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옥 의원 발언

제33회 정기회 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3개 구청의 과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미구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지역경제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685p 농촌일손돕기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주는 겁니까?

주로 공무원입니다.

687p에 농가용 소형정미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개인, 가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놓고 공동으로 어떻게 써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농민을 지정을 하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신상리 기계화영농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지원할 때 저희 농지관리위원회 등에서 대상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688p에 관정 파는 게 있는데 시에서도 관정을 파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에서도 팝니까?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비, 도색이라든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네.

이 소형관정은 각 농가에 하나씩 파주는 것이죠? 개인별로. 대형관정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관리 유지를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구에서 해줘야 돼요?

관에서 판 게 있고 개인이 판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판 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이것은 관 겁니다.

그럼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소형관정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관에서 판 겁니다.

지금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소형관정은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벽돌로 쌓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물이 나오게 우물을 판 겁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놔둡니까? 노출시킵니까?

아닙니다. 덮개도 다 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 유지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파줬다면 파주는 것만 해도 무상으로 파주는데 관리 유지야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개인을 파준 게 아니고 관에서 판 겁니다.

농가에 파준다니까…

과장님, 우리 동네에는 관정이 여러 개 있는데 소형관정 · 대형관정이 있죠? 대형관정은 시에서 하고.

관에서 판 거하고 개인이 판 거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형관정이 있고 대형관정이 있더라고요. 농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예산심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이니까, 대형관정을 팔 때는 블록을 쌓든가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보니까 소형관정만 정비하고 대형관정은 정비 안 합니까?

대형관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체가 시입니까?

아닙니다, 구입니다.

대형관정이 원미구에는 없다는 겁니까?

네.

699p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데 이건 구청에 있는 거죠?

네, 구청에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비자고발센터는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건수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끔 오기는 옵니다.

700p에 가스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지금 가스를 안 쓰는 가정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거의.

LPG를 쓰거나 LNG를 쓰거나 다 쓰는데, 올해 원미구에서 사고가 몇 건 났습니까?

금년에 딱 한 건 났습니다, 소사동에.

딱 한건 난 것이 좋은 거예요, 안 나는 것이 더 좋고. 저희 동에서 세 번이 났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죽었고, 또 한 번은 싱크대 있는 데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참 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보고 그럽디다. 많이 안 나는 것이지만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며 죽은 사람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자꾸 구에서는 이런 비용이 작년도보다 안 늘었습니다 이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홍보시대가 도래됐습니다, 21세기를 향해서. 이제는 많은 홍보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일들을 알려주고, 이런 각도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작년보다 안 늘었습니다 하는 것은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작년보다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사실 가스에 대해서 알면서 쓰는 주부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부터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홍보를 해야 겠다, 또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각 위원회 과장들이 순환보직을 하겠지만 그 위원회에서 강하게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자를, 표현을 바꾸죠. 우리 구청 같으면 내가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하고 또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 어디 농가를 가셨는데 정미기가 필요하다 해서 해주겠다 이런, 바꿔 말하면 특수시책이고 이건 우리가 꼭 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뜻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 공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이런 것들은 강화를 해나가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계시다 보면, 다 시에서 근무하시다 나가셨겠지만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계장을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누렇게 떠서 예산편성을, 적은 돈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살림을 하느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효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떠어떠한 시책을 꼭 해야 하는데 예산에 안 올랐을 때는 과장님들이 좀 오셔서 이런 것은 안 되었으니 예산 확보를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이 들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탄비축 용역이 빠졌잖아요.

공문이 도에서 내려와서 취소됐습니다.

871p에 시민원예포조성이 있는데 금년에 어디에 하셨죠?

옥길동에 있습니다. 옥길동 함박마을 뒤에 한 800여 평 얻어서 10평 정도씩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봄 · 여름채소 이런 것을 재배하고 고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시민원예포를 하고 있어요. 옥길동 영농후계자 집 뒤에서 하더라고요, 이걸. 나중에야 알았는데, 이런 것이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이런 면에서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우리도 김장을 여기서 한 것을 시간이 없어서 그저께 밤 10시에 가서 뽑아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한 분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냐면 하고 싶은 분도 몰라서 못 하거든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땅이 있다면 확대할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얻는 데 문제가 있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평가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부실했거나 이런 사람은 다음해에 탈락을 시키고, 지금 각 동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돈을 안 주니까 땅을 못 얻는 거예요. 싸게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농민이 땅을 빌려주면 농사를 짓는 만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넓게 얻고, 옥길동에 가서 상의를 했어요, 이것을. 땅을 좀 빌려서 대대적으로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겨울에 토지개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을 전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여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의원들도 다해야 돼요. 구청장이 평가회 얘기 좋아하는데 평가회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구청장이 가서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서 얘기하면 그런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많이 얻어서 사회 지도층이나 각계각층이 거기 나와서 대화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1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주말농장 이런 식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에 이것을 시도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는 저기를 안 뒀고 다만 우리가 도시근교에 있다 보니까 토지 주들이 전부 서울이라든지 외지에 있으면서 놀리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도시민에게 직접 가서 경작을 하도록 하는 이런 의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바처럼 유상으로 더 임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에 작물재배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정서차원,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의 고마움을 체험하는 그런 교육장으로 하는 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의 정서차원이라든가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장으로서 활성화하는 데 조금 확대해 보라는 것이니까 확대해 보세요. 해준다는데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수렁논에 대해서 더 확대할 그런.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서 추경에도 한번 해보시라고.

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넣어서는 작업이 안 되니까 구청장한데 얘기할 테니까 금년도에 했던 실적하고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871p에 유기농법에 따른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했고, 영농후계자 중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내년도에 벼 직파재배 하시죠?

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자본이 안 될 텐데요.

이것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으로 해서.

시범으로 해도 기계가 있어야 하고, 우선 벼 뿌리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구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단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를 알아봐서 기계를 임대해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죠.

알았습니다.

자라 사육하는 거, 자라역사 좀 말씀해 주시고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왜 그거 전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다 갖다가 실패해서 죽여 버렸는지 설명해 주세요.

모든 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겁을 냈는데 그러나 이것이 농산물 수입개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도시근교농업으로서 미국 중심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훼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더 새로운 무엇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자라양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단순히 양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공부화를 해서 증식시켜서 인근 농민에게 분양을 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의도를 했는데 당시에 평가된 것으로, 지금도 현지 시가가 kg당 6만원 정도 됩니다, kg당 6만천. 그러면 출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르는 것이 문헌에 보게 되면 1년 2개월 그러니까 한 14개월 정도면 400~500g으로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지시가 6만원이면 4만원만 한다 하더라도 단위면적으로 봤을 때 50평짜리에 건물 하나 지어서 그 수입을 한다고 하면 미작이라든가 시설채소라든가 이거하고 비교할 바 없는 그런 수입증대 효과가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이것을 시도해서 저거 된 데가 없고 시험단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에 있는 내수면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업을. 그리고 일반개인들이 그냥 노천상태로 보유하고 양식하는 정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 수입돼 들어오는데 김포에 민간인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한 사항은 거기에 대한 실패냐 성공이냐, 실패면 실패고.

아직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1차 전부 죽었습니다. 폐사가 돼서 다시 입식을 했습니다. 40마리를 입식 했는데.

어디에 지금 하는 거예요?

옥길동에 지금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옥길동에 이문주씨.

지금 다시 입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죠?

500만원입니다.

2차에 걸쳐서, 1차 년도에 해줬는데 2차 년도에 보온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보온시설로 해서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추경에 이게 섰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가까스로 추경에 섰는데 그때 이미 그 사람은 자비를 들여서 착수해서 입식해 놓은 상태인데 월동을 위해서 난방기기를 추경에 올렸는데 기히 그 양반이 사다놨어요, 예산은 됐는데 겨울을 지내려니까. 기왕에 그 양반이 사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색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하고 해야지 소득차원만 먼저 생각하고 정말로 부화를 시켜서 증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특색사업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연구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1064p에 질화용결속기 구입이 있는데 결속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국화를 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묶어서 포장하는 기계입니다.

1079p 맨 아래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표지판,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가서 점검도 같이 해줍니까?

점검을 하고 거기에 사인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한 거예요

그것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실적이 좋으면 다른 구청도 통보를 해줘요.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나온 게 없고요, 이번 12월에 카드제작을 해서 빠르면 다음 주쯤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LNG 이용하는 집, 아파트 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LNG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다만 거기도 희망을 한다면 홍보물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액화석유가스만 점검해 드립니다.

홍보물 나눠줘서 점검받도록 해주세요.

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청 예산은 원미구청 예산과 항목이 똑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총액 8092만 3천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원미구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순서인데 원미구와 오정구는 지금 청소과장이 공석이므로 소사구 청소과장이 먼저 제안 설명을 하고 원미구와 오정구는 주무계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소사구 청소과장 이규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구청 청소과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860p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있는데 이 봉투제작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배정시켜서 구에서 별도로 합니까?

네, 내년도 1/4분기 분도 구에서 다 제작을 했고요, 구별로 계약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조합에서 지정해주는 업소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863p에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가 40만원씩 해서 50조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저희들이 각 재활용 센터별로, 10개 등에 10개소를 만들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거기에 분리보관용기를 둬서 분리를 시켜서.

재활용품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용기를 만든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864p 맨 아래 가로휴지통은 신규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교체하고 수리만 합니다.

신규는 시에서 하죠?

네.

868p 일반운영비에서 인분수거료 이거 교체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공중변소 약수터에 있는 거 이번에 교체하지 않았냐고요. 발효식 있잖아요.

그럼 이걸 발효되는 걸로 올리세요.

협의해서 재고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발효기 그게 전기만 들어가면 된대요. 그걸 빨리 하세요. 그래야 이걸 삭감하든지 유지비를 주든지 하죠.

네, 바로 내려가는 대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원미구 청소과 주무계장 나오셔서 원미구 제안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청 청소과 청소1계장 전병만 입니다. 원미구 청소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정구 청소과 주무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오정구 청소과 청소1계장 남기만입니다. 저희 오정구에도 청소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청소1계장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계장님, 1054p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죠?

2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용기 제작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제작업체가 저희 부천시 관내에도 있고,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8조를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기를 이왕이면 세 개 구청이 같은 것으로 하면 어디를 가나 모양이나 디자인이 보기 좋을 거 아니냐. 개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원미구 것 용기 다르고 소사구 것 용기 다르고 하면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이 과장이 종합을 해보세요.

네.

1058p 밧데리 있는 안전조끼 현재 사용하고 있죠?

네.

밤에 보니까 사용하고 있더라고.

다른 데도 보셔서 의논해 보세요.

네.

지금 오정구에서는 1년기 몇 분이 사고가 납니까?

경미한 사고는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는 사고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사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소사구하고 원미구는 어때요?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직 사고가 없었습니다.

올해 세 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근무시간 중이 아니고 퇴근해서 집에 가다가…

산재보험을 들면, 지금 오정구에서만 3100만원 이죠?

네,

산재보상 받으면 그것만 받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상에 대한 것은 사망과 다친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망인 경우에도, 올해 생명보험 들은 것이 2600만원 가량 되는데요, 산재보험은 교통사고 이런 관계로 사망 시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대효과를 계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었을 때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하시다 잘못됐을 때가 보상금이 많으냐 산재로 했을 때가 많으냐 그것이죠. 1천만원 차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혜택,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사고가 안 났을 때야 공돈 같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씩 타갈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 보험으로 가입했던 일반 생명보험하고 산재보험 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산재보험이 미화원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씩 투자하면서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유리하냐 이 말이죠.

사망했을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할 때 보상금이 일당으로 해서 1만원씩밖에 안 되고 치료비가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고 일당도 1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비슷하더라도 평상시에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해서 산재보험으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미화원들도 이것을 좋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장님, 오정구에 파쇄기하고 유입압축기 이런 특수장비를 구입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추경 예산할 때 했는데 본예산에 전혀 그게 없네요, 보니까.

저희가 대형쓰레기 처리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파쇄기 6천만원, 소각기 3천만원, 기타 장비로 해서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긴축예산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는 아직 계상이 안 됐는데요.

저희도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상의를 했더니 그게 도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사서 관리 전환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게 한 대밖에 없는데요.

도비로 해서 주는 것은 한 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대형쓰레기 파쇄기 놓을 수 있는 장소는 다 있습니까?

네, 3개 구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과장이 기획계장을 했으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지 보고 알려줘요.

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한다고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장비가 있어야 일을 하지 장비예산은 올리면 다 깎아버리고 이거 참.

저희가 금년에는 냉장고나 이런 대형쓰레기 처리를 자체적으로 못 하고 서울 난지도에 서울시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트라이해서 무상으로, 갖다 주는 것만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형쓰레기 처리비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장이 우선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사면 세 구 중에 어느 한 구에 줄 거란 말이에요.

원미구는 있습니다, 지금. 하나 가지고는 수요를 다 충족 못 합니다.

시에서 도비로 해서 하는 것은 오정구에서 부단히 갖다놓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하고 오정구에만 파쇄기가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하세요.

633p 일반수용비 2600만원이 전부 삭제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640p에 경로당 운영비는 90개소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60개소인데 이건 뭡니까?

90개소는 지금 현재 75개소인데 90개소로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90개소이고 60개소는 신도시 아파트에는 중앙집중난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난방연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640p 맨 밑에 80세 미만, 이상 노령 수당이 뭐예요?

전에는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택, 자활 또 시설구호 대상자들에게 나가는 것이었는데 80세 미만, 이상으로 나눠서 올해는 세워졌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많이 세워졌습니다. 작년에는 1만 5천원씩이었습니다.

650p에 백일장 심사위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합니까?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육을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는데…

시에서는 여성단체 중심으로 하고요 구에서는 각 동에 거주하는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701p 맨 아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어떻게 씁니까?

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위탁을 해요?

관내 고용촉진 훈련학원이 지금 현재 11개 직종에 10개소가 있는데 10개 학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지만 텔레비전 보니까 난리던데 잘 챙겼어요?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학원에 가서 인원수를 세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4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잘 챙기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학원하고 직종이 뭔지. 인원이 48명인가요?

네.

대상은 대충 어떤 사람들…

대상은 어려운 세대,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 또 비진학 아동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가정의.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개략적인 설명과 각 구청 공통사항이 아닌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소사구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오정구 사회복지과장 손계숙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따가 회의가 끝나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경찰서소관 예산이 있어서 경찰서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부천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계시는 최무언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서 교통과장 경정 최무언입니다.

부천중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지금 현재 출장 중이셔서 교통관리계장인 정영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중부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정영화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p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행정처분 고지서 작성하는 여직원 쓰는 게 두 명이라고 돼 있는데 한 사람 쓰는 거죠? 1년 치 해놓으신 거죠?

네, 그런데 직원들이 좀 들락날락 합니다, 여기 있다가 좀 나은 직장이 있으면 나가고. 사실 이갑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00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곡복개천 유료주차장을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4월까지인데 그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해야죠. 그때 까지 가계약 기간입니다. 수입은 미리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영주차장 수입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심곡복개천 공영주차장을 안하니까요. 거기가 토지등급이 좀 높고 춘의나 성곡동은 토지등급이 낮으니까, 도로점용료 산정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르네천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베르네천은 주차장 요금 받기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거기는 야간에 박차나 하시고 상업지역 같이 차의 진·출입이 자주 있으면 수익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대충 평당 얼마입니까?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토지등급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높고,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평당 한 3천원 정도.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등급표 있죠? 그것 좀 빼주세요.

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곡복개천 거기 큰 차량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소형차량이 있으면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이면도로에 많이 세우는데 그나마 그거 없으면 역전 근처가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박차로 이용시민들이 많이 대시는데 8시 이후 퇴근시간만 지나면 거기는 차를 다 대도 무방하거든요. 그러한 이점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판단을 해서 연도 말 폐쇄기 지나면 추경 때 다시 검토해서.

대형차량만은 거기가 좀 위험 하더라고요.

네, 꽁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 기간이 끝나면 폐쇄를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형차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형화물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해서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주차한 사람들한테 받고 있는 돈이 타당한 겁니까? 우리가 입찰 봐서 계약된 금액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차비용을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받는 것은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그대로 받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요? 그렇게 받을 때 1시간이나 30분당 얼마 받으면 되는 거예요?

30분당 400원입니다. 그러니까 32분이면 800원을 받게 되니까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요금이 싼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 몇 분이 그렇게 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그거 몇 백원 올리는 게 능사냐고 그러셨는데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 과언 그 사람들이 요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네,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세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 사람들이 유인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유인물이요?

그 유인물에 뭐하면 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라고 유인물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직접 한 번 받아 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부당요금이 있지 않나, 말하자면 공영주차장의 역할이 아니라 민간주차장 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점점을 한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 밑에 가니까 큰 차, 버스 이것은 절대 거기에는 세우지 않는 그런 원칙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영주차장 없애지 말라 이거예요.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낮에는 저희가 가서 쫓으면 되는데 밤 되면, 저희들 손길 지나면 또 와서 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큰 차들이 댈 데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검토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1232p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작년도보다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애당초 견인료 라든가 과태료 측정할 때 작년도 보다 3만 3천이나 감액한 이유는, 처음 계산보다 왜 계획을 낮췄는지.

작년에 저희가 민간대행 견인차가 한 7~8대 끌어오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5대밖에 못 끌어와요, 하루 평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237p 맨 아래 주차장 재도색비가 있는데 어제 하는 걸 봤는데 롤러를 굴리고 다니는데 칠하는 거 보니까 금방 흐릿하게 없어져 버려요. 어제 원종동에 칠하더라고요. 흙 있는 데 밀고 다니니.

주차장 도색은 페인트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며칠 안 가서…

비싼 것으로 하면 되지 싸게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1237p 환승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언제 올렸죠? 몇 월에 올라왔어요?

작년 1회 추경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이 계실 때 얘기를 드린 거 아니에요. 환승주차장이 보도가 되고 나서 올라왔던 것인데 나는 환승주차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부천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완전히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말 이예요. 기획실장도 불러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역곡1동 사무소 신축할 당시에 그것을 팔아서 신축비로 쓰기로 하고 했던 거예요. 700만원씩 150평 판다고까지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안 팔았으면 어차피 이 특별회계에서 사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효과 있는 사업을 해보자, 또 이런 일을 할 때는 담당상임위원회와 사전 상의를 해서 엄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슬그머니 꽁무니 빼더니 여기 또 넣어놨어요.

그러면 땅만 매입하겠다는 거죠? 환승주차장은 땅만 매입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 시설물을 관리할 건데 철구조물을 올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 아니고 방만 매입해서 동사무소 건물에 차를 들여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일인데 건물 거기에 다시 주차방 박스를 짓는달지 무슨 수를 내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또 추세가 일본에 가도 유럽에 가도 역 옆에는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 이 지역이 입치요건이 맞지 않고 두 번째는 그 부지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으로서의 효과가 적다. 셋째로는 그 자리는 땅값이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주차비도 비싸게 받고 몇 대 세우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곳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굴다리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6m에 여관골목 있고 북부역 쪽으로 있는 도로가, 그 도로는 폭이 한 8m 됩니다. 거기서 사거리 한 번 통과하는 데 1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차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할 수 있겠어요? 자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게 답답한 것이 뭐냐면 민자역사를 짓는데 지금 그레이스 백화점 뒤에 골목시장으로 마음대로 차가 다니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오. 이거 심사숙고 하세요.

네.

아무튼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1240p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88%가 징수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인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인천이 처음에 50%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시가 그래도 시민들께서 납세 저기가 있으신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현재 시에 있는 직원입니까?

네, 청경들 하고요….

1244p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매년 해줍니까?

지금 청경들은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부예산대로 했습니다.

색깔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돼서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 옷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내려오면 청원경찰은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못하고 보조역할만 하겠죠, 군인이니까요.

1245p에 견인대행업체 위탁금이 있는데 이 돈을 미리 줘요?

미리 안 줍니다. 성과급이기 때문에 한 달 있다가 주는 것이죠.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교통관련 사업비가 관내 양개 경찰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직접 관계 경찰서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서의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서 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교통시설비 부천시에서의 편성요구액은 작년도의 100% 증가해서 8억 9천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한테 떨어진 것이 4억 2천, 우리 예산요구액의 47%에 불과합니다, 47%. 그래서 특히 여기 시의원님들께서, 시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민원을 커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동신도시를 이번에 인수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신호기만 인수받은 형편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차선도색을 하더라도 작년도에는 150km, 부천서 관내 150km만 했는데 중동신도시를 떠맡으면서 150km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편성은 150km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중동신도시는 내년도에 차선도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에 나가실 기회가 있어서 한 번 서울시내의 차선과 우리 부천시내의 차선을 보시면 아마 확연히 다를 겁니다. 서울은 차선도색을 일년에 두 번을 합니다. 봄가을 해서. 두 번 도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보시기에 깨끗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는 지금 예산액수가 1회, 한 번 도색하게 돼 있습니다. 도색을 한 번 하는 것과 두 번 하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 또 저희들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내년에 반영 안 된 것이 뭐냐면 노변표시등 같은 것, 고가지역이라든가 경사진 지역 같은 데 중앙선에 표지병을 박음으로써 일반 차량 가진 사람들의 시의성을 제고해서 중앙선 침범을 안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표지병 시설이 지금 예산에 하나도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중부서는 모르겠고 제가 부천시에 94년도 2월부터 교통과장을 맡고 그전 92년도 1월에 제가 와서 방범과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천시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28개 경찰서 가운데 부천서가 사망사고가 작년도에 제일 많이 줄었다고 해서 지방청에서 표창도 타고 그랬는데, 93년도에 중동신도시를 포함해서 1년 동안 23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경기도의 어느 서에 비해서, 강화라든지 몇몇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제일 사망사고가 적은 경찰서 중에 하나인데 그 이후에 94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동신도시가 편입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 않고 해서 현재는 아직 연말이 다 안 됐습니다만 플러스 3명, 26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를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 우스운 얘기하지만 흔히 볼 때 우리가 범죄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일반국민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 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반영해 주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여건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다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하나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작년도에 표지병이 좀 있었는데 표지병도 없어졌고, 여기 계신 역곡의 강 위원님께서도 역곡 북부역에 계속해서 신호등 배선이 나빠서 고장 나는데 고쳐주지 않느냐고 여러 번 저희한테 질책을 하셨고 또 김 위원님께서도 괴안동 도로에 횡단보도 해주십사 하는 전화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로부터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200m 이내에는 다시 횡단보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횡단보도가 그 부근에 있으면 좀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꼭 해줘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호기설치는 기존 부천시는 다 돼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12개 항목이 전부 중등신도시 입니다. 신도시의 네거리 같은 데는 다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데, 신도시 국민학교 앞에 횡단보도는 갖춰져 있는데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고 신호등을 설치해 줘야 할 그런 장소가 있고 또 경보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표지병도 우리가 여기에 신청했습니다만 하나 반영도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역곡로라든가 범박로, 부일로, 문예로, 석천로 이런 데 표지병을 설치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차선 도색도 만약에 다른 방안이 없다면 내년도에는 중동신도시에 차선도색을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기존도시에만 다시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그것밖에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청 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안전시설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예산투쟁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편성요구액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현재 4억 2900만원밖에, 요구액의 47%밖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4년도에는 저희가 4억 6천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벌였다가 8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에서 경인국도상에 전용차선제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안 했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을 다 집행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은 그 뒤에 내용이 전부 교통행정과장이 요구한 내용인데 민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기서 예산 편성된 금액 가지고 하여튼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부천서 관내 교통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가 몇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필요 없는 신호등은, 켜지도 못하는 신호등은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횡단보도 해달라는 데는 2차선 15m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가 인명피해가 둘 났고 사고는 매일 나다시피 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도 제가 아마 과장님께 전화를 했을 거예요.

네.

거기가 11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아, 복지, 거산, 한아름 등. 거기 횡단보도가 없는데 거기를 건너서 주부들이 저녁때면 시장을 몇 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거리이고 거기가 또 내려오는 길이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이고 또 12번 버스가 서기 때문에 이 버스가 사거리에 서서 자가용이나 다른 차가 가다가 사람을 못 보고 그냥 치어버려요, 버스가 서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약국 앞하고 양 의원님 건물하고 신호등은 항상 죽어 있어요. 한 번도 켜진 것을 못 봤어요, 세워지면서부터 .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괴안파출소 들어가기 전 네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이죠?

쇼핑촌이요, 재래식 시장. 한아름 아파트, 모아, 천주교, 동광교회 일요일이면 5, 6천명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쪽을, 거기가 부부약국 쪽에서 어디입니까?

부부약국 사거리예요.

거기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밑에 200m, 300m 내려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집이 여기인데 여기로 건너서 시장가려고 하지 300m 내려가서 도로 올라와서 시장을 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신호등을 끊어서 여기에 해주든지, 또 다나약국 앞이 바로 시장통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12번 버스가 서는데 거기 사거리에 하루에 몇 천명씩 주부들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에는 5, 6천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매일 사고예요, 하루도 안 나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수원에서 넘어온 차, 안양에서 넘어온 차, 여기서도 큰 차가 전부 거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부약국 신호등을 떼버리고 그 위에 해주시든가, 안 되면 차라리 횡단보도를 해주시든가. 횡단보도가 중요합니까 인명피해가 중요합니까. 그거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거기 부부약국 앞에 신호등을 세운 것은.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보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원에 의해서 전부 세워 놓은 것이고.

경보등은 이쪽으로 가는 깜박이 등이 있고 부부약국 앞에 횡단보도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빨간 불이고 파란 불이고 없어요. 쓸 데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현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현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부부약국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거리가.

거기가 300m 차이가 나요.

300m 차이가 나면 횡단보도를 저희가 설치 안 해줄 이유가 없죠.

한번 현장을 보세요,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담당 한 경사를 김 위원님과 통화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산이 없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줘야 그 현장을 갔다 와서 해야 된답니다.

말씀하신데 턱…

정 안 되면 턱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구에서 한다는데,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과장님 죽은 신호등을, 필요 없는 신호등을 떼어서 이쪽으로 옮겨 달라 그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과장님께서는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면.

그러면 담당직원하고 김혜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 해준다든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동장님께 제일 민원이 뭐냐고 하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3607명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별도로 물어 보시 면 좋겠고. (장내소란) 자꾸 길어지니까 직원을 시켜서 답사를 해서 왜 그러는지 조사를 해주세요.

김 위원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드시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장에 저나 계장이 나가서 우리가 못 해주면 못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만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다음에 해준다든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부경찰서는 계장님께서 나오셨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화 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저희 교통과장님께서 분당경찰서가 새로 신설되는 탓으로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 발령 돼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공석 중에 있어서 대신 나오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부천서 교통과장님께서 대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교통신호등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신도시 신호등 설치업체인 한국전기교통이 작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신호기는 조달청에서 최저단가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고장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S를 하려고 해도 A/S를 직접적으로 해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는 밤늦게 차들이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신호등 같은 것을 부서뜨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시내 곳곳에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신호등이 전구가 오래돼서 고장 나서 방치돼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찰서에는 시설담당 요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차도 없고 모든 장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급한 경우에는 지나가는 구청 차라든지 사다리라든지 그런 것을 빌려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수많은 전구를 일일이 교체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호등 보수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개 경찰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저렇게 40 몇 %까지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에 앞서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복지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고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업 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40 몇 %, 50%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