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원걸 의원 발언

제38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7

박원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 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95년도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건축 관련 홍보물 제작 75만원, 도시지역 불법건축물 단속기록보존의 필름 38만8천8백원, 현상 8만6천원, 인화 백3만6천8백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2백만원, 건축허가서류 보관용 화일구입 5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도구 구입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주로 어떤 것을 대행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수입증지 값 2/100를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396페이지, 민원회신용 우표구입과 이륜차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씩 4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 건축과의 청원경찰 제복구입에 61만6천3백5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청원경찰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오전에 순찰을 한 후 사무실로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오후에 다시 나갑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복을 사주면 착용을 해야 되는데, 착용한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착용토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404페이지, 도시지역 불법건축물 철거활동 식대로 2백70만원을 계상했고 408페이지는 부서운영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리 인부임 9백18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인부임 4백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건축물대장을 다시 바꾸는 겁니까?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93년도까지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까지는 재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세무과에서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고 건축과에서는 불법이라고 부쉬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부처간 개별법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건축법시행 이전과 이후 것으로 나누었고, 세법상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조직이 한군데로 통합되어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주민들 생각에는 불법건물은 세금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것만 세금을 받아 간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법규는 그렇다고 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주현

백주현건축과장

법이라는 것은 모두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430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축사와의 간담회 50만원, 주택자재 생산업체와의 간담회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6페이지, 여비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5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이자수입이 1억2천백89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민주택으로 융자를 해 준겁니다. 754페이지, 사업외수입으로 1억3천6백44만천원이 계상되었고, 755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 1억91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11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녹지과장 신금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5년도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택지개발지구 내 2명이 배치가 되는데 이 요원들의 봉급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90만원, 교통비 21만원, 피복비 1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잡초제거 및 잔디깍기에 9백36만6천원, 조경수목 전지 및 정비에 3백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관내 공원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28개소에 74,960㎡입니다. 다음은 공공화장실 난방시설은 9개소인데 난방이 안 되면 수도가 동파될 우려가 있어 인수가 완료되면 난방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가로수 전지, 전정관리에 4백만원, 조경수목 전지 및 정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주요도로변 제초 및 정비는 강변도로로서 천백88만원, 주요 도로변 수벽전지, 전정관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항동의 정기완씨가 관리하는 은행나무 1본과 향교의 1본에 대해 2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썩은 것을 도려내고 방부제를 해서 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헌수목 이식 및 관리는 공원이나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든지 헌수를 받아서 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리틀락 주제공원 수목식재는 서로간의 약속만 된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 실천을 못했는데 시청 앞의 신장공원 470평정도의 부지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조성을 해야지 나무만 심어놓고 주재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공원조성이 되겠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무는 이정도면 되고 조각이 문제입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도에 의해 조각을 먼저하고 나무는 나중에 식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당초 리틀락과 협의된 것이 그쪽에서 설계를 하도록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38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택지개발지구 내 화장실 정화조 청소 2백16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3백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소 소모용품 구입은 사무실용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녹지과 수용비에서 우선 지출되고 있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토개공에서 관리인 2명을 두고 청소도구나 소모품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안할 수도 없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공원에 화장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관리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녹지행정 기록보존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산불조심 및 입산금지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30만원, 깃발이 춘·추계 구분해서 300매 제작에 백20만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 2백만원,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의 전단 36만원, 어깨띠 30만원, 산지정화 오물수거용품 구입의 마대 62만원, 비닐봉투 25만원, 집게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구입 3백만원, 연무방제기 밧데리 구입에 3백만원,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2백만원, 산불진화용 후레쉬 밧데리 구입 25만원, 해충방제 해독제 구입 25만원, 해충방제용 방제마스크 구입 10만원, 산림사업추진 면장갑 구입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산불조심 경고판은 도비 31%, 시비 69%로 91만원, 산불진화용 불갈퀴 도비 30%, 시비 70%로 백만원, 산불진화용 삽 70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22만5천원, 약제주입기 12만원, 산불감시원 안전화 백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7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은 공원 및 관리소의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보험료등 각종 수수료에 8백17만천4백50원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피복비의 산불진화복 45만원,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제복과 작업복, 우의, 노무화, 침구, 면장갑, 고무장갑을 살려고 합니다. 404페이지, 급양비는 산불진화 참가직원 식대 2백만원, 육림의 날 행사 참가직원 식대 백만원, 식목일행사 참가직원 식대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관서당경비로 천96만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411페이지, 공원관리소 난방시설의 연료비와 유지비로 백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의 공원전기시설 유지관리 2백25만원, 공원 관리용 장비수선비 60만원을 계상했고, 공원관리장비 유류구입의 휘발유 30만원, 오일 10만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예취기 및 전정기 유지비에 30만원, 남한산성 산불진화 시설유지비 65만원, 무전기 유지비 53만8천원, 기계톱 유지비의 수리비 25만원, 유류비 15만원, 동력펌프 수리비 25만원, 유류비 30만5천원, 천공기 수리비 14만원, 유류비 21만3천원, 연무방제기 수리비 15만원, 유류비 1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 재료비로서 예취기 및 전정기 프러그 구입 20만원, 예취기 날 구입 30만원, 가로화단 제초제 구입 48만원, 만경류 제거 약제 구입에 10만원, 화단관리용 비료구입의 복합비료 25만원, 유기질 비료 40만원, 화단관리용 도구구입(낫등 4종) 32만원, 화단식재 꽃묘 구입 6백만원은 도로변 화단 29개소에 식재될 겁니다. 화단꽃묘 식재 인부임 93만6천원, 화단 비료시비 인부임 백11만5천원, 숙근초 월동관리 89만2천원, 가로화단정지 및 정리 작업 인부임 백33만8천원, 화단제초 및 만경류제거 인부임 2백23만원, 무궁화 보식 묘목구입비 2백16만원, 무궁화 식재 인부임 35만5천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당초 38명이었는데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추경에 변경이 될 겁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무궁화는 어디에 보식한다는 겁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강변로, 국도, 각 도로에 화단을 조성해서 식재를 했는데 직접 구입해서 식재를 하다보니까 고사가 된 것도 있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공원관리 인부임 천백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공원관리 인부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택지개발지구 내 어린이 공원, 창우공원의 관리비인데, 우리가 인수받으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424페이지, 동력톱 부품구입의 체인 15만원, 바가 25만원, 해충방제용 확산제 구입에 백50만원, 천공기날 구입 10만원, 줄(연마기) 구입 10만원, 병충해 방제약품 구입의 디프수화제 등 2동 32만원, 다이메크론 24만원, 병충해 방제 인부임 백99만6천원, 수목 및 잔디관리 비료구입의 복합비료 60만원, 유기질 비료 60만원, 비료시비 인부임 백11만원, 공원관리용도구(전지가위 등 4종) 구입에 2백만원, 청소용 도구(빗자루 등 4종)백20만원, 청소용 마대구입 백80만원, 무궁화 식재 묘목구입 3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로변에 무궁화 나무가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강변도로와 감북동에 심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보식할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어디에 심을려고 합니까?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43번 국도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431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자산취득비의 공원관리용 예취기 구입 5대 백75만원, 동력분무기 2대 2백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가 1대가 아니라 50개에 2백50만원, 산불예방 교육용 TV구입 50만원, 녹지과에 응접세트가 없어 구입할려고 5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에 3백만원, 헬기 이동용 간이수조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30%, 시비70%입니다. 화기물 임시보관소도 도비 30%, 시비70%부담으로 5백만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에 4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4페이지, 기타직보수의 공익근무요원이 산불감시원으로 50명이 배정 되는데 봉급이 4백17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55페이지, 보상금, 산불진화 유공시민 보상 50만원, 산불감시원 교육여비 16만원, 산지정화 감시원 교육여비 16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2천2백5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5백25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4백40만2천5백원,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로 백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시비 각각 50% 부담입니다. 산지정화보호구역 입간판 제작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설치할 곳이 많은데 창우리와 호법사, 고골 대상지가 많습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국·도·시비로 2천백24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50ha씩 실시하게 됩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2백9만7천원, 지효성약제 항공방제 57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상방제에 천2백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7페이지, 속효성농약 항공방제에 53만2천원, 지상방제 천9백41만3천8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 계상된 겁니다. 458페이지, 장기수조림은 잣나무를 10ha에 식재할 것인데 천4백6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묘조림에 3백48만원, 환경수 조림 천3백92만3천원, 맹아갱신 백2만4천원, 보호수 보호책 설치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71ha에 천2백16만8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25ha에 9백55만6천원, 덩굴제거 22ha에 3백80만8천원, 천연림 보육 35ha에 천8백14만3천원, 무육간벌 10ha에 4백2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