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어제 이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무감사는 사무계획 일정에 따라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도시과장 박무부 그러면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254건중 304건 대상에 대해서 477만 5천원, 환지예정증명 및 도면발급은 80건에 28만원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는 23건에 9천원을 징수 모두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중 명시이월대상사업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3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차공사 입니다. 본 사업을 당초 7억원의 예산을 도비 3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으로 박스암거 100m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조치한 것은 도비보조금의 보조조건 준수이행과 중교천 현지 여건상하상구배가 완만하여 갈수기에 물막기 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교천 상류 가정배수구로 물이 역류되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우기전 말박기 및 바닥기초등을 시행하므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평수위선까지 벽체콘크리트만 시공하므로써 다음 공사에 완만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그후 차년도에 사고이월조치를 하여 94년 7월 28일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논산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당해년도에 계약을 하여 조기 완공가능 하므로 명시이월을 않고 사고 이월조치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본공사는 12월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대상이 1,065명중 83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간이 미도래 되었지만 완납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94년 11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질체납자 명단입니다. 3연 이상 연속체납된 자는 총 45명으로 5,779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은행 상환내역은 융자액 50억8,947만 5천원중 7억 3,892만 3천원을 징수했고, 잔액은 43억 5,055만 2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감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개소에 감리를 해서 부실공사예방에 전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입니다. 입주자중 자가용승용차 소유자는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네, 먼저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취암동에 위치한 개나리아파트 입주자중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서 생활하는 사람이 네사람으로 판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어제 저녁, 그저께밤, 오늘아침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9시 넘어서 그이전에 몇대가 빠져 나갔는데요. 물론 그 근처에 아주아파트 입주자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놓은 예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비밀이 새가지고 심지어는 개나리아파트 입주자중에서 100만원 이상 호가하는 전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축을 바깥으로 내놓는 정경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아침에 적어온 차량넘버는 충남 로 1617호, 서울 그 8920호, 충남 수 1320호, 충북트 3345호, 서울 토 5444호, 충남 바영업용입니다. 2434, 충남 수 1708호, 충남 가 3970호, 충남 5에 7528 번을 달고 있는 자가용을 본위원이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도 요 몇달전에 영구임대아파트를 타시도에서 지어가지고 입주를 시켰는데 경찰공무원 또 끝발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줘가지고 입주시켰다고 해서 T.V에 굉장히 얻어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만은 군청청사가 여기 들어서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영세민 을 위한 차원에서 아파트를 인접해 있는 공한지에다가 지었다는 자체부터 모순입니다만은 지금 군청이 당장 내년이나 금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사해야 할 입장에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는 별개지만은 물론 도시과장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주택계에서 다룬 행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본위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산에 영세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주시키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한마디로 자가용을 굴릴려면은 기름 사서 넣어야 하고 자동차세 내야하고 등록세 내야하고 분기별로 보험료를 내야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 영세민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14.7평인가 되는 협소한 아파트에서 왜 사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민들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과연 공급을 받았느냐 하는게 본위원은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거기 입주세대 200세대 전원에 대해서 재산추적이나 기타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감사 끝나는 내일까지 본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지금 도시행정이라는 것이 많이 읍면으로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폭주하는 주택공급으로 말미암아서 도시과에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또 정주권 개발사업 또 구획정리지역 경지관계, 돈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논산지구에 토개공에서 많은 돈을 줘가지고 우리 번영회 땅도 돈많이 받고 팔아먹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치앞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폈다 이거요. 무슨 얘기냐 ? 부창동 외곽도로하고 강경4차선 지금 확장공사하는데 하고 토개공에서 길낸데 하고 연결이 안돼 있어 ! 그러면 애시당초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실무자께서 그런걸 협의를 해가지고 너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한번도 붙은 사실이 없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내가 그쪽 방면으로는 가지를 못한 입장이요. 내 지역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모든 읍면에 도시개발차원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면 길부터 뚫는 것이 우선순위 입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어느 면이 됐든 어느 읍이 됐든지간에 4차선 도로나 6차선 도로로 확장해서 거기에 필요 적절한 교통망 구축을 할때에는 필연적으로 거기까지 계상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끄트막에 취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연차적으로 미진한데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예, 입주자 선정방법은 당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작성하여 채점후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계약후 입주하였으나 박기영외 3인이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로써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4인에 대하여 생업용 자동차 여부를 확인, 영구임대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첫번째, 현재 발견치 못한 10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자체때부터 아파트를 건립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세민 무주택자 처리선정을 잘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이 미진한 사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위원 거수) 네,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건축허가 적정 감리현황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감리자가 서류상의 감리자인가 실질적으로 감리를 했는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대한민국에 건축에서의 부조리라는 것은 감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기들끼리 감리를 한다 이거요. 설계한 사람들끼리 바꿔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감리를 하기 때문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감리자에다 도장만 찍어요. 그런 점을 도시과장이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또 도시과에는 감리를 정확하게 했나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우리 논산군의 도시과는 워낙 방대해서 말이죠. 주택과를 하나 신설하게끔 요즘 기구개편을 모두하고 있는데 상부에 건의한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군지역 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소관과에서 서로 미뤄가지고 94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12월 28일날에서야 도급계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김영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감리냐, 서면 감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축공사 감리내용 방법 및 범위에 있어서 종합감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것에 한하여 당해 공사기간 건축.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건축사 1인이상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와 시공도색의 검토, 자재선정 및 공사의 지도확인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주 공사감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의 공사외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등의 공사이며, 공사기간중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를 상주시켜 건물이 관계법령 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와 시공도색의 검토, 자재선정 및 공사지도 확인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실제 감리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감사실적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확인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신설용의는 저희들이 그 방대한 업무 때문에 이미 상부에 요청을 해 놓은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개발사업 소관과를 미루어 도급계획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적정 감리현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첫번째, 94년 1월 3일 구자원 연무 마전 몇번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이말요. 그런데 건축감리자 안광찬 비고는 적정 잘했다 이런 뜻인데 한번도 안 나가봐요. 이거 집 짓는데 이름만 감리자지 나가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연무읍사무소를 지금 신축하는데 부실이 돼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업무보고시에도 상당한 질책을 했습니다만은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짓는데도 감리를 잘못해 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이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이런 정도가 됐다 이거요. 그래서 감리자가 진짜 감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 건축 허가과장 도시과장인데 감리하는 걸 감독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적어도 두번 내지 세번은 나가 봤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전부 한것보면 적정하게 잘했다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준공검사 그냥 해줘 버렸다 이거요 ! 이렇게 돼서 감리를 했다는 말씀인지 도시과에서 할일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큰면적의 5,000㎡라든가 이런거야 물론 종합건설에서 하고 거기 감독자가 나와 있겠고, 감리자도 있겠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적은 문제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해야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건 바로 법에 의해서 감독을 잘해 주느냐 우리 국가기관한테 주민이 바라는 건 법대로 집행하게끔 성의를 가지고 잘 감독을 해 주느냐인데 그런것은 하나도 없고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다음에 서면답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면답변은 사실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가 끝난뒤에 서류를 만들어서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 답변한 것은 의원들이 관심있게 볼 수도 없고, 감사위원들이 관심있게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번에는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즉각 답변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수감자가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세 위원입니다.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에서 고질체납자가 연 3연이상 연속 체납자가 45명입니다. 그리고 57억이나 되는 큰 액수인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비지 관내에 우리 관내에 체비지 매각실적이 얼마나 되는가 ? 또 얼마나 남아 있는가 ?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 또 매각이 안되는 이유는 뭔가 ?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이상 고질체납자 45명에 대해서 5,739만 3천원 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읍면장에게 징수토록 독려하고, 미납시 해당자에게 통보후 경매처분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 45명에 대하여는 독려반 및 책임자를 편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95년 회계년도에는 고질체납자 20명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융자금을 회수코자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매년 경매처분하여 체납액을 감축시키고자 추진중이며, 납기 미도래 일시납할 경 우에는 이자가 감축되므로 현재 융자상환에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체비지 매각에 대한 실적입니다. 30필지 9,670㎡중 13필지인 4,155㎡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4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각되지 않는 부진한 사유는 부동산 투기 억제로 해서 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매각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에는 본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그동안 부동산이 침체된,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은 부동산가격이 실제 실거래보다 비싼 그런 현상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택계에서는 매각할려고 노력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듭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감정을 하셔서 좀더 실수요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을 책정을 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논산군의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감정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사항이나 지금 현재 감정결과는 1년이내는 감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연초에는 재감정을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대혁위원 거수) 네,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강대혁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우리 논산군 도시행정에 굉장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농어촌 지원책으로 해서 개폐식 화장실용기를 우리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촌에도 집을 지을때에는 주택을 지을때에는 전부 수세식변소로 집을 짓고 있고 어느정도 화장실개량은 거의 돼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개폐식 화장실 용기를 무료로 준것은 현재의 입장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다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환경오염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규제대상 미만인 축산농가에다가 그 축산폐수가 나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이것으로 대체할 그러한 방법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우리관내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에 이 대형건물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관내에 이러한 대형건물 특히 이 아파트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 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오류를 자꾸 범하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 전체적인 책임입니다. 여기 건축감리자 명단 제출한거 보면요. 94년도 세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할려고 해도 퍽 대간합니다. 94년 6월 30일 윤석도 감리자건축사 건축지 감리자이름이 건축사, 이건 서류를 내면서 검토를 안해봤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수감을 한다는 것은 이게 벌써 본위원들을 갖다 싹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 이런 문제는 얘기를 안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얘기입니다. 계수도 이런것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성의없이 이런 식으로 해 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저희들이 감사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무슨 자료를 냈든지 간에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내 보내 주는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냐, 그저 기분대로 뭐 자료내라 하니까 그저 있는대로 대충대충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그냥 물량이 많으면 그저 넘어가는 거다 하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군내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이건 담당직원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이 이런 문제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과장이 도장만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모든업무 수행하는데도 이게 상부로 공문을 전달할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원책인 개폐식 화장실 지원 문제와 축산농가 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저희도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축산문제는 상부의견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부실공사가 심각한데 그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 조사 해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은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점검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리자 명단 및 각종 의회 제출서류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호도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저 개폐식 화장실을 개량하는게 아니고요. 용기 있지 않습니까 ?

용기지원은 저희들이 도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게 축산폐수하고는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틀리는 건 아는데 지금 그 개폐식 화장실용기가 그렇게 그전같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축산농가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으로 돌려 준다는 것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 입장에서 도시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논산, 강경, 연무등 3개읍이 있는 특수군으로서 도시행정을 다루기가 무척 어려운 군입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는 먼저 도시기반조성 사업을 비롯한 도로개설사업과 하수도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사업등을 향상된 추진으로 도시나 농촌 할것 없이 균형된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시지역의 아파트 주택 건립사업과 농촌 주거환경사업을 과감히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도물과 지하수등 수자원 확충과 관리운영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실적 94년도 총 처리실적은 18,945㎘이고 이에 분뇨는 9,575㎘, 정화조오니는 9,370.5㎘입니다. 월별 처리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처리실적은 총 21,010㎘중에 분뇨 12,874㎘, 정화조오니는 8,136㎘ 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93년도 분뇨 및 분뇨대 정화조오니의 비율은 6:4 정도이고, 94년도에는 50:50 분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네,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운 시설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수거해 오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을 섞어서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도의 좀 어려운 여건이이지만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가면서 근무에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평소에 저희 분뇨처리장을 관심있게 봐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말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셨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한번 해본적이 있었는데 특히 여름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이야기 할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월달에 악취발생 민원으로 인하여 그이후 군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하게 처리에 관심을 두어 악취제거는 물론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강두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5.6. 7. 8. 9월은 상당히 분뇨가 많고 1. 2. 3. 4월은 양면에서 상당히 적은것 같은데 이것을 위생환경사업소 측면에서 평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그러니까 월별 연중 평준 화해서 처리가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일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하절기에 주로 많은것 같은데 이것을 좀 월별 평준화 해가지고 연중 좀 적정한 사업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방 강대혁위원님하고 강두식위원님의 질문중에 산업폐기물도 들어 간거냐 하고, 연중 불규칙하다 이런 질문내용이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2. 3. 4. 5월까지는 뭐 6. 7월한 반양이 처리된 걸로 서면상에 나타나는데 사람이 변을 볼려면 똑같이 보지 뭐 여름에는 덥다고 덜싸고 하는 그런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산업폐기물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 보충질의를 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른 분석을 하여 보면은 하절기가 분뇨의 반입 및 처리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아직 우리군 관내의 주민의식이 정기적으로 분뇨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와 여름철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거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정화조오니 청소실적만이라도 비수기인 동절기에 반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로 인한 처리물량인데 산업폐기물을 저희 분뇨처리장에서는 반입될 수가 없습니다. 혹간, 간혹 반입이 된다 해도 육안검사로써 그치지 분뇨와 정화조와 섞여서 들어온다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육안검사라도 철저히 하여 이에 대처코자 합니다. 윤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폐기물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소장께서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지적사항인데, 훈련소 같은데서 음식물이라든가 특히 폐유를 어디다가 방출할 데가 없으니까 슬그머니 갖다가 버렸다가 한번 혼난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부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예요. 지금 산업폐기물이나 자동차 폐유같은 걸 오물과 같이 섞어서 가져오면 어떻게 근절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데이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 방치를 하기전에 반입을 받을때에 일부를 조금 빼내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해보면 여기에 폐유가 들어가 있는지 산업폐기물이 들어갔는지 발견할 수가 있다 이거요. 세균검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서 세균검사를 하는거지 육안으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 또 보건소나 병원에서 속안에 있는거 진찰할려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광선을 투입시켜 가지고 발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요. 그래야지 뭐 똥. 오줌만 맨날 받아들이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제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지금 산업폐기물이나 자동차 오일 폐유같은 것은 수거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수거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특히 농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놈이 방류돼 가지고 암만 거기서 희석을 잘하고 약품처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것은 희석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셔가지고 또 여기 감사장에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으로서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것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여비도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탁의 말씀이예요. 답변하시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예,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각종 정화조오니의 위생처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의 쾌적한 생활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논산군 보건소장 최광희 그러면 논산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 내과. 치과, 보건진료소 내과. 치과해서 340,151명을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비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본인 부담하고 진료비 청구액하고 총 3억 2,085만 6,330원을 진료를 했습니다. 운영비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와 기타 운영비는 3억 3,943만 3,310원입니다.

위원장님 ! 긴급발언 하는데요. 지출내역하고 열거해서 유인물로 전부 기재를 하셨으면 일일히 열거하시지 말고 유인물로 대처하는 걸로 해 주세요. 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요점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점검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13개 보건지소하고 26개 보건진료소를 9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복무점검을 했습니다. 근무기간중 이탈여부등 진료근무태세라든가 지역보건교육 현황등에 대해서 저희가 총 46회 나가서 871개소를 봤는데 그 조치한 결과는 총 주의가 6건하고 경고 1건 한바 있고, 저희가 다음은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종합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9개소 치과의원 14개소, 한의원 19개소, 보건기관이 저희가 40개소입니다. 1월서 11월까지의 적출물 현황이 11,391㎏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근거법은 의료법 제17조 적출물처리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 적출물 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은자가 병원별로 계획수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병원등의 건축물의 처리를 보면 살. 뼈. 인체조직물과 고름등이 묻은 탈지면이라든지 붕대. 거즈. 1회용 주사기.수액.혈액등을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랩토스피라 예방접종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랩토스피라 예방접종이 14,299명하고 에이즈검사가 5,989명해서 저희가 19,88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4 환자진료 현황 연인원입니다. 내과. 치과 합해서 16만 8.635명을 이렇게 지소별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94 환자진료비 본인부담 현황입니다. 내과. 치과해서 저희 강경지소외 11개소입니다. 2,930만 5,3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94 환자진료비 청구현황 입니다. 역시 강경지소외 11개소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총 이게 연인원하고 합한 겁니다. 1억 41...

소장님 ! 이게 금액이지 인원수가 아니예요.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시방. 뭐 앞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인원으로 말씀했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건 진료비 청구현황이기 때문에 1억 4,106만 4,990원입니다, 저희가 진료비 청구한 것이. 그 다음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4년 환자진료비 입금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강경지소외 11개소에 대해서 내과. 치과해서 1억 1,764만 8,130원입니다. 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4년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공공요금 제세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의약품비, 시설비 해가지고 2억 1,219만 1,160원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환자진료 현황입니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내 보건진료소외 25개소가 되겠습니다. 17만 1,516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내진료소외에 25개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3억 3,314만 5,1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진료비 청구현황입니다. 역시 고내 보건진료소외 25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1,734만 900원입니다. 그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4 환자진료비 입금현황 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9,336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현황 입니다. 고내 보건진료소외 25개소 역시 의료비하고 기타를 한 것입니다. 1억 2,724만 2,1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역시 고내 보건진료소외 25개소에 대해서 입니다. 이것은 본인부담이고 청구액이 있습니다. 1억 3,591만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네, 송상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도 삭막한데 오셔가지고 선서까지 하시고 위증할 때는 500만원 벌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하셔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을 한다든지 내려보내서 이런 유인물이 나온지가 한참 됐으면 소장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감사장에서 보고할 것은 이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집행내역을 얘기하는 건지연인원을 얘기하는 건지 혼선을 빚어 가지고 중심을 못잡으시는데 최소한도 몇일전부터 공부를 하셨어야 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적출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의원하고 병원하고, 개인병원하고 개인의료원하고 전부 처리한 내역이 유인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감사장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런걸 목격했으리라고 봅니다. 1회용 주사기 또 주사놓고 난 소독한 탈지면 내지 또 수술실에서 처리하고 나온 거즈같은거 이런걸 제대로 수거를 제때제때 안해가지고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흉하고 또 그대로 갖다가 그걸 주사를 놓고난 궁딩이 문지르고 나서 그 탈지면 갖다가 환자가 어디다 버릴지 몰라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아무데나 버리는 현상이 지금 우리 우리 논산 병원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는 실무자들하고 합의하셔서 물론 보건향상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정기점검 나갔을때 마약류만 단속할게 아니라 구석구석을 좀 살펴가지고 그런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거 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1회용 주사기뿐만 아니라 링겔병도 제대로 수거를 안해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방치해 놔가지고 심지어 그 환자 급하게 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병에다가 그냥 방뇨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구석구석에다 방치해 놓은 의료원도 여러군데 있어요. 지금 가봐도 있다고요. 그러면 보건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보건기관에서 그런걸 주지를 시켜야지 맨날 약값 떨어져 가지고 환자가 날로 급증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니 돈타령만 하고 할게 아니라 그런것을 구석구석 살피고, 그다음 에 이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지만은 예산서 기획실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할때 주사약값이 감기환 자에게 놓는 주사값이 입찰가격이 얼마인가 중앙에 제대로 좀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소두방으로 자라잡는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내년도 약품할 것이 전부 바닥이 났다니 ! 그러면 금년말까지 어떻게 할 거요?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제때 공부 좀 하시고 또 이런 문제는 실무자들한테 자세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잘 하겠다고.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볼것 같으면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여러가지 인원이나 진료측면에서 보면은 차액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많이 한데하고 적게 한데하고 비교해 보면은 배 내지 한 두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것 같은데 인력면에서는 아마 진료소에서는 한사람씩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소도 인원 대동소이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어느 지소는 상당히 많은 인원과 많은 진료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적은데는 전혀 하지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인력 배치가 잘못되어지지 않았느냐 ! 아니면은 또 그 진료소장이나 보건지소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잘 가지 않는거 아니냐 하는 본위원으로서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인원들은 다 비슷하게 배치하고 있고 강경하고 연산만 한사람씩 더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 인원은 인구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배치한 걸로....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

네, 윤석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석주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아까 송상현위원님이 질문하신 적출물 관계 이것은 서면상으로 아까는 처리업자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방치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운영자금 집행문제에 가서 연료비가 1월달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연료비는 1월달이 제일 추울때인데 연료용기가 큰놈이 있어서 과년도 예산으로 많이 사놔서 집행을 안하셨는지 불은 안땠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의약품비도 2월달, 6월달은 또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약을 좀 전월에 많이 사놔서인지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각 오지진료소 약병 일수에다가 운영적으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료소 소장이나 거기 추진위원장하고 결탁을 해서 잘못 운영하는지 잘 하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관계는 계약업자가 이렇게 수시로 1연에 2회씩 적절히 처리되고 또 저희 의.약 감시대나 지금은 자율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합동해서 감시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수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집행관계는 대개 1월달에 집행을 못한 이유는 93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이월돼서 94년도에 샀기 때문에 1월달에는 집행이 안되고 2월달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1월달에는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6월이나 이런 때는 또 약을 저희는 입찰을 해서 샀기 때문에 그때 사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저희 진료소는 역시 다 특별 공무원으로서 상반기도 확인한바 있고 하반기는 95년 1월중에 이렇게 확인 할 예정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 자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또 20일날이면 모여서 지시사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왜 질문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진료소 자체문제가 진료소장이니 협의회장 잘못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돼요. 시방 그게 사실상은 주민협의회 회원들한테도 아마 공개를 하고 있을 테지만 소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민원이 발생이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질문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복무점검을 해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네,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강대혁 위원입니다. 앞서 보고하신 중에 보건지소의 의사들 근무현황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우리관내에 보건지소의 의사나 내과의사나 치과가 결여되는 데가 몇군데가 되는지 ? 왜 이걸 묻냐면요. 보통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보건소에서도 강력하게 아마 지시전달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읍면에 진료를 하러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타읍면에 병합해서 실시하는 보건지소장은 몇군데나 되는지 이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근무 안해요. 평상시도 오전 9시에 나오면 은 방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타읍면 진료갔다 왔다는 거요. 아! 본면 자기 책임진데 먼저하고 나중에 가야 원칙 아닙니까 ?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가장 심각해요. 보건소 잘 지어놓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이 호응을 안해주면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굳이 호응을 하기 위한 뭐 돈벌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농촌의 없는 사람들 좀 도와준다고 하는것이 정부시책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인데 그런 책임감 없는 이러한 근무를 할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 이런 근무를 강화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그런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수입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관내에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기에서 얻어지는 총 수입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어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충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저희 보건관계는 먼저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량은 398,900명으로 총 보건소에서는 잡았고 일반환자 치과 환자, 퇴행성환자 입니다. 그것은 지금 100％를 실시를 했습니다. 2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2억 9,017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관내 총 수입이 2억.....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만 그렇고 또.....

소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의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우리관내에 있는 전체의 그 수입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소장님 !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고 준비가 안되셨으면은 서면으로 한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보건소거 하고 보건지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6억 4,500만원 가량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보건소 의사들의 지소장의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1개 예를 들자면 상월이나 노성에는 치과의사가 하나밖에 배치가 안돼서 3일씩 3일씩 격일로 이렇게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가 저희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썽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서 치과의사를 전원 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근무를요 치과의사말고.... 그러면 내과는 다 있는 거네요 !

네, 지금 내과는 현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연간에 연가를 낼수 있는 규정도 있고 병가를 또 아프면 낼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의 승락을 맡고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는게 아닙니다.

제 의견은 그게 아니구요. 승락받아서 가는건 좋은데.....

그것을 더 강력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11월 9일날 저희가 아주 소집을 했습니다.

근무를 9시면 9시에서 5시까지 정확하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나가서 더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화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감사보다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님에게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참작이 된다면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의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시다면은 그 구급차 운전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별도 생각하고 계신 무엇이 계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급차는 교통법규상 어느차보다도 생명을 분초를 다투는 이런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정이 넘어서 그 괴상한 괴음을 울리면서 사이렌소리를 울리면서 시가지를 주행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사는 시민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 나가지고 굉장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구급차 운전기사들을 소집해서 물론 주간에는 자동차나 시민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주행하자면은 사이렌소리나 괴상한 괴음소리도 필요하지만 자정 넘어서 시내서야 시내에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시민들 통행도 많지 않은데 공연스레 사이렌소리를 울리면서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안될 줄로 아오니 앞으로는 자정넘어서의 그 구급차 사이렌소리나 이런것을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건 그 저희가 공문상으로 소집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앰블란스가 1대있고 저희 관내가 7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병원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주간에야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은 자정넘어서 시민들 깊은 잠을 설치고 안면장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소음이. 그 소리를 들어서 시민들이 기분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소리니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구급차 운전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이라고나 할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지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으로써 하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감사위원장 입장에서 소장님에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한마디로 군민의 건강문제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반환자나 치과환자, 기타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각종 전염병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사전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약업소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환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계획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먼저 선서를 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논산군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영기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농민상담소 현황과 각종 시범사업 우선 순위별 효과분석 현황을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현황입니다. 농민상담소장의 활동지침은 내방 농민 및 전화상담, 농민교육 및 현장출장지도, 농민학습단체의 조직육성,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의 상담실적에 있어서 15개소의 1일 평균입니다. 내방농민이 4.7인, 전화상담이 5인 현지출장해서 상담하는 것이 9.5인 해서 1일 평균 9.2인으로 되어 있고 현지출장횟수는 월평균 19회를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학습조직체의 조직육성 현황 15개 상담소의 평균이 4H회에 있어서는 18인, 농민후계자 43인, 생활개선인원이 27인, 농촌지도자 44인 해서 계 13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상담소 사무실 현황입니다 총 15개 상담소중에서 독립건물을 갖고 있는 상담소가 4개소, 읍면사무소에서 부지에 같이 겸해있는 상담소가 11개소 해서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조 현황은 15면이다 있는데 양촌만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양촌은 9월 중순경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구할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용을 못하고있습니다. 이상 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부터 받고 해야지, 또 나왔다가 하는거 보다는 질문부터 받고 그 다음 하죠 !

먼저 지도과 소관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네,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그저 저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로는요. 뭐 면단위 상담소 운영설치에 대해서 이 실질적으로 실무진에 있는 지도소에서는 그렇게 관심밖인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20일까지면 끝난다 이게 어떤 우리 위원들 입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지도소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 그 대책을 강구해서 만약에 보조원이 12월 20일이후 끝나버렸다고 할때에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그저 먼산 바라보듯이 말이죠, 그냥 안주면 말고, 주면 좋고 이런 실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성의껏 일을 할려고 하면 필요한건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책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 그저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임시고용직 써달라고 해가지고 참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놨으면은 유지를 못한다고 할때는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요. 예 ? 막말로 해서 아무거해와서 그냥 예산세워서 해달라고 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안하면 상담소에 업무도 문제가 되지만 15명이라고 하는 현재 쓰는 아이들 1연가서 그냥 그만둔다고 할때는 그 대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 이거 갖다 다 쓸거예요, 지도소에서 ? 그저 기분대로 하는거 같애 !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될텐데, 방법은 없고 그 감사에 지적돼서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우리 편해요, 안하면. 아 ! 우리들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가 느끼고 보고한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것이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안되면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될거 아니냐 이거요. 본소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더 내보낸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 그저 그냥 우리한테만 의지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 지도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문제 대두 되면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 안했지 않습니까 ? 그저 어렵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돼서 어렵습니다. 뭐든지 일을 그런식으로 하면 그저 너무 안일한 이러한 업무의 추진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 대책 연구해 보셨어요 ?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은방법. 묘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기 전에 저희가 방안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방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 기관에서 감사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실무진하고 협의도 됐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데서 지적된 사항을 실지 예산에 세울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또 저희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인원이 68명에서 48명으로 약 1/3정도가 저희 지도직 직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으로는 정규직 직원을 상담소에다가 한명씩 내보낼만한 그러한 인력재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방 강대혁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시방 농민상담소에 농민들이 상담한 현황도 봤습니다만은 사실상 면단위에는 본서에 와서 지도를 받는다든지 이런거 보다도 상담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면단위 상담소로 전화를 하지, 아마 군지도소로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농업이 약화되다 보니까 위에서 지시한 대로 시방 지도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것은 농민들입니다. 지도소가 농민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소가 존재하고 있는거지 이건 뭐 위에서 계획된 조치에 의해서 뭐 모 든걸 하다 보니까 농민들만 시방 불편하다 이거요. 그래서 시방 그 현황을 봐도 15개상담소에 한분씩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주 많이 나오는데 하위직 직원들이라도 뭐 상근배치는 못할망정 위에서 규제하니까 못할망정 매일 출장으로 해서 상근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이거 사실상 지도소 상담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달라, 더군다나 임시직이 예산이 성립이 안된건 안되기 때문에 그런걸 한번 연구좀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말씀 드리겠어요. 그 농기계 수리하는거 사실상 농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농기계 수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견제를 둘 수 있는게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뭐 경운기가 하나가 부서지는데 낫도하나 낄려고 하면 그 사업하는 사람이 1천원 받을거지도소에서 100원 받으면은 그 사업자가 내가 너무 비싸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거요. 그래서 견제효과가 되기때문에 좋은 방법인데, 그 횟수를 더 좀 늘려서 해 주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상담소에 업무보조원이 없어 지므로 인해서 농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담소장이 출장시에는 삐삐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차고가서 바로 삐삐가 오면 전 화상담한 농민에게 전화를 걸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또한 현재 상담소에 전화가 다 있기 때문에 전화기에다가 착신장치를 해서 출장을 가더라도 본소에 전화를 돌려보고 하면은 농민이 전화상담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본소에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상담소에 여직원이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본소에 있는 직원을 전부 읍면에다가 분 담배치를 해서 중요한 시기에는 전부자기의 분담면에 나가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대화도 하고 또 상담소의 상담소장을 보조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두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1연에 한 10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농기계주관요원이 지금 넷이 있는데 사실상 네사람이 100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써 농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명년도에는 계획을 좀 증가해서 더 많은 횟수를 나가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본소에도 부품을 준비해 가지고 언제고 농민이 오면은 원가로 사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상담소에도 중요부품을 전부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각 읍면에서 수리소가 멀다고 할때에는 상담소에 있는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농민 의 편에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좀더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연구해가지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상담소 운영방법을 뭐 착신기 달고, 삐삐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상담소 운영이라는 것이 상담소장이 근무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농민의 집 아닙니까 ?

예.

문잠그고 나오면 그거 누가 일임할거요. 새로 돈들여 지으면 뭐할 겁니까 ?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 아 ! 그 농민의 집으로 활용하려고 지어놓은건데 그문 딱 잠그어 놓고 삐삐나 치고하면 뭐할거요.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책은 틀렸어요. 다른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도과장님 지금 강대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항 효과, 분석 나와 있는데 이런것은 생략해 주시고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각종 시범사업의 우선순위별 효과 분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 산정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입니다. 산정기준은 작목별 전시목적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작목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에 있어서는 기계화 영농경험과 신기술 수용력이 풍부하고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로서 관배수가 용이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전시효과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제작물은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획기적으로 소득보완이 요구되고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은 낮으나 시범효 과가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간 투자균형을 유지시키고 또한 작목별 특화작목으로 육성가능하고 농가가 시범 사업 추진의욕과 신기술 수용능력이 강할뿐 아니라 인근 파급열성도가 높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는 축산공해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우선지역으로 설치하고 시범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중소규모 양축농가를 1차 선발해서 군에 추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군에서는 사업별로 추천농가를 3배수이상 접수를 받은 다음에 사업별로 해당 주무계장과 전문지도사가 적정여부 확인평가표에 의거해서 현지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행정, 농협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은 현지심사와 심의회에서 채점결과에 의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확정하게 됩니다. 6페이지 입니다. 94년도 시범사업별 효과분석 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벼직파재배 거점단지 조성은 사업량이 57개소로 많아서 전읍면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수용했으며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은 사업량이 1개소로써 선정시 추천수는 3개소 였는데 들이 가장크고 전시효과가 높은 광석들에 설치했습니다. 벼직파재배 선도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1개소로써 추천수는 3개소로 은진면 와야리에 선정 설치하였습니다. 양질 우량품종 시범은 사업량이 1개소에 추천수는 3개소로써 전시효과가 큰 광석들 산동리에 투입했습니다. 채소자동화 하우스 시범사업은 사업량이 1개소이나 희망농가가 많아서 6개소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의체에서 벌곡면 덕곡리 김학락농가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은 사업량이 1개소로써 4개소가 추천되었으나 배재배 면적이 많은 광석면으로 결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 지중난방시범은 사업량이 1개소로써 6개소가 추천되어 연산과 연무에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채소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량이 3개소로써 9개소가 추천되어서 엄격히 심사한 결과 광석. 성동. 가야 곡면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채소 신기술시범사업은 1개소로써 6개소가 추천되었으나 은진면 시묘리로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 우사시범은 1개소이나 5농가가 추천되어 연무읍 고내리 손상진 농가로 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축산폐수 톱밥토양 여과시설 시범은 사업량이 2개소로써 5농가가 추천되어 상월과 양촌으로 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산관리용 모니터 설치시범은 1개소로써 5농가가 추천되었으나 부적면 마구평리 김기태 농가로 결정 시설하였는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네,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혁위원 입니다. 자주하는데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한가 꼬집을려고 하는거 아니니까요.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농촌에 어려운데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기술보급에 많은 노력을 해서 수고가 많고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도소하고 우리군청의 산업과하고 사업이 거의가 같애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그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지금 우리관내 영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운영기술보급은 어떻게 됐고, 그 실상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위탁영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특수사업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근거는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는 농촌도 자주 경제성장에 부응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환경오염문제예요. 그래서 축산폐수 문제 때문에 톱밥발효 돈사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것도 영세한 축산농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축산농가들의 그 폐수가 축산폐수가 나오는데요. 이런것 과거에는 우리농촌에서 많이 있어서 옆으로 쭉쭉 나와도 냄새맡아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농촌에서 더하다고요. 그런것이 정화조를 시설할 정도가 아니라고 할때는 그것이 한데 모아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연구를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큰 돈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처음에는 조그마한 용기를 만들어서 그냥 파가지고 하면 밑으로 스며드니까 다 마찬 가지예요.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톱밥도 좋습니다만은 그것도 못하고 축산농가에 그걸 폐수를 받을 수 있는 축산폐수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범사업별 그 선정문제 균형이 맞도록 철저하게 선정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왕이면은 시범사업이니까 우리관내에 어디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그렇다면은 같은값이면은 균형있게 하나도 안들어 간데는 뭔가는 시범사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무리 균형이 맞다해도 선정된 장소 들어간다고 해도 기왕이면은 조금 뒤떨어진 그러한 신청자라 할지라도 1개소도 안들어간 면에다가 좀 줄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논산군 관내가 전체가 뭔가 움직이는 생동하는 그런 기술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농단하고 위탁영농회사는 지금 전부 사업추진을 행정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지도 영농단 운영에 대한 기술지도 경영평가만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특수사업 환경오염문제, 축산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그만 용기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있는 이런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시범사업 선정문제는 지금도 금년간에 최대한 균형에 맞게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곡면 같이 상당히 오지에 시범사업이 안들어 간데도 금년에 큰 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균형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영농단하고 위탁영농회사에 기술지도한 평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기술보급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장 이호열입니다. 먼저 사업별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기술보급과와 동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저희과에서는 6개사업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주재지역이 있습니다. 성장작목 시설현대화 시범을 1개소실시하였고요. 지역특화작목 개발 시범사업으로써 내내 같은 지역에 600평을 시설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존자원 개발교육 위원회에서 현재 내수면 양어, 메기를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특수하게 했고, 앞으로 더욱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녀성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열 온수 급탕기입니다. 6기를 실시했는데 그 신청은 7개소해서 6개면지역에 기 배분을 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되겠는데요. 양촌면 산직리에 농산물 임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 10월달에 몇억을 줘가지고 현재 주문생산한 것이 군부대에서 찹쌀가루를 80㎏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연산 장전리에 마을경관을 이용해서 농민들이 대화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득윤리에 노인분들이 약 60여명이 계십니다. 해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비닐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네,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별 효과는 잘 하셨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노인공동작업장 비닐 하우스 작물재배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건지 실질적으로 여기 실적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난다면은 이게 우리관내 모든 읍면에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써 비닐시설을 50평에 설치해 가지고 처음에 꽃묘를 육성했습니다. 해가지고 마을 코스모스부터 사루비아까지 이렇게 마을경관 내지는 회관앞에 정리해 가지고 일단은 1차 출하를 하고요. 두번째는 고추를 심었습니다. 50평에 고추를 심어가지고 풋고추를 계속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풋고추 생산했을 때에는 가격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약 12만원정도 올린걸로 연간 그렇게 큰 실적은 안되지만은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일거리를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이 임가공같은 사업을 할 수 잇는것을 매년 1개소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운영이 잘돼서 1만원 이라도 수입한다면 우리 노인들의 건강에 좋은겁니다. 그렇다면은 큰 예산이 안든다면은 이런것을 좀 많이 보급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 노인들의 건강에도 좋은거구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딴거 임가공해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한다는데에 큰 수입올린다는 방법을 얘기 할 수 없는 거구요. 이런 면에서 유휴농지가 있는 면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 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외에 마을 공동 휴식공간 설치 했는데 사실상 회관에 운동기구 또 해서 만들어 놓겠다는데 이런 문제는 휴식공간에 큰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휴식공간에다 조그만 쉴수 있는 긴의자 같은걸 만들어 놓고 한다면 좀 좋다고 보겠는데 이렇게 농촌에 해주면 좋습니다만은 활용이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조금 시설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1개소씩 우리가 휴식공간을 그 자연환경 경관하고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군은 다 아시다시피 3개읍이 있는 특별한 군이면서 본래 농업군입니다. 따라서 지도소에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 먼저 과학영농기술이 개발 보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새기술과 새정보 보급을 신속하게 유도하여 농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며, 기술혁신과 선진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각종 지도와 현장지도를 성실히 실시해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위한 논산농촌지도자상을 농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당부드리며 푸른 논산건설을 위해서 계속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1분 중지 (13시58분 계속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논산읍장 강희춘, 동 강경읍장 강태형, 동 연무읍장 송기선, 동 성동면장 차병권, 동 광석 면장 우칠중, 동 노성면장 이석현, 동 상월면장 권혁태, 동 부적면장 윤종서, 동 연산면장 전일구, 동 벌곡 면장 정필복, 동 양촌면장 신현돈, 동 가야곡면장 이흥섭, 동 은진면장 박종선, 동 채운면장 김수웅.

각 읍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논산읍으로부터 읍정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각 읍면장 여러분 ! 질의 답변은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논산읍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세목표액 11억 2,600만원중 조정액 12억 8,800만원, 징수액 12억 1,700만원을 징수해서 94.5％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군세는 목표액 25억 9,900만원, 조정액 30억 9,400만원, 징수액 27억 7,900만원, 조정대 징수 90％ 징수를 했습니다. 총 현년도 징수는 91.2％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징수 독려반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부동산과 차량압류를 454건 압류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주로 아파트단지를 식전으로 다니면서 아파트단지에서 144대를 번호판을 명시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 목표에 조정액 4,800만원 조정해서 징수 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수수료는 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94년도 1기분 조정액이 4,690만원, 그중 4,062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86.5％ 징수를 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자동차 번호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139만원을 조정을 해서 854만 6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75 ％ 징수가 됐습니다. 번호판에 대해서는 외처에 나가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세입금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액 9억 5,100만원에서 징수 8억 8,9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93.6％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다음 취득세 납부독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권고문을 17회 발송을 하고 압력예고를 10회 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 18건, 옹벽설치공사가 2건, 하수도정비공사 4건, 교량 및 암거설치공사 2건, 오거리와 배수장 수선공사 2건, 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 1건,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부지조성 공사가 3건, 가로등 설치공사 1건, 화장실 보수공사 1건해서 총34건에 5억 4,599만 7천원의 예산으로 5억 2,505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34건중 31건이 준공 완료되고, 3건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3건 시공중에 있는 것은 도로 덧씌우기 공사 1건이고, 하수도 보수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이달 15일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체납액으로써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징수가 불가능하여 913건에 대해서 1,063만 3,370원을 결손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읍 관내 현재 1,130등이 설치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로등 사용료는 월평균 167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등당 한달에 1,493원 정도가 현재 납부되고 있습니다. 고장가로등은 고장신고를 읍민으로부터 접 수를 하고 제가 또 새벽에 나가서 가로등 고장난 것은 전부 적어 갖고와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매월 7일날, 8일날, 9일날 3일간에 수선을 군에서 나가서 수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읍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읍장 강태형입니다. 강경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사항입니다. 저희 강경읍에서는 도세, 군세 포함하여 9억 3,3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9억 3,300만원중 8억 8,900만원 징수해서 4,300만원이 현재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현황 입니다. 도세, 군세 포함해서 1억 4,7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었는데 3,5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1,2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는데 과년도 세금은 금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현황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을 징수하고 213만 1천원이 지금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도 연말안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는 총 10건에 1억1,600만원 예산중에서 예정금액이 8,600만원, 계약금액 낙찰가격이 8,529만 1 천원으로 낙찰되어서 10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 상황입니다. 94년도분은 결손처분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강경읍에서는 가로등이 총 604등이 있습니다. 수은등이 91등, 나트륨등이 327등, 형광등이 146등, 백열등이 40등, 총 604등이 되겠습니다. 설치 분야별은 농어촌 가로등이 73등, 거리밝히기 사업이 496등, 생활민원이 35등 해서 총 604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무읍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로등 관리현황,94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세외수입 징수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체납세금 독려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가로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은 총 1,078개가 있습니다. 수은등 53개, 나트륨등 884개형광등 138개, 백열등 3개 이렇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장난 것이 현재 11월 30일로 97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12월 5일∼6일날 다시 보완을 해서 현재 13개를 고치고 있는데 이건 주무과 하고 협의해서 바로 고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자 현황은 총 1,078개를 김병만외 949명을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읍은 주로 도로포장을 중심으로 총 37건에 3억 2천만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설계금액이 3억 2천만원인데 낙찰금액은 3억 3백만원으로 낙찰률은 94.8％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은 5,300만원인데 4,200만원 징수해서 8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잡수입이 우리가 1,2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이 46％로 저조한데 저희 연무읍은 훈련소가 있어가지고 군인들 때문에 자동차세가 다소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독촉해서 완전히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현황 입니다. 저희가 총 12억 3천만원인데 11월 30일까지 10억 9천만원을 걷어서 8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도세가 83％, 군세가 90％를 올려서 징수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마는 우리 전직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체납할 것을 체납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해서 나머지 금액을 정부 징수토록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무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면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면장 차병권입니다. 성동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물품 구입내역 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 설계금액은 1억1,632만 6천원으로 낙찰가격은 496만2천원이 절감된 1억 1,135만 4천원으로 계약해서 분뇨처리장 진입로 대피소 및 농산물 출하장 포장공사외 12건을 8개 회사와 계약해서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94년도 부과징수 현황은 도세는 7,342만 3천원 중에 6,592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749만 6천원이 미수이고, 징수실적은 89.7％이며, 군세는 1억 4,688만원에 조정액 1억3,428만 5천원을 징수하여 1,259만 5천원 이 미수로써 91.4％이며, 도.군세 합계는 2억 2,030만 3천원, 조정액 2억21만 2천원을 징수, 미수는 2,009만1천원으로써 징수실적은 90.8％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년도폐쇄일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징수현황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162만 9천원 이월에 68만 8천원을 징수하여 94만 1천원이미수이고 징수실적은 42.2％입니다. 군세는 자동차세 67만 4천원 이월해 67만 4천원을 징수해서 100％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세 미수액 94만 1천원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4만원으로써 징수액도 104만원입니다. 징수액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성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석면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면장 우칠중입니다. 광석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계약 현황, 지방세과징현황, 지방세 징수독려 내역, 세외수입 징수현황, 가로등 관리자 지 정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으로는 15개 사업지구에 1억 6,171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셔서 그 가격으로 설계를 하여 98.8％인 1억 5,956만 3천원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1억 5,956만 3천원으로 낙찰하여 재무부령 소지자에 게 11건 종합 및 단종면허 소지자에게 계약을 체결해서 성실한 시공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2억 660만원조정액은 2억 5,349만 6천원, 징수액은 2억 4,044만 8천원으로 목표대 조정액은 123％, 조정대 징수액은 94.8％입니다. 체납액은 금년도분 1,304만 8천원,과년도분 739만 6천원, 합계 2,144만4천원으로 체납자 1,146명에 대하여 는 분담직원별로 체납세금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분담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면 장, 부면장, 계장들이 특별관리로 독촉을 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등 강제집행으로 연 말까지 체납세금을 일소해서 체납세금없는 면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53만원, 징수액은 533만 6천원 입니다. 미수액은 19만 4천원으로 96.5％를 징수하였고, 도로사용료 미수액 14만9천원은 통신공사 케이블 매설사용료인바 1993년도에 법은 개정되었는데 군 징수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이 진행중에 있는 미수액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황입니다. 관내 가로등 총 544등이 설치되었고, 종류별로 수은등이 71등, 나트륨등이 363등, 형광등이 86등, 백열등 이 24등이고, 설치등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파손된 7개등은 바로 보수를 해서 관리를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는 월 평균 85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며, 11월까지는 985만원이 지출되었고, 연간은 1,065만원이 지출될 전망입니다. 가로등 관리자 지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노성면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면장 이석현입니다. 노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과 계약업무에 관한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처리현황과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지방세에 대해서 군세 1억 1,423만 2천원 조정에 징수는 9,860 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세는 4,787만 6천원 조정에 4,66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조정액 1억 6,210만 8천원 조정에 1억 4,623만 1천원을 징수해서 90.2％를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도세, 군세 합쳐서 454만 1천원 조정에 307만 1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68％를 지금거수하고 있습니다. 94 지방세 징수현황은 지금 보고말씀 드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역시 보고드린 말씀 내역입니다. 다음에 공사 및 물품구입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 노성에서는 총 16건에 도로포장 12건, 노인회관 신축 1건, 가로등 공사 2건, 옹벽 설치공사 1건해서 16건 공사를 했습니다. 총 예산액 1억 9,136만 5천원을 들여서 입찰가격 1억 8,200만 1천원으로써 94％의 실적을 올리고 현재 공사를 100％ 다 완공을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처리상황은 9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 사항이 저희 본면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에는 가로등이 총 40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나트륨등이 268개형광등이 138개가 있습니다. 가로등 수선은 매월 14일로 정해 놓고서 열심히 수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성에는 가로등이 고장난 것은 거의 다 수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로등 관리는 각 부락별로 관리자를 25명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노성면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월면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면장 권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상월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 상황, 가로등 관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수목표는 1억 5,550만원입니다. 지난 12월말일까지 1억 8,744만 6천원을 조정하여 115.6％를 조정하였으며, 징수실적은 1억 7,979만 4천원을 징수하여 조정대 징수실적은 95.9％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금에 대한 독려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 공동시설업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 목표에 400만 4천원을 조정하여 340만 1천원을 징수, 미수는 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자는 현대 콘크리트사로서 93년 5월에 대전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시멘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1월 28일자 부도로 인해서 중소기업은행에 경락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독려내용 입니다. 주민세 체납액은 15만 4천원입니다 소득세액의 7.5％는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어서 납세자로부터 이중 부과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징수에 애로가 있으나 납세자를 설득하여서 연말까지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독려내용 입니다. 체납액 50만 3천원은 현대콘크리트사에서 부도로 인해서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독려입니다. 체납액 136만 6천원 입니다. 체납건수는 모두 23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대콘크리트사가 8건이고 교통사고로 폐차된 것이 두대가 있고, 사실상 징수가능한 것이 12건입니다. 12건에 대해서는 조기징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입니다. 체납액 493만 2천원 입니다. 1차 독려내용은 전산으로 주소 조사하여서 지난 11월 21일서부터 22일에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차 독촉을 다시해서 연말내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 상황은 결손처리한 것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월면에서 시공한 공사는 총 19건에 2억 5,579만 9천원입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면 포괄사업 4,330만원, 군 포괄사업 6건에 1억 600만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8건에 8,398만원, 기타 2건에 2,251만 9천원 입니다. 94년도 각종 사업은 어느해 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신뢰속에 관과 민이 함께 호흡하면서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알찬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가로등 설치등수는 293등이며, 종류별로는 수은등 6등, 나트륨등 149등, 형광등 84등이며, 설치 분야별로는 농어촌가로등 278등, 거리밝히기 사업 8등, 생활민원 사업 7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고장접수된 가로등 수는 4등이며, 12월 15일 군청 기동 수리반 출장시 수리 완료하여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적면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면장 윤종서입니다. 부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결손처리 현황, 가로등 관리 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도세가 목표8,950만원, 조정이 1억 517만 9천원,징수가 1억 324만 7천원, 미수가 193만 2천원으로 98％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군세는 목표 1억 1,300만원에 부과1억 5,023만 1천원을 조정을 해서 1억 4,579만 1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수는 444만원이 돼서 97％의 부과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은 조정 527만 7천원을 조정을 해서 460만 6천원을 징수를 하여 미수는 61만 7천원 미수를 해서 88％의 징수실적을 거수를 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총 목표액은 2억 250만원에 조정이 2억 6,068만 7천원, 징수가 2억 5,369만 8천원, 미수가 698만9천원의 미수로 해서 이 체납액 미수에 대해서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을 해서 각 분담을 실시를 하여 체납처분 및 독려로써 12월말까지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12건에 1억 4,498만원의 예산을 주셔서 9명에게 공사를 계약을 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결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 현황 부적분 보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4년도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35등, 하반기 171등 해서 상반기 35등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하반 기 171등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금년중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수리는 10등이 고장이 됐습니다마는 12월 6일날 수리반이 와서 고장등수를 수리하여 이상없이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32인에게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산면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면장 전일구입니다. 연산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시행한 각종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산면 마을안길 포장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과 또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설계당시에 4개부락이 1반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4개리를 쓰지않고 연산면으로 기록했음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산면 마을안길포장을 포함해서 총 18건에 1억 9,832만 7천원 예산에 소요금액 역시 1억 9,832만 7천원에 설계를 해서 모두 낙찰금액은 1억 7,768만 3천원으로 우리는 10.4％의 예산절감을 해서 현재 모든 공사 말끔히 마무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를 모두 합쳐서 당초 목표액 4억 8,700만원 목표였습니다마는 이에 조정이 166％인 8억 911만3천원을 조정해서 이의 96％인 7억 7,935만 7천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2,975만 6천원은 계속 추적 독려해서 체납액없는 면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1,052만 1천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의 96％인 1,012만 6천원을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계속추적을 해서 말끔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현황과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산면은 총 가로등수가 수은 등 40, 나트륨등 242, 형광등 189등을 합쳐서 모두 471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설치분야별로 분석을 해보면 농어촌 가로등이 422등, 거리밝히기 사업으로 14등,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35등을 설치해서 그동안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가로등 고장상황이 1등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12월중에 수리반을 동원해서 모두 완료를 해서 현재는 가로등 고장없는 가로등으로 우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관리자 지정현황은 붙임 내역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벌곡면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곡면장 정필복입니다. 벌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 공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 짜리 이상입니다.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동을 8,398만원에 했습니다. 면장 포괄사업 2건, 주민숙원사업 3건, 기타사업 1건해서 총 15건에 1억4,928만원의 예산에 설계하여 낙찰금액 1억 4,526만 2천원을 들여서 401만 8천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도세, 군세 합하여 1억 2,550만원으로 조정액은 1억 7,5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조정은 140％고, 징수는 1억 6,238만 2천원을 하였습니다. 미수액은 1,2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건화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산압류를 697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결손처분은 자동차세 행불자가 있어 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40만 7천원은 12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1,461만 9천원으로 징수액은 1,4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8％로 25만 8천원은 연내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가로등수는 191개로 수은등이 30등, 나트륨등은 152등, 형광등이 9등, 191등 모두 고장은 나지않고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벌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촌면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면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계약사업, 가로등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 군세 합해서 조정액이 3억 3,197만 2,730원 입니다. 징수액은 2억 718만 1,320원입니다 체납액이 2,479만 1,410원으로써 징수율은 92.5％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세, 군세 합해서 총2,803만 5,260원 조정해서 징수는 1,129만 6,06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40.3％입니다. 조정한 내용은 통신공사에서 417만 4,160원이 미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세율적용이잘못 되어서 이동감액이 계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체납액 징수는 4개반을 중점으로 운영해서 분담직원과 년도폐쇄일인 2월달까지 결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물품구입 내역 계약사업 입니다. 안길포장, 하수구포장, 한해대책등 총 29건에 3억 1,220만원을 들여서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본면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가로등 등수는 489등으로써 종류는 나트륨등이 454등이고 형광등이 35등입니다. 설치분야별로는 농어촌 가로등이 489등이고, 거리밝히기 사업이 6등입니다.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나는 일이 없이 주민들의 편익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야곡면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방세 징수상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4억 3,539만 3천원에 4억 2,364만 9천원을 징수해서 97.3％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액 1,213만 5천원에 징수 1,213만 5천원 해서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공사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건에 예산액 2억 5,699만 8천원에 집행액 2억 1,158만 1천원, 예산절감이 4,548만 7천원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총 등수가 나트륨등 241등, 형광등 133등 해서 374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설치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농어촌가로등이 241등, 거리밝히기 사업이 2등, 생활민원이 23등, 자력 108등 해서 374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현황은 27개 부락에 리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와 분담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정해서 고장나는 즉시 면에 접수를 해서 매월 1일에 전부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가야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진면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면 '94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 공사집행 현황, 94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끝으로 가로등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은진면 500만원 이상 공사를 보고를 드리면은 총 사업비 1억 8,310만원에 총 14건으로 그중 12건을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지방세 부과징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조정액 4억 3,648만 8천원, 징수액 4억 2,224만 5천원으로 미수액이 1,4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96.7％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분담직원에 대한 독려등 강력 징수로 연말까지 년도 폐쇄일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액 973만 1천원, 징수액 715만원으로 미수액이 258만 1천원입니다. 징수율이 73％로 약간 징수 부진한 사항은 잡수입에 자동차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 징수해서 미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가로등수가 381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은등이 5등이고, 나트륨등 209등, 형광등 167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분야별로는 농어촌 가로등이 165등이고, 거리밝히기 사업이 3등, 생활민원이 213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에 대한 수선을 수시 부락순시 점검을 해가면서 고장수리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수선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 은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운면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채운면장 김수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1억 7,369만 2천원중 15건 1억 3,589만 2천원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3건 3,884만원은 기 착공되어 마무리 공정 단계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 군세를 포함해서 목표액은 1억 1,050만원, 조정액은 1억 3,556만 8천원, 징수액은 1억 2,845만 3천원, 미수액은 7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징수대는 122.7％ 조정 징수실적은 94.8％ 입니다.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완납을 할 수 있도록 전직원을 독려해서 징수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입니다. 조정액은 494만 8천원, 징수액은 494만 8천원, 100％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리 상황은 우리면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현황 입니다. 총 가로등수는 365등, 수은등 60등나트륨등 154등, 형광등 143등, 백열등 8등, 설치분야별은 농어촌 가로등이 343등, 거리밝히기 사업이 10등, 생활민원이 12등, 가로등 고장난 18등에 대하여는 도시과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자 지정현황은 별첨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채운면 소관보고 드렸습니다

채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개 읍면장님들 감사장에 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일선에서 논산군 공직자중에서 가장 낡은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나마그것도 7연이 경과된 짚차, 유명무실한 차만 가지고 있지 매년 개월수로 따져서 수리비만, 물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명무실한 차량을 가지고 각 자연부락을 순회하면서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돕는데 앞장서고, 또 세수증대시키는 일환책으로 전 공무원들이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고한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14개 읍면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일관성이 없이 그저 중구난방으로, 물론 기획실이나내무과에서 별도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국어책 읽던 식으로다가 논산읍부터 마지막 채운면까지 하시는 동안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읽어제끼는데 감사위원들은 페이지수 찾느라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혼선을 빚었습니다. 앞으로는 9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감사가 이걸로 끝납니다마는 어떠한 서류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1페이지서부터 끄트머리 페이지수까지 페이지수를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건 논산읍에 국한되는 얘기지만 중복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 기획실장하고 또 예산을 기획 배정하는 실무담당 과장이 배석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반영만 할 것이 아니라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읍면장들 차량노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책자까지 나와서 얼마있지 않으면 심의에 들어갑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대도 14개 읍면의 읍면장 차량 바꿔달라는 조항이 올라온 사실이 없어요. 이런것도 건설적으로 제가 열일곱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철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논산읍만 하더라도 내지역을 내 지역 출신이 얘기한다는 건 감사장에서 모순된 얘깁니다마는 강산. 내동. 부창지구에 폭주하는 아파트단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논산 취암리에 위치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지금 자그마치 네군데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5평에서 30평 규모로다가 읍면으로 주택문제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폭주하는, 이와 같은 주택 업무를 다루는 직원은 논산같은 데는 몇명이 있느냐, 연무나 물론 강경도 해당이 되고, 읍면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여기가 교통요람지의 관문이고 또 군청소재지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독 논산에다만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실정인바 엄청난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주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논산읍에는 딱 한명밖에 없습니다. 군청 청사에는 몇명이 있느냐 주택계의 계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 못 하고 동분서주하는 전경을 몇번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논산 강읍장께서는 인사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금 내년도 1월 1일자로 행정개편이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통폐합함과 동시에 인력이 남아돌아 간다고 그럽니다. 힘을 쓸데가 없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각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도에 질의해 가지고 반드시 충원요청을 해서 각 읍면에 부족분의 인력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읍면장님들 전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짚차를 가지고는 기사한분하고 면장밖에 못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요새 대우에서 나오는 짚차형 봉고차 잘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도 태워야 할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지에 가가지고 긴박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119 구조대를 채 못부를 경우가 될 때에는 면장차라도 빨리가서 그런 환자를 수송해서 인명을 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건설적인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같이 미진한 지방세와 도세 징수실적이 84％에서 90％ 약간 상회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눈으로 지켜봤고 새벽에 또 야간에, 야간도 늦은 시간이라야 됩니다. 차가 아파트단지나 또 공한지나 도로변에 주.정차 시켜갖고 야숙을 하는 차량을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독려하다 하다 안되니까 면직원과 읍직원들이 일일이 새벽잠 안자고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도 모르게 넘버를 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죽하면 그짓을 하겠어요 ? 이런실정을 군청 청내에 있는 군수부터 실.과장들이 과연 알고 있는가 ? 그런데도 불구하고 84％ ∼ 90 몇 ％ 밖에 상회를 안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읍면장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기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밤잠도 설치고 새벽잠도 설쳐가면서 그와같이 넘버를 떼기 위해서 많은 욕도 먹은걸 봤습니다. 또 민원인이 가서 소리지르고 멱살잡는 전경도 저는 지켜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반드시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년 한해가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논산읍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릴 것은 아까 충원요청할 때 민원실에 19명 근무하면서 하루 800건 내지 900건 감수하고 있는 이 민원인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자인 내무과장과 부군수와 군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충원요청을 해주시고, 기타 면이나 읍에서도 직원이 대폭적으로 적어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할 때에는 강력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에서 별도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원요청을 하셔서 민원인이나 특히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불편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가 다 가기전에 빠른 시일안에 충원요청을 해 주실 것을 14개읍면장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제질의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위원장님한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금징수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보고가 대체적입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떠한 읍면은 조를 편성해서 거기를 직원이 배정을 해가지고 한다, 그런 정도라도 있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답변은 본 감사위원으로서는 들을 필요가 없는 보고를 듣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각자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로등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랬는데 대낮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고장일때 방치해 두는 것은 등당 가로등 전기료가 나갔기 때문에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자치단체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기료가 1연에 약 3억에 육박하는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읍면장들이 소홀히 하므로써 손실을 가져온다든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면 안된다는 생각인데 관리인은 깨끗하게 잘 지정을 해서 놨습니다마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 보면은 본인이 관리인인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는 서류상의 보고에 불과하지 본인들이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번째, 어느 면에서 세외수입 104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보니까 100％를 했다는데 40만 5천원으로 돼서 현장에 와서 정정을 하는, 서류를 정정을 하는, 그러면 소위 읍면장이라고 하면은 보고서류 한번쯤은 검토를 해봤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서 감사위원들한테 그 숫자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결례중의 결례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동기가 돼 버려요. 그런 점을 철저히 시정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문제에 있어서 그징수율이 40％ 미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40％ 목표대에 미달했다고 하면 그 읍면장은 40％ 면장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느면이라고 지적은 않지만은 그 면장께서는 철저히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번째로는 계약실무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면에서는 2,979만 1천원짜리를 재무부령한테 수의계약 을 해 버렸어요. 또 2,888만원짜리 이런 것은 이따가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끝난뒤에 일괄해서 본위원이 계약사무에 대한 문제를 며칠동안잠을 안자고 연구하고 잘못된 사항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계약사무에 있어서 비교적 잘 됐다고 하는데가 은진이 계약사무규정에 의해서 제일 잘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와같이 읍면장님들이 정실이나 또는 규정을 위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언젠가는 이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들통이 나고 시끄러움을 가져올 중차대한 문제로 재산세 잘못 처리한 것 이상가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그러한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가 끝나면은 제가 말씀을 해 드리기로 하고 여하튼 우리 기초의원들이나 읍면장님 똑같이 똑같은 일을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차질이 많은 읍면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같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이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고 신뢰하는 이러한 논산군 자치단체 행정이 되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님께서 공통적으로 각 읍면장님들에 질의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읍면장님들 열네분이 다 한꺼번에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세무증대 문제에 있어서는 논산읍장이, 또 가로등 문제 에 있어서는 강경읍장이, 또 계약사무 업무에 대한 문제는 연무읍장이 이렇게 한분 한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읍장 강희춘입니다. 체납세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읍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지금현재 현찰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첫째 납세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읍장차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납세독려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도래가 되면은 1주일 전부터 납세통보를 고샅고샅 돌아다니면서 납세 권고를 해서 자진납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징수 독려회를 가졌고 또 부락분담 책임자들을 이용을 해서 부락 분담직원으로 부터 또 징수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을 실시를 해서 이렇게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대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위원입니다. 재산세 수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셔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 지방세 문제에서 거의 대다수 읍면이 도세는 징수가 잘 되는데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군세징수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세를 징수하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세외수입 징수 상당히 미흡하다. 세외수입을 좀더 철저하게 받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아울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재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 사실상 거둘수 없는 세금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읍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장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읍면장선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처리를 못할 것은 군청에 협조를 구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인력낭비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과감성있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세 징수에 있어서는 도세는 주관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자진 납부하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또 등록세는 증지를 필하면서 바로 직수를 했기 때문에 도세 실적은 확실히 징수실적은 좋습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주종을 이루는 세입인데 이것은 전 납세인원이 전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외처에 나가있는 이러한 납세의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체납액이 거기에서 주로 외처에 사는분들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처에 사는 분들은 그 해당 재산에 대해서 현재 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 군세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미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논산읍의 경우는 주로 폐기물관리 수수료가 600만원이 체납이 돼 있고 나머지 자동 차세 과태료가 2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수수료 체납이 600만원 돼 있는 중에서는 현재 코리아나호텔 250만원 정도 이렇게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그것이 신진회사로다가 41억에 입찰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진회사에서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를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확실한 독려를 하고 재산파악을 해서 확실한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논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경읍장 나오셔서 가로 등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읍장 강태형입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각 읍면에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읍면장을 대신해서 강경읍장 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장가로등을 방치해 가지고 전기료를 납부할 때 국가적으로 군비가 손실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은 저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저희읍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저희읍에 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읍은 가로등이 604개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고장수리반이 1개월에 한번씩 옵니다. 오는데 그동안에 1개월동안에 고장난그 가로등은 저희 분담직원, 리장, 부녀회장등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가 지고 한달동안 기다릴 수 없으면은 서창배수장에 전기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은 전기 기기를 가지고 즉시 가로등을 고쳐주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또 신고가 잘 안된다든지 저희가 목격을 잘못해가지고 가로등은 낮에 켜있는게 아니라 밤에 켜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후에, 신고를 잘해 주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수리가 완전히 잘 되겠습니다마는 신고가 잘 안된 상태는 아마 국고손실이라 그런 말씀대로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밤에 활동하는 인원을 더 분담별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고장난것만 말씀한게 아니고 아침 날새서 7시경이면 꺼야 되는데 9시, 10시, 12시까지 켜 있는데가 있다. 왜 군비나 국고를 낭비시키느냐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하신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강대혁위원 거수) 강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읍은 기술진도 많이 있어서 잘 보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위원들이 가로등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담당과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차까지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씩 읍면을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장님들이 그 수리반이 올때 제대로 감독을 안 하신다 그 얘깁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는 전부 현재 12월달에 순회반 간데는 100％ 다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지금이라도 어느면이고 가든지 고장난데 찍으라고 하면 찍겠습니다. 이건업무가 폭주해서 그런데까지 신경을 못 쓰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억여원에 달하는 외등값을 지불하고 있는 현 입장에서 각 읍면장님들이 그것 정도는 감독을 해주셔야 할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리반이 와서 하는것 담당직원한테만 맡겨놓고 그냥 놔두니까 대충하고 나간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어, 각 리단위에서 고장난 것을 보고가 잘 안된다 그 얘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것 아니냐, 딴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수리반이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오는날 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든지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전화 한번씩 해가지고 어디 고장났느냐 한는걸 물어서 처리를 해줘야지요. 이것이 민원봉사 아니겠습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기왕에 돈들여서 시설을 하고 또 농촌에 불을 밝혀준다고 해 놓은것 불은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 그거 시설하고 등값만 내 놓으면은 다 없애 버리는게 낫겠죠 ?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감독과 지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경읍장님에게만 말씀드린게 아니라 각 읍면장님들 전부다 해당되는 말을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읍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동안에 평소에 느끼고 또 지적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경읍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가로등에 날타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고장은 안 났지만은 날타리들이 들어가 가지고 가로등으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가로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부터는 모든 가로등을 한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대로변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오지에 있는 가로등은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읍면장님들게서는 이와같은 오지에 있는 가로등이 물론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신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밝지 않고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못하는 이러한 가로등을 점검을 하셔서 특히 여름이 지난 다음에는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무읍장님 나오셔서 김영운위원님이 세번째 질의하신 계약사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 저도 수긍이 많이 갑니다. 현재 저도 그렇지만 읍면직원들이 예산규격권 내지 계약사무 처리지침 또는 논산 재무규칙등을 완전히 숙지가 안됐다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거기에 준해서 할려고는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읍정을 말씀드리면은 저희읍은 주로 1천만원에서 200∼300, 최고 많은게 2,200까지 한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읍에 재무부령 가진사람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원칙에 가깝게 해서 완전한 공사를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게 있었다면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읍면장님들에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사무감사 자료로써 요구한 사항은 최소의 자료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읍면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가로등 관리현황,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세외수입 징수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체납세 세금 독려현황, 그래가지고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군정이라든가 세수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해결하는데 아마 수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14개 읍면에서 여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어느면은 참 성실하게 성의껏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읍면에서는 그것마저도 성의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지정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내놓은 자료중에서 상당부분 성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문제에서도 어느면은 90％이상 다 했는데 어느면은 80％에서 그치고 있는 그러한 읍면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논산군의 행정여건이 아마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면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것도 못한것도 없고 거의 비슷 비슷한데 왜 이와같은 결과가 왔느냐, 프로테지에서 볼적에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로써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읍면장을 비롯해서 읍면직원들이 얼마만큼의 성의와 노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왔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읍면장님들이 논산군의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애로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3연여이상 군과장님들이나 군수를 비롯해서 일반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신 껏 일을 하라고 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읍면장님들도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실거고 또자리가 아마 2연정도 있으면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시과장이나 계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골치아픈것 밀어 부치고 그냥 자리떠나면 그걸로써 끝나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현상이 안 나왔다고 부인하실 읍면장님들은 몇분이나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와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도 되고 또 자치가 아마 내년부터는 거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루를 하다 말아도, 한달을 하고 말아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말씀과 아울러서 열심히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 위원입니다. 사실 읍면장님들은 종합행정 또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여러분들 한테 답변을 요구 않고 당부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논산군 자립도가 29.6％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세수증대부터 첫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목표 대조정액은 상당히 목표보다 조정액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볼때에는 처음에 목표액은 적게 만들어 놓고 세액이 증대된 게 징수액이 많다는 건 데 사실상 이런식으로 행정을 했다고 보면 본위원은 우리 논산군 자립도가 항시 향상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더좀 세워가지고 더 직원들이 열심히 뛰도록 이렇게 해서 논산군 자립도를 올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요. 또 보고내용중에 결손처분 문제가 아주 잘돼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사유도 안되는 것을 행불이다, 무재산이다 해가지고 무지하게 했어요. 심지어 도의원, 군의원 까지도 행불로 처리를 해가지고서 세금을 지방세로 털어냈다는 몇건이 있었고, 어떤 읍면에서는 본세는 전부 징수하고 가산세를 전부 결손했어요.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상 어떤 직원이 안 먹었다고 인정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도라는게 그래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세금징수할 적에 전직원을 활용해서 납기내에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결손처분할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보는사람 관점이 다릅니다. 세대가 변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구태의연한데는 여러분들이 어느날, 어떠한 누구한테도 책임을 다 물음을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깊이 좀 업무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좋은 사례로는 상월면 같은데는 체납자를 몇차례방문을 해서 사유가 분명히 열심히 일했다는 표시가 나고 심지어 대전으로 이사갔는데 대전까지 가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아주 잘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세수증대에 대한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자동차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대전, 공주 이러한 외부에 살면서 논산월급 타 먹고사는 사람들 이 많아요. 또 사업해서 수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대전이나 어디로 이렇게 해 놓고서 논산군 세수가 안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물론 관계 공무원도 그렇지만 유관기관과 단체한테도 많은 P.R을 좀 하셔가지고 논산군 세수가 되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서는 감사원 감사자료, 도지적사항, 또 우리 내부적인 행정감사 자체감사 내용을 보니까 법규나 조례를 준수하지 않아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행정하실때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읍장님을 비롯해서 강경읍장님연무읍장님 세분께서 각 읍면장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위원장님 !

김영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이 없으면, 끄트머리에 제가 읍면장님들이 참고를 해서 업무를 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어로 인해가지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본위원이, 법전이 이미 각 읍면에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께서 그걸 일일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테니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나중에 감사에도 안 걸리고 잘 일이 추진이 될 걸로 믿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법 2조를 보면은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건설업법에 의한 대통령령입니다. 법에 의한 명령입니다. 건설업이라 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총칙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의 종류에는 일반건설업과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 세가지 종류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업법 시행령에 주로 해석상의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1항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중 일반건설공사, 일반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건설을 뜻하는 겁니다. 일반건설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에 공사금액의 3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 이하 공사라고 합니다.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 공사에 공사금액이 7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됐는데 경미한 공 사를 전문공사에서는 1건 공사에 공사금액이 700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일반공사할 적에는 3천만원에 미달하는 공사입니다. 그밑에를 보면은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는 각각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전문건설업체한테 줄적에 재료를 빼고, 운임이라든가 이런 걸 빼고, 실노임 3천만원 미만으로 전부 했어요. 여태까지. 그게 바로 틀렸습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무과장 답변을 들어보면은 이미 각 읍면에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지시했다 했는데 읍면장들이 실행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하나도 안걸리게 전문건설업체로 전부 뽑아다가 싹 계약을 해버리고 면은 면대로 그냥 방치를 해둬 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제가 물어본 바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이 법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는 경우는 21조의 2, 22조, 23조 내지 32조, 32조의 2 내지 32조의 10 이러한 여러가지 규정을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미만을 하는 경우를 시행령 제104조 2항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건설업에 있어서 104조 2항을 적용한 건데 법 2항, 법 제76조 2항의 4에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것은 건설업자에게 한한다, 그 소리입니다. 대통령 영이. 여기에 따른 영은 건설업법에 의한영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여기에 따라서 딱맞아요. 군에서 한것은, 읍면에는 그걸 얘기를 안해줘서 지시를 제대로안했기 때문에 3천만원 미만도 읍면장들이 다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대통령이 바라는 영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경미한 공사를 대부분 700만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700만원 이하를 적용했더라도 혹시 몰라서 그랬다면 모르는데 뭐 2,979만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영낙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님들께서는 이미 충청남도내에 우리 논산군하고 모군하나 하고 두군데만 이제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부여만 가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알더라도 이미 문서로 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읍면장은 어떻게 하느냐 읍면장이 그대로 실천을 안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경미한 공사, 단순공사 이런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법에 의해서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본위원이 이걸 생각을 했느냐면은 하도 의원들한테 공사 안한다고 재무부령 가진 사람들이 각 읍면에 평균 14명이, 면장보고공사는 2건인데 14명이 다 달려들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이 법만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안 되도록 다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 편법을 쓴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동원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뭐냐 ! 자격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하면 아무걱정 없어요. 우리가 알바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탄받을 것도 없고 위법한 사실도 없고 그런 방편이 있는데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있으므로 읍면장님들께서는 여하튼 공직은 주민들로부터 말이 없어야 됩니다. 또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 됩니다, 공직수행이. 그렇다고 할적에 아무런 이의걸 사람이 없는데도 자꾸 얘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읍면장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해 보시고 가시면 법 조문을 법전을 놓고 잘 연구를 해 보시면 엄연히 대통령령에 의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법에 의한 영이니까 대통령령에서 딴걸 쑥 빼다 집어 넣은게 아니예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수해서 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탈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 읍면장님들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든가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말씀 계세요 ? (김종일위원 거수) 김종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