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3년도결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총괄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 637억4천539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638억347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액 637억4천539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6억2천557만4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1억7천7백90만5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 지출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81억7천7백90만5천원은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5천969만원, 사고이월 39억4천461만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6억7천359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6억7천359만8천원이 94년도 예산에 이월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되게 된게 사실 우리 군민들한테 도세수입으로 거두어들이는 자체 세입보다도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저희들 총 637억 중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예산액 중 10%절감액이 세목별로 있습니다. 그것과 집행잔액도 여러 가지 수용비까지 몇천원 이렇게 되는 것도 각 과별로 다 모두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 10%절감하는데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도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절감한 것을 추경을 해 가지고 그해에 소진을 시켜야 함이 당연한데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집행의 적정함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해도 10%절감액은 이월을 합니다.

10%절감액은 이월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 지침에 되어 있지 싶습니다.

싶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산업과장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 6억3백9만3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당이 2,516만원, 비정규직 보수 723만3천원...

과장님 법정필수경비는 제외하고 중요대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보상금 4억1천1백9만5천원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4억1천1백9만5천원 중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 및 다과 175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3억9천74만5천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1,800만원, 농어촌이동도서관운영 급식비지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1억2천만원,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도 특별회계로 부담해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백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10년간 계속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보상금 1,200만원 내용은 농어민후계자총회참석급식 400만원, 농어민후계자회지원 피복비와 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관리에 임차료 60만원 이것은 농수산물 직판장행사 차량임차 2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상금 1천만원 이것은 농산물출하반장 교육여비와 농산물집하장 운영참가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4억6천970만원입니다. 그중 지역특화산업이 3억,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1억5천560만원, 품질인정제 작목반 포장재지원이 300만원 내고장으뜸상품포장재지원이 750만원, 지역특산물포장개선사업에 360만원, 291페이지입니다. 잠업관리에 634만9천원 그것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이것은 양잠농가 교육비지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477만6천원 이것 역시 애누에 공동사육비지원관계와 회전섶보급, 생력양잠시설, 잠실건축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70만원 선진농사현지견학 차량임차 2회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상금1,220만원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각종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24억9,109만원, 먼저 고주파수를 이용한 전자조수 퇴치기지원이 60대 2,100만원 포도봉지씌우기 시범사업이 1천만원, 과수품종갱신사업이 2천만원, 느타리버섯재배단지 포장재지원이 20만원, 과일소포장재지원이 5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5억7,500만원,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이 16억6,900만원,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이 6,300만원 297페이지입니다. 화훼종묘대지원이 3,25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가 9천만원, 방사필름 공급지원이 192만5천원, 사과착색봉지공급지원이 3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금액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가 3억 했는데 5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4개소입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709만5천원 이것은 쥐약구입과 양정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소상금 60만원, 양곡보관창고주교육참석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50만원 이것은 한해대책상황실근무자급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200만원 이것은 농촌일손돕기 수송차량 임차 군인과 학생들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재해대책용 예비못자리 509만4천원인데 그군 인부임이 66만9천원, 종자대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760만원, 원농지원학생 간식제공, 퇴비증산 우수기관포상금, 면단위 풀베기대회 시상금, 급식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자본이전에 있어서 6억6천262만1천원중 석회지비료와 규산질비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 중소농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30%, 도비 9%, 국비 21% 융자 30%, 자부담10%로 해당되는 1억5천입니다. 1억5천인데 이것은 중소농 지원이라 함은 생소한 것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영농시책이 영농규모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원예 복합영농지역에는 집약적인 소규모 영농이 불가피하므로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환경보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토착미생물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냉장차량, 비닐하우스 이런 관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95년도에 약100개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인가 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대마무밭에 고두밥을 쪄서 놔두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미생물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이면 그 미생물 포착된 것을 원예하는 데 놔서 한다는 생소한 게 되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중에 307페이지에 보상금 808만원 이것은 민간인 농가단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0억8천252만원 여기에는 다목적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이 도비 12.5%, 군비 60%해 가지고 7,072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18억4,400만원, 위탁영농회사공동이용조직관 8개소에 4억, 쌀전업농육성 77호에 7억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시설지원이 4,400만원,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1,165만원중에 가축방역시술약품비 700만원, 가축방역시술 140만원, 한우개량단지축사소독약품 30만원, 한우고급육단지축산페수방지용톱밥 65만원, 가축전염병긴급방역약품비 50만원, 가축무료순회진료약품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보상금 495만원, 도가축품평대회가축보상 100만원, 도가축품평대회가축운송비 50만원, 도가축품평대회축주여비 30만원, 가축인공수정교육여비 30만원, 축산지도자료교육여비 30만원, 축산시설개수농가교육여비 60만원, 축사폐수처리사업농가교육여비 60만원, 축산농가선진기술교육참가여비보상 135만원, 3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360만원중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이 860만원, 우량젖소 정액공급이 240만원, 무열거쇄기 지원이 26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재료비 50만원은 청사료작물·시범포 종자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민간자본보조로서 1천3백1만6천입니다. 여기는 사료절단기 지원 96만원, 옥수수 수확기지원 360만원, 옥수수종자재지원 8백6만4천원, 싸이로빽지원 39만2천원입니다. 321페이지 보상금 1,292만원 수의사보수교육여비 12만원, 가축방역동원비 1,280만원입니다. 322페이지 역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112만원중에 축산폐수방지용톱밥지원 200만원 1개소, 악취제거제 450만원, 가축방역대 1개소에 1천만원, 축분비료시범포조성40만원, 무열거쇄기 672만원, 보형기 750만원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이것은 양어수질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포의리에 임주열이라는 분이 현재 송어양식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수산청산하 양양 수산시험소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여기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천만월을 자기가 가지고 온다고 해 가지고 군을 경유해 가지고 도에서 신청해서 군비부담이 따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양식어장 개발에 있어 가지고 양어장정화시설이 나왔는데 군비가 현재 1,500만원이네요?

도비가 1천만원이고 군비가 5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5천만원 받아 오는데 넘어갔다고 안 그랬습니까?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아까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국비 5천만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 떨어지는 게 이렇기 때문에 실제 저도 5천만원 100%로 오는줄 알았는데 군비부담을 하려고 하니 아까 김정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사업인데 사실 저도 실무자로서 좀 못마땅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보조입니까?

예 보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육성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292페이지 잠업농가 교육비지원이라고 12명이 있는데 지금도 잠업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구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296페이지 그것과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 하는데 명단을 가르쳐 주시구요.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우리가 3억입니다. 이중에 사업비구성은 도비가 71%, 군비가 14%, 자부담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선정은 안된 상태인데 1개소라 하면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1개소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배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업농가는 지금 상전면적이 44.8헥타있고 양점농가가 지금 70호 있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3가지란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겠네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전부 95년 예산이 있는 것은 선정이 안된 상태고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역시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융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한 포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간이집하장설치사업이 각면에 하나씩 있는데 이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을 한겁니까?

이것은 농협지부에서 각면에서 신청을 받은, 농협장한테 추천받은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도 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김상환위원께서 질문하시다 말았습니다만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이것이 우리군에 6,300만원 떨어졌는데 실제 생약생산한 분들이 없습니다. 생약자체는 되는데 유통지원이라고 하면 생약가공공장 이야기인데 알아 본 결과 실제 없어 죄송합니다만 도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 210만원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도 예산 책정되어 있지요?

2회 해놓았습니다. 한번은 지출이 되었고 한번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어촌발전신의위원회 급식 및 다과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지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1헥타미만 영세농가 자녀한테 해당이 되고 대상은 실업계 고교생, 현재 798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액은 100%지원이 되었습니까?

에, 4/4분기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전출금으로 잡아놓았는데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지요? 5억원을 해놓았지요?

예 5억원입니다. 작년에 3억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5억을 95년도에 5억을 증액시킨다는 겁니까?

예 작년보다 2억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득금고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자금지원규모가 영세하고 이래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군에서는 거금인데 1가구당 얼마씩 수혜 받을 수 있습니까?

가구당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목반으로 신청이 되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도 3억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경관계가 있어 뒤에 하는 것은 늦게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융자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자라던가,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농사 소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큰돈도 못되고 작목반이라면 기계 1대값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조성배입니다. 연일 군이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11억9천80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관리 280만원,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가 7억7천800만원 이것은 등태지구 경지정리 사업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한해대책비가 4억1천만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총4억5백11만2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구성 하강에 있는 여의지 보수사업에 3천만원, 상좌원 도수로에 6천만원, 대덕면에 있는 아래들보 보수사업에 3천만원, 방들보 보수사업에 3천만원, 섬배기보 보수사업에 4천만원, 부항 신옥 세바데보 6천만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복구사업에 1킬로에 900만원 아포 국사2리 배수개선사업에 2천만원, 감문 덕남양수장이 3천만원, 어모 군자 배수로 보수에 1천만원, 어모 남산 등태지구 경지정리에 소하천 이설이 3천만원, 부항 유촌 뽕나무들보 보수 시설부대비에 6천만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이 34억8천2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정주생활권 사업이 22억6천400만원입니다. 이 정주권사업은 남면과 구성면에 각각 11억 3,200만원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직 사업지구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가 97억4천124만8천원, 건설행정이 6,377만5천원 이것은 수당 및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17억입니다. 시군도에 11억은 어모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및 시설비, 부대비해서 1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노후교량에 대한 대책사업입니다. 410페이지 농어촌도로가 6억입니다. 이것ㅇ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11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인 1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4천만원, 봉산 3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6천만원, 송죽 홍편 2리간 도로 확.포장에 1억원, 평촌 수도 2리가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입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남리 진입로 포장사업에 1억원, 황계 신룡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1억원입니다. 41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는 3억597만3천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7천만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위험도로 개령보수해서 7천만원입니다. 지방도에 14억250만원, 시설비가 13억9천750만원입니다. 내용은 416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94년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 채무부담 상환에 김천-조마간에 4억1천만원, 구성-도계간에 5억9천만원입니다. 95년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구성-도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9천750만원, 도채무부담이 3억9천750만원 해서 8억입니다. 8억하면 구성-도계간 지방도로 포장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다음 번 군도입니다. 군도는 27억5천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418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산-김천간 도로 확. 포장사업에 9억원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륜-남면간 도로 확 포장사업에 3억9천800만원 구성-대항간 확.포장사업에 7억원, 무풍-대항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5천4백만원 송곡-봉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9,8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4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에는 35억1,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기-금송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7,850만원, 광명-금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5천260만원, 용암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천260만원, 상부-신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천260만원, 서부-신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천260만원, 평촌-수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개 공구로 해서 3억170만원, 대성-향천간 도로 확. 포장사업이 2억5,260만원, 부상-월명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5,260만원, 은림도로 확.포장 사업 구례도로 확.포장사업 2억5,260만원, 덕남-광덕간 돌 확.포장사업 2억5,260만원, 중동도로 확.포장사업 2억5,270만원, 대신도로 확.포장사업 2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 사업비가 1억1,259만5천원입니다. 전출금이 있고 재해대책이 5,259만5천원입니다. 428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위험제방 보수를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7억5,919만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수입, 매각수입, 매각수입은 경영치수사업, 부지매각 수입에 3억7천만원, 소생부지매각에 1,250만원해서 3억8,250만원, 다음에 사업외 수입이 2억1,085만원중에 이월금이 1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이 6천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잡수입이 85만원, 보조금 1억6천584만원, 도비보조사업은 하천감시원 인건비 대덕 중산제 보수, 수문자동화, 기성제 및 수문보수에 도비 보조금 나온 것, 다음에 세출예산도 세입에 따라서 7억5천9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리비에 1억8천283만6천원입니다. 기타 부분은 일반 관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4억9천831만6천원의 내역입니다. 꿀배미천 보수공사가 3천만원, 입석 배수제 보수공사에 5천만원, 운곡천 낙차공 보수에 3천만원, 지2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제석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제석천 정비공사에 1억원, 문무 소하천 정비공사에 1천만원, 삼성 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가성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중산제 보수공사에 2억원, 수문자동화 개체공사에 3천만원, 798페이지 예비비는 5천635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5년도 예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심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방지에 대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건설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 주요 부분에 꼭하고 싶은 것이 어디인지 얼마나 삭감되었는가? 기획실 예산편성과정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포장이라든가 군도 확.포장사업 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411페이지에도 있고 또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4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농어촌 도로 사업이구요. 뒤에 있는 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의한 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보면 어느 정도 년간 지역간에 고루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편중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유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런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산 삭감, 기획실에서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재해예방사업비는 재해대책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많이 냈습니다. 사업할 것도 많고 해서 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구발생시에 하기 위한 보험은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과에서 이 부분은 3억7천만원정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냈고, 특별회계에서는 2억해서 피해를 최소하게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4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을 별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하는 것도 군 전체에 대한 고루 개발하는 것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311페이지에 시설비가 상좌원도수로 설치 이것은 그전에 한 것 아닙니까?

상좌원 도수로는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수로 공사가 덜된 구간에 대해서 도비가 3천만원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지구는 아닙니다.

이 지역의 경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머리에 넣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지금까지 상좌원 도수로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상좌원 도수로에는 작년에 93년도에 일부 투입된 걸로 알고 94년도에는 투입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시설비 보면 몇 개 면에 그냥 편중을 다 시켰어요. 1개면에 2개씩도 하고 다른 데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편중시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고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면 대덕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여기에 주로 한 것이 보 보수 사업인데 사실상 보면 돌보라든지 보가 상당히 미약하고 돌보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이 치중되어 있는 데가 대덕, 부항, 구성 이런 쪽으로 전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 보수사업이 다분히 이쪽으로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것 뿐만 아니라 312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 말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군비지요? 농로복구사업비하고 이걸 어디에 농로 복구사업입니까?

아직 사업지구에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농로복구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세워놓고 예산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대덕은 지금 세군데지요? 구성이 두 군데, 어모가 두 군데, 부항이 두 군데, 앞뒤로 보면 도대체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의회에서는. 그리고 789페이지 경영치수사업 올해 매각수입을 3억8,25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경영치수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투입된 예산은 4억을 개입해서 했는데 공사에 투자된 것이 3억7,900만원이 순공사비로 되었고 기타 시설부대비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보다는 매각 수입이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의 현재 같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실제 또 매각해봐야지...

감정가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면적도 측량을 해야 되고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지금 불하를 해도 대상자들이 일시에 목돈을 놓고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농가가 많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영치수 사업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장기처리 융자를 해주는 방안 그런 것도 연구 검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서 하는데 장기저리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지기 때문에 공장용지라든가 하나의 농업생산을 위한 농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 버려진 하천 개간을 해 가지고 나무라도 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지가 돌아가야 되지 구입능력이 없어 가지고 매입을 포기한다든가 경작을 포기한다든가 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하가 괴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다른 농지구입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상황에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저리자금을 할 수 있는 방안, 가령 도의 개발기금 같은 것도 사업비를 대체를 하고 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를 농민들이 물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경작하는 자가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김위원께서 안을 제시하셨듯이 지역개발기금을 빌린다든지, 농촌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 내에 농지융자금은 나가는데 그 외의 지구에는 농지구입자금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지역개발자금을 빌려서 농지 취득하는 데 개발자금을 빌려준다는 그런 것은 규정상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다른데도 이런 사항이 융자된 사실도 없고 지금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그런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제도화하도록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도시계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과목에 여러과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255페이지 것은 사회과 것입니다. 256페이지 여섯 번째, 간이상수도 무균채수병과 간이상수도 교육교재 간이상수도 관리카드 유인에 있어서 105만원이 계상이 도시과 예산에 올해 편성되어있습니다. 급량비는 사회과소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크로로칼키 구입에 따른 600키로 구입입니다. 180만원, 간이상수도 염소소독기 50개구입에 650만원 합계 83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보상비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신규 및 보수사업에 소유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11개소에 2억8천6백8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보수 및 신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수당과 비정규직보수는 기본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직지사 진입로 확포장 실시 계획 공람공고하고 아포한지지구 주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공람공고 각 15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본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종회의 및 교육참석여비가 108만원, 당면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도시계획지구내불법사항지도단속여비 60만원해서 2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건의 올리겠습니다. 저희도시과 업무는 추진상 관계부서 협의사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청취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8만원 여비가 계상되었는데 여건이 가능하다면 감안해 주시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설비입니다. 직지사역에서 복전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33호선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94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는 2천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지사 검문소에서 굴다리 가는 중간입니다. 굴다리 거의 다가서 좌측으로 해서 직지사역을 가는 도로아 소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53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출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수비는 내년도부터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제도가 계획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례정수장에 2명, 아포정수장에 1명해서 감시원으로서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명에 대한 6개월분, 2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상금은 역시 상수도 감시공익근무요원에 따른 3명의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312만2천원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미제세는 개별토지가격 내역 통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0,000매에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수당으로서 120만원이계상되었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소장 5명, 그리고 민간인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세무서, 지적협회, 단위조합, 또는 부동산 중계사등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특근급식비로서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개별지가조사업무보조요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큰 면에는 3명, 적은 면에는 2명으로 해서 30일간 고용하는 것으로 보아 1,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토지공개념 업무연찬 45만원과 지가조사업무 및 각종교육 참석 여비로서 90만원, 합게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여비보상과 위원회에 대한 급식 그리고 조사요원 교육참석급식비와 조사요원특근급식비로 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는 지적과 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물 대장보관용 비닐 구입에 430메에 172만원 등 4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건축위원회는 관계전문가인 대학교수, 그리고 한전, 통신공사, 기술과장등 관계관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8명입니다. 지도공무원외에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으로 96만원 계상되어있고 보상금은 건축위원회 개최 급식비로서 16만원 되어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서 업무는 5층이하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로서 본 금액을 징구하고 저희들은 건축대행업주인 건축사에게 본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자재생산업체에 대한 단속으로서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관내 주택자체생산업체는 5개소가 있습니다. 감천2개소, 구성1개소, 조마, 대덕 각1개소씩해서 블록 공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요원으로서 필름과 사진인화에 따른 2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취락구조개선기반조성사업비로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6천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본 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으로서 지급되고 있는데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에 3억9천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에 2억8천만원, 재래식 변기개량에 280만원, 공가정비에 1,500만원해서 6억8천7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07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71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8억7천6백2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본ㅍ사용료는 아포상수도와 지례상수에 따른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공공용해서 총388전에 3,01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담금 수입입니다. 분담금은 신규 급수공사 시에 부과되는 금액으로서 시설분담금과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으로 해서 3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급수공사시에 신설공사에 따른 계량기 대금이라든지 신규공사비로서 1억7백8십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과목 존치를 위해 1,000원이 계상되었고 719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억5천4백3십5만원입니다. 잡수입과 국고보조금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서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상수도업무추진에 따른 각종서식유인등 소모식 경비가 되겠습니다. 87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로서 정수 검사수수료가 513만8천원, 원수검사 91만2천원해서 검사료가 6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간이상수도관리사 2개소있습니다. 지례하고 아포있는데 이 두 개 관리사무소에 따른 전화 및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4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상수도 근무자에 대한 상용피복비로서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해서 7만9천원이 되겠고 연료비는 관리사 및 기계실 등 동절기에 난방용으로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98만원입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본 예산은 취수, 송수, 정수, 전기, 관로시설에 따른 수리비다른지 소규모의 부속교체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장물통과 여과지오사제거인부임으로 해서 812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살균에 따른 살균염소구입과 살균용이산화염소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수질검사 시료 운송여비 정수, 원수해서 96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지도단속여비가 144만원입니다. 소독용염소운송여비 9만3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4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염소가스누출경보기와 염소가스계측용판저울이 되겠습니다. 지례와 아포에 각1개 설치한 것으로 봐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비는 급수공사비입니다. 340전에 107만원, 그리고 누수탐사 및 수선공사 2백만원, 농남상수도 시설공사가 4억7천6백5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억8천5백5십4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서 한가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농남상수도는 총 18억원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7억, 94년도 4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95년도 6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4억7천6백만원 밖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 1억7천만원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초기에 이걸 마무리해서 조기 급수하기 위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1억7천만원이 부족 되는 금액을 확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729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농남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저희들 지금 선산군개평면에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의 1,500순의 공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운담에 대한 정수장 대행비로서 저희들이 총 2억1천2백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94년도에 4천2백만원 기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 8천3백만원 부담을 해야되며 또 96년도에 나머지 8천7백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8천3백만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상환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인데 본 사업은 아포상수도 사업비로서 91년도에 8억5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체를 했습니다. 당시에 조건이 연리 7%,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기채를 했고 따라서 92년도 93년도에는 이자만 매년 5천9백5십만원 합해서 1억6천5백7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는 원금은 분할상환이 되었고 이자는 원금에 다라서 7%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으로해서 내년도에는 5천2백6만2천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되었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기금 원금 상환은 앞서 말씀드린 아포상수도 8억5천만원 기채에 따른 8분의 1원금입니다. 1억6백2십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735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1억2천2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 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자수입은 76년도부터 87년도까지 총129동에 대한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회수분이 되겠습니다. 1,237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목존치로 인해서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천7백9십6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지금 회수수입으로서 주택융자금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76년부터 87년까지 129동에 대한 융자금원금이 되겠습니다. 1,172만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계상되었고 742페이지에 과년도수입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역시 과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씩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여비를 1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자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서 76년부터 87년까지 129동에 대한 이자가 1,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역시 76년부터 87년까지 129동에 대한 원금상환으로서 1,17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천6백7십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나 기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지불하는 겁니까?

이건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5층이하 건물이라든지 연면적 2만평방미터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하고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규모가 적은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고 본 금액은 건축주에게서 수입증지로 저희들이 팔아서 군수입을 잡고 또 본 금액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예비비가 9천6백7십5만3천원인가요?

본 예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과년도 잉여금이 계속 넘어 오면서 예비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여규동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2백8만2천원은 주정차단속공익근무요원 2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보상금내역은 담배, 중식대, 교통비, 작업복, 안전화, 모자, 교육여비, 약품비,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장비 유지비 162만6천원하고 그 밑에 시설비 1억2천7백2십9만8천원 이것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우리가 교통시설 할 금액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1억7천2백5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조정을 해서 1억2천8백9십2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회계, 808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있어 가지고 융자금이자수입이 3억1천5백4십4만9천원입니다. 지례농공단지입주업체융자금이자가 9천6백2십6만9천원, 감문농공단지 입주업체융자금이자가 2억1천9백1십8만원입니다. 기타사업수입 1천1백2십6만6천원은 지례농공단지는 분양가격의 관립가 포함되어가지고 9만7천원에 평당 분양을 했습니다만 감문은 평당조성원가는 원가대로 내고 관리비 3%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문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내년도의 관리비 2%를 징수할 금액이 1,12십6만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809페이지에 융자금회수수입은 내년도에 원금 융자금회수를 3억8백9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융자금회수가 8천8백4십5만8천원입니다. 감문농공단지입주업체융자금회수는 2억2천5천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끝나고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 일반수용비, 농공단지 합병등기수수료 지례, 감문, 총174필지에 대해가지고 200만원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2만원은 감문농공단지가로등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13페이지에 차입금이자 이자를 은행에 투입해야 될 것이 2억9천7백5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상환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이 2억2천1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1천4백5십6만5천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농공단지합병등기수수료 지례, 감문에 11,500원하고 174필지 2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11,50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지례확정등기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확정등기를 하고 감문에는 필지중에 아직까지 금릉군수 앞으로 이전 등기 안된 것은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합병등기를 해야되는데 11,500원은 필지당 보유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번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도로 분할등기비를 책정해 놓아 가지고 말씀이냐고 그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병하고 분할하고는 군수가 등기소장 앞으로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야되느냐 건설과나 재무과에서는 이런데 돈 한푼도 안써요. 많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같은 군수밑에 있으면서 이런 등기비용 들어가야되나 이말입니다. 전부 면세 아닙니까? 군에서 등기들어가는 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세금낼 일도 없고 대서비만 써야 되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면 등기부장에게 군수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공용으로 또 발급이 됩니다. 이거 근거가 아주 모호하네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건 업체에서 원리금 상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환해 가지고 거기서 또 지급을 하는건데 물론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명의로 넘어가는 것은 업체자신이 등기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정부가 등기비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공공용지에 관한한은 돈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돈한푼도 안들어가요. 용지 다 있는 것이고 그 용지 가지고 직인 찍어 가지고 법원등기 소장한테 공문으로 보내면 끝나는건데 이런 검토도 안하고 예산 세웠어요?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별도로 3%, 지례농공단지 7%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걸 지출하면 싶어서 빨리 필요할시에 합병도 하고 이전도 하고 그런뜻에서 이것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돈 들어간다고 내놓으라는 이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뭘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예산요구할 근거가. 그리고 814페이지 예비비가 1억1천4백5십6만5천원입니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거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예 이 예비비는 지금 업체에서 내년도에 은행에 융자받았는거 갚아야할 원금하고 이자하고 또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농공단지 관리비 단지조성하는 데 따라가지고 7%, 감문에는 3%가 되겠습니다. 받아야할 그걸 가지고 상향기간이 3년 균등상환이 있고 5년균등상환이 있습니다. 그걸 상환해 가지고 내년도에 받아야할 금액에 또한 은행의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 잔액이 1억1천4백5십6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별도로 예비비로 뒀다가 일단 단지별로 협의회가 조성되면 단지에 지급을 해서 단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