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국 의원 발언

지금부터 팔달구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특히 정부의 특별감사도 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정기감사를 하게 되어서 관계공무원이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는 3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1주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동까지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팔달구청은 개청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사무전반에 대해서 잘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지방자치에 모든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이나 동의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돌출 시켜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감사가 아니고 회의식 감사, 이렇게 앉아서 회의하는 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선서도 하겠습니다만, 거짓이 없고, 위증하는 일이 없는 정확한 숫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 여러분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각 과장, 각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형 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예.

안병상 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예.

임장기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구현식 시민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허효강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박한성 민방위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김성일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예.

김완수 팔달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윤성포 남향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석영 지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병근 우만1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안광표 우만2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심재옥 이의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성우 인계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이대성 매탄1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박사준 매탄2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신재덕 매탄3동장 나오셨습니까?

예.

최승덕 매탄4동장 나오셨습니까? ("상을 당하셔서 못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팔달구청장 이우형외 18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형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 행정에 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 행정을 비록 동 행정까지 총괄적으로 살펴주시고자 방문해 주신 내무위원회 최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구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재정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당면현안 사항, 내년도 구정방향, 내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팥달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원의 동부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행정, 상업, 공업,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서 총인구는 약 23만 명이 되겠습니다. 구의 면적은 약 27㎞이고, 행정조직은 12개 동 375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12개 과에 44개 계가 있으며 500여명의 공직자가 구 행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정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첫째,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공직자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편의의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한 결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 팩스중계민원제운영, 노후청사 신·증축등 민원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종합관찰제 운영, 재해취약지 현장점검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전개하였고, 한마음 가족중창경연대회, 부녀기능대학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국토사업과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범구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수원천, 원천천 등지에서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을 생활화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가꾸는데 구민역량을 총집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 및 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1인 1일 총 배출량이 작년에 비해 1.2㎏에서 1.0㎏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양 하였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우만1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공해배출과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불우이웃의 복지와 생활체육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구민에게 수혜 되는 각종 지원금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심 성의껏 제때 지원하고 있으며 합동 고희연, 노인위안잔치, 동거부부합동 결혼식등 정이 깃든 복지구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정 현대화 계획에 의한 노인정 신축과 노인정후원회 결연 사업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아침체조교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가족생활캠프, 여성교양운동 등의 구정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질서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구의 500여 공직자는 국정의 최대 역점시책인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확실히 추진하고자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생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선진시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각종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구민에게 유해한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등을 지도 단속하는 등 질서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모든 사업을 연초 합동 설계반을 운영, 일괄 설계한 후 공사를 추진한 결과 총 116건 중 83건을 완결하고 공사중이거나 보상중인 사업이 29건이며 인계동 청사신축 등 여건변동으로 착공치 못한 사업은 4건입니다. 시공중이거나 보상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취약지 등을 중점 관리하여 수시 순찰활동 등 완벽한 예방행정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지방물가안정 조기정착에도 구행정력을 집중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의 현안사항입니다. 화성군과 용인군의 영통, 영덕지구가 정부의 국민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방침에 따라서 인구 250명과 약 41㎢ 면적이 팔달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4일 도의회의결을 거쳐 내무부에 건의된 상태이고, 대통령령 시행 일이 내년도 예정으로 금년도 말까지는 모든 사무의 인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수 시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만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인수 책임반을 구성하여 각종 공부와 부책·재산 등을 완벽하게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지동교간 노점상 이전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문 지동교간 노점상을 이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94년 7월 15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인의 노점행위는 상시 상조하고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인도 위의 잡상 행위로 시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10월 1일부터는 밤 10시까지 야간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신규발생은 물론 외부유입노점상을 원천적으로 차단 봉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남문주변에는 노점상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노점상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구정방향은 세계화에 대비한 내실 있는 구 행정을 추진하고 4대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시대가 예상되므로 우리의 자치역량을 더욱 제고해 나가며, 복지행정과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목표를 두고 첫째, 공직자의 무한 봉사와 책임 있는 현장 행정확행. 둘째, 시의회·구민과 함께 하는 구 행정 수행. 셋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시혜 증진. 넷째, 예방행정태세 강화로 구민생활 안정도모. 다섯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건설 기반조성. 여섯째, 전통의 도시 내고장 수원, 아름다운 팔달구 가꾸기 운동전개 등 여섯 가지의 과제를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3만 구민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는 활기찬 팔달구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66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개설 18건, 노인정신축 4건, 하수도사업 7건입니다. 참고로 동 예산은 62건에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시의회에서 예산 지원 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과, 지적과 순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에 한 방법대로 총무과 전체 본 질의와 보충질의까지 해서 총괄해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해서 총무과 소관이 다 끝나면 다음과를 모두 묶어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 15명 중에서 팔달구 출신이 일곱 분계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장안구 권선구 출신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고, 이어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안구, 권선구에서 나오신 위원들이 먼저 총무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먼저 번에 아사히가와시에서 우리 수원시청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은 75만명, 한 분은 80만 명의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별안간 하루아침에 5만 명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아까 구정보고에는 일반현황보고에 22만 3,645명이라고 여기다 해놓았는데 구청장님이 23만 명이라고 했어요. 한 6,000여명이 약이라도 23만 명이 안 되는데 이런 숫자의 개념을 앞으로 보고해 주실 적에는 확실하게 구청장님께서 해주셔야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먼저 하세요.

매번 구청 갈 때마다 제가 먼저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될지도, 또 당황하게도 되고 그런데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이우형 팔달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또 500여 팔달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구정을, 각 동장님들이 동정을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7일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팥달구에서 하루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소 과정에서 잘못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이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감사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잘못 말씀을 하시면 위증죄에 해당이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서 보다 구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구청장 주관행사 및 행사참석실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어제 그제까지도 나누어서 질의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님께서 '94년도에 행사 주관하신 것을 보면 3월 달은 유난히 11차례가 되면서 보통 3회에서 5회, 6회 정도로 해서 연간 56회를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관내 행사에 참석하신 것은 39차례 해서 총 95회에 걸쳐서 행사를 주관하셨거나 참석하신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안구, 권선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 뭐냐하면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나 이전이나 구청장님들의 주관행사라든지 행사참석양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태의연하고 천편일률적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마땅히 구청장님의 주관행사라든지 참석하는 행사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은 물론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24, 5만 되는 팔달구민의 구청장의 언행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의 언행에 의해서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꼭 가셔야 될 자리에 가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 주관을 꼭 해야 될 자리에 해야될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님이 행사를 참석하시게 되면 거기에 총무과장이 따라가게 되고 또 총무과장이 따라가게 되면 담당계장 한두 분이 필연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 10월 15일, 16일 시민의 날 행사와 화홍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팔달구의 총무과장님을 찾으려고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 어디 가셨느냐고 물으니까 구청장하고 행사장에 가셨다고 그래요. 또 어디 행사장이냐 그러니까 운동장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부 구청장이 대리로 참석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청장이 가시지 않더라도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참석케 하거나 관내 행사는 구청장님 대리로 동장님이 참석하셔도 별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 북구청 사건이라든지 부천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구청장님께서 주관했거나 참석하신 행사가 잘 되려면 지방세 징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재정자립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감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차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본 위원이 수원시의회에서 폐지안을 내가지고 상당수, 과반수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폐지안이 의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집행부의 재의 요구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2/3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반수이상의 폐지안이 마땅하다고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존치가 되고 있는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1개 동에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고문은 1∼2명으로 당초에는 구성을 했다가 1∼2명일 경우에는 그 해당동의 시의원수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해서 1명∼2명이라는 것을 약간 명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팔달동 같은 데는 동정자문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위원장이 누구인지 부위원장이 누구인지 총무과 누구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원수도 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수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문이 남향 동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동에는 네 분으로 되어 있고 우만 1동은 한 분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만2동에는 네 분 인계 동에는 간사가 두 분이고 운영위원이 네 분이에요. 이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인계 동에는 재무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가하면 매탄1동 같은 데는 동의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매탄1동 의회"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대성 동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문이 한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무분과, 사회산업분과, 도시개발분과, 방위분과까지 있네요. 이렇게 분과 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설치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문을 동장님께서 약간 명을 위촉하신 연후에 고문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직능별로 또 직업별로 또 분야별로 정말 동정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시의원이 아닌지 어쩐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자료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가 계시네요. 저는 매탄3동 고문자리에 끼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만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고 체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활동내역은 시간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동마다 다 다르고 회의도 그렇습니다. 1년에 4/4분기로 나누어서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친목단체화 되어 가지고 일부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장님들께서 동정자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정에 걸림돌이 되고 소신 있는 동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팔달구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장안구나 권선구 공히 나타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하다보니까 동장님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분들의 구성원을 보면 전부다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당직자들입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실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놓고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뜻 있고 정말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동정에 뜻을 같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신한 인물들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십니까? 동장님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는 마땅히 그 운영 내지는 구성자체가 대폭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 동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95년도 이후에는 절대 이러한 사항이 감사장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상 부구청장께서 의회사무국으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10시 30분까지 사령장 교부관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평소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참석한 행사가 옛날과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냐, 좋은 개선방안이 없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는데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달라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나가서 참석을 하고 합니다만 행사의 성격상 해당 동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많이 나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구청장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는 모든 간부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종목별로 담당이 있어 가지고 지휘를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무과장님하고 급하게 연락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집무실에 비상연락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모든 행사는 주민위주의 행사가 되고 내빈위주의 행사가 안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1개 동에 15∼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명의 고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고문이 약간 명 하니까 1명하는 데도 있고 2명하는 데도 있고 위원수도 15명에서 30명까지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고 차이가 납니다. 각 동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동별로 고문의 선임기준을 보면 우리 시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무슨 위원장이라든가 지역 유지 분들을 위촉하는데 지동이나 이의동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임용되는 인상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약간 고문의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은 직능별, 지역별로 우리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 있는 이런 분들을 동정자문위원들로 모신다는 대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급적 동에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동정자문위원으로 모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동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94년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구청장님의 행사주관이라든지 참석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배경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조직도 개편하고 지방행정기구도 대폭 축소 개편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행정이 달라져 가고 있고 그래서 국민에게 의식의 변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과거와 같은 발상과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고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와 모습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핵심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사항은 넘어가고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준수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장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동장님들한테 맡겨주시면 안 됩니다. 동장님들을 지휘, 통제, 관장하는 것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업무가 많고 폭주하기 때문에 부 구청장제를 뒀고 또 그것을 관장해주는 주무과장이 총무과의 총무과장입니다. 도대체가 팔달구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장안구, 권선구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동마다 다르고 그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뜻에서 일일이 전부 낭독했으면 좋겠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동 의회라고 그러죠. 이것 앞으로 대폭 수술하거나 개선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이라든지 운영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지적할까요?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조금씩 운영이 상호 틀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잘했다, 잘못 했다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질타를 가하겠습니다. 팔달동부터 지적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회칙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 결산이 필요합니까? 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지원에 찬조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 동참홍보, 이것은 시에 가면 시정홍보요원이 있고 구에 가면 구정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월권이에요. 신한국건설, 신한국창조동참, 말은 참 좋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적극동참 및 홍보, 동 행정홍보, 동 행정홍보해서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동 행정홍보를 합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할까요? 구청장님. 동장포괄사업비운영개입협의, 이것 왜 이래요,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더해야 인정하시겠어요?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일부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어렵게라도 답변하시니 다행스럽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소집을 무슨 갈비집에서 합니까? 먹자판입니까? 관광이나 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차후에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첫 질의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구청장님 위축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재국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팔달구 참석인원이 55명인데 요구액은 6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자료가 나올 때는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는 어렵더라도 그런 면에서 20명, 17명이 모이면 다음 요구액도 같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수원시 화홍문화제와 수원시 체육대회를 지난 10월에 치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달구가 시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하신 것이나 준우승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원래 수원시 체육대회는 '92년까지는 각 동별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화홍문화제가 개최되어서 수원시 80만 시민들의 축제행사로서 동 대항을 치렀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동 대항을 치르다보니까 동별로 치열한 경쟁의식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시에서 구 대항 체육대회로 절차를 변경한 것이 '93년도 '94년도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들이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 행사때 각 구별로 입장식에 나름대로 애써서, 각 동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행사를 치렀는데, 가장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른 곳이 팔달구였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바람든 풍선이 입장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이목이 전부 집중되었는데, 정말 화려한 입장식을 보았을 때 팔달구의 기량과 역량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면에는 다른 구의 분들은 부럽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화홍문화제의 의식행사가 순수한 동민·구민들의 손수 손을 통해서 만들고 가꾸어진 것이 아닌 어느 특정기업체의 과거 사내체육대회 행사때 쓰던 것을 도용해서 입장식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수원시 화홍문화제의 진실적인 의미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93년도에 종합우승 금년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동별로 체육대회를 치를 때 각종 1등 지상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 대항으로 치렀는데 구 대항도 마찬가지로 1등을 해야되겠다는 하나의 욕심 때문에 직장의 단일팀을 스카웃해서 출전시킨다든가 또 종목별 출전선수에 국가대표급 선수를 스카웃, 출전시킨다든가 아니면 출전선수의 신분상 분명히 감독, 코치 등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출전시켜서 실상 시 체육대회는 80만 수원시민들이 서로가 살을 대고 또 치고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순수한 의미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몇몇 기업체 선수나 몇몇 전문직 선수들에 의해서 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실상 순수하게 그 동에서 선발되어서 출전한 선수들은 직업선수들과 게임을 하다보니까 좌절감만 앞서는 것이 지난 체육대회의 양상이었습니다. 팔달구가 '92년 2월 달에 구로서 새로 승격되어서 얼마 되지 않은 역사에 비해서 체육대회 때마다 훌륭한 성과를 거둔 것을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이하 모든 공직자, 그리고 각 동별로 많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종합우승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93년도 권선구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3위를 했습니다만, 권선구는 오히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한 직장팀이나 대표급 선수를 스카웃하지도 않았고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3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볼 때 팔달구의 좋은 성과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러한 잘못된 과오 때문에 오히려 힐책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화홍문화제 체육대회를 이제는 순순한 80만 수원시민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제가 열거한 방식으로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고 팔달구 구민들에 의한 선수출전이 되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께서 지난 10월 화홍문화제와 체육대회에서 느낀 느낌을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년까지는 체육대회를 동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했고 해서 그 개선방안으로 작년부터 구대항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식 문제를 말씀드리면 입장식은 대회규정상 구별로 세 개 지역입장이 되겠고 또 직장팀이 3개씩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특정업체에서 직장 팀 가장행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장 팀이 단일 팀으로 나왔고, 결과적으로 그 직장이 팔달구에 소속이 되어 있다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편 그렇지 못한 구에게 소외감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문제입니다. 체육대회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트 체육대회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7개 종목의 생활체육이 있었습니다만, 생활체육종목은 저희 동민이 직접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엘리트 체육분야에서는 배구라든가, 탁구라든가, 씨름이라든가, 그중 몇 분들은 선수출신인데 출전을 시키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너무 구 대항 경쟁이 촉발되기 때문에 "동 대항보다 다른 점이 없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체육대회가 올림픽이고, 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도 모든 체육대회가 경쟁이 없으면 체육대회 자체가 무미건조해지고 긴장감이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금년에 체육 팀 구성에서 직장 단일 팀은 출전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단일 팀을 내보낸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는 선수 선발전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볼링대회 하면 관내 몇 개의 볼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볼링선수 선발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볼링선수가 출전되도록 했고, 외부에서 출전자격이 어긋나는 선수를 스카웃해서 출전시키거나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 화홍문화제나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3개 구가 균형이 있게 진행되도록 저도 앞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체육대회는 1등을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하죠? 일단 경쟁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1등 지상주의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는 동별 대항 때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변조했습니다. 내 동이 1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데려다가 주민등록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는 1등 지상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가 탈법을 해서 조종합니다. 구 대항에서도 스카웃 안 했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정보가 있어요. 대신 증명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어차피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선수 선발함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 스스로가 내 구를 위해서 외지선수를 데려온 것은 절대 공무원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체육대회 양상을 우승을 바라보되, 시민들이 다 화합하고 총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도록 구에서 개선을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즉 '95년도부터는 금년과 지난해와 같이 좋지 않은 양상이 없게 되도록 각별한 부탁드리면서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제가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이우형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각 동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홍문화제와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는 자료로 갈음하고, 한 가지 강력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92년도까지만 해도 화홍문화제시 각 동에 내려가는 보상비가 100만원 내외였기 때문에 각 동 동장님이 준비하시기 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찬조를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치렀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시의회에서 이것은 예산을 마련해서 화홍문화제를 치러야지 주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부터 구 대항으로 체육대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예산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가지고 구하고 동하고 혼합예산으로 써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금년에는 2,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총무국장님께 강력하게 당부 드렸습니다. 이 500만원은 각 동에 보내서 동장으로 하여금 부담 없이 화홍문화제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라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 예산도 구별로 700만원씩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 대항으로 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1,700만원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나름대로 혼합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만큼은 동 예산은 동 예산, 구 예산은 구 예산 이렇게 충분히 세워서 동장이나 청장으로 하여금 화홍문화제나 체육대회가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하 총무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 건의할 것은 우리가 나중에 건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핵심을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화홍문화제 행사에 따르는 각 동 단위 지원예산금 500만원은 윤명호 위원이 상당한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죽일 놈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1개 동에 3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 "찬조금을 받지 말자"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자"하는 뜻에서 5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개 동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331만원입니다. 또 구에서는 구 대항전으로 임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겠다해서 1,700여 만원씩 다 세워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서 각 동에 169만원씩을 갹출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아까 이성국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용이 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과목별로 세워줬는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동장님들이나 동직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줄 아세요? 상급기관이니까 말은 못하겠고 동 300만원가지고 어떻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느냔 말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찬조금 주면 받게되죠. 이것이 결국 민폐가 되고 개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누구에게 지을 것인지 그 소재를 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언론인이 계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수문제는 많이 논란이 있어 가지고 금년 체육대회에서는 각 구별로 출전선수 명단을 사전에 교환을 해 가지고 전산처리 등 주민등록, 확인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정선수가 많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한 명도 부정선수는 출전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체육대회가 전 구민 아닌 전 시민이 참여하는 명랑한 체육대회가 되어야지 몇몇 부정선수, 엘리트 체육선수, 이들을 굳이 스카웃해서 1등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부터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고 내년에도 저희 팔달구에서 만큼은 부정선수가 한 명도 출전하지 않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그런 각오가 있으면 됩니다.

다음 윤명호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께서 화홍문화제, 체육대회행사의 동 별 예산 500만원씩 확보한 것을 지적 해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동별로 산출부기상, 예상과목 산출부기상, 동별 500만원해서 12개 동 얼마, 구청 1,700만원 이렇게 해서 동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다 아시다시피 구 단위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선수들 유니폼도 사고, 트레이닝복도 사고,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 단위로 꼭 500만원씩 못 가고 계수상에는 330몇 만원 이렇게 갔는데 사실 따져보면 구에서 쓴 것이 다 동민 즉, 주민이 쓴 것입니다. 구민 따로 있고 동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동에서 쓴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 구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동 500만원이다, 구청 얼마다 못을 주어서 딱 자른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동도 인구수가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고 일률적으로 모두 500만원씩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동에 배정된 일정액을 구청에서 한푼도 못쓰게 한다는 제도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 예산이 아니고 동 예산에다가 반영을 한다면 구에서 전용이 되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쓰고, 어쨌든 간에 크게 보아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준 뜻을 일부 따르지 못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의회에서 의원 뜻대로 편성해 준 그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우형 구청장님께서는 상당히 달변으로 순간 순간에 개선하겠다 하는 식의 말씀을 잘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답을 듣고자 하는 핵심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고 답변을 하시는군요. 이해해 주세요. 331만원 중에 각 동에서 쓴 내역을 보면 가장행렬비 100만원, 버스표 290 1,000장 왕복하니까 500명인 것 같습니다. 29만원, 음료수 및 주류가 소주의 4종으로 17만 8,000원, 썬캡, 꽃술 등 응원용품이 20만원, 입장식 참가자 및 선수운동화 17개 14만원, 1만원씩 해서 13명분 차량수송 13만원, 비닐, 음식값 5만원,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2,000원짜리로 500명을 해서 100만원, 안주류가 고기하고 오징어 무침정도로 해 가지고 32만 2,000원해서 331만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쓰나 동에서 쓰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을 과목별로 또 구·동별로 분담해서 책정을 해드렸는데 각 동별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구의 편의대로 그렇게 전도해서 쓸 수 있겠는가 이점을 묻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가 좀 쉬었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휴식하겠습니다. 감사질서도 잡고 시간도 절약하는 뜻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신 감사사항과 질의요구는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의결된 사항 외에 다른 사람 몫을 자주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발언하겠다고 하는 것, 보충질의 하겠다고 하는 것을 범위 내에서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할 때 서론을 줄여 주세요. 서론이 많으니까 자꾸 길어지고 그러는데 핵심을 짚어 가지고 그것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질의요지나 감사사항이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대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화홍문화제 행사비하고 체육대회비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구는 당시에 화홍문화제 행사비로 12개동 해서 500만원씩 6,000만원하고 체육대회비로 각 구 공히 1,7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구 예산은 각 동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시에서 대회규정이 각 동별로 예년도 모양으로 대회가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예산이 각 동별로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화홍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대회요강이 바뀌었습니다. 구 대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지만 실지 대회요강을 구 대항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행렬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별로 3개 팀씩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행렬도 구에서 알아서 구청장이 3개 팀만 편성해서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입장단도 동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3개 가장행렬에 따라서 3개 입장단만 내보내라"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저희 구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서 동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구성하다 보니까 어차피 가장행렬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입장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원수에 비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질의의 핵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동의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해 준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만원 일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해요. 질문배경이 뭐냐하면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향후 과거는 어차피 잘못 됐더라도 이런 것은 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소신을 밝혀달라는 얘기지. 구 대항전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구 대항으로 규칙이 내려왔습니까? 이미 '93년도에서부터 구 대항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10월 15, 16일날 행사에 전용이 됐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하자는 의도는 없어요.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집행에 대한 책임을 총무과장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구 대항은 내용이 '93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경기 내용 및 운영은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500만원씩 각 동에다 사용하도록 의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1,700만원을 일방적으로 구에다가 예산배정을 한 겁니다. 구에서 요청한 게 아니죠. 내년부터는 구에서 화홍문화제나 체육대회의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금년까지는 잘못됐으니 충분히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구의 고충을 알고 그것을 의결하기로 의원들과 다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93년도에 구 대항 체육대회가 될 때에 적어도 수원시나 구에서는 '92년까지 동 대항이었으니까 구 대항에 대한 체육대회행사절차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체 그것이 없었습니다. '92년까지 분명히 동 대항이었다가 '93년도에 구 대항이 되어버린 문제, 또 지금까지 윤명호 위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본 예산심의 때는 동별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구 대항이 되면서 구로 일괄 준용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항목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추경 때 수정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체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 예산 때 항목별로, 동별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전에 이미 구별로 일괄지목 해 가지고 구에서 200만원, 210만원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방성 행정이에요. 이 사실은 과장님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에서 잘못이 있고 구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따지면 시장과 구청장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엄연히 예산상으로 동별로 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구별로 일괄 주고 구에서 임의로 운용합니까? 이런 식의 일방적인 행정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개선하기를 요망합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 당 500만원이다, 그래서 6,000만원이고 구에 1,700만원해서 7,700만원 받으셨죠? 그런데 동 당 500만원씩 주라고 하셨습니까, 동 당 500만원을 합해서 1,700만원을 가지고 구에서 자율적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성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절차상의 그런 절차를 안하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제가 예산심의 할 때는 "동 당 500만원이니까 여기서 단 1원한장도 떼지 말라, 떼지 말고, 동으로 내려보내라. 그래서 찬조금이고 뭐고 일체 없이 예산만 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렇게 총무국장한테 다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후에 각 구별로, 동별로 배정을 했을 때 제가 사석에서 총무국장, 기획실장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 당 500만원씩 내려보내고 구에서는 1,700만원만 가지고 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시청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용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청장님에게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시·구·동 인사조치 실태 현황에서 기관 내 전보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관 내 전보가 1년 이내, 1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구별로 인사내용을 보면 권선구가 56명, 장안구가 92명, 팔달구가 108명 그렇습니다. 같은 해에 팔달구가 유난히 인사이동이 많았던 사유와 이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얼마나 차질이 왔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주시고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주시기를 종용합니다. 또 하나 각 동 자율방범대 조직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팔달구에는 9개 대에 540명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얼마만큼 하고 계시고 사후 방범대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동별 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권선구가 공히 비슷하지만 유난히 팔달구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팔달구 각 동 직원현황을 보게되면 지동 같은 데는 인원이 상당히 오버되어 있고, 또 우만1동 같은 데는 2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우만2동은 직원1명이 더 오버되어 있고, 원천동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왜 직원현황이 고르지 못하게 됐는지 밝혀주시기를 함께 질의합니다. 그러시고 끝으로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의 동별 여직원 현황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직원이 고르지 못하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남향동 같은 경우에는 46.1%를 차지하고 있고 팔달동 같은 경우에는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고르지 못한 여직원 비율에 대한 것도 함께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질문을 묶어서 해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서 위원님 질문한 자료를 찾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른 건의 질문을 또 하면 그만큼 시간적인 인터발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적어도 지금 장안구, 권선구를 거쳐서 팔달구를 마지막으로 왔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전화를 통해서 무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충분히 김용서 위원의 질의할 내용은 무엇이다, 누가 무엇을 질의할 지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인데 무슨 진행이 그렇게 복잡해야 됩니까?

답변하세요.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정책적이고 지침 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수 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되는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보다 팔달구가 기관내 인사이동이 많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달구가 새로 신설되었고 또 금년에도 매탄4동의 분동이 있어서 기관내 인사이동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다른 구보다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율방범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 9개대 540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1차로 급식비조로 2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역시 이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서 주민자율방범대가 그야말로 자기 동의 방범을 위해서 야간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가급적 지원해 주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질문하신 동별 여직원 비율이 들쭉날쭉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일률적으로 인사를 하다보면 거의 똑같게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결원이 나는 곳에 먼저 보충이 되면 그 직원이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결원 되는 곳에 먼저 보충하다 보니까 평준화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 인사 시에는 여직원의 비율을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팔달구는 신설동이 생겨서 인사이동요인이 많았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팔달구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 모든 행정기관 내 전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784명의 이사전보가 있었습니다, 1년에. 그러니 말단이 하는 동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전혀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새로 발령을 받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았다가 한, 두 달 있으면 또 가고 이런 경우 3,000명 공직자중 784건이면 거의 1/3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올바른 행정이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상부에도 요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자율방범대 말씀을 주셨는데 1차 급식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봉사로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지원을 전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해 주셔서 급식비 200만원이면 540명에게라면 몇 개씩 주신 것밖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차량유지를 위한 보험료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또 겨울이면 월동대책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주셔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계십니다. 누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여자, 남자를 가리는 것보다도 너무 차이가 많이져요. 충분히 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좀 평준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반상회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반상회 운영실적이 개최반수 개최율은 80%, 그 다음 인원참여율은 75%라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매탄2동은 개최율이 87%에 참여율 91%입니다. 그리고 지동이나 매탄1동은 개최율은 72%, 참여율은 84%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통계를 보시고 여기의 정확도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실적을 보고 건축물에 비교하면 부실공사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부실공사에 비유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저의 비유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이 이 반상회 운영실적처럼 되어 가면 어떻게 되나하고 많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가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장안구의 영화동이나 조원동의 개최율은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에요. 그리고 참여율은 88% 이와 같은 허구성 있는 실적을 보고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구나 동 행정이 반상회운영실적처럼 이렇게 되어간다면 우리 수원시민의 갈 길은 어딘가 많은 우려가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실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통계를 뽑는데 있어서는 각 반별로 하지 않고 통합반상회를 하는 경우에도 숫자가 들어가고, 또한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수시로 반별로 상의하는 것도 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통계자료도 좀더 신빙성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80%로 나와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몇 %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숫자가 몇 개 반을 한데 모아서 한다든가 또 아니면 수시로 조그만 모임에 참여한 통계까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정도로 생각하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몇 %정도가 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장안구에서는 "50%만 되어도 대성공입니다"라고 솔직히 답변해서 우리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 문제는 공식석상에서 구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것이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죠? 매월.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78년도로 생각이 되는데 통일벼식재 면적이 각 읍·면·동 단위로 전부 보고가 되었어요. 매년.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것을 엉터리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해 말년에 이정도면 충분히 자급자족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쌀 파동 일어난 것 아세요? 그래서 10개국인가 9개국에서 10년 묵은 쌀도 전부 이것저것 도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먹지 못하는 쌀을 잡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건축물공사를 이런 반상회 운영실적같이 한다면 이것은 부실공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보고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반상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으십니까?

1차 적으로는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다음으로 통계를 잡을 때는 정확한 사실대로 통계를 잡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매탄2동장님 계시죠? 매탄2동은 개최율이 87%이고 참석률이 91%에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이 수치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는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반상회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80%정도는 근사치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예로 동장님이랑 저랑 나가서 무작위로 1개 반에 25세대면 10세대만 골라서 어제 반상회 참석하셨느냐고 물어보면 몇 %나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것은.

그리고 또 한가지 매탄2동은 1년 동안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매탄4동도 하나도 없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건의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동향보고채널을 많이 이용하고 저희가 많이 관찰하기 때문에,

아니, 반상회 건의 사항이 1년 동안 하나도 없을 정도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느냐는 겁니다. 반상회의 목적이 주민불편사항을 건의 받아서 그것을 동에서 할 일은 동에서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한 한 방법이 되는데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반상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반상회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이 반상회 실적처럼 되어가다가는 안될 것 아니냐, 건축물로 치면 겉만 번드르르한 부실공사이며 또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동 행정이 잘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청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반상회가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기 각 동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구청장님이 반상회에 나온다고 하면 동 직원이 전부 동원이 됩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반상회만큼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핵심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상회를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이 사실 그 동안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범 동장이나 반장이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고 또 반상회가 무의미하게 모여서 유인물이나 나누어 갖고 헤어지는 장소가 안 되도록, 꼭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생활정보를 전파시키고 또 도시생활에서 이웃과의 삭막한 감정을 일소하고,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반상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가장 말단직원입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그 원인분석을 하셔야지요. 동장님들도 많이 참작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승대 위원님께서 핵심을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반상회를 매월 월별로 해서 1년에 12차례 하는 반은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엊그제도 장안구에서 조원동하고 영화동이 개최율 100%라고 자료에 제출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답변을 못하시는 고충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월 되지도 않는 반상회를 구태여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면 과감히 수원시가 경기도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반상회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안나오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받고 있는 것이 수원시 전지역에 비일비재합니다. 얼마씩을 받느냐면 1,000원에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0원∼2,000원을 자기네들끼리 정해 가지고 제때 못내는 사람들한테 과태료처럼 해서 거기서 50% 가산해서 받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과거의 5공이나 6공 체제에서 관변 구성원을 동원해서 선거 치르기 위해서 반상회가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니까 반상회가 없어질 줄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민시대 하면서도 왜 반상회가 지금까지 있느냐 해 가지고 더 참석률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동장님들 자료제출만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1년에 12번 할 것을 실질적으로 네 번으로, 4/4분기 나누어서 반상회로 하지 말고 통상회로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우리 ㅇㅇ동은 이번에 이웃간에 정을 나누고 얼굴을 익히자"하는 뜻에서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먹고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매월 반상회를 소집해서 "강제로 와라" 안 오면 벌금을 내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해야돼요. 이점을 구청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보고 해주셔야지 안 되는 것을 숫자만 이렇게 해서 보고해 준다면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이 돼요. 알겠어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돈 걷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반에서 자체적으로 반장님들이 하루 안나오면 예를 들어 1,000원씩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이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연말연시에 아파트 관리소 경비원에게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하고 참여의식으로 폭넓은 마음으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반에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반원전원이 공감하지 않는 이런 제도는 앞으로 지양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동장님들도 나와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포함해서 맑은물 먹기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에 안나왔고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팔달구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58군데의 비상급수 및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는 5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사회진흥과장 나와 계시죠?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맑은물 먹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수원시는 어디를 가든지 맑은 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적극 전개해서 우리 팔달구민들이 맑은 물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까 남향동을 지적해서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장님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중앙집행부의 지시사항이나 모든 행정은 각 동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청과 시청에서 지원해서 우리 동의 행정이 많은데 여러분 아시지만 365일 기동순찰대 운영, 돌출간판 정비, 쓰레기 투기방지, 하천정화, 심지어는 여름에 풀베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직원을 많이 배치하니까 남자직원도 아니고 힘이 듭니다. 동 행정은 남자직원이 많아야 동 행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 남향동에 여직원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직원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질의를 먼저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김용서 위원님이, 동별 직원현황 및 정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용서 위원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청 감사때 질의하기로 하고 구청장님께 구청장 표창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상품에 대해서 각 구마다 장안구가 80명, 권선구가 165명,팔달구가 90명을 포상했습니다. 그런데 부상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 운영유공자 1만 7,500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배 볼링대회 우승 해 가지고 단체에 따라 부상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12만원, 10만원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리게 되었나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부상품 내용도 보면 '93년 12월 27일 날은 반상회 운영 유공자에게 7,800원짜리 자연석 구이판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 부상품이 같은 유형인데도 다르고 또 주민자율방범활동도 7만 8,000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부기예경진대회 우수자 해서 4만원짜리가 여섯 분한테 지급이 되었고, 배구부는 2만원짜리 손목시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 유공해 가지고 동별로 15만원씩 되어있고 특히나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조기 축구회 부상을 세 군데를, 생활체육 축구대회 부상을 20만원, 10만원, 10만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종목별로, 일률적으로 해주실 수 없나 하고, 이렇게 나가게된 동기가 제가 보아서는 같은 종목도 부상내용이 다 다르고, 꼭 현금으로 주지 않아도 포상이라는 것이 상장하고 응분의 부상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주어야 하는데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 해서 개선점하고 이것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질의하세요.

관변단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5공 때는 사회정화위원회, 6공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금년도 바르게살기위원회 정액 지원액이 수원시에 1억 3,395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팔달구지회에서의 '94년도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실적이 미비하다면 이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존치 가능성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지원되는 지원 금이 일단 구나 시나 예산은 받되 동별, 구별 사업에 따라서 정액 보조가 아닌 수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관재 위원입니다. '92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면 46명이었는데 현재는 154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직능별로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연수로 다녀오신 분이 2명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팔달구에 직원이 50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한국담당공무원이, 한국어는 잘하는 사람이 6명이 있어요. "대개 김일성 대학을 나온 분들이라 말씨가 이북말씨라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공무원을 서울대학교로 유학시켜서 표준말을 쓰는 공무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화라고 하는데 외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이 앞으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축물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액이 33억이 있었습니다. 94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억 8,000만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31억 정도가 없어졌어요. 권선구에 가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하자보증금 이행기간이 넘은 것 8억원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31억이라는 돈을 각 구청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에는 1억 8,000만원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3년, 5년 된 빌라가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다고 야단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진주빌라라고 하는데 5동이 모두 지하실에 물이 난다고 합니다. 허가하고 준공은 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한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시나 구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숫자가 수원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성의 없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움켜쥐고 있지, 그렇다고 업주가 찾아가지도 못해요. 업주는 한사람만 동장을 찍지 않아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입주자도 찾아갈 수 없고, 31억이라는 돈을 무턱대고 3개 구청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지나면 시로 입금이 됩니다. 세수입 입금된 금액이 팔달구에 얼마나 되는지 금액만 답해 주시고, 도래돼서 출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 현재 도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모두 구청장님한테 질의에 답변 요구를 했는데 사실 수치를 요구할 때 이것은 전문적인 과장이 더 수치에 빨리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에게 질의하고, 구정을 살피는데 그 정책적인 면의 부실한 문제 같은 것은 모두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고, 이렇게 과장한테 질의할 것, 구청장한테 질의할 것을 분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오후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구·동의 관변단체의 실태를,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2억 원의 배정을 받고 있는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라고 보아야 될지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만 팔달구에는 다른 구하고 달리 구정여성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2/3이상의 압도적인 의결을 거쳐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술적으로 팔달구청 여성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4명씩 위촉한 구정홍보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구정홍보위원의 명단을 팔달구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전부다 특정 정당의 당원 아니면 당직자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구정이 되고 동정이 되겠어요.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와 동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관변단체가 있다면 특히 내년 6월 27일 4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를 앞두고 암암리에 자생단체인양 준관변단체를 양성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단체의 이름과 구성원의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얼마큼 되었는지 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시범 동으로 2개 동이 각 구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운동도 실시가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과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단체예산지원 및 동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날짜로 시 인사발령이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임 안병상 부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되고 경기도의 도시계장을 맡고 있던 고재복 계장이 팔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고재복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 구청장이 새로 왔는데 오전에 선서를 안 해서 선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7일 팔달구 부구청장 고재복

오전에 다섯 분의 위원이 총무과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구청장 표창시에 부상품 내용이 제각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포상은 각종 포상이 있습니다. 개인표창도 있고 단체표창도 있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개인표창, 무공공무원이라든가 모범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약 2만원이상 되는 손목시계를 부상품으로 드립니다. 표창장 하나하고 손목시계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드리는 것이 없고 다만 무슨 경기대회, 축구대회라든가 국민대회라든가 단체시상을 할 때는 시상금을 많게는 한 단체에 20만원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금년도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존치 가능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또 지원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충분히 심의하셔 가지고 구정에 반영이 되어서 구에는 분기별로 385만원, 동에는 약 42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지원금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4대질서 지키기 운동이라든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친절·고운말쓰기운동, 작은봉사 작은실천운동등 구단위로 하고 있는 40여개 이상의 각종 계몽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기부금을 받아 유지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육성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형 구청장님께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94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고 예산지원금은 구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위원회 활동이 전무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맑은하천가꾸기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새마을청소라든가 거리질서계도라든가 등등의 사업은 동 단위, 구 단위에서 주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이 주축이 되고 또 동장들이 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거들면 거들었지 실지로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그린피스 등등은 국가의 보조 없이도 자생적으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단체가 우리 국내에서도 앞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단체는 정부에서 알아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명칭만 있고 지원만 받는 이러한 단체는 문민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달구 예산이 1,72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는 아마 130∼200만원까지 되고 있는데 아까운 국가예산을 사업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위원회에 월회비로, 식대료도 제공합니까? 적어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상응하는 행정에 협조하고 봉사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명칭만 살아있고 지원만 받은 이런 식의 관변단체 육성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안구에서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동장을 증인 출석시켜서 불러 가지고 물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동 단위의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기여를 한 게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장으로서 이런 단체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으면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을 수행해야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하게 되면 팔달구청장님도 일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없죠?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사항은 다른 단체가 주관을 하고 거기에 일부 일조한 것밖에 안 되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관하는 것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4대질서지키기운동이라든가 친절·고운말쓰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은 다른 단체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팔달구에서는 4대질서지키기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고운말쓰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문로터리에서 전단을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미한 사업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존속시키면서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책사항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청장님께 묻는 겁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존치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가 묻는 것이고 청장께서는 그런 미미한 사업을 하는 위원회가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계몽운동이 좀 저조하다면 저희가 더욱 독려를 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 또는 계몽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마땅히 해 주셔야죠. 청장님께서는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상응하는 사업을 지도감독 하셔야 되고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위원회의 예산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 질의하는 사항인데 예산지원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지원은 원래 식비로 주는 것 같아요. 대체 그것을 뭐하러 줍니까? 이 예산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위원회에서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니까 예산지원을 일단 정액보조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동별로 아니면 위원회별로 사업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액보조관리는 대개 인건비적 성격이고 행사가 있을 때 실비보조의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전부 월회비로 다나가고 있어요.

구에서는 정액보조금 같은 것을,

구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물론 알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동별로 나가는 예산은 전부다 월 얼마씩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행사할 때 실비로,

행사 실비가 아니라 월 회의 때 식사 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봉사행사를 하는데 행사실적은 말씀 안 드려요? 위원회에서 매달 먹는 식비밖에 안 되요. 먹고 말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합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뿐더러 성과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관리는 사실상 사업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체별로 일정하게 보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몫을 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평가해서 평가된 실적에 따라 주는 방향으로 구청장께서 한번 집행할 의사가 있으면 더욱 좋은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앞으로 지양되도록 존치 필요가 없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의 폐기라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자체 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단체로 육성발전 시키는 방도로 해주시기 건의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팔달동 협의회 회장이 박인배 구성원 22명, 남향동협의회 김수경, 지동협의회 이영수, 지동협의회는 무려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자 30명 여자 21명 그런가하면 적게는 우만2동 같은 경우에 최한규 회장외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변단체, 관변단체 하는 겁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맑은 물 가꾸기라든가 또 소하천가꾸기에 나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행정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동정자문위원회도 그것을 하는데 바르게살기에서도 하지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의 근본목적이 아닙니다. 바르게살기운동설치근거, 규정 그리고 현재 여기 나온 자료이외의 활동내역을 제출하세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바르게살기는 마땅히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지침도 바르게살기 관변단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겠지만 바르게살기에는 예산을 한푼도 못드려요. 이 사람들이 뭐하느냐하면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해요. 그르게살기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 못된 짓만 하고 다녔어요.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구협의회에서는 국토청결운동, 맑은하천가꾸기, 4대질서지키기, 기초질서지키기, 자연보호운동, 친절고운말쓰기 캠페인, 작은봉사 작은실천운동, 교통질서계도 및 캠페인, 알뜰시장 및 바자회, 행락질서캠페인, 청소년선도활동, 기타 각종 위문도서구입 등 이것이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동에서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으면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존폐여부를 물은 것은 존치의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물어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또 말씀드릴까요? 바르게살기협의에서는 말이에요. 뭘하고 있느냐, 가평에 47명이 단합대회를 하러 놀러갔고 용문산 17명 놀러갔고, 지동 못골회관에서 또 23명이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철원 23명이, 대둔산 31명, 수덕사, 지리산, 신운사 20명, 무주구천동 30명, 계룡산 36명, 지금 김영삼 문민정부의 의지는 못 쫓아온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려고 애쓰고 무언가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사명을 가진다면 마땅히 바르게살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관변단체가 중복이 되고 얽혀 있어서 이것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주민화합, 화합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민 중에 참신한 인격자가 나서서 동 행정에 협조해 주겠어요? 바르게살기는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활동내역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수원시의 그 아까운 혈세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국민운동단체가 그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활동이 미흡해서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국민운동단체에 시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원하는 예산은 총활동비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존치문제는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존치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기타 관변단체에 대해서 각 시·구청사내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왜 정부에서 다 나가라고 했는지 그 뜻을 모르세요? 그 진정한 의미를 못 알아들으세요? 이 문민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단체가 스스로 관공서에서 나가고 스스로 자생력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팔달구 관내에 이 사람들 통장 보던 사람들이 와서 사무차장인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음 번에 시의원, 도의원 나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동정자문위원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보세요. 여기 명단 있는 사람의 과반수 이상은 틀림없이 다 시의원, 도의원 나갈 사람들이야. 현재 시의원 활동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뒤통수만 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심지가 무엇인가를 헤아리셔서 이런 것을 과감히 정비 또는 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부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내용이나 방향 등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해외연수문제입니다. 어학연수자가 몇 명이고 전체 공무원중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양성방안은 없느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팔달구 공무원 국제교류문제는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방문국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세계화, 개방화, 전문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배양하는 한편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지방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팔달구에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녀온 연수자들은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외연수보고회를 지금 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수국 및 방문국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수국은 중국을 비롯해서 홍콩, 일본,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해외연수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은 다섯 사람입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어가 한 사람, 영어가 두 사람, 일본어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8급 5명, 7급 9명, 6급 4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으로는 토목 7급 한 명, 환경 6급 한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감각고양과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 6개월 계획으로 적당한 사무실 장소를 택해서 주 3회, 월, 수, 금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외국어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나 행정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건축물하자보증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건축하자보수보증금 수입은 작년 2월 1일 개청된 후 현재까지 14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7,697만 7,18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 7,697만 7,180원이 그대로 중소기업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구 개청이 5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조치해야 할 보증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구 개청 당시 장안구나 권선구에서 보관 중이던 하자보증금은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장안, 권선구청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개청 이전에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건축주의 청구 시에는 장안, 권선구청장으로 신청토록 현재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총무과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은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성국 위원께서 하셨고 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설치근거법령을 저에게 제시해 달라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팔달구와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또 방위협의회라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동내역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정말 "새마을"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고삐 풀린 망아지새끼처럼 풀어주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주민간 화합을 저해하고 일선행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구·동행정의 걸림돌로 작용된다면 이를 그냥 방치 해둬서 되겠는가, 예산지원은 어차피 시청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우선 구성상태라든지 운영실태가 답답하고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에 있는 관계로 이분들의 느낌이 잘 안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민의 여론을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투표에 의해서 당락여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지역주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의식하면서 지금 이 감사에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해소하고 또 주민들의 권익신장을 앞장서서 해결해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가 새마을자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은 너무 방대하다는 겁니다. 불우이웃돕기에서부터 거리질서운동에서부터 요즘 또 때아닌 하천가꾸기, 맑은물가꾸기, 하여간 하는 것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참 답답해요. 허구한날 다 나와서 일하는데 이 사람들 월급을 줘도 꽤 많이 줘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오히려 역겨울지 모르지만 이분들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기도 해요, 측은한 생각도 든다고요.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은 60년대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 보고자 초가집도 기와집으로 바꾸고 골목길도 넓혀서 포장하고 모두 한번 잘 살아보자는 시대의 새마을운동은 저도 인정 하구요, 정말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21세기를 지향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지금 웬 말입니까? 이들 관변단체가 언제 구 청사에서 나갈 것인지, 관변단체가 언제 어디에서 지금 몇 평씩 쓰고 있는데 이들이 언제까지 구 청사에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팔달구에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여성자문위원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상은 누구이며 구성원의 계층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구정홍보요원이라고 43명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1개 동에 4명 정도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구정홍보요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위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팔달구가 2억입니다. 권선구, 장안구는 각각 1억 9,000만원인데 팔달구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빼먹을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라고하는 의미는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 또 예산반영의 여유 없이 즉각적인 민원을 조치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왜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포괄사업비가 구청장, 시장 떡 값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줘요.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적어도 단위당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되면 마땅히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그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요. 매향동 124-10번지에 1,431만 7,000원이 나갔고 지동 105번지∼111번지선 하수도교체공사에 1,037만 3,000원이 나갔고요, 이의동 3건이 나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4,239만 8,000원인가요? 이런 것은 정말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합니다. 또 원천동 2건인데 71번지선 하수도시설공사 2,017만원, 17-14번지선 도로포장공사 2,084만원, 이래서 총 팔달구에서 18건 1억 7,948만 1,000원을 집행했고 현재 남은 돈은 2,051만 9,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보면서 혹시 매탄3동은 있나해서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네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런가하면 한 동에 편중되는 이런 모순도 있고, 물론 이쪽 사정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불가피했지 않나라고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를 강구하셔야되고 그래도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어디 한 두 군데겠어요? 여기 보안등도 세워달라, 저기 포장 좀 해달라, 이런 보도블럭도 교체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안배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구청장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해야될 사항인데 구청장님 생각하시기 에도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지적이 좀 심합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향후,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에 대한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포괄사업비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김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1년의 예산을 미리 짜는 데다 일일이 예측을 하고 예산 계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연중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업비 발생했을 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공사하는데 땅을 파 보니까, 그 옆에 하수관이 낡아서 물이 새면 이왕 판 김에 하수관까지 같이 교체해야 합니다. 그걸 경우에 수도관 교체하는 비용만 있지 하수관 교체하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 포괄사업비에서 배정해서 공사하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오해가 많이 생겨 가지고 기관장의 선심용 예산이 아니냐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또 타 시·도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항상 동에서 요청이 오면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사업인지 검사해서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다 갔는데 팔달구에서는 인계동, 지동, 남향동 등이 가장 낙후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정에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동별 골고루 배정이 돌아가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목표는 가급적이면 동별 안배가 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중집행이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그렇게 흑백논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을 하는데 똑같이 동별로 안배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동장의 신청에 대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연말 결산하니까 결과적으로 낙후지역의 동에 편중이 되었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구청장 포괄사업비 신청한 내역을 지금 자료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약 2천여 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어느 동에선가 요청을 하면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동장님이 우리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시겠어요?

최근까지의 집행 잔액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예산은 이때까지 해온 원칙대로 집행이 됩니다.

2,051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은 구청장님 말씀이 "동장님이 불요불급한 숙원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2,051만 9,000원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 동장님이 요청하면 다시 집행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 위원님 자료에는 10월말까지의 잔액이라 2,000여만원 남았고 현재는 7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원칙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팔달구에 대한 감사를 하면 이후에 지출한 돈이 있으면 추가자료를 해서 주셔야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다른 구에서 세무과 질의를 하는데 물으면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하고 헛소리 한 것 아닙니까. 하여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에 너무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또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포괄사업비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경쾌하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세요. 또 질의하시는 위원들도 서론을 되도록 하지 말고 본 질의를 하세요.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단체의 사무실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단체가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것은 두 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7층에 2개 단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가 12평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가 13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고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단체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간다고요?

금년 말까지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네. 새마을단체는 시에서 통합을 하고 밖에 건물하나 얻은 것 같고 바르게살기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통보 받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금년 말까지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12월말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침이에요.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지요?

네.

그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하더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네, 나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정여성자문위원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그런 위원회를 조직했느냐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여성자문위원조직은 가정복지행정차원에서 발단이 된 것인데 저희구가 작년 2월 1일자로 개청되면서 여성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성분야의 새로운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 인력을 확보하는데 원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근거가 없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가정복지 과에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본 청 감사 때 봅시다. 설치근거가 없는 것을 배경설명을 합니까? 이것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별별 것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엄청나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없더라고요. 구정여성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왜 팔달구에만 있느냐 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었는데요. 설치근거가 없는 것을 누구 맘대로 만듭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이런 단체 만들어서 나중에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요?

여기에는 별도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전부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과에 내려가면 각 동에서 두 분씩 와서 여자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유난히 팔달구만 극성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장안구도 합니까? 나는 사실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분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문민시대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설치근거도 없는 것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요? 과장님 잘못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제 얘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설치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근거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여성자문위원회 같은 그러한 유사한 단체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홍보위원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근거는 88올림픽 개최당시에 정부에서 88올림픽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87년도에 시·군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청은 3월 31일자로 구정홍보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4명씩 44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신분별 직업현황을 말씀드리면 44명중에 통장이 10명, 부녀회장이 11명, 새마을지도자 6명, 바르게살기위원이 7, 동정자문위원이 2, 영농후계자가 1명, 그리고 구정홍보위원이 1, 상업하시는 분이 3, 종교인이 1명, 청소년 지도위원이 1명, 동방위협의회 회원이 1명, 이렇게 해서 44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정홍보에 효과가 있어요? 활동실적이 있어요? 말로만 홍보위원이지.

저희가 홍보자료를 그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에서 홍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분포도가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통장이나 부녀회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순수한 사람들 공무원의 부인도 아니고 시의원의 부인도 아닌 순수한 사람들의 부인들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매일 한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직책을 주어서 해봐야 효과가 있겠어요?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도 금년 들어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작년 말에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박응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1회 방문처리관계는 시민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문제하고 전체 지원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권선·팔달 3개 구청을 보고, 총 건을 분리해 보니까 권선구는 199건에 경쟁입찰이 64건, 장안구는 135건에 경쟁입찰이 32건, 팔달구는 127건에 21건 그래서 권선구의 반도 안 되는 팔달구가 경쟁입찰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총 수의계약건수를 보니까 수의계약은 거의 98% 내지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면 13%∼14%의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80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권선구는 거의 10억의 우리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팔달구 같은 경우는 현재 38억을 쓰고 있습니다. 38억의 13%∼14%를, 약 5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경쟁입찰이 적은데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인계동 14번 내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도로개설공사는 거의 경쟁입찰 시에 85%를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9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토목공사는 빼놓고 건축을 신축할 때는 거의 다 팔달구에서 공사를 주었을 적에 거의 97%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동수원 3만 2,400 회선 증설관로포장 복구공사 이것도 설계금액과 예치금액이 같은지, 그리고 남수원 1만 3,200회선 증설관로 포장복구공사 이것도 전화공사입니다. 이 복구공사를 하는데 동수원 전화국과 남수원 전화국의 예치금액을 밝혀주시고, 여기에도 물론 다른 타 공사이지만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85%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유독 팔달구가 준 계약에 대해서는 아까 인계동 같은 공사가 98.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제 장안구에서도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관급자재 사용 시에 이 금액을 설계금액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예정가 액에 포함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에 앞서서 심상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복구공사를 하는데 예치관계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수치를 적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치를 위해서 미리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먼저 공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왜 타구보다도 팔달구는 유독 경쟁입찰이 적으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집행부로 넘어옴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사장 현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왜 많고 적으냐 하는 것은 애당초에 사업선정을 할 때부터 단위별사업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동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는 사업 부서에서 의뢰하는데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10월말 현재까지는 모두 63건입니다. 63건인데 여기에는 포장유지가 2건, 상하수도가 18건이고 철·콘이 5개, 토목공사가 2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5건 철물이 2, 전기공사가 7개 그 다음에 도장이 하나, 조경공사가 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5%선에서 낙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 시 낙찰가가 85%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또 낙찰가가 공사예정 가의 85%이상에서 최저가로 정한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면, 현재 낙찰 제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의 공사나 10억 미만의 용역 시에는 예정가격의 직상위자로 낙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한적으로 최저가가 낙찰 제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 100억 이상의 공사, 10억 이상의 공사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가 낙찰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낙찰가가 85%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입찰제도가 입찰 공고시에 설계금액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찰자가 각 업체별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 금액의 85%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무기술진들의 종합적인 의견 등을 토대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목적으로 최소의 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것은 95%선이고 어떤 것은 85%를 최상가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입찰당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사유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치금 관계는 나중에 자료작성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예정가 또는 설계금액 어디에다 포함시키느냐 한 것은 관급자재는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설계에 관급자재가 들어간 그 금액은 입찰가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입찰금액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타구의 모든 공사를 보면 확장공사나 도로·토목공사는 거의 90%가 85% 저가에 근접한데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팔달구만큼은 인계동 14번지 도로개설공사의 이런 몇 개 부분에서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권선구에서 지적하고 온 사항이지만 조경업자들이 가장 많은 98%를 점하는 상태에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담합과정이 보이고, 우만동 노인정 신축공사 여기도 신축공사인데 실지 99%에 공사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만한 %에 따는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절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85% 관계는 저희 도로공사일 경우에는 입찰업체가 1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현상도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만 어째든 저희는 입찰할 때 업자간에 담합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찰제도확립을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어제는 권선구의 설계금액과 예정가액을 보니까 거의 예정가액을 52%까지 해놓아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팔달구는 설계금액과 예정가액이 거의 근접합니다. 충실히 했다고 보고 그 반면에 이런 분야가 보이기 때문에 몇 가지 큰 사항을 지적한 것 외에 또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경쟁입찰자가 99%에 따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 시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충실히 경쟁입찰자에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입찰자가 참여해서 이 분야에서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재국 위원 보충 질문하세요.

지금 정재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동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2건하면 3,0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경쟁입찰로 싸게 그리고 장비동원도 적게 이래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안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다른 부서에 공사를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경리관이고 과장님이 분임 경리관이시죠? 모든 공사는 두 분께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떠넘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이런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자료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맺은 것이 많습니다. 다음해는 다른 분야에 들어갈 돈도 많은데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좀 더 아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장안구에서는 5월 18일 식재하는 공사를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이에요. 60일 이내에 공사를 끝내게 되더라도 한 여름에 나무를 심는 격이 되요. 이것은 아무리 공사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과장님 더욱 힘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토를 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 과정에 이의동 노인정 신축공사 5,800만원, 매탄2동 청사 6,600만원, 이것이 3,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부 입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나왔는데요.

노인정 신축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찰했습니다.

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찰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정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계금액을 보니까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꽤 많은 양이 2,700만원, 2,800만원, 2,900만원 이 정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특정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서 입찰을 해야될 부분을 설계를 2,800만원, 2,900만원에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약한 부서를 봤을 때 사업비별로, 당초에 예산부기상에 사업비별로 명기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기상에 있는 그 공사를 끝내면 그 잔액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계상 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사업 부서에서 무슨 공사, 무슨 공사 책정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나왔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사계약하고 물품구입하고 물품구입 불용품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수의계약이 11건이 이루어졌는데 11건 이루어진 것이 수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밖에 있는 업자들과 수의계약 맺어진 겁니다. 제가 장안구, 권선구를 행정 감사했습니다만 타 지역과 수의 계약한 사례는 2, 3개 업자밖에 없었는데 유독 팔달구만 수의계약 업자를 타 지역의 업자로 선정하신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물품구입 및 불용품 현황이 나왔습니다. 팔달구가 불과 2년밖에 안 된 구인데 '93년도의 불용품 현황이 18개 품목인데 수량은 172개가 이루어졌고 '94년도는 30개 품목에 236개의 수량입니다. '93년도 예를 보면 장안구가 27개 품목에 80개, 권선구가 21개 품목에 83개밖에 안 되는데 엊그제 팔달구가 생겼는데 어째서 불용품이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물품구입수선업체현황에 대해서 회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겸사겸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물품구입수선업체 현황에서도 타 구청보다 월등하게 외지업자를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중에 보면 물론 회계법 상에 조달청으로 하면 별문제가 없어서 조달품목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시장조사를 보면 현 물품구입을 해도 조달품목가격 이하로 물품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꼭 해야될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품수선업체 현황도 타 지역업체가 많았다는 것을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관외 자와 많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가 금년 들어서 관외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은 모두 6건입니다. 내용을 해명이 아니라 실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사가 매향동 13번지에 있는 옹벽공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양에 있는 제일건설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했고, 또 지동에 있는 262번지의 위험지구에 대한 건물철거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용인에 있는 진흥건설중기에 줬고 팔달구 관내에 전반적인 맨홀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인천에 있는 신흥산업에 줬고 그 다음 차량진입방지시설에 대한 것을 안양에 있는 경신합자회사에 준 바 있고 그 다음 지동 도로개설공사하고 관내 교통과속 방지턱 공사 두 가지 공사를 삼창건설에 준 바가 있습니다.

삼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산시로 되어 있는데 수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향동 13번지 옹벽공사관계는 수원시 관내에 석축공사의 석축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면허소지자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안양에 있는 그 업체에 줬습니다. 다음 지동 위험물철거공사는 그 당시에 역시 수원 저희관내에는 건축폐기물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헐은 것을 담아서 김포 매립 장에 가지고 가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건축폐기물 허가업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근 시·군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구 관내 맨홀보수공사 역시 이것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특허를 가진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을 특허 출원한 인천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진입방지시설 공사는 사업제목이 방지시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설계내역을 보면 모두 돌로 깎아서 말아 놓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돌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반석재업체한테 주면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기피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안양에 있는 업체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동하고 삼창건설 문제는 삼창건설이 주 사무소가 오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수원시에도 이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특수공법이나 면허 등에 제한이 없는 한 모든 공사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내업체 보호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업체가 11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다 올바르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관내 3개 구청가운데 유독 팔달구청만 특별한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다른 시·군의 예입니다만, 수원업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한 건도 지역과 수의계약 한 적이 없답니다. 우리관내에 계시는 행정공무원께서는 수원시경제를 깊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해마다 행정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3개 구청 중에서 팔달구가 너무 많아요. 수원이 오히려 타 시·군보다 월등히 좋은 업체가 많은데 왜 우리관내 업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팔달구는 관심을 더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용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품목에 대한 것을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될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모든 행정장비가 다른 구보다는 신설구라고 해서 기존동사무소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불용품이 많이 생겼고, 또 기자재도 구 개청 이후에 시에서 물건을 전용해서 쓰는 경우에도 직제 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래된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품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팔달구는 수원시에서 갈라진 것이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구가 개청되면서 편입된 동이 기자재가 낙후된 것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저희가 신설구라고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많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용 품으로 폐기할 때는 내구연한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하신 것입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해도 하자 없겠죠?

불용품에 대한 것은 확인하셔도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 내지 경과연도에 대한 것은 다 검토를 하고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같은 수원시인데 불용품이 2배∼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수원시가 과거에 없던 동이 몇 군데 생겼다고 불용품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를 빕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가지 더 조달품목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달품목에 대한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김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과거의 조달청 가격은 시중보다 가격이 쌌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서 조달품목을 오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복사지 한 장도 가격은 조달청 것이 쌉니다. 그러나 그 싼 가격에 시중에서는 더 좋은 제품을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조달 받는 복사지를 실례로 보세요. 얼마나 질이 나쁜 줄 아십니까? 사무기기 문제도 조달품목보다 시중물건이 품질이 좋고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관직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요. 너무 조달품목, 조달품목 하니까, 시중에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이 싼 데도 불구하고 조달품목에 매달렸어요. 팔달구는 집행하시는 분이 조달품목 하면 편해서 그러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시중시세를 보시고 어느 제품이 조달품목보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싸면 조달품이 아니라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3개 구청 다녀봐도 유독 팔달구청만 그래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되도록 우리 수원의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같은 품목이라도 질 좋고 싸면 구입해서 수원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외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분,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다가 KBS드라마센터 앞을 지나갔을 때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옆에 바로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 고물상 위치가 중심상업지역 인접, 업무지역 옆, 그리고 공원녹지 옆, KBS센터 앞이 되겠는데 상호가 충남상회, 대표자가 정인구, 위치가 팔달구 인계동 614-2 약 800평입니다. '84년도에 경찰에 허가를 득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관내 중심상업지역, 미관지역에 이러한 고물상이 위치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변두리 지역이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중심지역에 이런 공업지역은 실상 벌써 이전되었어야 할텐데 관내기관인 팔달구에서는 허가기관에 해당고물상 이전요구가 있었는지, 요구를 받아서 이전계획을 했는지 그 말씀을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KBS앞 고물상관계는, 고물상은 경찰에서 허가를 했고, 저희가 이전요구 신청을 낸 바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보기 싫은 것이 있으면 업주한테 정리차원에서 정비하도록 얘기를 하고 대상 허가기관에서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허가기관이 사법기관이라 허가 위치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기관에 요청하지 않은 것은 팔달구의 직무태만이라고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미관상 상당히 혐오가 되는 그 위치를 다른 데로 선정해서 이전토록 해야 되는데 한번도 이전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허가관청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91년도인가, '92년도에 아마 장안구에서 "KBS드라마센터는 주로 관광인이 많이 오고 중앙에서 촬영차 많이 내려오는데 바로 그 코앞에 그런 냄새가 나는, 보기 싫은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관청이 경찰서다 보니까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고, 되지 않으니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기관의 권위주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오류이며 또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팔달구민들의 혐오시설이 중심지에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자세입니다. 향후 어렵더라도 허가기관인 경찰서에 충남상회의 위치가 잘못되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전토록 협조 요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충남사회의 위치를 이전토록 협조 요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충남상회의 위치를 이전토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네.

총무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안구하고, 권선구에 이어서 팔달구도 자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계통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이 팔달구는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안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을 다 듣고자 하면 시간이 없을 테고 핵심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자체감사입니다. '94자체감사및조치사항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21건에 240만 6,610원으로서, 신분상 문책 31명에 대한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매탄4동이 분동되기 이전인 것 같습니다. 11개동에 회계검사는 이의동, 우만1동, 인계동, 팔달동 4개동이고, 종합검사는 남향동, 매탄2동, 매탄1동, 원천동, 지동, 매탄3동, 이렇게 11개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중에 세무에 문제가 2건, 가정이 3건, 회계 6건, 사회 4건, 민방위 5건, 건설 4건, 민원 6건, 교통 1건해서 31건이고, 이를 직급별로 분석을 해보면 행정 6급이 여섯 분, 행정7급이 여섯, 행정5급이 여덟, 행정9급 셋, 기능 10등급 둘, 토목7급이 2명이고, 별정7급이 1명, 토목8급이 1명, 별정8급 1명, 건축9급 1명, 이렇게 해서 3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 여기는 징계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훈계가 5명이고 주의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내용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민원을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훈계를 받았거나 주의를 받았다든지, 주의를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자체감사해서 무슨 효력이 있겠나, 적어도 감사라고 한다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일벌백계, 신상필벌 위주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표창도 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조치라든지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방치하거나 많은 수의 주의, 훈계로써 징계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왜 이렇게 타구에 비해서 징계대상이 많고 또 조치가 미흡하게 형식적으로 훈계, 주의로써 매듭을 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계통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이렇게 비위사건이 많고 징계사항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위원님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구 자체감사는 동에 대한 것하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회계검사하고, 일반종합검사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월별로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에 드는 직원에 대한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 개청 이래 훈계가 20건에 주의가 59건, 시정이 59건으로 나와있고 기타 형사범죄에 인한 징계관계는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체감사 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구 개청이 얼마 안됐고 해서 일선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부주의 또는 실수가 많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구청장 주관 행사 및 참석행사문제에 간부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 간부공무원 분들이 지휘감독을 잘 했으면 절대 이런 일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차 상급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데 기인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음에는 실무기관에서 실시한 계통감사를 지적을 하겠는데, 수원시에서 '94년 3월 21∼26일까지 6일간 종합감사를 했고, '94년 9월 28∼10월 4일까지 지방세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현재 감사원 지방세 특별감사를 11월 26일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난 것만 보면 횟수가 3건에 346만 2,000원이고, 추징금이 12건에 4,159만 6,000원, 부과1건 이것은 아마 누락된 것을 부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개발부담금으로 3억 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분상 17명에게 훈계 또는 주의를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 받은 사항이 413건에 10억 7,772만 1,000원을 추진 중에 있던 것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자료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3일 후에 실시하게 될 수원시 기획실 감사 때 팔달구는 박살이 납니다. 자료가 잘못 된 거죠? 여기에 지적 받은 분들의 대부분이 계장급이예요. 이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부다 6급계장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 7급이고. 이분들이 행정의 미숙이라든지 업무실수로 인해서 일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관계법령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방금 받고 검토해 보면서 권선구하고 장안구 것을 다 받아 보았는데 너무도 숫자상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낱낱이 열거해서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체감사라든지 계통감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좀더 강력한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현재 나타난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자체감사라든지 또 복무자세를 갖추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앞으로의 감사방향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한 자체주의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수원시 자체감사 실시에 의해서 실시한 자체감사는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인원 또는 현재의 돌아가는 업무 형평으로 보아서 약간 불합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감사 규칙이 있어서 그런 연중계획도 계획이지만 앞으로는 상시감사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때와 시기 이런 것이 없이 상시감사제도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업무 연찬도 더하고 각 분야별로 업무에 열중토록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민원,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발급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개발부담금 3억원, 1건 부과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런 돈이 어떻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다시 부과를 합니까? 특히 413건 수원시 특별감사를 통해서 10억 7,772만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징을 했다고 했는데 기가 막히네요. 10억이면 애들 장난하는 돈도 아니고요. 이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는 것으로써 본 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의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3년 이상 근속자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년 근무자가 한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한 부서에서 5년, 3년씩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곳에 오래 두셨는지 그 사후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시도록 해주시고 다시 총무과장님에게 묻습니다. 대형광고물허가현황하고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광고물허가현황이 5개 업체밖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길에 다녀보아도 5개 업체 허가건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팔달구에는 불법광고물도 허가사항으로는 379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팔달구가 가장 업체도 상인들도 많은 데인데 비록 379개 업체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인지 이 문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용서 위원 답변은 10분간 휴식을 하고서 듣고 총무과 소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광고물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대형광고물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3년도 개청 이후에 현재까지 허가 난 사항이 대형광고물이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광고물에 대한 허가사항이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 오지 않고 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왜 5개밖에 안 되느냐"하는 사항은 시에서 금년도 들어와서 허가된 것이 5개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13개가 있다는 것을 부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옥외광고물은 총 1만 60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조사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약 52%선인 5,936개가 총 1만 1,601개중에서 적법한 광고물로 판정이 됐고, 48%가 불법광고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665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3단계로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근절행위와 연계해서 저희 구에서 전부다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5,665개의 불법광고물이 지주 이용 간판이 184개가되고, 옥상이용이 73개소, 그리고 돌출간판이 1,407개, 가로형 간판이 975개이고 세로형 6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2,382건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유동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출입문에 썬팅을 한다든가 업소유리창에 선전용 썬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부터 3단계로 해서, 3단계가 12월말까지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비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로 업주한테 계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계고까지 나갑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2차 계고 연후에 청문을 실시하고 그래도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강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2단계 단속을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5,665개의 불법광고물 중에서 2단계를 실시한 결과 이중에서 약 60%는 추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도저히 추인도 안 되고 완전히 법을 위반하고 또 여러 가지 도로 법규라든지 공공차원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할 것이 30%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2단계까지 과태료를 32건을 부과했고 여기에 철거는 17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하이웨이∼수원프라자간을 광고물시범거리지역으로 책정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옥외광고물 단속업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단속을 1차, 2차, 3차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가 정상적인 규격에 의해서 섰다고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15년이고 5년이고 오래 전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신고를 못했다, 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도저히 업자를 끼지 않고는 서류가 상당히 복잡해요. 아주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려고 그래도 힘들어요. 또 꼭 업자를 끼지 않으면 무허가로 허가를 얻으려면 하기가 힘든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인이 가능한 것은 서류를 간소화해서 받아 주시겠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하이웨이 백화점에 걸려있는 광고는 수시로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게 무슨 세일이라든지, 입하한다고 써 붙이는 것, 그것은 매번 허가를 받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주십시오.

지금 추인 허가 관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광고협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경유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강제 규정도 아니고 법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광고업자가 자기네들의 수익에 급급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절대 그런 것을 권장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추인 되는 업소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저희가 추인을 받도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단속결과 60%가 추인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만 몇 년 전 설치당시의 관계법규와 현재 법규가 맞지 않아 가지고 업주가 무심코 간판을 걸어둔 그런 간판은 전부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불법광고물이라고 계고서를 받았어요. 시장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어제 권선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상적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무리해도 업자가 관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되요. 누구나 정상적인 간판이라면 허가를 그동안 득 하지 못한 것도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서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광고물 신고하는데 서류가 다섯, 여섯 가지도 넘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여기서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제가 어제 권선구에서는, 여기 사진 네 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장만 권선구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팔달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집 옆에는 무허가라고 계고장을 보내고 이 사람들한테는 안 보냈답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이런 문제도 함께 다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용서 위원님께서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팔달구에는 구청 298명, 동 184명, 총 48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작년 2월 1일 개청되었기 때문에 구본 청에는 3년 이상 근속한 자가 한사람도 없고, 다만 동사무소에는 극소수인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별정7급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무위치가 영세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우만1동이라든가 매탄, 인계동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이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부녀 봉사원이라고 3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용자격이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근속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7급 1명, 기능10등급 1명이 3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은 승진소요가 거의 도래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인을 위해서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차기 인사요인 발생 시에는 가급적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것을 마치고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박응렬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입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은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국민권익보호와 공정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93년 5월 7일자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94년 1월 7일자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서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의 경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접수가 총 338건이 되었습니다. 그중 89.6%, 약 90%에 해당되는 303건은 처리가 되고 35건이 처리불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불가가 20건, 반려가 13건, 민원인 스스로 취하한 것이 2건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는 인·허가증 교부 같은 것이 옛날에는 각 민원부서, 실무 부서에서 각 민원 인에게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민원실 1개 창구에서 4,300건 정도의 인·허가 교부를 직접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부서하고 민원인과의 결탁이라든지 접촉을 피하는 성과를 거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전에 상담이나 각종 생활민원도 민원 인이 한번 방문해서 각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 운영을 해서 328회상담을 의뢰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 내지 반려민원은 구청장 3심제를 운영해서 처음 실무 부서에서 실무종합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불가, 반려된 결정이 되면 또 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잇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구청장결재까지 3심제로 본인들에게 직접 오해가 없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 업무능력의 미흡으로 민원인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10월 30일 현재 16회 실시해서 그 부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또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구청장 표창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2회 민원실 공무원들의 친절평가를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68%가 친절하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90%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5년도 업무보고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축부분에 대한 1회 방문처리 접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45건이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직접자원 봉사를 해 가지고 구청민원실에 나와서 하루종일 있기는 힘들고 오전 오후를 택해서 2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구청민원실에 나오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민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계화에 걸 맞는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축 쪽에는 한번 와서 신청하면 건축과나 또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1일민원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제도가 모든 상위법에 묶여서 행하지 못하는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작은아버지, 삼촌 말도 들어야되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1회민원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같이 토론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건축분야면 건설부령, 대통령이면 대통령령 이래서 1일민원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빠른 속도로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나 인·허가 부서의 가장 난점이 무엇이고 지금 1일민원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상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민원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이 주민이 구청 민원실에 와 가지고 바로 한번 방문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건축분야라든지 특히 기술분야에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큰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나가서 또 실사를 해야되고 또 건축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도 나가야되고 이런 현장출장이 많기 때문에 가끔 저희들이 바로 과로 연결시키면 담당공무원이 자리에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 있어 건축공무원들의 업무가 과다해서 불편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너무 법령규제가 많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이죠?

예.

이것을 어떤 제도화해서 한가지 기준이 있으면 다같이 즉각 처리하는 것도 가능 할텐데 그런 것이 안보입니까? 그런 것이 모순점이죠?

네, 개선점입니다. 그런 것은 민원을 직접처리 하는 부서에서 각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사항을 발췌해서 시를 경유해서 중앙까지 건의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일을 하시지만 우리 시의회도 협력해서 보탬이 된다면 같이 해 나가는 것도 이 행정감사의 목적입니다. 꼭 지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건의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것은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팔달구청의 '94년도 10월말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금년 1년 동안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금년도 결손액과 징수보상금은 얼마이며 징수보상금이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더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들은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허효강 입니다.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팔달구 체납액은 총 20억 5,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금년도 받아들인 금액은 8억 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 액은 6억 5,9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은 예산액 2,500만원에 집행 액이 1,802만 5,000원이며 잔액은 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누적된 체납액과 징수액, 금년도 말의 결손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94년 10월까지의 체납액만 알면 되죠.

체납액은 과년도, 현 년도 합쳐서 41억 1,925만 9,000원입니다. 과년도 것은 8억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33억 남았죠?

예.

결손액은 6억이니까 6억은 빼야죠?

예.

그러면 27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93년도 결손액이 장안구 2억 9,800, 권선구 3억 8,100, 팔달구가 4억 2,300입니다. 그래서 11억이에요. 이 11억을 '93년도에 결손처분을 해버렸어요. 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안구가 2억 4,600, 권선구가 3억 3,300, 팔달구가 2억 3,500 이렇게 해서 8억 1,500이 결손 되었어요. 매년 10억 정도가 결손 처분됩니다. 결손 처분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곤란해서입니까?

그 이유는 지상세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는 것은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5년이 넘었다고 그냥 다 결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 재산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무 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걷는 거죠?

결손 처분한 후 그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것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알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결손처분 하는 이유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처분이 우선이 아니라 재산 있을 때 정 못 받으면 채권확보라도 해놨다가 계속 받든지 또 여기 보면 무 재산으로 1,300만원까지 결손 시킨 게 있어요. 무 재산으로 있다가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그렇게 함부로 시키지 말고 또 결손처분 결정은 어느 선에서 합니까? 세무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청장님까지 결재 받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결손처분이 들어왔으면 봐서 100%다 결재가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해서 더 뒀다가 받아보라는 예도 있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사업은 과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상여금 주는 달에 공무원들 봉급 줄 돈이 없었어요. 모 지사 님께서 정부에서 수원시장에게 세금을 받아서 월급으로 사용하라고 권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거둬서 봉급 줄 돈이 없다, 하면 누가 도와주겠느냐 이것입니다. 1년에 10억씩이나 결손 된다는 것은 수원시민이 알면 누구든지 5년 시효소멸만 되면 넘어갈 수 있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몇 100만원 결손처분 된 것이 많아요. 대개 무 재산인데 무 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해 놓으면 다음에 재산이 있어도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체납자들을 별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수시로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나 안 생겼나 또는 세금을 낼 능력이 생겼나 안 생겼나를 확인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야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5년이 지나는 그해 무 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수원시 예산부족을 무엇으로 메울 것입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결손처분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세를 받는데 더 열성을 기울여 주시고, 징수부담금 2,500만원에서 지금까지 1,8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체납세를 받는 성의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수보상금이 모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체납세가 걷히지 그나마 2,500만원 세워놓은 것마저 남는다면 체납세 받을 성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징수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세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부산, 서울까지 출장도 나가야 하고 한사람을 며칠씩 따라 다녀야 하고, 전화도 여러 번 해야하고, 이렇게 힘든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인에게도 그렇고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많은 효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제도가 생긴 것인데 그나마도 2,500만원이라는 조그만 돈도 남았다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보상금 제도를 더욱 확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더 주고 보상금을 다 쓸 수 있도록 구청직원인 동직원을 격려해서 체납세 거두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매년 수원시 결손액이 10억이다. 이것을 수원시민들이 믿겠어요? 총무과장 세무과장님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시청 재무국 감사 때 더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 질의하세요.

이성국 입니다. 본 위원도 팔달구 고액등록세 미납자 몇 사람과 또 지방세결손처분은 이미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체납세 징수관련 재산압류 실적에 대한 질문과 보상액은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액등록세의 미납자하고 악성체납자 징수관련 재산세 압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달구에서는 고액등록세 미납자가 자료에 보면 경오실업 매탄동 492-1, 4,699만 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고지일 '94년 4월 30일 사업부진 이유로 미납이 되어있고, 다음은 주식회사 금성이 소재지가 매탄동 1211-2 등록세 미납액 이 457만원, 고지일 '94년 7월 31일로 사업부진으로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액등록세 미납자를 향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체납세 징수관련 재산세 압류실적을 보면, 제가 장안구청에서 신랄하게 나무랐습니다마는 장안구청은 채권확보가 불과 11.8%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총 체납액 금년 12월 30일까지 체납액 20억 5,400만원 중에서 채권확보가 58.3%, 11억 9,700만원 확보했고, 나머지 41.7% 18억 5,700만원을 채권 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채권 미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팔달구 세무과에서는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연년세세 지나가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탄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오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오제약은 회사가 새로 등록세, 취득세가 도합 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받고 4,699만 5,000원만 남았는데 금년 12월 25일자로 완납할 수 있도록 어음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압류해 놓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주식회사 금성주택은 매탄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분양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미 압류 채권 미 확보에 대한 확보 및 징수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이 현재 미 확보된 사항은 무 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부도로 인해서 도산된 법인 등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인 경우에는 직장을 파악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모든 수단을 동원 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구청감사를 나가든 세무담당과장 또는 세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체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게되면 앞으로 향후 계속 추적해서 징수토록 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시 '94년도 지방세 채권확보율이 평균 33.3%입니다. 조금 전에 윤명호 위원께서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12억, 팔달구가 6억 5,0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될 정도로 방치를 하게되면 과세 형평 상에 맞지 않습니다. 국세를 징수하는 세무서의 결손액은 총과세 금액에, 고지금액의 1∼2%밖에 안됩니다. 국세가 체납이 되면 계속 담당별로 담당자가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든, 부진하든 정확히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는 고지나가서 납기 내에 납기 안 하면 향후 6개월, 1년 후에 고지 내고 또 안 내면 다음에 또 고지 내고 해 가지고 채권확보에 등한시하니까 매해 10억씩 부진한 것입니다. 왜 같은 세면서 국세는 철저하게 징수하는데, 왜 지방세는 방치합니까? 채권확보를 못 해 가지고 향후 상당히 지난 다음에 "이제는 재산이 없습니다. 무 재산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다면 세금 낸 사람은 무엇입니까? 애써 세금 낸 사람은 무엇이며, 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서 안 내는 사람은 결국 득이 되고 제가 '91년도 행정감사 들어가자마자 제가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집중공략을 했습니다. 권선구의 꽃마차 체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지방세에 대한 법망을 묘하게 피해 나간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직무태만하기 때문에 끝내는 회수불능에 빠져들어 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91년 11월 달에 꽃마차가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사업세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0월까지 징수한 것이 불과 500만원 징수했어요, 몇 번 사업주가 바뀌는 것을 다 알면서도, 이것은 무엇이냐, 감독기관 세무과 직원들이 등한시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뒤로 밀착이 있었던가, 그래서 제가 엄히 꾸짖고 계속 추적을 해서 받으라고 했더니 금년 말까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 4억 9,0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1억 7,5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2억 2,000만원이에요, 꽃마차 한 업체의 지방세가,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2억 2,000만원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국세의 세무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국세징수에 철저를 기하는데 우리 지방세 세무공무원들은 등한시한단 말이야, 이래서 매해 10억의 결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시에 자꾸만 결함이 생기고 그리고 납세 의무자들은 불만이 되고 3개 구청 중에 다소 팔달구청이 징수실적이 줄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악성 체납액 중에서 41.7%의 미채권 확보는 이것은 다시 결손처분 될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향후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 세무과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자동차세가 밀리면 채권확보를 무엇으로 합니까? 자동차로 합니까? 재산을 압류해 놓습니까?

자동차를 압류해 놓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것은 자동차로밖에 못해요?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건물·토지 전부 압류에 들어갑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2, 제1항 및 동법 제48조 지방세의 소멸시효규정에 따라서 지방세 중 자진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은 은행으로부터 통보된 영수필통지서를 세목별로 일일 및 월별 편찬하여서 구청서고에 5년간 보관을 하여 5년 후에는 폐기문서 대장에 기재한 후에 문서과인 총무과로 이관 후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중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은 은행통보 분이 세무과를 경우 하여 1개 전표정리 소인을 한 후에 동사무소로 다시 통보가 되어서 동사무소 수납소인을 마친 후에 자체문서보관에 따른 서에 보관하다가 5년 후에는 다시 구청 총무과에서 인수해서 자원재상공사에 매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미 장안구하고 권선구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납분 영수증은 구에서 보관하고 납기 후 영수증은 동에서 분리해서 보관할 경우에 동은 이제 숙직자가 없습니다. 분실의 우려가 있고 또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새로 신축해서 짓는 동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될 우려가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를 동에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염려가 덜되는 구청사의 서고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에 현재 팔달구 및 12개 동에서 1년간에 영수증을 보관하는 양이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지방세 11개 세목 중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의 경우는 51만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답변과 더불어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전부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견해만 타당한가 여부만 밝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나누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형태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동까지 안 내려가고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 질의하세요.

민방위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했고 건의를 드린바가 금년도 역시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중소기업 내지는 소규모업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반나절 일하고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 날 훈련통지서를 냈을 때에 다시 나가게 되면 소규모업자들은 한 두 사람의 직원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을 갖기 때문에 근간에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좀더 생산에 차질이 없고 좀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월요일 날 훈련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새롭게 수원시의 특색사업으로 월요일 날 훈련은 제해 줄 수 없나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주시고 또 실외에서 민방위훈련을 받을 때는 민방위 모자, 완장을 착용하지만 대체적 적으로 보면 실내에서 교육훈련을 하면서도 모자와 완장을 꼭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시정해 줄 수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박한성 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요일 교육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시간을 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체라든가 소규모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운영상에 관한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연구검토사항으로 개선방안을 건의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민방위 모자와 완장 착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껏 실내에서도 교육을 운영할 때 모자와 완장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인원을 통솔해야 하는 통솔자차원 또 교육운영에 따른 질서확립차원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에서 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시에 건의해서 연구검토해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 지적사항이 1910년∼1924년까지 일제시대 때 해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적에 표시된 면적이 지금 현재 측량을 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찬위원님께서 지적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는데 지금 질의사항과 같이 지적도는 일제시대 때 한일합방과 동시에 우리국민의 식민지화 방침으로, 하나의 토지수탈 목적으로 1910년도부터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1917년경에서 임야에 대한 사항을 전부 세부적으로 측량을 한 겁니다. 1910년∼1994년도까지 한 80년도가 지난 현재의 입장은 당시의 측량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시행을 한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량시행절차가 그때 당시에는 종이에다가 도화를 하는 도해지역 측량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온의 차에 의해 신축이 발생하고 온도의 변화라든가 기타 여러 자연적 여건에 의해서 종이에 대한 신축량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때 당시에 작성된 도면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에 와서는 토지경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면적에 대한 개념은 과거와 같이 지가에 대한 가치로 충족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 상에서 오차를 주고 있는 것이 현재 지적제도의 한계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 해서 현재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재산충족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한 수치 지적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무부, 중앙에서는 경남 창원시를 시범적으로 지적 측량에 대한 재조사 시범 시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라든가 모든 시행 적인 사항을 거기서 발췌를 해서 점차적으로 전국토지로 확대해서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과로 올리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금 1/1,200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연필하나 굵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를 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0㎝면 벽을 허물어야 되고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경남창원시를 시범지역으로 항공촬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현실에 맞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권선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때 당시 외정시대에 하다 보니까 2만평의 오차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에서는 그런 곳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아까 1/1,200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웃집간에 연필에 의해서 분쟁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바로 이런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팔달구 관내에서는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경계에 대한 연필선 굵기는 법 상에도 축적이 1/1,200일 때는 24㎝로 오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측량할 때 한자가 30㎝를 옛날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현재는 1/1,200에서도 선의 굵기가 거의 편차가 24㎝이고 그 이외의 측량 시 마다 견해차이가 거기에 가미가 될 것이고 종이의 수축에 관한 오차가 거기에 부수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30㎝정도가 오차범위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차는 현재 도해 지적으로서는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호해 지적측량이 아닌 수치지적측량이라고 해 갖고 우리가 중학교 수학 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모든 점의 위치를 X·Y좌표에 의한 수치로 경계점 마다 그것을 수치화로 해서 등록을, 관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측량이라든가 재조사 측량은 지방자치의 운영으로서는 도저히 해 나가지 못합니다. 국가 정부차원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부담으로 해서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원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적등록 되어 있는 사항을, 재조사 측량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도 점차적으로 대도시 우선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도해지적에 대한 경계설정을 최선의 성과대로 운영을 해나가야 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이것은 제가 본청 감사 때 질의코자 했는데 어차피 지적과장님이 나오셨고 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묻습니다. 공시지가 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권선구청 관내에 지가를 뽑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 45-67번지 ㎡당 '91년도에 36만원, '92년도에 42만원, '93년도에 19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19만원입니다. '90년도에 36만원짜리가 '92년도에 42만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93년도에 19만원입니다. 탑동 330-2가 ㎡당 '91년도에 11만원, '92년도에 16만원, 57% 올랐습니다. '93년도에 다시 또 10만원이에요. '94년도가 14만 6,000원 옆에 계신 이승대 위원님의 자료를 제가 어제 뽑았습니다. '91년도에 2만 8,000원 '92년도에 46% 증가해서 4만 6,000원 '93년도는 같고, '94년도에 40% 증가해서 6만 4,200원 이 공시지가의 기준은 물론 지방세는 근거가 안됩니다. 그러나 국세는 근거가 됩니다. 양수·양도할 때 이 지가에 의해서 양도세 과세가 되고 땅 등기, 상속, 신고할 때 상속세, 증여세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가를 고시하는 금액이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식의 고시가 되면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그리고 주민의 재산평가를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부에서 내려온 추정지가를 근거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토지특소세를 감안해 가지고 78개 항목을 정해 가지고 만든 금액이 이것이라는데 그런 금액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토지관리과의 과장이시니까 공시지가의 객관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가 불균형이라든가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공시지가가 금년 7월 중순경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적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본 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통지에 대한 지가산정 방법은 현재 형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산정 하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정에 따라서 20여 가지에 대한 항목별 조사를 해 나가는데 면적의 크기와 적기, 또 지상구조물에 대한 형태,

그것은 접어두시고 관에서 매기는 공시지가가 타당한 지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조사하는 실정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사무소에 거의 비전문적인 직원이 다루게 되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연도별로 나와있는 것을 저도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발췌하게 되면 그런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자료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신청 등이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사항은 우선 구조적으로 토지지가에 대한 전담요원의 전문성이 그야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문직은 아니지만 거의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 교육이라든가 또 구에서도 동에서 선정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러한 지가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공산품처럼 정확한 금액은 명시할 수 없지만 이렇게 42만원짜리가 다음해에는 19만원이 되고 12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되는 이런 지가고시는 원천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었고 이것을 28개 항목으로 산출할 때 근접한 지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임의대로 작성 한 거예요. 이런 산정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공신력 상실이라든가 직권남용 등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확인대상 동 및 위원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남향동은 이종구 위원, 이성국 위원, 우만1동은 윤명호 위원, 이관재 위원, 이의동은 심상찬 위원, 박응렬 위원, 매탄1동은 정재국 위원, 이승대 위원, 매탄2동은 진흥국 위원, 조명환 위원, 매탄3동은 김종철 위원, 김용서 위원 이렇게 해서 실시하시고 6시 50분까지는 현 위치에 도착하셔서 종합적인 구의 애로사항이나 요망사항 외 희망사항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사무소현지확인 남향, 우만1, 이의, 매탄 1, 2, 3동)

구청장입니다. 구 현안 사항은 간단히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통·영덕 택지개발 지구의 편입이 되겠습니다. 화성군과 용인군 일부의 영통·영덕지구가 정부의 국민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방침에 따라 인구 250명과 약 4㎢의 면적이 팔달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령 시행 일이 내년 1월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모든 사무의 인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 인수시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인수책임 반을 구성하여 각종 공부와 부책, 재산 등을 완벽하게 인수토록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에서 가장 번잡하고 혼잡한 지역중 하나인 남문주위의 노점상 대책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나치다보면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와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일부터 1개조에 40명∼50명씩 반 편성을 해서 밤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직원들에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구 행정, 동 행정을 세세히 밤늦도록 짚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매탄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아직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시정설명에서 빠졌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정재국 위원하고 같이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예산에는 좀 올라왔는데 시정연설은 빠져서 물어보니까 건설부에서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뺐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탄4지구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걸쳐서 공사가 시작되면 면적은 약 18만 8,000평이 되고 수용인구는 약 3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탄4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또 영통지구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약 10만 명의 인구가 수용되면 명실공히 팔달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많은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대로 수원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수원시 전체가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 15일경에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 받아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우형 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시 본 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까지는 감사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감사에 이우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또는 그전부터 감사준비를 위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될 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고, 또 발전책을 강구할 것은 발전책을 강구해서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농담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까지 감사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감사의 활력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섭섭한 사항은 깨끗이 잊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