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선 의원 발언

오늘의 감사목적은 군정과 보건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감사실시에 앞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시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려 하지마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셔서 감사가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 문강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명은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강혜승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건희입니다. 모자보건계장 조명숙입니다. 보건서기 조상분입니다. '94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으로는 보건소 진료실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일반 진료를 하고있고,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 진료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하루평균 45명이 일반진료를 받고 있고 보건지소는 11명, 보건진료소도 11명이 하루평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보건소가 하루평균 2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7명이 치과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라링고스코프 등 응급처치 장비를 구입하였고 자동 약 포장기를 1대 구입하였고, 방문보건 사업용 기자재를 구입하여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진료소 신개축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진료소가 없었던 중부면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업은 현재 상반기중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보건진료소 2개소를 개축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업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업무 전산화 사업으로 행정의 효율성증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 사업의 최대 관건으로 보고 직장내 전산마인드 조성 및 중장기 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모뎀과 무정전 전원장치를 장착한 컴퓨터와 프린터를 12대 구입하여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현재 비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내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서 모든 자료를 보건소 내에서 원활히 유통시킬 계획에 있고 또 보건지소와 보건소간의 전산망 구축에도 힘써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이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졌습니다만 인구의 안정적 성장 및 원치 않는 임신 방지를 위해서 영구 피임시술 및 일시피임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본인부담 시술을 더욱 권장하고 있고 시술사업 자체보다는 홍보 및 교육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성질환자와 노인 인구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방문보건 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실시하는 사업으로 먼저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해서 얻어진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대상자를 파악 등록하여서 방문 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혈압과 당뇨병환자 등 1,342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가정간호와 보건교육 상담 및 안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300 가구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마쳤고 내년에는 기초 조사에 대한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읍·면 취약지와 집단 주거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올해는 465회 실시하였고 일본뇌염 등 각종 예방 접종을 3만 2,400 건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병·의원 등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 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티푸스에 대한 보균자 색출 검사를 7,8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 등 소독 의무 대상시설 84개소에 대해서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여서 10개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질환은 결핵, 성병, 나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핵은 현재 요질환자가 104명이고 요관찰자 156명이 등록돼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환자 색출을 위해서 X선 이동 검진과 BCG 예방접종 2,110건을 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임질, 매독, AIDS의 환자발견 및 관리를 위해서 유흥 접객업소 종사자 및 다방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IDS에 대한 실적은 3,948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병관리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3명의 나환자가 있고 이들 모두 나관리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피부병 이동검진을 400명에 대해서 나환자 색출을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병원, 약국 70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율지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면허대여 및 무면허자 진료 또는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약국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내렸고 의원 1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관리는 관내 밀경작 우려지역 및 야생 대마초를 대상으로 관리를 실시하여 야생대마 18주를 올해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관리는 현재 등록된 임산부가 224명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전진찰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관리는 읍·면의 출생신고자 통보에 의해서 1,092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이들에게 예방 접종과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보건사업으로는 심장질환 검진, 이 사업으로 해서 26명의 유소균자가 발견 됐습니다. 또한 풍진 예방접종과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평 규모의 시설에 간 섭흡인치료기 이외에 10종의 장비를 갖추고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은 하루평균 8명 정도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사업으로 유기물질 오염여부 등에 대한 8개 항목에 대해서 간이급수, 학교 정호수, 개인정호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870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95년부터는 지하수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8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3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군 지원금 20만원으로 돼있는 것을 40만원으로 조정 반영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 상황 및 회계 업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보건지소 업무평가지표를 '95년도에는 개발하여서 분기별로 업무평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강화를 위해서 현재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또 수시로 유선 및 현장확인 점검을 하였고 또 분기별로 보건소장과 간담회 실시로 해서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안내판을 '95년도 4, 5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보면 많은 일을 하시고 성과도 많았는데 5개 보건지소 중에서 초월지소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조금더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정확히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무자나 담당계장님 소장님이 충분히 검토했으면 내용을 알텐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운영상 진료로 인해서 수입이 되고 지출됐는데, 담당계장님은 잘 모르세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방무료 진료계획 및 실적을 보면 올해 월 2회 실시를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도척성당에서 실시했다고 했는데 물리치료실도 그렇고 이것도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소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자료에서 사업도 여러 가지 하시고 실적도 많은데 실지는 홍보가 안돼 가지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층만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안된 게 아니고 '93년도부터 실시했는데 계속 읍·면장 회의 서류에 넣고, 유선방송에 나가고, 반상회에 나가고 홍보는 계속 하는데 이것이 큰 효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 무료라는 개념이 요즘 사람들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의원에 가도 의료보험만 가지고 가면 별로 돈을 많이 안받고 하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또 노인정에 전화해서 환자진료 하니까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도 많이 오지 않습니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성인병이 증가추세여서 그런지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는 분들이 날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라는 것이 무료로 해주는데 제대로 해 주겠느냐하는 인식을 갖겠지만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유선방송에도 넣고 반상회의 때도 하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이장회의나 부녀회장회의, 경로당 노인잔치에 가서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일반의원 보다도 더 잘한다고 홍보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아직 홍보가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보건소와 진료소에 다 있습니까?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관내 한의원 4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도척 성당하고 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한의원 회장님이 두 번째 일요일에 계속 나가시고 그 나머지는 젊은 세 분들이 첫 번째 일요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주는 도척성당하고 진료소를 순회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했는데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중부면 지역은 진료소도 없고 진료소라도 있으면 진료소 소장님께서 이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한의사님들이 오시니까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라고 방송이라도 하면 될텐데 중부에는 없어서 그런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부면은 진료소가 없어서 거기는 안들어 갔습니다.

방역 종합대책 및 실적에 보면 각 읍·면에 자율방역단 13개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제 구성돼 있습니까?

예, 읍·면에서 하고 리 단위로 구성돼 가지고…….

형식상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연막 소독차가 다니는 것은 봤어도 자체적으로 자율 방역단이 활동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면에 자율방역단이 하나 조직돼 가지고 면사무소 아저씨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형식상 구성돼 있지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분무기나 장비 구입을 해서 지급했는데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 속에 방치해 둬서 현재 사용가능한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중부면은 방역기를 하나 줬는데 더 달라고 해서 남한산성것까지 줬는데…….

읍·면에 연막소독기가 나갔습니까?

휴대용 연막기 하나하고 분무기 하나가 나갔습니다.

각 읍·면에 연막기하고 분무기 지급된 것하고 전년도 것은 몰라도 금년도에 약품 배정한 것에 대한 현황을 뽑아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환자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다른 검사는 보건소에서다 하는데 에이즈 검사는 상당부분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개중에 일부는 자체적인 검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 건수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각 읍·면에 보면 1개면에 15개소 이상 설치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매분기마다 취수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직접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올해까지만 해도 반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하고 관리자들 건강검진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광주군은 특별히 간이 상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채수를 해와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가 경안하고 오포, 실촌에만 경안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 지역은 계곡에 취수장을 설치해서 음용수로 쓰는 자연 유하식 입니다. 그래서 취수장에 가보면 대단히 불결해서 이것을 과연 식수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면에서 근처의 깨끗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남종면은 금년에 수질 검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던데, 검사했습니까?

남종은 제가 직접가서 채수해 왔습니다. 봄에 1번 했고 가을에 간이 급수가 위생계에서 관리하다가 도시과 업무계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했고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한번 했는데 늦어진 것 입니다. 업무계에서 저희하고 나가서 했습니다

계곡 물이다 보니까 우기 때하고 건조할 때 하고 수질상태가 다를 텐데 사실상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4번씩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바쁘게 됐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일일이 상수도 설치 장소까지 가서 채수하려면…….

우리 광주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균자 색출검사 사업으로서 금년에 7,892명을 하셨는데 보균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올해는 색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개보수를 한 게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보건진료소를 2개소 개축했고 오포 보건지소를 보수했고 조그마한 사업들로 보건 진료소를 보수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환자를 받기가 어렵다든지 이러한 사항 등 내년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건진료소 가운데'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3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 했습니까?

그 가운데 태전리 보건진료소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저도 태전리를 가보니까 그런 곳에 가서 진료받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구요. 진료하시는 분이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거기는 운영지원 협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주는데도 시설이 너무 빈약해요.

거기는 지리적으로도 길에 붙어있고 위치가 좁아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운영지원 협의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광주관내에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중독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1명도 없습니다. 취급 기관도 없고.

젊은이들 가운데 대마초 흡연을 한다든지 해서 물의가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민방위 교육이나 시간만 나면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결핵제를 보조지원하는 것도 없습니까?

병·의원에서 환자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보건소에 등록시켜가지고 무료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광주에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지만 그 외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은 방문보건사업대상자로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대표적인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 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일상생활 하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 병원에서 퇴원한지 1주일 이내인 분들을 점차적으로 대상자로 확대 등록시켜 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1,300여 가구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범위에서 기초 조사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방문보건사업에 대거 인려과 장비를 투입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광주관내에 병원급은 없죠?

있습니다. 삼육재활 병원이 있고 남양정신병원, 광주세브란스 정신병원해서 정신병원이 둘이고 재활병원이 하나 입니다.

일반 병원은 없죠?

예, 특수병원만 있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지정된 곳은 있습니까?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제로 해서 병원이 돌아가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나 그런 때는 별도로 당직 일정표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늦게는 안 받아서 인근 성남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응급환자는 시간 다툼을 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성남 쪽이 낫지만 우리 관내는 5분 내지 10분 거리인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근무하는 당직제를 꼭 지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의원은 영안실을 잘해 놨다고 하던데.

아직은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온 것도 없고 신고 들어온 내용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보험 처리가 안되는 사안에서 치료비 액수를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조정해서 해결은 됐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직접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시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면은 광주에 5개소가 있는데 모자보건 요원이나 가족계획 요원이 면에서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에서 하다가 부락을 방문해서 어린아이들 예방 접종도하고 그러는데 면에서 근무할 때는 수당을 줬는데, 지소가 들어가는 곳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수당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해소 대책은 없습니까?

올해 그것을 해소해 줬습니다. 그전에 받던 액수하고 똑같게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인력관리 문제나 예산관계로 지금 보건소 시설로서는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우리군 특색사업으로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이 직접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 저희가 알아야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수준이 민간부분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뒤떨어진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대폭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인데 다른 것도 부족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관리 의사가 현재는 한분인데 두분 정도는 있어야 보다 질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관리의사가 진료실에서 하루평균 50명 정도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관리의사 정원은 한사람인데 광주군에서 전문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직제상 정원을 받아내지 않고서도…….

예산만 되면 전문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것도 도의 승인 사항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한정된 인원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개편해야 됩니다.

현재 관리의사 한사람이 진료실 업무도 봐야지, 결핵관리 하는 것도 같이 해야지, 영유아 임산부 관리까지도 해야되지, 올해부터는 예방접종 하게되면 반드시 사전 예진을 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모든 예방접종에 있어서 사전 예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바쁩니다. 임산부 관리나 영유아 관리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 의사가 한사람 더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 주위에 아파트 주민이 입주되면 틀림없이 버스가 다닐텐데, 그러면 보건소 이용객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수요를 미리 생각해 보면 관리 의사가 한 분 더 충원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인력 부분에 있어서 X-ray 기사가 한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연가나 병가를 가서 쉬게되면 공백이 생깁니다.

X-ray 기사는 기능직 입니까?

의료기술직 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조치 해놨습니다만 X-ray기사가 한사람 더 충원이 됐으면 합니다. 현재 보건소 전체 정원에서 결원이 돼있는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충원이 안돼고 있는데.

직종이 뭡니까?

간호직 한 사람하고 의료기술직 2사람이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빨리 충원된다면 훨씬 더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관리 요원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건소에 남자직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당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숙직이 가능한 남자 직원이 6명-7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1주일에 1번씩 숙직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청경은 있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공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보건소에만 너무 근무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니까.

일용직은 없습니까?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이고 검사실에 검사보조원이 일용직입니다. 청사관리요원 2사람이 일용직이고.

청사관리 요원은 기능직 아니에요?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직원이 6명인데 거기에는 운전기사가 포함돼 있고 X-ray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숙직을 하고나면 다음날 오전에 휴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조역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용직이네요. 기능직은 해줘야 되는데.

보일러 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일용직입니다. 기능직으로 해야만 되는데.

계장님은 인력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매년 내려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되도록 해야지...

시설면에 있어서도 민간의원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롤 해줘야만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보건소가 지어진지 12년 정도된 건물이고 보건소 건물 자체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면 중장기 계획 하에 보건소도 다시 한번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장비문제에 있어서도 에이즈장비 뿐만 아니라 현재 X-ray 직찰기가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장비를 빨리 민간 부분에 뒤쳐지지 않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3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92년 6월 23일날 관리 사업소 업무가 개시되어서 현재 1일 2만 4,000톤 규모의 상수도 시설과 1일 4,500톤의 경안정수장 공업용수 시설을 주요 시설로 해서 각종 취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7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광주정수장을 1일 2만 4,000톤 규모의 정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안정수장은 1일 4,500톤 규모의 공업용수 공급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급수구역내 인구는 7만 1,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약 2만 9,000명, 급수전은 약 2,900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읍에 2,500전, 초월, 실촌, 오포4개 읍.면 지역에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톤은 약 1만 3,000톤의 규모를 정수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늘어나는 실정이고 비수기 때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305ℓ, 보급률은 33.9%가 되겠습니다. 20-5 페이지 기구 및 관장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소장 밑에 계가 없고 일반직 직원과 기능직 직원, 청원경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7개 시설물에 대한 보호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인데 현인원은 44명, 결원이 4명입니다. 결원은 화공직과 환경직이 결원돼 있습니다. 도와 군에서 기술직에 대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20-6 페이지 시설별 인력현황은 기존 광주확장 정수장에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지리 경안정수장에 7명, 이석리 광주취수장에 7명, 산이리 가압장에 청원경찰 3명, 곤지암 배수지에 청원경찰 3명 경안 배수지 1명, 추자리 배수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말씀 드릴 사항은 산이리 가압장과 곤지암 배수지에 청원경찰만 3명이 근무함으로써 본 사업소에서 고장시라든가 기계가 작동이 안될 때에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만 현원이 4명 결원이기 때문에 결원이 보충되면 산이리 가압장과 곤지암 배수지를 1개 시설물로 묶어서 기술직을 거기에 근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20-7 페이지 상수도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맑은물 공급 추진을 최대의 목표로 맑고 깨끗한 정수 생산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수는 약 1만 2,000톤 정도가 1일 정수되고 있습니다. 침전지 청소는 월 1회하고 있고 여과지 표면세척 및 역세척 청소는 1일 1회씩하고 여과지 여과사 교체는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원수관리 및 정수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현재 이석리 취수장에 원수오염사고를 대비해서 흡착패드외 2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원수유입내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시로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고 원수수질검사는 환경 연구원하고 성남시 상수도 사업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원수는 BOD외 14개 항목, 정수는 3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팔당댐의 원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COD 가 2.2로 나오고 있습니다. 2급수 수준에 해당되고 작년대비 해서는 2.0이었습니다만 올 대비 2.2가 됐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 페이지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취·정수장을 비롯한 7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시설과 기계시설이 주요시설이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갑자기 전기가 끊어져서 취수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경계근무 강화를 위해서 청원경찰 20명이 7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CCTV 및 경보장치를 불법 출입자가 없도록 항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은 사업소의 주요사업은 도시과 업무계하고 공무계하고 급수계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는 기계보수 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돼가지고 광주읍의 급수계가 군으로 올라 왔습니다만 상수도 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면이 업무적으로 직제 개편에 따른 것에 대해서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전패널 수선을 금년 3월달에 일제 실시했고 취수장의 모터펌프를 수리했고 경안정수장의 배관펌프 및 와이어 교체를 7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패널 수선공사를 440 만원 들여서 수선했습니다. 20-16 페이지, 비상벨 설치 및 인터폰 수리공사를 10월에 실시한 바 있고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신 결과 회의실 및 서고가 생기고 사무실이 이전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이 10월 20일 경에 완료 됐습니다. 급속, 완속 여과사 교체 및 퇴사제거를 10월달과 11월초에 걸쳐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팔당취수장 오탁방지막 교체 공사가 금년에 1,650만원을 들여서 10월달에 발주하겠다고 보고 됐었는데 발주 됐습니까?

현재 도시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원형상태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설계대로 안했어요?

육안으로 볼 때 외부가 4각형으로 돼있는 것이 좋은데 조금 흐트러진 자세로 4각형이 됐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 결함이 아니고 모양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 했습니다.

상수도가 사실상 '92년 6월 23일날 업무 개시를 해서 경안하고 실촌초월, 오포 일부지역에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이용한 수입을 보면 군비로 엄청난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를 앞으로는 수돗물 공급 가격을 인상시킨 다든지 이런 문제가 누차 논의 됐지만 소장님께서 볼 때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째로 급수측면에서 현재 급수전이 약 3,000톤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급수지역을 늘리고 최대 용량은 2만 4,000톤인데 현재 공급물량은 1만 4,000톤밖에 안되니까 우선 물의 공급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우선 급수전수를 늘리고 주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여기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급수전이 설치 안돼가지고 물을 못 먹는 주민이 있고 수돗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연수를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홍보해서 수돗물을 먹도록 하고 급수전이 설치돼있지 않아서 못 먹는 분들에게는 급수전을 설치해서 물의 공급량을 우선 늘려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포지역에 급수전 공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아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우선 물의 공급량을 늘리고, 두 번째로는 자체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계시설이라든지 전기 시설에 대한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해서 큰 절약은 아니겠습니다만 야간시간대에 취수를 하게 되면 KW 당 평시에는 65원정도 되는 것을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심야대에 하면 KW 당약 24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름철 같은 성수기 때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비수기 때는 심야대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전기 요금을 1년에 약 2,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하고있고 기계시설물 보수비로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아는데 외부에서 와서 공사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돈은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직원으로 하여금 부품만 사가지고 기계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이번에 약 5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내부적으로도 물론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형 건물에서도 아직까지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물론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취수장 및 정수장을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광주읍 같은 곳은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도록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취수장 위치가 당초에 잘못 선정되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물이 고여있는 지역이고 오히려 검천리나 이쪽방향으로 했으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원수가 오염이 덜되고 할텐데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취수장 문제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알고있는 바로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관도 오포 쪽으로 늘리고 그러다보니까 수돗물이 많이 공급될게 아니냐해서 '98년도 목표로 확장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수장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때 확장할 것이냐 새로 장소 이전을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으로 압니다.

맑은물 공급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취수량이 1만 2,940톤, 정수한 것이 1만 1,950톤으로 돼있는데 상수도에 급수한 것이 소장님 말씀은 광주에 약 2,500전, 시설 용량은 톤이 아닙니까?

광주정수장이 2만 4,000톤하고 경안 정수장 공업용수 합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2만 8,500톤입니다.

취수량하고 정수 생산하면 약 1,000톤이 정수가 안돼서 흘려 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1,000톤 차이가 나는 것은 매일 여과지 표면세척을 하는데 이것을 역세척이라고 합니다. 정수되는 곳은 잠가놓고 거꾸로 물을 뿜어가지고 위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내려보내는 역세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역세척하는 물하고 독극물 시설관계로 원수에서 물을 직접 뽑아서 어항에 고기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물들, 그리고 슬러지가 많이 부상 했을 때 제거하기 위해서 더러운 물을 뺍니다. 그런 곳에 쓰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정수되기 이전에 저희가 쓰는 물이 되겠습니다.

오포면 고산리는 가압장이죠? 거기는 살림하는 사람이 있던데 거기는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돼있네요

거기는 오포 추자리 배수장입니다. 오포 가압장은 경안정수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김광수라는 기술직 공무원이 기술이 좋아서 낮에는 경안정수장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관사에 올라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살림이 가능한 곳이 추자리 배수지하고 경안배수지가 숙소가 있습니다.

결원이 4명인데 '95년도에 충원이 가능합니까?

현재 도에서 기술직들이 일부 군에 와 있습니다. 신원조회도 끝난 것으로 아는데, 저희 말고도 환경사업소도 결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워낙 보수가 낮기 때문에 주로 기능직들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가 봉급이 많다, 어디가 조건이 좋다고 하면 철새처럼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직원관리에 애로가 있고 이런 점으로 볼 때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고 환경사업소처럼 직원들의 수당문제 등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개시를 '92년 6월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이 언론보도에 보면 오히려 시설이 오래된 시·군보다 30% 이상이 누수라고 나와서 광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보도가 있었는데 누수방지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부실시공이나 이런 게 아닙니까?

기술적인 파트라서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내려보내고 역세척하는 물밖에 없습니다. 관이 노후됐다든가 공사상 하자가 있었다든가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읍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누수 탐지기까지 구입했는데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소장님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도시과는 여러 가지 업무가 산재돼 있으니까 직원을 차출해서 보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협력해서 소관을 따지는 것보다는 같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내의 안양이나 군포에서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불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문의를 해봤는데 보건연구원이나 여러 곳에서 보는 측면은 그것이 국민 구강치료효과 보다는 해가 많다는 차원으로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시행은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나 안양 같은 곳은 군민들이 몇천명씩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청원을 내서 과학적인 근거, 사례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는데.

기술적인 분야에서 보면 이익보다는 건강상 해가 많은 것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고 앞으로 그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은 막연하게 보건연구원 같은 곳의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야 되겠고.

실시하기 전에 수돗물을 이용하는 광주 군민들이 다른 곳이 이렇게 실시하는데 여기는 왜 안하느냐, 할 용의가 없느냐 할 때는 어떤 연구결과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안된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자료나 서류상으로라도 기관이나 연구단체 것을 취합해서 분석자료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소장님 근무하시면서 상수도사업소의 인력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시설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취수장이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수당 문제 이런 것을 내년도에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광주정수장과 취수장 숙직실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것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러 두분 직원이 같이 올 때는 정장을 하고 첨석하셔야 되는데 수행자세가 잘못된 것 같고 소장님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두 분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엇을 하는 직원이라는 것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장 이종수입니다. 시설계장 신현우입니다. 관리계장 전명길입니다. 사업소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별 인원현황, 처리장별 인원현황, 시설별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선 직제는 환경사업소의 직제는 관리계와 시설운영계 2개계로 편제돼 있습니다. 시설운영계 산하에 위생처리장 즉, 분뇨처리를 하는 위생처리장이 있고 간이오수 처리장 5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은 매산리와 만선리, 광동리, 분원리, 귀여리에 각각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시설인 축산처리장이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용수리와 신월리에 각각 1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인원 현황의 총괄표는 정원이 총 67명으로 승인되어서 현재 58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결원은 9명인데 일반직 2명이 결원돼 있고 기능직 7명이 결원돼 있습니다만 내무과 행정계에서 인원 확충을 위해 공고해서 인원 모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내로 바로 추진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4페이지 처리장별 인원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에 3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간이 오수처리장 5개소에는 각각 6명이 돼있는데 만선리는 얼마 전에 한사람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생처리장은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729번지에 위치돼 있고 부지 면적은 총 2만7,000㎡, 현재 사용면적은 1만6,786㎡ 이며 향후 확장계획은 유인물에는 2001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계획이 앞당겨 져서 '96년도 말로 모든 시설이 비치완료 돼서 가동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1만2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4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돼서 곧 공사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4.81㎢이고 총 공사비는 8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의 일반현황입니다. 매산리 간이오수처리장의 오포면 매산리678-4번지에 위치해 있고, 처리용량은 500톤이며, 처리구역은 0.36㎢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1,001명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312가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12억9,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처리방법은 장기 폭기식이며, 부지면적은 3,929㎡입니다. 차집관로의 길이는 3,118m이고 가동일은 '92년 12월16일날 5개 처리장이 똑같이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오수차집 방식분류식이며, 방류수질 기준은 현재 법정기준이 B0D가 30ppm SS 즉, 부유물질이 30ppm입니다. 현재 처리수는 저희가 BOD가 4.6ppm이 되겠고,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SS는 3.5ppm이 되겠습니다. 만선리 현황은 실촌면 만선리 209-2 번지에 설치돼 있고 처리 용량은 1일 150톤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동리, 분원리, 귀여리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장입니다. 초월면 용수리에 설치돼 있는데 하루에 20톤 처리 규모가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은 저장액비화 방법으로서 저장액비화 방법은 축산폐수를 저장했다가 상동수는 초지라든지 밭에 살포하고 밑에 가라앉은 것은 나중에 퇴비로 쓰는 방법인데 현재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해서 상동수는 수송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일은 '91년 7월 18일 준공일은 '92년 6월 25일 준공 돼서 가동중에 있고 초월면 신월리에 있는 처리장도 하루 처리용량이 30톤인데 용수리 처리장과 똑같은 방식이며 착공일, 준공일도 똑같습니다. 현재 이것을 수거해서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1대 구입요구 하고 있는데 차량 구입이 늦어져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차량이 구입되면 바로 여기에 투입 시켜서 수송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수양리 423번지에 설치돼 있고 처리용량은 하루 40㎘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호기성 소화식으로서 착공일은 '88년 9월 8일, 준공일은 '89년 9월 7일 준공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은 설계준공 당시에도 완벽한 처리 시설이 못됐을 뿐더러 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기계가 바로 노후화 되고 부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기계가 많이 노후화 돼 있고 장기간 사용하는데 따라서 적정한 보수가 되지 않아서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부담을 해서 완전 개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 완벽한 처리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방류수관 보호공사, 위생처리장 배관보수공사, 간이오 수처리장 폭기조-침전조 배관 확장공사, 위생처리장 보온카바 설치공사 저류조 설치 및 저장 조산기관 설치공사, 간이오수처리장 CCTV 누수탐사 용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방류수관 보호공사입니다. 사업량이 관로보수가 499m인데 석축 쌓기가 약 40m가 되고 있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4년 10월19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30일날 당겨서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공사를 하게된 동기는 방류수관을 약499m 설치했던 것인데 그것이 하천 바닥으로 설치됨으로써 우기시에는 유실된다든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둑으로 이설해서 다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배관보수공사도 사업량이 배관의 길이가 273m 가 되겠고 밸브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이 9월 6일부터 11월 23일인데 11월 23일날 공사가 모두 완료 됐습니다. 10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의 폭기조와 침전조 배관확장공사 입니다. 이것은 폭기조에서 침전조로 내려가는 공사인데 당초에 관로가 적어서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서 정체돼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얼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선리, 분원리, 광동리 처리장에 관로 매설을 122m 설치하는데 이것은 11월 22일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보온카바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산화구가 1개소 있는데 산화구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동결될 우려가 있고 미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수온이 맞지 않으면 미생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먼젓번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전부 설치한 것입니다. 11월 21일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1페이지 저류조 설치 및 저장조 산기관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 시설 과정에 저류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이것을 설치 안 해서 분뇨가 투입되면 적정하게 일정량을 계속 이송해야 되는데 오는 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부하가 걸려서 처리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난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닥에 암반이 많아서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3월 29일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 CCTV 누수탐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5개소에 총 4.4Km를 누수탐사 했습니다. 차집관로에 누수가 되는 부분, 접착 부분에 이상이 있는 부분,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누수탐사를 한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하자 보수를 시킬 계획으로 이것은 11월 16일 끝마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개선과 분뇨처리장 개선, 간이오수처리장 증설문제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위치는 초월면 지월리 729번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인데 문제점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차집 방식이 합류식으로 강우시 우수가 관거에 유입되고 유기물 부하량이 낮아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의 수질은 1일 시간대 별로 농도변화 (아침, 점심, 저녁, 야간)가 크며 계절별로도 유입수질의 농도가 커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갈수기 때와 우기시에는 농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세 번째, 탈수동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쓰레기 매립장 폐쇄시 처리 대책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이것의 대책으로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오·우수 분리관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국비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읍의 하수도를 분리식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러지의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일반 쓰레기 운반과 동일하게 병행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생처리장의 개선문제입니다 현재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의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처리 시설등 각종 기계설비의 노후와 분뇨수거량의 증가에 따른 처리계통별 과부하로 인하여 분뇨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탈취시설의 미설치로 악취가 발생되고 분뇨처리에 소요되는 희석수가 부족 분뇨의 적정처리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전처리시설의 보완, 탈취기의 교체, 탈취시설 설치, 분뇨처리 계통별 수질측정장치 및 중앙제어장치 설치비는 '95년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희석수 확보를 위한 심정개발 예산 3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전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도에 보조요구 했는데 도에서는 광동리에만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없다는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도에 사정해서 '96년도에 반영해 주도록 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심정을 보수하고 영구적인 심정은 '96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간이오수처리장 증설문제 입니다. 이것은 5개 간이오수처리장중 분원리와 광동리 지역은 처리구역이 도시계획구역 내로 대형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신·증축이 증가되어 현재 유입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광동리는 하루에 250톤의 처리 규모인데 평균 240톤, 때로는 300여톤 까지 유입되는 상태이고 분원리도 150톤 처리 규모인데 평균 200톤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과부하라든가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에 계속 증설요구를 하고있습니다만 조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중앙이라든가 도에 보조요구를 해서 바로 증설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충분히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래된 시설물 같으면 관이 노후 됐다든가 지반이 어떻게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겠지만 시설이 당초에 부실공사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그 문제를 자꾸 논한다는 것은 전임자들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그런것을 감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용수리에 있는 것을 앞으로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관로를 연결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용수리 것은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계 처리하는 것을 수송으로 할 계획이고 신월리 것은 내년도에 도비요구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월리 것은 광주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예산 확정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황 보고에서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시키겠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현재의 저장 액비화방법의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아니고 기계식으로 완전 분뇨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고 현재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리나 용수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도 상동수만 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한다면 하수유입의 BOD나 설계치로 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송이나 관로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기계가 노후 돼서 시설 당시에 일부 필요시설이 미설치 됐기 때문에 저류조의 완벽한 처리시설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1억 6,5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까?

그것은 올해 실시한 것입니다.

저류조 공사는 쉽게 말하면 저류조라는 것은 분뇨가 들어오면 일단 저장했다가 일정량 계속 공급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류조가 없다보니까 바로 기계에 집어넣게 됩니다. 사람도 일정량을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되는데 한꺼번에 먹으니까 부하가 걸려 버리는 것입니다. 저류조 만드는 예산이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증가가 됩니다. 공사기간도 연장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가지고 되겠는데 2,000만원 정도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내년 3월말이나 4월이면 완료됩니다. 현재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자꾸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완전히 위생처리장의 모양이 바뀝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개조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금년도에 추진해서 내년 3월 29일까지 준공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일반 터파기가 20% 공정됐지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3월 29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한 것인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회 추경입니까?

예, 1회추경입니다. 금년 4월 6일자로 환경사업소가 되고 5월달에 제가 부임해서 위생처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기술 검토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된 것입니다.

초월면 지월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주에서 처리시설 용량이 오바돼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건축행위제한을 불가피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큰 문제인데 당초 설계와 시공할 때 우수와 하수가 분리되게끔 시설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합류식으로 됐습니다.

광주읍의 하수가 합류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합류식으로 설계 돼있습니다. 이것이 합류식으로 설계돼 있다기 보다도 사실상 하수만 합류 식이지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하수에 합류식 방법이 따로 있고, 분리식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들어오는 물량이 합류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시설의 처리방식이 합류식 처리가 따로 있고 분리식 처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생처리장 개선으로 탈취기 교체 및 수질측정장치 등을 내년도에 예산요구 했지만 내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1년 이상이 경과되는데 그 안에 시설보완 안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위원님께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전처리 시설이 있고 각종기계설비의 노후라든지 분뇨수거량의 증가에 따라서 처리계통별로 과부하로 인한 분뇨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탈취시설의 미설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분뇨처리에 소요되는 희석수가 없어서, 희석수라는 것은 일정비율로 물과 희석을 해서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희석수가 필요한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곤지암 쪽에 희석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각종 기계설비의 노후화라든가 탈취설비라든가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과거에 해놓은 것이 노후화 돼서 소각처리가 안됩니다. 이런 것 은 명년도에 다 교체가 됩니다. 도비 보조를 다 받았습니다. 단지 희석수 확보하는 것이 하루에 800톤이 필요한데 그 옆에 중부 골프장을 가봤더니 곤지암천에서 영구적으로 끌어오는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시설은 곤지암위생처리장 앞으로 조그만 내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지표수를 끌어쓰다 보니까 물의 안전도가 없어요. 물량이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 농약을 뿌려서 농약이 함유된 물을 쓴다든가 하면 오니가 전부 죽어버립니다. 위에서 공사관계로 시멘트가 희석된 것이 내려오면 죽어버리고, 그러한 사고가 금년 여름 폭서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성남에 가서 20차 오니를 얻어다 심고 하수처리장에 있는 것을 밤새 실어다 옮기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안전한 희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곤지암천에서 중부 골프장같이 물을 끌어쓰는데 드는 돈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도에 요구했더니 타 시·군에 비해서 위생처리장 시설 보완하는 예산이 광주군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우선 희석수 확보하는 시설은 '96년도에 요구하도록 하고 '95년도는 자체에서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해서 과거에 심정을 5개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 2개가 유실됐고 3개가 남아있었는데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모터도 부식됐고 샘도 청소가 안돼 있어서 나머지 예산을 박박 긁어서 전부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톤 정도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관로 설치하고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우선 응급한 방법으로 희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계곡에서 물을 막아서 쓰고, 내에 흐르는 물을 끌어다 쓰고, 심정에서 끌어쓴다면 내년 1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96년도 6월에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면 연계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방류수를 하천에 방류하지 않고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면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처리수는 하천으로 한 방울도 안나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96년 이후에는 위생처리장의 처리방법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장 증설 현황을 보면 매산리는 기존 시설이 500톤이고 현재 유입량이 250톤이니까 하루에 약 250톤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있는데 광동리 처리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 시설을 해서 가동과 즉시 오바돼 가지고 문제가 나고 민원을 야기 시켰는데 증설을 한다니까, 500톤이 증가하면 750톤이 되겠네요?

예.

만선리는 별문제가 없고 분원리도 약 50톤 이상이 오바되는 실정인데, 그 다음에 귀여리 같은 곳은 앞으로도 그린벨트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오수량이 증가될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오수관로가 누수 돼서 지하수가 오염됐다 해 가지고 군에서 8,000만원 이상 들여서 산기슭에 간이상수도까지 설치했는데 당시 주민들도 누수가 돼 가지고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본인이 알기로 주민들이 의심하는 일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분원, 광동은 업무현황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있다보니까 대형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서 가지고 하수량이 자꾸 증가돼서 광동리도 현 처리계획량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에 임박해 있고 분원은 현재 평균 50톤 이상이 초과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원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중간 과정에서 청소차로 슬러지를 뽑아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응급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방류수 만큼은 이상없이 10PPM 이하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처리가 아니고 응급 조치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증설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달라고 해서 양여금을 신청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조치된 것을 보니까 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응급조치 방법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단지 귀여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회에서 현장 감사시에 주민들 오해 부분을 풀어주셔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CCTV로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전부 하자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그때 당시에 지적된 가정 내에서의 오·우수가 분리돼서 들어오는 부분도 이번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했기 때문에 사고 이월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것이고 귀여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어항에서 나오는 물을 전부 배제공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80톤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50톤이 초과돼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초비상 상태, 즉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귀여리, 분원리, 광동리 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도저히 이것이 잘 안된다면 귀여리 쪽 상수도 보호구역이 완화된다면 부락 여건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간이급수 시설을 해놓고 나서 물량이 늘었습니다. 수도가 설치되다보니까 내부 구조도 변경되고 변소도 수세식이 돼서 물량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귀여리도 계속 발전이 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완화되면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150톤 처리규모에 갑자기 들이닥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분원에서 도저히 증설이 어렵다면 분원관로의 일부를 귀여리 쪽으로 빼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증설요구를 해놓고 도저히 문제가 되고 시급하게 되면 응급조치 방법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운영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유지하고 인력관리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완화된다하지만 음식점도 100가구에 2가구 정도밖에 허용이 안되고 하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쭤본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쪽 물을 분원리 쪽으로 중계 펌프장을 넣어서 뿜어 올려가지고 분원 쪽의 처리규모를 올렸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오히려 분원 쪽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거꾸로 보내야될 형편에 있는데 아직까지 겉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이 이 업무에 관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팔당 수질오염대책으로 환경 사업소도 설치된 것이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는 분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부나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을 보면 군에는 한계가 있어서 도에 있는 팔당관리 사업소의 롤온탱크차를 지원 받아서 남한산성 지역의 식당 정화조를 청소해 간다든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를 환경보호과에 요구했더니 다른 대책관계 지원을 얘기하기에 그러지 말고 차를 하나 구입해서 월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실질적으로 분뇨처리장에서 보면 농촌의 가정에서는 분뇨수거료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업소 같은 곳은 많은 양이 생겨요. 한번 수거해 가는데 10만원 이상 되는데 부당한 요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툼이 빈번합니다. 거기에는 롤온탱크차가 몇 대 있습니까?

도의 사업소인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에는 수거차량이 2대입니다. 그것이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은 팔당보호구역 인근 주변입니다. 광주군에도 해당되겠고 남양주도 해당되는데 그쪽을 수거해서 구리시 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보니까 남한산성의 오수 정화조 청소문제가 대두됐던 것이고 그것이 청소가 잘 안되다 보니까 과거에 남한산성 관리소장으로 계시던 서태식 씨하고 팔당관리 사업소장으로 계시던 유재기 씨하고 친구인데 도의 오수관리계장으로 있던 저에게 전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개인적인 부탁에 의해서 청소가 됐던 것입니다. 서태식 씨가 떠났고 유재기 씨가 계속 해주고 있는데 제가 또 사업소에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다, 단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분뇨차를 구입하는데 일반분뇨차와 달리 특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우유차 같이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자동차 회사 쪽에서도 그것을 바로바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까지 해달라”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퇴짜를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회계연도 말까지는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남한산성 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현재 구리시에 위탁 처리하는 것을 저희 사업소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한산성 것을 수거하는 대신 구리시까지 가지 말고 저희사업소에서 처리하라고 협의해서 여기서 처리하고 있고 남한 산성의 오수정화조 청소도 차량만 할 것이 아니고 1,500톤의 오수처리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한시적으로만 수거하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인력 결원문제와 시설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또한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인력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달에 사업소가 발족되다 보니까 기존 인력이 불과 얼마 안되고 나머지 50-60명의 인원은 금년에 확보된 인원인데 아직까지 현장 적응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남이 설치해 놓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의 조그만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라든지 기계성능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그나마 직원들이 여유를 갖고 근무해주기 때문에 어지간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근무하는 과정에서 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문제라든지 대우문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비교하는데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환경기초시설은 도심지역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이라든가 근무시간대의 외로움등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 중에는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똥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총각들은 근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결혼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를 처리하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자존심에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 보는 시각을 주민들은 몰라도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불러 줬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분담금은 형편이 나으면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든지 인천 같은 곳에서 돈을 내고 분담을 한다고 해서 오만가지 참견을 다합니다. 그 사람들도 상수도세를 받아서 일부를 주는 것인데 수천억의 기채를 쓰고 외상값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갚지 못하고 여기로 돈을 주려다 보니까 함부로 주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서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용인군의 경우는 군비로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는 일하는 여건이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전부 내통이 되고 있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용인군은 잘 되는데 여기는 이렇다하는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직원들의 분위기라든가 근무여건은 자체에서 해결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은 사기가 아주 좋고 단결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사업소에 비해서 잘되고 있는데 단, 한가지 바람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보는 눈을 좀 달리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을 잘 보살펴 주신 덕분이죠. 그리고 팔당호 광역상수도 수질화를 발대하기 위해서 경안천이나 곤지암천, 중부면의 번천천 등이 팔당호로 유입되는데 지난번 소장님께서 도와주시고 직접 수질검사를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남한산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곡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남한산성만 상당히 오염이 돼있고 다른 곳은 낮습니다. 1.0, 1.2 이런 결과로 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지 않나 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은 물도 깨끗하고 환경 기초시설이 없는 곳은 환경정비구역으로 완화해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갖다가 기초시설이 없다고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도 환경정비지역으로 완화시켜서 그런 혜택을 보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군 자체에서나 주민들이 호소하고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린벨트로 억제되고 하는데 거기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광주군의 기초시설, 앞으로 번천천도 서하리 구간에 처리장을 신설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서하리 앞의 경안천에서 이중으로 정수하는 시설이면 몰라도 중부나 이쪽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수질상태를 측정해 놓기 위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만 서하리 쪽은 꼭 서하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용량이 부족한 광주읍의 것도 그 쪽으로 흡수되고, 중부면 쪽에도 그러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규제가 되어 있던 것도 처리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완화가 되고, 이러한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하리 것은 꼭 중부면 뿐만 아니라 광주읍의 현재 초과되는 사항을 일부 그쪽으로 힘을 덜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주군의 하수는 처리용량이 '96년, '97년, '98년 가면 처리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 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제 및 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는 소장과 관리계, 시설계로 나뉘어 있으며 관리계 28명, 시설계 7명, 소장 합해서 3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지는 산성리 158-1번지에 청사 2동, 50평의 한옥 와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업무용 차량이 2대, 청소용 차량이 2대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71년 3월 17일 지정 됐으며 공원지정 면적은 약 1,100만평이 되겠습니다. 광주가 770만평이 되겠는데 성내가 70만평, 성외가 700만평입니다. 하남이 5개동에 200만평, 성남이 3개동에 130만평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총면적 36.4㎢ 중에서 자연보존 지구가 33.0 자연환경지구가 2.2, 집단시설지구가 0.4, 취락지구가 0.8로 구성돼 있고 토지 이용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지가 1.7㎢, 임야 32.9㎢ 기타 1.8㎢로 돼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 소장돼 있는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지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 57호로 지정된 남한 산성 성곽이 9.05㎞가 있습니다. 도지정 6개소가 있습니다. 수어장대, 숭렬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6개소가 지정 문화재로 돼있고, 문화재 자료 및 도 기념물로서 문화재 자료는 지수당이 있고 장경사가 있습니다. 도 기념물로서는 망월사와 개원사가 있습니다. 기타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과 국청사가 있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15개소에 9,820평으로서 4,080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광장식이 8개소에 7,270평, 포켓식이 7개소에 2,550평 최대 주차능력은 6,180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켓식까지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수터 3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산책로는 5개소에 3.5㎞, 화장실은 28개소로서 고정식 14개소, 이동식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이용추세를 '93년과 '94년을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7억 9,015만 7,000원 이었고 금년도 11월말 현재는 8억 154만이 되겠습니다. 차량, 인원에 대한 입장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작년도와 금년도의 통계를 대비했습니다. '93년 11월말 현재는 7억 5,914만 3,560원 이고 '94년도 11월말 현재는 8억 154만 470원으로 해서 5.3%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은 4.3% 증가된 반면 차량은 6.9%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차장 부지매입과 산책로 개설,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보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부지매입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15억이 현재 도시과로 편성 돼있습니다. 위치 및 규모는 산성리 230번지선 약 6,000평으로 계획을 하고있고 추진사항은 '94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95년도 이후에 시설공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공원재정비 계획 수립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개설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동문에서 남문간 약 2㎞의 성곽일주로 하는 산책로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 보수는 공사비 1,200만원을 들여서 전시관 바닥과 현관문 교체를 마쳤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내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에 대하여는 수어장대 앞에 문화공보실에서 대형 안내판을 예산 2,933만 6,000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안내판을 산책로 안내판 등 12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95년 공원정비사업 4억원 중 공원 편의시설공사와 병행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도에서 현재 26억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사님 결재까지 났다고는 합니다. 이것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리 주차장부지 포장공사에 대해여는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공원시설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94년 공원재정비계획 수립 후로 연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재정비계획 수립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고 '94년도 예산 형편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95년 도비지원을 받아 산성내 주차장 일제정비사업에 포함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의 보충답변은 관리계장님과 시설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는 속기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성함을 밝혀주세요.

광주관내 간이상수도는 매분기 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면에서 직접 채수해서 의뢰했던 것을 지금은 보건소에서 직원이 직접나가서 수질검사해서 통보를 합니다. 남한산성은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앞으로 분기별로 보건소와 협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못지 않게 행락객이 많이 물을 떠가고 이용하니까 수질상태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계장님, 남한산성 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 했는데 '93년도 사업된 것하고 '93년도 사업인데 사고이월된 사업이 매표소 설치 및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했 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계획만 세웠지 착공한 게 없습니다

금년 회계연도는 거의 끝났는데 동절기에 어떻게 공사를 해요?

소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남장대로 돌아가는 산책로 개설하는 것이 계약이 됐고 동절기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벌채 관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보고됐기 때문에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 보수공사는 전부 끝났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까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관리 사무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항상 상반기에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하반기에 시작되어서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자료제출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이 공사완료 됐고 동문과 남문간의 산책로 개설공사가 계약이 완료 돼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2건이 본 행정감사 자료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자료에 계약을 했든 미착공 했든 기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에 계획이 돼있을 텐데 사업이 발주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 실정은 압니다. 다른 곳 같이 예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아서 사업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매년 거듭되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 에서는 화장실 같은 이런 것은 동절기에 착공해서 익년도 봄에 가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야 하지않겠느냐, 어떻게 군에서 예산을 전도받아 가지고 나중에 차입해서 다시 환원하더라도 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에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업을 적기에 못해 가지고 부실시공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시설설계를 하지 못하고 다급해 져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금년하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번복 안되겠습니다만 사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손위원님과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현재 기획실의 예산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정량을 전출해주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상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토목공사라든지 땅파고 메우는 공사는 좋은데 급수대 설치라든지 시멘트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동절기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명색이 경기도의 도립공원이라면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20년 이상을 방치하다시피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이 관리비만 광주군에다 하고 또 광주군에서는 사업소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해주고 그러면 광주군에서도 관리하는 측면이 무엇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해서 행락객들 편익 시설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정한 입장료 수입만 받아 가지고 인건비, 청소관리 하다보면 행락객한테 편익시설하나 제공 못하게 됩니다 원칙은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재투자해서 편익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자금가지고 직원들 인건비에 지출한다는 것은 공원관리상 적합치 않습니다. 이것은 군이나 도하고 절충해서 과거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관리사무로를 체계 있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새로이 정립해서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관리조례에 보면 근무시간을 9시부터 하기 때문에 얘기 듣기로는 방학때 하고 공휴일날 하절기에는 9시가 되면 주차장이 만차가 된답니다. 그것을 관리계장이 분석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놓치고 있는 폭이 된답니다. 인근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알아 봤더니 반정도 당겨서 7시에 표를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연구과제로 해서 '95년도에는 당겨서 수입을 목표로 조그만 노력이나마 해보겠습니다.

11월부터는 오후 5시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10월달까지 8시까지죠?

10월달까지는 7시, 6시 그렇습니다.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

11월달에 보면 5시에 끝나니까 해가 있어요. 그때 퇴근해 가지고 남한산성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낮보다 그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개선을 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매표라든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더하는 것은 특별수당을 지급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일요일날 보면 등산객들이 일찍 옵니다. 9시 이전이면 주차장이 거의 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연구과제를 생각하고 '95년도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일반수용비에서 남한산성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했습니까?

금년도에 안내관광 책자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공보실과 협조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준비는 했어요? 사진촬영 이라든가.

사진촬영과 문안, 원고 일체가 공보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보실과 같이 그 안에 포함해서 대금 정산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문화재라든가 지역의 특화사업, 도예지,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명소를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보존 하는데 그런 곳을 총 망라해서 광주군을 알리는 홍보책자이지 관광안내 책자하고는 틀립니다.

구두 협의사항으로는 그때 같이 처리하자고 한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는 왔는데 관리원들 동복은 구입했습니까?

금년도 1월에 동복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있었어요?

'94년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94년 1월달에 동복을 먼저 지급하고 여름에 하절기 근무복을 지급했습니다.

검복리하고 태전리 주차장주변에 화장실 및 급수대를 설치하는데 급수대는 화장실 옆에 부착된 것입니까?

별도로 급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준공 됐습니까?

예, 준공 됐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해 놓고 있다가 위치선정이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전임 군수님과 우리 의회에서도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상당기간 있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지붕에 스라브 친 것을 보면 하자가 생길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옥으로 올렸는데 처마 끝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평스라브로 쳐놓고 흙을 올려서 기와를 올려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흘러 내릴 것 같아요. 턱이 있어야 되는데.

흙으로 하는 고전 한옥으로 짓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흙을 올렸는데 처마 끝이 민자로 돼 있어서, 한옥을 보면 평보대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스라브가 안돼 있어가지고 하자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우려를 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하게끔 감독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자가 생길 우려까지는 안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남한산성은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게 청소구역이 면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서 관리소에서 산성리나 검복리, 오전리, 불당리까지는 청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작보기에는 청소구역이 면하고 관리소하고 일원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보다는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한 점에 대한 지역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군에서 환경보호과나 이런 곳에서 지침 받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처장관의 훈령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등산로나 산책로에 쓰레기통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일환으로 큰 롤온 박스를 산책로 입구에 놓고 거기에 투기를 하라는 것이 관광객에 대한 얘기고, 지역주민에 대한 것은 면하고 협의하고 환경보호과의 지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행락객이 가져오는 쓰레기는 롤온박스를 남문에 하나, 북문에 하나씩 구입하는데 내년도에 전부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광주읍에 있는 롤온박스가 상당부분 폐기처분될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나은 것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종량제를 하면서 내방객에 대해서는 그냥 쓰레기를 버려도 되느냐는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명확하게 지침 나온 것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야 되는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300원의 쓰레기 수거료도 포함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300원으로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공원유지, 보수, 관리까지 다하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입장료 수입을 올려달라 했는데 그래도 역시 관철이 안된다면 본인이 쓴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그것을 롤온박스에 갖다놓는 것도 공원특성상 저희가 먼저 할 수도 없고 행주산성이나 경기도내에서 하는 것을 보고 기민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면 행정하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역특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면은 벌써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남한산성은 1차적으로 청소구역이 관리소로 돼있기 때문에 면에서는 오전리하고 4개 부락은 홍보도 안하고 있고 보완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장님 말씀은 입장료 수입을 인상시키면 그 수입으로 충당하겠지만 현 상태로 쓰레기까지 다 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종량제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겠지만 약 20일 정도만 지나면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빨리 견학을 가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행락객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노점 등의 바가지 요금으로 불편 받은 것은 없어요?

몇 건 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한산성의 불법사항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주로 잡상인 단속하고 밤에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단속은 군청하고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했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50여건 적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은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이 개축하는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동수가 줄어서 44건이 남아있습니다.

군정질의나 감사 때마다 주민들의 건축 행위를 공원지역 내에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대로 하기 때문에 개선 요구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남한산성공원 지역내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행정관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도시과 도시계에서 하는데 실정도 모르고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공원관리청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건축행위 현황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그렇고 불법사항 조치 관계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는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엄연히 남한산성관리소가 관리청이 되어서 남한산성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관리소와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시설계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 건물에 대한 관리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쭉 해왔던 것이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 조치라든가 인허가 관계 등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관리청이 돼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가셨지만 먼저 부군수님 계실 때도 전임 서태식 소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몇 분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축직을 1명만 더 충원해 주시면 산성 내 건만큼은 저희가 조치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만 있었고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20여년간 방치하다시피 해서 관리사무소는 사무소대로 한계가 있고, 민원처리 관계도 한계가 있고, 군은 군대로 미루고 면에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도는 광주군에 위임했으니까 광주군에서 알아서 해라하는 책임전가만 하면서 20여년 간을,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면 그때만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지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건의도 꾸준히 해주시고 반영돼서 정말로 일원화 할 수 있고 공원답게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개선이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것을 이제는 찾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 신뢰를 갖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은 지역에 오래 거주하셔서 지역의 역사지리를 잘알고 계신 분들을 문화재 및 자연보호 안내원으로 명예 위촉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산성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이런분들을 위촉하면 그분들하고 사업소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군하고 협의도 실증적으로 하고 애로가 뭐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대화가 될텐데 공원 내 문제점, 지역주민의 바램이 전혀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고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요즘에는 많이 해소됐습니다만 돈을 받고 관리소에서 뭐하느냐, 매표소를 옮겨라, 아예 없애버려라 하는 등 이구동성으로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지역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덕망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일요일날 자원봉사식으로 행락객들한테 안내도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드는 것도 없고.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대화의 채널로 활용할 수도 있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일날에도 차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하는데 로타리에 노선버스를 주차하도록 해서 오히려 교통 체증이 심하고 행락객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관리 차원에서 개선방법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이나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택시도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노선버스 주차장을 옮기는 문제는 상당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끊어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인수 씨 집 앞이 남한산성의 얼굴입니다. 그 주변의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조경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공원이나 관광유원지를 가보면 주차장이 있고, 승차장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벤치라든가 , 비가올 때는 비가림으로 특색 있게 돼있는데 여기는 20여년간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돼있지 그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관리소에서 제일 먼저 할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협의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의 도로가 308호 지방도 인데 도로가 굴곡된 부분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남한산성이 통행량도 많고 그러한 위험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은 굴곡 부분을 펴서 직선화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있는데 물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기위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관리소에서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건의해서 직선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새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건의를 해주세요.

예.

조례를 하나 보니까 입장료 수입에 보면 4톤 미만은 500원이고 4톤 이상은 600원으로 돼 있는데 거의가 500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조례상 문제가 없어요?

현재 주차요금 체계는 운영하는데 불합리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상 입장료와 사용료가 지정돼 있는데 사용료에 보면 현실적으로 요금체계가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한산성에 4.5톤 이상 차량은 진입할 수 없게끔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이 산정돼 있고 근무시간외에 공원관리가 되지 않는데 체류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이 책정돼 있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현 입장요금에 대해서도 수차례 도에 입장요금과 사용요금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기대할 만한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 임대료를 연간 260만원씩 2개소를 받고 있는데 월별 12만원씩 수입은 관리소에서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휴게소는 행락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입니다. 목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게소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취수장도 전에 지정돼 가지고 급수라든지 공원이용시설이 돼있는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휴게실이 아니라 행락객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주민들 뿐만 아니라 행락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매년 임대해 줄 것이 아니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입찰제로, 제대로 휴게소로 이용이 되게끔 하고 또한 세수입을 올리는 효과를 봐서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준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