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94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처리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대규모공사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용인읍 김량장리 금학천고수부지 및 기흥읍 신갈리 오산천 고수부지에 면적 21,089㎡, 주차면수 1,406면, 예산 9억의 예산을 확보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사유지 용지보상관계가 원만치 아니하여 94년도로 명시이월시켜 '94년 추가사업인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공사를 포함 7월 및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금학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는 95%의 공정을 완료하고있으며 오산천 고수부지주차장 설치공사는 80%의 공정을 완료하고 있어 12월 중순경이면 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하였으나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는 관계로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 반려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0일 현재 1,72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법령에 저촉없는 1,668건 처리하였고 법령에 저촉된 52건을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반려된 52건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서류미보완 및 복합협의 과정중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반려처분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인식아래 신속·정확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계속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동차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월 평균 자동차등록계획은 신규 703대, 이전등록이 374대, 말소등록 191대, 변경등록 993대로써 자동차등록시 차량소유자 유의사항 홍보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속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전산단말기 기존 2대를 1대 증설하여 각 읍·면 자동차세 관련업무 및 주정차위반자 차적조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은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는 것이 신규등록이 되겠습니다.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전등록이 되겠습니다. 말소등록은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해체, 폐차됨으로 해서 없어진 경우에 말소등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등록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말 현재 등록처리대수는 신규가 6,330대, 이전 3,369대, 말소가 1,724대 변경이 8,941대 '94 9월말 현재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23,822대, 승합차가 4,007대, 화물차가 9,556대, 특수차 383대, 총 37,778대가 되겠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93년 9월말과 비교해 보면 30,206대가 25%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11월말 자동차등록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저희용인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9,44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에 비해서 11개월 동안 7,600대가 증가했습니다. 월평균 691대, 증가했고 하루평균 1일 평균 23대가 증가했습니다. 전체비율을 따서 보았을 때 36개 시·군 중에서 9번째로 차가 많습니다. 31.6%를 차지하고 있고 도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125만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9,441대, 가구당 따져 보았을 때 1.6 가구당 1대, 인구로 보았을 때 5.1명당 1대 꼴이 됩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추세로 보면 '94년말까지 등록계획 40,150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0,150대로써 당초 업무개시일 '92년 11월말 24,531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증가율이 65%가량 될 것으로 봅니다. 5만대의 등록시기는 '96년도 2월달이나 3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허가공장 및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상공자원부 고시 93-93'93년 11월 1호에 의거 관내 무등록공장 및 기존 조건부공장 '90년 '91년도 상공자원부 고시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 '94년 6월말까지 조건부 등록증을 교부했고 조건부 등록대상이 아닌 무등록공장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조 규정 위반업체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등록은 작년도 1l월 1일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는 홍보 내지 등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공업부서, 환경부서, 건축부서 합동으로 해서 합동현지조사를 마쳐 가지고 무등록 공장을 재분류했습니다. 정상등록 시킬 수 있는 공장, 두번째는 개선조건부로 해서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공장, 이전조건부 등록할 공장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132개 업체를 조건부등록공장으로 해서 등록을 마쳤는데 14개 업체 이전 조건부가 1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132개 업체를 등록공장 했었으며 등록조치 했습니다. 그 이외에 무허가공장으로 적출된 2개 공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 및 무등록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입지 상담을 통해 지난 '94년 7월 4일자로 법령이 공업배치법령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정상등록 및 유도하고 앞으로 계도 및 지속적인 등록을 통하여 무등록공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헌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현재 단속공무원은 단속원이 5명이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단속공무원은 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근하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내근합니다. 견인차 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견인차가 2대이기 때문에 견인차 1대에 기사 2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로써 견인차 2대, 무전기 5대, 카메라 2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견인건수는 111대가 되겠습니다. 견인료는 20,000원씩 개당.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는 2대로 용인읍과 기흥읍에 해 가지고 교통혼잡지역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추가로 구입한 견인차량은 군에서 추가하여 각 읍·면소재지를 순회하면서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년도에 설치한 고수부지 주차장현황이 되겠습니다. 포곡면 전대리 가실천 주차장 설치공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면적은 8,293㎡ 주차면 수는 553면 예산액 44,000천원, 위치는 포곡면 전대리 가실천 고수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금년도에 이루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3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사가 100% 되었고 주차상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전 면적을 포장하지 못하였으나 미포장구간은 향후예산 확보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에서 주차장설치공사 속에서 금학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외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면적비율로 봐 가지고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예산이 더 많이 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면적이 넓습니다.

넓은데 일반적으로 면수는 무엇입니까?

주차면수입니다. 주차면 수도 있고 전체면적으로 봐서 공사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가겠습니다만 공작물이 특이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딱 면적만 가지고 공사비가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해 가지고 미 조치된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는......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외지상인 난립에 대해서 용인상권침해에 대해서 대책에 금학천 주변에 지금 공사가 얼추 완료가 되었지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노점상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외지상인들 난립을 방지토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방안은 내 놓았던 건데 주차선을 그어서 차량을 주차시켜놓으면 외지상인이 거기에 못 들어갈 것 아니냐 했는데 주변 금학천 고수부지내에 현재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과연 금학천 고수부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도 도로변에다 또 주차선을 그어주어야 될 것이냐는 고려를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연구해 보아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주차선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는 도로 주차장을 해놓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군 도로주차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 실무진에서 인근 수원시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무허가 공장 허가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2건이 있잖아요.'93년 3월 12일날 고발한 것하고 '94년 9월 6일 고발한게 있는데 실지로 무허가 공장수가 많이 있잖아요. 용인군에......

무 등록, 무허가 공장 132개 업체를 등록조치하고 그 외에 도출된 것은 아는 것은 2개 그 외 것은 시간이 있고 손이 나면 현장을 돌아다녀......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한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신문에 기사화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데만 고발조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선 무허가 단속을 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뛸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해 볼까 이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이 '94년 현재 이것을 뽑은 거지요? 111대.

이것은 주정차위반차량 중에서 견인한 차량만 111대이고 저희가 주정차위반을 단속한 것은 111대외에 6,228대를 단속했습니다. 이것은 견인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 주정차위반차량 중에서 교통에 크게 장해가 되는 것은 저희가 견인차가 끌어옵니다. 끌어온 차가 111대 나머지 주정차위반을 해서 3만원 스티카 발부한 것이 6,628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111대면 과태료가 2,220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2,200천원 가지고 차량유지비도

견인료 20천원씩 따져 가지고 그렇고 과태료 주정차단속에 30천원 추가로 부과됩니다. 1대 견인해 오게 되면 50천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도 차량유지비도 안나오잖아요.

주정차위반단속 건수가 6,628대가 있으니까요. 이 견인차를 이용해서 단속원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시내보면 로타리 같은데 차 세워놓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끌어다가 벌금을 물려야겠더라구요. 교통에 지장도 주지만 사람도 위험하고 수시로 감시해서 그런 법이 없도록 주차하는 법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에 대해서 '94년 9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보유자수가 37,788대라는 얘기지요.

네.

거기에 곁들여서 관용차가 197대,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닌데 관용차도 세금을 냅니까?

관용차도 자동차세는 분뇨수거차라든가 쓰레기차라든가 소방차는 같은 것......

그런 것은 그 외이고 일반관차도 세금을 내지요? 우리 관내에 197대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보유하는 것만 대략 몇 대인지...... 군청 차도 18대 포함되었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관차도 우리 용인군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등록이 안되어 있는 차가 있지 않나 그럴리는 없을 텐데...... 그래서 한전이라든가 전화국 같은 데도 우리 관차로 봐야겠지요?

한전과 전화국은 아닙니다. 그건 공사이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차량견인에서 단속공무원 단속원이 5명 아닙니까, 내근하는데 2명 현장에 3명인데 견인차가 2대인데 용인군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거지요. 주로 용인읍, 기흥읍이겠지만 타 면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견인차를 1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보다 낫은 차를 구입해서 그것은 군에서 가지고 운영하고 현재있는 견인차 2대는 내년도에 기흥읍에 1대, 용인읍에 1대 주어가지고 책임관리 하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더 충원됩니까?

그렇습니다. 견인차 운전기사.

기사들이 견인해 오기 전에 단속원들이 미리 스티커를......

견인차하고 단속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갑니다. 스티커도 발부하고 견인할 대상차량을 스티커 발부하면서 견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 제가 군청 옆에 견인만 하는데 가보았더니 스티커를 붙여 놓고서 몇 10분 있다가 다시 부치고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되겠습니까? 차하고 같이 가서 신속한 이런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견인차하고 같이 안나가고는 단속은 걸어다닐 수도 없고.

견인차 나갔을 때 바로 나가서 견인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웬만하면 견인은 지양을 합니다. 교통에 장해를 준다든지 이런 차만 견인하는 것이고 나머지 차량은 30천원짜리 과태료부과 스티커 발부해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용인 같은데 주공아파트 앞이라든가 골목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인이 타 시군보다는 예산이 풍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시설을 미리 많이 해 놓았는데 거리가 조금 멀다해서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 가지고...... 견인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비를 보강하면서.

단속인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축산과장입니다. '94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산장비 등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따라서 생산비도 절감하고 축산물의 생산성향상은 물론 축산물가격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양을 말씀드리면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젖소경쟁력제고사업, 돼지경쟁력제고사업, 닭경쟁력제고사업, 기타경쟁력제고사업 전부 합해서 8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85농가중 60농가가 완료되었고 80%이상이 5농가, 50%이상이 8농가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것이 7농가 미착공이 5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5농가중에는 4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4농가 중에그 농가가 대상자가 포기했고 그 농가는 단시일내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계획이 5,789,000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 보조가186,000천원, 융자금이 3,220,000천원, 자부담이 23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은 전체적으로 30%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위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료된 농가 중에 서류가 미비해서 아직 인수를 하지 못한 농가가 상당부분 있고 또 80%이상 50%이상 추진 중에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조금 다소 지연이 되는 실정입니다.32페이지를 보면 기타사업으로써 목로개설 1농가 1㎞, 용수개발 2농가에 용수개발 2개소, 축사신축이 83농가 176동에 32,761㎡ 9,9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화시설 11농가 39동 11,309㎡ 3,420평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트랙타의 4종 19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축산폐수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축농가가 축산폐수처리를 하는데 많은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지원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강화함으로써 상수도원 오염방지 또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농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단체를 합니다만 주로 상수원특별대책 지원을 우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양은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축분 발효시설, 분뇨운반장비, 개별농가 비료시설, 퇴비처리장 설치시설 등 합해서 전부 98농가에 실적은 76농가로써 현재 추진실적은 77% 비율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단시일 내에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2,715,000천원 그 중에 보조가 1,127,000천원, 융자가 892,000천원, 자부담이 59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원은 주로 축산발전기금 또는 농특회계로써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연이 3%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축분발효 2개소 중에 1개소 외사면 옥산리 옥산영농조합 법인대표 김진우씨로 하여금 현재 건축시공 중에 있는데 50%정도 완료되었습니다. 1개소는 포곡면 신원리 신운축산영농조합 법인대표 이송록은 현재 부지매립공사 중으로 '9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운반장비는 사업비가 금년 10월달에 배정됨에 따라서 구입계약을 완료한 상태에 있는데 12월 중에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축산기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축산용 기계, 기구구입비를 지원해서 가축, 사육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현대화 시설,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가축사육에 필요한 기계기구, 기계구입에 품목선택은 농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업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축산대상가축은 축산법에서 규정한 모든 가축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농특회계가 융자 70%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 융자로 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이 5%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농가가 24농가로 사업비는 267,075천원인데 그 중에 완료된 농가가 16농가 융자금으로 165,000천원 55%가 집행되었습니다. 구입기종으로써 사료자동공급기 7대, 착유기 파이프라인 3대, 기타 9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구입 농가에 대한 현지농가 지도로 년내 구입완료할 계획이며 대상자에게 구입한 기계 및 시설의 관리상태도 수시점검이 되어서 잘 활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축산과 소관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융자금 지원현황 중에서 신축하기 위해서 융자를 갖다 놓고서 받아놓은 사람 중에서 타 용도로 전향해 쓰는 사람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또 그래서 추진과정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부지조성 거기서부터 다시 짓는 과정을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전부 기록을 유지보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일률적으로 거치지 않은 농가는 집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금은 집행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타용도 전환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다 지원되고 나서 실지로 축사는 사용치 않는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융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완료해야 완료보고를 받아야 융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지원에서 보조가 있는데 보조해 주는데가 있고 안해 주는데가 있는데......

보조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률적으로 보조대상 사업이 있고 보조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이정화시설 이런 것은 보조가 있고 축산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은 보조대상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이것이 시달될 당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보조로다가 지원을 해라 어떤 사업은 융자로 지원해라 이런 것이 전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융자금 지원현황 중에서 '94년도 것은 다 지원일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왜 표시가 안되어 있나.

이 사업은 전부가 '94년도 사업입니다. 이미 일자가 표시된 것은 집행된 농가입니다. 완료된 농가구 아직 집행이 안된데 미진행된데 이런 데는 확인을 거쳐서 완료보고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융자금이 지원되어 가지구 기 몇 년 거치 몇년 상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94년도에 지원된다 라든가 '94년도 지금계획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분명히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기 2, 3년전에 축사로 2, 3년전 것도 사업비 들어와서 지원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축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가 있지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저희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상자로 선정하려면 본래 선정기준이 동일축종에 3년이상, 돼지 같은 경우 5년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사육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데 비육우같은 경우는 50두 내외, 젖소 같은 것 15두 이상, 돼지 같은 경우는 500두 내외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지원을 받았어도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생산비를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개선해서 놀리거나 하는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비로다가 지어서 축산을 중단하고 마는 경우는 있어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설개선에 주력을 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부를 많이 두고 축사를 하던 사람이 시설을 기계화해서 인부를 줄이고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융자금 지원 현황에서 3년전 것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가주택을 창고를 지어놓고서 실지로 무허가공장을 많이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도 축산과에서 융자까지 지원하면서 타 용도로 하는데가 있지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기존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로 보나 전업농가가 아닌 농가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3년전 것 융자금 지원현황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지원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한우를 예를 들면 지원일시에 아직 기록이 안된 사람은 지원 안 해주었지요?

안 해준게 아니고 완료가 안된 것입니다.

벌써 12월중순이 다 되었는데 '94년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저희도.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흥 고매리 금정업씨 정상교씨 그런 사람들은 아직 지원 안 해 주었는데 올해 완료가 되겠습니까?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한우경쟁력사업이 31농가인데 현재 완료되어서 집행된게 19농가, 80% 이상된게 1농가, 50%이상된게 5농가, 착공된게 5농가, 현재 미착공이 1농가입니다. 31농가 중에 금년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기계화사업에서 대상선정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기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적정히 쓰도록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구요.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의 경우에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심의를 받습니다. 34명 중에 5명이 축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4명 중에 축산분과위원 5명의 심의를 받아서 결국은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융자금 지원해 주는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특정인한테 더주고 덜 주고 그럴 수도 있겠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31명이 심의선정해서 A라는 사람은 얼마를 주어야겠다 B라는 사람은 얼마 주어야 할 그것까지 다 결정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신청받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적정여부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행정기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심사에공정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시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융자금 지원에 축산기계화사업 있지요. 어떤 사람은 18백만원 융자해 주었고 어떤 사람은 1,900천원 밖에 안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금액이 왔다갔다 물론 기계화 사업이기 때문에 기계 값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 앞에 장에 개별농가 비료시설 있지요. 어떤 사람은 7천만원, 어떤 사람은 35,000천원 안되고 그런 금액하고 선정을 누가 하느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라든지 기종이라든지 하는 것은 농가 스스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어떤 규모와 크기 자기필요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합당한 몇% 이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자면 경합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선 순위에......

그러시면 답변 끝나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 개별농가 비료시설 있지요. 그것하고 기계화 사업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18,000천원, 어떤 사람은 1,900천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정하게 된 동기 기계화 사업 같은 것은 이것 보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했지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국도변 가로수제거하고 예치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로수가 2건에 2본이라구 했는데 변상액이 14,286원인데 아주 조그만 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8cm정도 식재했으니까.

또 한가지 이것을 금액산출한 근거가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제거한 것 중에서 상갈리 여관 진입로 가로수도 하나 근린생활신축도 하나, 주유소 앞에 지장가로수도 하나씩인데 흉고가 48, 65,41 그런데 43하고 수거가 15m인 것 같습니다. 삼거리와 역북리 것을 비교해 볼 때 별차이가 없는데 여관 진출권은 527,000원 밖에 안되고 변상금이 주유소 앞 것은 7,800천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산림과에서 군수님 결시만 받으면 제거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상금 받아가지 고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제거한 것 하구 지금 한 것 있지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적에 과장님 답변 얼른 못하시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법적근거면 법적근거라든가 본위원이 볼적에 가히 차이도 없는데 한군데는 500천원, 한군데는 1,800천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교통사고피해 가로수도 그렇겠지요. 근거가 있겠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제거 및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박용중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치하고 군수결시만 받으면 제거한다는데 절단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입니까?

제거는 절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제거하고 이식하고 둘을 구분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 형편을 봐 가지고 우리가 벌레먹었다든지 이식해도 별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건에 대해서 가치가 없어서 제거했다는 말씀입니까?

은행나무 2본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일하기 쉬워서 제거를 시킨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는데 또 유기민원반려 처리현황에서 일반적으로 가족묘지라든가, 종족묘지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족묘지나 산소묘지 설치허가는 읍·면에서 해주고 저희가 훼손허가만 해 줍니다.

지금 허가가 많이 쉬어졌습니까? 절차가.

지금 민원자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기민원반려 처리현황에서 훼손지 복구미흡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훼손지......

훼손지복구 미흡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장이나 체육시설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절개지가 생기는데 절개지에 떼를 입힌다든가 나무를 심으면 그것을 덜 처리한 것입니다. 훼손지 복구미비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직도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관계로 17시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에서 금학천변 고수부지 주차장설치공사는 사업정도가 95% 다 된 것으로 본인은 보았고 오산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공사는 공정이 75% 했는데 공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또 겨울 공사날이 추워서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도 기 지곡리 축사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융자받는 사람이 기 가축을 길렀다라든가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군청실과 보다도 읍·면이 더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서류가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넘어온 서류라든가 전반적인 공정과정에서 전반적인 제반서류를 좀 보내주시고 본위원들이 가본 결과는 우리 융자가 나가서 축산정책에 이바지되어야 되는데 좀 다른 방향에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을 위원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기흥읍에 축산담당자하고 거기는 어느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계에서 합니다.

담당자하고 산업계에서 인적사항 좀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었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주세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남사면 봉무리 제일생명 산림훼손건인데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 옆에 농지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어서 흙이 여러가지 부분이 땅에 농지를 훼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제일생명에 대해 원상복구를 빨리 토론을 해서 농지가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고 또 유기민원 반려처리현황에서 훼손지 복구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내년도 여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더 요망되는 부분이 얘기들이 본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가 계속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