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업환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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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안구청에 대한 건설분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후 각 과별 업무보고를 간략히 받도록 하고 업무보고 순서는 건축과, 수도과, 건설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94행정사무감사 역시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포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태권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장안구청 건설과장 윤태권 외 2인 3

송재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건축과, 수도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제일 먼저 건축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실적,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2명, 일용 2명을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주택현황은 수원시의 13만 5,914동에 비해서 저희 장안구는 6만 1,158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의 면적은 수원시의 28.7㎢인데 비해 저희 장안구는 18㎢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건축사는 수원시 총 57명에 비해서 저희 장안구 관내는 2명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3개소에 2,333개소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건축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승인 건축물이 379건, 일반건축물이 101건해서 577건을 11월 10일 현재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해 가지고 350건을 적발해서 이중에 14건을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그린벨트는 4건이 적발돼 가지고 1건이 조치가 덜 됐는데 이 1건은 관내 송죽동의 성지원 골프연습장을 그린벨트지역 내에다 조성한 게 있습니다. 보완검사를 해서 계속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및 점용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및 도로건축허가 내줄 때 도로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342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이병홍위원

설명 중에 그린벨트 단속 실적 중에 비고란에 있는 성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한 건이 덜 됐다고 한 겁니다.

이병홍위원

조치가 안됐다는 뜻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현장 관리조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지나다니시다 보시겠지만 공사장 주변이 정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내의 주요도로변을 담당지정 해 가지고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축사 승인 건축물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연 2회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한 건축물을 연 2회 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하고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요새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계속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불법행위 발견 시는 현장철거와 동시에 고발조치를 병행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최대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건축신고사항을 위임시켜 줬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돼 가지고 50㎡미만, 80㎡미만은 동사무소에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 있는 데가 신안동, 화서1동, 정자1동, 송죽동, 연무동 해서 11개동 중에 5개동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허가를 지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가 오면, 지하실에 방을 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최대한 줄여 가지고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만 그런데는 해주고, 그래도 토지주가 하고자 할 때는 관리대장에 기재를 해서 다음에 사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옆에 아스팔트가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질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로 복구하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로 같은 재질로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목동에 무허가 건축물이 집단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88년도 그 당시에 불법으로 농사용으로 사용하다가 '90년 초부터 거기서 가중된 게 많습니다. 당초에는 40개 공장이었는데 현재 계속 교체해 가지고 19개 업체 413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간이 12월 20일까지 정비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무리가 약간 있더라도 정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장안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홍위원

위원장님! 지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지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실적을 자세하게 보고함으로써 감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94년도에 대한 현황이나 실적은 겨우 한 페이지 표 한 장으로 끝내고 '95년도에는 열심히 잘하겠다하는 이야기는, 금년도에 한 업무는 밝히지 않고, 이 '9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전부 다 100점 짜리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연초에 '94년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죠? 그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가도 자성적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밝혀줄 용의는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지시를 못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94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지 모르고 오신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빼라고 했으면 뺐을텐데,

이태호위원

지금 '94년도 행정사무감사라는 얘기죠. 초점이 '94년도 업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병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94년도보다는 '95년도를 중점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송재규위원장

업무보고를 다 받고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홍위원

따라서 두 과의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금년도 실적위주로, 결과 분석위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지금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물론 주요 업무계획 '95년도도 들어갔고 그랬지만, 지금 말씀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장안구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학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4년도 업무실적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95년도 계획을 보고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것은 '94년도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과 '9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 기본 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에 자세히 돼있으니까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원위원

위원장님!

송재규위원장

네.

성백원위원

우리가 오늘 하루동안에 장안구를 감사해야 되는데 알아봐야 할 사항도 많고 얘기할 사항도 많은데 '94년도에 감사를 받기 위한 현황설명만 하면 되지 뭐 '95년도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준비가 안됐다면 오후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5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직 이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략이라도 했으니까 대략만 하시고 '95년도 것은 다음 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병홍위원

본 위원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심의 때, '95년도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예산심의 때는 뭘 가지고 보고하실 겁니까? 순서가 맞지 않죠?

학렬

김학렬장안구수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이병홍위원

그건 예산심의 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이 자리가 예산 심의할 자리예요?

성백원위원

과장님 공무원생활 한두 해 하시는 겁니까? 왜 앞뒤도 모르고 말씀하시게, 분명히 하는 격식은 알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학렬

김학렬장안구수도과장

이 내용이 '94년도,

성백원위원

그러니까 '94년도 개괄적으로 하시고 '95년도 것은 예산편성 할 때 하시라니까요, 시간낭비 자꾸 하지 마시고.

송재규위원장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업무보고 할 기회가 예산심의 때, 또한 연초에 한번 또 각종 주요 공사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4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시간을 일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그 시간에 한번 나가 보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틀간을 팔달구,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느낀 바에 의하면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전혀 안됐습니다. 3개 구청에서 장안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팔달구, 권선구 어떻게 했다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인하는 실적보고는 제쳐놓고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거 위원으로서 동문서답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 보니 별로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장안구는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이대로 그냥 마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로 더 이상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겁니다.

학렬

김학렬장안구수도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 금년도의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골자를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성과를 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은 전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업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95년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장이니까 '94년도 지나간 과거 1년 동안을 청산해서 우리가 감사자로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리고 시정할건 시정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데서, 과거 '94년도 업무를 추진해 온 실적을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95년도 계획은 예산을 요구할 적에 '95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정했으니까 이것을 상정해 주십사 되어야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많이 해 보셨으니까, 이래서 '95년도는 뒤로 제쳐놔도 되는 거예요.

송재규위원장

잠시 수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보고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아까 이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안 할 수는 없겠죠.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을 준비할 시간을, 저희들이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어차피 주요공사 현장을 나가보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고서를 보면 '95년도 '94년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를 여기사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게끔 해 가지고 '94년도만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 만든 대로. 그리고 원만한 감사를 오늘 다 마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별로 나가 볼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3개 과를 오늘 하루에 원만하고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 의견은 그냥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백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팔달구 감사하는 과정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사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고싶은 얘기들도 다 못하고 적당히 끝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하고 그런다면 감사시간이 불과 2시가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나가지 말고, 지금 업무보고는 '95년도 하다본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준비된 대로 '94년도만 마치고 부족했다고 하면 보충을 하고 감사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을 드렸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절충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조금 갔고 감사업무보고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김학렬장안구수도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안구청 수도과에서 추진한 금년도의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에 특별하게 도출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이 시점에서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진한 상수도 사업비 총 투자액은 1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20㎞에 6억원을 투자했고, 노후배수관 교체비 협의를 12개소 5억 6,000만원과 그리고 노후계량기 1,600개소를 금년도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출수불량해소공사로서 7개소 3,600만원과 배수관 부설공사는 10개소 1억 5,300만원, 그리고 송·배수관과 가압장유지관리비로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상수도 종합 전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종합전산화 사업은 급수공사설계 또는 계약업무와 각종 예산과 자제관리를 전산화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금년에 추진해서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린 모든 내용 중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태권입니다. '94년도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94년도일반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노점상에 기동단속반을 5개조 10명을 운영하였고, 과·동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20개를 우선했고 노점상정비의 날을 운영 11회에 걸쳐서 1,349명이 운영되었습니다. 노점상 정비실적은 2,25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도 4건에 45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5개조에 10명이 되어 가지고 고질적인 업소는 특별관리 43개소를 별도로 하고 있고, 경고스티커 발부를 305건했고, 노상적치물 정비를 3,042건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사용료부과징수는, 부과를 16만 2,337건에서 15만 8,807건으로 약 98%의 징수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국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용료징수는 467건에 대해서 2억 7,622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게되면, 도로부지가 129건, 보·차도가 183건, 구거부지가 111건, 하천부지가 44건해서 총 467건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녹지관리는, 산림관리에 있어서 병충해방제를 532ha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흰불나방과 오리나무벌레라든지 기타해충해서 그렇습니다. 조림은 4ha를 했고, 육림은 14ha를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와 쥐똥나무관리는, 쥐똥나무전정을 4회에 걸쳐서 전구간을 했고, 가로수 교체는 225본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는 5만 690본을 추가로 식재를 했고, 잔디 깍기를 세 번, 관상수에 대한 전지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투자사업이 총 98건에 171억 8,800만원, 그 중에서 도로사업이 67건에 163억 6,700만원인데 그중 도로개설사업이 32건, 도로유지사업이 24건, 가로등유지관리가 5건, 보안등유지관리가 4건, 기타 세수입에 의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신설사업이 6건, 하수도교체사업이 14건, 하수도준설이 3건, 하천정비를 4건, 재해대책사업으로서 4건 그렇게 추진해서 하수도 사업으로 총 8억 2,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는 5,299건을 처리해서 도로사업에 대한 주민생활민원처리를 했고, 도로정비를 2,423건을 한 바 있고, 하수도사업은 생활민원처리를 450건, 배수설비허가를 500건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어서 아침에 별도로 2장씩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금년도에 추진한 건설사업 총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장안구에서 추진한 도로개설과 하천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대상이 '94년도 추진할 사업 32건 중에서 사고이월사업이 12건, 명시이월사업이 4건, '94년도 신규 및 추경사업으로 작성된 것이 16건해서 총 32건인데, 사고이월사업 12건 중 9건은 기히 완공되었고, '94년도에 추가예산이 확보된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사업으로서 연내 완공 또는 '95년도에 부득이 이월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4건에 대해서는 기히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만 한 건 율전동 356번지는 계속사업으로서 연결도로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데, 보상비는 '95년도 잉여액을 이월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의 신규사업 및 추경사업은 총 16건 중 6건은 기히 완공되었으며, 3건은 연내 완공할 예정이며, 잔여 7건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으로서 '95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중 작년도 사고 이월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히 완공되었으며 지금 현재 한 건은 농작물 수확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사추진이 불가했었는데, 지난번 수확이 완료되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장안구에서는 하여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각종 건설사업을 신속히 완공하고자 건설관련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건설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95년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95년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뒤에다 도면을 참고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94년도까지 실적이라든가 '95년도 계획이라 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없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장안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팔달구 건설과장 나오셨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박규한 : 예.

송재규위원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박규한 : 팔달구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월 5일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맨홀뚜껑을 시에서 일괄제작배포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시에서 필요한 맨홀뚜껑숫자를 파악해서 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서 일괄제작해서 배포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파악한 숫자에 따라서 시에서 장안구 및 구청으로 배부가 됨으로써 각 구청에서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관급한 사실로 정정해서 진술을 합니다.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규위원장

방금 팔달구 건설과장이 팔달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술하였던 하수도맨홀뚜껑 구입에 관한 정정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잠깐만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증인의 위증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선서도 하셨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박규한 : 예,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박 과장님이 보고하셨을 때 이 부분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박 과장님께서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니까 묵과하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증인석에 서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박규한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박규한 :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참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준비가 안되었을 때는 아무 소리하지 않고 있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준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답변을 즉시 할 수 없는 사항을 질의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정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안구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장안구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성백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원위원

성백원 위원입니다. 장안구 건축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네도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가 나면 그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일단 준공검사가 나면 어느 골목이 됐든지 누구네 집이 됐든지 다 거기에 대해서 길을 좁히고 해서 자동차 같은 것이 간신히 두 대만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대가 다닐 수 없는 골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백원위원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한 후에 그 이튿날 바로 담을 낸다든가 해 가지고 길이 좁아져서 자동차가 못 다닌다 이겁니다. 8m도로로 해서 자동차 두 대가 다니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두 대가 전에 한번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길이 좁으냐, 너희가 길을 침범했으니까 자동차가 못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누가 감리 감독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다만,

성백원위원

아니! 길에 대한 게 아니고 건축물을 자꾸 내다 지으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도로에다 내다 짓지 않고, 도로라는 건 4m이상 도로를 말합니다.

성백원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건축을 완공시켜서 준공검사를 맡으면 담을 가측에 쌓았다가 2∼3일 후에 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좁아집니다.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여기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놨으니,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도로인지,

성백원위원

계획도로지, 사도가 아니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건축선이 되면 거기까지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성백원위원

그래서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그 얘기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성백원위원

내 얘기는 도로에 대한 게 아니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자꾸 지으면 누가 관리하느냐,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도로에 설치한,

성백원위원

도로뿐이 아니고, 준공검사만 끝나면 그 이튿날 무슨 날개를 달든지 달아,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대지 내에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원위원

나는 뭐 우리동네 3만명이 살아도 건축할 때 감리 감독 했다는 말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감리감독이요?

성백원위원

그걸 와서 했었다든가 그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담을 쌓았다든가 그런 거 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셔서, 준공검사만 났다 하면 바로 거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조금 짓는다 이거죠! 이걸 누가 감리 감독해야 하는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성백원위원

참, 과장님도 자기 업무파악을 못해요! 그거 무허가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그건 총지휘해서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성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에,

성백원위원

도로뿐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맡으면 바로 무언가를 조금씩 내다 달아,

용화식위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장님!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냈다 이겁니다. 건축허가를 냈는데 후퇴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짓고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난 다음에 담을 쌓았다 이겁니다. 담을 쌓았는데 그 담을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철거하겠느냐?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엊그저께도 화서동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성백원위원

아니 그것은 누가 신고하고 누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공무상 나가서 조사해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조치하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조치해야겠지만, 사실 저희 인원이 건축계나 지도계나, 허가 내주는 데가 두 계가 있습니다. 지도계는 직원 2명, 계장 1명, 건축계는 직원 3명, 계장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현장은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곳만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성백원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관의 사정이지 민의 사정이에요? 그럼 대통령인데 인원을 늘려 달라든지 해서 관에서 할 일은 해야 될게 아니에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무허가는 아까 말씀하신 게 틀림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무허가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용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 후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보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강제 철거하기 때문에.

성백원위원

그럼 건축주한테 사전에 서면에 통해서 잘 통보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불법적으로 건축을 늘린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서를 받든지 조치를 해야지 소방도로에 무허가 건축물이 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길을 내면 자동차가 못 다니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 적이 없잖아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부터 도로에 대한 무허가를 말씀하시는데 도로에 대한 무허가는 수원시 훈령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수원시 신규발생무허가 건축물단속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별로, 실·과별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성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 되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무허가 건축을 이렇게 증축을 할 때는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고 국고가 낭비되니까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주민한테 항상 알려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왜 자꾸 토를 다세요!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송재규위원장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장안구에 건축물 대장이 몇 종류나 됩니까? 양식이 몇 종류나 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양식은 옛날에 기존 쓰던 게 있고 법이 다시 나온 게 있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양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정리 잘 되어 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사실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사실 제때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폐기할 때, 대부분 2002년까지 전부다 신 대장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할 수 없고 연말에 폐기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업무실적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건 저희가 계속하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구청을 보면, 권선구에서는 구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추진, 내년도에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는 하시겠다고 하고 업무보고에는 누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건축과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어느 구에서는 한다고 보고가 올라오고, 다른 데서는 안 올라오고, 같은 과입니다, 구만 틀릴 뿐이지. 이건 권선구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럼 장안구에서는 할 계획은 있지만 시의원한테는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보고해 주시려면 미세한 부분까지 다해 달라는 겁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불법용도변경의 정의를 말씀해 주실래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불법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하고 틀린 부분을 갖다가 사용했을 경우에 용도에 맞지 않게,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기재되어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 부분이 장안구의 자료에서 나온 건축물 대장입니다. 저한테 주신 적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제가 드린 기억이,

이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장님은 확인 안하고 주십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시의 주택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드린 게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계장은 알고 과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의원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럼 과장님은 의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체크를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셔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서 주셔야지 의원들의 진의가 무엇이구나! 무엇을 파악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얘기가 맞아떨어지죠.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쪽을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은 저쪽을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소리 커질 필요 없어요.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부실공사추방의 해를 맞이해서, 권선구청 수도과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줬습니다. 저 칭찬도 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열심히 일한 공무원한테는 다 칭찬해 주실 분들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면 열심히 일하시고 의원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셔야 그게 원칙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자료 요구했으면 체크하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불법용도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회과에서 장안구청에 단란주점 허가해 준 것을 체크해 가지고 장안구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 건축물 대장에는 단란주점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미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얼마만큼 실적을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단란주점은 연면적 150㎡의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는 용도변경 되지 않아도 단란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연면적이 150㎡미만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법행위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태호위원

그럼 건축물 대장에 지정된 용도하고는 상관없이 이걸 용도변경 시키지 않아도,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

이태호위원

그렇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는 단란주점이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일단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서 불법용도 변경된 것이 실적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조치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락시설 71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불법이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건축물 대장하고 사회과에서 허가 낸 거 비교해 보면 90%가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법사용 여부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쪽 사회과에서는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도 단속하러 다니고 있고, 그럼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느 부분이.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서로가 의견이,

이태호위원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이태호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시인하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일단 앞으로 주관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해 가지고 용도에 적합하게 허가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신청서 양식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거 이외에도 지금 노래방 허가가 어디서 나갑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경찰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에 이러한 의뢰를 합니까? 첨부를 안 시키고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불법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죠! 제가 그 부분도 지적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허가 다 내주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적은 공무원 갖고 지도 단속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 받고 이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시키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하셔야죠.

송재규위원장

다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그린벨트 단속실적에 보면 4건 중에서 1건이 미진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 위치는 한일합섬 뒤 조원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고속도로 넘어 구간입니다. 성지원이라고 기존에 놀이장 시설로 한 건물이 있고 바로 밑에다가 2,300㎡인가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건물은 자연녹지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타석이 짧다 보니까 그린벨트 안 농지에 5,180㎡인가 농지를 거기다 성토를 해 가지고 잔디를 쫙 심었습니다. 그런데 타석을 여기서부터 공간지역에서 둘러 그린벨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위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2월 달에 강제집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아직 종결이 안됐으니까,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철거대상이 돼 가지고 철거하게 되겠네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잔디밭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철거하는 게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건물은 무허가가 아니고 토지형질변경을, 단속계가 없다보니까 도시계획법을 건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차용으로라도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점용사용 하는 것만 철거를 한다는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성토를 해서 잔디를 심는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게 기존에는 못쓰는 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부터 진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골치 아픈 진정이었습니다. 진정이 홀다로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것이요.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훼손을 담당과장이 인지하시고 행정적 조치를 취한 그 사이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때 잔디씨가 안 나올 때니까 지난 5월 중순경에서 28일인가 그때 돼 가지고 검찰에 전한 게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린벨트 감시원이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린벨트 감시원은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한 5월 중순경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훼손사실이 발생한 날짜와 과장님이 인지한 날짜와 그린벨트 감시원이 보고한 날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조금 후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태호위원

가설 건축물은 동에서 신고·접수하고 있죠? 구에서는 전혀 관리 안 하시나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구에서 내년도 업무보고의 자료에서 보고 드렸는데,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11개 동 중에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사실 점검을 해야 될텐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위법성이 아무래도 미비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 직원들한테 그런 사례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위법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신고·접수한 부분을 구에서는 아직까지 확인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잘못된 부분도 시인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현장을 다 가봐야겠지만 하나가 지적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장동에 김일기인가,

이태호위원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솔직히 시인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가설 건축물은 용적제한이 없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태호위원

없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백평의 땅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가설건축으로, 합법적인 불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반면에 약자, 소시민들 무허가 건물 한 평, 두 평짜리를 사용하는 건 과감하게 단속하고 있죠? 그렇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전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도 조세형이를 도둑놈 소리 않고, 그 사람을 존경하며 봐야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도 조세형이가 아니라 그 조세형이 말 한마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것,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게 현,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물 신고서식이 각 동마다 틀려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태호위원

이게 3개 구청 가설물 신고 나간 부분이에요. 상당히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내고서 점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일부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일부가 가능합니까? 확실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태호위원

일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수원시 건축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26조 2항 1호에 보면 파이프 천막과 같은 구조의 창고, 작업장, 사무실, 식당 등에 쓰이는 건축물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이번 감사에 위증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태호위원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태호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가설건축물 내에 점포가 왜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규정상에,

이태호위원

가서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상에 점포로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팔달구, 권선구 건축과장님께서는 절대로 점포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점포의 용도가 뭔지 저희 건축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 파이프천막 등과 같은 작업장, 사무실, 식당 등에 쓰이는 건축물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거 누가 내줬습니까?

이병홍위원

식당이라면 어떤 식당입니까? 일반식당이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일반 식당은 아닙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편의시설로 볼 수 있어요? 점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내식당 이야기하는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병홍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구별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태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시의원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의원이 질의하는데 그 정도 파악도 하지 않고 나와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해 나갑시다.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누가 해줬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동장이 해줬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점포허가는 누가 해줬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도 동장이,

이태호위원

동장이 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게 허가하고 신고가 있습니다. 아까 도시건설 예정지 안에 있는 것은 허가로 봐 가지고 구청에서 하게 돼있고요.

이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동장님이 신고·처리된 부분입니다. 이 신고된 것을 갖다가 점포로 사용했을 경우에 처리여부를 질의했던 겁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을 타 용도로 쓸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분명하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창고로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냐 이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일제조사 해 가지고,

이태호위원

과장님이 점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니, 그것으로 신고된 것만 말씀을 드린 거죠.

이태호위원

신고된 것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죠? 잘못된 것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태호위원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느니, 점포로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시장에 의해서 천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장의 신고로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파악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이란 건 도로 같은데, 임시 개설 안된 도로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태호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어떻게 동장선에서,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딴 것으로 작업장으로 쓴다고 했다가 다른 것으로 쓴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잘못된 거죠. 다른 과장님께서도 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안구 건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부분하고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성을 높였던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신고사항이고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인원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보니까 손을 못 댔다는 그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악용하는 자, 생계수단으로 생활의 근거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악용하는 자를 과감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건축을 한 데를 조사해서 신고내용과 틀릴 때는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택현황을 보면 수원시 전체가 65.6%이고 '93년도 12월 30일 현재고, 장안구는 '94년도 11월 10일 현재 주택현황이 65.8%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개념을 어떻게 65.8%라고 총괄해서 현황보고가 됩니까? 그것을 68%에 해당되는 주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전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한 가구라고 밖에 못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다가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 세대에 15세대까지 방, 부엌, 화장실 따로 따로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그것까지 하나의 개념으로 봐 가지고 파악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다가구 주택, 여러 사람이 사는 것도 가구로 본다는 말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니죠. 한 건물에 열 가구가 산다면 열 가구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면 수원시에 65.8%만 집을 쓰고 있고, 집에 들어가 살고 그 나머지 34.2%는 그럼 공중에 나가서 한데서 삽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도 어릴 때 셋방살이했지만, 셋방사는 게 가구개념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 현황보고를 보면 65.8%외에 다른 사람들은 집 없이 유랑인으로 산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 통계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택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주셔야 되요. 안 그래요? 누가 보면 수원시 장안구의 주택보급률이 65.8%라면 나머지는 어디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걸 제대로 해주려면 내 집을, 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져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맞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건 아니죠.

김광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구별을 해줘야 아는 거지.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주거개념으로 다가구라면 방, 부엌,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옛날에 셋방 뒤에다 하나 더 해 가지고 방 넣는 것은 주택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34.2%는 무주택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정책을 수원시 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정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을 짓든가 해서 상당한 오해가 나고, 또 부동산 붐이라든가 사회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보면 65.8%가 집이 있는 사람 그 외는 집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개념이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주택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세 들어 있고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거리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것을 알고 하셔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파악에 대한 것을, 주택시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동사무소에 건축신고사항 점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신고도 허가를 얻어야 되니까요.

김광수위원

신고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일괄 해 가지고 건축과로 오면, 건축과에서 신고사항만 처리해 줍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평면도하고 배치도하고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일단 신고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허가 내주는 거랑 동에서 신고해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 동에서 동장한테 신고하면 그 동에서 동장이 처리한다, 그 얘기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연면적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50㎡미만 일반 증축 같은 것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신축할 때는 85㎡. 25평까지 동장이 합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신고를 주민에게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무허가 신고에 대한 것을.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작년도 11월 1일∼'94년 10월 31일까지 주민이 신고한게 11건입니다.

김광수위원

11건?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송재규위원장

잠깐만, 지금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있으니까, 점심 시간이 되어서 건축과 감사를 오전 중으로 마치느냐, 질의하실 위원님 많지 않으시면 시간을 넘겨서라도 건축과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주민으로부터 무허가건축에 한해서 11건을 신고 받았다는 얘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현재까지 11건해서, 작년도가 2건 올해가 9건해서 전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 신고 받은 건축 규모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규모는 적은 게 6㎡, 12㎡ 큰 것은 149㎡까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최하가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한두 평정도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평 짜리에 사는 사람 직업이 뭐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직업은 확실치 않은데 용도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제가 정보라든가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건축과 단속계에 있는 단속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흔히 주민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서 처리하려고 할 적에, 물론 주민상호간에 여러 가지 오고가는 말이, 누가 신고했느냐 등등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배치가 되어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단속원들이 나가서 당사자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했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 귀에도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직원들을,

김광수위원

가만히 있어요. 얘기나 들어보라고,

송재규위원장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하는,

김광수위원

이것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자랑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가서 당사자한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주민신고가 있고 옆에서, 이웃에서 신고가 있으니까 알지 더 파고들면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럼 주민들에게 이간질밖에 더 됩니까? 그게 건설과 단속업무입니까? 이웃이 서로 화합하고 잘 살도록 만드는 중간역할을 해서 공정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어야지 공무원이 당연히 가서 우리가 아느냐, 신고했으니까 알지, 우리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 아마 범법자를 검거하는 이유도 대략 시민정보에 의해서 많이 검거가 됩니다. 아마 80∼90%이상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가 다니면서 발견해서 처리하고 철거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대개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간질하고 싸움 붙여서 원수 만들어 놓고,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시정을 해 주어야 되고, 시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앞으로 담당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 업무니까 내가 적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이나 시킨다는 얘기는 막연한 것이고 교육을 시키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얘기는, 화서시장에 무허가가 '87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지금 면적이 203.98㎡로 나와 있는데, 먼저 도장한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핑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수정맨션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 아래건물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도 똑같이 무허가 가설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87년도에 가설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수정맨션은 '90년도인가에 건축한 것으로 압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건 증축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정맨션이 증축을 해서 분양한 것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건물 밑에 1층은 옛날에 화서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당초에 시장에다 증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무허가 현황이 그것 합해서 나온 통계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동하고 나동이 있는데, 가동은 남쪽에 있는 것이,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그 사람들의 생계문제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압니다만, 관에서 이분들을 막연하게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넘어 가는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 사후, 내가 보니까 그 안에 전기 배선이라든가 가스배선줄, 스치로플장치에다가 여러 가지 가스분리 다해서 음식점에 별 것 다 하는데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지금 화재점검이나 일괄해서 책임지고 하는 방법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런데 화서시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남쪽에 있는 건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나와 있고, 가운데는 복개도로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여러 얘기하면 시간 끌어서 내가 질문할 수도 없고, 다른 분도 질문해야 되고, 지금 짜여진 시간이 조급해 있으니까, 지금 묵인하고 있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대형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김광수위원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아까 그것이 복개도로입니다. 수원시 훈령 453호에 신 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가운데 도로변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됐어요.

송재규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언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름대로 생계유지하고 장사목적으로 해서 했다면, 우리가 그것이 가설건물이라도 인정을 해주었다면 앞으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되고 차량도 잘 들어가도록 모든 주위환경에 대해서 잘 되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광수위원

똑같은 주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해당 과하고 관리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 전체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재래식 집을 건축해 가지고 있는 동이 주로 많이 있고, 6.25사변 말미암아서 피난도중에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아무 곳에 정착해 집이라고, 전부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렇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런데 무허가라고 볼 수 없는 게,

김광수위원

중간에서 자르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 대체가 오갈 데가 없어 자기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살려고 주택건축 한 것이 40∼50년이 넘은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연무동에도 일부 있고 등등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 평수가 7∼8평, 커야 10평 미만이에요. 그리고 건축한 것이라곤 자기네 자체가 흙으로 벽돌을 찍어 가지고 그 위에 겨우 이은 것이 스래트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삭아서 비가 새고, 또 흙벽에 수분이 대거 올라가서 비바람이 치니까 물이 넘고, 어찌 되었든 담과 지붕을 다시 개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조그마한 평수에서 불가피하게 무너져서 살수가 없으니까 지붕과 담을 갈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건축법이 '6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것은 무허가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은 게 무허가니까, 그 이전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무허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음은 저희 관내에도 연무동 하천변에 아직도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은 말씀인데, 당연하죠.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주택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의식주라면 입고 먹는 것을 문제로 삼았지만 지금 의와 식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살든 어느 구에 살든 간에, 그러나 주가 문제예요. 주거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개발이 되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전부 고층에 살고, 단독주택도 보통 3∼4층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난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겨우 10평 이내에 짓고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외계층과 영세민을 위해서 주택정책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려면 특단의 각오를 갖고 관계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시와 협의해서 개발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이 개축을 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송재규위원장

중요한 질의고 해서 시간이,

김광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만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송재규위원장

그 큰 문제가 간단히 되겠어요? 점심 먹고 답변을 받아야죠.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2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고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장안구청 건설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피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 상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법에 의해서 미장이든가 또 일부 할 수 있는 것을 보수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과장님 직권으로 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어디로 확대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 않아요? 7평이면 7평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무너졌다든가 비가 샌다든가해서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데 그런 형편을 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잘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주거생활에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신에 어떤 그 사람들외에 그 주위에 거대한 무허가건물, 그야말로 권력 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물의가 안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식사 전에 성지원 관계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지원은 저희들이 6월 1일날 보고 받았습니다. 6월 3일날 1차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기타 서너 차례에 걸쳐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검찰청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그린벨트 훼손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볼 때는 잔디 씨가 막 나오려고 할 때,

이병홍위원

그럼 봄이겠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잔디 씨 나올 때도 아무래도,

이병홍위원

그럼 6월 1일날 보고는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잔디 씨가 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여름철, 6월이나 돼서 보고를 받는다 그러면 단속에 대한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보고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좀 미흡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와 같은 그린벨트 훼손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원경찰까지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훼손이 몇 개월 뒤에야 담당과장님한테 보고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바꿔서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주택업무도 건축과 업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우리 나라가 이제 복지국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문제입니다. 우리 고래로 속담 중에 "집 없는 설움이 가장 크다."는 속담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얼핏 셋방살이한 경험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으로서 장안구 거주민들의 주택확보를 위해서 '94년도 노력하신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택현황을 보면 주택보급률이 수원시 전체 65.6%이고, 장안구가 65.8%로 평균보다는 조금 높으나 아직도 선진복지국가의 평균 주택보급률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보급률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과라 하면 임의 봉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규제나 하고 뭐가 될 것도 안되게 만들고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주민들 뒤를 잡아당기는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나 놓으려고 하고, 건축신고 하면 트집잡아서 안 내주려고 하고, 그리고 건축 시공 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준공검사 실시하면 그때야 온갖 트집 다 잡아 가지고 부셔라! 어째라! 경제적, 인적, 물적 손실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과의 본래 업무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적극적 의미에서 주택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도 혹시 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그건 위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너무 주택보급률이 낮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저도 가끔가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라! 내가 징계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한테 최대의 지원을 해줘라! 경미한 것은 해줘라!" 하고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제 질문의 뜻은 아마 건축과장님, 전에 했던 행정행위하고는 잘 맞지 않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의 요지는 건축과장님이 지금까지의 규제행위 일변도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과장으로서의 '94년도 시책을 펼친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신청을 하면 도장찍고 허가 내주는 피동적, 소극적 업무에서 탈피해 가지고 우리 장안구민의 주택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적극적 개념에서의 행위가 있었다면 얘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제가 답하는 게 막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준다든가 택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저희 하부기관에서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전혀 못하고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이병홍위원

규제 같은 것은 잘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택융자안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든지 절차 같은 것을 구청 건축과에서 혹시 주민들한테 계몽이나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행위는 해 보지 않았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 생각을 도대체 안 해보신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이병홍위원

그럼 이제 행정의 발상을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해주고, 사실 올해 예산에 홍보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건축법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질의 핵심과 답변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 부서가 다를 경우에는 책임 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도상에 미비 된 점이나 모순이 있으면 보완해서 책임 행정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모든 면에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다음은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업환위원

방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 하면 거기에 감리가 따르는데 감리는 누가 지정해 줍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자체 감리이기 때문에 허가 난 데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처리하는 부서가 감리까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러니까 설계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자기가 감리를 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설계자 따로 감리자 따로 되어 있거나, 금년도 10월 이전에는 감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래서 감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감리가 하는 것은 설계도대로 건축이 되나 안되나를 보는 겁니다.

김업환위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설계대로 그대로 되어 있나 보는 것이 감리가 하는 일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업환위원

만약에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일단은 부실공사가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업환위원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방수가 안돼서 지하에서 물이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건축주 혼자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감리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법이 개정도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공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감리는 전혀 책임이 없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감리는 아까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되고 있나 안됐나, 설계감리가 아니고 일반 감리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일반감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건 설계감리가 되는데 기타 건물은, 일반 건물은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김업환위원

가끔이라는 게 얼마씩이에요? 건축허가일,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일이 만약에 2개월이라 그러면 2월 동안은 며칠에 한 번씩 나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법적으로 기준은 없고 성실한 감리자들은 여러 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 때 잘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그때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감리는 거기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럼 시공자하고 건축주가 피해를 봐야한다는 얘기죠! 제도가 잘못된 거죠? 준공은 누가 해줍니까? 감리가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 단독주택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500㎡ 미만은 감리 건축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러면 감리가 감리비만 받아먹고 건축공기가 2개월인데 감리로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한 건축사는 수시로 나가 보는데 성실하지 못한 일부 건축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업환위원

감리를 감독할 의무는 현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김업환위원

이 사람들이 성실히 감리를 하고 있느냐! 뭘 가지고 그 사람들 감리를 감독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일반 감리기 때문에,

김업환위원

감리해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몇 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법을 위반한 건축사는 행정처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일 강하게 처벌한 게 6개월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하면 시에서 행정처벌을 하는데 6개월 정도까지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일반 시민들이 가장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이 도시행정과 건축행정입니다. 내가 얘기하기를 건축을 하면서 준공을 받을 때 제대로 맡은 사람이 있느냐! 감리한테 쫓아가서 매달리고 이래저래 쫓아다니면서 봉투를 넣어주고 봐달라 이렇게 해야만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건축 실무자로서 알아야 됩니다. 민원정보를 들어봐요. 그렇게 안하고 준공 맡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시공자는 자주 접촉을 하니까 봐주고 그러지만 새로 단독주택 짓고 나서 준공 맡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것은 가끔씩 가다 감리한테 맡기지 말고 건축 부서에서 제대로 되고 있나 점검을 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성심 성의껏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건축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한번 순찰도 해서 나가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이 안 들어오면 이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 사전에 가서 점검도 해보고, 건축을 7∼8개월씩 지났는데도 준공이 안 들어오면 뭐가 문제점이 있구나! 한번 주택과에서 나가서 점검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얼마만큼 민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주고, 그리고 아까 가설건물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가설물에 대해서 건폐율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건폐율은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김업환위원

그 사람이 건폐율을 땅이 50평인데, 대지 50평에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여분은 있죠?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면 됩니까? 건폐율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김업환위원

적용을 시켜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법에 모순된 게 하나 발견되는데 방화라든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서로 분쟁이라든가 그런 걸로 봐서는 있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보는데, 일부에서는 허가받은 것은 적용시키는데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건,

김업환위원

시한부 허가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업환위원

시한부로서 3년 허가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2년하고 3년.

김업환위원

2년, 3년인데,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이 왔을 땐 된다, 이게 됩니다 하고 해줘요. 나도 한번 가서 해볼까 하고 딴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당신은 건폐율에 적용이 돼서 안 된다, 이런 불씨를 떨어뜨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각 동사무소에 건축직을 동장회의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시를 확고히 해서 공문상으로 명시를 해줘서 이의가 없도록 해야지 어느 사람 갑이란 사람은 가서 하니까 당신은 할 수 있다 해서 해주고, 또 을이란 사람은 가니까 당신은 건폐율에 적용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안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처리를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의 기본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시달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달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민원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줘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송재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업환 위원님의 질문에 아까 건축감리에 대해서 답변하신 걸 보면 과장님께서 일반주택건축에 한해서는 일반감리이기 때문에, 상주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보고, 자기가 감리를 하고 임의로 맡긴다는 얘기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일반주택에 건축감리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책임감리, 아까 김업환 위원님은 하자를 말씀 하신거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설계도대로 되고있나 안되고 있나, 그러니까 일반 건축법에 면적이 더 늘어났나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띄우는 거리가 제대로 맞았나 안 맞았나 그런 감리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반 감리에서?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책임한계는 거기다? 제대로 됐나 안됐나 감시 해 가지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설계했기 때문에 자기 설계도대로 잘 건축이 되나 안 되나 그걸 감시하는 것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안 됐을 때는 일단 시정권고를 하고,

김광수위원

감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감리가 시공자한테 시정권고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정을 해라! 권고를 하고 말을 안들을 때는 저희들한테 위급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축과에다 그 내용을 보고한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장에 가 가지고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시키고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의법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건축에 대해서 준공이 안 떨어지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대부분이,

김광수위원

설계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을 했기 때문에 준공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인데,

김광수위원

내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것이 누적되어 온 과정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개 보면 소방도로에 불과 30㎝정도, 20㎝내지는 30㎝, 40㎝, 50㎝정도를 집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설계엔 안 돼있는데 업주하고 시공자하고 이걸 늘려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상에 30∼40㎝ 집어 먹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2층, 3층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이거 시정하기도 곤란하고, 준공해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거 허가건물이 된 것 아니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를 철거하고 보상으로 주고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건축과에서도 그렇잖아요. 30㎝ 때문에 다 헐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것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지 말고, 철저하게 중간 감리를 잘 교육시켜서 그런 불상사라든가, 불법건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지장을 주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건축과의 임무와 사명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화서동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도로가 개설이 된 다음에 건물이 들어오면 이상적인데, 그게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검사제 같은 걸 실시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무허가 건물에 계고장 보내시죠? 계고장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당신은 불법건물을 지었으니까 언제까지 철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법에 의해서 철거하겠다,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렇게 한 것도 조치사항에 인정하십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장안구청에서 항측에 걸린 것이 187건 중 46건은 계고장을 보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계고장은 다 보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46건은 미 조치 사항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왜 그걸 조치사항에다 넣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철거는 1287건 된 거고, 그건 고발 18건하고 계고가 46건인데 철거는 아직 안된 겁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니까 46건은 미 조치 사항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미 조치 사항에다 넣어야 하는데 조치사항에다 넣었어요. 그렇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한홍수위원

마치 장안구청 건축과에서는 항측에 걸린 187건을 거의 다 조치한 걸로 지금 유인물 인쇄하셨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런데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숨기자고 그런 게 아니라 철거는 128건이고,

한홍수위원

과장님! 46건은 미 조치 사항이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유인물에 미 조치 사항으로 집어 넣어야죠. 이 유인물로 말한다면 장안구청 건축과 187건이 다 조치된 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46건은 미 조치 사항이면 미 조치 사항에다 집어 넣어야죠. 이건 위증이죠? 서류위증.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서류위증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홍수위원

위증이 왜 아닙니까? 위증이지, 위증이죠? 위증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46건 어떻게 돼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46건은 계속 조치중인데, 지연되고 있는 게 주거용 같은 거,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앞으로 유인물 인쇄할 적에 분명히 미 조치 사항에다 기재를 하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한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업환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 이런 건물이 많죠? 내가 얘기한 건물수, 건물을 100평을 지었는데 거기서 세평을 증축을 했다, 이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있는 건물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공을 못 맡아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요, 준공이 안 나서, 그런 건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건물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서 생각해 본 것 있어요? 추인 허가를 해준다거나, 이건 이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피해도 없는 사항이다, 다만 설계도면에 한 두 평이라든가 세평이 불법이 됐다, 이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 맡고 수억씩 들여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건축과장님도 보실 때 딱할 거예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준공이 안돼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임대를 줄려니 줄 수도 없고, 가옥대장을 첨부해야 되는데 가옥대장을 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손실을 막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한번 조사해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미 조치 사항만 일부 있는데,

김업환위원

몇 년씩 돼 있는 게 있다고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전에는 주거지역내의 건폐율이 60% 였습니다. 전에는 허용오차라는 게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벽돌도 만들려면 2mm, 3mm라는 게 있는데, 건축은 그런 게 없었어요. 지난번에 건축법이 적용되면서 허용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 높이는 6m정도 늘어나도 괜찮다, 건폐율은 0.5%인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청장은 시장한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해서 이것을 앞으로 추인 허가를 해주든가, 이거 재산세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취득세도 못 받고, 그러면 지방세도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징수면 에서도 살려줘야지, 여러 가지 손실이 온다 이거예요. 개인의 손실, 시세의 결합,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과장으로서 있을 때 한번 뭔가 수원시민한테 구에서 이런 사람들 딱한 사람들 사정은 봐서 이런 것 반영해서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시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일괄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답변내용을 짧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장안구 건축과 감사는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병홍위원

하나만, 이병홍 위원입니다. 화물 수송용 콘테이너를 개조한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가설건물이 수원시에서 여러 군데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설 건물로 봅니까, 영구 건물로 처리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건 일단 가설건축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와 같은 신고치 않은 불법 가설건물이 장안구 관내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통계치 갖고 있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무허가로 봐야되니까 아까 같이 무허가 건물 미결된 것이, 작년 10월 30일부터 올 10월 30일까지 주민신고 포함해서 298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1건이 조치됐고, 나머지는 37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범주 안에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와 같은 신형 무허가건물이 발생초기에서부터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향후 그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초기단계에서 단속이 느슨해지면 결국은 무허가건물이 많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그걸 단속하기 위한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회적 문제로 번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을 건축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초기에 좋지 않은 사항은 근절하는 이런 건축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보고 또한 부족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더 해주시기 바라며 장안구 건축과 감사는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장안구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위원장

계속해서 다음은 장안구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안구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이 많음)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수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업환위원

김업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 장안구 수도과에서 누수탐지반을 가동하고 있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업환위원

누수탐지반을 가동하고 있는데, 기계로 점검을 합니까, 육안으로 누수가 된다해서 처리합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누수탐지기가 없습니다. 시에서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누수가 날 때마다 시에 의뢰해 가지고 누수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누수탐지반 인력과 금년에 누수방지 t 수, 그리고 급수에 대한 대비로서 몇%나 누수가,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저희 관내에 누수보수요원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현장을 근무하면서 누수 날 때마다 누수보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누수보수 건수가 164건이 파악이 되고있고, 크고 작은 누수에 대해 그때그때 날 때마다 바로 복구가 되어 가지고 모두 조치를 끝냈습니다. 누수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업환위원

지금 수도특별회계가 자꾸만 적자가 나서, 공기업이 적자가 상당히 난다고 해서 문제야기가 되고 있는데, 5명이라는 인력을 활용했을 적에 누수방지에 그만한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업환위원

5명이 월 100만원이다 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10만원밖에 안되면 그 인력의 가치가 없잖아요. 특히 모든 것이 공기업인데, 그래서 '93년도에 몇 톤의 누수가 있었는데 금년도 실적으로서 누수가 얼마큼 감량되어서, 앞으로 완전방지는 못하니까 어느 정도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이 5명 인원을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2명이라도 누수방지대책요원을 감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수도료 인상한다 하지 말고 앞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이고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장기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자료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즉시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거예요. 서면으로 해서 빨리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연구를 필요로 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장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로서 장안구에 금년 누수 된 수돗물이 금액으로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장안구에 노후 된 급수관 교체할 것이 몇 ㎞나 되는지, 세 번째로 장안구 주민이 수원시 수돗물을 몇 %나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돗물을 식수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누수 된 물량에 대한 금액은 미처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이 누수 량을 추정해 가지고,

한홍수위원

수원시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장안구청 것이 없다는 게 말도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김업환위원

장안구청도 나올 수 있죠.

한홍수위원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장안구청이 없으면 어떡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자료가 없으면 머리에 입력을 못시키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밝혀 주시고, 장안구에 노후 된 급수관의 총 길이가 몇 ㎞나 됩니까? 그것도 준비가 안 되셨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후배수관이 총 연장이 20㎞입니다.

한홍수위원

20㎞는 금년에 교체한 것이 20㎞죠. 그렇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노후배수관 총 연장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6㎞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한홍수위원

아니, '94년도 노후관 교체한 것이 20㎞는 했다고 유인물에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한 사업이죠?

송재규위원장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면 시간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이것은 준비를 해 가지고,

한홍수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세 번째로 장안구 시민들이 수돗물을 식수로서 사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송재규위원장

그 사항도 지금 금방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한홍수위원

수도과장님은 평소에 수도과에서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지금 저희 수도보급률은,

한홍수위원

제가 수도과장이라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실 적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머리에 입력시키고 자료를 준비하셨어야지 그것도 못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수도보급률이, 95%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돗물의 불신 때문에 얼마나 마시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홍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청 수도과에서 수원시민의 몇 %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95%입니다.

한홍수위원

아니, 음용수,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이 몇 %이냐,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홍수위원

수도과장님 앞으로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송재규위원장

이 사항은, 장안구 수도과 누수율, 누수 되는 물의 요금산정, 불량수도관 현재 상황, 음용수로 마시는 장안구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서면답변 하시는 것으로 합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월동을 맞이해서 가정에 급수전의 수도미터기가 파손, 동파가 되는 곳도 있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김업환위원

자연 동파 되는 곳의 수리부담을 수요자가 부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자연적인 사고는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되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김업환위원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계량기의 시효를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통상 6년인데,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험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시험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청주에서 합니다.

김업환위원

수원에는 없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없습니다.

김업환위원

청주로 의뢰해서, 시험수수료는 수요자가 부담이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업환위원

계량기를 시험의뢰 할 기간 내에는 대체해 주죠?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어야 손실이 없겠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김업환위원

수원에는 그게 없어요?

송재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금년 '94년도에 누수보수를 한 곳이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또 하나는 누수보수를 하는데 처음부터 완공까지 공사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누수가 났을 때는 현장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즉시 현장에 출동을 해서 보수반이 복구가 가능한 곳은 직원으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복구가 가능치 않고 대규모로 된 곳은 공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통상 2∼3일이면 다 복구가 되고 바로 복구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누수발생 된 것이 총 164건이며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데, 물론 신고를 받고 하는 곳도 있고, 또 관리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보수를 할 때 땅을 파면서부터 완전히 매립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하는 과정에 감독은 어떠한 과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물론 누수형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길어도 이틀이면 전부 조치가 됩니다. 일단 관부터 조치를 해 놓고 그 후에 포장까지는 소량의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늦어도 한 5일 정도면 보수가 끝납니다.

안용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도누수가 되어 가지고 공사하는, 길이라든가 이런 곳을 굴착하는 것이 가장 수가 많습니다. 크지도 않고 좁은 면적에 막중하게 파놓고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고 나서 바로 터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파고 나서 설치하고 메우는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대로 처음부터 메웠다면, 처음에 파고 나서 완성하고 덮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처음에 파고 나서 모래를 넣습니까, 그냥 다집니까? 또 물을 넣고 다집니까?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감독은 수도과 공무계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바로 굴착을 해 놓고 관을 연결한 후에 누수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다시 흙을 덮고 다진 후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모래를 씁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누수현장에는 주로 모래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모래를 안 쓰고 그냥 하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굴착한 토양은 다시 그 흙을 해 가지고 다져서 포장을 합니다.

안용덕위원

그것을 잘 다져야 되는데, 잘 다질 수 있도록 감독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얘기예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 일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하도록 일선에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안용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송재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태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용덕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서 누수 발견된 것이 164건이라고 하셨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태호위원

거기서 주민의 신고에 의한 게 몇 건입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순찰도중의 건수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기가 어려워서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찰도중에 발견된 사항도 있고,

이태호위원

운 좋으면 발견되는 것이, 청진봉으로 하시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청진봉과 누수탐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가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시청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구청에는 못 갖고 있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이태호위원

가격이 얼마나 가죠? 대략 모르세요? 됐습니다. 제가 할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장안구에서 누수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송재규위원장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이태호위원

아까 했죠? 가격으로 환산하면 돈이 얼마나 되죠?

송재규위원장

그것도 물어 봤잖아요. 답변이 안 나와서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잖아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

이태호위원

서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답변이 안 된 것이 착오가 생긴 건데, 그 기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께서 청진봉으로 발견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신고나 순찰도중에 물이 터져서 나오는 것,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찾기는 소 뒷걸음질해서 하나 잡는 것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죠? 첨단기구가 있음에도 그런 것을 구입도 안 하시고, 예산에 신청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반영을 했다든가, 그런 것 있으셨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저희가 취약한 구간은 신청을 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못하고,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 기구를 시청에서 빌려다 쓰시고 있느냐고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너무 일을 안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시청에 몇 대가 구비되어 있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발생 요인이 취약한 부분은 시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장출장을 해서,

이태호위원

지금 지하에 매설되고 있는데, 엄청난 부분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발견치 못한 부분들이 관등이 노후가 되어 있고, 안에 바늘구멍 만하게 뚫어져 가지고 땅속으로 침하가 되는 것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과거 수 십 년 전부터 써 오던 청진봉 하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수탐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의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연구검토 해 가지고 누수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선견지명에 의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아낼 수 없어요. 첨단적인 장비를 구입하셔 가지고, 물새는 양을 돈 원가로 계산하면 구입비 보다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사주면 하고 안 사주면 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셨죠? 지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도 안 했어요. 예산상에 한번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그렇게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적자현상 아닙니까? 물 1t이 얼마예요? 적자 되고 있잖아요. 왜 적자 되어도 그런 식으로만 넘기고, 상수도 물 값 올려달라고 조례개정이나 해 다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송재규위원장

첨단누수탐지기가 필요하면 같이 한번 사주는 방향으로 해보죠.

이태호위원

우선 일을 하고, 예산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우리 일 하겠으니 이런 것 사주십시오 하면 시의회에서 가결해 주고 실무자 다 해줘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안용덕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간단히 해주세요.

김광수위원

아까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기를, 수도굴착공사 하면서 공사장에 굴착을 하고 나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누가 와서 감독을 하며 촉구하느냐, 민간이 하느냐 공무원이 하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이고 관이고 감독 없이 스스로가 업자에게만 맡겨서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공사는 직원들이 나가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복구가 어려운 것은 공무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공무계장이나 공사하는 분을 현장에 내보내 가지고 복구과정을 전부 일일이 체크를 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상주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바라고, 그리고

송재규위원장

성백원 위원님 아까 하려다 못 했는데, 그 사항이 아니면 성백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게 하시죠.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성백원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성백원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장안구에 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고, 또 수돗물을 안 먹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나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자1동 송림아파트가 세대수가 350세대입니다. 건축을 한지 13년이 됐는데 그 건축이 부실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시 당국에서도 보건 위생적인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정밀히 한 적이 있으신가, 또 수도를 놓고 있지 못하는 사정이 단순하게 주민들이 허약하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안구 수도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 줄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저희 관내 급수인구가 23만 8,000명입니다. 급수 보급률이 95%입니다.

성백원위원

어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지금 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은 광교동 일대 일원에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성백원위원

그래서 송림아파트에 350세대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수질이 좋지 않아서,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업환위원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 사항은 지하수 수질검사 요청입니까?

성백원위원

검사도 해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상수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해 주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급수공사는 수용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성백원위원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럼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합니까?

성백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송재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김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업환위원

수도료 과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체납자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단수조치를 합니까, 가서 독촉을 해서 받습니까? 수도료는 사용료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용이한데 1억 3,000만원씩 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부과한 금액이 41억 1,500만원 가량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이 38억 7,100만원 가량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7,491건 2억 4,300만원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받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12월 현재 전체가 3,200만원입니다. 3,224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94년도 이전의 과년도 분에 256만 2,000원이고 금년도 분이 2,967만 9,000원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김업환위원

단수조치해서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단수는 금년에 아직 안 했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 하도록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업환위원

금액을 불문하고 2개월 이상,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는 힘들고 12월중에 10만원이상 체납자, 48명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독촉하고 안 될 경우에는 금년도에 단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가정용은 사실 단수가, 일반 가정용은 형편은 고려해 줘야 되겠지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곳이 체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료로서 10만원이라면 상당한 양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즉시즉시 해서 단수를 하든가 해서 징수를 해야지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체납액이 되어있다, 자기가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하는 사람이 수도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 때는 거기까지 영향력이 미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자만큼은 즉시즉시 체납처분을 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체납되는 확률이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내일부터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단수시행여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송재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장안구의 올해 가정용 상수도 배수관이 노후 돼서 교체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필요해서 신고에 의한 가정용 배수공사 처리건수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가정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새로이 신설하게 된 공사는 645건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구경을 확대한 공사가 118건, 노후관 교체 해준 것이 897건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처리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걸 왜 묻는고 하니 천 몇 백 건이라는 건수는 길을 굴착을 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굴착공사를 해서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다져진 후에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구할 때 며칠만에 복구해야 된다는 복구일정하고 그리고 현재 장안구에 복구할 곳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복구할 자리가 없는지, 다시 말해서 복구할 자리를 잘 찾아내지 못하고 공사한 후에 공사장을 방치하고 해서 확인을 못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포장복구 해야 될 대상 건수가 총 1,748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10월말 현재까지 1,678건을 끝내고 지금 현재 60여건이 공사가 안돼서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가정용 공사인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포장복구가 지연이 되는데 그 이유는 소량이기 때문에 아스콘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1개월 단위로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굴착구간은 콘크리트로 복구해서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중에 아스팔트는 그 후에 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우선 당초 기초를 콘크리트로 복구하고 이중으로,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별개 공사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장복구의 지연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쭤보겠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지형대로, 애당초에 콘크리트 바닥이면 콘크리트로 하고 또 아스콘으로 된 것이면 아스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우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콘크리트 포장하고 그 위에 아스콘으로 덧씌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금방 아스콘 씌울텐데 콘크리트는 왜 하신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

송재규위원장

예, 다음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송재규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래서 복구지연이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주무 계장님이 순방을 하셔서 확인해서 복구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장안구청 수도과장님은 수도업무에 대해서 백지상태라고 봅니다. 수도과장님! 평소 업무에 전념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6개월 됐습니다.

한홍수위원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아마 평소에 업무에 전력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업무에 좀 더 전력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질의하기도 답답하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퍼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수도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장안구청 수도과장님, 유사시 전력이 끊겼을 때 수도공급이 안되죠? 거기에 대한 장안구의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안구청 수도과의 질의와 답변을 뒤로 돌려주시고 건설과 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수도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넘어 가고자 하는, 평소에 공부도 안하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그래서 수도과장님을 뒤로 돌려주시고 건설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장

지금 한홍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 안됩니까?

한홍수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백지예요! 백지!

김업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시죠!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안구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아마 장안구 수도과장으로 오신지가 6개월밖에 안되시니까, 모르는 업무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사항이라든가 또한 공무원으로서 할 의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수도관로 신설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포장된 도로를 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1m 20㎝이하로 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좁게 파서 깊은 부분이 있다보면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고 그런데 공사현장을 보다 보면 안전대책이 제대로 안된데도 있고, 또 규정상에 묻고서 나중에 포장을 하기까지의 모든 절차상으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할 경우에 수도제수변을 도로포장하고 일치될 수 있게끔 먼저 손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덧씌우기 공사하는데도 그게 안된데도 있고, 또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다음에 하자가 생겨서 다시 보수를 한 데가 한 30㎝이상 깊이 파진 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무리 복구를 안 했습니다. 아까 전체 60건만 남았다고 그러고 모든 아스팔트 물량을 차 한 대 내지 두 대 물량이 돼 야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이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조치하고, 또 그런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포장복구 안된 것은 금년 12월 15일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내게 되면 정비조사를 해 가지고 포장복구가 누락이 된 것은 찾아 가지고 확실하게 복구가 되도록,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네, 좀 전에 한홍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유사시에 수도공급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고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숙지배수지, 연무배수지, 이목배수지가 있는데 이 배수지는 전기공급이 중단될지라도 8시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한홍수위원

몇 시간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8시간 가량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안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딥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국민학교에 두 군데가 있는데 송전국민학교 하고 파장국민학교가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거기는 어떤 식입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약 8만t가량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최근에 언제 작동을 해봤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것은 확인하지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가동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지금 현지에 가봐도 되요? 갔다 올 테니까. 위증을 하시면 안 되요.

송재규위원장

거기는 발전기 시설이 돼있습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안 돼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럼 전기 나가면 그것도 못 하겠네요.

김업환위원

급수차량이 가서 뽑아 올려서 싣고 나와야지,

한홍수위원

송정국민학교하고 파장국민학교가 전력이 끊어지면 될 수 있는 겁니까? 물은 있다 이거죠? 물은 있는데 펌프는 뭘로 하냐 이겁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모터시설로 가압을 합니다.

한홍수위원

모터가 전력이 끊겨도 됩니까? 그거 자가발전기예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지금 즉시 가동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갔다 올 테니까. 지금 갔다 올 때까지 과장님 가지 마세요. 수도과 직원 나와 보세요. 바로 가서 펌핑 해볼테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자료준비가 소홀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설을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과장님은 송전국민학교와 파장국민학교에 있는 펌프시설이 작동하는지 모르시는 거죠?

안용덕위원

겁내지 마세요. 그건 비상급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완벽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거 안되면 큰일나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못하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완벽한 걸로 알고 있고, 담당은 민방위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한홍수위원

그럼 전력이 끊겼을 때 과장님께서는 펌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안 하셨군요. 그렇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한홍수위원

민방위과에서 관리는 하되 수도과장님이 유사시에는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는 어디 펌핑하는 데가 있다, 있으면 그것이 작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네.

한홍수위원

그럼 이게 돌아가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가서 스위치 넣으면, 그럼 민방위과 직원들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왜냐하면 수원시 행정이 거의 다 전시 행정이에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한 연후에.

한홍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 수도 이런 행정이 전시행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전시행정이라 해만 놨지 작동 한번 해본지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민방위과에서도 몰라요. 그런 시설 해놓은 데가 네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걸 최근에 작동을 해봤느냐고 하니까 작동해본 사람이 없데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가셔서 작동이 되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네.

한홍수위원

해 보셔 가지고 수원시민이 "수도과장이니까 수도과장 말야 유사시에 전력공급이 끊겼을 때는 어떻게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느냐?"했을 때 송정국민학교에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평소에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게 수도과장의 역할이에요! 민방위과에 가서 알아 봐 가지고 답변해준다. 전기가 끊겨서 전쟁이 났는데 뭘 알아보러 다녀요, 뭘로!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것은 어느 기간동안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데, 8만t이면 오랫동안 저장해놓고 이미 식수로는 부적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매장량이죠." 하는 이 있음)

한홍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송재규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위원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수도특별회계가 그 동안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가지고 약 25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안구 수도과장님께서는 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적이 있는지 우선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장안구 수도과의 사무기기 보유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수도과에 PC가 8대, 팩시밀리가 1대, 전화가 일반 1대 구내 13대 합해서 14대, 그 다음 TV가 3대 이렇게 있습니다. PC를 이용한 업무전산화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 TV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께서 일괄 질문하라고 하시니까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안구 수도과에서 갖고 있는 수도저장품 현황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말일 현재 장안구 수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저장품 총 재고 금액이 1억 1,681만 5,623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보유하지 않아도 될만한 많은 종류의 저장품들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중에 세들분수전, 지금 자료를 파악한 총 25종류에 개수로는 773개를 연초에 보유하고 있다가 그 동안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7개월간 불출한 실적은 불과 네 종류 7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재고대비 종류수로는 16% 개수로는 0.9% 밖에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총 재고금액이 1,504만 5,160원인데 불출된 금액은 12만 8,624원에 불과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재고금액대비 불출비율은 0.85%입니다. 즉, 사용에 비해서는 엄청난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일반회사에서는 저장품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사장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물건을 돈을 들여서 사서 재놓고 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가지세들분수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유 종류가 29종류인데 7개월 동안에 불출된 것이 세 종류, 총 개수 252개중에 불과 3개밖에 불출이 안됐어요. 금액대비로는 가지세들분수전 재고금액이 573만 7,086원인데 불출금액은 불과 6만 8,317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 억의 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과도한 재고를 갖고 있음은 수도예산의 낭비고, 또 확보된 저장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또 관리비용이 필요하고 소모가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컴퓨터가 8대가 있고, 팩스가 1대, TV가 3대, 전화기 9대가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종합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기능은 각종 계약업무라든가 또 공사설계, 기타 계산업무 등등의 총망라된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2,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대한 능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장품관계는 저희가 현재 사용도 잘 안되고 있는 저장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근간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누수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장비를, 자재를 구입해서 저장했습니다만, 이미 2, 3년 전에 구입된 자재들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자재는 사용되는 자재만 구입을 하고, 과년도에 구입했던 것은 그때그때 누수상태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관리가 조금 적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과장님 총 재고금액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재고금액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저장품 관리가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의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적정 재고라는 것이 각 품목마다 불출횟수나, 불출일, 불출량에 따라 가지고 또는 구매횟수나 구매에 비례한 소요기간 등등을 감안해서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저장품 수불대장을 보면 한눈에 나타납니다. 몇 년간을 쓰지 않은 자재들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사실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쇠붙이는 녹이 슬어서 아예 쓰지도 못하는 형편에 품질이 저하되고, 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물성의 특성에 따라서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C를 이용한 업무전산화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계약업무에 PC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공사설계를 하는데 현장에 갔다온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공사비가 빨리 산출될 수 있도록 입력을 하고 있는데, 작동방법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작동방법이 아니라 그 기능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계약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몇 가지 섹터를 입력하면 견적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전부 조사된 자료를 입력 후에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일의 대가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자료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각종 계약이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계약하는데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괜찮습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렇다면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젼 3대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TV 말씀인가요?

이병홍위원

예.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 사무실에 하나 있고, 누수보수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 한 대가 있고, 요금계는 별도로 한 대해서 3대가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텔레비젼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하절기, 동절기 운영을 하는데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직원들이 휴식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시청을 하는 거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빨리 하지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이병홍위원

이는 우리 장안구 수도과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하나의 샘플 부서로서 수도과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만, 우리 수원시 또는 장안구 각 사무실마다 텔레비전 없는 곳이 없어요. 근무시간에도 텔레비전을 켜놓고, 출근하자마자 연속극보고 있는 부서도 간혹 눈에 띱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코자, 이것은 자료요청해서 나올 문제도 아니고,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으면 댁에 돌아가셔야지 밤 11시 이후에 텔레비전 보고있습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각 사무실마다 상황실이 개설됩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급수계, 공무계, 요금계, 업무계 따로,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닙니다. 요금계만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업무계 한 대있고, 공무계 한 대 있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누수보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공무계 입니다. 공무계 사무실은 별도로 떨어져 있고, 요금계도 별도로 있고, 저희 사무실에 한 대해서 3대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마다 텔레비전이 한 대씩 있는 꼴이거든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테니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연말을 기해 가지고 꼭 필요한 한 대 정도는 과에서 보유를 하되, 나머지 두 대 정도는 불우이웃 시설에 기증하고 필요 없는 TV시청을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3대가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수보수원들이 늘 대기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사실 필요하고 수도과에서 야간상황 근무할 때 TV가 필요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상황근무 할 때 텔레비전을 보고 상황실에 근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TV는 저희가 밤에만 사용을 합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업무보조로 필요한 것이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이병홍위원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누수보수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3명입니다.

이태호위원

일인당 한 대꼴이 되는데, 꼭 필요한 요인 이예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장안구 수도과 마무리지을까요?

이태호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6개월인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났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는 계장님들이 주시리라고 믿고, 장안구 수도과의 급수전 뚜껑은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계장님들 준비해서 과장님 드리세요. 급수전 뚜껑 있죠?

제수변이 아니고 큰 거죠. 제수변 위의 뚜껑, 제수변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제수변이 1,064개소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 이습니다.

이태호위원

올해 공사를 했으면 제수변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송재규위원장

맨홀부분의 마크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런 감을 알고서 답변을 해야지, 이틀동안 했는데 준비를 안 하셨나!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런데 사각제수변은 저희가,

이태호위원

올 공사를 6건했잖아요. 화서1동에 9,000만원짜리, 영화동에 2억 7,000만원, 송죽동에 1억원, 영화동에 3,300만원, 화서동에 5,000만원, 영화동에 9,000만원짜리 했는데, 거기 제수변 밸브를 다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또 그 위에 뚜껑 큰 것을 어떻게 조달해서 사용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조달이 끝났으면,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조달요청 해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요. 조달청에서,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소에 통보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 받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맞습니다.

한홍수위원

위증하면 위증죄로 과태료 500만원 벌금이에요. 잘 대답하세요.

이태호위원

조달청에 수원시 마크 확인해 보셨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마크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마크 없이 그냥,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개폐 작동하는 것만 되어 있고 마크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내소란)

송재규위원장

맨홀 뚜껑 얘기하는 거예요.

이태호위원

그 모양하고 똑같은 상수도라는 게 있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금년에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맨홀에 대한 것은 옛날에 공사한 것인데,

이태호위원

올해 공사에는 전혀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한홍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오세요.

송재규위원장

아니 됐어요.

이태호위원

장안구에서는 제수변만 했지 그것은 안 하셨다 이거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한 거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태호위원

억대가 넘는 건데 그것이 안 들어갈까, 됐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가 건설분야에서, 국가정책 낸, 무슨 해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금년도에는 부실시공예방의 해입니다.

이태호위원

정확한 구호는 '94년도부터 부실공사방지의 해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떤 시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에요.

한홍수위원

정확히 추방원년의 해.

이태호위원

국가에서 '93년까지는 공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두시고, 수도과 업무에 충실을 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 실적이라고 할까 그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공사시행 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지금 4명 구성이 되어 4명이 현장설계를 하고 감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상주를 해서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태호위원

결과적으로 국가정책으로 '94년도부터 부실공사 방지표어를 냈지만 '93년도나 '94년도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말거나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이것 아니에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위원님 어떤 한계성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소규모 수도공사를 1,700여건을 했고,

이태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분명히 '94년도부터 부실공사방지의 해로 정했으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노력한 흔적이 무엇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안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틀려진 것이 없으니까요! 간혹 불조심 표어들 많잖아요. 불조심 매일 보는 거니까 그냥 머리 속에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각 통장을 상대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전부 위촉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태호위원

명예감독관이 올해 했습니까? 올해 했던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93, '92, '9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94년도 부실공사방지해를 맞이해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과장님이 추진한, 수도과에서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자료 보나마나 한 것도 없고 일도 안 하신 거고, 그러니까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감독의 업무가 최고죠? 그래야지만 부실공사방지가 되는 거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독관 교육이나 무엇인가 나왔어야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감독관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런 쪽에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충실한 견실 시공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적어도 내년부터는 6개 공무소의 대행업소를 객관성 있게 평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견실 시공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 해나가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병홍위원

잠깐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6개 대행업소를 평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6개 대행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양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병홍위원

무엇을 평가하는 거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러니까 시공능력이라든가 장비현황, 인원, 기한내 공사가 끝났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로 평가를 해서 견실 시공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병홍위원

어떻게 유도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병홍위원

뭔가를 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6개 업체를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일반 제한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를 선발하는 평가를 한다면 이해가 되요. 6개 업체를 평가해서 가나다로 나오든, ABC로 나오든 그 6개 업체가 계속 내년도에도 시공권을 가질 것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평가해서 나아질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업체가 계속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수도업무가 진전이 없죠. 100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라 그러면 양질의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6개 업체가 일단 금년도에 시공을 했고, 내년도에 그 6개 업체가 변동 없이 시공을 하는데 평가해서 나아질게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의 규모가 큰 데는 잘 하는 업소에다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병홍위원

그것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해서 시공권을 양질의 업체에다 몰아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그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건실하게 공사하는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다하는,

이태호위원

알고 있는 그대로만 말하세요, 없는 것 만들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계획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계획입니다.

이태호위원

몇 년도에 실행하실 것입니까? 제가 분명히 질의하는 부분은 '94년도 부실공사방지의 해를 맞이해서 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언제요, '96년, '97년도? 다 잠자고 계셨던 거예요. 12월 다 갔는데 지금 와서 계획해서 언제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 못 썼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똑바로 일하겠다고 말씀은 못하시고, 내년도에 국가정책이 무슨 해로 정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고 어물쩡 어물쩡하시고, 감독관으로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나 말씀하세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공사관리는 제가 현장에 감독관을 상주시켜 두고 철저하게,

이태호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감독관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감독하니까. 가서 무엇부터 체크하시겠어요?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그러니까 공사의 터파기라든가, 관의 매설깊이 등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귀동냥들은 것만 갖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도면부터 보셔야지, 도면도 안 보고서 터파기부터 하면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1차 가서 도면을 보셔야지 뭐가 나오는거죠. 안 그래요? 감독관들 여기 계시지만 감독관들이 가서 무엇을 감독하는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수원시청이 전부 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어쩌다 귀동냥들은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지. 가서 시방서도 봐야 되죠.

송재규위원장

감독관들이 시방서 대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가, 정격 자재를 쓰고 있나, 공기 내에 공사를 하나, 주민불편사항은 없나, 이런 사항을 면밀히 하는 걸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태호위원

과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술술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재규위원장

불량시공업체에 대한 조치도 촉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런 것도 제대로 답변 못하시는데 밑에 있는 토목직 직원들이 가서 제대로 감독하겠냐 이겁니다.

송재규위원장

이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관 점검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고, 그것의 일환으로 공동주택물탱크 얘기가 여기에 안 나왔는데 불순물 유입 요인을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 수도공사 후 복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시고, 상수도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면서 장안구 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한홍수 위원 말씀하세요.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급수 인구가 23만 8,262명이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한홍수위원

거기에 95.09%가 급수가 되고 있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95.09%면 급수인구가 22만 6,348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1일 급수량이 330 라고 그러셨죠?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전체인구의 95%인 급수인구에다가 1인당 330 를 곱해야죠? 그렇게 되면 7만 3,585t이 소요되는데, 하루에 공급되는 양은 9만 6,000t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그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수 된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지금 330 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납니다.

한홍수위원

차이가 자그마치 2만 2,500t입 납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공급되는 양은 9만 6,000t인데, 장안구 시민이 쓰는 양은 7만 3,500t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만 2,500t은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누수 된 겁니까?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1인당 공급량이 330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한홍수위원

계획이라니요! 과장님! 유인물에 보면 급수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무슨 얘기입니까? 현황은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이 일인당 급수량이 330 인데 무슨 계획입니까! 현황도 모르시고 계획도 모르시고 과장님 큰일 나셨습니다.

학열

김학열장안구수도과장

이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오늘 해서 주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주세요.

송재규위원장

끝났습니까?

한홍수위원

많이 있습니다만 장안구청 수도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장안구 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안구 건설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업환위원

김업환 위원입니다. 주요공사 미준공 사업에 대한 지연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상지연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기가 부족한 것은 10월 달에 계약을 해서 공기가 짧아서 지연이 됐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계약체결이 늦어졌냐, 설계가 늦었느냐 역기 답변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점용료가 1,378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에 대한 사유도 부과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납세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의 재산이 없어서 체납처분을 강제집행을 못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의 건에 대해서 이것은 선후 결정을 건설과장이 하는 겁니까? 누가 선후 결정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보도블럭을 일방적으로 "난 건설과장이니까 나 여기가 급하다, 여기부터 해야겠다." 아니면 지역에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선후를 결정하느냐,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가 급한지 선후를 결정해서 결정한다든가 뭐가 있을 겁니다. 계획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과장이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예산은 집행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재해복구지역이 없어서 안 했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보상지연 사유하고 공기부족 두 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봐서 토지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보니까 감정해서 나온 감정가격이 인근 시세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보니까 토지주들이 보상에 상당히 불응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시간과, 또 충분하게 그 사람한테 설득과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저희한테 진정을 낸다든지 예를 들어 이것이 왜 공시지가보다 낮으냐, 또는 높으냐, 높은 사람은 또 와서 얘기를 안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됐을 경우 상당히 저희한테 와서 반박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오래되다보니까, 또는 당장 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이주할 계획이 얼마 남지 않았다든지, 시에서 도로개설로 인하여 보상되는 가옥에 대한 특별한 아파트를 분양해 준다든지 이러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은 대체적으로 보상이 80%이상 됐을 때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관계, 또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이사를 한 여름에는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 시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시기가 봄에 예산이 서게 되면 통상적으로 추석을 전후해서 대체적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 안에 이사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공기가 80일이다, 아니면 100일이다 하는 규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연도를 넘기려니까 부득이 공기 부족현상이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기부족사유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주라든지 건물주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계몽을 통해 가지고 공기부족사태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연내에 완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부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체납사유는 이미 오래 전에 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도중에 양도, 영수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들끼리 매매하고 팔고 사고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양수한 점용자가 전자에 점용했던 점용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낀 경우는 대개 서민층들이 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담장이나 주택 등으로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가 영세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납세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직원이 현장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미진이 되지 않도록 현장독려로 납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말씀하신 보도블럭 교체의 선후결정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블럭의 교체는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보도블럭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북문권 사업의 경우도 보도블럭을 교체 안하고 있는 블록을 재활용해서, 그것을 들었다 다시 까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사각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다 깨져 있다든지 자동차가 많이 위로 타고 다녀서 상당히 손괴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는 작년과 올해 금년 들어서 신규로 교체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자꾸 교체를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가능한 한 현재 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교체하지 말도록 구두라든지 또는 공문으로 지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우기시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비가 와 가지고 장안구 관내에는 수해지역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업환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업환위원

보상문제, 이것은 나도 수용을 당해봤는데 엽서우편물 한 장 내놓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죠. 뭐냐하면 방문을 해서,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저희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방문해서 협의를 해라, 또 과장이 갔으면 그 다음에 계장이 가고 계장이 가고는 또 다른 사람으로 자꾸만 사람을 바꿔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독려를 시키게. "내가 해줄 것도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해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 아무개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서 순번제로 가서 방문협의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럼 방문했다는 실적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출장일지라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주요사업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행정 하는 편에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기 위해서 보상독려일지를 해 가지고 그날은 누가 갔었다, 누가 갔었다는 것을 해서 만약에 돼있으면 좋고 안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도 해서 최선의 독려를 해서 그 공사 공기 안에 공사가 순조롭게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우리 건설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김업환위원

그리고 도로부지 국·공유지 점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담장이 들어갔다든가 폐도가 됐을 때는 과감하게 용도폐지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불하해 줘라 이거예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업환위원

과감하게 용도폐지 시켜서, 우리가 용도폐지 시키려면 귀찮거든요. 이것저것 보완해야 할 것도 많고 귀찮으니까, 그 사람 수용가를 위해서 어느 공무원이 "당신 이거 불하 맡으시오. 용도폐지해서 드릴 테니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용도폐지 해야지, 맨날 국·공유지 남의 대문 안에 들어가 있고 앞마당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소뼈다귀 울어먹듯 울어 먹고 말이야 과표만 자꾸 올려서 그 사람 땅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용도폐지해서 불하해주고, 그리고 승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천부지 구거부지에다 농사를 짓고 있다가, 난 그만 두니까 당신 내 권리비가 있으니까 권리비를 달라, 그건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삼자한테 법적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제삼자에게 위임하겠다, 관에서 임의로 결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을 독촉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자꾸만 누적이 되면 나중에 누적이 됐을 때 그 사람보고 관에서 매각할 때 그 사람이 살 능력이 있겠어요? 이것도 체납됐는데,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료는 누적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방법으로 힘써 주십시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식위원

용화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장안구 윤태권 건설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도블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압 보도블럭 위에 주차를 시키는 관계로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관계로 우묵하게 패여 통행인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는 경계석이 파괴 됐으며 이러한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도블럭 공사나 경계석 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장안구 관내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파손 유무를 일제히 파악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L자 경계석을 하였는데 장애자나 노약자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L자 경계석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해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북시장 부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문에서 경수간 버스정류소에서 영화동 마을금고를 거쳐서 거북시장 네거리까지 15m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시장 네거리 일부분은 토지보상관계로 10m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습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복잡한 거리입니다. 종종 접촉사고도 있고 인사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보상되지 않은 일부분을 보상해서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용화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압 보도블럭 주차라든지 아니면 경계석이 파괴 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더 철저히 공사를 해서 이러한 도로가 주저앉거나 물이 고이게 해서는 안 될텐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앞으로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

정비를 해 주셔야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또한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러한 물이 고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저희가 여태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얼마 책정이 안됐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흡족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예산이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행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 횡단보도의 턱이라든지 또 장애자가 다닐 수 있고,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상당히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통행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거북시장∼경수간 버스정류소∼영화동 마을금고간 15m도로개설공사는 저희도 공사의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구까지는 보도가 조성되어서 주민이 다니기가 그 부분서부터는, 또 보도가 조성이 안돼서 주민이 차도로 다니는 일이 있어 가지고 많은 사고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책정을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제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상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명실공히 그것이 완공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

네,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설치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행인이나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야간에는 불량배에 의해서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것을 장안구 관내에 조사하셔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가게 집 앞이라든지 이런데 자기네만 주차하기 위해서 각종 쓰레기통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장애물을 놓아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순찰을 해서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주민들이나 차량에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도로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거해 가지고 정 위치에 차가 서고 인고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도로순찰을 하면서,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니까, 12월까지는 마무리사업을 하고 1월중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다음 한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용화식 운영위원장님께서 보도블럭과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안구청 건설과장님! 관에서 사용하는 경계석과 보도블럭의 강도를 말씀해 주시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도블럭과 경계석은 일반 구매를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급 자재로 해서 조달을 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매를 해 가지고 시공업자한테 "네가 사서 써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 조달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급자재기 때문에 시험의뢰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사실상 물량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홍수위원

지금 관에 납품하고 있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의 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쓰는 것은 화성군의 동영물산에서 들어오는 것이 일부 있고, 또 일부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경계석과 보도블럭에 대해서 강도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건 실시 못했습니다.

한홍수위원

왜 못했습니까? 그러면 강도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시멘트 제조를 20년 해봤습니다. 과거에 경계석에는 철조망이 들어 있었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망이 들어있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때도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강도검사해서 불합격되면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원시청이하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강도검사를 하지 않고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속에 철조망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석이 발로 툭 차면 부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보도블럭도 관청에서는 틀림없이 강도검사에 불합격되면 전부 반품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수원시 장안구청에서는 강도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강도가 미달돼도 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안구청에서는 그냥 돈주고 사고 있고 그 제품의 수명은 과거의 것보다 절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건설과장님은 지금까지 강도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문책은 누가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강도검사를 안 합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수 전에 들어가서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강도검사 기준이나 아십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보도블럭은 10a당, 경계석은 500개당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강도기준치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자주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제품 자체의 강도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 납품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도가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원시 시민이 낸 세금이 그만큼 낭비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강도가 안 나오는 것은 납품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다가 경계석을 발로 툭 차면 경계석이 부러져 나갑니다. 원래는 철망 넣고 한강자갈 몇%, 모래 몇%, 시멘트 몇% 배합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돼서 오래갑니다. 그렇게 쓴 제품이 지금 10년 된 제품이 있는데 지금 제품은 속에 철망도 안 넣고 자갈도 안 넣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배합해서 양생되기 전에 바로 나오죠? 또 건설과에서는 강도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강도기준치도 모르고 있습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건 사실상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옛날에는 경계석이 KS품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한홍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저런 큰일날 소리하시네! 이거 보세요! 경계석이 KS품이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냐하면 KS품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입니다. 20년간 있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블럭도 KS품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강도검사에 철저를 안 하니까 그것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철망도 안 넣고 자갈도 안 넣고 그냥 모래하고 시멘트 배합해서 납품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그 책임은 건설과장님이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강도시험에 관한 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건 시에서도 따질 문제인데,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은 제강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교체를 해본들 2∼3년, 그러면 우리가 그 막대한 수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교체했을 때 적어도 수명이 10∼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불과 3∼4년만에 교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원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건설과장님은 주지하셔서 강도검사를 제대로 하셔서 사용하실 때는 제강도가 나오는 것을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제강도를 내게끔 제품을 만듭니다. 왜!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어요. 제가 시멘트 제조업을 할 때 그렇게 철망을 넣고 한강자갈을 넣고 해 가지고 강도검사에서 합격해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관계공무원이 업자와 결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의혹이 짙다는 것과 그 책임은 건설과장한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홍수위원

두 번째로 금년에 장안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현재 동절기에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이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건 그럼 나중에 해주시고 세 번째로 아까 존경하옵는 김업환 위원님께서 공사의 지연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니까 과장님께서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한홍수위원

그런데 그 보상협의가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 보다는 싸니까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한홍수위원

장안구청 건설과에서 용지보상 한 평가서의 내역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 금액 차이가, 서로 두 군데씩 했는데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5,000∼1만원정도 됩니다.

한홍수위원

이게 수원시 전체가 다 이래요! 수원시 건설과부터 3개 구청 건설과에서 용지 보상한 가격이 전부다 1만원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금 용지보상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두 평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토지소유자가 대고 하나는 관에서 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청에서 두 사람의 토지평가사를 댔는데, 그 평가사들이 둘이 담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귀신이 아닌 한, 수원시 전체 수천 건을 용지보상을 하는데 차이가 꼭 1만원씩으로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하고 1만원 사이의 차이를 두고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중간액인 5,000원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38만원, 39만원 그러면 38만 5,000원, 그럼 소유자들은 현 시가보다 엄청나게 싸거든요, 담합만 안 하면 그렇게 1만원 차이가 안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사들이, 이번에도 평가사들을 부를 계획이었으나 부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평가사를 불러냅니다.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평가사들이 평가금액을 담합하기 때문에 담합하는데는 공무원이 또 관계되어 있습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주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건설과장님! 인천이나 부천 세무비리 할 때 공무원들 하나도 했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평가사와 관계공무원이 합작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뭐냐하면 지가 보상을 높게 책정해 놓으면 문책을 받거든요. 그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담당 과장은 두 평가사에게 조정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평가사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둘이 담합이 돼 가지고 "나는38만원 써놓고, 너는 39만원 써넣자! 그러면 그 중간에 38만 5,000원이 어떠냐!" 건설과장님은 "그 정도면 되겠다." 이것이 지금 수원의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할 거니까 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에서 평가사들 때문에 용지보상 받는 사람들이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때마다 수원시청과 구청에 몰려가서 항의한들 구청이나 시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가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진정이나 이의를 제기하시오! 법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을 몰라요! 또 법을 안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평가에 대한 것이 불만이 있더라도 귀찮고 법을 모르니까 재판을 못이기니까 싸우다가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욕 한 마디하고 돌아서면서 다니는 게 수원의 보상협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원시 장안구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합의보상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합의보상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은 겁니다. 구청 건설과에서는 합의 보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용지보상이 쌌지만 항의를 해본들, 시위를 해본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토지평가방법에 있어서 평가사들을 댓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청에서 반을 줬을 때 안 찾아간다 그러면 법에 공탁을 걸어 버립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판을 걸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안 갔느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과천에 있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민주주의에 의한 법이라 해 놓고 두루미를 불러놓고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놓는 격이에요. 이게 음식이 먹어집니까? 법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수원시청이나 구청의 건설과장님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탁 걸어 놓고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봉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감정평가사부터 봉쇄가, 파헤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파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안구청 건설과장님은 거기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절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하고 담합을 해 가지고 이걸 얼마를 주어야겠다는,

한홍수위원

글쎄, 여기서는 안 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했다고 합니까? 세무도둑들이 자기가 했다고 해요? 검찰에 불려가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검찰수사권은 없으니까, 이것은 수원 시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로, 그로 인해서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합의보상이 안된, 지연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가사들이 평가하는데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연루되지 마시고, 또한 담합하지 마시라는 것, 아시겠어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한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성백원위원

여러 가지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5개 문항에 대해서 질의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공할 적에 현장 설명회를 하게 되고, 참가자를 주변 주민의 여러 계층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예감독자를 위촉하여 그 공사의 개요를 명예감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명예감독자로서 충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식을 가져 가지고 그 지역사람으로부터 수원시민의 긍지를 살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소방도로 개설시에는 주민의 숙원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고 선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자1동에 '95년도에 소방도로 개설 된 사항을 보면 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전혀 동네사람은 바라지도 않는 길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설하는 것으로, 그것도 순위1번으로 올려놓으셨는데 그 기본결정과정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자1동 528번지선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있는데, 하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유수천 몇 개를 설치하고, 길의 중앙선을 도색하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공사를 진행할 적에 공사구역 내에 있는 사소한 건축물을, 또는 부대시설을 철거할 적에 주인의 입회 또는 타협하여 철거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마구잡이로 주인의 의사도 없이 철거를 한다면 뒤에 따르는 손해배상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각 동별 소방도로개설현황을 보면 정자1동에 6m노폭 도로 미 개설이 1,240m, 8m가 1,290m로서 2,530m가 미 개설되고 있습니다. 또 비율로 따지면 53%와 57%, 또 100%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해까지 대충 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은 국민으로서 어느 동네는 100%로 완성되는데 어느 동네는 53%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다면, 평균치 78%에 아주 미달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 대해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소방도로개설해서 공동적인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명회라든가 이런 소규모 공사라도 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소규모 공사지만 당초 예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무슨 포괄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아닌 이런 일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지라든지 그런 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상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그 동에다 "우리가 어느 어느 공사가 있으니까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주시오." 공문을 내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독관이 지정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 소찰로 그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해서 그에 따른 감독관의 긍지라든지 이런 것을 못 갖추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후로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분야에 그래도 박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천이 되어서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 명예감독관 위촉증서도 발부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설계서도 한 부 송부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명실공히 감독관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소방도로 '95년도에 정자동 개설기본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초입 되는 이면도로간 골목이 있어 가지고, 선경연구소 내려가는 도로가 지난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고, 지난번에 동에서 순번이 올라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동과 동간의 동네에서도 서열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밝혔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자동 528번지 하수시설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인 인접된 하수도라든지 또는 가로등, 차선 등 여러 가지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연계되는 도로에 대해서 차수거 4m를 하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조치를 하고, '94년도에는 지금 가로등 예산이 이미 다 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그 지역에도 보안등이라도 설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 부대시설물 철거시에 주인이 입회하는 것에 대한 것과, 또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계획선을 찍어 줘 가지고, 그 물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물권이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저희 물권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공자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1m만 철거를 해야 될 것을 추가로 잘못해 가지고 더 건드리는 것이 있다든지, 사실상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철거 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인데 보상을 주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났을 때에, 건물주한테 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갈 것은 가져가라고 하는데, 일부 건물이 전파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파쇄되는 경우에 사실상 자르다 보면 추가로 손괴를 시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건물철거가 된다든지 가옥철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 입회 하에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소방도로개설률이 정자동이 현저히 낮고 타 지역은 100%되는 지역도 있고, 그 동안 낙후되어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3개 구 에서는 장안구가 제일 도로개설률이 좋은 편이다 이런,

한홍수위원

장안구가 제일 나빠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렇게 얘기를 일부하고 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소방도로 개설률은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했을 때, 건설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일 추진하는 것은 낙후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에서도 우선 주간선도로가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시 제출해 주신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원위원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제1항에서 준공식을 가져 가지고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수원시민의 긍지를 살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답변한데서, 공사가 완공되면 슬그머니 가지 말고 돼지머리라도 한 마리 갖다 놓고 소주라도 몇 병 사다놓고 공사가 이렇게 준공이 되었노라해서 동네 나이 잡수신 분들이 한번 걸어가고, 대통령 큰 공사준공 하는 것 보지 않았어요. 비슷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가능하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원위원

아니, 조그만 것도.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소규모까지 다 하려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각종 떡이라든지 술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어려우면 시의원한테 얘기해요.

성백원위원

이것은 동네사람이 진정서를 저한테 준거예요. 가져가서 보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건물철거부분에서 전파, 반파하고 완파 이 부분의 정의를 말씀해 주실래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반파 하고 완파하고요?

이태호위원

전파도,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완파나 전파나 똑같은 얘깁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되나, 부분파손이,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부분파손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손시켰을 때에 집 구조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 예를 들어서 부엌전체가 날아간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완파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시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안방자체가 날아가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든지, 또는 목욕시설 이런 게 철거가 될 때는 일반작업보다도 상당히 후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태호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적인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보상비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다고 보신다 이거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고 부분파손만 원했을 경우에 시에서 임의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 파손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하지도 않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한거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이태호위원

서부우회도로 시에서 사업했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구에서는 전혀 상관없었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전에는 제가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안용덕위원

'93년도에 수원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범 도시로 선정된 후 장안구에서는 시설을 어느 정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것 하나만 질문하신 것입니까?

안용덕위원

예.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공사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93년도에 교육청사거리에서 주유소 우측으로 해 가지고 약 2.1㎞를 자전거전용 도로를 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을 낮춘다든지 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표시를 해 가지고 시설한 것이 있고, 금년에는 현재 '94년도 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별도로 설치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일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이 있고, 저희가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연계되는 데가 저희 구 관내에는 큰 도로가지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자전거를 탄 운전자가 상당히 불이익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큰 도로로 다닐 수 있는 연결페이스를 연구해서, 부득이 차도로 다녀야 할 때는 차선도색이라도 해 가지고 자전거를 표시해서 이 부분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라는 것을 표시해서 연계가 되게 시공이 되어야지, 부분적인 큰 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 시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신속히 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한 달에 우리 수원시에서 차량이 2,00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교통량이 아주 복잡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실상 시급하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을 한다니까 과장님께서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분명히 가옥주는 부분파손만 원했지 완파를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에서 완파를 시키고 보상비를 지급했다면 시에서나 행정관청에서 잘못이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건 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손하는 경우는 도로부지에 들어있다든지, 도로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현저한 위험이 있다든지. 도로가 높아지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집이 나중에 배수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로법면부지에 들어 있다하더라도 전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상에 도로와 지면과의 차이 때문에 각종 교통량이 도로개설 할 때 그것까지 매수를 해 주어야 향후 도로유지관리상이라든지 또는 주택의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돈도 보상비도 원치 않는데, 본인이 살고자 하는 집인데,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주민이,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는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철거가 되어서 문제된 집이 이연재 씨라는 분이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지금 사실상 부지가 법면부지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 같으면 옹벽을 친다든가 평면 같으면 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집은 도로와 그 집과의 높이 차이가 약 7m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내리막길입니다. 거기가 돌면서 내리막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자동차가 추락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집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여러 가지 하겠지만 법면부지에 들어있는 집을 도로 밑을 파가면서 거기다 집은 계속 존치시켰을 때에는 향후 유지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본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매수해서 본인한테 그것에 상응하는 토지만큼을 형질변경 해 준다든지, 또 손해난 것만큼의 대토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본인이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홍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대상은 도로공사가 7건, 하천공사가 1건해서 8건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연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 8건 중에서 시멘트가 사용되는 건 몇 건입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시멘트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주요 구조물로 옹벽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한홍수위원

좋은 날씨 다 보내고 동절기에 시멘트공사 합니까? 동절기에 시멘트 공사를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런데 365일 동안 좋은 날씨 다 저버리고 동절기에 시멘트 공사를 왜 합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라든지,

한홍수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과장님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지금도 짓고 있겠어요. 좋은 날씨에 다 끝냈겠어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다 끝냈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내 집은 다 끝내고 장안구 공사는 여태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핑계 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작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보상추진이 늦다 보니까, 보상이 완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을 전후해서 이사들을 가다 보니까 철거하고 금년도에 사업비를 안 쓰게 되면 사업비 자체를 다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금년도에 다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봄철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주민의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공사를 한다든가,

한홍수위원

그러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수원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연원인이 보상이란 말입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게 현 시가보다 굉장히 싸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에서는 돈주는 건 싸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금방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 사람들이 현시가에 못 미치더라도 용지보상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고 줘봐요! 금방 다 받지! 요즘은 땅도 매매가 안돼 가지고 웬만하면 이 사람들이 응해요! 그런데 원체 보상가가 싸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 때문에 공사를 동절기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절기에 공사하면 수명 얼마 못 가요! 부실공사입니다. 그래서 장안구청 건설과장님은 부실공사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입니다. 언제까지 끝내실 겁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지금 물 공사는 대체적으로 지금 콘크리트 치고 경계석 놓고 애령 치는 것이 주로 물 공사인데,

한홍수위원

그러니 그런 공사 해본들 내년 봄에 가면 또다시 해야되고, 수원시민의 세금만 낭비되는 겁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공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한홍수위원

그러니까 보상문제가 일찌감치, 소유자들이 원하는 보상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만 가면 그 사람들이 일찍일찍 보상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보상가 절반에도 안 되는 걸 그 사람들은 받지 않지, 하다 보면 공탁 걸어야지, 절차 밟아야지 하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수원시 장안구 건설과 행정입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한홍수위원

과장님 그 동절기 공사 잘 하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하지 마세요. 부실공사 원인입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저희도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죠! 내 집 같으면 벌써 다 지었을 거라고! 장안구 공사라고 이런 동절기에 하세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용지보상 협의가 빨리되고 동절기에는 시멘트 공사가 안 될 것으로 믿고 장안구에서 금년에 구거부지 점용료 액수와 징수액수를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홍수위원

몇 %나 징수 됐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러세요. 자료 찾으시고 다른 분 질의하세요.

송재규위원장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용화식 운영위원장님께서 장안구내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추기 그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횡단보도 턱과 차도의 차이를 2㎝이하로 낮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안구에 화강석으로 교체한데도 많이 있고, 지금 보면 교육청 사거리∼운동장 사거리 콘크리트, 운동장 사거리∼북문파출소 콘크리트, 북문 수성사거리∼북문파출소 화강석, 북문 종로사거리 화강석, 수성로 삼화아파트 앞 콘크리트, 공사는 전부다 올해 하반기에 다 했습니다. 5월 달에 한 것도 있고, 12월까지 한고 계신데 공사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일단 콘크리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표피하고 기층 공사만 남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문 주변도로변 화단정비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도 아울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끝났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 3㎝ 미만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수성로 삼환아파트 앞은 2㎝이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거기는 권선구 소관입니다.

김광수위원

권선구요! 그런데 전부다 3㎝로 되어 있네요? 네 군데 다! 그거 감독 누가 나가서 하셨어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저희 이장영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만약에 틀리면 위증이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3㎝나오는 데도 있고 5㎝ 나오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공무원들 하는 일입니까? 턱을 낮추는 이유를 대 보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노약자라든지, 또는 환자들이나 지체부자유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도 턱이 높으면 보행자들이 다니기 불편해서 편하도록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가 시공을 하고 보니까, 이건 외람 된 말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로 하다 보니까 경계석 한 것이 다 묻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2㎝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갖다 놓은 건지 옆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올려놔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보니까,

김업환위원

나중에 아스콘 바닥에다 칠 때 경계블럭보다 높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럼 또 턱이 올라가는데,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미 맞춰져 있는건데,

김광수위원

과장님은 이 규칙을 한번도 보지도 않으셨나 봐요! 여기 보면 2㎝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턱이 없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전거를 타는 분이라든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어린이를 태워 가지고 다니는 유모차라든가 신경통 환자라든가 다리 아픈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환자들이, 또 임신부 이런 분들이 장애를 받지 않고 소통하게끔 하라고 해서 2㎝ 미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2㎝로 하다 보니까 하나마나가 돼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도저히 조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라고 부르짖고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정부패에 썩었으면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하나도 확인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슬러건만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뿌리를 못 뽑아요! 지금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북문 수성사거리 횡단보도 턱높이가 4∼5㎝ 그렇고, 그 다음에 7㎝, 북문 옆 장안공원 앞이 8㎝,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지금 2㎝ 미만은 볼 수도 없고 전부가 다 5㎝이상 8㎝, 10㎝씩 나옵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부 100년 대계를 위해서 화강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미관상, 교통 안전상 측면에서 비싼 것을 사다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면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지금 되어있는 것을 다시 뜯어서 한다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물론 규정대로 한 게 되면 2㎝이하로 해야 됩니다만, 붙여서 평지랑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상관없죠! 올라가는 차도와 보도블럭 사이를 비슷하게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경사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못해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지금 그 앞에 낮추는 건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럭 턱을 낮추는 것은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스무스하게 올라가도록 시공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도 외국 나가 보셨죠? 아마 계장님들도 다 나가 보셨을 겁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뭐 하러 나갑니까! 외유하러 관광 나가신 거예요, 견학하러 나가신 거예요! 견문을 넓히러 나가신 겁니까! ("관광성으로 나간 거죠!" 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한가지라도 견고하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고 해서 주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공복자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임무 아닙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하고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 생각은 다시 뜯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름대로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수원시 전체는 물론이고 장안구 역시 규정이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공사를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횡단 신호등 설치한 건,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 북문에 저희가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 다니시다 보면 신호등 따로 보행등 따로 그 옆에 가로등 따로 표지판 따로 이렇게 전부다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길거리에 맨 간판 투성이가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북문 개발하면서 통합해서 설치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내에 가로등도 달려있고, 보행 등도 달려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 할 자리를 따져 보니까 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보도 턱을 낮추면서 횡단보도 내려가는데 시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 사업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하면 횡단보도에 횡단할 수 있는 신호대가 신호등까지 설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계석을 그대로 시설해 놨다는 자체가 도대체 시민과 국민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왜 못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횡단보도 경계석을 잘못한 것은 사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든가 기준에 위배되는 사실이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우선 경계석 턱 낮추기를 횡단보도라든가 횡단보도 선을 그어 놓는데는 1차 적으로 먼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북문사거리 국민은행 앞에 상공회의소 방향 그쪽을 내다보시면 빗물받이 우수전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이번에 포장계획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다 손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북문일대 도로표면 높이보다 6∼7㎝ 높게 우수로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에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도 경계석을 낮춰서 오르내리는 승객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지금 지나다니시다 보면 상당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현재 도로보다도 상당히 높게 L형 측구가 쳐있어 가지고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도로를 이번에 레벨을 찍어 봤습니다. 여름에 비만 오면 빗물이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왜 그런가 하고 도로표면의 레벨을 다 찍어 보니까 도로의 어깨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는 곳을 가서 깎아야 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상당히 많이 돋구어야 하는 자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한쪽 면으로만 빗물받이가 받다보니까 빗물이 골고루 분포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도로 어깨를 잡아서 완벽하게 덧씌우기를 같이 일괄적으로 5㎝를 하게 되는데,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또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 가지고 하부지역에 가서 물이 침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이번 기회에 잡지 않으면 잡을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과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빗물이 고루고루 분포되어서 거기에 있는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서 도로에 물이 괴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그걸 표준으로 해서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긁어내고 거기다 맞춰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지금 도로가 눈에 보이기는 평평해 보입니다만, 사실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표준을 삼아서 거기다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할 때는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승강장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보도경계석을 높이는 이유는 버스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택시베이는 과감하게 2m이상 들어가게 했습니다. 버스베이도 1m 20㎝ 정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버스가 직진해서 인도로 타고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계석은 말 그대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 거기는 주민들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의 경계석을 낮추게 되면 버스가 진입하다가 그리로 넘어오기가 쉬우니까 다칠 우려가 있다든가,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오히려 위해 요인이 있어 가지고,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버스들이 기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수원시내의 버스들이 승강장 홈 파놓은데, 거기를 보통 두 대 세대 서게끔 해놨습니다. 그 차선에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전부 가다가 주행선에 딱 서 가지고 승객이 2, 3m 걸어가서 타지. 그거 한번 나가보십시오.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제도는 좋은데 기사들이 안 지켜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을 1m 20㎝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주행선에 가서 버스가 서있어서 또 반대편은 택시가 가서 막고 있고, 그래서 택시는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문제는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이상 시간도 없고 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이식한 곳이 있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이식시킨 곳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몇 주나?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일차적으로 다섯 주를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디에서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북문권 사업을 하면서, 북문에 버스베이나 택시베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되어있던 은행나무를 뽑아서 운동장으로 이식공사를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운동장으로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송재규위원장

일괄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고, 군데군데 이빨 빠진 것 같은 것,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빠진 것은 수시로 보식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태호위원

크게 한 것은 이식한 그것밖에 없다 이거죠? 확실한 겁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이태호위원

위증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그쪽에서는 다섯 주를 이식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승강장 베이공사로 인해서 분명히 은행나무 다섯 주라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자료에 의하면 세 군데입니다. 느티나무 16주예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건 안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시내버스 승강장 베이공사를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장안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나무를 이식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유지관리는 누가하고 계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유지관리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몰랐던 겁니까? 승강장 베이공사 하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통보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지금 기억이,

이태호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보도 상에 느티나무를 버스베이를 해 가지고 옮긴 것은 없는 걸로,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북문에 승강장 베이공사를 해서 5주 은행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은행나무입니다.

이태호위원

북문 제일생명 앞 버스베이시설 느티나무 4주, 경남자동차 정리공장 베이시설 6주, 서민병원 앞 버스베이시설 6주,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안 했습니다. 여기 특별시방서에 보면 "가로수 이식장소는 가로로 보식장소에 이식을 한다. 구청 녹지계 장소에 지정" 분명하게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청 녹지계에다 지정을 해서 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은행나무 북문권 사거리에 다섯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 물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이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장안구청 건설과장으로 부임한지가 몇 월에 오셨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6월에 왔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 착공이 5월 2일날 해서 8월 29일날 끝났거든요. 과장님 계시던 기간에 공사가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결구 이것의 유지관리는 과장님이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럼 막말로 과장님 주머니의 돈을 내가 막 집어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과 간에 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봤다면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다시,

이태호위원

도로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찰하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도로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느 날 밤에 공사하고 딱 끝낸 거예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몇 달 공사인데요. 전부 눈감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떼어 가는 것만 아까워했지 내 근무지에서 내 업무 전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자기 소관업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에 전화 걸어서 도대체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통보해서 공사해라!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아마 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된 것 같은데,

이태호위원

그럼 자기 밥을 못 찾아 먹는 거죠.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어째서 내 업무에 너희들이 삽질 대고 있는 거냐! 제재할 수 있는 거죠?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물어 가지고라도 조치했어야 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업무 적으로 하셔야만 부실공사예방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업무에 책임을 못 지면 부실공사 방지의 해 구호 붙여도 이건 시정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순찰해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채근을 해 가지고,

이태호위원

이거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장안구 건설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 사흘째로서 장안구 건설과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앞서 두 구청의 업무보다는 진일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금년도 예산사업을 내용이야 좀 어떻게 됐든 금년도에 다 소화하고 내년도에 명시 이월한 사업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주어진 예산을 당해 연도에 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우리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품질 면에서는 하자가 없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계대로 정밀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시공시기를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지껏 많은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품질과 정밀시공을 행하지 못한 그런 면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공현장에서의 안전면이 대단히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안전이라고 그러면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만 거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좀더 넓게 해석하면 생활여건상의 침해를 주는 것도 안전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시공현장 주변의 소음문제, 진동문제, 먼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통장애문제 등등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행하는 현장에서도 통제되어야 하고 계몽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91년도 의회가 다시 부활된 이후에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많은 도로사업에 있어서 안전문제, 교통장애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대답은 시정하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은 야간에 하겠다고 하는 여러 차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품질 면에서는 도로포장시에는 기초공사가 부실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아스콘 포장시에는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귀한 자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제 그저께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밀린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경계 쪽에 아스콘 포장은 다짐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아스콘 포설도 안 될뿐더러 어떻게 포설이 되더라도 도로 가쪽은 다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도로상에는 측구하고 도로하고 굉장한 레벨 차이가 나가지고 도로에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는 경우까지 허다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지적하기보다는 장안구 건설과장께서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짐작이 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고품질 정밀시공 또한 적기에 안전하게 각종 지역사업을 할 수 있는 복안 또는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네,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완공할 생각을 떨쳐버리고 시기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상시기를 조금 앞당겨서라도 주민과 이해상충이 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협조를 구해서 동절기 공사가 된다든지, 또는 설계에 대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또는 계절적 변화에 대한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공이 가능할 시기에 시기 적절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공현장에서의 안전관리소홀 문제라든지 주민 생활불편 사항인 소음진동 방지 또는 분진, 교통장애 등 여러 가지 미흡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공사하는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안전표시판 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눈에 띌 수 있는 안전시설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로 인해서 다소 불편은 있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생활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의 포장면이라든가 다짐공사가 미흡해서 부실로 주변에서 보는 눈이나 아니면 시공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소장을 매 계약시마다 불러 가지고 1차 교육을 지난번에도 한 바 있습니다. 좀더 양질의 공사가 되고 또 금년도에 말씀하시는 '94년도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를 맞아서 이후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도발되지 않도록, 도출되어서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관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과 공무원과의 훈훈한 감독이 되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내년도에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권

윤태권장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건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회의중입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로서 3개구청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3일간은 본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본청과 12월 10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잠깐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무한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병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감사내용을 질의를 통해서 공무원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첫날도 아마 7시전에 끝났고 어제는 7시 5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6시 10분인데 적정한 시간이 아닌가, 비록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도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장

통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까?

이병홍위원

예.

송재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나가 계신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홍수위원

위원장님! 우선 오늘 감사를 중지를 하시고 나서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시죠?

송재규위원장

회의석상에서 안 하니까 결정이 안되어서 안되겠습니다.

한홍수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끼리 해도 되잖아요?

송재규위원장

그건 안됩니다. 오늘 결정을 해 봅시다.

한홍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병홍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자연스럽게 놔두어도 될 것 같아요. 결정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태호위원

의결 정족수는 되는 거예요?

한홍수위원

7명이니까 되요.

이태호위원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요?

한홍수위원

정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하시죠.

송재규위원장

무한대로 하는 걸로, 그러나 먼저 가면 안되겠죠. 그렇다면 자리를 비우면 안되겠죠.

한홍수위원

그런데 한 밤중에 바쁜 위원님들은 바쁜 일정대로 연말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송재규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쓰게끔 해 주어야지,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 끝내시고, 지금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한홍수위원

그래요, 우선 오늘 감사나 중지시키시고,

송재규위원장

무한대로 하라고 하면 일부 위원님이 가시면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일단 회의를 중지를 하시고 사석에서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송재규위원장

사석에서는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결정을 지어 볼려고,

한홍수위원

아니, 더 진지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더 창출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시간적인 것도 필요해요. 회의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시간을 갖는 게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송재규위원장

글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는데, 무한대로 하면 위원님들 다함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님들 말씀에, 특히 이병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1년에 한번씩 행하는 행정감사에 이하는 우리의 뜻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 않느냐, 또 시기가 1년 동안에 한번 지나가면 없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선거가 내년 6월 27일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이 다 재선이 될지 입후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위원으로서 이번 행정감사를 끝으로 마지막회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건 두고 보아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바빠서 개중에 가시는 위원님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그분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서 같이 동조가 되어서 원만한 감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찾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송재규위원장

예.

이태호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결의된 부분이 참석하지 않는 분에 의해서 회의진행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계속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종결지으시고 사석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마무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구 소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불합리한 각종 주요공사현장의 만료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사전에 답사한 바 있으며, 또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원인분석과 자료준비로 많은 감사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질의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분야 업무에 대한 주민불편 발견 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 주도의 행정을 탈피하여 민의 행정이 되도록 인식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한 업무보고서대로 각종 주요사업의 집행이 계획성 있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과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도시건설분야 소관업무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많은 자료준비와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장안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