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함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를 질의요지 답변서와 감사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당일 당일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께서는 각 계장을 위원님들께 전부 존함을 밝히면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계장인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게 돼서 무척 뜻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거기 서 계시고 계장께서는 과장의 답변에 뒷받침을 잘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서대문 거리, 달 밝은 밤거리 조성 또 깨끗한 도로, 평탄하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전시공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는 2개 국이 있지만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고가 토목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 과장이나 계장님께서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과보다도 많은 지혜와 슬기와 모든 것이 필요한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에게 우선 따뜻한, 주민의 대표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육교안전도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몇 개의 육교가 있으며 근래 철거된 육교는 몇 개인지. 또 지금 고려대 앞 종암동에서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육교가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높이가, 안전도에서 이상이 없는지 그 점검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안등 관계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이나 저도 서대문구를 활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인들이 사는 밝은 밤거리가 조성이 돼서 부녀자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안등 관리문제에 있어서 수리나 밝기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점검할 수 있는 스위치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낮이가 서로 다르고 또 스위치가 고정돼 있지 않고 줄로 해서 매달려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떤 안전이나 훼손에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서 지역의 시설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 행정의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동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또 파악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예감독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공사를 함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왜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지역에서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예고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알고 있지만 불시에 이루어지는 도로굴착사업이라든지 또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굴착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 우리 위원들과 행정부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우리 의원들은 50m 이상을 굴착할 시에는 반드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려는 조례를 만들려다가 그때 전 과장이 있을 때 협의하에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양해사항으로써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예고하고 통지를 하도록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문서나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사항을 상호 이행하면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행정도 일률적으로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항들이 지금 의원님들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공사를 시행업자로부터도 그렇고 통보받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우리 과장께서 챙기셔서 이러한 사항이 재반복해서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목차량 운행일지를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제 손에 넘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니목 차량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미예식장 앞의 가드레일 설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9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로써 심도있게 연구검토 돼서, 또 서부경찰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 지역은 횡단보도라든지 육교, 차량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고려가 돼서 도로변에 휀스를 설치한 걸로 계획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보고받은 게 아니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인가는 그것이 전부 뽑혀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됐더라고요. 물론 그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주민들 상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도 아무런 보고나 사전예고없이 이주하였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된 서류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이 배경을, 이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그 기간내에 모든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월하기까지는 어려운 문제점들도 또 민원이 복합적으로 부합돼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명이 있으면 자료로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비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느껴집니다. 좀더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성의있게 조금만 생각 했더라도 이런 결례되는 사항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가 미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용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육교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금년도 육교가 14개소 있었습니다. 금년 7월경에 연희로의 연희국교 앞에 육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 사항이 있어가지고 즉시, 콘크리트 PC빔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돼서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즉시 철거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10월경에 세림간호병원앞에 동일한 교통사고가 있어 가지고 10월말 경에 육교를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존치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10월 29일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도육교 14개 중에서 2개소가 철거가 되고 현재 저희들이 육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것으로는 11개소가 철제강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유진상가 앞에 현재 PC구조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부북부간선도로 그 관계로써 일부 계단하나가 철거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육교도 본청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도. 당장 철거했을 때 횡단보도상의 문제점으로 철거를 못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철거를 하고 강구조로 새로이 신설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북부고속도로 진보사항에 따라서 다시 신설될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암동 육교사고가 나서, 그 이전에 육교충돌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통과제한높이를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종암동 육교사고가 나고 난 뒤에 감사과 직원하고 저희 토목과 직원하고 같이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육교하고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관리문제에 대해 시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스위치높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조금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계셨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관내 보안등이 총 9,620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는 22개 동에 2개동씩 묶어서 2개 업체로 보수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씩 하다보니 2개동 물량이 매일 일정한 물량이 나오면 보수공사가 상당히,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바로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해도 즉각즉각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3,4개 동으로 해서 매일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수시수시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3,4개 동을 묶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바로 즉각즉각 보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년에 다시 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같이 아울러서 안전상 문제라든가 편의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명예감독관을 저희들이 위임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각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굴착복구공사는 미처 다 개개별로 통보를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M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네 번째 유니목일지에 대해 지난번에 카피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최용완위원님한테 안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미예식장 가드레일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지역교통과에서, 이 지역은 상당히 교통사고다발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발사고지역이라 해 가지고 별도 안전시설조치를 하도록 육교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밑에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설치를 지역교통과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미미예식장에 221M를 당초 설치하도록 설계 돼 가지고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홍은 1,3동 주민들의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 찾아오고, 저는 그 당시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거부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건 다른 지역으로, 북가좌동 북성국민학교하고 홍은국민학교 뒤쪽 타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현재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처 최용완 위원님께 알려드리지 못하고 보고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공사가 도시계획사업하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상하고 다음 연도에 공사들어가고 조그만 것은 보상과 동시에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상관계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될 것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2월 말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구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완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예.

제대로 파악도 못했을텐데 우리 북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북부도시고속화도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연희1동 주민이 몇 년 동안을 진정한 사항이라든지 서울시건설본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주민의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문제등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건설본부에서는 주민들에게 보상책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김태수청장과 경찰서장이 와 가지고 나보고 주민들을 잠잠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제가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삼성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보상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지금도 왕왕거리고 있는데, 이 북부도시고속화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말이지요. 그 인근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도로개설에 있어서 말이죠, 각 과와, 주택과의 협의공문이 오면 거기에 충분한, 서로가 견해차이가 나지 않게끔 각 과와 의뢰를 해서 그 공사개설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안 돼야 할텐데 이건 주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를 하게 되면 이건 주택과에서는 토목과로 미루고 토목과에서는 주택과로 미루는 이런 핑퐁식의 행정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가 피해는 주민이 본다 이거에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연희1동 같은데만 해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몇 년전에 이루어 졌어야 할 도로가 진입로를 안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어떤 식으로 왜 공사를 못하고 있는지 주택과장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구내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불용액으로 돌렸어요. 금년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각 과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몇 년전부터 그 도로개설이 돼 있으면 진입로를 토목과에서는 당연히 뚫어주고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고통만 늘리는 그런 행정이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에 대해 신청해 올린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애들이 그밑에서 막대기 가지고 놀다가 보안들을 깨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올려서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TMS사업에 대해서 몇 군데 했으며 그 업체현황을 지금 복사를 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북부간선도로, 고속화도로 공사는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소음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5M에서 4M로 전구간에 걸쳐서 방음벽을 설치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높낮이는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경에 1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유진상가까지는 분계점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대로 방음벽을 얼마 높이로 할 것입니까?

1.5m에서 4m로 전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구간별로 방음벽 높낮이가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면을 봐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제가 틈나는 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개설공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토목과에서 진입도로 관계를 구예산으로 투입해서 해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비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 어차피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최대한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신청내역에 대해서, 설치해 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청하신 사항은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설치 높이는 시에서 규정하기는 보안등 전주는 5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주차계획선 설치된 것은 4M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안등, 가로등을 보면 뒷골목에 보면 어린애들이 장난치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져 가지고 깨는 수도 있고 또 으슥한 골목에는 어두운 게 좋다고 해 가지고 아베크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깨는 수가 있습니다. 연간으로 봐서 보수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를 내 보면 전체 9,220동인데 보수거수가 30%정도 됩니다. 등만 가는 게 아니고 선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하는데 30%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와 그런 사항들을 유의해서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TMS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젝 답변하기에는 불충분하겠습니다만 저희과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역교통과에서 근본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이고 다만 저희 토목과에서는 협조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업주발주는.

원 발주는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토목공사사업입니다. 직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 협조가 들어온 겁니다. 이 건수는 파악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공사한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TMS사업이 연희1동에, 작년도에 김문학 건설국장 있을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굉장했어요. 거기에 있던 도로를 다 폐쇄를 하고 다시 저쪽으로 한 도로를 내서 나중에 주민들이 몰려와 r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있던 도로는 존속을 시키고 다른 위로 도로를, 사천교 앞인데 그 공사내역업체 그걸 명단을 달라는 거지요. 거기가 얼마짜리고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도대체 그 공사업체하고 공사비용이 얼만가 하는 것을 복사해 주십시오.

93년도 사업이 되겠지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이상으로 김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과장 있을 때 보도블럭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준공날 무렵에 우리 구의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준공이 잘못된 게 뭐냐면 경계석하고 차도하고 경계석위에 보도의 턱이 높아 가지고 시정을 하라 그랬어요. 4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악재고개에서부터 4동쪽으로 쭉 내려 가는 것이 보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차도하고 연결된 턱이 높아서 그걸 시정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면 물받이, 물받이 있잖아요? 경계석 있는데 물받이에다가 시멘트만 발라놓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예 경계석을 낮춰라 그랬더니 일부 횡단보도 있는 쪽에는 수정이 조금 된 듯 하더니 그 외에는 일체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차도에 물받이쪽에다 시멘트만 갖다 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이 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전 과장이 했다고 했더라도 빨리 홍제4동 쪽에 경계석 있는 데는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도와 경계석의 높이가 높다보니까 지금 보행자의 불편은 고사하고 휠체어 같은 게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시멘트 발라놓고 해 놓은 것이 아직도 불합리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한번 보시고 감독을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전 과장한테 여러번 지적을 했다고. 그런데 어째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지.

정화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윤익수 위원님이 감사요구자료에서 자료로 제출돼 있는 사항이고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장애자 편익시설로 해서 경계석 턱을 2㎝로 하도록 지금 시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군데 그러니까 경계석 턱 낮추기 뿐만 아니라 보도블럭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에 폭 60㎝로 해서 설치하는데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작업을 시공회사에다 작업시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정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계석 턱을 안 낮추고 아직 공사가 되지 않은 측구에다가 완만하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사진찍어서 별도 감사원에서 모든 조치한 사항을 별도 사진이라든지 모든 걸 제출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건 건수가 많습니다. 제출하기에는 저희들이 대충보면 횡단보도가 지적된 게 162개소가 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게. 지금 이걸 하나하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가 보면 지금 차도하고, 정화진위원 말씀대로 보면 한국에는 차이가 너무 많아 20㎝ 되는 것도 있고 15㎝되는 것도 있고. 미주나 유럽지역 가면은 실제 5㎝ 정도 돼 가지고 주차하는데도 편리하고 인도로 조금 곁들여서 이런식으로 주차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시행되는 것도 보니까, 우리 천연동에 도로공사하는 데 보니까 경계석이 20㎝ 됩니다. 땅밑에 5㎝ 들어가고 15㎝가 위로 올라 온다는 얘깁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짜리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5㎝ 정도가 땅에 묻히고 15㎝가 턱이 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본청의 부시장이나 기술관계 여러분들이 갈릴 때마다, 심지어 저희들이 30㎝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25㎝ 쓰다가 조금 낮추고 조금 낮춰가지고 20㎝ 정도 현재는 낮추는 시점에 있습니다.

조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목과는 돈을 쓰는 과이기 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장전주 철거를 할 대 어느 위치를 정해서 무리가 없이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는 거로는 충정로동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통신주를 옮겨 달라고 해 가지고 통신주를 옮기는 과정에서 집주인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집 꼭대기 옥상에다 통신시설을 해 놓고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아마 과장 오시기 전이니까 잘 모르는데 그부분은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통신주든 무슨주든 시설을 해 줘야지 여기에서는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통신주를 전화국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바로 거기에서는 집주인한테 거짓말을 슬쩍하고 옥상에다 전화선을 달아 매고 집을 통신주 삼아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집주인한테 강력한 항의를 받아가지고 통신주를 다른데다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릅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전에 충분한 지역적인 감안을 해서 요청을 해 달라고 해야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재창고가 있지요?

예.

자재창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재창고에는 기본적으로 시멘트하고 보도블럭 자재하고 맨홀, 맨홀뚜껑 이런 자재하고 그리고 염화칼슘, 기타 잡다한 자재가 있습니다.

그 자재를 매일 재고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자재대장이 있습니다.

자재대장이 있습니까? 그 자재대장을 자료로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도 펌프유지 하고, 지하도 발전기 유지라고 그러는데 지하도 펌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도 펌프는 지하보도관리사무실 옆에 펌프시설이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독립문 지하보도하고 연세대학교 앞 지하보도 해서 2개.

그게 현황이 괜찮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자동 펌프니까 수위가 일정하게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12월이 되니까 제설대책 재료를 구비를 했겠지요? 무엇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지금 염화칼숨이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 재고이월 된 게 2,850포대 금년도 염화칼슘은 3천포대를 구입했습니다. 각 동에 염화칼슘을 한 30㎏씩 배정을 하고 일부 저희들이 65개소에 설치된 모래함하고 염화칼슘에 15포씩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일부는 자재창고에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각 동에 내 보낸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창고에 있는 숫자하고 다 맞겠지요? 그걸 자재 구입한 명세서하고 지금현재 어느 동 어느 동에 어떻게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와 모래함이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그리고 시설비 중에 말입니다. 도로시설물 해서 도로난간 및 구조물 보수해서 8억원이 들었지요? 그걸 어떻게 썼습니까?

구조물파손 된 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 쓴 내역을 얘기해 달라고요.

내역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장전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건 안 해도 됩니다.

토목과는 사실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질문은 위원당 한번씩

도로시설물은 도로난간 및 보수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31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에서 1억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건 8,250만원 됩니다. 8,250만원이 저희들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현재요, 예산을 얼마받으셨지요?

1억원 배정받았습니다.

1억원 배정받았어요?

예. 공사집행 내역을 볼 것 같으면 2개소와 공제동 28번지, 미동국민학교 보도 육교 1개소 하고 그리고 기타 해서 도로반사경설치 1개소가 있고 그리고 차도 휀스설치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8,2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고, 여기 감사자료에 있지요.

여기 319페이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운영비가 13억8천만원을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에, 22개 동에 8억 8천만원을 내려 보냈지요?

토목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구복지비라고 해 가지고 5억원도 거기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까?

구복지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시 예산배정을 받습니다.

이 돈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과에서 돈을 다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로공사가 어차피 필요하다 했을 때 별도의 예산방침을 받아가지고 배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억원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하고 또 8억 8천만원에 대해서 총무과가, 여기 예산은 토목과에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내라고 하세요. 5억원에 대해서 어떤 어떠한 예산을 썼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복지비입니까?

구복지비 5억원, 8억 8,000만원은 동복지비 1,000만원씩 해서 8억 8,0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찰해 가지고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토목과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예산편성상 저희과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 봐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도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그렇게 따로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자료 전체를 달라고 요청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장은 그것을 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다가 저희한테 갖다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총무과에 같이 책정됐으니까 그 자체를,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산과에 바로 얘기해 가지고 바로 전체적인 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볼게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제출을 즉시 해달라고,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리과장께서는 전 과장하고 새로 부임된 과장하고 업무가 바로 연계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늦게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했다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것 감사보다도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달에 남산 외국인 아파트 철거한 걸 알고 계시지요? 바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낭비하고 아쉬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시원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거기에도 우리 과장님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바로 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북가좌1동가면 북가좌국민학교 진입로에 보면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전과장한테 국장님한테나 구의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해서 아마 우리과장께서도 알고 계신걸로 압니다. 불필요한 육교를 그렇게 세워 놓고 마냥 있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거기 육교가 사용도 않고 지금 가서 올라가 보면 아주 위험도가 많아요. 또 주민들이 전부 그 육교 밑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많고해서 그걸 철거해 가지고 어디로 옮겨주든가 대책을 세우라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전임과장이나 지금 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동에 도시가스 굴착문제가 북가좌동 뿐 아니라 22개 동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례상 보면 도로굴착문제에 3년 내지 4년 굴착허가 문제가 조례에 엉켜 있어서 참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서대문구의 에너지자원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허가를 내 주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도시가스 굴착을 하고 그 도로를 복구 하지요? 그런데 도로를,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간선도로에 보면 도시가스관을 매설 끝내고 도로를 복구하는데 보통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높이가 올라가 있고 또 꺼져있는 데가 있고, 외국에 가보면 도로가 완전 양복자르기 식으로 도로보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차량통행이나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도시가스 매설만 하고 가버리면 끝나고 도로보수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가장 매끄럽게 공사문제를 행정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독 및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해야 할 백련산이나 안산을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후손에게 물려줄 산을, 지금 주택사업이라 해 가지고 망가지고 있는 산이 바로 이 아래 쳐다보이는 홍은동 산 몇 번지입니까? 주택사업하고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이 근래 토목과장은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 보셨어요?

백련산이요?

백련산에, 지금 말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따지니까 환경과도 되고 지적과도 되고 토목과도 되고 하수과도 전부 연계되고 하지만 거기에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육교문제 하고 도로굴착복구.

정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제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철거한다 안 한다 당장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존치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시정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70년대 말에 북가좌국민학교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설치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5∼16년 흐르다 보니까 각자 시설물이 혐오시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평락 위원님께서도 안 그러면 위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철거한다면 이 자체시설을 다른 데 옮기지는 못합니다. 행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적인 문제가 지금 설치된 시설이 있는데 그걸 떼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건 제2차 작업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술상으로 봐서도 재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재사용 하더라도.

설치가 어렵다면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숙제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질문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동의 도시가스 굴착복구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안 되고 돼도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토목과장으로서 직무를 다했느냐. 솔직하게 정일수 위원님이 비판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잘 했다고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그런 문제는 다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게, 최소화는 시켜서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가급적이면 경직되게 딱 규정에 따라서 다 안 내 줬으면 사실상 제가 도로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러면 제 개인의 토목과장의 행정편의주의밖에 안 됩니다. 도시가스는 시책사업으로 환경개선 등으로 해서 상당히 도시가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규정에 위반되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청정연료로 이용해 가지고 올 겨울에 난방으로해서 겨울을 나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규정이 다소 저촉이 되더라도 많이 내주다 보니까 미처 굴착복구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2개 업체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구도 관리청 복구하고 원인자 복구 이렇게 하다보니까 복구하는 것을 일일이, 저희들 직원이 모두 5명입니다. 한 사람은…

과장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만 얘기하세요.

한 사람은 굴착승인 내주고 한 사람은 굴착공사를 맡고 있으니까 미처 제가 다 따라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대로 해서 시우회 직원으로 관리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100% 맡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이후에도 제가 파악을 해서 가급적 바른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낙후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시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과장님이 내주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공사하는 데만 급급하지 지역의원이 동네의 어떠한 현황파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하고 공사를 문제없이 잘 할까 하고 이야기 하면 이건 무식한 말로 어느 개가 짖는가 우스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공사 시작할 때 교육차원에서 업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로 직접 전화,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지시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부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봐야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굴착허가를 내 주면 미리 복구하는 것을 예치하지요? 토목과에서 예치하지요?

예.

예치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에요, 그거 간단한 거에요. 빨리 해 주겠다고 얘기하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안등 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등 수리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몰라도 아침마다 동료위원이나 주민들이 전부 수작업으로 끄거든요. 끄면서 보면 안에 보도가 전부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안에 뚫어져요. 그러면 이것도 보안등을 수리하는 지정업자가 각 동마다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보안등 담당직원하고 또는 토목과 직원하고 그 업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몇 개 수리해서 오면 돈을 주는 것인지. 이것도 구청 세무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도대체가 그냥 내리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점검을 하고 보수비를 줘야되는데 점검도 않고 몇 개 수리한 걸로 돈만 지급된다면 이것이 업자와 결탁을 해서 직원이 해 먹고 있다 이렇게 한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가지고 차제에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도 또 걸리면 구청장 또 그만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걸 내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무과장께서 챙겨 줘야겠다 이말입니다. 도대체 보수는 했다는 게 아무 것도 없어, 그런데 동사무소 가서 대강 보면 보수비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완전소멸이 안됩니다.

자동점멸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점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가 이만큼 떠 있어도 켜 있어요.

날씨가 비가 오는 날은 조도에 따라서 해가 밝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스템이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안 꺼지는 게 발견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즉각적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보수현황을 보면 일광점멸기 수리가, 고장율이 9.3%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 됩니다. 안 꺼져요. 아침에 산에 갔다가 끄는 게 습관화됐는데 끌 때 답답한게 아래 붙어있으면 끄면 되는데 그냥 걸려 있어요. 이것을 빨리 동별로 점검을 시켜가지고 보수비가 그 상태로 나갔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걸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보도블럭 교체에 있어서 지금 투스콘으로 한 보도블럭도 연세대학이라든가 주변에 돼 있는데 그 투스콘으로 전체를 시공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도 그랬지만 인근 일본만 가 봐도 어지간한 것은 거의 투스콘으로 포장해 가지고 하루종일 왔다 갔다해도 먼지가 안 나요. 우리는 보도블럭으로 공사하고 교체하다보면 어차피 다른 새 블록으로 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 돼 가지고 모래로 쌓아놓으니까 온통 먼지가 껴서 와이셔츠 한번 밖에 못입어요. 이걸 연구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 얘기 좀 할께요. 충정로 경기대학 입구에 극동건설에서 지하철공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흘러 오는 물은 말입니다. 바로 흐를 수 없도록 흙을 너무 높여가지고 비만 오면 이게 완전히 저수지에요, 그 도로가. 그러면 차가 물 튀기지 사람들 진흙 튀기지 이게 보통민원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동장한테 여러번 그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철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이 말입니다, 비가 오면 보통 고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사 해 주시고 두 번째 미동국민학교 앞 육교있지요? 육교? 미동국민학교 육교가 말입니다. 어느날은 출렁거려 가지고 할머니들은 못 건너갑니다. 그걸 조사하셔서 보완할 것은 해야지 그거 무너지면 구청장, 과장 다 그만둬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 출렁거리는가 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복구공사 전액 및 시공업자 명단이 나와있는데 콘크리트 복구하고 보도블럭 복구 공사가 있지요? 그런데 콘크리트복구공사업자가 운산실업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 공사를 단가계약해서 연초에 발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이 복구를 소위 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며칠 이내로 복구하게 돼 있습니까?

적어도 한 3일이면 복구토록 돼 있습니다. 딱 며칠이다 못박아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계약서에 없습니까? 단가계약서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며칠내로 하라고는 년, 월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복구시킬 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자꾸 지연이 되고…

그게 날짜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지요? 지금 뒷골목에 말입니다. 몇 군데 신축 건물에 가스복구 수도관 묻느라고 파놨는데 지금 한 달도 복구가 안 돼요. 그렇다면 다음에 단가계약을 발주할 때 계약서에 복구기간을 명시하라 말이에요. 그 기간내에 복구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마냥 기한이 없으니까 도로가 복개를 해 가지고 복구가 안 돼서 그냥 분진도 나고 비오면 물도 튕기고 말입니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모든 구민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연초에 단가계약 발주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계약서에 분명히 복구기한을 넣어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은 건설업계에 종사하니까 저 보다도 토목분야에 대해서 많은 식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미동국민학교 보도육교 출렁거리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시설물조사해서 실제 박스속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봐서는 결함은 없습니다. 당초에 내부적으로 (청취불능) 가 안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 부식상태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내부포장까지, 이때까지 겉만 번드르하게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는 안 돼 있었습니다. 내부에도 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출렁거리는 건 사실입니다. 구조상 설치할 때 조금만 돈을 더 들였더라면 구조상으로는 출렁거리도록 하는 게 별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보행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구조를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인 당면,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박스속에 들어 갔을때도 몇 사람만 지나도 출렁거림을 제 몸으로 실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결함이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내부포장을 해서 앞으로 내부에서 부식된 것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하나,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게 좋지않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물량을 전체 물량을 몇 군데 모아주면서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굴착허가를 토목과에 내주면 굴착을 사업시행 했을 때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끝났다고 업자한테 토목과에서 통보를 하게 되면 지정업자니까, 통보하게 되면 그 사람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구를 원인자 복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내 줄 때 우리가 공사를 언제까지 복구는 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원인자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복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꼭 챙겨주시면 복구가 바로바로 되므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줄 것으로 봅니다. 동네에서 지나가면 주민들이 '아니고 의원님 왜 그렇게 복구 안 해 주냐' 이러면 상당히 일하기 난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일 어려운 업무가 굴착복구 업무입니다.

꼭 업자한테 그런 조건을 받아서 계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끝났습니까? 김평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94년도 도로개설이 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 9군데 개설소마다 규정대로 개설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 복구가 다 됐다고 단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계획선대로 복구를 못한 것으로 해서…

과장께서 규정대로 도로개설을 못했다고 시인하니까 더 추궁은 않겠습니다만 남은 시일이라도 시공자를 독려해서 규정에 맞도록 보완을 하시도록 하겠음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줄 때 1㎡당 단가는 얼마씩을 줍니까? 그리고 굴착한 후에 복구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원인자복구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든 하수도, 상수도, 전화시설 등 많은 종류로 모양으로 도로를 파손하고 목적대로 속에 매설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복구하는 것은 대강 시멘트 버무려서 10㎝ 남짓해서 해 놓는 걸로 그렇게 모두 다 하고 있어요. 모두가, 거의 다. 그러니까 한 달도 못 지나서 벗겨집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복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할 일이지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식의 토목과에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인자가 원상태대로 복구를 하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면 완료할 것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실컷 다른 사람자기 목적대로 그 이설하면 끝이고 또 복구할 사람은 파악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안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뒷골목 도로 복구 굴착허가 해준 다음에 복구하는 것을 원인자복구로 할 수가 없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위원이 정일수 위원님이 조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가좌국민학교 앞에 있는 육교문제를 수 차례 거론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통학로를 위해서 있었을 것인데 거기가 신호등이 설치됨으로써 건널목을 통해서 신호에 따라서 오고 가게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육교자체가 부식되고, 낡고, 헐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왕에 존치할 의향이면 110m를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쪽에다 해주십사, 현재 위치에서는 부적당하다는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 바뀔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고 국장 다시 올 때마다 사정을 해야 되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4년 동안 얘기해도 이 모양이니까 이번에 오신 토목과장께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요 가능한 범위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정확히 5시에서 7시 1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을 동네를 돌아 다니면서 보안등을 점검해 봤습니다. 사용하면은 보안등이 망가지고 또 수명이 다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이 되지요. 그런데 허술하게 눈가림식으로 해 놓으니까 쉽게 망가지고 점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박차를 가해서 하시는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스위치를 위,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불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데 스위치 조작 방법을 그 등 속에 가정에서 마치 손으로 이쪽으로 돌리면 켜지고 저쪽으로 돌리면 꺼지고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쪽으로 불빛이 나오고 거기서 상당히 위험도 느낄뿐만 아니라 힘들고 그러니까 터치식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떠냐 연구하시고 그리고 고장나 있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속히 수리를 하도록 하고 점등하고 켜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책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인근에 누가 한다든지 몇 번지 부여를 해서, 보안등에 번호를 부여해서 켜고 끄는 책임자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개설할 때마다 어제 지적과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6m도로를 토목과에서 당연히 측량을 해서 보상가격이며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측량을 다시 한번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측량한 그대로 철거를 하고 그대로 도로를 개설해야 맞는데 돈을 안 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눈가림식으로 측량을 하려는 것인지 생긴 그대로 또 집을 멋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나는 대로 유리한 대로 도로 생긴대로 도로를 내고 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할 때는 측량 딱해서 거기에 걸리면 먼저 사람이 내서 담을 터서라도 헐어야 될 거 아닙니까? 표준형 도로를 해 주십시오, 표준형으로.

김평락 위원께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거의 합치되는 사항같습니다. 보안등 사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참작을 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한테 숙제로 남겨주십시오. 여기 뿐만 아니라 몇군데 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져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 도로개설해서 표준형으로, 당연한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다 잘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미비해서 잘못된 점이 있지 않겠나,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아까 표준형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환 위원장, 조갑현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됐습니까?

그리고 굴착복구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렸고 복구문제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원인자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원인자복구를 해야 공사가 신속히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느껴지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인자복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가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복구하는 업체가 시우회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시우회는 저희들의 감독감리용역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못 나가니까 저희 직원들 대신해서 나가서…

책정된 가격의 반도 안되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대충버무려서 메우고 가고가고 한단 말이에요. 복구비의 반도 안드는 복구를 하니까 그런 일이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모든 현상은 사필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규정대로, 부실공사를 했다면 당장은 모르지만 며칠지나 몇 개월 지나면 하자가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선 하자보수해서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눈가리고 넘어갈 망정 몇 달 안가서 다 표가 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김평락위원 말씀하셨듯이 부실을 하다보니까 밤낮 보수한다 그런 얘기니까 원천적으로 100% 책정이 된 요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지도 감독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94년에 부실공사추방 하는데 그전에는 전부 부실공사해 왔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익수 위원님. 가능하면 짧게 질의해 주세요.

윤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사는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책임을 미흡하게 한데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네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데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물받이가 돼 있지요? 물받이들이 훼손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들었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부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끝나는 것 같아요. 보상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관리를 잘못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공사가 땜방공사라고 하듯이 거의 보면 90%가 아니라 100%다 불량공사에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9% 불량공사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땜방 자체를 아스콘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공사가 부실하게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안등이 95년도 동에서 신청받은 게 있겠지요? 신청받은 것. 95년도에 공사할 것.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으며 차질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고장이 나고 한 것들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도시가스공사 하는데 전철이 동결돼서 공사를 안 했지요? 못하셨지요? 그것을 몇 월부터 공사신청을 받는지 신청 지금 안 받습니까?

10m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월도 좋고 1월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어제 민원을 받았는데 북가현동 220번지 14호 하고 217번지 15호와 내가 볼 때는 20세대 그러니까 세대수 20세대가 되나 봐요. 그런 분들이 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 분들이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배관이 적은 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제일 나중의 도시가스문제, 북아현동 20세대 문제 이건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 주고 있는데 20세대 여러 가구가 하다보면 메인관을 설치하도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굴착통제가 돼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통제를 하겠습니다. 굴착복구에 대해서 아스콘으로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위원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아스콘을 빠른 방법으로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앞에 물받이를 해서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드시 복구를 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95년도 저희들이 보안등 예산확보 돼 있는 게 신설공사해서 300건 9천만원, 300등 9천만원. 그리고 저희들 일광점멸기 개량해서 200등, 보안등 표찰정비해서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관리자 넘버를 먹여가지고 어느동 지역에 몇번 보안등 그러면 즉각 알게 보수업체한테 몇 번 등이 나쁘다 이렇게 해 가지고 4,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이상 윤익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입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목록만 5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블럭 교체시 색상을 넣어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전신전화주 이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신청할 때 바로 이전이 가능한지. 세 번째, 보안등 추가요구시 바로 추가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세검정길 도로확장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사후 복구실적은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는지 다섯가지를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토목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며 재개시간은 2시로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각 계장께서는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장한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계장인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바뀌셔 가지고 잘모르겠지만 홍제4동에서 준설이 잘못돼 가지고 토관이 막혀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준설이 몇 가지나 있어요?

준설은 현재 저희 도급준설하고 관에서, 하수과에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으로 한다면 인력준설식하고 흡입식하고 바켓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준설예산이 약 7억원이나 되는데 전에는 준설기법 해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흡입식입니다.

흡입식 말고, 기계식 흡입해 가지고 한 것이고 전에는 토관사이에 넣어 가지고 빼내는…

바켓식입니다.

전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빗물받이 그것만 긁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 그것 가지고 준설이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주 간선도로는 도급을 줘 가지고 바켓식하고 흡입식기계로 하고 있고요, 인력으로 하기 곤란한 부분은 기계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합니다.

인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금 관에서 직접하는 데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청해서 입찰해서 하는 데가 있고 대개 노선을 어떻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준설은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 관내에 심수예상지역이랄지 1년 동안에 준설해야 할 부분은 계획은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6월말까지 우기전까지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하면은 업자들이 바로 작업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작업중에…

그러니까 하수과장님은 말이지요. 준설은 입찰해서 관에서 직접하는 데하고 또 입찰해서 하는 데하고 두 군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그걸 갖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개 하수도료를 체납하는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중에서 그걸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시 추적이 어려운 그러한…

아니, 하수도료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재가 불명확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료 고지할 때는 틀림없이 거기 건물에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냈을 거 아니에요? 수도료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하고 조치해 온 지금까지 조치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총 137건에 약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92년도에는 압류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92년도 이후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시행한 결과 50건 중에서 40건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냈고요. 금년 들어와 가지고 7월 26일 압류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지한 다음에 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압류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92년도에 압류를 했을 때에는 93년까지 약 40건이 들어왔습니다. 50건 중에서. 10건은 미납으로 남아있고요. 금년들어서는 92년도 이후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압류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먼저 하수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요. 지금 암거된 상태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일종으로 해 놓은 게 있다고요. 그런 노후된 실태를 파악한 게 많이 있습니까? 구조물이 많이 훼손됐을 거라고, 거기다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가 많거든. 그런 데 파악한 게 있는지, 주저앉는게 없지 않아 있을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방치하는게 아니라 긴급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인부들한테 직접하든지 아니면 단가계약하고 있는 업체에 작업지시를 내려가지고 바로 실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게 아니라 지금 압류를 해 가지고 그 앞에 인왕아파트 뒤쪽으로 쭉 물러가는 것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덧씌우기하고 있는데 그게 주저앉기 일보 직전에 다시 철근을 깔고 다시 했다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하수과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때는 암거할 때 두께 그것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철근도 제대로 난 안 들어 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 할텐데 아마 전지역으로 볼 때는 이게 서대문관내에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있느냐 내가 묻는거에요.

저희들이 암거개량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m 이상된 박스에 직접 들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평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대체적으로 성실히 일을 잘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수과에서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는 우려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재개발구역이 많은데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갈 때는 당연히 많은 하수량이 일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 하수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택과와 상호협조를 해서 높은 건축물이 들어가므로써 발생하는 하수도 문제가 새로 등장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북가좌1동 북가좌2동 사이로 흐르는 하수관이 있는데 과장도 아마 알고 있을거에요. 아파트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하수구를 그 하수구에 연결시키지 않고 하수문제를 업자들이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못하는 부분은 하수과에서 체크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90년도 아까 정화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 사항인데 90년도 이후의 하수도세 체납자는 몇 명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90년 이전의 사람은 5년이 경과된 것이므로 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준설업자가 우리관내에 누구이며 어느 곳에 있고 계약은 얼마를 단위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 아는 것은 북가좌1동 적환장 건너편 하천부지를 시멘트로 정지를 해 놓고 어떤조건으로 거기와서 있게 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니까 준설업자라고 하더군요. 세 번째는 하수도에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주민들이 구멍을 뭣으로 다 덮습니다. 그럼 저녁에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올 때는 폭발위험도 있지 않겠나 어떤 우려도 가집니다. 그런데 냄새올라 오는 것을 적당한 곳에 환기통 같은 것을 올려서 냄새를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주택을 개량하므로써 단층이었던 집이 3,4층으로 개량되니까 기존 하수관이 수용을 다 못해요. 못해서 결국에는 비만 조금오면 역수되는 곳이 아마 여러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북가좌1동에도 무등약국 밑에 몇 가구가 비만 조금오면 역수가 돼서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김평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고, 간단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가좌동 일대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재개발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하수과에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존 하수관 용량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게끔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북가좌동 100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세요.

북가좌동 100번지일대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관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 90년도이후 체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후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건수에다가 총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만 6,263건에 미징수 금액이 3억 3,947만 8,770원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이전 것을 저희들이 하수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답변중에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한다는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교묘히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수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결손처분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빨리 처분을 하든 압류를 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해서 받아내야지 알고 있다가 5년 넘으면 못 받는다는 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압류관계까지 가더라도 꼭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압류해 놨는데 5년이 경과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결손처분합니까?

압류해 놨는데 결손처분이 아니라 압류대상 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될 때 그때까지 합니다. 재산행사할 때까지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10년이 가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손처분하지 않게 압류라도 했어야지 되는 것인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문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도급준설을 누가 했으며 어느 부서에서 했고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급자는 주식회사 대창토건 하고 광호건설입니다.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7,367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금년 3월 10일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금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업 지시가 총 5회 나갔고 작업대상이 554개소에 총 연장 57,113m 그 다음에 준설량은 8,430㎡, 그 다음에 북가좌동에 있는 일대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면은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장소가 필요해 가지고 하천이지만 저희들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 했어요?

다음은 하수도 악취제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뚜렷한 방안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준설은 냄새나는 흙을 모아다가, 사실 하수과장이 북가좌1동 담당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만만하니까 북가좌1동에다 냄새나는 걸 전부 끌어다 놓고 일을 해요. 그에 상응한 북가좌1동에 이익이 가는 일도 하시라고요.

답변 끝났습니까? 박정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수도공사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하수과장님, 비디오로 전부 속을 촬영해 놓지요?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아비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원하시면 하수도공사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비디오로 속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위원님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시간 마련을 감사장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질의를 종결하고 그걸 한번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안 하고 여기서 비디오로 볼 수가 있습니까? 현장공사한 것, 위치가 어디다 내부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기준을 어디 둡니까? 한구명 파는데 100만원 들어가는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걸 모르니까.

준설은 크게 직영준설하고 민영준설이 들어갑니다. 직영준설은 저희 구청자체 인부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민영준설은 일반업자도급준설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민영일 경우에는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그 다음에 차량진입시 차량진입이 곤란한 뒷골목 그 다음에 하수도 암거를 준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부들이 준설하는 직영은 뒷골목이나 주택 밀집지역 및 민원이 있을시 그 다음에 빗물받이나 또는 위험등을 직영공사입니다.

그러면 업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년초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알았습니다. 최용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한제현과장님, 계장님 정말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움의 지하에 묻혀있는 것을 주로 관리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나 도시정비 같으면 일을 하면은 겉으로 보면은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하면 깨끗하다고 이런 얘기도, 칭찬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이 땅속에 묻혀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잘해도 보이지 않고 못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봐야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느 부서보다도 하기 힘든 이런 부서를 담당하셔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에 처하면 해결하는데도 냄새도 나고 오물을 다루게 되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더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곳일수록 잘 다스려 주면은 보람을 느끼는 때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 안전을 잘 관리하고 또 기능을 강화시키고 효율적인 하수도 건설과 질서확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분류하수관은 문제가 없는것인지, 지금 저희가 홍제천변에 분류하수관이 묻혀있는데 상당한 양이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거르지 않고 직접 한강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이 겉으로 흐르기 때문에 개천에서 여름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많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분류하수관이라는 것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목적대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분류하수관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는, 맨홀, 빗물받이, 이것 역시 잘 질서있게 돼 있으면 보기도 좋고 통행에도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굴착을 마구하게 되고 또 자주하게 되고 이러하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이 해소도 되고 또 그것이 빗물을 통과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짤막하게 이렇게 설치돼 있는 지역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맨홀, 빗물받이가 있어야 할 장소에 꼭 점검을 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수의 역할을,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시공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이 없을 때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장애도 하수 맨홀이나 빗물받이는 없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수도 사용료 이의 신청에 대한 자료만 나와있을 뿐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써 요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또 이 하수도, 상수도 요금을 받게 되는데 상수도료를 받으면 거기에 비율을 적용해서 하수도료를 저희 구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질 수 없습니다만은 이 하수도료 부과에 대해서, 정말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세금을 받고 주는데 항상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료도 고지, 징수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아울러서 우리 서대문구에 누가 최고금액을 내시는분, 30명만 선정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세 고질적으로 체납해 온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세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면 그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수가 본관으로 유입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아파트단지 같으면 정화조를 거쳐서 본관으로 유입을 하게되는데 중간에서 있는 정화조는 건축과에서 허가준공도 내게 되는데 그것이 상호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정화조 역할을 다 했을 때 생활하수관의 문제점이 없는데 정화조의 역할을, 생활하수가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 보고 우리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시는대로 성의껏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환, 간사 조갑현 사회교대)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분류하수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있습니다. 홍제천은 저희 관내하고 종로구역하고 마포구역까지 연관돼 있습니다만 총 하수연장은 1만 8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초에 일제 분류하수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생활하수가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직접 홍제천으로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제천 상류뷰터 시작해 가지고 사천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2군데가 지적이 됐습니다. 12군데 중에 5군데는 생활하수가 직접분류되는 걸로 적발됐고요, 나머지 5군데에 대해서 위치를 저희들이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진상가에서 두 군데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방류되는 게 있었습니다.

가만 있어요. 5군데 지적된 데는 받아쓰기도 그러니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역에서, 이 건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생활하수와 직결되는 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는 종로구청측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서 유진상가 밑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를 마쳤고요,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면서 저희 하수과로 올라가게끔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홀하고 빗물받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빗물받이나 맨홀 하나하나가 있어야 할 곳에 이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은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해 가지고 시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진행하고 잇는 것이 기존에 있던 일반 빗물받이를 특수 빗물받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특수빗물받이는 무엇으로 만든거에요?

특수 빗물받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에 양쪽으로 흙받이를 씌워가지고 일종의 필터를 통해서 거기서 한 번 걸러가지고 기존에 있던 빗물받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연희로 구간에 대해서 215m에 대해서 공사를 시범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로써 현재 다른 구에서도 시행한 바 있는데요, 개소당 5,000원 정도의 준설비가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현재 저희들이 총 3건을 접수 했습니다. 3건이 아닙니다. 총 15건에 417만 8,510원입니다. 주요원인은 저희들이 감사자료 347페이지보면 이의신청 15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주소, 성명 그 다음에 이의신청내용 그 다음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주체는 저희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상수도가 누수됨으로써 누수된 게 있고요 또는 시간대도 물 나오는 시간대가 있는데 시간대가 요금이 조금 상승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조치를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과다하게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징수가, 부과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이전까지는 통합공과금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합해 가지고 부과가 됐었는데요, 10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만 일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수과에서는 94년 10월말 체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조갑현 간사, 전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 할 때는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현장 나갈 때는 입회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오시오! 각 계장을, 계장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에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원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꼭 시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능률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의 양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계장소개)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 위원입니다.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데대로 전지를 못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 오려서 전지작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물론 서울 정도 600년 사업 일환으로 푸르게 가꾼다는 의미에서 안 자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보면 가지가 앙상해 가지고 참 많거든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언제 전지할 계획이 있으신지 일러 주시고, 두 번째는 안산이나 백련산이 자꾸만 훼손되어 가니까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산의 단풍나무라든지 나무가 너무나 좁게 심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넓게 많이 심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년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원에 변소가,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세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평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16개 노선에 가로수가 약 7,167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버즘나무가 약 반으로써 2,651주인데 대부분 가로수전지는 버즘나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마운 것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김평락 위원님께서 가로수전지에 필요한 예산을 7,000만원이나 더 추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지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서울방문의해를 맞이해서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하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전지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현재 중단하고 반이상 남은 것을 지금현재 발주해 가지고, 오늘에서야 업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업자가 결정이 되면 지금현재 버즘나무가 제일 많은 데가 남가좌동하고 북가좌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깨끗이 전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산 단풍나무가 좁게 심어져 있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사실은 수종이 많은 나무는 활착이 드뭅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사를 예견하고 저희들이 심었는데 식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한 상태로 다 활착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금 현재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만 확보되는 대로 지금 김평락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공중변소는 현재 저희 공원에는 어린이 공원은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안산과 백련산에 이동식 화장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동식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이 수거용이 돼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을 잘 관리해 가지고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그 전지를 하실 때 가령 외국의 스위스 같은 나라에 가보면 전지한 후에 나무자체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나 자르는 게 아니라 작년에 잘랐던 그 옆을 또 자르고 해서 운치가 있어서 자라는 나무자체도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자를 때도 모양을 잘 덩어리지게 해 줄 것을 계산해서 잘, 미적인 감각에서 전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에서 지금 김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형을 잡아 가지고 전지하는 곳이 한 400∼500주가 있어서 작년에 담당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 곳이 연희로입니다. 연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기 흉하게 하지 않고 김평락 위원님 말씀대로 수형을 다듬어 가면서 전지작업토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만 지난 달에 TV에서 말이지요, 은행나무 해충에 대해서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부터 심한 해충들이 발생해가지고, 은행나무가 산소를 가장 많이 뿜어낸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매연에 아주 적응력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 가로수에 적합한 나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도 아마 그런 해충 문제로 발견이 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충문제가 금년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45주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주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 발생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약도, 대책도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인데, 우리가 45주는 인력동원을 해서라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나무는 산소공급이 가장 많은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과실도 공급해 주고 참 유익한 나무인데 우리 관내에 약 3,000주가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조치해서 내년에 해충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관내에서는 가로수가, 푸른 가로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불광천 문제를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은평구에서는 말이죠, 불광천하고 서대문 경계에서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문제라든가 생태계문제 우리 과장님이 더욱 더 불광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 봄부터는 가장 깨끗하고 푸르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원두막을 짓는다든가 자연의, 우리 한국 고유의 것을 심어가지고 농촌의 풍토를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원두막 4채중의 하나를 불광천에 설치해 가지고 그 주변에 정비하겠습니다.

지금 백련산하고 안산은 가장 서대문구의 아주 보배의 산 아닙니까? 또 후손들한테 가장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산인데 지금 안산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도 좋습니다만 많은 산이 병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안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가꿀 수 있게끔 또 훼손이 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련산이 말이에요. 지금현재 배수지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보면 산을 살려야 되는데 무척 경계를 벗어나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두어번 가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원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는 나무를 가꾸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은 나무가 저희들 인간생활에서 산소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탄산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녹지분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계속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일수 위원님께서 안산과 백련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에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백련산의 배수지는 저희들도, 제 자신도 제 사무실에서 보면 정통으로 보이는 곳인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련산 배수지는 저희들 도시계획 일환으로 배수지로 토지계획이 설정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이 자동적으로 배수지를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러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해당 구청인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했으면 저희는 된다 안 된다 할텐데 저희들 의결없이 도시계획법이 일방적으로 배수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일단 도시계획이 선정되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희지구, 홍제지구 급수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산등성이 하나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배수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건 정일수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하시고 물어도 보시는데 저희 힘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힘으로써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요, 백련산 입구에 보면은 음식점이 우리 과장님한테 괴로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직무를 다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등산객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곳입니다. 어떤 특혜가 구청에서 있지 않나 해요. 평상을 펴 놓고 영업을 그렇게, 산을 다 망가트리고 해도, 단속을 하면 평상을 거둬갔다가 그때만 피하면 평상을 다시 펴놓고 영업을 하고 이런데 주민들, 등산객들한테 불쾌감을 주지만 진짜 정말로 초입입니다. 거기가.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행정처분을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앉을 수 있는 걸 걷어내 버리고 그걸 철거하고 휀스를 치는데 엄청나게 많이 싸웠고,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 커피 파는 젊은 사람이 깡패라는 것도 아실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약수 뜨러 오는 사람들 거기에 커피 파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억지로 저희한테 항의했지만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고 깨끗이 단장을 해서 철조망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철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공원용지가 아니고 대지내에 허가건물입니다.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에요.

그집만 허가가 났지 전체가 허가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휀스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까지 대지입니다. 그것이 영업허가가 난 사항이고 그 바깥은 저희들이 허가 지역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조갑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식수나 나무를 바꿔심게 하는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서대문구가 예산이 적어서 금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는 있는 산이라도 깨끗하게 하자는 정일수 위원님의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며서, 휀스를 쳐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휀스를 쳐놓은 데는 경작금지라고 붙여놓은 것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현저동에 말입니다. 현저동에 휀스를 쳐놓은 데가 있는데 휀스 쳐 놓은 데를 전부 뚫고서 장독대를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세탁기 같은 걸 쓰다 갖다 버리는 게 있고, 개집을 짓고 개를 기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싶더라고요. 보기에 상당히 흉한데 이봉수 위원님, 현저도 어딘지 아시지요?

얘기가 됐으니까 처리됐지 않았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봉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셨고 또 같이 나갔는데 지금현재 철거를 하고 남은 것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공문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감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쯤이냐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개 넘어 가다 보면 동네로 들어가는 길 있지요? 거기 마루턱에. 거기서 쭉 들어가서 총신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계단으로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한 쪽은 휀스를 쳐 놓은 데이고 한쪽 길은 계단이고 옆쪽은 주택지인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담당을 내가 현장확인 시켜서 조치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도 주민들이 너무하다, 아마 담당자들이 빼놓고 나면 도로 갖다 놓고 도로 갖다 놓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벌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우리 인류에게 최후의 보루인 것 같습니다. 자연그대로 상태를 잘 보호한다는 것은, 또 자연녹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의 막중한 책임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여 줄 것을 과장님과 계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면도로의 포플러나 가로수문제입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로 포플러나 기타 식종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이 너무 빠르고 전지나 가지치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은행나무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산림감시원 작업일지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전부 다 드릴 것이거든요.

그걸 자료로써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쓰는 것 중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물론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이 있습니다. 안산에만 집중투자계획을 세우시는데 여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련산도 소중하고 북한산과 인접해 있는 홍은동산도 중요합니다, 인왕산도 중요하고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도 좀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예산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안산이나 이런 데 등산로 코스가 잘 개발되고 또 체육시설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산은 물론 개인적인 소유도 있지만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좋지않은 데는 함께 투자해서 서대문구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편익을 얻고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금년에 예산사업에 투입을 못 하셨으면 후년이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발전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산에 휀스설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백련산에도 산행하는데 전에 휀스가 쳐져 있었는데 한 번 무너지면 불미스럽게 비가, 장마가 진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하셔서 휀스를 설치 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이나 감사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구목이나 구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소나무를 우리 구청에 심으시겠다고 하셨고 공원에도 소나무 보급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역력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집단공동체나 또 집담장이나 이러한 데에 우리 구화인 장미도 더불어서 심어줘서 정말 서대문구 구화가 장미라는 것을 주민이 인식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금상첨화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신할까 합니다.

과장님, 최용완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플러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내년부터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이 얼마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으니까 이따 위원님들께서 통과 시켜 주시면 그걸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건 은행나무도 같은 은행나무가 아니라 구별을 해서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약 1㎞ 이상 날아가서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백련산, 북한산에도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은 최용완 위원님이라든가 정화진 위원님이라든가 홍제동에 계산 김영일 위원님도 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걸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설치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휀스설치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6,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요긴하게 써 가지고 서대문구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목인 소나무와 구화인 장미를 많이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이 내년에 구청에다가 소나무도 많이 교체를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일반 가정에도 가급적이면 소나무로 지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 하는 조경은 소나무로 심겠습니다. 지금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장미를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 배분해 가지고 동에서 유익하게 가정이라든가 집단체에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숫자가 워낙 미약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늘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김영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고맙고요. 우리 홍제3동에 쌈지마당이 있지요? 쌈지마당에 올 여름인가 제가 방역하러 다니니까 그 아름다운 그 경치좋은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죽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빨리 치료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요?

우리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어요. 내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련산에 아마 지난번에 휀스가 넘어져 가지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다 치워서 백련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다 고맙다는 인사를 해 줍디다. 그런데 휀스를 철거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 학생들이, 남·여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본드를 마시고 산속에다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백련산을 쓰레기더미로 만드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백련산에 계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백련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하고 매월 말일 제가 여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자연보호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백련산의 정상에 못 가가지고 쇼파가 크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본드를 많이 흡입해 가지고 버렸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는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은3동 미성아파트 뒤에 정자가 하나 있지요? 축구장 밑에. 이 정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방치가 돼 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리에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백련산에 휀스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뚫어가지고 본드를 흡입한다든가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다시 휀스를 치도록, 아니면 감시원들이 있으니까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휀스가 필요하다면 치겠습니다. 그리고 백련산 정상에 쇼파가 버려져 있는 것은 바로 내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 아파트 뒤에 있는 정자는 자기들이 옮기겠다 그러면 옮겨 주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합시다. 다름이 아니고 충정로동까지는 이면도로 12m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잘 심어놨는데 천연동은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천연동 도로확장이라든지 하고 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일단 토목과와 협의해 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장에 나갈 때는 미리 계장이나 담당과장이 입회해서 현장을 나갈 것이니까 협조좀 잘 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