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용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석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6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내년도에 432만8천원입니다. 공배배출허가 민원서식, 공해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기록보존 필름인화, 주요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그 다음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260페이지 환경보호 공익근무요원 저희들이 내년에 6명을 올해 까지는 방위제도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방위제도가 폐지가 되고 공익업무 요원이다 이래 가지고 각 행정관서, 경찰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당된 인원이 6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환경보호공익 문자 그대로 공익근무요원인데 환경보호의 저해되는 그러니까 무슨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을 버린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배대, 중식대, 교통비 쭉 나왔는데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담배는 군대도 주지 않습니까? 한달에 75,000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밑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구성국민학교를 했는데 올해는 대항국민학교를 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자연 정화 활동에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국민학교를 지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각종 공해배출업소 기록 보존 기타에 대한 일반 수용비를 329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 공해배출 차량단속 제복이 있는데 그냥 평복으로 다니면 단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공해배출 차량 단속하는 제복입니다. 그 제복을 동. 하복으로 해서 70만5천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료비에 가서 프린터 102센스 이것은 소음측정기라든지 COHCD 일산화탄소라든지 책정을 하기 위한 산소감지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바꾸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 가 가지고 민간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한 간담회 참석여비입니다. 273페이지에 가 가지고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4명이 되는데 이것은 론놀박스에 따라다니는 미화원하고 쓰레기 전반차량에 대한 4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가서 작년보다 8,500여 만원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환경달력이라 해 가지고 2천8백1십2만원입니다. 뭐냐하면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가 되면 일반쓰레기 휴지 수집하는 날,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 위해서 달력에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달력만 보면 오늘은 일반폐기물 수집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알기 위해서 가구당 한 개씩 돌리기 위해서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 올해 보니까 안동시에 전화를 한번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더라 이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어 볼까해서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이게 5천8백만원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실시되는 종량제 규격봉투 1매당 29원30전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시범마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군수님께서 지시가 내년도는 종량제 실시가 일제히 되지만 관광지인 대항 향천 마을 관광지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기가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유사한 것을 하고 그리고 전형적인 농촌마을 남면 초곡 같은 데를 한번 실시를 해 봐라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안 나오겠나 그것을 도출해서 군전체에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 전부 다 하되 여기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한번 해봐라 해서 시범마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직지사 오수처리장 약품 공구대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00여만원이 적은 것은 매립장 차단막을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 관련공무원 선진처리시설 시찰이라든지 업무연찬에 대해서 세운 여비입니다. 277페이징 환경미화원에 대한 새벽간식, 각종 체육대회, 회의참석자 급식,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종량제시범업소 시상금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1천8백여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한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이 작년에는 3천9백여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한 5천8백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209%는 도비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 종량제 사범마을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용기, 캔압축기라든지 음식물 퇴비화 용기라든지 작년보다 1천9백여만원 감되었습니다. 작년에 각 반별로 재활용품 용기를 다 줬습니다. 그 예산이 1천8백여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소형소각료 전기료, 봉산광천매립장의 4개소 매월 10만원씩 세워놓았는데 저희들 20만원 세웠는데 빠졌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 쓰레기 매립장이 아포, 어모, 대항, 대덕, 증산 저희들이 일반 구매가격의 2등품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소형소각료 설치 실시 설계비라든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실시 설계비 내년도에 보관창고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이 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 부지매입 4개소에 3천만원 세웠는데 그게 매립장하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을과 마을, 면전체로 그런 곳에 설치를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소각로는 재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면전체로 편타부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 가지고 소형소각로 잡아봤습니다만 농소에 왜냐하면 농소, 남면, 두 개 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했고 감문은 지역이 상당히 넓고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대항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성은 지례 5개면쪽에 구성에도 지금 매립장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는 꼭 4개만 한다는 것 보다는 이것은 내년에 수립을 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각로 광천매립장에 보면 규모가 좀 적습니다만 예산을 반만 세워놓았는데 반만 세워 가지고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래서 수정예산을 전체 다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도 14개소 50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여기도 30%이상이 도비 지원됩니다. 그리고 거기 수정예산 관계, 소형소각로에 소요되는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 쓰레기 매립장에는 옹벽설치관계로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3,4년 정도 안 있겠느냐 옹벽설치도라든지 옹벽공사에 대한 소요예산을 1,596만9천원이 지금 수정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278페이지 보관창고설치 실시 설계비라 했는데 이걸 규모가 얼마나 크며 어디에 설치하는지 장소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규모는 한 50평정도 되는데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보관창고를 왜 하라고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나오는 것을 지금은 우리 군 전담차량 1대가 매일 남면 초곡같으면 남면 초곡까지 실어다가 구미에다가 팔아 가지고 조금씩 해 왔는데 내년에는 양이 많으면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것을 감안 해 가지고 보관창고에 실어 가지고 거기에 모아 놓았다 그렇게 하기 위한 보관창고입니다. 장소는 선정 못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보관창고 이게 부지가 50평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4천6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들겠습니까?

저온창고도 아니고 일반 보관창고 같으며 거기에 보면 설계를 해 봐야지 알겠는데 만약에 돈이 남으면

남는 것보다 불급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데 모자라는데 보태 써야지 남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되겠어요.

부지 매입비 관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알겠습니다.

대충 설명을 들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27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게 총 5천8백5십1만5천원 예산이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보상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권장하기 위한

예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왜 그러냐하면 조마 신안리에다가 재활용품을 전반차량 수집을 해서 구미 대성공사 지사에 가서 찾았을 경우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한 5만원 같으면 거기에 따른 50%의 보상금을 25,000원을 더 얹어 드립니다. 드리는 것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을 해라 이러한 차원에서

권장 차원에서

예 권장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1,100만원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으로는 사실은 종량제가 시행이 되고 하면 쓰레기 폐기물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가급적이면 소각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할 것이고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사실 종량제에 의한 수수료 내야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안 물기 위해서 자체 처리를 많이 함으로 해서 양이 많이 세부화 되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안 되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크게 쓰레기도 내어버리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저도 촌에 살고 있는데 사실 폐기물이 그렇게 없어요. 나가는 게 없습니다. 1년 내 해 봐야 비료포대 한 3포대, 2포대 정도 나갑니다. 그 외에는 부엌에 소각해서 없어지고 이런데 주로 촌에서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점포입니다. 점포에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시행이 되고 수수료를 상당히 문다하면 상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자제를 좀 할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권장비나 재활용품, 부지창고 이것은 사실 시군 통합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통합이 되어서 또 안 되겠다 싶으면 예산조치가 되어서 사업할 요량하고 사실 어제도 재무과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금릉지역에 지금 사업 전개할 곳이 이것, 저것 수도 많고 예산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그런 면으로 쏟아 넣는 시책이 필요한데 담당과장님은 나는 예산절감해서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쓰고 통합후에 조치가 되어서 미루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지금말도 옳은 말씀인데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청소수수료를 분기에 한번씩 정액 부과를 합니다. 재산세라든지 식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2천원입니다. 1천원이다 석달에 한번씩 정액부과를 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규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부담을 하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제도가 쓰레기 종량제인데 수수료를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규격봉투를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 수수료를 타주면 수수료 타주는 그 돈이 바로 수수료가 됩니다. 규격봉투를 사주면 그게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하면 지금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리터짜리 규격봉투 1장이 110원정도 되는데 하나도 담배 한 갑만 참으면 10장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돈주고 사라 그러면 주민들이 아직 의식이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안살 것이다. 그에 대한 것은 군이나 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현재도 하고 있고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하라 그러면 사 가지고 내 놓아라 거기 내놓지 않으면 청소차가 싣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저도 농촌에 살았습니다만 농촌에 별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왠만한 것은 태워 버리고 재활용품은 전부 내 놓으면 돈이 됩니다. 그건 규격봉투 넣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음식찌꺼기 가축이라든지 밭에 묻으면 거름도 되고 이러니까 별로 나올 것이 없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 원 취지가 쓰레기를 줄여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1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매립장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소를 한 번 시켜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데 그렇게 하면 결국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봉투에 넣을 필요도 없고 바로 내 놓으면 팔아서 돈으로 해주니까 그래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면 재활용품 많이 나오는 당일, 당일 차가 구미 재생공사 다 싣고 못 갑니다. 재어 넣어야 되는데 재어 넣으면 야적을 한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젖어버리면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 그런 널찍한 창고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종이니, 병, 플라스틱 죽 구분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관창고가 절대 필요하고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을 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줘 가면서 그렇게 많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도록 유도를 시켜버리면 쓰레기가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가능하다면 세워 주시는 것이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274페이지 종량제 봉투 대금이 있는데 각 가정으로 무료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격봉투를 사야 됩니다. 올해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구분해서 4종류를 의회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승인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1월부터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20만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12월 20일경 되면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금릉군 관내 전체 369개소에 판매소를 정해 놓았습니다. 담배판매하는 곳에 담배포에 그리고 판매소 초소를 저희들이 시켜놓고 거기다가 봉투를 용량별로 학 그런 지금 기준이 한집에 한사람 앞에 60리터를 그러니까 20리터 봉투에 한 석장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게 지금 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리터 규격봉투 하나가 110원 정도 됩니다. 사 가지고 넣는데 넣어서 묶어서 내 놓아야지 청소차가 싣고 갑니다. 그러면 골목길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한테 부담을 못합니다. 공공용 규격봉투라 해서 색깔 좀 달리해서,

그건 알겠는데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만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말입니다. 제작한 것을 판다는 말입니까?

제작했는 것을 팔면 그 돈이 세입으로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 판다는 말이군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95년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민원실 비치도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지소관련 각종 대장 및 부책유인, 360만원입니다. 신체검사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유인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운영수당 이것도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관계 위생복 140만원, 119명에 대한 것입니다. 법정경비인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작년보다 110만원이 더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때문에 보건지소 농촌보건 지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2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내년이 5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차량 선박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내년보다도 225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진료약품비 1,800만원 X선 촬영필름하고 간염검사시 진료소모품관계, 의료보상자 진료약품비 해 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1천7백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140만원 줄었습니다. 249페이지 치과장비 수리비 시설비입니다만 진료기구 수리 또 금년에도 보건지소 수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연달아서 매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보건소 급수파이프 교체하고 남면보건지소 급수원개발, 구성보건지소 시설보수공사, 부항보건지소 시설보수공사, 조마보건지소 시설보수공사, 대덕보건지소 건물내부도색 대항보건지소, 조마, 부항, 대덕보건지소, 어모보건지소 전부 내년에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병리실 검사장비 현대화입니다. 배이분주기, 증류수제조기 백금이멸균기, 일반수용비관계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대한 유인,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470만원 줄었습니다. 성인병예방홍보용 VTR테입이라든가 252페이지 자궁암검사 수수료로서는 유방암단층 X선촬영비, 자궁암 검진비 이것은 도비하고 해서 한 것입니다. 운영수당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40만원 불었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금년에 보다는 내년이 190만원 불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들 영양제 철분제 구입하는 그에 따라 조금 불어났습니다. 금년하고 같이 대상들입니다. 국내여비도 분기별 사업평가라든지 선천성 대사이상 체혈이라든가 통합보건사업 지도여비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민간인 교육급식비라든가 성인병 관리교육급식, 가족보건사업 평가회의급식, 유소견자정밀검진비, 유방암검진비 이것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수용비 시군 통합에 따른 허가 및 신고증재교부 각종 신청서식 유인은 위생계 것입니다. 260페이지 일반수용비, 간흡층검사수수료, 요충검사수수료, 방역소독약품수불부유인, 급성전염병예방 팜프렛제작, 결핵사업각종 대사 유인물,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위촉장 및 교재유인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피복비, 방역피복비, 군5사람, 면30사람 급량비,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군에는 2명, 2달 잡고 면에는 1명으로 30일 1개월 해 가지고 15면입니다. 연막소독기 군차량용 2대, 면휴대용 50대, 지금 있는 것은 100대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방역소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에는 1명해서 금년하고 내년에도 줬습니다만 면에는 15명이 두달로 해 가지고 1,300만원 보상되고 방역소독 인부대 휘발유하고 경유, 방역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190만원, 금년보다도 여기 보면 1,200만원 좀 붙기는 붙었습니다만 휘발유하고 경유면에서 조금 붙었습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예방접종기자재, 결핵환자치료 보조대,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전염병보균자 색출검사 시약, 예방접종 백신구입 무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료로 영세민한테 놓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유류금 이것이 금년보다 더 불어 가지고 개인한테 받는 겁니다만 100만원쯤 내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방역 및 전염예방 접종지도, 방역사업 도평가작업, 앵속 및 대마관리 합동단속, 보상금관계 265페이지, 결핵SM부작용환자 치료비보상, 방역모니터 요원급식비, 연막소독가수리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15대, 차량용 2대 해서 95만원, 그 다음 취약지 공무원 자율방역단 연막소독기 휴대용 도비 11만원하고 군비 220만원 내년에도 4대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나병관리 사업비보조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호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요. 기타운영비하고 상단에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한 장 넘기고 산출기초난에 보면 간염에 있어서 1인 5,500원씩 계산해서 4,500명, 2,475만원 계산했고 장티푸스 5,400원씩 3,500명 판단해서 1,890만원, 유행성출혈열 7,700원 해서 4,500명, 3,465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인푸렌자도 1,7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의 경우 간염에 검진결과 간염으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시혜를 받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간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뚜렷한 치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치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치료해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방접종을 맞고 간염에 간염 안 되도록 하라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간염의 예방접종을 시행한 인원수는 얼마입니까?

100%는 넘었습니다. 전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5,500명,

5,500명, 그리고 역시 장티푸스 법정 전염병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그런 사실 연간 발생 수요가 적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예방접종을 미리한다는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예방관계군요 유행성 출혈열하고 이게 산출기초로 봐서 금액이 제일 많은데 3,465만원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예방접종에 국한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앞세워 가지고 사실 뭐 발생해서는 늦지요. 늦으나 사실 발생 수치에 의해서도 좀 참작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출혈열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것도 모르고 말이지 덮어놓고 접종한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래도 10년 전에는 유료로 하는 거 자기가 돈 내고 받는 거는 실지로 많이 피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삶이 윤택해지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말씀은 간염에서 인프렌자 이것은 자기 부담하면서 맞은 예방접종약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대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인데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스스로가 맞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 예방한다고

예방측면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총 규모로 봐서는 1억1천5백4십3만1천원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기야 좋긴 좋아요. 예방하는 측면에서 말이지 기회를 주민에게 베풀어준다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사실 경비 부담도 너무 과중성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어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무료로 사 가지고 놓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예방 접종을 맞으라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스스로 맞겠다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역시 우리 군비가 이만큼 예산이 수요가 안됩니까?

우리 군에 수입이 잡혔다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난에도 수입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 결과는 사전 협의한대로 금릉군수가 요구한 예산 중 5,31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