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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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세 분은 증인 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오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성위원

오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는 일반주거지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아파트단지 입주자에 대한 방역실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93년도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강과 또한 예방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수원시민이 방역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187원, 또 '94년도에는 359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3년도와 '94년도에 방역활동에 얼마의 차이가 있게끔 하셨는지 우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장안구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 송재홍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분무소독을 4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5월 16일 시작해서 10월 15일, 그리고 초미립자 소독은 6월 1일 ∼6월 30일까지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회수는 분무소독은 주 6회 실시를 하고, 연막소독은 휴대용은 주 6회, 차량용은 주 3회 이상, 그리고 초미립자 살포소독은 주 2회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의 추진실적은 저희가 방역취약지역을 377개소로 책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소독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658회를 실시를 했고, 동에서는 1,100회를 실시를 해서 도합 1,75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분무소독에 있어서도 보건소에서는 303회, 동에 있어서는 1,538회를 해서 도합 분무소독은 1,841회를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3,900회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독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배치를 해서 금년에는 11개 동에 소독수를 1명씩 배치를 해서 동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오찬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와 '94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예방 소독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종의 부족한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종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동에 연막소독기를 7개를 배정해서 설치를 해서 작년보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오찬성위원

아무쪼록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민건강의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종이 부족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95년도에 전 시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의 확보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좀 더 확보에 많이 써주시고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동입주자의 방역실태사항을 보게 되면, 지금 관의 용역자와 아파트 사업장간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용역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또한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무독성약품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아파트 입주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을 만큼의 약재를 준수하고 있는가, 이점을 보건소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권선구 소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아파트지역에 대해서 매 분기, 1분기마다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한 사실에 대해서 분기별로 각 업체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신고에 보면 소독약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규정된 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용역자와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단지 입주자들에 대한 약 20∼30%에 대한 것은 주로 살포보다는, 가스처리를 해서 연1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공공건물이라든지 그 밖에 상태는 주로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1개월에 한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 외에 경로당이라든지, 이 정도에 불과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입주자의 20∼30%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도 일괄, 방역살포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도 우리 소장님께서 실질적인,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현재 나가 본 사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구 관내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 30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비치만 확인했고 20∼30%의 문제점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사해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업체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이것 실질적인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입주 용역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시민들에 대한 소독에 대한, 소독용역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건강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질적인 예방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 감독할 당연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20∼30%에 대한 입주자들이 실질적인 것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러한 이중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앞으로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양 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업체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 후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예방 소독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이러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역 소독업체에서 계약에 의해서 3개월에 1회 이상 아파트단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그런 것은 소독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주민예방 사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좀 더 완벽한 방역소독체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아무쪼록 지금 하신 말씀대로 우리 80만 시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예방활동에 더욱 박차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의회에 반영시켜서 그러한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오찬성 위원님 질의에 박선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연막소독이 2개 보건소가 공히 같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이 당초에 얼마정도 양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었습니까? 차량연막용이 얼마지요? 34 이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박선옥위원

그리고 분무소독이 초미립자 살포소독이라는 것이 차량에서 연기 뿜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초미립자는 연기를 뿜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분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34하고 46하고 합쳐 보아야 전부 해 가지고 200 가 겨우 넘네요. 그런데 장안구 보건소장님! 연막소독에서 그 동안 실시한 것이 415 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을,

박선옥위원

연막소독은 415 이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박선옥위원

그리고 분무소독은 428 이지요? 이것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연막소독이 415 , 분무소독이 428 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권선구 보건소장님은 전부 해 가지고 155 가 되는데, 차이가 굉장히 나는군요. 약 250 차이가 지는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독을 제대로 안 하신 것입니까? 예산은 같이 세웠을텐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같이 세웠는데, 저희 자료는 보건소만 한 자료이고 장안구자료는 동까지 포함한 자료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동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가 동의자료는 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군데는 동까지 포함해서 자료가 나오고 한군데는 동이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자료가 나왔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장안구 소장님! 이것 동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권선구 소장님께서는 동에 대한 일체의 자료는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것이군요? 전체적으로.

이민제위원장

권선구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홍 팔달구 보건소장께서는 사령장을 받기 위해서 잠시만 자리를 비워야 될 그러한 상황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무슨 사령장입니까?

이민제위원장

그 동안 직무대리 직함에서 정식으로 보건소장님이 되는 사령장으로 약 20분 정도 다녀오시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권선구 소장님! 그러면, 동에서 실시된 것은,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 자료는 방역약품 관리 및 운영실태에서 뽑았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약품명하고 약품량, 사용량이 전량 거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킬라A,

박선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방역약품 관리 및 운영실태에서 보건소하고 동하고, 그러면 보건소가 749이고 동이 903이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박선옥위원

이거 합하면, 거의 다 썼습니까? 재고로 남은 것 일부가 있네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재고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재고한다면 약 1,300정도 썼는데, 장안구는 얼마입니까? 전부다 합쳐봐야, 처음 당초에 계획된 약품이 몇 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에는 약품량이 있는데 거기에는 살충, 살균제가 혼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하고 비교하는데 혼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락스, 나가졸 같은 건 살균제로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보건소, 팔달구보건소, 권선구보건소 이렇게 세 개가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권선·장안보건소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틀리게 자료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취합해 가지고 하겠습니까? 누구 혼동시켜 가지고 그냥 넘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그런 뜻은 없고요, 팔달이 아직 개통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는 3개 보건소가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지금 2개 보건소도 이렇게 못하는데 3개 보건소가 생기면 더 어렵지 않겠어요? 확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없도록 3개 보건소를 불러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권선구 보건소장님, 장안구에서 포함된 840 , 여기서 제외되는 제품이 어떻게 제외됩니까? 포함된 건 어떤 거고, 제외된 건 어떤걸 얘기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거기서 나가졸하고 락스하고 유성드레봉 이 세 가지가,

박선옥위원

그렇게 되면 한 300 가 마이너스되네요,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약을 살포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지금 장안구에 비해서 권선이, 서로 양 개 보건소의 약품살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우셨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박선옥위원

장안구 소장님?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다 소비하셨죠? 다 쓴 걸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내년도 4월초부터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년도 사용재고량은,

박선옥위원

재고량으로 남기셨죠? 그럼 현재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유성드레봉하고 나가졸하고 락스 3개를 제외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쓰고 남아 있는 잔량을 말씀드리면, 분무용 살충제가 197 가 재고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연막용 살충제는 69 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 살균·소독제는 134 가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약품 구입할 때까지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재고로 남기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쓰는 것 아닙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사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독은 4월 달에 시작하는데 그 안에 약품구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러면 재고 남긴 게 당초에 세운 양 중에 몇%를 재고로 남긴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를 정확히 따져서 남긴 건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약품구입 시까지 대비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재고량을 남겼습니다.

박선옥위원

여유 있게라면 50%입니까, 70%입니까, 5%입니까? 그러면 이따가 따지시고 소장님, 그러면 당초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이 나와서 언제 정도 되면, 처음 약품구입이 몇 월 달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권선소장님,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예산을 처음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시기가 몇 월이면 보통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는 조달의뢰를 하거든요, 의뢰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취합을 합니다. 취합하면 5월 넘어야 나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이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5월 달부터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재고로 남긴다는 양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방역약품이라는 것은 금년에 다 떨어졌으면, 만약 내년 상반기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박선옥위원

그럼 권선소장님 재고량이 총 얼마예요? 381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381입니다. 살균제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살충제, 연막이나 분무하는 양은 지금 전체해서 한 100 정도,

박선옥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재고량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고량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매교동하고 세류동하고 고등동에 재고량이 8.6 남아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보통 며칠간 살포할 수 있는 양입니까? 좋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적정량을 요구하셔 가지고 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재고량이 남았다고 보는 경우는 제때에 적량을 제대로 소독 안 했다는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하는 구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전보다 목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적정량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약품을 구입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라든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게끔 확실하게, 골고루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각 보건소에서 따로따로 해 가지고 혼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걸, 물론 각 보건소별로 따로 하시되 취합을 해서 해줘야되죠, 지금 현재 보면 이걸 한참 봐야 되고 혼동이 생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 양 개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전에 유인물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감사장에 나오셨을 때는 답변자료를 충분히 익혀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는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답변은 간단히 요약으로 해주시면서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는 행정이 잘못된 걸 발견해 가지고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현황가지고 현황이나 물어보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파고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 커다란 핵심적인 것, 정책적인 것들은 여기서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동안 하면서 보면 현황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더러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사무감사의 중요한 핵심을 묻는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질문한 것이 길었다기 보다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건데 짧아질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 홍장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홍장유위원

연막소독 실시는 본 위원이 감사를 하려고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찬성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양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보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들께 우리 수원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보다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구나 방역소독도 주민들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역사업이 돼서 주민건강증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권선구 소장님.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장안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장안구하고 권선구 지역, 또 팔달구 지역의 모든 건강문제에 있어서, 방역문제가 주민들의 큰 관심사이므로 거기에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연막소독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구청단윌 연막소독 실시현황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운 것은 우리 소장님들 다 아시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데 이 연막소독을 해야 좋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이 일단 몸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시적으로 쓰는 것이 연막소독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보건당국에서 전염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까? 인체에 해로운지 버젓이 알면서도 전시효과를 내려고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홍장유위원

지금 권선구 보건소장님은 시민이 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데 인체에 해로운 걸 버젓이 알면서도 시민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연막소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합당한 말입니까? 보건소장님으로서.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시고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연막소독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황분출 그 외 대기오염이 심각한 그런 것인데 이걸 시내 곳곳에 뿌리고 다니는데 과연 우리 시민의 건강에 어떤 해가 오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리고 지금 권선 보건소장님 시민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다는데 들어맞는 것이, 연막소독을 만약 하려면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주 대낮에 시내거리를 뿌리고 다니니, 이게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낮에 했다면 앞으로는 안하고 조심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다면서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홍장유위원

그런 규정이 있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 규정을 안 지키고 왜 대낮에 뿌리고 다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장유위원

왜 또 동으로 밀고 있어요? 소장님, 그럼 그런 지시감독 안하고 뭐 하는 겁니까? 분무식 살포는 적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서 안 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분무식은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연막소독은 일반 공중살포고 그것은 취약지역에,

홍장유위원

앞으로 연막소독 살포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잘못 다루어지면 집행하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소독이 최선의 좋은 방법이 현재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분무소독이 제일 좋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길에다 하는 거죠, 그게 골고루 퍼질 수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분무소독은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막소독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서 분무소독을 한다는데 과연, 연막소독은 골고루 약이 퍼지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분무살포보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분무소독 해 가지고 사람이 맞았을 때 그것도 지장이 있죠? 그걸 뿌렸을 때 예를 들어 사람한테 코에 들어간다든가 음식에 묻었을 때 지장이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소신껏 하셔 야죠 우리가 지적했다고 해서 분무소독으로 바꾸면 제대로 모기라든가 균 같은 게 어떻게 소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최선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일 좋은 방법은 분무소독일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골고루 뿌려질 수 있다고 보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에도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나 사람의 기관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약품이 번져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분무는 골고루 뿌리지 못하죠? 제한된 장소만 뿌리는 거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이 좋다는 걸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일몰 후로 한다든가 해서 하셔야지, 분무소독 기껏해야 옆이나 길 담장 뿌려 가지고 골고루 되겠습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여기서 문제 제기 했다고 그대로 시행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연막소독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작년에 언론에 나는 바람에 보사부에다 건의가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정식적으로 분무소독으로 정책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일단 보사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사부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연막소독을 하면 모기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웅덩이를 없앤다든지 사전조치를 해야 하는 등 예방활동 할 때 방역제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를 없애는 것이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막이 문제가 있지만 모기를 없앰으로써 일본뇌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봐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분무소독 하려면 이슬이 있을 때 공중에 뿌려야만 골고루 퍼져 벌레나 균이 죽지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연막소독이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신 있게 하셔야지요?

이민제위원장

우리 소장님 박선옥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느 위원님이 연막이다, 분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보다도 어느 분야가 방역활동에 범위가 크고 넓으냐를 생각해 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성광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금 양개 보건소장님께서 소독에 대한 답변을 책임성 있게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소독을 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소독수를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누가 소독을 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소독수를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 전혀 못 봤는데.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 소독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나가서 하는 소독과 동에서 하는 소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가는 소독은 분무소독을 하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과거 환자 발생지역이라든지, 가축사육지역, 또 공중화장실, 쓰레기 론놀박스 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소장님, 지금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제가 그 동안 본 바로는 소독을 했다 하면 동 차원에서 하는 것도 동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많이 활용되는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지금 두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위탁소독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소장님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으로 답변하면 위증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위탁소독은 방역 소독자들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주성광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말씀은 답변에 급급한 것 같고 실제 보건소에서 나가서 새마을지도자나 제3자가 소독할 경우 관계되는, 약품의 혼합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봐 줍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4월부터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전에 동에서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을 보건소로 불러서 약품희석 방법이나 소독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 말씀은 불러서 교육시킨다지만 보건소에서 책임 있게 관여해서 감시, 감독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방역기간 중에 동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주성광위원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주성광위원

점검 다니는데 숨어서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일을 본 일이 없어서 이런 분야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소독관계에 있어서 인체에 해롭고, 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장안구 보건소의 경우 시민들이 하루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300∼500명 정도 됩니다.

주성광위원

하루에 300명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주성광위원

권선구는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비슷합니다.

주성광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사업도 정부나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보는 시민들이 너무 적습니다. 보건소가 어디 있고, 보건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시민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또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 보건소를 너무 모릅니다. 실제로 모릅니다. 보건소가 뭐 하는 곳인지, 보건소에 가서 뭘 치료하는 것인지, 보건소에 가면 얼마만한 혜택이 있는지 서민들이 모릅니다. 이런 것을 홍보할 용의 있으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건사업을 계절별로 알려 주고있습니다. 일본뇌염이 있으면 일본뇌염에 대한 홍보교육을 반상회보에 여러 번 게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뇌염접종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보건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서비스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고 할까 주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려운 서민을 돕는 차원에서 보건소에 대한 홍보를 책임성 있게 소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동장님들 하고 각 동에 나가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건소를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나를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이수연위원

현재 아파트 방역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아파트는 방역의 가격이나 방역을 할 때 약품을 제대로 배합하는지 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로 이 아파트에 방역을 하는데 이 약품은 무엇이고, 주민들은 어떻게 주의해 주십시오. 라는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날 방역을 한다 그러면 주민만 피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방역하는 업체도 광명이나 안산 등 타지에서 많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파트 세대에 소독하는 약은 종류는 몇 종이고, 소독하는 약 중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아파트 지역은 3개월에 한번씩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독업자하고 아파트 관계자들하고의 자유계약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약품의 사용량, 방법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약은 케이오벤, 퍼머스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유독성 관계는 많이 나오는 케이오벤 이런 약품들이 그전처럼 독성이 많지 않습니다. 소독약에는 연막소독은 주로 속효성이라고 해서 소독을 하면 빨리 공중으로 날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현재 가격결정이나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해서 아파트마다 소독업자가 담합이 돼서 가격만 높고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관리소장이나 소독업자가 담합이 있다면 주민만 피해를 봅니다. 이런 행정지도력을 펴셔야 만이,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마다 소독을 했는지, 어떤 약을 얼마나 분무했는지, 그런 기록카드정도는 만들어 놔야 만이 소독업자도 제대로 위생에 책임을 질 것 같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기와 연고가 있는 먼 곳의 소독업자를 불러 들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주민들은 과연 소독효과를 못 보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현재 수원시내 방역업체가 책임전담제로 소독함으로써 소독이 잘 못 되었을 경우 재 방역을 요구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력이 펼쳐져야만 주민이 피해가 없는 것이지, 지금 가격형성도 안 되어 있고 무슨 약을 어떻게 뿌리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소독은 연 4회 하되, 주민이 소독의 의미를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로 높게 형성이 되었고,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를 봅니다. 각 구 보건소에서는 관할 아파트를 지정하셔서 책임 있게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아파트에 나가서 방역소독사업 등 그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등록된 소독업자가, 등록된 사람이 적정량을 타서 소독을 해야지 아르바이트 학생이 와서 휙 뿌리고 가고, 할아버지가 뿌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박선옥 위원님과 이수연 위원님이 제의하신 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지 답사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중식이 종료되는 대로 1시부터 무봉사회복지관과 우만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원래 1시 30분까지인데 30분 연장해서 2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지요. ("무봉, 연무, 우만이지요." 하는 이 있음) 방문은 전원 방문으로 하고, ("날짜가 넉넉한데 왜 하필 점심시간에 갑니까?" 하는 이 있음) 날짜 넉넉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해도,

홍장유위원

제의를 한가지 하겠는데, 연무나 무봉이나 재활복지관이나 다 근방이니까 장애자 재활복지관도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그 옆이니까.

이민제위원장

왜냐하면 그 두 군데는 증인출석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재활복지관 몇 분 가시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지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바로 현장답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2시에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출발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이민제위원장

1시전이라도 가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오늘 구내식당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장애자 재활복지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간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하는 이 있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얘기해야지요. 관장이 자리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주성광위원

현실을 가서 보는 것이 좋지, 모양새 갖추고 그러면 안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해요.

이민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어제 증인출석 요구사항 중 우만 사회복지관의 김궁자 관장은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봉 사회복지관의 김원영 씨는 해외출장 중이므로 총무부장 오영환 씨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부장 오영환을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구청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팔달구는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구청장의 출석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이 있음) 박우양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장님의 출석요구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자료 요구한 것이 이영근 위원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영근 위원님이 아직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 국장님이 내신 것이죠?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네.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너무 불충분한 것 같아서,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장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3개 구청 것이 보건소 업무보고가 전부죠? 3개 구청 보건소 것이지요?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이것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넣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업무보고라는 것이 중요한 업무인데, 말 그대로 중요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누가 보더라고,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업무보고. 그래도 80만 수원시민의 보건소 세 군데 업무보고가 이렇게 간단해 가지고는 이것이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3개 보건소 소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누가 취급합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향정신성 수불, 수납일지를 복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행정의 서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일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얘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시에는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님들이지요? 그것을 사용할 때에.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해서 환자에게 직접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최종 결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사용할 때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가 오면 일단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가지고 이 환자가 향정신성 의약품 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를 들어 바륨 같은 것은 바륨처방전에 이 사람은 며칠에 몇 병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약국에 넣으면 약사가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장정리를 한 다음에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제19조에 의거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는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 및 사용할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고 결재를 받은 후 작성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취급자라고 하면 의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 내면서 그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급자라는 것은 전 병·의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전을 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팔달구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비치가 안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경식위원

안 되어 있어요. 자료가 없어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보면 장안구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월 3일날 오순례 외 5명하고서 사용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장안구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명단이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은 어떤 사람들한테 사용했는지, 이것은 거기 보건소의 일지를 복사해 주신 것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대장이 오순례 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별도로 5명의 처방전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수납일지가 별도로 또 있다는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수납일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처방전에 개인별로 인출된 것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분명히 여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날짜 별로 나와 있는데, 누구, 누구하고 무엇, 얼마를 투약을 했다는 것이 주사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오순례 외 5명, 이문례 외 3명, 또 권선구는 매일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날 그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결재를 보니까, 한달 후 결재로 되어 있더라구요. 마지막 날. 어떻게 같은 수원시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이런 일이 하나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장님들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들이 이렇게 일지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약품이름이 리제와 바륨이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김경식위원

장안구에서는 리제와 바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약품을 바꾸셨더라고요, 바륨으로. 적으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지 하나라도 3개 보건소가 통일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약사님이 계시고 그렇지만 보건소에 소장님이 1일 결재를 해야지, 모아 두었다가 한달 결재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지에 누구누구 외에 몇 명, 이런 일지를 지금 감사자료로 내놓으셨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의료업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지금 각 협회에서 자율 지도하게 되어 있지요? 약사나 의무사 자율지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제가 보니까 장안구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권선구 것은 자료에 없고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실태 자료가 하나밖에 없고 또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의무감사, 감시현황에서는 자율지도에서는 한 건도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또 약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지도에서는 한 건도 위반사항이 없고 보건소 감사에서 해 가지고 '94년도 1월 ∼10월 30일까지 자료인가 본데 시정지시 10건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무사는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는 6건씩이나 감사를 했고, 자율감시에서는 4번씩이나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자율감시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수원시내 534개의 약국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율감시를 한 것이 한 건도 위배사항이 없는가, 그렇게 정말로 위배사항 한 곳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정신성 의약품 수납일지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으로 진료처방이 넘어오면 거기에서 약을 조제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에는 별도로 개인별로 기록을 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처방전이 전부 기록이 보존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제와 바륨과의 차이는 리제나 바륨이나 다 신경안정제로서 같은 성분의 것입니다만, 약이라는 것은 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리제는 저희가, 관리의사가 그 동안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있던 관리의사는 리제라는 약을 썼는데 새로운 관리의사는 리제 보다는 바륨이 낫다고 그래서 3월달 까지만 리제를 사용하고 4월부터는 바륨을 써왔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 감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자율감시와 보건소 감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율감시에서도, 감시는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시를 계속 철저히 해서 지금 보건소 감시에서는 약무 감시 31건이 적발되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 자율감시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도 저희가 여러 번하고 자율감시 결과를 저희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자율감시가 시작 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약사들의 자율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보충질의 조금 더 드릴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제가 보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수납대장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수납대장이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수납대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에 리제와 바륨의 차이점에서 의사취향에 따라서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 분들이 바뀌셔 가지고, 제약회사하고 다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무엇 하러, 그러면 환자가 둘째고 의사가 우선 입니까? 의사취향에 맞게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마다 각자 환자를 보고서 처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 대학에서 교육받을 때에도 약을 쓰는 것이 일정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르고 또 선생님마다 전문성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종류가 원래 두 가지만 정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관리 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많이 써본 약, 경험이 많은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종류가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것은 의사가 처방하는 기준이라든지 환자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시면 더욱 다양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의사들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약으로 자기가 많이 사용했던 바륨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 감시라는 것이 하나의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원에 약국만 해도 530개가 되는데 과연,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과연 그것이 소장님들께서 보는 관점에서 같은 업자들 편에서 그 사람들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감시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530군데의 약국이 하나도 불법을 안 하고, 시정지시 하나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율지도한 실적을 보건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경식위원

복사한 것 하나 주시겠어요?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지요?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동안에 한번도 시정지시조차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시정지시만 10건인가요? 아직도 약국에서 많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자율지도도 물론 보사부에서 법으로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좀 더 우리 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자율지도권으로 많이 강화를 하시고, 또한 보건소에서도 1년에 2번이라지만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민 보건증진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순서에 따라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우리 2개 보건소에서 진단서 및 제증명을 발급해 가지고 현재 총 수익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에서는 1만 2,260건을 발급해서 3,218만 1,39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수연위원

올해 계획한 대로 목표달성 하셨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목표를 책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수연위원

기본예상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각 국민학교에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국민학교별건강진단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증명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보건소 사업이 건강관리협회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하고 보건소하고는 지금 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건강관리중의 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기본사업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중복되는 부분은, 예방접종을 거기에서 가끔가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아니,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이유를 묻는 것은 제증명은 보건소에서 많이 발급을 하지만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협회로 시민들이 많이 가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진단서는 보건소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건강진단을 많이 합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을 할 경우에나 어떠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많이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건강관리협회나 그런 곳을 많이 가는데 건강관리협회는 협회이지만 시에서 재정 넣는 곳은 아니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도 사업소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시 재정이 아직까지 마이너스된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아까 박선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건소사업이 도심지 보건소가 시골보건소 같으랴 하시겠지만 도심지 보건소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예를 들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아이들이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아이들 건강진단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역할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의 우리 업무량을 보게 되면 예방접종이 16만 건, 다음에 제증명 발급이 1만 5,000건 해 가지고 의사를 밖으로 출장을 내보내서 하는 경우에는 내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한사람씩 있으니까 그 인력이 나가는 경우에는 보건소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설과 시에서 운영하는 걸 다 하려고 계획은 했었으나 4, 50개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그 계획조차 세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 구청 과장님들도 나오셨겠지만 지역마다 몰아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이왕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 보건소에서, 어차피 5,500원을 도에다 주느니 시 재정으로 흡수하시는 게 어떨까요, 유도해 가지고 작년에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소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홍보가 2, 3년 전 만해도 각 아파트단지마다 간호사가 나와서 전염병 시기마다 날짜 정해서 전염병 예방주사를 놔주고 했는데 그런 중점 사업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눈에 현저하게 줄어든 데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작년부터 현격하게 시민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도 금년도에 예방접종사업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일본뇌염 접종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사부로부터 지시가 된 내용은, 의사를 통해서 진찰을 받고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16만 건 이상을 해나가는데 의사가 일일이 다 진찰해 가지고 예방접종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단 의사를 통하지 않고 예방접종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의 의료 행위를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한 명인데 기존에 하던 16만 건이 의사를 통하지 못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정하는 예방접종을 최소한하고 다른 접종은 민간병원을 통해서 예방접종 하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모든 답변이 보건소에 전담의사가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모든 일이 정지된 상태다, 이런 해명성 발언이신데, 사실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나오시지 않아도 예방접종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민학교 예방접종 할 때 의사선생님 대동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여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의사가 꼭 나가서 예방접종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보건소는 예방정책이 우선 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건소의 제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쉬운 예방접종 조차도 의사가 없어서 못한다면 무슨 예방을 하시고, 저는 심포지엄 하는 것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것을 안 할 경우에는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건 가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공동편의를 위해서 예방행정이 돼야만 되지 심포지엄이나 벌이고 방대하게 사업이나 벌이는 것, 그런 것도 좋죠. 하지만 시민의 호응 없이는 보건소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보건소보다는 건강관리협회를 사람들이 더 호응하는 이유는 각 소장님들이 각성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보건행정이 미비하다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나 누가 나오면 같이 공동예방약을 투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못한다는 건, 중앙에다 직제를 더 요구하시든지,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 현 의사의 기준으로 봐서, 지금 보건소가 3개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아파트, 단독주택은 하지도 못할망정 아파트라든지 국민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어떻게 펴나가실 것인지 각 보건소장님마다 자기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단 보사부에서 5월 달에 예방접종에 관한 비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접종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보건소장이 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접종정책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보사부 방역과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방역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늘린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상당히 하고 싶지만 지금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건소의 대책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는 이상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방접종을 내년에 더 늘리겠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현 직제와 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소장님, 각 한 보건소가 담당하는 동이 11개 내지 10개동이죠? 전염병 발생시기가 5월에 시작되죠? 그러면 구체적인 동과 학교를 나열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15일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오전, 오후로 하면. 소장님이 일 안 하시겠다는 생각이지, 소장님이 오전, 오후로 날짜를 짜놓으면 국민학교와 각 아파트 공동주택은 거의 커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해명밖에 안 되죠. 11개 동에 국민학교가 몇 개 있고, 11개 동에 공동주택이 몇 개 있습니까? 각 동마다 공동 예방접종 날짜만 정해놓고 동사무소에서 방송하고 시간제로 하면 의사가 한사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사를 통해서 접종한다는 것이, 하루에 접종인원이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는 접종은 BCG, 일본뇌염, DT, 소아마비, 풍진 등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연간 출장횟수가 89회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접종인원이 6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질적으로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접종의 다른 접종도 보건소에 확대했다가 줄이는 것은, 접종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8,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도 의사진찰을 거친 다음에 사고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이지 의사진찰을 안 받고 예방접종 하는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보상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을 위해서는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의사를 통해서 질적으로 정확히 진단을 받고 접종에 이상유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하는 방향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학교접종도 학교의 양호교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현재 보사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려요. 보사부에서 여태까지 예방접종이나 예방행정을 하실 때 꼭 전문의사가 참여했습니까? 학교에는 양호선생님이 계시고,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곳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때만 의사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도 예방주사를 요구할 때는 전부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통지서를 내줘요. 얘가 질병이 있는 아이라든지 열이 있는 아이는 예방접종을 맞히지 마십시오, 하고 통지를 내줘서 엄마가 거기다 표시를 해서 보내는데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중앙 보사부에서조차 예방행정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8,000만원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예방을 안 하겠노라, 이런 걸로 느껴지는데 이왕이면 전에는 2개 구에 보건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11개 동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소니까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양호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공공시설은 전문의사가 나오셔도 크게 예방행정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한 동을 하루 잡아도 11일이면 예방접종 날짜가 다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오전, 오후 업무를 바꿔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 전문적인 환자는 보건소로 안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건소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보건소 의사보다는 시중의사를 시민들은 더 많이 믿기 때문에, 각 보건소 의사가 보건소 내에서 상주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 보건행정을 하시려면 찾아다니는 보건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김 소장님만 말씀하지 마시고 팔달, 장안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예방행정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보건행정의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권선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장안구 보건소 입장이나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와서 예방접종사항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요인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 발생 후에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엄중한 규정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 하다 보니까 마음놓고 예방접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점이 있겠고요, 또 다음에는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때는 한번에 많은 인원을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의사 한 사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예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만 종전처럼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연위원

보사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주요 쟁점인 것 같은데, 보사부에서 보건행정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보사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한테 진료 받는 환자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하루에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영세민 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수연위원

영세민 환자 의료부조환자는 일반병원으로 가죠. 정해진 병원으로.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해 주죠, 사회과에서. 이유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나, 모든 사고를 안고 있겠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를 않는다는 것은 보건정책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오전, 오후로 한 곳을 정해도 2개 동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일이면 끝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우리가 예방접종 량을 시 예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그게 다 소모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제위원장

이수연 위원님,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들은 답변해 주시는데 우리 이수연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향후대책,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제시를 이수연 위원님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방접종 사고를 기해 가지고 접종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보사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시·군은 거의 해결 된 데가 많습니다. 군 단위들은 면마다 공중보건의사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방접종에 문제가 없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네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접종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바뀌는 것이 보사부에서 목표량이 없어졌으니까 자율적으로 목표량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민간병원을 많이 활용해서 접종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분야는 못 늘리지만 다른 분야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방역보건사업이라 해 가지고 장안구 1개소, 권선구 1개소에 지역 확대하고있고,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개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현재 여러 가지 보건계획이라든지 서비스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구체적인 내년의 예방목표를 말씀해 달라고요, 각 보건소마다. 예방접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는 어떻게 하고 공동주택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2년 전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규제가 풀린다면서요? 어떻게 할 것인지.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규제가 풀린 것은 목표량이 하향조정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이수연 위원님한테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수연위원

서면답변을 요구하면 제가 정확하게 다시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각 구청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예방계획서와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하는 예방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주시고, 예방접종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지침서를 내주십시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연 위원님께서 수수료 수입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 보건증 관계가 개인병원에서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증 발급이 지정된 병원이 몇 군에 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쪽에 동수원병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권선구는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왜냐하면 진단서하고 보건증에 보니까 세수가 3,2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수수료가. 앞으로 향후 우리 수원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건증과 공공기관에 첨부되는 진단서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할 수는 없는지, 보건증 관계요. 수원시내 환경위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개인병원에 넘겨주지 마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3개 구청에 전부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증 발급같은 건 충분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동수원병원을 빼고는 민간병원은 없습니다. 전부 보건소를 통해서 세수가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동수원병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보건소에 오게 되면 2,000원 이내로 되지만 동수원병원은 20,000원 안팎으로 비용을 받습니다. 세수문제는 저희 3개 보건소가 보건증을 전적으로 전담하니까 민간병원에 대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하고 계산하면 보건증이나 진단서관계 수수료가 너무 적게 들어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증 가격은 2,000원입니다. 항체가 있는 사람은 600원이고, 이것은 보사부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수가로 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 1만 940원 받고 있습니다. 질병 진단 시는 4,350원 받고 있고 시민들 편에서 보기는 저렴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국민학교 예방접종 실태에 대해서 장안구나 권선구 관계없이 국민학교가 1년에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몇 회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학교 예방접종은 BCG를 1학년과 6학년에 실시하고, 일본뇌염접종도 하고 DT, 소아마비 등이 있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 풍진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BCG는 3∼4월 봄철에 하는 것이고, 일본뇌염은 5∼6월에, DT, 소아마비는 11∼12월에, 풍진은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관내에는 6만 1,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BCG 이런 것은 현재 국민학교에 무료로 해주고 있지요? 전부 무료인데, 일본뇌염만은 45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일본뇌염은 지금 6개 학교에는 무료로 한 학교가 있고, 유료로 돈을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예 안한 학교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 유료는 왜 유료이며, 무료는 왜 무료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일본뇌염예방접종은 유료와 무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대상자는 영세민 자녀, 소년·소녀가장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일부 학교는 전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농촌지역에 해당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유료와 무료가 나뉘어져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에 해당되는 약품은 저희가 도에서 수령을 해서 그 약품을 가지고 무료접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유료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무료대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유료 학교 중에 8개교가 유료로 아직 예방접종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다는 학교는 다 했는데 안한 학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신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방접종 말씀 안한 곳이,

염상천위원

일본뇌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원시 관내에 20개 학교가 있는데 유료로 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유료가 돼서 다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무료인데도 안한 학교는 왜 인지를 물었고, 유료인데도 8개교는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8개교를 접종 안한 것은 이 학생들이 무료로 다 접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유료대상자를 안한 것이 아니냐를 물으신 것 같은데, 유료대상자는 안하고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팔달구는 개청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장안구와 권선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염상천위원

그것을 20개 국민학교로 놓고 봤을 때 양 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실시합니까, 유료로 실시합니까? 또 아니면 예방접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염상천위원

지금 현재까지 독감예방접종을 한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5,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학교학생이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어린이들이나 어른들 중에서 보건소에 와서 맞고자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접종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시면서 가격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2,000원 받았습니다.

염상천위원

2,000원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2,000원인데, 어린이들은 한꺼번에 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접종을 하고 가격도 두 번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염상천위원

2,000원을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1,000원씩, 1,000원씩

염상천위원

2회 접종을 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염상천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학연구소 같은 곳에서 독감예방 접종하는데 얼마인지 그런 것은 모르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염상천위원

제가 이것을 감사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소장님께서 혹시 있으면 있다고만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다른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예로 어느 학교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무료로 놔주고 어느 학교는 유료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느 학교, 국민학교 한 학교를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저 옆의 학교도 같이 무료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민학교는 무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료로 예방접종을 한다, 이것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일본뇌염 한 가지가 해당되는 것인데,

염상천위원

꼭 일본뇌염 한가지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본뇌염은 저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학교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BCG 등 여러 가지 종류에서 그것이 있답니다.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예방접종 BCG등 여러 가지 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접종을 유료로 받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그것을 시정한 학교도 있다던데 좋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0개 학교 중에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을 보건소에 항의해서 개선된 국민학교도 있다는 것을 가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20개 국민학교에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무료로 접종해 줄 것을 유료로 한 국민학교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체 무료로 해줄 수 있게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중식시간을 이용해 방문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민단체인 수원환경운동센터 세분과 YMCA간사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우리 보사경제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쉬시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답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염상천 위원님의 보충질의중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른 접종에 대해서도 유료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데 일본뇌염은 농촌동 지역의 학교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그러셨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농촌동의 학교와 영세민 자녀, 소년·소녀가장의 가족 이런,

염상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는 무료로 예방접종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학교는 유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일본뇌염의 예방접종은, 다른 것은 다 무료이니까 이것도 수원시 국민학교에 무료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방접종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일본뇌염 접종비가 2,000원으로 다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의사진찰을 받은 후 받는 것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염상천위원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촌동이라고 국한해서 무료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한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무료로 유도할 수 있진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개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정부에서 1만 5,600명이라고 무료목표로 내려 주었고,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점차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료화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률적으로 무료화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무료화 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판 생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안하고 있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해당 없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홍장유위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줄여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원병원의 병상 수를 몇 개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150병상입니다.

홍장유위원

다 이용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누가 내어주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수원시장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소장님 전결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시장님 결재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모든 중간검사는 다 소장님이 하시죠? 규정이나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제가 다 합니다.

홍장유위원

남수원병원, 지도·감독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합니다.

홍장유위원

권선구 보건소는 당초 병원 측에 준 종합병원급인 병상수 80병상 이상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내주었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해 주었습니다.

홍장유위원

1월 달인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1월 달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다가 권선구청에서 고발장이 들어갔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고발장이 들어갔습니다.

홍장유위원

무엇 때문에 고발장이 들어간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폐수시설 미설치로 고발되었습니다.

홍장유위원

폐수시설 미 설치로요? 지금은 다 해 놓았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다 해 놓았습니다.

홍장유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확인했습니다.

홍장유위원

행정처분 명령을 받고 그후에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사건이 고발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 가서 벌금을 물도록 하고 병상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소장님은 그 때 당시에 폐수배출방지시설을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해주고 허가를 내 주셨지요? 시에서.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과정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홍장유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가 다루는 법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을 다루게 되어 있고 관련법규에서 건축법이라든지 환경법이 관련이 되어있는데 그쪽에 행정상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홍장유위원

허가를 내줄 때에는 모든 것이 규격에 맞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병상 수를 축소 해 가지고 79개 병상으로 다시 허가를 냈지요? 그래서 준 병원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종합병원에 준하는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홍장유위원

축소를 시켰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축소한 다음에 다시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다시 150병상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홍장유위원

몇 번을 바꾼 것입니까, 이것이?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두 번을 바꾸었습니다.

홍장유위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바꾸었지요. 당초에는 80병상 이상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시설이 다 안되어서 규정에 어긋나니까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물의가 일어나니까 병상 수를 축소를 해 가지고 다시 내주었고, 또 이번에는, 지금은 150개 병상을 다 풀 가동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왜 이렇게 소장님이 실수를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남수원병원은 도에서 수원시로 병원허가가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해본 것입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착오가 생겼고 다음부터는 아주대학병원이나 재활병원처럼 행정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지금도 병원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지요? 병원이.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병원들은 다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위반 병원들이 많은데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병원들이요?

홍장유위원

예, 그리고 말입니다, 지난여름에 눈병환자가 많이 만연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동 방송, 반상회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수원시내에 있는 수영장뿐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눈병이 걸려와 가지고 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홍장유위원

대략 수원시내에서 몇 명이나 그 눈병에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파악은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 권선구 지역에는 1만 2,000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1만 2,000명이요? 1개 병원에서 대략 몇 명이나,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안과 두 군데를 조사한 결과 한 곳이 7,950명이고 아주대학병원에서 5,6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병원에 한곳을 가보니까 겁이 나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 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나 눈병환자가 오느냐고 했더니, 보통 300명에서 500명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글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고 여름철 내내,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이 전 시민들이 거의 가 그 눈병 때문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치료하지 않고 안광에서 치료합니다.

홍장유위원

보건소에서는 치료 안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안 하고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안과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수시판, 수돗물 같은 것이 다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는데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요? 신문 같은 것 안 보세요? 수돗물 90%를 안 마신다, 21개소 광천수 음료수가 세균이 초과되어 가지고 적발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것 보셨지 않습니까? 신문 안 보세요? 시판생수가 세균이 우글우글 댄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이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관련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아무리 관련과가 있다고 그래도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구급차 있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장안구 보건소에도 있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홍장유위원

팔달구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주로 그것 무엇 하는데 씁니까? 구급차를.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구급차는 지금 행사 있을 때 의료지원을 해주고 예방접종 나갈 때 이용하고 통합보건 사업하는데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약품 수송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것이 구급차입니까? 업무용이지 그것이 구급차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 사업용 엠블런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엠블런스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급차가 엠블런스지 무엇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구급차가 보건사업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보건사업용이요? 엠블런스 역할을 안 하는 것이고요? 응급환자를 수송 안 하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응급환자 수송에 대해서는, 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장유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경광등을 달고 싸이렌을 울리고 다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의료지원을 하거나 할 때 후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건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응급환자들,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밤에는 전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가정에서 응급환자가 났다 하면 보건소로 연락하면 그 차가 안 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응급차를 운영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구급차는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고, 또 구급차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현재 전국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보사부에서 지금 문제삼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구급차 시설은 다 해 놓았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시설 같은 것을 보면 산소호흡기 정도는 갖추어 놓고 있죠.

홍장유위원

그러면 응급환자를 수송 안 하면 산소호흡기는 무엇 하러 해놓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산소호흡기가 응급시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홍장유위원

소장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사부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수송용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구급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구급차를 두 가지 세 가지 만들어 놓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급차는 구급차용으로 사용을 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이 구급차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구급차는 있지만 환자를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요.

홍장유위원

차가 있는데 인력이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홍장유위원

그러면 업무용으로 차를 개조하든지 해야지요. 보건소 업무용으로. 시설 다 갖추어 놓고 외부도 응급차로 만들어 놓고 다 보면 보건소만 다녔던 것입니다. 예로 장안보건소에 9시 30분에 가면 18시에 나옵니다, 오후에. 이것이 구급차입니까? 이것이 구급차로 사용한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보건사업용으로 하면 그러면 업무용으로 차를 개조하던가 아니면 차를 폐쇄를 시키던가 해야지 업무용으로 쓰고, 외부에서 볼 때에는 다 구급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급차로 다 인식이 됩니다. 경광등도 달아놓고 싸이렌 달아놓고 그러다가 차가 막히면 반대차선으로 싸이렌 울리고 도망하고, 지나가고, 이것이 구급차입니까? 이것이 구급차이지 업무용입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합니까? 구급차로 사용을 안 하고요? 그러면 산소호흡기는 무엇 하러 거기 달아 놓았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구급차로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못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갖추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도 못해 있고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차가 있는데 어째서 전문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고, 장비가 없으면 여기서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해야지요. 구급차로 만들어 놓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사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119로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입법예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응급환자는 한번도 수송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365일, 그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 개선이 언제쯤 됩니까? 개선이!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개선하려면 인력을, 응급 구조사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보통 3명 이상 해야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를 3명을 고정을 시켜놓고 24시간 운영하는 체제인데, 지금 계획을 보건소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119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 개소이후로 전혀 구급환자는 수송을 안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씀이군요? 이것을 빨리 개선해 가지고 구급환자가 있으면 빨리 수송하는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보사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보사부요? 여하간 보사부하고 하던지 청와대하고 하던지, 그것은 저희는 모르니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홍장유 위원님의 질의에 정규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홍장유 위원께서 눈병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금년에 35일을 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상당히 눈병에 대해서 무섭다는 것을 인식을 했는데 눈병예방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아폴로눈병을 TV로 유선방송하고 동방송이라든지 반상회보에

정규호위원

그것은 홍보활동이고 예방조치는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방조치는 그것입니다. 예방조치라는 것이 주민들이 수영장에 안 가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단 갔다 온 다음에 잘 씻는다든지 또는 가족들간에 옮기지 않도록 수건을 따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 같은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물에 어떤 소독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눈병이 만연되고 그러는데 한가하게 조치도 안하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아폴로눈병은 바이러스 계통이기 때문에 소독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나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수영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검사에서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정규호위원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후진국 병입니다. 아폴로가. 일본에 가보니까 한 건도 없답니다. 제가 눈병에 걸려 가지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치료를 안 해 주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후진국 병입니다, 후진국병.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지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무방비 상태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홍보교육하는 것밖에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무엇 하러 있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개인건강, 위생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셔야만이,

정규호위원

아니, 일본에는 이 병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예방조치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내년에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아폴로 눈병을 사실상 예방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서는 각자가 개인수칙을 지키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약을 써서 소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못되고 환자와 접촉을 삼가고,

정규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행정당국에서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그것 가지고 이것이 막아집니까? 그리고 여기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여명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예방차원에서 획기적인 무엇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손 깨끗이 씻고 접촉을 삼가고, 이것이 근절이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수영장을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규호위원

꼭 수영장에서만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생이 안되도록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예방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입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 수영장에서 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수영장이나 온천을 폐쇄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정규호위원

일본 같은 데는 여기보다 온천이 더 많고 수영장도 더 많고 그런데 왜 없습니까? 일본에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글쎄요, 일본통계는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는데 일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없어요. 내가 이번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데 일본은 없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치료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청국장이 나와서 간신히 해서 치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것 치료를 안 해 주더라고요, 약을 주고. 그런 정도로 정부에서 예방조치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내년에 또 와도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 좀 한번, 보사부하고 의논하시든지 어떻게든 해서,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박선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엠블런스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119구급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병원에 엠블런스가 있는데, 각 병원의 엠블런스하고 119구급차에서 하는 급한 환자 수송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부족합니다. 시설도 다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박선옥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보건소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서 그것을 활용할, 119구급대 같이 그쪽에 흡수시켜 가지고 야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강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인력하고

박선옥위원

인력이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느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예방접종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개 국민학교 중에서 8개소가 유료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 보건소에의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상급기관에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것은 무료로 하는 학교의 대상자는 중앙에서 어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무료로 한다면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비용은 중앙에서 국비로 약을 사 가지고 약을 배정해서 그 약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심에 있는 국민학교도 무료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물론 도심에 있는 국민학교는 틀림없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대상에 보면 농촌지역학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고르다 보니까 대충 변두리지역 학교를 농촌지역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렇다면 이왕이면 국민보건의 차원에서 국민학교의 예방접종은 무료로 하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유료로 한 국민학교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무료로 하는 학교를 지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수원시 예산가지고 무료예방접종을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가 가능하겠느냐 말씀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무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검토는 중앙의 규제라든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에다 의지하지 말고 수원시 재정가지고 많은 돈 안 들어가는데 1,700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무료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일본뇌염접종비가 2,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면 1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본다해도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원시의 응급환자를 수원시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수원시 외관, 다시 말해서 성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몇 %정도의 응급환자가 외지로 빠진다고 보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번 2일날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되면 성남으로 가는 것이 53%인데 통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서울지역으로 가는데 8.2%로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수원에서 수용을 못하고 전부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응급환자를 병원에서의 치료능력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주대학병원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수원에서 생기는 응급환자는 수원에서 다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수원에서 발생되는 환자, 급한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외지로 간다는 건 굉장히 생명의 위험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명령으로 내려서, 시설개선명령으로 해서 병상 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보건소에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아주대학교 병상이 800병상 늘어났고, 다음에 남수원병원이 150병상 늘어났고, 이춘택 병원이 99병상 늘어났고, 백병원이,

박선옥위원

그런데 소장님 중요한 것은 병상이 늘어난 것보다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응급실을 더 늘려 가지고, 응급실 병상을 더 확보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많이 유도를 해보겠습니다만 강제적인 조항은 없고, 보사부에서 응급병상을 늘리는데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검토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이번 질의는 오찬성 위원 한 분으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찬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오찬성위원

불행히도 우리 수원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동남아를 비롯한 그 인접국가 중국이라든지 북한지역에서 현재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지역에도 이러한 전염병 발생이 없으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어도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맡고 계신 우리 양 개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급약이라든가, 이러한 관계가 발생됐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가 돼 있고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히 오염지역인 동남아지역을 갔다오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단 갔다오면 전부 보건소에서 보균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분들은 빠짐없이 이상유무를, 예를 들어서 설사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아울러서 보균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갔다오셨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한 건도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 만일 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전염병 방역구급약을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확산에 대한 대비태세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구체적으로 만일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구급약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구급약과 방역이.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저희는 방역기동 반이 있습니다. 방역기동 반에는 의사, 검사요원, 간호사, 일반행정요원해서 방역기동 반을 편성해서 전염병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또 역학조사를 함과 동시에 전염병환자라고 인정되면 입원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금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콜레라와 같은 법정전염병이 부분적으로 약하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상으로 보도되지 않는 이러한 콜레라와 같은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는 금년도에 콜레라라든가 이런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찬성위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 어느 때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무서운 급성전염병 발생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적어도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는 항상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러한 시민의 보건향상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순서에 따라서 이수연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만 이영근 위원님이 오전 중에 현장답사를 위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이 위원님 질의사항이 사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영근위원

먼저 금년도 약사감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합 2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셨는데 업무정지가 23건, 기타가 6개해서 29개인데 기타의 처분내용은 뭡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국의 청소불량 같은 간단한 겁니다.

이영근위원

기타라고 하면 조치사항이 어떤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시정지시입니다.

이영근위원

시정지시 말고 기타가 따로 있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청소가 불량하니까 하라는 이런,

이영근위원

업무정지는 어느 정도 입니까? 약사 약무 정지하는 겁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국을 3일정도 정지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지었거나 마약 같은 약품을 소홀히 했거나 이런 사항들이 정지입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쭉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보조직원들의 조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실제 약국을 감시 감독해야 될 기능이 보건소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조제 행위를 약사가 해야지 어떻게 보조직원이 약사가 없을 때 그냥 조제행위를 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할 방도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조제행위에 대해서만 규제 행위 한 건 없고,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에 하는데,

이영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3개 보건소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주민들이 우선 병원보다 가장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약국인데, 약국에 가서 약사를 믿고 조제해야지 직원 믿고 조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주민하고 직결된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병원이 여섯 군데인데 제가 볼 때 불법 의료행위 중에서 태아선별작업이 있죠?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불법행위입니다.

이영근위원

초음파다 양수검사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김환규 산부인과인가에 수원지역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시킨 의원이 있었는데 이와 유사한 업소가 지금 수원에도 몇 군데 있다고 얘길 들었어요. 이 병원에 가면 아들 낳게 해주겠다, 딸보다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1∼2,000원짜리 약 써 가지고 20만원 한다는 얘길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권선 관리구역인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 관할입니다.

이영근위원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태아선별문제는 금지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걸 직접 하면 알 수가 없고, 또 제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는 걸 제시했지만 실적 올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근위원

가장 중요한 병원의 불법의료행위를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하면서 제대로 했으면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는데, 김환규 이 사람 엉터리 의사인가 봐요. 이런 사람 몇이서 수원지역 임산부들을 우롱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지금 남자대 여자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고 있어요. 저도 한가지 걱정되는 게 우리 애 이 다음에 장가갈지 못 갈지도 걱정돼요. 130:100이에요. 남자 130명에 여자가 100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양수검사라든가 초음파 이런 것 해 가지고 낙태유도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건 3개 보건소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법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게 수원지역에서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원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발표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몰랐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것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해 주셔야되요. 이렇게 안 하면 이와 유사한 게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주지시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와 유사한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전에 소아들 비만에 대해서 캠프 가고 교육시키고 이런 게 있었죠? 말씀해 주세요. 캠프한 실적하고 교육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캠프는 몇 회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2박 3일로 한번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름방학에 한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영근위원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캠프사업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니까 조기예방의학 차원에서 어렸을 때, 요즘은 먹고사는데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비대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식생활 조절하는 것에 대해 통제가 없다, 그런데 이 캠프한번 가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한번씩 지도해 주시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비만캠프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연1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내년도에 또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근위원

몇 회 잡고 계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비만캠프하고 편식캠프를,

이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2박 3일 프로그램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3개 보건소에서 좀더 활성화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들이 내년사업에 필히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물론 참가자들이 저렴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미리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보건소장님들이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내년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이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근위원

저는 자료요구서를 국민영양실태조사 및 관리실태하고, 방역약품관리 및 운영실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시된 업무현황, 그리고 병·의원 법정전염병 발생 시 확인 및 분사업무에 대한 실태, 여섯 가지를 자료요구 냈는데 오전에 하고, 우선 국민영양에 대해서 저희가 '93년도에 보니까 조원동과 권선구의 다른 동을 하나 설정해서 실시하라고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94년 11월 1일∼11월 20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건 자료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셨죠? 특색사업으로. 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국민영양조사라는 것을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보사부에서 전국에 샘플을 지정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 샘플조사 해 가지고 올린 것이고, 그건 전국의 국민영양실태가 어떠하다는 걸 매년 통계를 잡아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수연위원

작년에 조원동 170여세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작년에 조원동 일대 한 것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측면에서 실시한 겁니다.

이수연위원

올해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방역약품운영관리실태를 자료 주셨는데 이건 장안구보건소 것만 나와 있어요. 권선구는 현재 자료가 오질 않았는데, 장안구는 각 동마다 배포한 방역약품 배정현황이고, 권선구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배 이상 상이하게 차이나는 동이 너무 많아서, 한 지역 인구는 거의 1만명∼2만명을 넘는데, 남향동과 화서1동은 심지어 26배가 차이가 나는 약품을 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7개 동을 방역 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11개 동은 방역소독수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방역소독약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에서 요구가 오는 대로 배정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반대로 화서2동 같은 경우 방역소독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에는 별도로 배정을 안 해서 숫자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방역소독수는 보건소의 일용직 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방역소독수는 방역기간 중에 100일 동안 일용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끝나면,

이수연위원

그분만 파견을 내보낸다는 것이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렇지요. 배치해서 100일 동안 3개월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은 화성1동과 화서2동은 나란히 붙어 있는데 방역,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17개 동인데 그 중에서 방역취약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11명을 배치해서 고르다보니까, 방역취약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품사용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렇게 되면 약품배정이 적재된 곳은 소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도 되죠? 방역수가 소독을 했든, 동사무소 직원이 했든지 간에 방역한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방역 소독한 횟수가 아니라 약품 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품이 적게 나간 곳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소독을 해주었기 때문에 소독은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저희 우만2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협의회에서 소독을 했지, 보건소에서 나온 것은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역을 주시는 분이 중간에서 약을 어떻게 해도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더 달라면 더 주고 없는 데는 안주고 이렇게 하면 일괄배포가 되지 않지요. 어떤 지역은 인구비례대로, 넓이 비례대로 한정되게 똑같이 약품배정을 하고 소독을 똑같이 해야되지,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처음에는 인구비율로 해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방역사업이 끝나고 순회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품을 사용 안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건소만 해도 보관창고가 잘되어 있지만 동 만해도 보관창고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약을 그때그때 신청해라, 그러면 즉시 배정을 해서 가능하면 동에서 약품을 남게 보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수연위원

내년부터는 똑같이 방역수가 나와서 하시든지 똑같이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정을 하시든지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각 동마다 소독수가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항시 상주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100일 동안은 상주해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수원시에 역학조사 의뢰한 것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한 실행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연위원

시민이나 누구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나 다른 것을 의뢰하고 싶을 때 보건소를 통해야 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직접 가서 해도 되고 기본적인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하고 그이상 중금속이 배출되는 그러한 32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시면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불편사항이 많다는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 보건소의 경우 현재 청사가 운동장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면 일정한 정문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저희가 스탠드 옆 외벽에 "장안구 보건소입구"라고 군데군데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한동안은 보건소청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이수연위원

시민들이 보건소 위치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군요. 권선구는 어떻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건소에 오게 되면 내부환경이 쾌적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애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보건소의 업무이해부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를.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내년도에 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고, 저희 보건소는 홍보전략을 많이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팔달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치를 알리는데, 제일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우선 시정뉴스와 반상회보이외 확정된 보건소건물 양면에 크게 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거의 민원인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앞이나 골목에 간판을 만들어서 개청 직전에 가설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민감하게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작정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중간보고도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해요." 하는 이 있음)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이수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부서는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발전적인 대안들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청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장 중 아직 선서를 하지 않은 부서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하는 가정복지과와 환경사업소, 부녀아동상담소, 구청의 관계 부서의 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의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네.

이민제위원장

유승열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승열

유승열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이민제위원장

노순남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김정자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김영주 권선구 가정복지네.

이재선 팔달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구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네.

이민제위원장

강래화 부녀아동상담소장 나오셨습니까?

래화

강래화부녀아동상담소장

네.

이민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환의 환경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환경사업소장 박환의외 6명

이민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남 가정복지과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에 따라 주성광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어린이 놀이터 60개가 맞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성광위원

자료에 보면 여기 나와있는 금액이 수리비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수리비, 도색비, 기타 개·보수비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망가지면 보수를 1년에 몇 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리해줄 의무가 있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그것은 동이나 주민이 신고를 하면 보수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 60개소의 놀이터가 있는데, 한군데에서 하나가 생기면 한군데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해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94년도부터는 권선구에서 동마다 전도자금을 줘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제 '95년도부터 장안구 관내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도 '9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서 청장님께 보고한 바,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즉각 즉각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체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감사를 하게된 동기는 그 동안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수를 주민이나 동에서 보수의뢰를 신고를 해도 일괄적인 견적을 받고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준다는 시점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먼저 망가진 놀이터의 경우는 3개월, 4개월 아니면 반년씩 방치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주성광위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어린이가 놀러 나와 가지고 그네를 뛰려고 그러는데 끈이 끊어졌을 때 그 어린 마음에 되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소견에 대해서 엄마들이나 우리가 유치원서부터 무엇을 교육시킵니까? 이 얘들이 놀러 나와서 그네가 끊어졌을 때 되돌아가면서 느끼는 소감을 유치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무엇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시키면 무엇합니까? 어린이 놀이터부터 올바로 되어야만 그 아이가 크는데 올바로 클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교육의 뒷받침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들 감사의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찮은, 보수 조금 해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일괄 보수하겠다는 차원에서 몇 개월씩 방치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도 받았고 기왕에 해줄 것을 몇 개월씩 끌다보니까 애들 놀이터에 대한 실망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복지과 차원에서, 이끄시는 과장님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앞으로 이런 보수규정이 없어지고 그때그때 바로 보수가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틀림없는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실은 기술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려면 하나의 어린이 기구가 망가져도 설비를 당연히 해서 해야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설계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이과 저과로 구걸을 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앞에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는 설계사도 데려다 놓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해주십시오.

주성광위원

작년 감사 때인가요,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하는 것을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그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복지과 보면 주로 부녀관계를 다루는 여성과장님들, 여성직원들 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셔서 이런, 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는 견적이라든가 보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은 보사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어떤 조례에 해당이 된다면 시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시고 아까 지급액에 대한 보수금액이 60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이 일괄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되면 제가 의심이 나는 것보다도 궁금증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놀이터의 보수가 똑같이 같은가를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보수금액이.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보수금액이 저희가 당초에 3억 9,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집행은 3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놀이기구 개·보수 등 도색, 그리고 모래부설공사, 놀이터 내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곳에 모래부설공사를 한 그러한 비용으로,

주성광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110만원, 110만원 뚝 적어 놓은 것이 무슨 지급 금액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놀이터를 관리 운영하는 관리수당 나간 것인데 저희가,

주성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수당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든지 보수라든지, 무슨 명분이 뚜렷해야지요. 이것이 지급액 그래놓고서는 110만원, 100만원,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주성광위원

과장님들 이것 보시면 무엇 지급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성의 없는 인쇄물을 만들어 주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것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60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회장님이나 어린이들을 귀여워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시비 50%와 도 비 50%를 합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매월 10만원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매월 10만원씩입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한 달치를 안주는 노인정이 많네요. 110만원 있고 100만원도 있으면 매월 10만원씩이면,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1월 분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주성광위원

현재까지 지급된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주성광위원

그러면 여기 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매월 10만원씩이라면, 11월까지 지급했으면 110만원이 지급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권선구는 10월 달까지만 나간 것입니다.

주성광위원

권선구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예.

주성광위원

맞습니까, 이것 100만원씩 지급한 것이?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권선구는 이 자료 낸 것이 10월말 현재로 냈기 때문에 10월 분까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그것 왜 안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이것.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벌써 나갔습니다. 11월 달에. 12월 분도 10일경에 꼭 내보냅니다.

주성광위원

나갔으면 여기 왜 110만원씩 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취합할 당시에 10월 달까지.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준비한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자료 이것이 언제 내주신 것인데 이렇게 착오가 납니까? 이것, 자꾸 말씀드리면 시간만 흐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어린이들이 놀러와서 소외되어서 돌아가지 않고 또, 주민들이 쳐다보더라도 엄마, 아빠가 보았을 때에 끊어져 있는 그네 줄 저것 몇 푼 간다고 안 고쳐주고 몇 달씩 놔두느냐는, 이런 비난받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진짜 우리 아들·딸이 가서 놀아야 된다는 것을 소신을 가지시고 즉시 즉시 보수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일괄적인 보수의 문제점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영수증 받아놓고 그것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주성광 위원님의 질의에 김경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들 말씀은 시설보수를 각 구에 기술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개 구청이 공히 비슷한데 이것을 왜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보수를 받고 그럽니까? 각 동으로 내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할에 있는 동장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위해서 각 동에 철공소 같은 곳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전부 쥐고 일괄적으로 1년에 한번씩 보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권선구만 해도 1년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비슷하게 나누어주면 동장 재량 껏 해서 보수를 하고, 지금 관리인이라 해서 작년부터 10만원씩 나갔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잡초제거 할 때 인원 사 가지고, 이것이 전부 소비성 예산인데 무슨 도 비 50%가 보조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대개가 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인정 노인회장님이나 대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원을 노인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노인정을 위해서 1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어린이 놀이터를 잡초제거라든가 아침에 청소 같은 것을 이분들이 운동 삼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이 10만원씩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낭비입니다. 예산낭비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잡초제거하고 하는 것을, 이런 예산은 없애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95년도 예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의 하나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도 현실에 맞게 각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재량껏, 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50만원을 주어 가지고 모자란다면, 그야 말마따나 주민들이 여러 관변 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들을 자체적으로 동에서 운영하게 해야지요.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주성광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원시에 권선구면 권선구 것을 일괄,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또, 그것을 일괄 보수를 하게 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현실성이 있게 각 동장에게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지역에서 보수하게끔 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관리인과 제초작업인부 사용에 드는 예산업무를 하나로 병행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의사는 어떠신지,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개인 노인회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 자체, 경로당 자체에서 통장이 회장이름으로 나갈 뿐이지 그 회장의 이름으로 받아 가지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지금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잡초제거에 대한 문제도 현재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소일거리 겸, 열심히 잡초제거를 하면서, 저희가 인부임을 세웠을 때에는 인부임을 약간의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비는 놀이터 기구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권선구에서는 이미 '94년도, 금년부터는 각 동장님께 전도를 전액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장안구에서 단가 계산을 해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를 정해서 일괄계약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면 약간의, 저희가 한데 모아서 주는 것보다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과장님이 아까 주성광 위원님 답변에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고 권선구는 동장님에게 기히 전도가 된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시고 왜냐하면 지금 물론 여기 권선구 노인정 앞으로 되어서 110만원씩 나가고 100만원씩 나가는데 제 얘기는 이것이 이중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지 및 잡초제거를 위해서 427만원이 팔달구 같은데, 그러면 3개 구청에 500만원씩 1,500만원 돈이 이것이 과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씩 더 드리더라도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하시게끔, 기히 노인정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여기에 금액을 조금씩 더 드리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지금 팔달구청에 보면 전부가 개인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장안구도, 두 사람으로.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장 개인입니다. 개인 앞으로 나가되 노인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95년도부터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수원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바람직한데 과장님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시정조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연위원

저는 보사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건의사항을 넣어 가지고 시 집행부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저희 건의사항이. 조금 전에 노순남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건축직이나 기술직 직원이 없어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3년째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째 건의사항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 감사를 왜하고 건의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 세 번 이상을 올려도 조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올 '94년 감사에도 또다시 건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인력을 다루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은 어렵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러면 대처방안이라도 내셔야지요. 같은 보사국 내에 기술직 공무원을 가정복지과 필요시에 협조요청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국장님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하여튼, 내에는 없지만 구청이면 구청 내에서 찾아서라도 협조관계가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수연위원

내년에 제가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 문제로 해서 건의사항이 되거나 이 문제로 해서 감사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아마 곤란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각각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원시내에서 허가된 업소가 22개의 예식장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허가 없이 하는 예식업소가 몇 군데 있다고 보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허가 없이 예식 하는 업소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허가 없이 예식 하는 곳이 없어요? 진실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동수원호텔에서 허가 없이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선옥위원

'94년 10월 21일 들어왔지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무허가로, 허가 받지 않은 것은 무허가이지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예식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실비로 예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업소에서 예식 했지, 그 외에는 안 하신다고 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허위증언입니다. 명심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93년도 12월 27일자로 가정의례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94년도 7월 7일자의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 모든 의례업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현재로 허가사항으로 안보고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신고사항으로 보면 예식장 업으로도 신고가 안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는 6개소입니다.

박선옥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신안동 새마을금고 예식장과 경기도 체육회관, 그리고 수원향교, 전통혼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만종합사회복지회관, 경기도 여성회관 그리고 기독교문화회관, 이렇게 6군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 여성회관이 '73년 8월 25일날 허가 나간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실비이죠? 그러면 실비하고 신고하고 같다는 말씀입니까?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실비는 평당 2,000원씩 해서.

박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고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신고업소입니다.

박선옥위원

신고업소이지요? 그런데 여기 6군데는 신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신고는 사실 저희가 신고 받아서 요금조정을 해주지만 실비업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로,

박선옥위원

그러면 신고업소가 아니네요? 그러면 신고도 허가도 없이 하는 업소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신고도 허가도 없이 하는 곳은 현재 가든 같은데.

박선옥위원

가든 어디어디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경남가든, 우만가든, 삼풍가든 그러한 가든업소가 한 1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가든은 무방하다고 보고, 전원부페는 예식을 자주 하는데 전원부페는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자기네 음식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곳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진을 첨부해서 자인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순이 있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고업소가 아니라, 해당이 안 된다, 무료로 한다 하면서 단속을 왜 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단속을 하지 않아야 할 곳을 단속하고 있으니까,

박선옥위원

단속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모순이 있네요. 중요한 건 물론 음식물 팔기 위해서 다른 건 무료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또 경우에 따라서 드레스는 다른데서 빌린다 하더라도 사진은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을 그 사람들이 각각 사진사를 데려다 찍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진사를 고용해서 찍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건물은 빌려주면서 사진사한테 얼마 받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영업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미신고 영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것은,

박선옥위원

아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단속을 또, 그러니까 단속해야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신고를 안하고 하는 데에서는, 실비 이외 그런 곳은 해야되겠죠.

박선옥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을 분명히 하셨죠? 뭔가 법에 위반돼 가지고 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단속한 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과장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곤경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단속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요. 단속대상이다, 그래서 단속을 했다, 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미 신고업소다, 무허가업소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단속하게 됩니다.

박선옥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가든에서 예식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 비가 왔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건 공인하는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단속,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하는 건 단속 대상이고 실외에서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모순이 있네요.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그 동안 구청에서 과장님 하시면서 그걸 노련하게 익혀오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실내에서 하는 것은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책임지시고 계속 단속하실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밑의 직원들만 단속하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시겠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좋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도단속결과를 보면 시정이 열 한군데이고 영업정지 하나입니다.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뭐가 잘못돼서 시정지시를 내렸는지, 그 내용이 뭡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한군데 시정지시를 내린 건 저희가 12개소를 5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11개소는 시정지시, 영수증을 미 첨부했거나, 아니면 예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든가 하는 사항으로 해서 시정지시를 11개 소 했고,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 한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준칙사항에 보면 결혼예식을 한 건 당하는데 50분 이상으로 하지 50분 이하로는 하지 말라는 준칙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30분내 예식을 끝마치고 다른 손님을 받았다든가 할 적에는 그 사항에 저촉됩니다.

박선옥위원

몇일간 영업정지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개월 이상 6개월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언제 영업정지를 내리신 거예요? 어느 업소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매교동에 있는 결혼예식장.

박선옥위원

몇 월 몇 일자로 명령 내리신 거예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1월 1일날 영업정지지시를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몇 일간이에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개월간인데, 사실 한참 성수기 때에 영업정지를 하고 보니까 예식 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예약한 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영업을 못하게 하면 그분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등급별로 1등급에서 28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16등급에 해당하는 1일 6만원씩 해서,

박선옥위원

과장님한테 로비라든가 청탁이 들어와서 과징금 물린 것 아닙니까? 왜, 하루에 얼마씩 내는 게 낫지 한 달간 영업 안 하는 것보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 영업 못하는 것과 하루에 6만원씩 내는 것, 6만원씩 내는 게 손쉽습니다. 굉장히 특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의례법률 제10조를 보면 과징금을,

박선옥위원

분명하게 조치내용은 영업정지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런데 왜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영업정지를 하지 마셔야죠.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관에서 일반업소하고 밀착이 돼 있다는 오해가 남는 겁니다. 애써서 단속을 해놨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 해 가지고 하루에 6만원씩, 하루에 몇 백 만원씩 버는 사람들이 6만원이 돈입니까? 어떻게 그런 특혜를 줄 수가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갈음하는 10조에 의한 과징금 처분기준에 의해서 민원 인들의 편의사항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박선옥위원

저는 영업정지 내리는 건들었지만 이것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법을 읽어드릴까요?

박선옥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영업정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징금으로 해서 내렸느냐 그것이 의아스럽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걸로밖에 생각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외 시정조치는 서면 상으로 해 가지고 경고사항으로 내려간 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누구 권한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구청장님 권한입니다.

박선옥위원

구청장 권한이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박선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지도단속인데 지난번에 예식장비용이 자유화 됐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박선옥위원

풀기전하고 지금하고 비용이 몇%나 올랐다고 보세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가격으로 되어 있는 사진, 폐백실, 그리고 예약실 사용 거기에 대해서는 4만 5,000∼30만원 범위까지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라든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자율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예식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좀 싼 데 택하는데 이것이 그전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화 돼 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입장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 어떤 부분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보세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토탈 금액으로는 자율 신고된 금액이나 종전의 고시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예식장관계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일반가든에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실비를 9만원이하로 받아서 예식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무료든지 9만원이하는 관계없다, 아무 데서나 해도 관계없네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민회관이 지금 예식실이 몇 군데로 보세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식실이 두 곳으로,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로 돼 있네요? 이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신 겁니까? 이게 장안구 화서2동 황충학 맞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박선옥위원

예식실이 몇 개냐고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선옥위원

아래층하고 2층하고 각각 두 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민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과장님이 부족하시면 구청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셔야지, 예식장의 횡포 잘못됐습니다. 4만 5,000원 내지 얼마 더 받기 위해서 허가 받고 하느니 차라리 단속을 피해가지고 9만원미만에서 받는 게 오히려 편할 겁니다. 왜, 영업정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군데 과장님도 다녀보셔야 되요, 그리고 농민예식장 분명히 상당히 오래 전부터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접수 않고 그대로 지나치느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과장님들이 현장에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장의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여덟 군데 장의예식장이 허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 날짜로 된 현황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1월 1일∼11월 4일까지 전부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신고가 들어온 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재 장의예식장의 규모라든가 그것이 몇 평까지 돼 있는 겁니까? 몇 평 이상이 돼 있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장의예식장의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안치실,

박선옥위원

안치실만 되면 장의예식장으로 별도 허가 나가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장의예식장으로 거기서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이 폭리하고 단속이라든가 현장 확인한 적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단속을 했으나 사실 위반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안실을 맡기 위해서 1년에 2억원, 또 상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 기간 내에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단속 안 했다는 자체는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장의 예식장으로 허가 받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영안실 운영하는데도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신고 들어온 이외에는, 실비로 하든가 무료로 하는데는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신고대상은 어떻게 신고대상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영안실이나 시체안치실, 빈소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안실이나 있는 장소에서는 장의예식장 허가가 나야되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9만원이하의 실비로 하든지 무료로 하게되면 저희가 신고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박선옥위원

언제 법률로 돼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93년도 12월 27일자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손쉬운 건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파고들지 못하고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이것도 하나의 복지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는 앞장서서 단속하고 그걸 제재하고 가격을 내리고 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뭔가 실적을 보이시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는 다음 시간에 받기로 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말씀은 원래 감사계획서 내용대로라면 가정복지과를 계속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신데 내일 감사를 위해서 현지답사를 오늘 꼭 나가셔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정상 환경사업소를 마무리짓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를 실시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일단 받아주세요.

이민제위원장

나중에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시간에, 원래 가정복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를 다루실 위원님이 정기운 위원님 하고 김경식 위원님 두 분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지답사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먼저 다루신 연후에 가정복지과를 계속하겠다 이거죠.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환경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환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고, 정기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정기웅위원

정기운 위원입니다. 맑은 하천가꾸기의 일환으로 전 시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요즘 다행스럽게 하수처리장이 '95년 1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1월 20일이면 처리용량 16만 5,000t 생활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현재 차집관시설이 42.5%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95년 1월 20일까지 100% 완료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수원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량이 얼마만큼이나 산출되었는지, 그 산출내역과 하수처리용량대비 몇 %를 처리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 연계처리공사가 '94년 10월 27일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과의 차집관설치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부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1일 분뇨처리량이 하루에 500t이 증가됩니다.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환의 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공 중에 있는 1단계 사업 중에서 16만 5,000t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은 공사가 '88년 7월부터 금년까지로 7개년 사업으로 장기간 추진되고, 공사는 완공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완공은 되었는데 종합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기한이 '95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준공기한 내에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연동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11월 1일∼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월 20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시운전을 하고, 공사도 완벽하게 해서 준공기한 1월 20일까지 꼭 준공을 해 주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서 준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하수과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국·도 비 예산이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도 비나 시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7년간 상당히 오랜 기간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개별시운전은 '94년 8월 1일∼10월말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연동시운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일∼12월말까지 끝내고 생물학적 처리 시운전은 2차 시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으로는 '95년 1월 1일∼3월까지 종합시운전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예정일은 '95년 4월 1일경에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공사를 추진하는 하수과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하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개별시운전 과정에서 미비점이나 또 공사를 7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하자발생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 준공일이 1월 20일인데, 지난번 4월 26일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보고드린 것이 '94년 10월 1일이면 정상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정별로 봐서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개별시운전을 하다보니까 보완작업이 상당기간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을 빨리 준공해서 인수받을 때는 월 1억원 정도의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준공기한 전에 준공처리 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시공을 해서 '95년 1월 20일까지는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것이 시에서는 실익이 있습니다. 각종 기계나 전기설비 미비점도 완전히 보완한 다음에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과하고 시공업체하고 종합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시공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기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 1월 20일부터 정상가동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 때 계약상 준공기한은 '95년 1월 20일이지만 하수처리장 입장에서는 '95년 4월 1일경에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집관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저희 계획상 총 연장 5만 9,636m입니다. 그 중에서 1단계사업이 2만 3,000m, 2단계 사업이 3만 6,636m입니다. 현재 설치 완료된 것이 2만 5,382m로 42.5%가 진척되었는데 1단계 16만 5,000t을 처리하기 위한 차집관거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더라도 차집관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차집관거공사는 하수처리장 준공 전에 모두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거에 기존 하수도하고 연결 안된 곳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연결 안된 부분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은 현재 차집관거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사업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발생량을 하수과에서 판단한 것은 22만∼23만t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중 16만 5,000t 처리능력으로는 전체 하수 발생량의 75%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5%는 처리용량이 16만 5,000t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차 처리만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될 때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정화조 연계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가동되면 바로 생활하수하고 분뇨, 정화조 전처리시설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분뇨처리장이 340t처리 능력이 있습니다만 실제는 1차 처리장이 15년 이상 노화되었기 때문에 60%정도밖에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평균 320t을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계처리가 되면 500t까지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뇨하고 정화조에 대한 민원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정기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팔당에서 1일 30만t이 급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2만t 70%를 계산해서 16만 5,000t 시설용량과 여기에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500t까지 가압을 하면 이 시설용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95년도에 증설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팔당에서 오는 것이 저희 30만t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오더라도 각 가정에 보급되는 양은 22만t∼23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중에서 5만 5,000t 증설공사가 금년 10월에 착공되어서 '95년 말이나 '96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운위원

증설되는 것까지 16만 5,000t이 아니고,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22만t입니다.

정기운위원

22만t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것이 가동이 되면 1차 처리만 해서 방류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는 1억이 나간다고 그러셨죠?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종합 시운전하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료, 수도료, 약품대해서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정기운위원

그러니까 1차 처리만 해서 나가는 것이,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정상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입동에서 최종 방류될 때까지 필요한 최종경비입니다.

정기운위원

월 1억이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네.

정기운위원

그러면 1차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2차 처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고 월 1억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생활오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화조까지 하는 것은 약 1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서 1차 침천지, 폭기조 종침을 거쳐 나가는 것이 약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나가는 것하고 수화조까지 1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기운위원

다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기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1월 20일에서 조금 늦어지면 4월 1일까지는 완공이 된다는데, 이것이 되면 우리가 맑은하천살리기 운동과 동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위생처리장시설도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향후 착오 없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정기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선옥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수원천의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금년 말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집관거설치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봤을 때 거기 유입되는 양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차집관거 이외에 들어오는 오수만 정화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하천에서 들어오는 오수도 같이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처리하는 것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활오수만 처리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천에 흐르는 물이 비가 안 오면 거의 생활오수지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 것을 같이 처리해야지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원천에 차집관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준공이 되면 전부 하수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생활오수는 하천으로 안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황구지천에서 흐르는 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생활오수죠?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생활오수도 있고, 우수도 있죠.

박선옥위원

우수는 비가 올 때 경우고 평상시에는 거의가 생활오수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거의 그렇고,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저수지에서는 지금 현재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비가 많이 왔다든지,

박선옥위원

그런 경우 말고 평상시에.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쪽에는 농경지가 많고 일반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수원시 4대 준용하천 중에서 BOD, SS가 제일 낮은 지역이 황구지천입니다.

박선옥위원

그 물은 차집관거 안 했을 때 그대로,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2단계 사업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황구지천의 BOD상태는 어떻습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박선옥위원

황구지천하고 서호천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황구지천이 13∼25PPM입니다. 서호천이 24PPM이고,

박선옥위원

그러면 서호천이 굉장히 나쁘다는 말씀이군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서호천도,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차집관거 설치했습니다.

박선옥위원

100% 되었습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네.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생활오수를 정화한다고 그러셨죠?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분뇨와 정화조 합해서.

김종훈위원

합해서 한다는 것이죠?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네.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분뇨와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1일 발생되는 분뇨가 340t이라고 그러셨죠?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네, 340t입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320t,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뇨초과분이 20t밖에 안 되는군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분뇨는 전량처리하고 정화조 중에서 일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중에서 재래식 분뇨가 수원시에서 나오는 것이 몇 t입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43t입니다.

김경식위원

43t이요? 거의 반입되는 것이?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발생량도 그렇고, 분뇨는 전량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재래식 분뇨가 1일 수원시에서 발생량이,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43t입니다.

김경식위원

어제 청소과장님은 100t이라고 그러셨는데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청소과하고 저희 자료가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같아야지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분명히 어제 100t이라고 하셨어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제출할 때에도 발생량 같은 것은 저희가 산출해 낸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청소과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바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이런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수원시에, 어제 청소과장 얘기는 1일 340t 발생량 중에서 재래식이 100t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재래식은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재래식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t입니다, 처리능력이.

김경식위원

좋습니다. 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들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1일 반입되는 것이 100% 반입이 됩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김경식위원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재래식 분뇨가 100% 거기에서 1일 처리가 되느냐고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발생량은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일 들어오는 것이,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43t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43t이 들어온다고요? 1일.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100t을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43t밖에 없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 처리장은 분뇨만 처리하는데 처리 능력은 100t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6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김경식위원

60%라도 그러면 60t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들어오는 분뇨는 다 처리하죠.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1일 43t을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들어오는 양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글쎄, 양이, 각 업체에서 수거해서 들어오는 양이 43t 밖에 없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처리는 100t을 할 수 있는데.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100t인데 실제로는 60t밖에 안됩니다.

김경식위원

예, 60t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는 수원시 1일 발생량이,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300t입니다.

김경식위원

정화조가 300t이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까 320t이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280t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아, 43t을 빼니까요, 280t정도.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현재 들어오는 것이, 거기 반입해 들어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280t 다 들어옵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약 280t 들어옵니다.

김경식위원

280t이요? 1일 발생량 300t중에서,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정화조는 다 처리가 못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60%로 보면 됩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다 됩니다.

김경식위원

280t 다되는 것이지요? 처리가.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재래식 분뇨업체가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화조를 하는 곳이 13개. 이 사람들이 횡포가 너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일 재래식도 100%를 소화를 시킨다는데, 100t,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60t입니다.

김경식위원

60t이요. 1일 거기에 반입되는 것이 43t 같으면 이것이 솔직히 우리가 볼 때에는 재래식도 빠르면 20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인데 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사업소에 전화해 가지고 "재래식 분뇨 좀 치워 주십시오"하면 빠르면 20일 됩니다. 어제 청소과 자료에 보면 평균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청소과장님이 1일 발생량이 100t이라고 그랬는데 환경사업소장님은 1일 43t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커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저에게 재래식하고 정화조것만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를 주시고, 물론 사업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계가 없고 청소과 소관이겠지만 이것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굉장히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용량에 대해서 기만을 하고 그래서 어제 청소과장님에게 그것을 시정조치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분뇨하고 정화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군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전처리 시설관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되면 거기에서 전 처리만 하면 약 500t정도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95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정화조나 분뇨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약 2개월 정도가 경과되면, 정상가동 된 후로부터 그러면 민원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4월이 되던 6월이 되던 좌우간 수원시의 위생처리는 100% 완벽하다고 저도 보겠습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식위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아까 정기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처리 시설이 지난번에 우리가 청주에 내려갔을 때에도 청주인구가 40만 정도인데도 가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당시에 16만 5,000t으로 제2차 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원시 행정이 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경기도 도청소재지, 서울의 관문이다, 무엇이다 해서 구연 좋은 말만하시고 청소행정은 아주 뒤떨어 졌으니까 소장님께서 분발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오찬성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오찬성위원

현재 정화조의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간에는 여러 가지 위생처리장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정말 크게 부탁해야, 특히 분뇨에 대한 처리관계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차량에 따라서 용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거한 수거 량에 있습니다. 수거 량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런 것을 자동차 차량에 부착을 했을 때에는 다소의 주민과의 불신풍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오찬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실제 저희는 분뇨나 정화조를 저희에게 가져오면 처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지 정화조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에 의뢰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이점은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연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필히 이러한 문제발생이 있지 않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예.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예, 염상천 위원.

염상천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500t이 약 '96년도면 완전히 처리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발생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 인구가 80만이란 말입니다.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72만입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약 72만, 약 80만하고. 그러면 그것이 '96년 가서는 우리 수원시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될 것 같은데, 그 인구 팽창되는 것까지도 시설면적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95년도에 저희가 위생처리장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대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 150만 인구를 한다면,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신도시 개발하는데는 지금같이 정화조를 묻지 않고 각 가정에서 직접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인구가 늘어날 때에는 차집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있다, 이것이지요?

환의

박환의환경사업소장

영통지구나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 지구는 정화조 같은 것을 설치안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화장실에서 나온 것이 하천에 묻혀있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됩니다.

염상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계속해사 박우양 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께서 예식장 단속 여부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예식장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기 질의 요지를 보면 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식장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운영의 문제점이면 예식장 주인이 마땅히 개선하여야 될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박선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은 빼놓고 새로운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22개소의 예식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아까도 80만 인구에 22개소인데 앞으로 현재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예약관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이나 멀리는 서울 심지어는 대전이나 부산까지 가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월 성수기와 비 성수기를 구분해서 몇 쌍의 부부가 수원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지 예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상치를 알고 계신지요? 예식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신고를 하면 예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가든이라고 된 데는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든 이외에 지금 공공장소나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많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수원에서젊은이들이 외지에 가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수원에서 예식을 함으로 해서 수원의 모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 사실 지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서울에서 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객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갔다오면 3시간∼4시간 하루가 소비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원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앞으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인데 사실 복지정책을 제1순위 정책으로 펴 나가야 되는데 담당자들께서는 그런 계획과 앞으로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실무자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 신적이 있는지, 또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 없는지 이런 건의사항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성수기와 비 성수기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예식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2개 업소에서 성수기 때 결혼하는 예식사용자를 보면 월 평균 704쌍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 성수기 때에는 보통 100건에서 150건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숫자는 아닙니다만, 월보에 대략적으로 이러한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건의사항 같은 것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넉넉한 인력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는. 그래서 현재까지 신고가격에 대한 적정가격을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고가 확실하게 그 가격을 받고 있는지의 요금 산출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행정지도가 난해하고, 또 둘째로는 영업자의 부대시설, 보고 말씀드리면 자율금액으로 받고 있는 드레스나 비디오 또는 특정음식점등에 대해서 그러한 수요자들에게 업자들이 이러이러한 이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강요에 대한 증거를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정시기, 말씀드린 봄, 가을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편중이 되어서 22개 업소에서 예식을 하고 있으나 그 부당 행위 지도·단속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 70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부족현상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부족현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위원

부족하다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데, 지금 1년 12달 보통 평일 날 결혼식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박우양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22개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 가든,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를 보면 수용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개 업소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박우양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예식장을 신고제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만, 신고가 아니라 허가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혼식을 하려면 좋은 날짜에 길일을 택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장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서울로도 가고 이렇게, 저희도 친척들을 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객들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장소를 많이 확보하고 홍보해서 수원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면 모든 비용이 수원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식장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럼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상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원시 전체 경로당수가 156개소가 맞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93년도에 경로당 한곳에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93년도에 각 동마다 지원된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난방비가 '93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되었으며 '94년도에 증액돼서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은, 우선 경로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께 지급되는 1만원씩 경로수당,

염상천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묻는 것은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 다섯 군데 있는 데가 있고, 열 군데 있는데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노인정에 지원되는 액수가, 만약 과장님이 모르시면 구청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1개 노인회관에 '93년도에 얼마가 지원됐는데 '94년도에는 얼마가 증액돼서 지원됐다 이걸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1인당은 따지지 마세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여쭈어 볼 테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는 운영비 5만원과 난방비 20만원 해서 25만원이 지원됐고, '94년도에는 운영비 8만원과 난방비 30만원해서 38만원이 1개 경로당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염상천위원

38만원이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1개월 8만원, 난방비는 1개소 당 30만원씩입니다.

염상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난방비가, 그러니까 1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38만원이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1개소 당 38만원 기준을 잡아서 내려갑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개소 당 기준해서 나갑니다.

염상천위원

그럼 어느 노인정이라도 허가 나면 38만원이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착오 나지 않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운영비는 매월 8만원 확실하고,

염상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장안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안구 노인정에 운영비가 8만원 지원된 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정합니다. 분명히 시 노 과장님께서 38만원이라는 액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은 장안구에 있는 노인정 1개소에 얼마를 '94년도에 구좌에 넣어줬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가정복지과장

128만원,

염상천위원

전체 넣어준 것을 얘기하지 말고 1개 노인정 허가 난 곳 한곳에 얼마씩을 예산지원 해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가정복지과장

1개 노인정에 월 8만원씩하고 난방비는 연에 30만원씩 나갑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38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월8만원, 난방비는 연 30만원해서 마지막 달 4개월 정도는 38만원이 됩니다, 난방비 나가는 날 부터는요.

이민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간단히 할 것도 과장님들이 조리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연 30만원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고 월별로 나가는 걸 구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자꾸 묻고 묻고 해서 시간이 가잖아요.

염상천위원

그래서 노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노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적에 운영비가 1개소 당 8만원이 지원된다, 우리 장안구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1년에 연료비는 30만원 지원된다. 그러면 공통된 것 아닙니까? 3개 구가 38만원이라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장안구 과장님한테 여쭌 겁니다. 유인물을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지금 장안구가 보면 5,186만원을 46개소에 지원한 걸로 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염상천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장안구 46개소에 총 4,160만원 지출된 걸로 나왔습니다. 1개소를 따지니까 8만 7,300원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난방비를 따지니까 유인물에는 평균 25만 4,000원, 권선구는 1개소에 7만 9,000원 그러니까 4,424만원을 지원했는데 1개소를 따지니까 7만 9,000원 꼴로 계상돼 있고, 다음에 난방비는 1개소에 28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권선구입니다. 그러면 권선구는 맞는다는 얘기가 되요. 유인물의 8만원과 30만원 근사치가 되고, 다음에 팔달구는 운영비가 1개소 당 8만 3,200원 꼴로 나오고 난방비는 따져보니까 21만 1,000원밖에 안돼요. 1년을 놓고 따지신 것 같은데 팔달구 과장님 일어서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재선팔달구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경로당마다 다 3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중앙난방식 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공급하는 난방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나갑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안 나가는 곳이 있다. 그러면 권선구하고 장안구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권선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권선구 2개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래서 이 계산이 트리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각 동 노인회마다 노인회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5만원∼8만원이 지원됐고, 또 3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너무나 흡족한 마음을 갖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원해줄 때도 보니까 동에서 가서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은행구좌를 통해서 넣어주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격려 드립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안구나 권선구, 팔달구에서 시장님 하사품하고 구청장님 하사품 내려간 것 알고 계십니까? 추석 때나 아니면 명절 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장안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개소에 '93년도 명절에 지원된 시장님 하사품하고 구청장님 하사품을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94년도 추석 때 지원된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과장님 모르시면 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내용은 154개소에 1,004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호박죽과 정종, 담배 기타해서 추석 때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4개소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이걸 매듭짓겠습니다. 3개 구 과장님들 특별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노 과장님도 당연히 들으셔야 될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석명절을 기해서 하사품이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박스가 몇 박스 지원되면 물론 상자에 들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 못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사품이 거기에 도달돼서 개봉할 적에 그 안에 내용물이 썩어있는 데가 있고, 썩었다고 해서 심하게 부패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부실해서 노인들이 "이런 거 주려면 주지 말지, 너희들 전시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노인들의 비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사품이 내려올 적에는 내용물이 어떤 건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담배 같은 건 그런 잡음이 안 일어나지만 사과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 내려올 적에는 꼭 그런걸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94년도에, 제가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셨다가 이걸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웬만한 노인정의 하자보수는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하자보수를 원하는 노인정이 몇 곳 있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원하는 곳이.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보일러 미비된 데, 아니면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주고 그런걸 , 과장님들이 해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더 다녀보니까 아직도 보수를 원하는 노인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들이 이 시간이 지나서 감사가 끝나면, 겨울이니까 난방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시급히 보수해 줄 데가 있다면 시기를 넘기지 마시고 하자보수 같은 걸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구청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속기사가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상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박선옥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고 난 후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과장님, 노인정을 시에다 신고하면 허가해 주는 겁니까, 신고로 끝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신고로 끝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노인정 하는데 몇 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20명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

문제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연간 96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로서 30만원을 정해주시는 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건물이 큰 데가 있고, 건물이 작은 데가 있고, 또 인원도 보면 대 여섯 명 모여 가지고 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지급할 때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방 한칸정도 되는데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또 방이 30평이든가 40평 정도로 크면 난방비가 틀리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인원의 차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사무실을 갖추고 하는 경로당과 방 한 칸에서 하시는 분과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 하게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만원의 난방비가 나가는데 대해서 평수가 적건 크건 간에 공히 30만원씩 나가는 건 인정하는데, 사실상 난방비라고 해서 저희가 11월달∼2월달까지만 따진다고 하면 4개월인데 작은 평수든 큰 평수든 어차피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규모 갖춘 노인정은 그만큼 더 부족하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걸 형평의 원칙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율로 손해가 안 가게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법 상 규정된 겁니까,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8만원, 30만원 시에서 대충 그렇게 정한 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건 국·도 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30%, 도 비가 20%, 시비가 50%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노인정해서 올리게되면 국·도비가 환산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수가 작은데 큰데, 차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바로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냥 그대로 나가실 것인지, 어떤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과장님 능력 있으셔서 방안이 나오실 거예요. 꼭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줘야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여기서 단적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에 저희가 한번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평수라든가 인원수가 대해서는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실제로 현재 노인정의 운영실태를 어떤 감사는 아니더라도 확인할 용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명단 올린 사람이 실제로 보태서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몇 명이 앉아서 노인정이다 해서 1년에 118만원인가, 116만원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보탬입니까? 125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박선옥위원

그 관계를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 가능하게끔 조정이 되고 배려 있을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노 과장이 얘기했듯이 최소경비입니다. 그래서 개소 당 지원하는 것이라, 인구수라든지 평수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이 현실화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 보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기대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선옥위원

불가능하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염상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박선옥 위원님의 질의에 이의를 달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12월까지 연료비를 지원하면 최소의 계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노인정이 10개가 있고, 어느 동네는 노인정이 5개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 이 노인정은 15만원, 여기는 20만원, 30만원 이렇다면 평수의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이것은 박선옥 위원님께서 노인정 인구수를 따지시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조그마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노인들끼리 무슨 "우리는 덜 나왔네." "니네는 더 나왔네." 이런다면 이것은 오리려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만원도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1월∼2월 달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월까지만 한다고 해도 30만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인구에 의해서 나눠준다면 이것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20평, 30평되는 방과 4평되는 방이 있다고 봤을 때 난방비의 차이는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15∼16명 모이는 곳하고 40명, 50명 모이는데는 운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 예산에서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데, 5∼6명이 앉아서 하는 곳과 똑같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염 위원님께서는 아까 방안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방안 강구가 어렵다, 저는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예산 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염 위원 얘기는 너무 우려에 그친 얘기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국장님 답변으로 마무리짓고,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의 인구가 80만이 아닙니다. 자꾸 80만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79만 5,000내지 6,000정도 된다면 80만 이라고 해도 수긍이 가지만 10월말 현재 72만 몇 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도 80만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80만이라면, 72만하고 80만은 8만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자꾸 80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시민이 인구가 몇 이냐고 물으면 "80만이냐?" 그러면 80만이 아니라고 72만 몇 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0만이라고 안 그럽니다. 72만 몇 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에 대해서 만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를 했는데 수원에 현재 72만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몇 %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수원의 인구에 비례해서 3.8%에 해당하는 2만 7,7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몇 %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3.8%입니다.

김종훈위원

몇 명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금년 10월말 현재 2만 7,720명입니다.

김종훈위원

우리가 현재 모든 면에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시책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자료에 의해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있는데, "'95경로당사업추진계획" 11개소에 16억 1,700만원, 그 밑에 "경로당 신축계획" 5개소 4억 5,700만원, 또 "경로당 부지매입계획" 6개소 10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을 다섯 군데 하기 위해서 4억 5,700만원, 그런데 11개소는 무엇입니까?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1개소는 신축계획이고 부지매입을 합해서입니다.

김종훈위원

부지매입비는 여기 있잖아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 6개소, 신축계획 5개소,

김종훈위원

10억 6,000만원하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전체가 11개소인데, 지금 김 위원님은 16억 1,7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15억 1,700만원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렇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김종훈위원

15억 얼마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5억 1,700만원입니다.

김종훈위원

1억씩이나 잘못 되었군요.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숫자를 잘못해서 1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되겠죠?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숫자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1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8억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확보액이 본 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2억해서 5억이 확보되고 내년도 '95년도 예산에 3억이 올라온 것이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김종훈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8억입니다, 조성액이.

김종훈위원

8억이 아니지요. 10억이라고 들었는데.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8억에서 '94년도에 현재 5억을 확보했고,

김종훈위원

확보된 것은 그렇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산은 8억이고, 이자까지 해서 10억 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

김종훈위원

연차적으로 10억 될 때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이자 가지고 경로당 같은 곳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맞는 것이죠?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8만원씩 노인회관에 금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만원을 은행구좌에 넣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은행구좌에 넣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동별로 은행이 틀리는데 마을금고로 주로 들어가고, 노인회장님이 사용하는 은행으로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은행이 수원시금고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에 전부다 넣었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다 "중소기업은행구좌를 개설해라,"해서 중소기업이 가까운 곳도 있지만 먼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근처에 있는 마을금고라든지, 여기도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과 가까운 금융기관에 넣어 주셔서 그분들이 꺼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얼마라고 하셨죠? 예산이.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내년도는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되어 있고, 연료비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35만원입니다.

김종훈위원

월 운영비가 얼마라고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연 35만원입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에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김종훈위원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제위원장

김종훈 위원님의 질의에 이수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이수연 위원입니다. 노인이 사회에서 혜택받는 것이라고는 노인정과 연1회 5월에 열리는 효도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정책을 수원시는 효원의 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시에서 지원해서 동에서 하는 효도잔치를 바꿔보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각 동에서 하는 효도잔치는 마을금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 분들은 거기서 주는 중식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원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효원의 도시이니 만큼 시에서 각 동마다 돈을 전도해 주지 말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때 관객이 거의 다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5월, 6월에 날을 잡아서 노인 분들이 나오셔서 체육대회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저희가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효도잔치 때 각 동마다 30만원씩 전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1년에 한번씩 노인 분들에게 바깥 구경하면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정책을 가져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보사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안을 생각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일단 보사국에서 그런 안을,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집행은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장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수연위원

각 지역마다 5월 달에 30만원씩 들여서 하는 효도잔치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노인 분들도 바깥 구경도 하고 하루를 즐겁게, 동시 다발적으로 경로잔치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조치를 하셔서 각 구마다 체육대회를 해도 좋고 시 차원에서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해도 되고, 노인이 주인 되는 행사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보건사회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장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 항목에 따라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자녀 보육실태중 이들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이 142개소가 있는데, 어디서나 맞벌이부부자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시설, 놀이방.

홍장유위원

놀이방도 포함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각 동에 평균 몇 개씩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구 단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장안구 43개소, 권선구 49개소, 팔달구 50개소 이래서 142개소가 됩니다.

홍장유위원

제가 장안구라서가 아니라 인구는 제일 많은데 제일 적습니다. 그렇지요? 장안구에 시설을 몇 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개인이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시설을,

홍장유위원

시설을 규격대로 해 놓고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소년소녀가장 생활실태 및 지원예산현황을 봐 주시면 장안구와 권선구가 포함해서 가족수가 제일 적은데 팔달구는 많습니다. 장안구, 권선구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장안구, 왜 적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적습니다.

홍장유위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인데 동에서 거택보호자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책정하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신고를 안 하면 책정을 안 하고요?

정자

김정자장안구가정복지과장

조사해서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가정복지과장

네.

홍장유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및 직장이라고 있는데, 수일중학교, 송죽국교 이런데, 이춘택 정형외과는 뭡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춘택 정형외과는 현재 심부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홍장유위원

소년소녀 가장이 이춘택 정형외과에 가서 직장을 갖고 있다고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홍장유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이 없고 다 월세로 삽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홍장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단위인데 75만 6,000원, 68만 4,000원 이것이 다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 지원내용이 다 틀립니다. 생활보호비가 있고, 또는 학교 학비 보조가 있고, 실업계 학생에만 학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교복비, 도시락비, 이것이 다 세분화되어서 다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배 차이 나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권선구는 144만 9,000원짜리도 있고, 또 50만 3,000원짜리도 있고,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세대원의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금액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국·도 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국·도 비에서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국·도 비가 많이 하달되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홍장유위원

금년에는 국·도 비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것이, 하달이 된 국·도 비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일부는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제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을 책정한데 대해서 목표인원이나 또는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정원수하고 현원 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홍장유위원

왜 틀립니까? 갑자기 어디 이사라도 갑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산 지원은 정원수가 맞추고 지출은 현원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물론이지요. 소년소녀가장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현재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홍장유위원

소년소녀가장도 물론 그렇지만, 노인복지 시설도 상당히 반납하는 액수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금방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사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수 천 만원 됩니다. 1년에 가정복지과만 해도, 어디 자료에 나왔는데 보니까 몇 천만원 되는데요. 그 노인들은 어떻게 어디 이사 가시는 것입니까,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노인도 역시 그러한 추세입니다. 돌아가시는,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출하시고,

홍장유위원

전출가시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쪽에 가셔서 받으십니다.

홍장유위원

그쪽에 가셔서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복지금액 기왕 나온 것이니까 그쪽으로 전달해 주면 안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민제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오찬성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찬성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영안실이 9개소가 있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오찬성위원

영안실이 9개소 있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영안실 이용자들의 불신풍조 현상을 많이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장의용품이 되겠습니다. 이 장례용품이 아니라 영안실관계에 대한 장의용품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의용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27일날 법률이 개정된 이후로는, 그리고 '94년도 8월 2일자로 시행규칙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의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업자가 자율적인 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저희가 별다른,

오찬성위원

실제적으로 과장님 그 정도밖에 모르고 계시지요? 여기 영안실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과 그 외 실무진만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어느 계장님 이십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의물품 관계는 작년 '93년 12월 27일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행규칙이 금년도 '94년도 8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는 장의용품은 우리나라 아무나 팔 수 있도록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장의용품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의예식장에서 임대료라든지 시체 안치료 라든지 그 관계를 가지고서 저희가 장례예식장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마땅히 모든 지도·점검 이러한 관계는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장의사에 대한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속되어 있는 영안실로 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승복 할 수 없는 그러한 용품에 정확한 가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사람보고 가격을 정하는 이러한 불신풍조가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이고, 심지어는 영안실이, 우리 과장님도 가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가 보았지만, 대부분이 여러 가지 환경자체도 좋지 않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돗자리까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바로 그러한 환경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엄숙하고 애도를 해야할 그런 자리에서 그러한 풍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누구든지 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점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수원시 관내만큼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공감이 갑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 말씀드렸듯이 장의용품 문제는 장의사 그 자체가 신고도 허가도 아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멍가게에서도 장의용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찬성위원

장례허가제가 폐지되어 가지고 용품액이 모두 자유화 될 수 있는 법제화 된 것을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내일부터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지도지침과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제로는 요금신고 내역에 따라서 시체 안치료나 빈소임대료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장의용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폐지가 되고 자율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찬성위원

그 점은 우선 물론 평소에는 사실 그러한 곳에 마음속으로 가고 싶지 않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또 자주 가야할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오찬성위원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시는 것보다도, 점호를 하러 가시는 것보다도 직접 한번 과장님이 사무실만 가시지 말고 영안실 현장도 한번 답사를 하시고 이래야만, 바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며 또 본 위원이 무엇을 묻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마음에 닿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사용자, 많은 분들께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더 새롭게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의사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며칠전입니다. 차량번호까지도 기억합니다만, 얘기를 아마 들으실 것입니다.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숙하고도 애도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아직도 일부 버스 운전기사가 그게 무엇입니까? 무슨 노자 돈입니까? 이러한 관계로 해서 불신풍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주에 의한 버스기사들에게 지도관청으로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장의차에 대한 소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찬성위원

너무 있다, 없다 하는 소속을 분명히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바로 연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것 내 것 지나치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부서 협력을 해서라도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불신풍조는 얼마든지, 협회가 있고 또 간접적인 시행 계획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꼭 과장님께서 동시에 명심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 예방지도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차량은 지금 솔직히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그런 것을 한번 당해 보았습니다만,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의용품이 있습니다. 이 장의용품은 엄격히 따져서 가격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수의가 있고, 관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장의용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 이것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품목에 가격표시제를 엄격히 해서, 또 무리하게 관계되는 병원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바로 그런 데에 불신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안실 관계 병원과의 관계들은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복지과 3개 구 과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것이니까, 부디 이러한 엄숙하고도 애도해야 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우리지역에 만큼은 이러한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라고 할까, 앞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찬성위원

그밖에 또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아마 말씀해 주신 차량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노자돈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성위원

그밖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또 그렇게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를 갖고 계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오찬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좋은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경식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오찬성 위원님이 전부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3년 12월 27일로 가정의례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장의업이 전부 자율화되었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영안실의 용품관계는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단속할 여기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문제는 교통과 소관이고 엠블런스 같은 것도 분명히 영안실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김경식위원

병원은 또 보건소 소관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데 물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유가족이라면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매점 매석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차량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부처간, 과 간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율화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품을 가지고 가서, 시내에 다른 장의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하겠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고, 물론 여기 자율화가 되었으니까 문제인데, 전부 대표자는 병원 원장들이 대표자입니다. 이것 허가 낼 때.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원에 8개중에서 병원에서 직영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성빈센트병원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권리금 받고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수원병원 같은 곳은 몇 억씩 내고 권리금 내고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빼기 위해서, 물론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 엠블런스가 지금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엠블런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병원에 위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것이 엠블런스이고 시체를 실어 나르는 것이 영구차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구차는 준비가 하나도 안되고 그 안에 시체를 넣게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해서 집으로 모신다 그러면 그것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돈 받고, 또 교통사고가 났다, 사망자가 있다하면 그 엠블런스 가지고 가서 시체를 실어오고, 이것을 보면, 여기 보면 영안실 지도 단속해 가지고 전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없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애로 때문에 제대로 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충분히 저도 인지가 갑니다. 더군다나 여성과장님들이라 신경을 못쓴다지만 남자 계장님들이나 직원님들, 내 친척이나 누가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하셨어도, 얼마든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낼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하나 나중에 받아두면 다 나타나는 것인데, 그 만큼 제가 보기에는 지도·단속이 이러한 여건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앞으로는 용품 자율화가 되었으니까, 그런 매점 매석하는 것을 과 간에 연계성 있게 해 가지고 엠블런스 관계, 물론 매점 매석하는 관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셔 가지고 수원시민이 저렴하게, 아까 오찬성 위원님이 영구차 말씀하셨지만 영구차 가격, 도에서 해결했다고 그러는 데도 그 주주들이 합쳐 가지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여기 수원시 화장터 가는데도 실었다하면 최하가 7만원, 몇 십만원씩 내야 되니, 그것도 시내에서 굴러다니던 다 썩은 차 개조해 가지고 운구차라고, 선진국에서는 살아서는 못타고 죽어서는 벤츠 같은 것 탄답니다. 그렇게 좋은 차를 영구차로 만들어서 쓰는데, 이런 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선해 가지고, 살아서 고생하면서 좋은 차 한번 못타봤는데 돌아가시는 마지막 길에 차라도 좋은걸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겨울에 상당해 가지고 영구차 한번 타보면 난방을 틀어놓으면 시체가 부패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영구차 관계를 우리 과장님들이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감사하기 전에 제 자랑을 조금 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시민의 절반보다 더 많은 여성인구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통감하면서 이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수원 여성들이 쉬면서 취미교실, 또는 주부대학을 운영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기는 하나 경기도 여성회관이 있는데 권한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여성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미교실이나 주부대학 중에 엄마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수원시에서는 현재 요구조건을 채워주지 못하고 단지 시간활용, 취미교실 꽃꽂이 한 두 번 하는 것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우리 수원시가 여성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만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부녀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가까운 안성이나 성남, 광명 등에서는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소규모로 작은 회의실 같은 걸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안양 같은 경우도 보면 여성회관에서 자원봉사실 같은데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원시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여성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여성교육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여성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경기도 여성회관이지 수원여성회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저희 수원시에도 이웃에 있는 부녀복지회관처럼 그러한 여성복지회관이 하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제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 경기도 여성회관을 주축으로 해서 경기도여성회관에서 하는 운영사항을 거의 다 가져가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이나 시민대학에서 부녀자들의 욕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애써봤습니다. 금년에도 부녀자들을 위한 교육을 5,000명에 달하는 교육을, 9월 하순∼10월말 현재 5,0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이라든가 기타 건전가정, 건전사회를 위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번의 교육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꽃꽂이도 해봤고 컴퓨터 교육도 해봤고, 그리고 시민대학도 운영해 봤고, 또 외국어도, 기술교육인 한복이나 미용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수연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사인 여성의 교양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어떠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교육을 5,000명을 하였다지만 중회의실, 대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 두 시간에 그치지 연속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가, 앞으로는 직업여성이 상당히 늘어나리라 생각하고, 또 가까운 사설학원에서라도 미용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면 임대건물이라도 하나 얻어서 수원여성을 상시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말이 수부도시지, 경기도 여성회관이 그렇다고 수원여성만 전적으로 받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여성의 정족수를 채우고 나서 나머지 수원여성을 뽑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밤새 여성회관 앞에서 줄을 서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가 시예산도 특별히 여성, 아까 보건소 감사 때도 딸을 낳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엄마들이나 딸들이 잘 돼야 만이 사회가 잘된다는 취지아래서 바램이 있다면, 예를 들어 컴퓨터교육도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아무 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작만 했지 종결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꽃꽂이도 한 두 번하고 종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촉구를 한다면, 경기도 여성회관을 수원시에 완전히 위탁관리 주든지, 아니면 임대건물을 얻어서 수원시 여성회관을 만들든지 이것을 감사요구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여성취미교실은 더 많이, 우리 여성주부들이 음식이라든지 이·미용을 배우려고 사설학원을 많이 가는데, 많은 경비와 가정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술교실도 몇 가지 열어서, 경기도의 수부도시가 이 정도로 낙후된 시설이 있다는 건 챙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보사국장님, 보사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예산과 공간확보를 위해서 감사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컴퓨터하는 자신하고 저희가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컴퓨터 30대가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0명의 부녀자들이 전산교육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2주∼3주정도 하니까 기초만 하거든요. 그래서 중급반으로 올려달라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컴퓨터는 한국통신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들의 수요를 감당 못해요. 초급만 하고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게 좋죠. 그러니까 중급 고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여성회관을 저희한테 위임 못한다면 경기도에다 여성회관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시든지 짓든지.

순남

노순남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제위원장

이수연 위원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이수연위원

네.

이민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활기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계획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회과를 비롯한 보건사회국의 미진한 부분은 12월 10일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