맨션에, 또 단독주택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상근 위원님,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다 듣겠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충질문 안 받겠습니다. 답변을 다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유상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 예산이 94년도에 5억 3,800만원이었고 95년도 예산안에는 2억 3,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회관을 폐쇄해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속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누가 운영하든지 시설보수공사비 2억 8,000만원은 반영되어야 하는데 수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시·군·구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중구 관내에는 서울청소년회관 1개소만이 시립으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동 회관을 폐쇄할 때 중구관내 새로운 회관건립은 부지확보 등 어려운 실정이며,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으나 또 저희 노력의 부족으로 예산관계부서와 협의가 완전히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위 자체 예산심의 시 수감된 위탁운영비 3억 7,000만원과 시설보수비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중 시설설계비가 총 공사비 60억원의 10%인 6억원인데 그 이유는…….

국장,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상근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 예산은 예년의 불용액 규모로 봐서 95년에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3년과 94년 모두 불용액이 20억 원 이상 난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인교통비 산정은 노인인구에다가 그 단가와 취급매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94년도에 상주인구의 85%인 50만 8,830명을 94년도에 계산했습니다. 그 대신 93년에는 40만 7,000명으로 한 3만 명, 그러니까 한 6%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 94년도에 50만 8,000명을 했고 93년도에는 40만 7,0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해서 95년도에는 93년과 94년에 차이 나는 6%를 아예 빼서 94년과 동일하게 50만 8,830명으로 해서 이제 증가요인 그것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3만명을 없앴으니까 내년에 가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90원 하는 그 인상분만…….

인상분 금액이 얼마요? 그것만 이야기해 봐요.

21억원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면 더 올라간 금액은 26억원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올해 불용액이 또 생겨.

금년에는 생깁니다.

생기면 이 26억원도 더 올라가 있는데 올해 불용액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올해 불용액 생긴 것하고 6억원 더 올려놓은 것하고 하면 불용액이 왕창 나오지요.

금년 불용액 생기는 것은 내년에 거기 계상해서 못 쓰는…….

여기 답변할 것 또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일단 들어가세요. 다음 청소년과장, 답변할 것 있습니까?

보충질의…….

그러면 보충 질문하십시오. 유상근 위원님 하십시오.

유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수서지구에다가 부녀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꼭 해야 될 이유는 국장님 생각은 있는 부지에 그냥 써먹자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것 팔아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과에서 다른 데로 전용하고 할 것 같으니까.

그 전부터 저희의 희망사항이 여성들이 쓰는 부녀복지관만 해도 서쪽으로는 마포복지관이 있고, 남쪽으로는 구로가 있고, 또 북부로는 노원이 있는데, 동쪽이 없어서 찾던 중에 수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송파, 강동 이쪽으로 하나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적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하고 하면 예산이 서울시로 들어가면 부녀복지관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장 생각에는 그냥 있는데다가 종합복지관센터를 짓자, 그런데 그것 참 좋은데 지금 강북 쪽으로 말이지요, 지금 수서지구에 해도 천호동 사람들 거기에 못 갑니다. 아시겠어요? 강동 쪽에 있는 분들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또 강북 사람들 거기 이용할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취지는 강북 쪽에도 그런 그린벨트 지역도 있고, 부지 확보할 곳도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종합복지관센터를 강북 쪽에도 구상해서 지어주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강북 지역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교통비 문제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왜 동문서답이냐, 지금 93년도에도 불용액이 넘어왔고, 94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아요, 그런데다가 95년도에는 16%를 또 증액시켰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27억 원 정도가 계속 불용액으로 넘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불용액 또 넘어온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16% 증액을 감액해서 불요불급한 데로 유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16%의 증액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수감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이의 없지요? 어떠세요, 그래도 괜찮죠?

현재 실무적인 계산에서는…….

글쎄, 그것은 탁상논리의 계산이고, 인원수 따져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것이고, 매년 인원수 가지고 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비를 제대로 나누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용액 생긴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16% 증액시킨 것만큼은 수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시켜도 이의가 없지요? 필요한 데로 써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현재의 노인교통비가 부족하게 될 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속 3년간을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해가지고 급한 데로 쓰자 이것이에요, 급한 데로. 어때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데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3년도에도 20억원의 불용액이 나왔고, 또 94년도에도 26억원 전후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 6%의 증가율을 따져서 93년도에서 94년도에 3만명을 기준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그 3만 명을 더 잡지 않고 94년도 인구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만 명에 대한 것이 깎였습니다. 깎이고 40원이 인상하는데 95년도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이것이 모자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나는데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한 20억원에서 25억원이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이 때 그 3만 명 인구가 느는 것을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했으니까 이것을 깎으면 모자랄 요인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예비비에서 쓰면 되잖아, 일반회계 해가지고. 92년도 남았고, 93년도 남았고, 94년도 남았고…….

그래 남았는데 이제 보고 드린 대로 3만 명의 인구가 늘 것을 인구 자체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유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합시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아까 국·공립 급식 22억원 관계있잖아요. 그것을 유인물을 내가 보니까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종로 학생수가 1만 2,000명, 중구가 1만 명, 용산이 1만 5,000명 이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성동이 5만 6,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가 6만 2,000명 송파가 6만 2,000명, 그러면 중구나 종로에 비해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각 구 단위로 시설비를 주면서 1억 원씩 22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학생수로 대비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22억원 책정한 것.

한 구에 1억 원씩 인구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미미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서 그 인구수에 대비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22억원이요, 그러니까 어떤 인구수도 상관 안하고 무조건 구별로 하나씩 1억 원씩 책정된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3개 구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책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물론 이 자체가 여기에 넘어온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 이전에 3개 분구가 생기는데도 그것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아동급식을 하는 시설을 위한 것이라면 아동들의 인구수에 맞게 종로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비중을 적게 두고 오히려 6만 명이나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성동구나 이런 지역에 더 많이 책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애초에 책정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나마 책정된 것도 어떤 기준 없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여기서 반영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초안을 원래 누가 잡았어요? 이 22억원에 대해서 청소년과장이 잡았습니까?

네, 청소년과장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3개 구 증설된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3월 1일부로?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 그 3개 구는 안 주어도 됩니까, 증설되는 구에는?

예산을 하고 나서…….

뭐가 하고 나서 입니까? 그리고 인구 대비해가지고 1만 명 있는 데하고 6만 명이 넘는 데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초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된 금액이 1억원에 22개 자치구로 해서 22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구가 분구되기 이전에 요청된 금액입니다.

보세요, 지금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구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시설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1/6 되는 데하고 같이 돈이 나가서 됩니까? 전부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계산방법이 어디 있어, 숫자가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기이 예산책정하기 전에 이미 분구가 되었어요, 3월 1일 결정 났어요. 그때 그렇다면 3억원을 더 넣어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일단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봅시다.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하는데 가정 복지센터 건립 예산 나와 있어요. 청소년과장, 유인물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2,000평 규모인데 6,500만원 잡혀있고 감리비 등 해서 1억 3,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봉산청소년수연원은 1,500평 규모인데 어떻게 이것은 3억원, 3억원 해서 6억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2,000평인데 시설설계비가 6,500만원이고 감리비가 1억 3,500만원이거든요. 평수는 오히려 가정 복지센터가 500평이 더 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모르세요? 유인물 113페이지를 보세요. 사업별 설명자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서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수연원에 관한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입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도봉산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설계비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 시에 5%, 5% 해서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5%가 어디 있어요?

아까 3억원, 3억원을…….

3억원, 3억원은 5%가 아닙니다. 3억원, 3억원이 어떻게 5%입니까?

설명서가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착오인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대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복지센터의 산출에 관한 것은 제가 가정 복지센터 설계내용을 알아봐야 알겠고요. 저희의 예산 산출근거는 내무부 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조사 설계비 0.81%, 실시 설계비 2.5%, 시설부대비 0.25%를…….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축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유인물상에 평수 대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법을 따지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점을, 감리비가 같이 나와 줘야지 2,000평을 짓는 감리비는 1억 3,500만원이고 1,500평을 짓는 금액은 3억원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말이죠.

가정 복지센터는 제가 한 일이 아니어서…….

누가 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것을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복지과장, 한번 얘기 해봐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평수도 저들이 크고 한데 우리가 왜 적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저들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으니까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좋아요. 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은 몇 번 누차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아까 3억원을 책정했다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평당 20만원 잡아놨거든요, 어느 사람 말이 맞습니까?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는 납니다.

보세요, 그따위 소리하지 말아요. 말로 때우려고 하고 있어. 감리비하고 시설설계비가 어떻게 내용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청소년수련원하고 복지센터 큰 차이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2,000평 건물에 1억 3,500만원이고 1,500평 건물에 3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이렇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내용에 따라서…….

변명하려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 말이에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차이는 조금 납니다.

분명한 답을 내봐요,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자료 113페이지에 가정 복지센터하고 또 133페이지에 도봉산청소년수련원과의 감리비 차이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차이를 알아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48페이지에 어린이마을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9억 9,500만원, 어린이마을 위탁운영비 그 뜻이 뭡니까?

은평에 있는 마리아 수녀회라고 거기에 이런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을 수용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가톨릭 계통에 위탁을 시킨 고아원의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270명 있습니다.

전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350명에서 지금 270명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몇 % 증액시켰습니까? 지금 인원이 주니까 예산이 줄어야죠. 500명 잡았는데 350명밖에 없었고, 인원이 줄었으니까 지금 27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명 줄었죠? 그러면 예산이 이것도 줄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연증가분이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자연증가분이 있더라도 인원이 줄면 인원 준만큼 예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왜 자꾸 올라가, 올라가서는 안 돼죠.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따져 보세요.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병직 위원입니다. 19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 중 양천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원을 수감하여 부녀복지비의 부녀복지시설건립비 10억원을 신 비목을 설치하여 증액할 것과, 서울청소년회관 운영비 2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서울청소년회관 시설보수비 2억 8,000만원 증액하고, 다음 구로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20억원 계상된 것으로는 대지 645평 중 1/3 정도 약간 넘는 수준밖에 매입을 못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구로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네,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직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도봉산 청소년수련원하고, 또 수서의 가정 복지센터에 관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에 관한 차이의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소관 1995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심사 및 94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을 위하여 제3차 회의를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