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광주직할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는 건설주택국 소관 중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호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중단기 투자계획에 의거 시민의 여망을 최대한 수용,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21세기 복지사회건설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사업비로써 합목적성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발전적인 지적 및 대안제시 사항을 수렴,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보았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흡족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각종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수정예산 포함),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수입 8억 5,4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 8억 9,100만원과 부담금, 일반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등 세입총액은 27억 4,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사업소(위생처리장) 운영비 15억 5,200만원과 주택사업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 8,100만원, 건설행정비로 농촌지역 소규모 사업 지원과 기설도로 편입사유지 매입 등에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건설사업비로 농성광장～천변우로간 도로개설외 4개 사업 실시설계비 4억 5,400만원, 천변좌로(학림교～용산교간) 도로확장 외 4개 사업 토지매입비 140억 500만원, 천변좌로(학림교～용산교간 확장 외 17개 사업 시설비 488억 9,000만원, 제2순환도로(1구간 2공구) 개설 외 2개 사업 감리비 14억 7,6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본촌중학교 진입로 개설 외 17개 사업비 61억 8,500만원, 기타운영비 1억 3,400만원 등 711억 4,500만원과 도로유지관리비로 차선도색 재료비 및 아스콤 구입비 4억 5,000만원, 노후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및 교량안전진단 4억 2,800만원, 도로유지관리보수 시설비 31억 800만원 등 39억 9,000만원과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하남공단 진입로～장성선간 도로개설 외 2개 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간 도로 개설 외 9개 사업 토지매입비 230억 4,300만원, 남광주사거리 고가도로시설 외 2개 사업 시설비 64억 1,600만원, 학림교～방림파출소간 도로확장 자치단체자본보조 41억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억 9,100만원 등 342억 5,000만원과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 및 맑은물 공급 전출금 15억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광주천 건천화 방지사업 등 하천관리비 5억 7,200만원, 하수도개수사업 전출금 7억원, 농촌지역 수해상습지 하수도 정비 11억 5,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하수도관 정비 20억 9,10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1,500만원 등 총 45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9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200억 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2억 4,6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8억 5,500만원, 비아주택단지 내 학교용지 매각수입 15억 8,100만원, 융자상환금 일시 완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2억 7,000만원, 은행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사업수입 1억 7,100만원, IBRD(세계은행) 차관 환율 변동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억 5,8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 56억 9,1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액은 62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원리금 상환이 23억원,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관리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3억 9,900만원, IBRD(세계은행) 차입원리금 8억 100만원, 예비비 27억 8,100만원 등 총 62억 8,100만원으로 세입 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95년도 신설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2,223억 300만원으로 상무1지구 택지매각수입 1,731ㅇ거 6,400만원, 금호2지구 택지매각수입 491억 3,900만원입니다. 상무1지구는 총분양 예정면적 43만 4천평 중 93년부터 기 분양된 택지의 잔금 및 중도금과 지금까지 미분양된 택지 및 지구계 변경으로 내년부터 신규 분양할 택지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계상한 수입이며, 금호2지구는 금호1지구가 기 조성되어 택지 및 상가, 도시기반 시설 등이 확충되어 있어 주위의 여건상 연내 분양 및 연내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하므로 총 분양 면적 4만 1,352평 중 공동주택용지는 90%,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등은 50%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 경비 등 700만원,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위탁 시행에 따른 5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21억 7,000만원, 상무1지구 개발공사비 및 부대비 1,638억 1,600만원, 금호2지구 개발사업비 435억 8,600만원, 상무3지구 실시설계비 1억 4,700만원, 신가지구 실시설계비 및 환경영향평가 공고료 3억 3,400만원,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공동부담해야 할 상무 신도심 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115억 5,000만원과 예비비 6억 9,300만원 등 모두 2,223억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의 경상수입 102억 5,400만원, 여유자금의 이자수입 11억 3,3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재원의 차입금이자 국고보조금 9억 4,400만원, 일반회계의 보조금과 이월액 9억 2,000만원, 투자비 성격의 자본적 수입 253억 9,400만원, 모두 386억 4,500만원이며, 세출은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 33억 6,600만원, 4개 구청 관리운영비 13억 1,600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액 46억 9,000만원, 본청관리운영비 6억 6,800만원, 예비비 1억 4,200만원이며,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비 185억 9,400만원, 송대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56억 1,980만원, 수익사업 일환으로 오수전용관로 시설비 원인자 위탁사업비 11억 2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비 6억 7,200만원, OECF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20억 4,900만원, 예비비 3억 4,800만원 등 모두 38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9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건설주택국장께서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먼저 설명을 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봐가면서 질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바로 하는 것이 낫겠죠?
용길
김용길위원
한 페이지씩…….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세서 2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다루고 255페이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위원장님, 지금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과만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장재필 사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 파악하고 있고 실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사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장 장재필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223억 3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없고 95년도 처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액만 나타냈습니다.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먼저 상무1지구 택지개발매각대금 수입 방법은 계약체결시 분양금의 10%를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은 계약체결하고 4개월 후에 30%, 2차 중도금에서 6차 중도금까지는 10%씩 4개월마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무1지구 업무용지 9,857평에 대해서 기 분양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양해 가지고 내년도에 받아들일 것이 평당 202만 8천원에서 3,321평에 대한 20%만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13억 4,600만원, 다음에 미분양은 내년에 업무용지를 분양하는데 분양금 40% 잡고 53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단독택지분양 1만 4,390평, 기 분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용지와 같이 30% 수입에 59억 3,500만원이고 내년도 신규 분양은 시청 부지 옆에 금년도에 지구 변경해 가지고 새로 조성된 단독택지입니다. 그것은 40% 잡고 48억 9,6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상업용지로 6만 3,556평에 대해 금년도에 기 분양한 것 30%인 634억 2,000만원이고 미분양에 대한 40%는 44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까 말씀대로 지구의 편입에 따른 상업용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40% 잡고 3억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린생활용지는 30% 잡고 30%해서 10억 1,170만원, 공동주택 용지 이것은 아파트 용지가 되겠습니다만, 80% 잡고 103억 9,6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는 기 분양에 대해서는 30%, 5억 5,300만원, 미분양에 대해서는 40% 잡고 12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전부 40% 잡고 18억 2,700만원, 그 다음에 공용의 청사 용지는 관청 요지가 되겠습니다만, 신규 분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40% 잡고 18억 9,600만원, 그 다음에 통신시설용지도 신규입니다. 방송국 용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50% 잡고 46억 3,200만원, 그 다음에 전시시설용지입니다만, 잘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20%만 잡고 56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운동시설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공해 지역에 있는 용지는 개발해 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만,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95 잡고 40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집단 에너지 시설용지는 40% 잡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 용지는 50% 잡고 75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금호2지구에 대해서 세입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2지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정지구 지정을 오래 했습니다만, 상무 신도심이 저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해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금호2지구가 다소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 2만 6,555평에 대해서 국민주택수 중 25평 이하는 저희들이 90% 잡아가지고 250억, 그 다음에 분양주택은 마찬가지로 90% 잡고 76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독택지용지는 저희들이 협의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호2지구는 하사관 주택단지가 있어가지고 단독택지용지가 거의 대부분 협의택지로 나가기 때문에 50%로 보고 86억 1,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는 마찬가지로 50% 잡고 73억 2,800만원, 기타용지에서 주차장으로 해서 50%, 3억 900만원, 유치원용지 50% 잡고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드렸고, 다음 26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2,22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특별회계 업무추진을 위한 징수부제조, 전산용지, 지번도 등의 구입비로 123만 1천원, 여비에 290만 7천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으로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 시행에 따른 저희들이 위탁 받아가지고 대행시행에 따른 51명에 대한 인건비로 13억 4,15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운영비로 8억 2,8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51명에 대해서 13억 4,100만원, 운영비가 8억 2,800만원, 우리 내용별로 하면 기본급 51명에 대해서 7억 7,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그 다음에 수당이 4억 4,5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1억 9,100만원, 운영수당이 700만원, 정액수당이 2억 5,400만원, 조직운영비가 1억 300만원,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로 해서 14명 1억 1,100만원, 차량비가 1,260만원, 여비가 3,170만원,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680만원, 직책수용비가 4,320만원, 업무추진비가 7,880만원, 복리후생비가 3억 1,850만 7천원, 보상비가 9,930만원, 퇴직급여가 3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상무1지구에 대해서 토지보상은 국방부와 계약한 3,074억원 중에서 잔금 80억 9,922만원과 사유지 15만 4,077평, 지장물 391건에 대해서 보상비로 1,054억 9,992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9,992만 1천원으로 1,135억 9,9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2,360억원 중에 95년도내에 시행할 단지조성과 공동구 시설, 공원조성, 전기시설공사비 278억 4,378만 8천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시설부담금 112억원 중에서 95년도 부담금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0만 4천평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35억 2,93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법 제20조의2에 의한 5만 1천평에 대한 임야 전용부담금 16억 6,335만 2천원을, 그리고 단지조성 및 공원조성에 대한 감리비가 4억 6,433만 3천원을 광주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80억원에 대한 이자로써 14억 8,000만원을 사모공채발행이자 89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보상 및 택지매각에 따른 공고료, 감정료 등의 일반수용비 6억 3,029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존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키기 위한 2,000만원의 용역비와 기타 부대비로 6,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1지구 택지개발매각분 중에서 계약해지 요구자를 위해서 분양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호2지구에 있어서 택지보상은 토지 6만 1,782평, 지장물 33건에서 398억 4,37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이 26억 7,000만원 중에서 95년도 부담금 13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17억 5,633만원, 임야전용부담금 3억 3,49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 및 택지매각에 따른 공고료와 감정료 등 일반수용비 3억 733만원을, 기타부대비 1,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무3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했고 신가지구는 택지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2,754만 7천원을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료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무1지구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로 50%인 7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6억 9,3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시설부대비 11억 8,000만원 내역이 감리비로 해서 4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630만원, 그 다음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 기타부대비로 6,5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무 신도심 계속비 조서에 있어서 상무 신도심 개발 총 공사비 2,409억 6,400만원 중에서 전년도 84년도 예산에서 82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총공사비에서 95년도에 29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로써 96, 97년도로 해 가지고 2,036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서 96년도에 1,174억 2,200만원, 97년도에 86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하면 공사비가 79만 4천평에 대한 총 공사비 230억 5,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식이 4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에서 금호2지구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무지구에 주력하다가 보니까 금호2지구는 우리가 택지개발에서의 채무부담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금호2지구에 95년도 계획으로 491억 4,200만원 중에서 시비로 435억 8,600만원하고 채무부담으로 5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비는 96년도에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이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민간이전을 받는 분한테 예산을 설명 받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62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민간위탁금을 받는 쪽, 이전을 받는 쪽이 누구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받는 분이 와서 예산 설명한다는 것은 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의회에서 질의하거나 이의를 달거나 할 때 어떻게 민간위탁자한테 이의를 달고 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기록에 남아요. 지금 계수가 자꾸 틀리는데도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뭔가 형식적인 것이라도 갖춰나가면서 해야지, 다른 분이 설명을 하면 그 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답변도 거기에서 할 수도 없고 질의도 할 수 없게 된 입장입니다. 적어도 공식기구에서 말이지요. 그렇게 아시고 대응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기록에 남으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김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이제 설치가 되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외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회계 심의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고, 기왕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온 장 사장에게 설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위원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고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도 실질적인 면에서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국장이 답변 안 하고 민간위탁자인 장 사장이 답변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이 내용을 이제까지 집행을 해 왔고 또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의회가 억지 지방의회가 될는지는 몰라도 기록이 되고 있으면 역사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 의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광주직할시 초대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갔느냐 하는 질책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장 사장님하고 해당 국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설명을 대강 듣도록 우리가 그 시간적 여유를 줘 가지고 그 뒤에 듣고 나서 설명을 하고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장 사장님이 옆에 계시다가 조언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형식은 갖춰야지요. 아무리 해도 형식은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장께서 답변을 하고자 하실 때는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세요.
11시 14분
담진
정담진위원
상무 신도심 조성 내지는 매각,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장 사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이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이것을 완전히 매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 전체적인 문제, 언제까지 완전히 해결이, 돈을 회수해서 그간 채무를 갖다가 다 해결이 되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줘 보세요. 국장께서 정식으로 양해를 해 가지고 장 사장이 직접 하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사업 시기하고 조성 완료 문제는 장 사장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 사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시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전반적인 사업시기는 1지구가 약 76만 8천평 됩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 상무대 각급 학교가 완전히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잔여부대 공병대라든가, 177연대 등 몇 개의 지원부대가 내년 6월달까지 철수하는 것으로 되면 지금 신문 공고해 가지고 오는 22일, 23일 신도심 면적에 대해서 1공구부터 8공구까지 나눠가지고 조경공사 1개 공구하고 합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주가 됩니다. 그럼 1지구에 한해서는 97년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지구 약 13만평에 대한 것은 98년까지 되고 그 다음에 3만 1천평 되는 3지구가 있습니다만, 3지구는 현재 땅값이 과오있간에 있어가지고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98, 99년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지구와 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98년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총체 저희들이 사업비를 8,986억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약 1,900억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약 2,000억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재원 조달 관계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택지가 분양이 된다고 하면 별 어려우밍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부 매각반드시 나타나 것이 일시에 나오지를 않고 아까 각목명세서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처음 계약할 때 10%, 그 다음에 중도금 40%, 10%, 10% 나눠가지고 여섯 차례 가까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도 우리가 사모공채를 발행해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2지구까지는 별 애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1, 2지구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2지구는 아직 저희들이 하지를 아니하고 1지구만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지 11만 2천평은 거의 100% 분양이 되었고 업무시설용지 2만 3천평에 대해서는 73% 분양이 되었고 단독택지도 거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만 8만 2천평에 대한 상업용지가 면적으로 하면 48.4%, 그 다음에 금액으로 하면 약 48.1% 되어가지고 주로 돈이 나올 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용지인데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된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용지도 8만 2천평이면서 액수가 약 10억 미만, 적은 필지는 다 팔렸습니다만, 10억이 넘어가는 20억, 30억 이렇게 큰 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무 신도심 개발의 자금회임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97년도 가야 이것이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사장께서 하시는데 전망은 어떻게 낙관적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것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부동산 쪽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 도시 지역의 분양 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도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부동산 수도권 신도시의 용지 분양 관계는 비교적 처음에는 안 팔렸지만 나중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는 너무 멉니다만, 대전 둔산지구가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대전도 둔산지구로 시청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8% 정도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이 4년 되어가는데 50% 분양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당해연도에 38%, 40%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택지 부동산 투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거래가 부동산 주기가 5년으로 봤을 때 89년도부터 계산하면 내년부터 조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 청사는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시 청사는 저희들이 재무국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 청사가 98년 6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시 청사부지 보상 관계도 추진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를 98년도에 옮길 예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 청사를 옮길 때 시의회는 잘 준비를 갖춰서 옮기려는 것인지, 시 청사만 옮기고 시의회는 짓지도 않을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시 청사 내에 의회 사무실까지 겸해서 상당한…….
용길
김용길위원
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청사 내에다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시청, 시의회, 지방경찰청까지 3만 3천평 바운더리에 들어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물은 별도 건물로 된다 그 말씀이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교육청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교육청은 따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분양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상무1지구부터 시작해서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 분양이 3,321평으로 나와 있고 업무용지가, 미분양이 6,536평으로 나와 있고 단가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미분양이 업무용지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업무시설용지의 미분양은 저희들이 금액으로 봐서는 81%, 면적으로 봐서는 80%인데 거기에 나와있는 계산된 것은 기분양한 것 중에서 돈 들어온 것, 저희가 금년도에 다 업무용지 분양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계약금 10% 받고 그 다음에 40%, 30% 나가는데 그 금액이 연차별로 97년도까지 들어온 금액을 나눠서 써 놨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나눠서 써놓은 것은 프로테이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분양 받은 것이 20%다. 기 분양된 중에서도 20%를 받는다. 이런 뜻일 것이고 3,321평이라는 것은 기 분양된 평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기분양된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까? 1지구 업무용지에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미분양이 나와있는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기분양이 그렇고 미분양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미분양은 2지구에서 금년도 시청 부지와 합해 가지고 2지구를 개발하는데 그 면적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기 분양은 1지구를 분양한 면적을 써놓은 것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상무1지구내 업무용지가 있고 업무용지가 9,857평 아닙니까? 그럼 3,321평하고 6,936평하고 합하면 9,857평이 되지 않아요? 딱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평수에 대한 40%, 평수에 대한 20%, 그런다 이거에요, 분양 가격에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숫자가 딱 나오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위원장님, 도표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기 분양, 미 분양에 대한 도표를 좀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그렇게 원칙을 정해놔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분양 내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유관 부서끼리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다른 과도 있었는데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무엇을 있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얼마 따왔다고 하는 소리만 하고 다니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간에 업무 부서가 몰라가지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양해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사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1지구가에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지구는, 이것이 2지구인데 지금 이쪽 1지구에 들어가있는 이것이 말하자면 교육청하고 방송국하고 사회복지가 일부 2지구에서 1지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된 것인데 1지구에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분양이 안 됐느냐구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당초에 2지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평을 지난번에…….
용길
김용길위원
떨어진 데가, 분양이 안 된 데가 거기다 그 말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양이 빨리 되어가지고 돈이 들어와야지 이자도 물고 갚을 것도 갚고 해야 될 것인데, 경영 아닙니까? 공사니까. 그럴 것인데 분양이 적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숫자로 봐서는 반도 안 돼요. 1/3밖에 분양이 안 된 거에요. 2/3는 분양이 안 되었다 이거에요. 그럼 적자난 것이 아니에요. 적자 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나중에 시민들이, 그것 산 사람들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에요, 땅값이. 이렇게 되면 경영상 나쁘다는 거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왜 그렇게 못 팔았느냐, 못 팔면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안 사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구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이유가 있습니다. 2지구에 들어온 면적, 아까 말씀드린대로 2지구가 1지구로 이번에 편입이 되었는데 2지구는 사유지입니다. 그럼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먼저 분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분양 승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보상은 언제쯤 하도록 협의를 시작했습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5년도부터?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렇게 늦게 한 거에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다가 보니까 이제 실시설계 승인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내년 1월달에 바로 공고되거든요. 그럼 보상에 들어가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전체 숫자로써는 프로테이지가 낮게 나온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5년부터 1, 2지구를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1, 2지구가 아니라 1지구로 들어온 이 면적에 대해서는 2지구는 그 이후에 별도로 착공할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답변에서 1, 2지구는 95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면서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1월달에 보상이 될 것입니다. 1월달에 보상에 들어가면 바로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낮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거기는 업무지구에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예.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지구라고……. 제가 말한 거에요? 업무용지, 거기는 사유지란 말이에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들어와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데는 다 나갔습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다른 데는 78% 나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업무용지 땅값이 너무 비싸다. 지금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208만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당 아니에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208만원 평당 가격입니다. 그 이가 있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기 분양된 것이 금년에도 202만 8천원이고, 95년도에도 202만 8천원이 될 것입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여건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그 가격이 될 것이다 추정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저악격이 그대로 있으면 낫겠네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여건의 변동이 심하면 1년마다 재감정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못 팔면 재감정해서 감정료만 계속 들어가고 값은 안 올라가고 손해는 누가 보느냐 이거에요. 그 대비를 빨리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입 부분.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미분양에서 약 40%를 해 놨는데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우리가 봤을 때 계약금이 10%, 그 다음에 나머지 중도금 한 30% 봐 가지고 1년 내에 40%는 들어올 것 다 해서 정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김 위원님 말씀 같이…….
용길
김용길위원
93년도에 분양한 것은 없지요, 94년부터 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금년부터.
용길
김용길위원
그랬는데 양을 봐 가지고 94년에 몇 달 동안 얼마 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얼마 나가겠다, 이런 어바우트(about) 계산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단독주택용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조금 전에 상업용지가 여기는 6만 3,556평이었지요. 그런데 아까 8만 얼마라고 한 것 같은데…….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상업용지 전체적으로 해서 8만 2천평이고 분양 가능이 6만 3천평을 본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전체적인, 왜 뺐어요. 8만 2천평에서 빼놓은 이유가 뭐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니까 기분양, 미분양 신규로 합해 가지고 6만 3천평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 전부 다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예산 때 문제가 있으니까 판매 가능한 그 부분을 짚어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상업용지 면적을 8만 2천평이면 8만 2천평 해 놓고 기 분양된 것, 미분양 된 것 이렇게 해 놔야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나와 있습니다. 기분양, 미분양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업용지가 8만 2,744평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된 것은 4만 105평, 그래서 미분양한 것이 4만 2,639평이고 추가로 236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8만 2천평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팔릴 수 있는 것만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춘범
이춘범위원
1지구에서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예. 1지구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세입부분 팔릴 수 있는 것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미분양이라고 해 놓을 필요도 없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 위원님, 기 분양 면적으로 나온 것이 4만 1,586평 면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30%로 하고 미분양은 우리가 4만 몇 평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팔리지 않고 그 중에서 2만 1,722평만 팔리는 것으로 해서 40%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잔여 평수 중에 몇 %가 팔릴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 우리도 1지구의 상업용지가 6만 3,556평이 아니라 8만 2,744평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지금 상업 용지가 토탈 얼마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업용지가 1지구에 총 6만 3,556평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구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것 안 보고 말씀하실 때 보니까 8만 2천 몇 평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빼면 안 되지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부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잔여토지의 몇 %다 해 놓아야 되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기분양, 미분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평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라 그런 이야기고, 예산부서에서는 꿩 잡는 것이 매이니까 실질적으로 95년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앞으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보면 상업용지가 6만 3,556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총 상업용지가 1지구에 6만 3,556평이다, 거기에서 기분양된 것이 지금 4만 1,593평, 또 미분양된 것이 2만 1,72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상업용지 면적을 여기에 부기를 해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분양가능한 면적만 넣었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분양 가능한 것만 여기에 부기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기분양, 미분양 전체 합하면 전체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총 면적 수에서 기분양, 미분양을 구분해야 할 것인데…….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상업용지가 1지구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알게 돼요.
용길
김용길위원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전부 마찬가지에요. 어디가 어떻게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업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저도 과거에 예산계장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한 의미에서는 필요한 것만 부기에 나타내지, 전반적인 것까지 다 하려면, 대한민국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주시는 차치하고라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머지 상업용지를 왜 빼놨습니까? 자리가 좋은 데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니지요. 몇 차례 이야기하는데 미분양 용지에서 95년도 판매가 가능한 것만 여기에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판매가 가능한 것은 40%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주택국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니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40%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약금 10% 받고 연중에, 그 다음에 중도금 40% 받고 이 40%를 나타낸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10%, 그 다음에 30%, 40%…….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계약할 때 10%, 중도금 40%, 그리고 마지막할 때 40%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니지요. 10%, 10% 계속 나가지요. 96년, 97년도까지 나가는데 95년도 부분만 여기에다가 계상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어요. 그러나 혼동되게 되어 있어요, 40%.
춘범
이춘범위원
10%, 30%, 40%, 그 다음에 10%, 10%, 이 잔여의 땅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시인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 1지구에 포함된 팔리지 않은 부분은 민간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여기에 보상금 예산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뒤에 나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보상비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업무용지가 78% 분양이라고 그랬는데 또다시 73% 분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계가 정확하게 업무지구가 몇 % 분양이 된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업무시설용지가 12월 1일 현재 면적으로 따지면 80.4%, 금액으로 따지면 81.4%.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그렇게 수치가 틀립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용지 있어요. 이것 75억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용지를 누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쓰레기 소각장 용지는 시하고 저희하고 50%, 50% 해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시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평수가 지금 1만평이지요. 1만평인데 1만평에 어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협의된 사실이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저희들은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그런데 아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사장 산하에 시장이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협조할 수 있는 부서가 서로 연결이 다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은 환경녹지 쪽에, 건설주택국은 건설 쪽에, 또 우리 공사 사장 분 쪽이나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가 자꾸 이루어져야지, 진행사항에 따라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진행사항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는 큰 차이가 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말만 해 놓고 이것을 먼저 해 놓기 전에 안 해 놓으면 나중에는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절대 못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시 전체적인 시장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환경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공사 측의 생각에는 딱 덮어놓고 단독주택이고 업무용지고 전부 다 팔고 난 뒤에 이것을 솔직히 내놔야지, 가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지 않아요. 토개공이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장사한 쪽에서는 피해를 안 보는데 나중에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쪽에서 일할 때는 피해를 봐 가지고 일을 못 해 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보느냐 하면 시민이 본다는 이야기에요. 이래서 서로 얼마만큼 업무협조 회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얼마만큼 해서 어떤 규모로 했겠느냐 하고 업무협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담당 국장이 계시면 담당 국장 아니면 그 담당 국장까지 불러서라도 따져야 할 입장에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송대 하수처리장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달라가지고 일이 안 되어 버렸어요. 이런 데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일 추진이 안 되고 나중에는 일은 다 깨져버리고 시민들은 나중에 쓰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버려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잡자는 것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달 사업시행주체인 시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무 신도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200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반출하는 것이 200톤 해서 400톤 규모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사도 바로 발주해 가지고 입주자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 추진기간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주자의 지장이 아니라 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입주자들도 들어와버리면 소용 없어요. 이것 못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입주 전에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있다가 시간을 내서 한번 불러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불러가지고 협조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짚어줘야 돼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11월달에…….
용길
김용길위원
돈 체결만 되었는데…….사업시행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봐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잡아줘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협약서가 되었다면서요?
용길
김용길위원
협약은 돈 협약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뒤에 공동주택 용지가 있지요. 108만 2천원입니까? 108만 2천×7,212평×80%, 256페이지. 그런데 공동주택지는 108만 2천원이고 단독주택은 222만 5,600원이거든요. 그런데 배 차이가 나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공동주택용지도 두 가지입니다. 국민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90%, 그 다음에 일반분양 85㎡ 이상은 감정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규모가 따른 것은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정가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지구내에서? 그런다고 배 차이가 나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 가지고 설명하세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2지구에서 1지구로 들어온 지역입니다. 여기가 7천 몇 평이 신규로 발생하는 면적인데 여기가 공용주택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소음지역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비행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분양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인식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7천평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2지구에서 1지구로 들어온 데가 신규로 공동주택용지가 7천 몇 평이 나와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가 11만 7천평인데 대부분 25평 이하의 아파트 용지고 우리 지역에서 금호건설하고 중흥주택하고 해서 이 지역에다가 큰 아파트 7,200평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평수는 감정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의 90%로 다운시켜주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것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대충 평당…….
용길
김용길위원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단독주택은 90%를 다운시킨다고 그랬지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세입 중에서 앞에 나온 공동주택용지는 이미 12만에서 분양을 해준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12만평에서 7,212평을 했구만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분양을 해서 세입이 잡혀버렸고…….
춘범
이춘범위원
돈이 다 들어왔습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90% 가까이 분양이 되었어요. 세입이 되어버렸어요. 입주할 때 나머지 10%만 토지 손을 댈 때…….
춘범
이춘범위원
착공할 때 잔금 받는다 그 말이지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10% 받으면 끝나요. 여기 7,200평이 신규로 발생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2지구에서 1지구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공동주택용지가 신규로 발생을 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당초 계획을 변경을 했군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변경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시청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계획변경하면서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기 용역비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봐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쓰레기 소각장은 어디에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여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봐요. 공동주택에서 가까워 버리는데 이것은 문제가 생기네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여기에 중간녹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추정해서 180만원, 이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분양이 되어 버렸는데 감정을 해 봐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분양이 안 되었다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용지가 나와 있는데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내년에 감정해서 팔 예상 세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 땅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는 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하고의 차이점인데 그것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장님께서 금호하고 중흥하고 7천 몇 평을 샀다고 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고 이쪽에 편입된 지역이 추가로 들어간 7천평이 내년에 신규로 분양이 될 택지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분양할 것을 이렇게 토지를, 광주에 공동주택단지 108만원짜리 땅이 어디에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정가격이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예정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130만원입니다.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공동주택이 180만원이면 싼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전에 금호라든가 중흥이라든가 7천 몇 평을 분양했다면서 그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기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 분양 들어온 것이 여기인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공동주택지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 들어와 있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위원님, 기분양은 기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예산 세입에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 분양은 계속비로 들어가 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주택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 소각장 말고 그 옆에 소음지역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공동주택지역 그림을 보니까. 소음 지역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소음지역은 공항에 의한 소음지역인데 기본 65데시벨 이하에 들어가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주 소음지역이고 여기는 65데시벨 미만의 소음지역으로 되어서 개발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5데시벨 미만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소음지역이라고 분명히 총무이사께서 말씀을 하셨다구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옛날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75데시벨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용길
김용길위원
75데시벨이 그렇게 나가고 65데시벨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65데시벨은 아니고 이쪽은 75데시벨이 넘기 때문에 그때 개발이 안 되어서 유보지역으로 놔뒀다가 최근에 경계해 가지고 이쪽에 쓰레기 소각장 지역 난방, 시민공원, 그 다음에 운동시설용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주택이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시민공원을 여기에다가…….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이렇게 75데시벨 미만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75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얼마나 되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75미만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미만이면 65도 되고 70도 되고 그러지요. 주택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파트 부지 쪽이 75데시벨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이 소음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건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55데시벨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우리 주택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음측정은 여러 측면에서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쪽이다 하더라도 65데시벨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12달 365일 춘하추동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평균치를 내 가지고 75데시벨 이상은 주택으로써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처의 협의를 가져가지고 이쪽에서 자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용길
김용길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주택국장하고 주택과장께서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75데시벨 소음 기준 이상이 넘어가면 배치를 해서는 안 되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75미만이란 말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65미만이 나와야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75미만이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기준이 65미만이 되어야 돼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도표 보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난 6월에 강영기 시장님께서 여성전용 문화공간에 입지를 확인해 주셨는데 거기가 어디 부분입니까? 거기도 소음지역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소음지역에 들어갑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도 75데시벨 이상 되는 것입니까? 75데시벨 지점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75데시벨 쪽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여러 가지 강의나 운영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소음지역에 있다면 곤란하겠네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소음지역이라고 하서도 제가 광산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75에크벨 이상으로 들어가는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송정동국민학교부터 남국민학교 해 가지고 다 들어가도록 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국민학교도 75데시벨.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현재 소음이 이렇게 그 영향권에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지금 방음시설 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개발된 건축공학적으로 해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소음시설을 해 가지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기존이 되었잖아요. 지금 의장님이신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나머지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공동 답변을 해서 소음시설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한번 걸른 것인데…….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 2천평은 확실하지요. 그럼 2천평 부지는 확실하게 지목이 되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까지 1, 2지구 분양 상태, 전체적인 몇 평에서 몇 평이 분양이 되고 한 자료를 내 줄 수 있지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별도로 서면답변…….
담진
정담진위원
매각 관계 전부, 분양상태를 자료로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쓰레기 소각장 용지 문제를 둘러싸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환경녹지국장이 자리를 하여서 답변하기로 하구요. 계속해서 그 사이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13시 47분
춘범
이춘범위원
상무1지구 업무용지가 9,857평이죠? 여기에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업무용지 여기에 나온 것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로써 이것을 우리 위원회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좀 평수 업무용지라든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라든가, 그린생활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종교용지, 공용청사용지, 이런 부분들을 총 평수로 해 주시고 총 평수를 내 주시란 이야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면 공공용지까지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표로 나와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면 되겠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 분양이 되어가지고 분양이 된 것, 안 된 것, 지금 공동주택용지 같은 것은 분양이 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몇 % 안 되고 그러잖아요. 총 몇 필지에서 얼마나 돼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지금 안 들어온 것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볼 수가 있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우선 총 분양계획 면적하고 실적하고 95년도, 96년도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드리고 다른 이야기는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95년, 그것은 다음에도 해야 될 것이니까요. 현재 기 분양됐던 것, 있잖습니까? 상업용지 얼마나 됐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자료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데이터를 자료로 우리 이춘범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구요. 종전에 이야기했던 상무신도심 지역 내에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진행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오셔서 설명할 시간을 주시라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를 다루면서 쓰레기 소각장의 용지와 규모, 협약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분양이 된 뒤에 주민들이 입주를 하거나 분양이 많이 되어가지고 분양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반발하거나 그럴 때에는 쓰레기 소각장 규모만 생각해 놓고 땅만 확보해 봤자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장 자체를 못 지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려는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규모는 어떤 것인지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언제 마무리 지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기간은 94년도 6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일 400톤 규모고 200톤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는 1만평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6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방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부지가 매각이 되어버린다든지 아파트 입주가 되어버린다면 시설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이전에 빨리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670억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로 끝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시청 내에 업무가 유관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평소에 회의가 자주 열려가지고 유관부서끼리 잘 된다면 사실은 이런 데까지 염려를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태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자주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 보고 이야기해 봐야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서너번 갈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셔 버리면 그만이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의 대표로써 시민 전체적인 것을 멀리 안 볼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땅을 분양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분양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곧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질이 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할까요?” 그래버리고 말면 도개공 쪽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내년이면 바로 시작되어 버려요. 공사가 시작되어 버린다구요. 그 계획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래서요. 구체적으로는 95년도 2월까지 기본설계내용이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가지고 입주하기 전에는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는 95년도, 96년도, 98년도까지는 원래 되어 있지만, 2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 접근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시설계를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그런 날짜까지는 계산해 보지 못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시설계하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5,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보면 1년도 걸려버리더라구요. 그러면 도개공 쪽에서는 내년에 공사가 바로 2월달에 시작돼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예. 1월부터 시작됩니다. 기반공사가요.
용길
김용길위원
기반공사 시작되면 시작과 동시에 분양은 이미 거의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분양은, 주택지역의 분양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따라 가 버려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우리 국장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협약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양쪽에 돈 주고 받고 돈 있어야 사실은 녹지국에서도 일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협약 같은 것은 앞당겨서 먼저 하도록 도개공 쪽에다가 우리가 말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에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는 670억 예산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하튼 예산 관계가 도개공하고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그 서류는 제가 정확하게 떠들어봐야 알겠는데요. 대개 230억 정도로 대충 잡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도개공에서 대답하시면 알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50%, 50% 부담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 확실하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땅값에 대한 것만요?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모든 시설비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도개공 쪽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50%, 50%로 어차피 협약이 되었다면 다른 데 아까 공사를 시작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쪽의 공사부터 같이 해 주란 이야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알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야 도시개발공사, 시에 내부의 공사 같이 되어 있잖아요. 공사로써의 공공이익에 앞장선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지역을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당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종식
김종식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 공동주택하고 쓰레기 소각장하고 몇 개나 됩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타 위원회의 회의 중이시라니까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쓰레기 소각장이고 여기가 공동주택, 그래서 35m 도로가 사이에.
춘범
이춘범위원
35m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네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 다음에 공원이 있습니다. 차폐시설이 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은 저기가 도로가 아니죠? 하얀 데가 도로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이 몇 m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35m.
담진
정담진위원
그리고 공원은 폭이 몇 m가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폭이 100m 가까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주택지하고 소각장하고 100m 거리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시설녹지는 안 해 놨네요? 그쪽에.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여기가 운동시설인데요. 이쪽에 차폐시설을 여기가 공원이 있어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는 몇 m에요? 아파트하고 떨어진 운동시설도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10m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m 도로에요? 소방도로? 운동시설이고? 운동시설이 잘못 됐어요, 위치가. 차폐시설 하긴 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차폐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앉아주십시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금호2지구 한번 볼까요? 금호2지구는 총 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6만 1천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공동주택 용지가 2만 6,555평인가요? 국민주택이 1,517평, 분양주택…….
재균
김재균위원장
평수를 알아보시려면 자료를 볼까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해서 총 면적하고 분양면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시죠. 자료 보시고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밑에 단독주택용지 협의 택지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협의택지는 말입니다. 6만 1천평을 보상을 해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협의 택지를 하나씩 50평 내지 60평짜리 하나씩 조성원가에 110%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누구한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땅을 내놓는 사람들한테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땅을 수용 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거기는 상업용지가 450만원씩이나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거기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근린시설이 떨어지는데 그쪽은 상업지역으로 떨어져 가지고 금호1지구 말입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도 거의 평당 500만원씩 요지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 시세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 가면 시세가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금호1지구의 근린시설 용지가 요지의 도로변에 500만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금호2지구 상업용지도 450만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타 용지로 605평 떼어놓은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것으로 떼어놨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세출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계속비 조서까지 같이 보시죠. 26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쭉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0)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물론 특별회계로만 해서 새로 그런 것이지만 전년도에 이 일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 쪽에 예산이 서졌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비는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대비는 해줘야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회계를 나눠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에 공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가 첫째는 안 맞고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한 회계 예산 편성을 하고 이건 일반회계에 의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기다가 삽입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참 심의가 곤란합니다. 물론입니다. 공기업에는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에서 사업 수행하는 비용이 따로 있죠, 운영비. 그렇게 분리되는데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말하자면 시 일반수용비 같은 것, 그것하고 대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곤란하네요.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쪽 가지고 보면 특수활동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5가지는 일반회계 상으로 봐서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경상경비쪽으로 성격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이 영기준 편성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편성지침에 보면. 그런데 영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우선 앞에가 없어버리니까, 내년도가.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이냐, 막연해 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기업에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도시개발공사 전체 사업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세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단순히 상무대 개발 예산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무대 계정, 좀 있으면 금호2지구 계정, 아파트 관련 정,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여기다 비교표 넣기는 어렵고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 특별회계 부서에서 끌 예산입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정원을 보면 기능직 1명, 7급 1명, 6급 1명 해서 3명, 거기에 계장, 과장, 국장님까지 계산이 그렇게 되거든요. 건설주택국장까지. 이 라인에서 쓸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일반수용비 등등의 예산이고 민간이전 부분만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한테 넘겨올 시에서 전도해줄 예산으로 구분해서 기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한가지 총무이사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통 국 산하 모든 사업비하고 관서당경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개공은 모든 그 예산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그것은 광주시장 예산 승인을, 저희들 예산 경제는 상무대특별회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그 예산을 시장한테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관리계정이라든지 기타 모든 고유업무 예산이 별도로 자금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주머니가 둘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시장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승인을 두 번 받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시장 승인에 국한됩니까? 의회에 거칠 것도 없이?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그 예산은 특별회계 관련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액수를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보태서 시장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의회 승인하시지 않는 예산은, 저희 고유업무 관계는 시장 승인을 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해당이 안 되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주머니가 둘이면 상당히 수지가 맞으시겠네요?
장내 웃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은 공기업 예산이기 때문에 공익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지금 민간이전비는 완전히 도개공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까? 도개공하고 이야기할 것은 민간이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고, 그 위에 부분은 주택국장 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일반수용비에 징부수라든지,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전산소모품 재료구입, 50부, 이것 징수 대조는 5건 4만원짜리 해서 5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전부 해서 123만 1천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여비는 무슨 여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까? 일은 여기서 안 하고 도개공에서 해 주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들겠는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여비는 우리가 건설부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같이 갑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도개공하고 같이 가봐야죠.
담진
정담진위원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때 장 사장께서 말씀이 3개 전부 분양을 했을 때 우리 시로써는 1,900억 정도의 플러스가 올 것 같다, 그 개발이익이. 그런데 만일에 양도세라든가 모든 세금 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죠. 만약에 저걸 위탁사업을 안 하고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예산 편성 가지고 운영하자면 상무 신도심만 해도 1,400억을 국고에다 납부해야죠.
담진
정담진위원
거의 잘못하면 똔똔이 되기가 쉽겠네요? 그걸 해결 못한다면.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래서 비단 저희들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다 그렇게 시 위탁사업은 이런 예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나와있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장 업무추진비가 아니죠? 정액 업무추진비는 아닐 것이고 특수활동비, 정액 특수활동비는 아니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상무지구 개발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용이 아니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과에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활동비죠. 국장이 특별히 쓰는 돈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업무추진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왜 그러면 한꺼번에 해 놓지 이렇게 해 놨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목이 다르죠.
춘범
이춘범위원
틀려도 한꺼번에 해놔 버리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틀려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있다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짚으기로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넷째 줄, 차입이자가 나와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연 8%.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연 8%로 되어 있는데요. 92년에 60억, 93년에 90억원, 94년에 50억원 해서 180억원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차입이자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죠.
성례
안성례위원
내년도의 이자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는 얼마나 차입하려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차입 없죠. 세입에 안 잡았으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그 차입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차입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년도 차입액이 안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사업이 되니까 분양이 되고.
성례
안성례위원
보상금 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자금이 많은데요. 지역개발기금은 시에서 조성한 자금입니다. 대단히 시장님이 저희들이 더 주라 그래도 쓸 데가 많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해 왔는데 내년도에 180억을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95년도에 갚아야 할 180억 이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형편에 따라서 시장님이 지역개발기금을 별도로 주신다면 또 추경을 해서라도 이자라든지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렇게 싼 지역개발기금을 좀더 차입하지 그러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도개공사 쪽이 아니고 앞에 쪽이니까 업무추진비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에요. 일반수용비부터 국내여비 쭉 나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사람이 쭉 빠져버렸어요. 몇 사람이 5급이 하나 있는지, 6급이 있는지, 7급이 있는지, 사람은 빠져버리고 아무 것도 막연하게 해 줘 버렸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정원 조정을 우리 시민과에 있는 공과금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공과금계 인원을 특별회계 인원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도록 내무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과금계가 몇 명인데요? 몇 급 짜리, 몇 급 짜리 해 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5급 하나하고 6급 하나하고 7급 둘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기능직이 1명 해서 5명, 그 직원을 공과금계 폐지하면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인원이 부족하니까 1～2명 주고 나머지 3명을 특별회계 설치하는데 주기로 하고 내부결정을 하고 내무부에 승인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불승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무부에서 불승인이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보면 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점도 그런 의미에서 담당 부서는 주택과로 해 놓고 규칙에는 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주택특별회계기 때문에 인원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인원이 주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그래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인원이 당분간 확보될 때까지 도개공 전문직을 한 분 데려다가 쓰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말하자면 국장, 주택과장, 그 다음에 주택행정계, 행정계에 사무직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사무직이 보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 인원은 최하 3명은 확보를 해야 실무직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하수도과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 주택과에.
용길
김용길위원
참 갑갑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갑갑한 것이 예산 성립을 시킬 때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람을 나중에 대입하겠다 하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놓고 예산을 대비해야 되는데.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그게 아닙니다. 예산에 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오. 나는 처음에 인건비를 도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도개공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주택국에서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버려요. 주택국 사람을 쓴다면 이중에서 인건비는 못 나가잖아요. 기본급이 됐든, 수당이 됐든 이중으로 못 나가는 것이니까. 나가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안 해 버린 거에요. 어차피 주택국에서 사람을 빼서 쓰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일반회계에서 주는 거죠.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버린 것인데 수용비네, 운영비네, 뭐네 하려면 사람이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수용비 속에 여비도 들어가고 소모품도 1인당 얼마, 대강 얼마 잡는 기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말하자면 운영비도 그렇게 하고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로 말하자면 급수가 있는 사람에 따라서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 업무추진비가 높게 짜지게 되어 있고 급수가 낮은 사람은 업무추진비가 적게 짜지게 되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람이 없이 막연하게 특수활동비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죠. 사람은 그에 해당된 정원은 확보가 안 됐지만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직원이 과장, 계장, 직원들이 이중, 삼중 업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장이 두 사람이 가는지, 6급이 가는지, 7급이 가는지, 5급이 가는지, 3급이 가는지 몰라버리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새로 배치가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정원이 아직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 업무는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다루어요. 안 다룬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루는데 말하자면 5급이 다룰 때의 업무추진비하고 3급이나 7급이나 다룰 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달라져야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답변을 드릴께요. 특별회계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서 정원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장님이 곤욕을 치루는 게 현원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정원이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3명이 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에.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광주시 직제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몇 급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3명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담당 정원이 주택과에 3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 배치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T/O는 있어도?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예. T/O는 그때 특별회계 설치하면서 확보가 됐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실지 인원이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실지 인원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6급, 7급, 기능직 한 사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전담직원이 거기가 3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주내에 발령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협의했어요. 금주내에 발령을 해 주기로…….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262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 대규모사업비 있죠? 토지보상, 이것은 토지보상 어디를 한다 그 말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상무1지구가 당초에 68만 3천평인데요. 2지구에 들어있는 시청부지하고 해서 약 10만평이 들어왔습니다. 지구계획 변경으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감정가로 하죠? 총 감정 다해서.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러죠. 다 의뢰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정하고 감정가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냥 기초 조사만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러죠. 1지구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증액을 했다, 이렇게 공시지가의 30%를 플러스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정도 그렇게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감정은 그렇지 않죠. 해봐야 알겠지만.
춘범
이춘범위원
이 돈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이 부분은.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초초사만 해 놓으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해 버리는구만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상 아닙니까?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 예산인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아버릴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해 버릴 수도 있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어느 정도는 가깝게 해야죠.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되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겠죠? 남는다든가 부족하면 부족비 더 세워야 되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추가경정예산에 조정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상무대 근처에 논 있지 않습니까? 논을 전용하려면 법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당 얼마씩 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공시지가의 20%.
춘범
이춘범위원
많네요? 임야전용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밑에 감리비는 뭡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감리비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감리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모든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감리하는 사람들은 입찰해 가지고 계약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리 담당회사에.
춘범
이춘범위원
감리 담당 회사인데 할 때 감리한다는 겁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토목공사, 이런 부분도 감리한다 이거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꽤 많네요? 감리비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많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리요율이 나와가지고 되어 있는데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감리를 선정을 누가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감리는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경리담당이 공고해서 예정가격 매겨서 입찰해 가지고 계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감리도 공사입찰과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하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공사입찰과 똑같이 한다고만 알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하는데 입찰예정가를 미리 말하고 합니까? 안 하고 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비밀이죠.
용길
김용길위원
비밀로 해야죠?
춘범
이춘범위원
예정가를 설계가는 가르쳐 주는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설계가를 감리기준이 있습니다. 액면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정가를 정해 가지고 공사입찰하고 똑같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요율은 어느 한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요율이지 %가 이대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감리비를 기준 이하로 깎는 문제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언제부터 왔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공문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공문 지시가 내려온 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비 안 깎아가지고 감리 잘 해 가지고 우리나라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무튼 기준을 최대한도 주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입찰 금액은 깎아도 되고 감리하는 것은 감리하는 것 때문에 부실공사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정가를 매길 때 말입니다. 경리 담당이 재량이 있는 것이 일반겨입에서 6% 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잡비 이익에서 15% 감하니까 감안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설계 내에 일반관리비가 6% 계산되어 있고 이윤이 15%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담당은 그것에 대해서만 손을 댈 수 있지, 기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면 이윤을 제로(0)로 해 버릴 수도 있고 이윤을 15%로 다 볼 수도 있고 하는건데 보편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의혹이 없고 범위 내에서 예정가를 매기는 거지, 의혹을 내포하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윤을 없앨 수는 없고 이윤에 대한 15%를 10% 내외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윤에 대한 10% 내외에서? 우리는 감리비를 예산을 가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지금…….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김용길 위원님, 감리비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감리비 가감문제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하는데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이것은 금년 부실공사 예방 원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줄 것, 정확히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줄 것 정확히 주고 대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 용역비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일반수용비 내역 있죠? 일반수용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용역비 사후 환경영향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중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상계획 공고료하고 공시송달 공고료, 분묘개장 공고료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자료로 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후 환경조사서가 합해서 나왔다구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아니, 일반수용비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수용비가 그 내역도 빼 가지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라구요.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라구요. 사후 환경영향조사.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것도 같이 지분이 같으니까 말입니다. 서면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바로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준비해 가지고 하신다구요? 그러면 그 다음 질의하십시다, 이것 남겨놓고.
춘범
이춘범위원
계약금 해지반환금.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계약해지 반환금은 만일을 위해서 예치해 놨습니다만, 일단 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 토지에서 상업용지가 됐든 단독주택용지가 됐든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또 부득이 이행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통 계약금은 1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반환하지 않습니다만, 나머지는 반환해 주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중도금까지 들어와가지고 반환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런 것들이 중도금까지는 아니구요. 백일지구라고 쌍촌 아파트 앞에 백일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때 백일지구 분양 받을 때는 상당히 89년보다 땅값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500 몇 십만원씩 되니까 두 번 내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못 넣고 있고 결국 소송까지 가 가지고 일부 우리가 계약금 범위 내에서 끊어놓고 나머지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은 반환 안 해도 되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10% 받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에 계약해 가지고 해약한 사람은 없어요? 있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계약해 가지고 해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내줍니까? 10%?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잘 아는 분이,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 있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해약을 했다 그러면 다시 분양을 할 때는 그 가격에 분양을 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감정평가기관의 금액은 1년 내에는 재평가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리한 때는 재평가할 수 없고 유리하다 하며 우리가 재평가해서 수익성을 맞춰나갈 수도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반환금이, 계약해제를 할 것이다 하고 28억인가요? 해 놨어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예. 28억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그런데 상무신도심은 아시다시피 큰 필지가 300평 정도 되면 20억, 15억 정도 되니까 보통 한 필지만 해도 그 액수에 들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아까 공고료가 하나 나오던데…….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공고료는 제가 아까 일반수용비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 264페이지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8만원×3단이죠? 3단에 7㎝죠? 2개사. 그런데 어째 8만원이 나왔네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94 공고료 재료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1단 1㎝,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다른 데가 많이 있는데 다른 데다 공고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왔느냐 하면 다른 데 공고료가, 다른 데 공고한 데가 많습니다. 특별회계도 많고 1단에 6만 500원으로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3단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기는 8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그게 공고 지면이 정치면으로 들어가느냐, 사회면으로 들어가느냐, 간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예를 들면 결산공고 같은 것은 주민에게 많이 알려야 할 이유가 없이 하나의 법률행위 의무만 이행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용지분양 공고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을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면, 정치면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많이 보는 면을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신문협회에서 자기들 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 어떤 면에다가 한다는 표시는 안 됐고 다른 공고하는 과들이 있어요. 특별회계도 있는데 거기는 6만 500원인데 여기만 8만원 해 놨으니까 돈 많이 주라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면이 다르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어느 면에서 합니까?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그런 경우는 사회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회면은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있다가 주택 계통 거기에서 공고 나올 때는 어느 면에 들어가는가 비교를 해 보면 알겠네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6만 600원 짜리로 하면 안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사업 효과가 없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실시설계비도 뒤에 나와 있는데 1.93% 그대로 다뤄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시설계도 그렇고 몇 가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부실공사냐, 두고 보면 알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앞으로는 부실 공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실 공사 안 하는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야죠, 우리가.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 94년도 보면 나올 겁니다만,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일반회계 전출이 나오죠? 전출금에서. 언제까지 이것은 전출해 줄 작정입니까? 돈으로 줄 것이요, 땅으로 줄 것이요? 공사로 줄 것이요? 언제까지 줄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돈으로 줘야죠.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같이 해주려고 복지국에다가 이것 빨리 해주라고 하려고 불렀는데 안 오네, 어쩌네 해서 그냥 뒀습니다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쓰레기 소각장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다른 공사보다 이것부터 먼저 끝나도록 제발 협조해 주세요. 그래야지 잘 하시는 겁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물을께요. 262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사비,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있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95년도 부담금.
춘범
이춘범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28억입니다. 2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하수과로 넘겨줘야 됩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하수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 넘겨줄 거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것도 내년도에 바로 넘겨줘야죠.
춘범
이춘범위원
바로 바로 뒤죠? 95년도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국장님 산하에 들어있는데 하수특별회계가 국장님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돈 안 주면…….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부담금이 있어요. 하수처리 부담금, 금호2지구 95년도에 다 넘겨주는 거죠?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하수과가 나왔으니까 하수처리에서 어제까지 받아야 이것이 차질이 안 생기겠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총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95년도에 부담금액 28억원이고 그래서 총 금액은 115억원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95년도 것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면 되죠.
용길
김용길위원
지장이 없을 때가 언제냐 그 말이죠. 돈이 들어와야 발주를 할 것인데 돈을 안 받고 발주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연초에 들어오면 좋습니다. 연초에는 자금이 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이내에 들어오면 되죠.
춘범
이춘범위원
두 군데요? 금호지구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3월 이내에 주겠어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하수과 할 이야기 있으면 아까 물어본 것 언제까지 하면 되겠는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것은 집행부 내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 질의 약하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264페이지 상무3지구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50억인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억 4,700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가요? 50×2.94인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50억 공사비고 요율을 2.94%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억 4,700이 실시설계비인데 실시설계가 1억 4,700이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지구가 몇 평입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약 3만평입니다. 3만 9천평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설계만 나와 있지 평수가 안 나오니까 모르죠, 우리도.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공사비로 나왔습니다. 평수보다도 공사비에 대한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앞에 50억이 공사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비라고 안 나왔어요. 실시설계비라고 나왔는데 신가지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전부 공사비고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속비조서,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66페이지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상무대 관계 2,400억 중에서 전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82억 7,400인데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 말까지 집행한 액입니다. 금년 말까지 82억 7,400입니다. 집행액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내년도 예산에 290억이 계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 97년까지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집행이 된다는 조서입니다. 그 내용은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서 집행을 한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시설부대비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뭘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 공동주택분양이라든지 주택지분이라든지 상가분양이 있었죠?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예.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것은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에서 돈 번 것은 나와야죠, 팔았던 것은.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이것 때문에 아까 건설주택국장님이 설명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91년도 집행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것은 95년도 것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세입세출이 특별회계가 금년에 해서 내년부터 발효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하시게 되면 그전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에 상업용지를 몇 평을 팔았고 공동주택용지를 몇 평을 팔았고 전부 나와야지 이것만 달랑 나와버려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특별회계 소관 심의를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오고 그것은 분양 관계 자료를 내 드리면 거기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표를 보시면 전부 아실 수 있습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89년부터 시작됐죠. 그래 가지고 거의 4, 5년 걸려서 내년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95년도 사업 계획의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자 사업보고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당시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계속비로 나온다 그랬죠? 금년에 판 돈이 나온다 그래서 본 거에요. 그런데 없어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전년도 예산에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상무신도심…….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을 본 것이 아니라 분양했던 땅 얼마나 남아있고 몇 필지 팔았고 이것이 나와 있어요?
순철
이순철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업무지도, 감독을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받아왔는데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보고를 당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94년도에 분양을 했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92년도에 했죠? 그 조서를 우리 위원회로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요구한대로 하구요. 사모공채 상환계획 있죠? 그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재필
장재필도시개발공사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사업비 세항) 택지개발조성사업 목) 민간자본이전, 감리비 200만원 삭감, 동 용역비 200만원 삭감, 동 상무3지구 실시설계비 1,000만원 삭감, 동 신가지구 실시설계비 1,000만원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바로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189페이지.
15시 12분
15시 13분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제안설명했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설명을 들었죠.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세입 189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각각 도로사용료가 나왔는데요. 도로사용료가 지금 1억 3,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94년도에 수정안에 비교하면 증액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정안에 비교하면. 그러죠? 작년도에 전체적인 수입으로 봐서는 17억 1,600만원이나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 95년도 예산에는 8억 5,400만원이 되어가지고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17억 1,600만원에 비교하면 떨어진 것인데 왜 떨어지게 됐는가, 잡았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줄었는가, 도시사용료가 수입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94년도 당초 예산은 7억 1,600만원이고 내년에는 8억 5,400만원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됐지만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괄호 안에 있는 총체적인 수입 예정액이 17억이라 해서 그보다 오히려 떨어진단 말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시 점사용료가 있고 영구 점사용료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연말에 가서 총 수입의 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보다는 좀 %를 올려서 해 놓고 추경을 통해서 다 집계가 되면 다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수입을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잡아도 안된단 말이에요. 지침서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공정할 것이냐, 작년도부터 재작년도 3년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치를 잡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8억 5,400만원이 거기에서 나온 숫자냐, 아니면 대충 잡았느냐,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지, 대충 잡았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 돼죠.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 대주라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게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바로 잡기로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엉뚱한 말을 하시네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단 말입니다. 묻는 말하고 다른 말이 나오니까 왜가 터지죠. 예산편성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3년간 평균하지는 않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8억 얼마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잡아놨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3년 예산에서 20%를 증액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2×8,216.5×2=10, 그러면 금년 94년도 총 수입에서 반이에요. 반으로 잡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너무 갭(gap)이 심해버려요. 좀 정확성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밑에 하천사용료가 많이 감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해해 주시면 건설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작년에 18억 5,6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골재 점사용료 17억 7,260만원이었고 일반하천사용료가 7,900만원 해서 18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골재 점사용료가 금년에 목표액보다는 17억 중에서 3억 정도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영산강 정비사업 추진이 연초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말까지 17억 잡았는데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의 착공이 9월 12일날 착공이 됐고 또한 착공 몇 일 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세입에 약 14억 정도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부수기에는 상당히 공사가 중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에서 세입을 본 골재 점사용료를 50%만 계상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약 9억 정도 감해서 세입을 봤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내년에는 거의 전망이 없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전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이 100% 18억 정도를 했을 경우에 내년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이러한 예산심의라든지 중간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문제점으로 돌출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50% 정도만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50% 감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만일에 내년에 50%가 안 되고 20% 정도밖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세입에서 결함이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서 세입을 적게 봤습니다. 이것은 50%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00%를 봤다가 노력을 하되 미리서 50%만 봤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물론 계획을 하고 계상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지만 너무나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 결정 못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제가 미리서 실무과장 입장에서 미리서 적게 잡은 것은 내년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세입 결손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있어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해서 100% 점사용료를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두고 봅시다.
성례
안성례위원
70% 잡아도 괜찮을텐데 너무 많이 됐구만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금년에 14억 정도가 차질이 나 버렸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미리 그랬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에는 후반부터 했고 내년에는 365일 하면서 어떤 자연적인 조건 이외에는 계속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0% 정도 봐야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추경 때 전망을 해봐가면서 추경 때 더 세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금방 묻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합계가 계수가 맞게 써진 것입니까? 감된 것 아니에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27억 4,5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는 얼마죠? 94년도는 세입을 얼마로 세웠어요? 처음에.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37억을 잡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증감 란이 맞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9억 9,0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9억 9,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세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못된 것을 맞다, 맞다 하면 안 돼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이것은 △ 표시가 빠졌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농지도로 굴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내년에 통신공사나 가스공사가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하겠다는 예산이네요? 그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일반회계 하수처리사업입니다만, 하수처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운영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앞에 물어보실 분 있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197페이지부터 보시죠. 19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보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수용비, 탈취탑 탈취공기검사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94년도하고.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하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지 어째서 변화가 없다고 그러세요? 변화가 있는 것 보고 물어본 것인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돼죠?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작년도는 우리가 4만원씩 주고 매월 탈취탑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고 나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매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3만 4,900원씩 했는데 무슨 4만원이에요? 3만 4,900원씩 해서 줘 놓고는 4만원씩 줬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어 버리죠. 왜 효율이 이렇게 오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 5,100원이 올랐어요. 이건 수수료 단가죠?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100원을 더, 작년 예산서를 제가 미처 못 보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00원이 더 오른 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째서 100원말 올라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작년보다 증이 됐는데 그리고 자년에 3만 4,900원…….
용길
김용길위원
올랐으니까 올랐지 누가 몰라요. 어떻게 올랐는지 증명 갖고 봐요. 작년 검사수수료 영수증하고 금년 올랐다는 것하고 줘봐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 건강진단 설명해 보세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어디 말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그 밑에 처리요원 42분인가…….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처리요원 건강진단 말이죠? 매년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염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그런데 예산을 설명해 주라고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란게 아니고 다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초음파 검사를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초음파하는데 5천원 올려가지고 된답니까? 그러면 한 사람만 초음파 하고 말아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면 더 쌉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초음파 하시겠어요? 폐할 것이오, 뇌할 것이오?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폐, 뇌, 간, 신장 등, 췌장도 보고, 메탄가스 많이 맡고 있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메탄가스 맡은 것은 초음파에 안 나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메탄가스하고 초음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기능을 검사 한번 해 보려고…….
성례
안성례위원
현재 인원은 42명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42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작년에 검사한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작년에 간염검사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작년에 간염 하나만 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 외에 일반적인 것 하긴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일반검사에다가 신규검사는 간염 하나만 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물어보려구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그것 설명해 보세요, 양수장.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정기검사 수수료인데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전기를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에 의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건 작년에도 똑같이 써 졌으니까요. 작년 예산서에도 똑같이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써졌고 금년에도 그렇게 써졌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내년에 할 것은 전기 정기검사입니다. 안전검사는 우리가 요청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를 법정기준이고 요청검사는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 기기가 사고났을 때의 문제를 대비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기 안전전검은 안 하신다 그 말입니까, 금년에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5년도에는 안 하실 거냐구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내년에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전기안전검사는 안 합니다. 중복해서는 안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양수장에서 무엇을 할 겁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본 처리장, 위생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1,55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에 100㎾ 있고 군 양수장에 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1,850…….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가 100㎾ 있고?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극락강 양수장에서 물을 퍼 가지고 수십배를 희석하고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군이라는 것이 극락강인가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군도 영산강에 있구요. 군은 군부대 식수원으로 사용한도가 광주시에서 위탁 받은 것입니다. 전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200㎾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본청에 있는 것은?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본청에 있는 것이 1,550㎾인데 이것은 역시 같이 세 가지 것을 합해서 하는 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100㎾는 어디 것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100㎾가 극락강 양수장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100㎾ 것은 무엇을 할 거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100㎾ 것하고 200㎾ 것하고 이것은 수용용량은 100, 200인데 물은 하루에 들어오는 물이 약 900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노후화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수수료가 40만원, 20만원, 93만원 이렇게 세 가지 185㎾ 하는데 이렇게 이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하고 정기검사수수료하고는 수수료가…….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기안전점검 및 수수료하고 95년도에 하려는 정기점검수수료하고 ㎾당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엉터리에요. 완전히 조작된 예산서에요.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계수만 맞춰버리고 적당하게 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도 맞아 들어간 것이 없어요. 94년도 1,150㎾ 또는 300㎾, 94년도에 얼마씩 했습니까? W당 얼마씩 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올려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600원짜리가 2천원으로 한꺼번에 올라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전기료가 어떻게 600원 짜리가 느닷없이 2천원으로 한꺼번에 올라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잘못된 것은 작년 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작년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지나간 것이 잘못 되었고 새로운 것이 맞소? 그러면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돼요. 깎아야 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안전점검을 깎아버리면 전기에서 불나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600원짜리를 2천원으로 했는데 그 전에는 600원 해서 했는데 1천원씩이면 몰라도…….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정기검사하고 요청안전점검하고 작년하고 가격이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틀리단 말입니까? 작년 예산서 가격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 예산 보세요. 300㎾×600원×1회 아닙니까? 여기는 200㎾×2천원이에요. 그러죠? 100㎾×2천원이고 1,550㎾×600원이에요, 위에 것만 하나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우리가 양수장하고 군 양수장하고 보탠 것이 300㎾가 됩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작년에는 600원 했는데 어째서 2천원으로 올랐냐 이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600원 짜리가 어째서 2천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제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하고 요청점검수수료하고 요율이 다른 모양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것 갖고 와요. 다른 모양이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그렇게 세워버리면 우리는 이것만 보고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잘못 했다고 해 버리고 틀린 것 같소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다룰 것이오? 어디서 깎을 것이냐, 보탤 것이냐하고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소? 30년을 해도 못하지, 자꾸 바꿔버리면.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를 내 주시구요. 다음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기사협회 회비 있죠? 그런데 협회 회비를 다달이 내는 겁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연 1회.
용길
김용길위원
연 1회 내죠? 그런데 왜 2만 5천원×12개월로 나눴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산계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회계하고 전기계산 방법이 틀리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규정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공특하고 헛갈립니다만, 협회비가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32명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2만 5천원×12개월로 해 나올 수가 없죠. 2만 5천원이면 한번 내면 2만 5천원이고.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곱하기 12개월이 잘못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영수증을 갖고 와요. 도대체 받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깡그리 걸려든 거에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있을 그냥 털퍽털퍽 보는 것 아닙니다. 광주시민들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가 세심히 보고 있어요. 의회의 임무를 다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갖고 와 봐요. 작년에 신년도에 얼마나 협회비를 내게 되어 있는가 그걸 가져와 보십시오.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는 25만원 있다가도 회비도 1년 후에는 10%쯤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안 맞아버리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적어도 숫자 놀음인데 숫자의 계수가 안 맞아버리면 어쩔 것이오. 이것이 전부 계수거든요. 영수증하고 그것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극락강 양수장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것도 자료로 인상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자료 가져오면 언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가감을 할 것이오?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로 거기가 몇 ㎾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거기는 극락강 100㎾구요. 그 밑에 군 양수장은 200㎾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군 양수장의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94년도에는 어째 안 세워졌던가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94년도에 안 세운 이유는 저희들이 군 양수장을 군에서 인수를 92년에 받아가지고 군 양수장을 저희들이 김양배 시장이 있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82년도요, 92년도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92년에.
용길
김용길위원
92년이면 작년, 재작년 아닙니까? 그런데 김양배 시장까지 나와버리면…….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것을 안전관리 절차가 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대행이라는데 어디다 대행을 주는 것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한국전기안전공사입니다. 군 양수 움직이하고 극락강 양수장하고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정기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기사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없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은 어디 군에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군에서 식수원으로 사용하던 군부대 것을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상무대 치를 그랬다가 여기는 우리가 안전관리사 없이 운영을 하다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어째 관리자 없이 하느냐 하는 책망을 듣고는 내년부터는 관리자를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세요. 작년에 8만 5천원이었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11만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2만 5천원이 올라버렸습니다. 8만 5천원에 대한 2만 5천원이면 몇 %인 줄 아십니까? 약 30% 될 겁니다. 30% 넘으면 넘었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인데 30% 가까이 될 것인데 그러면 과연 정부물가 단가가 1년에 6% 올리기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20%, 30% 올라갔냐 이거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내가 설명을 해 달라면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직원들에게 자네들, 기준표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지 기준을 억지로 올린 것도 아니고 꼭 이대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대행수수료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죠. 대행수수료에요. 많이 해 놓고 적게 내도 됩니까? 돈은 누가 쓰지를 못 해요. 많이 해 놓고 적게 내고 내란대로 내, 그러나 예산은 사장이 돼요. 그 대신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다시 체트를 해서 물어본 거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준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준을 안 줘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안전공사에서 지금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만 갖고도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일반운영비도 이것은 국장님이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190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수용비에요. 일반수용비 저 위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저 위로 2,334만 1천원이 일반운영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증이 됐죠? 94년도에 비교했을 때 왜 올라갔냐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되느냐 이걸 보세요. 47페이지, 48페이지를 와서 보세요. 이게 위배에요. 지시사항 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 한 것이냐 아니냐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가지고 온 거에요. 내가 가르쳐 줄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음에 내가 볼께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다음에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음에 봐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경상사업비.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우는 담당자가 있죠?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 세운 근거는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있 세운 사람한테 귀뜸을 듣고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런 것도 없이 예산 짤리는 것도 없을 것이고 몇 %가 올랐으면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올라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가만 있으면 예산 짠 사람이 근거를 다 잊어버렸을까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근거서류를…….
갑길
전갑길위원
사무실에서 안 가져왔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아니, 안전관리협회비 오른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구했지만 그걸 못 가져왔구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그 근거서류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니오, 전화로라도.
용길
김용길위원
목번호 201, 202, 203, 301, 304 다섯 가지 목 넘버 속에 들어간 것은 경상적 경비적인 소모성 경비로 분류로 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20가지에요. 전부 다 구체적인 것을 합하면 수용비니 뭐니 다 들어가요. 연료비, 수용비, 급량비 다 들어갑니다. 그 범위를 토탈 합해 가지고 전체를 합해가지고 94년도 예산을 넘어서지 말라고 지침서에 써 있어요. 도표까지 그려지고 자세히 써 있어요. 이제 거기서 또 뺄 것은 당해연도 한번만 쓸 액수는 빼라 그런 얘기에요. 그건 빼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 뒤에 또 써 있어요. 그 뒤에 보험료 등등은 과목해소에 의해서 다른 데로 들어가니까 그것 또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 합해서 94년도 본 예산을 초과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명령적인 것이요. 이것이 법령입니다.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이냐, 예산서 전체를 갖고 다 틀려버렸어요. 줄일 데는 줄이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운영비 쪽에다가 많이 넣어버려요.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전기료도 600원 짜리를 2천원으로 해 버렸고 이렇게 전부 해 버렸다구요. 한번 낼 것도 12개월×2명 해 버리니까 거기서 50만원 차이가 나 버리고 얼른 생각해도 탈취탑도 3만 4,900원인데 4만원으로 해 버렸고 분뇨처리원 건강진단도 2만 5천원인데 3만원으로 해 버렸고 초음파니 뭐니 해도 여기 도사가 한 분 계셔서 아까 말하지 않습디까? 엉터리다 이거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내년도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서 감이 많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담진
정담진위원
201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청내 조경수 전정 인부임요. 정원사가 와서 한다 이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 이것은 정원사도 들어있고 일반 인부도 들어있어요, 10명.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정원사가 전정하죠? 그 전정하는 사람 단가가 3만 5천원밖에 안 나와요. 요새 정원사 10만원 받고도 정원만 해줘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관내가.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수목 면적은 3만 4천㎡ 중에서 약 1/3쯤 심어져 있습니다. 수목수는…….
담진
정담진위원
1/3이라 해도 한 2, 3천평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목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10명을 잡고 4회를 잡아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3만 5,500원이면 단가가 싼 줄은 알아요. 세 사람을 합해서 1인으로 해서 단가를 요즘 정원사 10만원 아니면 정원사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걸…….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정원사 노임단가 규정이 3만 5천원밖에 안 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노임이 현실화가 안 되어가지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노임단가 시세표는 3만 5,500원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10만원 줘도 못 쓰는 처지가 되니까 이 인원으로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시 14분
용길
김용길위원
198페이지 고압전력 사용료 표준전압이 3만 3천에서 6만 6천 이하까지라 그 말인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전압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하계 보면 작년보다도 사용료가 떨어졌는데 ㎾수, 어째서 하계 ㎾가 적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30만㎾를 하계 7, 8, 9월달에는 파도타임 때 한 요금이고 타계는 7, 8, 9월 제외한 9개월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작년보다도 5만㎾를 더 올렸습니다. 올린 사유로는 사실상 노후시설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영리율이 제대로 안 맞고 해서 약 5만㎾를 올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많이 썼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단가가 떨어졌잖아요. 전기요금 단가가 떨어집니까? 3만 5천 정도 되면 78원 20전에서 76원 80전으로 단가가 떨어졌잖아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하계에 76원 80전하고 타계에는 51원 20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전기요금이 떨어진 셈이네요?
순길
정순길위원
용량이 늘어나니까 요금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내려갑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사업소가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통 버리해 가지고 같이…….
순길
정순길위원
하수처리과에서 물어준다 이 말이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과에서 바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조금 큰 돈이 아니니까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떨어졌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199페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차량책임보험료가 거의 배를 올려버린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화물소형에.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차량유지관리지침서에 의해 4년차 된 모양입니다. 금년에는 3년이고 내년에는 1년 더 씀으로 인해서 유지비와 보험료가 좀…….
용길
김용길위원
유지비가 아니라 책임보험료만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아니라 책임보험료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책임보험이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만 9천이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5만 8,900, 작년에 2만 9,800원 책임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보험료는 지금 예산지침에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그 가격하고 맞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임의로 못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만 9,800원으로 나왔고 금년에는 5만 8,900원으로 나오고 양쪽 다 갖고 와 보세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보험법이 변경되어서 종합보험료는 낮아지고 책임보험은 올라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요율표만 갖고 와 보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199페이지 봐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당직실 수당이 줄어든 전자무인경비용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03페이지 제일 끝에 구급약품은 무슨 약을 구합니까? 구급약품이라는 것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직원들 상처에 바를 것 주로 많이 하고 진통제 같은 것이랄지…….
담진
정담진위원
1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1만원이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단가 1만원 기준은 없습니다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만원은 큰 의미가 없고 20만원을 가져야 1년 구급약품을 사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런 데는 단가를 정하지 말고 구급약품비 20만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식 해 가지고 20만원 정도…….
담진
정담진위원
1식 해 가지고 20만원을 해야지요. 단가를 이렇게 내면……. 낼 것은 안 내고 안 낼 것은 내고…….
용길
김용길위원
201페이지 보세요. 윤활유 및 구리스 구입, 윤활유가 1년에 몇 드럼 듭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윤활유 5드럼으로 안 나왔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지금 윤활유 5드럼으로 나왔습니다만, 하절용하고 동절용하고 윤활유가 틀려집니다. 구리스 역시 3드럼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하절ㆍ동절기용으로 모빌유 같은 것도 도수가 틀리고 해서 대충 40만원, 25만원 잡은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무엇을 지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94년도에 10드럼 윤활유를 쓴 사람들이 또 구리스를 5드럼으로 쓰는 사람들이 어째서 느닷없이 5드럼으로 줄여버리면 기계가 고장 나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산 사정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드럼으로 절감시킬 수 없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목 다섯 가지 다 합해서 통계 내라는 것 냈습니까? 통계를 내 가지고 전부 다 합해서 비교를 해서 주라 했는데 했습니까? 그것 가져오세요. 저는 그것 제대로 내주면 끝이고 그것을 안 내주면 끝이 아니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계산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분들 그 동안 질의하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20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봐 주세요. 산기관 구입 1,500×2백하면 될 것을 왜 1,500×1천개×20% 했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부기를 내주면 예산실에서도 부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산기관이 약 2,900개 있는데 1천개, 20%, 500개란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500개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산기관이 2,900개가 있는데 24시간 폭기로 해 가지고 파손이 생기고 막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풍기 부하 예방을 위해서 매년 20% 정도씩 교체를 해줘야 되어서 20%로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1,500×1천개×205, 2,500×20%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2,900개를 했어도 예산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추경에서 더 세우더라도 우선 1천개만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1천개에 대한 20%만 우선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2천 얼마에 대한 몇 %를 해라 그래야 되는데 1천개에 대한 20%…….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900개 올려놓으니까 확보해 줄 수 없으니까 1천개를 줄여가지고 거기에다가 20%를 해라, 그럼 추경에도 1,900개에 대해서 20%를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산출기초를 2,900개에 대한 몇 %를 해야지, 자기 임의대로 1천개에 20%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500×2백개만 해라 한다든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204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204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여비, 아까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위탁한다는데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우리 처리장에 전기기사 1급이 있어가지고 처리장 1,500㎾는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락강하고 군 양수장에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보존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갖다가 교육시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05페이지 보십시오.
순길
정순길위원
피뢰침 설치 안 되었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20년 전에 건물로 되어가지고 피뢰침이 없었습니다.
순길
정순길위원
어디 것을 말해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지금 위생처리장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런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산화가 많이 되어서 철물은 부식이 많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06페이지.
담진
정담진위원
송풍기 수선이 그렇게 1대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수선은 어떻게 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새로 사는데 5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19대 해서 15.8% 수선비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송풍기가 19대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 다음에 소각로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설치가 안 됐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8,000만원이 됩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만, 사실 1억이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2,000만원 깎았는데 이것 갖고 설치될까 의문이 갑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소각한다 이것이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뇨 투입해 가지고 슬러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슬러지 소각이 아니라 분뇨에서 걸레라든가 이런 것이 합작물을 싸 놓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 묻고 있는데 땅오 없고 해서 그것을 소각처리…….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분뇨가 들어가면서 걸리는 것이 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제가 묻는 뜻은 돈이 많다든가, 왜 소각로를 하느냐가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장에 소각로가 반드시 있어요. 저는 새삼스럽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까지 안 됐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기왕 소각로를 하려면 완전무결하게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이것 소각로만 놔가지고 한 2년 쓰다가 다시 고장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추경을 세운달지 해서라도 소각로는 완전무결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인하고 싶은 것은 현행 분뇨가 어떻습니까? 완전처리가 됩니까? 우리 시내에서 나온 것 전부 다 거기에서 남아돌아가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용량 전처리가 200㎘고 그 다음에 후처리 100㎘, 2k 해 가지고 함께 75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130pss공이 약 300, 200 이하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 관로로 들어옵니다. 환경기준은 700㎎/ℓ 이하로 처리해서 넣게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원심분리기에 의해서 계속 짜고 해서 희석수 많이 타고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완전처리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내 것 완전 처리가 돼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하루에 800톤 정도 들어오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800톤 정도 들어온 것도 처리가 되겠습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분뇨처리비에 대한 징수교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남도위생, 광산위생 등 4개 구청으로 나눠져 가지고 위생업체가 5개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1원씩을 받는 것 중에서 1/10을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 수입을 잡아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400…….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2억 4,000만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10%이니까 2,400만원을 거기로 다시 내줘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네 군데?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분뇨처리로 해서 차가 다니지요. 그럼 차로 싣고 간 업체가 틀리지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4개 회사에서 가져오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4개 회사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1만원을 분뇨처리로 가져갔다. 이를테면 1톤을 1만원에 가져갔다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분뇨처리 운반은 회사에서는…….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청소과하고 분뇨처리장하고 분뇨수거회사하고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사항에서 전처리 다시 말씀드리면 정화조 오니는 1,800원씩 받고 재래식 분뇨에서 나온 것은 800원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넣어준 것은 1㎘당 100원을 받습니다, 처리비로써.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100원이 그때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100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다른 도시 공통입니다. 우리 시가 올려서 더 수입을 잡고 싶어도 정부에서 더 안 올려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년 토탈 분뇨처리량이 얼마입니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2억 4천 정도 됩니다. 2억 4천㎘입니다. 100분의 2억 4천 해서 240만㎘.
담진
정담진위원
240만㎘?
판동
김판동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하루에 약 800㎘ 처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20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봅시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07페이지는 주택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08, 209페이지까지 봅시다.
담진
정담진위원
208페이지 밑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08페이지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여비로써 일반직원들한테 월액여비로 나가는 그런 성격의 여비고 뒤에 국내여비는 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출장사유가, 업무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부서 출장 갔을 때 지출하는 여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국내여비는 225만원이 불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업무도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인원이 좀더 불어나야 되겠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업무상으로도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결정심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과거에 우리가 입지심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법상 사전결정심의로 말이 바꿔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현황판 제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입지심의할 때 위원들한테 현황도를 제작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입지심의한 아파트면 아파트, 그 장소를 그때 그때 판을 그런다구요. 그럼 판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지도만 끼워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판을 자꾸 만드는 것은 아는데 판은 그것을 사용하는데 도면만 떼고 사용하는데 사실은 30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숫자적인 개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90건도 해야 되고 100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년마다 계속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현황판 제작은 작년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짓말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 40건을 만들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09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95년도에 8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우리 시비를, 사실은 37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보조가 각 지역별로 구청에 나갈 것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12억만 확보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될 처지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8개 지구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순길
정순길위원
내용을 하나 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선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해서 말입니다. 방림 2동, 서2동, 화정1동이 되고 3개 지구하고 계속 사업으로서 5개 지구인데 계속 사업이 산수1동, 월산3동, 풍향2동, 용봉동, 중봉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5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작년 예산 기준 정도 해 줬는데 이것이 전부 걱정스럽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예산실에서 깎인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요구는 얼마였어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70억 8,8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2억, 추경에 5억, 특별교부세 4억 해서 금년에 21억이 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풍향2동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풍향2동은 시작도 안 했어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개선계획 수립을 올해에 했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70억이면 80개 지구에 완전히 다 해결될 액수입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사업으로 95년도, 96년도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청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양여금도 보태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담진
정담진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총액은 237억 8,50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계획한 것이 시비가 70억 8,800만원, 구비가 128억 5,200만원, 양여금 9억 1,100만원, 재특자금 29억 3,400만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아주 10년 해도 안 되겠네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99년도까지 계획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8페이지 아까 국내여비 근거를 대 줘 보십시오, 국내여비 산출근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관서당경비로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관서당경비인데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대강이라도 계획이 나와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총괄적으로 관서당경비에 월액 여비조로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매월 지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이기 때문에 출장을 내고 예를 들면 우리 본청에서는 월산동도 갈 수 있고 광산구도 갈 수 있고 이 여비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를 낼 수가 없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정원 얼마에 어떻게 한다는 산출근거 나오지요. 어째서 안 나와요. 정원이 5명이어도 숫자가 나오고…….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정원 17명으로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대강 17명에 몇 회 얼마입니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없다고 하면, 그렇게 예정을 잡았다 이거에요. 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담진
정담진위원
예산심의하는데는 전부 다 근거를 갖다가 제시했지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1인 월 5일 계산해서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여비가 1만원인데 5일간 계산해서 1인 해서 월 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산출근거를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17명을 잡았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아까 국내여비 설명을 하시는데 다르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아까 정 위원님인가 국내여비를 무물으셨지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 국내여비는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여비 난에 202…….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09페이지 말씀이지요. 관외, 중앙에서 주택건설지침 시달회의합니다. 그래서 이 시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같은 맥락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3명씩 해서 5일씩 갔다가 와야 된다 그래서 관외여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것은 관내, 이것은 관외…….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택건설지침시달회의하고 아까 말하는 토개공에서 말한 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틀린 것이지요. 우리 시 전반적인 중앙지침을 받는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넘어가니까 틀리다. 택지개발지침시달 이것하고 도개공하고는 어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도 우리는 도개공 택지개발만 한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주공, 또 구획정리에서 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택지개발은 지자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기준을 시달 받거든요, 시ㆍ도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택지개발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택지개발 쪽이 들어가서 더 올라간 것인가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도시개발공사가 안 올라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도시 저소득 환경개선지구에 그 회의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내무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4개 구청과 내무부와 부서별하고 있는 회의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3명씩 해 가지고 10일간씩 되어 있는데 6일간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줄여버리고는 또 다니기는 많이 다니고…….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거의 분기에 한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회의도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몇 번 갔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섯 번 갔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두 번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관외출장은 뜻밖에 부르는 회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몇 회라고 정할 수가 없지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다음에 210페이지.
담진
정담진위원
211페이지에 본 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축위원회는 우리가 금년에도 건축상 시상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22명입니다만, 우리 공무원 당연직은 저하고 부사장님은 빼고 외부 위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 위원회를 5회를 해야 되고 또 소위원회는 전 위원이 모아진 위원회만 갖고 안 되고 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몇 사람이 모아서 심의를 하고 전문위원도 그런 맥락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수당을 5만원6기 주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떤 위원회는 조금 홀가분스럽게 심의가 끝나가지고 5만원 위원회비를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아주 곤혹스럽게, 예를 들면 우리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굉장히 몇 시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수당이 5만원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교수님들 여기에 와서 몇 시간 빼고 5만원을 사실 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5만원이 너무 적은 것도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3개로 분리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회를 왜 20명을 했대요?
갑길
전갑길위원
위원 숫자가 늘어났어요?
재택
이재택주택과장
2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세 위원회 다 조례에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22명이 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편의를 더 해 주더라도 20명～25명 더 들어도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때가 있고 또 구성할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22개 작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본 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금년에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몇 번, 몇 번 했어요? 작년에는 몇 번 했고요? 이것 전부하면 회의록이 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일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건축위원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돼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 갖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전부 몇 번 했어요? 작년에 몇 번 했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이것은 작년보다는 위원회에 돈도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럴 계획입니다. 금년에 했던 것은 건축상 시상심의위원회를 제가 알기에 네 번인가 했고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회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본 위원회를 네 번인가 했고요. 지금 또 여기 소위원회라든가, 횟수를 좀 늘려놓은 것은, 소위원회, 이런 것은 지금 구청에 가서 건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산발적으로 이 구청 다르고 저 구청 다르고 전부 다르단 말입니다. 그 기준도 명확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각 구청이 공히 똑같도록 위원회를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하고 여기하고 합해질 수는 없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합해질 수는 없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막상 20명을 소집하는데 20명이 다 안 오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100%는 안 됩니다. 100% 올 때도 있지만.
담진
정담진위원
100%가 올 수가 없어요. 과반수 오면 잘 오지요. 우리가 준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전부 소위원회로 귀반을 시켜서 여기에 액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세 위원회 가지고, 그러면 작년, 금년 위원회한 것하고 회의록, 참가자 전부 내 주실 수 있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 나오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작년, 금년 것 전부 한 거요.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줄 것 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10명이 있는데 금년에 왜 2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94년도 10인데 왜 20으로 늘려놨소? 조례가 20명이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10인데 왜 20명으로 늘렸냐고요. 20명 이내니까 10명도 충분하겠는데 그 이유를 대라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명 가지고는…….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례 갖다 드릴께요.
용길
김용길위원
20명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0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0명 범위내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명 했는데 왜 20명으로 늘렸냐고요? 그 이유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원래는 50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다는데 조례 내용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어째서 20명으로 늘렸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 10명 해도 충분했는데 20명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이런 저런 이익이 돌아와서 했다든지,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유라도 물어보면 알겠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축상 시상 심의했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건축상 시상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 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리고 금년에 더 좀 세웠다고 않습니까? 그것은 각 구청에서 지금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구청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일은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 말하자면 건축상 주기 위해서 심사하고 또 다른 일은 없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문화재 관계, 예술장식품.
용길
김용길위원
건축에 무슨 문화재가 들어간다요? 문화재는 문화체육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건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 하나의 미술과 관계가 되지요. 작품전이란 것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그래서 문화재를 이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해서 문화재를 좋게 만든 겁니까? 보수를 한 겁니까? 뭡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신청이 되면 문화재하고 거리가 얼마 떨어져야 되는데, 100m 떨어져야 된다든가, 200m 떨어진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기준을 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담진
정담진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딱 지적해 보시오. 어떤 것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면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삼봉
김삼봉건축행정계장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축계획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는 우리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본청에 전달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구청 소청탑이 있으면 그 100m 이내 지역은 전부 다 건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몇 번 했어요? 시에서 한 것?
삼봉
김삼봉건축행정계장
지금 그것이 문화재만 5회 이상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명이 했어요?
삼봉
김삼봉건축행정계장
전 위원이 다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명이요?
삼봉
김삼봉건축행정계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위원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건축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50인 이하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인 이상으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0명으로 할 때는 문화재 100m 떨어졌는데 회의가 안 되어 버립니까? 그 관계만 얘기해 보세요.
삼봉
김삼봉건축행정계장
인원으로 해서 회의가 되고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례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위촉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로요? 조례 우리가 했습니까? 여기서요?
삼봉
김삼봉건축행정계장
예. 지금 법으로는 5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례 고칩시다. 안 되겠습니다. 10명으로 해도 충분한데 필요없이 20명, 50명 해 가지고 거리 200m 떨어지는 것 되냐, 안 되냐 그런 회의하는데 20명이 왜 필요해요?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해서 낭비가 되면, 예산 다루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서민들이 길가에서 장사해 갖고 사과나 팔아갖고 세금 내고 앉았고 장사가 안 되어갖고 난리에요. 이것 세금 쓴 것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결국 이것이 19회를 1년에 해야 되는데 한달에 두 번꼴로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 회의만 가지고도 우리 국장께서는 이 회의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해서 작년에 개정을 시켜줬는가 모르겠어요. 50평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담진
정담진위원
누가 그러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위원장이어도 실무 국에서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로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는 참석을 못하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이 세 가지 회의를 반드시 존속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고 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인데 꼭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명이 5회를 할 때도 2회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회할 수도 있고 또 6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지난번에 혼이 났어요, 한번. 그래서 이 위원회 관계는 큰 돈 들어간 것 아닌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큰 돈이 아니라 해도 벌써 10만원 이상 안 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 까짓 것 일을 하면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50명 이내로 되어서 20명 정도도 지금…….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부터 고치겠고 이것도 횟수도 줄이고 그래야지요.
삼봉
김삼봉건축행정계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회 설명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나 본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회는 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또 구청에는 부구청장이고 또 소위원회는 해당 주무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5일 정도가 됩니다. 5인～10인 사이에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회가 월 1회로 모이는데 대체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요. 안건이 없을 때는 2, 3개월에 한번씩 모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임된 사항을 면적을 좀 적게 해 가지고 그것은 매주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의 경우는 그것도 한 월 1회로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임된 사항을 소위원회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각계 교수들을 위촉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자문을 받아서 어떤 의견을 듣고 하는 회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의가 별개로 전부 다 그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청취불능)
삼봉
김삼봉건축행정계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내년에 저희들이 회의를 넣어놓은 것은요. 현재 미관지구나 예술장식품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조례가 통합으로 전개가 됩니다. 금년에 법 개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대비를 해서 지금 예산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현재 예술장식품이나 미관지구 심의를 구청에서 하지 본청에서 못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이 금년 말로 해서 개정예정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조례로 해서 본청에서 미관지구 같은 것, 예술장식품 일정 규모 이상은 심의를 하도록 계획해 갖고 지금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아까 요구를 했는데 93년, 94년 11월말까지 모든 회의 출석자, 회의록, 참가자 전부 해서 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건설행정비를 볼까요? 그 안에 보실 부분 있습니까?
17시 25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사실은 이것이 우리 건축과가 2장입니다. 40페이지, 211페이지, 건축과 예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말씀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제가 하수처리사업소에 말한대로 비목 201, 202, 203, 301, 304, 이렇게 다섯 군데 20개 비목, 전체 주택국장 소관에 들어있는 건설행정과 기획과 전부 다 해서 빼 가지고 비교해서 94년도 대비 95년도 합해서 비교표를 내 주세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산서 전년도 비교표가 다 있는데 뭘 해 주시라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처리사업소 것은 내 드리고…….
용길
김용길위원
하수처리사업 것은 따로 빼시고 말하자면 비목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 번호가 47페이지 보면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301 보상금, 304 민간경상보조비, 다섯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이것이 토탈 20개에요. 이것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봤을 때하고 94년도 이 비목을 전부 합한 것하고 비교표를 줘 봐라 이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용길
김용길위원
201, 202, 203, 204, 301, 304를 쭉 합해 버리고 94년도 그걸 합해버리고 하면…….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건설국 전체로 해서 해 주시라 그 말이죠? 과 단위로 안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예. 과 단위는 여기 나와 버렸으니까, 그래 가지고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로야 될 수가 없죠, 그것이.
용길
김용길위원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이 편성표에 맞아버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국으로 해서 제로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시 전체로 따져야지, 예결위에서 이 다음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 보시라구요. 빼서 보면 제로인가 아닌가 나오죠. 해 보시지도 않았죠.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실 거면서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에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빼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14페이지 제일 밑에 건설사업비, 노점상 1,000만원,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각종 건설사업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 집단민원해소 말입니까? 특수활동 말입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14페이지 특수활동비하고 그 다음 21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예산실에서 각 실국장님들의 업무추진 내지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 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장님들의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활동비라고 내 버리지, 왜 이렇게 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활동비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을 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에 근거를 넣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길게 글자를 써 놓으니까 시간 걸리고 그냥 활동비라고 그래 버리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됐었어요? 작년에 안 깎였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그래도.
성례
안성례위원
나도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가 많이 증이 됐는데 거기도 굉장히 기네요. 건설동원시행계획중앙승인 및 건설기계관리건설부회의참석,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국유지 양여협의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써야지 건설동원시행계획이 뭡니까? 건설동원시행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충무계획의 집행계획서 작성입니다. 전쟁을 대비한 을지연습의 계획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이 건설동원시행계획이 그러니까 충무계획이요? 그런데 그걸 왜 중앙에서 승인을 하고 말고 합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비상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각성을 해서 중앙비상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매년 새롭게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 받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비상대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매년 새롭게 합니다. 매년 집행계획을 새로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밑에 보면 보상업무 추진 필름구입 및 현상해졌는데 토지수용, 그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지 물건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왕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정 소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법정에 제출할 사진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참고자료로?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건축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협의 그랬는데 조례 개정하는데 누가 하고 협의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건축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협의 그랬는데 누구하고 합니까? 국내여비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앙부서하고도 가서 법의 개정에 따른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조례개정을 해 주시지만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전에 가서 무슨 협의를 합니까? 거기 가서 법 만들어 버렸으면 그만이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른 시하고도 비교도 하고 또 수집도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팩스로 보내달라든지 그러지 다 쓸데 없는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국내여비 관계는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런 여비는 예산…….
용길
김용길위원
2명이 5일씩 2회, 그렇게 해 놨는데 건축법 갖고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물어본 것으로 이야기해 놨는데 조례 개정을 자문을 받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 전에 우리도 법에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다고 우리가 같이 가서 협의를 해 봐야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참고로 건축위원이 20명부터 40명이 되었다고 할 때 그때 이렇무 회의 진행상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10명으로 합시다 하고 조례도 거기 가서 건의도 한다 그 말입니까? 여기에서 해 가지고 가는 거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협의한다 그 말이죠.
용길
김용길위원
넘어갑시다. 21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천지하상가 시행자 공모공고, 이것 공고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400만원이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단가를 8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해 놨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도 공고료가 8만 500원 계산되지 않았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그 위에 6만 500원으로 한 것도 있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건 말입니다. 광천지하상가 관계는 제가 제공고한다고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사실 공고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공고는 금년 연내에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6만 500원으로 하라구요. 3단으로 하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공고가 서울까지 다 보여야죠.
용길
김용길위원
안 오면 돈만 버리는 것 아니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중요한데도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금호에서 방해해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두고 보세요. 변한 것인데 여하튼 돈만 손해 날거요. 우리가 깎아버려서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요. 돈이나 손해 안 보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대로 하기로 본회의에서 결론 내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에서 하기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에서 답변했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종합감사할 때 말씀드렸죠.
용길
김용길위원
말만 들었지 뭐.
재균
김재균위원장
광천지하상가는 원래 금호에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안 해 버리기 때문에 다시 공모한다는 것 아니오. 그러면 시비만 손해가 나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종합감사 때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란 말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연내로 지하보도를 하든가 재공모를 해서 지하상가 할 사람을 선택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말을 내겠다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했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하지 말라고 그랬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무슨 하지 말라 그래요. 연내로 꼭 결말 내주라 그랬죠.
춘범
이춘범위원
하지 말고 지하보도 두 군데만 조성하라 그랬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속기록을 보십시오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전번에도 공고를 내 가지고 했죠. 그때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 가지고 금호에서 다 정해졌다가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협약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구속력이 없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구요. 그래서 지하보도 2개소만 한다고 한 것을 유보를 시켜놓고 우리가 재공모를 해서 재공모자가 없을 때 지하보도 2개소만 하겠다고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결론을 내리겠다고, 연내에,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주고속에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약만 안 했다고 그랬어요. 광주고속에서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침체, 거기 상가 조성했다가 안 나갈까 우려하고 과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놔둬버리고 지하보도 2개만 조성하도록…….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나로써는 지하보도 2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사도 재입찰공고를 통해서 결론을 낸 바와 같이 이 관계도 분명히 재공고까지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비만 결손이 계속 나는 것 아니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재공모해 가지고 광주고속을 떨쳐버리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한다고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예산을 소모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저한테 한번 맡겨주십시오. 광주고속이 자꾸 의심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런 관계는 밀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테니까 넘어갑시다. 400만원이니까 체크만 해 놓읍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런 것은 있겠구만요. 이 앞전에 공모를 해서 광주고속이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했으니까 광고는 다시 해야죠. 찾을려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앞전 공고에 따른 것은 광주고속에 배상을 해 달라 그래야겠구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고료가 없어가지고 응모자 부담으로 해서 그 예산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고했을 때 우리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안 들어가고 응모자 부담으로 조건부로 공모를 했다 그 말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공고도 없이 응모가 될줄 안 될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사전에 다 해 버렸는데 그 사람만이 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나마나에요. 형식적인 공고에요. 그것이 요식 절차에요.
이 앞전에 공고를 안 했다면서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고하고 상관없이 광주고속은 응모를 했다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공고에 의해서 응모를 한 것이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때 광주고속이 우리가 공고를 돈을 들여서 했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돈 든 것이 아니라 그 공고료를 응모자 부담으로 희망자가 있을 때 희망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시비를 안 들이고 광주고속에서 부담했다 그 이야기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제 말 들어보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자기가 응모하기로 했는데 뭐하러 공고를 하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없는데 공고를 해야겠으니까 그렇다고 편법으로 해서 원칙이 아니죠.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해서 시에서 현재 돈이 없으니 응모자가 있었을 때 응모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한다. 그렇게 하면 응모자가 부담했다는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응모자가 없을 때는 다음에 시에서 예산 세워서 줘야죠.
갑길
전갑길위원
응모자가 있는데 뭐하러 자기 돈을 들여서 공고를 해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짚어봅시다. 작년 거기에 대한 공고료가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러면 저기서 돈 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전출표 보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전갑길 위원에게) 공모에 의해서 응모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한다고 얘기가 됐든지 어쩌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 됐겠죠, 과거 이야기지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결말 지어버립시다. 작년에 공고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분명히 공고를 했겠죠? 돈은 누가 냈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돈을 냈겠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금호건설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행정행위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고를 했는데 시에서 공고한 돈은 공중에 붕 떠버렸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공모 공고에 앞서서 공모공고 수수료를 금호건설에서 1차 공모 공고료는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하기에 앞서서 공모공고에 의해서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자, 즉 사업자가 공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조건을 누구한테 붙였어요? 신문사에다 그 조건을 붙였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신문사하고 내부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고료가 어떻게 공모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분양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써.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신문사하고 공고할 때 외상으로 했네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고를 당신들이 우리 공고를 해 주쇼하고 그 돈은 공모자가 나올 때 하는 걸로 신문사하고 광고할 때 외상으로 계약을 합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선불은 안 하죠. 공고하면서 선불 안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신문사에 공고할 때 돈 안 줍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안 줍니다. 공고 의뢰하면 기관에서 할 때는 답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용길
김용길위원
행정행위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광주직할시장 이름으로 공고를 했는데 어느 개인이 공고료를 대납을 했다. 무슨 소리에요? 상납이에요, 상납.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서류를 갖다 봅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하자면 밀착이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행정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밀착이지, 광주직할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공고료를 개인이 한다면 밀착이지, 중대한 문제로 해석하는 거에요. 대기업체와 밀착이지, 그것이.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모 공고 조건에다가 공고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공고 수수료까지도 그 민자유치로 사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가면 분양가에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로써는 시비 절약 차원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분양가에다 한 것까지는 좋아요. 분양가에 보태져가지고 그걸 충당해서 빼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시장이 돈을 내고 분양했을 때 그 돈까지 합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순서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양하기도 전이고 말하자면, 시장은 공고를 냈는데 일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공고료만 냈다 그러면 밀착이지, 분양을 하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전부 분양가 속에 들어간 것은 당연합니다. 가져와 보세요. 조건으로 했다는 걸 가져와 보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당시에 직원이 있으니까 서류 찾아가지고 와서…….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당시에 공고할 때 저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서류를 가져와서 봅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못하면 밀착으로 오해를 받기도 쉽고 굉장한 문제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서류 찾으러 갔으니까 보시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런데 광천지하상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응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불응모하게 될 것이 아니오. 공고를 해도 응찰하는 회사가 없으면 이 공고 자체가 무의미할 것 아니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꼭 시행을 한번 하려고 하는 관곗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광천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의아심을 많이 갖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고속에서 응모는 했지만 사실상 협약을 하자 하니까 불응하고 이제까지 미뤄오다가 지하보도 2개소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희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공고를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식으로 맡겨달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사 같으면 수의계약식으로 자기들한테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만일에 다른 사람은 다 안 하고 당신들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모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공고를 한번 꼭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하시는 걸로 밀어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공고 가지러 갔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214페이지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214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건설 등 시행계획 중앙승인 및 기계관리 건설부 회의 참석, 이것 나와있는데요. 이것 400%가 증가됐습니다. 400%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금년 건설행정과의 계가 평상시 4개였다가 금년에 방제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도 비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개 계가 늘어났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1개 계가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개 계에서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4개 계에서 5개 계로 늘어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분의 1일 늘어나야지.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례에 의해서 업무량도 또한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여비는 저희가 예산실에 부탁해서 좀 많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4개 계에 하나만 했습니다. 4분의 1이 늘어났습니다.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계가 하나만 늘어난 것에 비한다면 30%가 늘어날 수가 없죠, 비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4분의 1이 늘어난다고 하면 업무도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4분의 1만큼.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4분의 1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업무량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업무량, 이걸 좀 알아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량이 4배나 늘어나 버릴 수가 없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중요한 부서가 늘어났어요. 지금 방제계라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 재해대책을 다루는 계가 신설이 됐는데 지금까지 도 단위는 치수과라는 데가 별도로 방제과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계도 없어가지고 금년에 내무부하고 여러 번 해 가자고 광주하고 대전을 이번에 방제계를 신설했습니다. 방제계를 신설하고 그 업무가 방제업무라는 것이 무한합니다. 예를 들면 성수대교 사건도 엄격히 따지면 큰 의미에서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모든 업무가 방제계 소관이 되기 때문에 대형 사고 예방에 대한 것은 전부 방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해서 여비를 중앙에 갈 일이 많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좀 작년보다도 많이 된 것이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00%나, 좀 올라간 것이야 상관 없겠지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건 비율로 따질 사항이 아니죠.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도 늘어났고.
용길
김용길위원
갑자기 400%, 무슨 소리에요? 이해가 안 가지 않겠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김 위원님!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구요. 답변을 하시려면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십시오.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여비 문제는 진짜로 건설행정과는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이 많은데 행정ㆍ기술이 섞여있어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관계는 밤중에도 불러올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올라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건 400%로 생각하시지 말고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예결위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산업건설위원회도 전반기에 했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이 보면 1년 반 정도, 2년 못 됐지 않습니까? 저도 척 보면 아는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나보다 더 이상일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너희들 뭐 했느냐, 이것도 심의하고 했느냐, 이런 소리 나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침서에도 틀리고 어떻게든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죠. 시간이 간다고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민간정부, 정부대통령 출신이 모처럼 나왔는데 뭔가 개혁하려는 것을 보이긴 보입니다. 우리하고 당이 틀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데 마크를 붙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왜 효과가 안 나느냐, 지침서를 맨날 하면 뭐 하느냐 지침서 보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혼자서 지침서가 없더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이런 정도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느냐, 솔직히 못한다. 그랬을 때 이거 중요한 거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시해 버려요. 그런데 정확하게 적용한 것은 업무추진비 올라가, 급량비 올라가, 후생복지비 올라가, 그런 것은 정확한데 업무추진비 이런 것, 절약하고 특수활동비 절약하는 것은 무시해 버려요. 그럼 결과는 어쩔 것이냐, 후생비나 급량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대로 적용해서 다 해 버리고 표현을 이상하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절약하라고 하는 것은 절약 안 해 버리고 그러면 나라는 어디로 갑니까? 나 혼자서 밤에 잠을 안 자면서 긴밤 새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봐주라, 봐주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짚어나가야죠.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간혹 그만하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소신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내가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다면 사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금년에 매년 하지만 종합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하고 전문 건설법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36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00여개 업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400여개 업체가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광산에 어느 지역, 심지어는 해남까지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사를 해야 됩니다. 여비가 없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직원들을 부려 먹으면서 만일 심사 나가가지고 못된 이야기입니다만, 상대방에서 봉투나 하나 주면 그걸 받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심정입니다. 없으면 내 여비 무엇이라도 해서 줄테니 제발 그것만큼은 방지를 해 달라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용길 위원님, 제발 부탁하는데 여비 관계는 좀 몇 %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호소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넘어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을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기를 안 하면 특수활동비에서 빠지든지 업무추진비에서 빠지든지 관서당운영비에서 빠지든지 뭔가 절약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사항을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이런 것 있죠? 각종 건설사업.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렸죠.
용길
김용길위원
노점상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계획서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때 그때 노점상 단속한다고 업무추진비 내놓고 그렇게가 아니라 항구적인 노점상을 어떻게 하면 안 생길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노점상인 있어야 되겠어요, 업무추진비 있을려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노점상 단속 계획 세우고 추진계획 세운 것,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항구적으로 없어져 버리게 할 것.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영세한 사람들이 양동시장도 제가 새벽이면 나오면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쪽 차선을 다 점령해 버려요. 거의 점령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단속 안 해야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복개상가 있는데도 옮기느냐, 양동시장을 2층, 3층 지어버리고 그 밑으로 넣느냐, 여러 가지 구상도 해 보고 저희들이 결코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 이해만 해 버리면 좋은 것이 좋은 것 되어버리고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건 각 구청마다 농촌 지역에 소규모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왜 한쪽만 올렸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게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보입니다만, 이 광산구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나왔고 시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도로사업으로 해서는 간선도로, 광송간 도로, 또 국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m 이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전혀 혜택 못 보고 있다는 본회의에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가 비교적 광주직할시로 편입은 됐지만 이게 사실 예산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소규모 사업이 충효동도 있고 청옥동도 있고 본촌동도 있고 삼소동도 있고 오치동도 있고 소규모 사업할 데가 많이 있죠. 거기도 그린벨트로 묶여져 가지고 직할시로 들어간 뒤에 무슨 혜택을 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음에 지역별로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르게 해야지, 소규모 사업, 이것이 포괄사업비 형식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가만히 넣어놓고 가만히 주지, 뭣하러 이렇게까지 못을 박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입장 난처하게 만들어 버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부기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적 재원으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쪽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중요한 문제에요, 나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음에 나오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여기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죠. 다른 지역은 전부 굶어 죽어도 좋소? 그린벨트로 묶어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앞으로 또 구경을 해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만, 사실 광산구가 하수도부터 나옵니다. 하수도 나오는데 지역적으로 침수가 제일 많이 된 지역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지 말고, 시간만 자꾸 보내시지 말고 다른 데는 어쩌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광산구는 어쩔 것이냐고 내가 물어봤소? 다른 데는 어쩔 거냐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른 데는 뒤에 나온다니까요. 지역별로 나온다니까요. 뒤에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안 나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여기서는 특별히 광산구가 낙후됐기 때문에 광산구를 해준 사업이라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낙후된 쪽은 어떻게 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른 지역이 뒤에 나와요, 또.
용길
김용길위원
뒤에 나온 목이 틀리잖아요. 412가 아니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여기서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나는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 내용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내역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역은 광산구청장이 내역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산구청장이 지역별로 하겠으니까 이 금액이 꼭 필요해서, 깎아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역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산구에다 주면 광산구에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내역 없이 올렷다 그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내역만 주시고 우리가 판단을 할께요. 다음 사항 합시다. 내역 없이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달해 주시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십시다. 김용길 위원님,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시자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도 안 듣고요? 질의하고 답변 들으려면 하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면 뭐하러 질의한다요? 답변하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른 지역도 당초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런데…….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지역은 목 짝지어서 말하자면 어디서 어디까지 뭣, 예를 들어서 30억 드는데 4억이다, 5억이다, 어디서 어디까지 뭣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소규모 사업이 돼 버렸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내역이 꼭 필요하다 하면 광산구에 팩스로 넣어달라 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내역을 팩스로 넣어달라 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편성이 재량권적으로 소규모사업,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하남에서 어디까지 거리를 한다 그래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갔어요. 뒤에 또 나와, 다 알아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농촌지역 소규모사업, 이렇게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북구에 있는 농촌지역 소규모사업, 어떻게 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대답 해줘야지, 왜 안 해. 소규모사업을 어떻게 해 주라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안 했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저희가 예산실에 반영은 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솔직히 말해서 나도 가서 이야기해도 “노우”하고 틀어버립니다. 안 그랬소? 국장, 그렇게 했소, 안 했소?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장, 전갑길 간사와 사회교대)
18시 06분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광산구 농촌지역 소규모사업, 그 문제에 대해서 북구는 왜 지원이 없느냐, 다른 농촌지역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소신있게 해 보십시오.
20시 10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농촌지역 특별지원입니다. 특별지원이라는 소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산이…….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가 “특별”이란 말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부기에 21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광산구 농촌지역 특별지원이라고…….
용길
김용길위원
어디에 “특별”이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예산서를 아마 올릴 때는 특별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특별” 자가 빠진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예산서에 부기가 누락된 것 같은데 아주 낙후지역으로 해서 광주시 당초의 구역을 포함하면서부터 사실상 광산구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세라든가 세금은 직할시로 포함됨으로 해서 많이 물면서 실질적으로 직할시 혜택을 보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산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내 중심부에서 도로사업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지원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단계별로 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질의 내용은 다른 지역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특별지원이라고 써져 있다면 다른 낙후동이라든가 낙후 지역은 어떻게 특별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고 묻겠고, 그냥 특별이라는 말이 없이 농촌지역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농촌지역 소규모사업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느냐, 같이 균형있게 해줘야 할 것인데 왜 안 해줘요? 같이 해줘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에요? 그렇게 물었으니까 광산구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군데만 갖고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제가 지역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망월동 지역으로 가는데라든가 국도변에 있는데라든가 이것은 도로 때문에, 국도 때문에 또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 특별지원 명목으로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변에 서 있어도 망월동에 가는 것은 그래서 해 준 것은 아니고 수만기의 공동묘지를 확장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93년도말까지 해 주기로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금까지 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무튼 제 입장으로써는 광주직할시 지역으로 해서는 어느 구역이나 빠짐없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비례를 해서 예산도 현재로 봐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따져봐도 농촌지역이 예산에 덜 간 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농촌지역은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것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전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같이 균형있게 잡아줘야 한다고 그 말씀인데 다른 지역을 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추경에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추경에, 뒤에 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기를 해 가지고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 해서 초안을 해서 기초를 잡도록 실시설계라든가 일부 보상비라든가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나가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이 뒤에 나온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추경에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숙원 사업이 나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요. 지역별로 나온 것하고 목 번호가 틀린데요. 추경 뒤에는 나올 수가 없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 추경에 다른 농촌지역도 더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이 노력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이상의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이 못 하시면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노력해서 다른 농촌지역도, 낙후지역도 추경에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께서 대답 못하면 시장 오시라고 해서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 보고 물어볼 것이에요. 우리는 물어봐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물으신 것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이 되게 해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 그리고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 목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밤새도록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이것은 소규모사업은 광산구청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농촌지역 소규모사업으로 올린 것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부기별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은 없고 지역 부기로 해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농민지역의 목적사업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부기로 해서 그냥 숙원사업이라고 막연하게 올린 것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기를 농촌지역사업 막연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부기가 다 똑같을 수가 없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보여주면 좋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부기가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보시고, 보시면서 또 이야기합시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그런데 참고로 우리 위원회, 이것 하나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광주농촌 전체 현실에 광산구가 몇 %고 북구 몇 %, 동구 몇 %, 서구가 몇 %인가, 그것 뽑을 수 있지요? 그것 하나씩 주십시오. 몇 %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김 위원님, 이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갖다 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이것은 나중에 다룹시다. 이것 때문에 막혀버리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 쪽에서 해준 것 보여주세요. 소규모사업 신청서 보여주세요. 북구 것은 없다고 그래버리니까. 그것도 보여주셔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부기가…….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다른 데는 있고 북구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여주셔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광산구에서 올라온 것이 안 있습니까? 더 많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북구청에서 올린 자료를 숙원사업…….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다른 구청에서 요구한 것 다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숙원사업을 전체 숙원사업으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숙원사업으로 온 것만 가져오라니까요. 이것은 농촌지역 숙원 사업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알았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이것은 갖고 오면 심도있게 다시 다뤄야 할 문제이니까 그러기로 하고 여기에서 막혀 버리면 계속 예산 심의가 안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건설행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보상관리부터 216페이지 토지매입비까지.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수용비 지방토지수용 재결서, 배달증명료 그렇게 나왔는데 재결증명서, 작년에 몇 건 되었습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94년 말씀하시지요? 금년에 5회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재결처분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배달증명 다섯 번을 했거든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20건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4년도.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19건, 사업 재결을 했습니다. 19건, 5회에 걸쳐서.
용길
김용길위원
몇 명 하셨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1건당 소유자가 약 10명 정도로 되겠습니다, 평균.
용길
김용길위원
20건 잡아도 400개 밖에 안 되니까 하나 더 높여도, 금년에는 20%가 증가되었네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20%가 증가되는 산출근거.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내년도에 14명이라는 것이 추정 계산한 인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일반운영에서는 목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는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방토지수용재결서 배달증명, 그것 아니면 절대 못 쓰는 것은 아니라구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남아버려도 다른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써볼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목간 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사람은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낭비를 가능하면 막아보자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상업무 추진 필름 구입은 94년도에 얼만큼 했어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금년에 5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95년도에는 업무가 안 늘어나겠네요. 50만원 똑같이 했으니까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이건 전부 다 추정 수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 것이지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위에 것도 같이 안 늘어난 것으로 봐야겠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말입니다. 보상업무추진 필름 및 현상은 일반적으로 위에 부분은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이고 밑에 부분은 일반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수가 다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밑에 일반운영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수당, 그것은 94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4년도에 5회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명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지방토지수용재결서 건이나 이것이나 봐서 94년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겠군요. 작년에 19번 했고 이것도 지방토지수용재결도 19건 했다고 그랬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통계적으로 비등하다, 오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할 때는 실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데 많은 숫자가 토지협의매수에 불응해 가지고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적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하나의 추상적인 예산을 기록한 것이지…….
용길
김용길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지방토지수용재결이 있고 토지수용위원회하고 토지수용,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결을 하려면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배달이 나가는데 배달을 94년도 19건을 했는데 94년도에 수요 위원회는 몇 번 했는가, 다섯 번 했다, 다섯 번 했으면 19건 한 것하고 5건 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 내용은 같은데 한 쪽은 10회가 되었고 한 쪽은 19건 그대로다. 20건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2로 줄여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과학적인 숫자지요. 위에는 94년하고 같은 수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합동집무 몇 번 하셨지요? 몇 명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4회를 했습니다. 우리 보상계 직원들이 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되면 저희가 가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방토지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토지위에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합동집무를 해줘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돈은 우리가 꼭 내야 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여비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여비도 중앙에서 줘야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광주시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에 걸려가지고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어떻게 줍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중앙에서 불렀으니까 중앙에서 주는 것이 아니냐…….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그 자료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합동집무를.
용길
김용길위원
안해줘버리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해 주라고 그래야지요. 뭣하러 지방비를 쓴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방토지위에서는 지방토지위대로 지방에서 쓰고 중앙토지위는 중앙에서 쓰도록 해야지, 지방비를 중앙에다가 갖다가 바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집행부의 애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여비라니까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합동집무…….
용길
김용길위원
중앙에서 불렀을 때는 중앙에서 여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겠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서 회의 소집하는데 중앙에서 여비 준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중앙에서 회의 소집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출장을 내가지고 광주시 출장여비를 타 가지고 가서 일을 보고 오지요. 어떻게 중앙에서 여비를 줍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 것은 국비에서 주고 지방비 것은 지방비에서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로 할 일은 국비에서 줘야 되고 지방비로 할 일은 지방비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거기 다 하셨어요? 도로건설도 넘어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403, 도로편입 사유지 패소토지매입, 94년도에는 얼마나 패소를 했고 얼마나 매입했고 왜 패소했고 패소 안 하도록 사전 예압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 했고,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확하게 소상하게 답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도로편입사유지가 저희시 관내가 2,601필지에 42만 1,501㎡에, 평으로 말씀드리면 12만 7,504평이 사유토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20m 이상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422필지에 7만 4,32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패소토지는 170필지, 4만 2,083㎡이고 그 중에서 4만 2,083㎡에서 기 매입을 125필지에 3만 1,631㎡를 매입했고 앞으로 45필지에 1만 451㎡를 매입해야 되는데 94년에 당초 예산 10억, 추경 5억 해서 15필지에 3,122㎡를 매입했습니다. 매입방법은…….
용길
김용길위원
15필지만 매입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2회 이상 반복 패소한 토지의 1/2 가격 승낙자에 한해서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승소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승소 필지는 거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지는 일을 한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시 재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패소라는 것은 재그런데 파에 붙여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602필지를 다 사줘버리면 끝납니다. 약 2,000억이 소요됩니다. 2,000억을 세워가지고 사줘버리면 패소할 일이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판 안 한 사람은 상관이 없군요. 재판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재판한 사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2,602필지를 다 사 버렸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 재정이 부족해서 못 사다가 보니까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했다는 것은 소송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소송을 해 가지고 이건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소송 안한 사람은 아무 대책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이 패소 토지도 다 못 사주고 있는 처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있어서 2,602필지 사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2,000억을 어디에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0억이 되는가, 3,000억이 되는가 근거를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개략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재판을 걸지 않은 사람한테도 뭔가 그 분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가 또는 사용료를 준다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재판을 꼭 걸어야지 그것을 사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필지든 열 필지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똑같이 반복된 이야기인데 민원필지라고 해서 사유토지 편입토지를 저희들이 사줬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접 관련자 입장에서는 사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예산형편에 의해서 못 사주고 있는 실정이 퍽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한 우리가 빨리 이 사유토지 매입을 종결시킴으로 해서 이런 소송문제에서 패소하거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봐지고 최대한도로 소송 안 된 땅도 우선적으로 사주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질의한 말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패소를 한다는 것은 소송을 했다는 뜻이고 소송을 해 가지고 졌다는 뜻인데 소송을 자꾸 제기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똑똑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소송을 걸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고맙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드렸 찾아다니면서 이 분들에게 좀더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또 사용료를 지불할 것도 생각해 보고 또 사용승낙서를 받을 것도 생각해 보고 이것이 발로 뛰는 현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건이나 해 봤고 왜 안 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나근나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과장한테 하라고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럽시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패소토짐난을 시에서 사주는 이유, 기설도로내 사유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시에서 사줘야 될텐데 사주지 않는 이유, 두 가지로 종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왜 패소토지에 대해서만 사 주느냐라는 질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패소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설도로내 사유지 도로는 시효취득 20년과 기설도로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패소토지에 대해서만 시에서 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22필지에 대해서 전부 시에서 사줘야 되겠지만 한정된 재정의 형편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사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것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묻는 말을 이상이라고 해 버리고 뒤에 또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이라고 해 버리니까 또 묻네요. 어째서 사주지 않은 그 소송도 못해버린 그 분들한테는 찾아다니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또 사용승낙서를 받는다거나 또 사용료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패소 당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계속 는데 그것은 쏙 빠져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져 버려서 이렇게 했다, 그 소리만 계속 해 버리니까…….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김용길 위원 말씀은 그 땅을 알아가지고 힘있는 사람들이 재판모든 알 해 가지고 승소판결을 얻는 사람들한테만 해주고 힘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재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한테는 왜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시에서 전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나 6ㆍ25 사변 전후의 작전도로로 개설되어서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온 경우 일단 택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여러 필지의 택지로 분할하면서 자기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 등 도로에 편입된 경위가 너무 다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유도로 부지라 하여 전부 보상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존 도로내 사유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한 토지에 한하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예산을 범위내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2회 이상 패소, 현 토지 중 감정평가액의 1/2 가격으로 매도를 희망한 토지에 대해서 패소 횟수가 많고 면적이 비교적 적은 토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러가지
용길
김용길위원
매입하는 실적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제가 녹음기도 아니고 똑같은 것만 질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2,602필지에 대한 기설도로 내에 편입되어 있는 2,602필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의무만큼은 또한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거나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참 편리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패소토지는 말고 승소 토지가 몇 건이냐고 물었거든요. 그럼 승소 건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백발백중으로 다 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소송만 걸면 다 져버려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사란 무엇을 위해서 배우느냐, 하나를 보고 둘을 알기 위한 것이고 또 과거의 잘못을 보고 후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람이 재판에서 전부 이기고 있다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논리적인 현상인데도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이상하다. 선량한 사람은 세상에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이한일건설행정과장
2,602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걸린 결과 승소가 몇 건이나 있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승소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2,602필지 가운데 소송을 안 하고 있는 필지는 시에서 반드시 사줘야 된다는 의무가 없는 필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법부의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토지만을 우선 사주고 있다 이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시면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백성을 위한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위해서 소위 좋은 말로 공복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소송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줘야 할 것인가, 안 줘야 할 것인가를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사야 할 것인가, 안 사야 될 것인가, 파악을 해서 결론이 안 나면 이쪽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서라도 가려서 좋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해 주는 아량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2,600건 중에서 소송한 사람은 한 건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600건 중에서 또 소송 안 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소송할 때에 한 사람도 자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소송을 해서 이길 승그런데 사이 더 많다. 적어도 이긴 사람 말고도 확률은 1/2이요, 1/2이라면 1,300건이 넘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통계로 봐서는 아마 90%도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진 사람 10명이나 100명을 위해서 2,500명이라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줄 마음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바꾸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묻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되고 잘 했으면 둘이서 누가 잘 했는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고쳐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먼저 고쳐져야 되고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로 마음을 터 놓고 이것은 확실하게 오늘 저녁 지켜나감으로써 2,600명의 시민들이 어렵고 선량한 사람들이 앞으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치 김 위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패소토지에만 의존하고 전혀 사유 필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 보상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우리가 육하원칙을 따져서 이야기합시다. 3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현재 현지 출장 나가서 협의매수 조사하고 이런 물건 조사하고 이런 업무에도 모자라서 급급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장행정, 패소토지가 아닌 일반민원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 구조상으로 봐서 도저히 안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패소토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싶으나 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사이에 나온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 밀려나온 사항입니다, 53년도, 60년도부터. 그런데 이 사항을 마치 집행부에서 태만히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의견이 다르지요. 우리야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시 재정이 적어서 안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게 가면 녹음기에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을 녹음된 것을 갖다가 몇 번이고 듣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질의를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묻느냐하고 한단 말이에요. 내 묻는 질의하고 답변하고는 계속 안 맞아요. 왜 그렇게 착각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분들의 사용승낙서를 받는다거나 또 사용료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소송 안 한 그 분들은, 소송도 안 하고 모르고 있는데 그럼 찾아와서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포장이 안 된 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때, 제 생각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들이 보통 20년이 넘지요. 우리 시에서 도로로 쓰는 것이? 거의 다 20년이 넘어요. 이 앞에 산 것하고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몇 필지나 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가 아까 통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601필지에서 20m 이상 도로에 해당된 것이 422필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까지 패소된 것이 170필지, 그 중에서도 매입된 것이 125필지, 나머지…….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도로들 주인이 찾아서 소송을 하면, 우리가 못 찾은 도로가 많이 있을 거에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승소한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민원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 그 말은 잘못드린 것이고 승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포장이 완전히 안 끝난 것, 말해서 작전도로 상태에서 사리도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안 당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이것도 같은 매입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승소한 거에요.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지요. 몇 건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20년 이상 우리 시에서 작전도로나 여러 모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 땅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시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은 자기들 땅을 찾아서 우리 것이다 하니까 재판을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우리 시는 시 땅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지매입을 스스로 못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시 땅이 아니라 그 분들 땅인지, 뻔히 알면서 왜 보상을 안 하고 있느냐, 김 위원 말씀은 그것이에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상할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계속 묻지 않습니까? 우리 땅을 왜 보상을 해 주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20년 이상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해 가지고 공정한…….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또 물으려니까, 얼마든지……. 그것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께요. 전 위원님이 한 것은 반박할 필요가 없어서 말 안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싶으면 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조사되어가지고 보상을 못 해 줄 때는 그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최선을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낱말 속에 포함이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보상도. (청취불능)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들이 집행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객이 전도돼요.
갑길
전갑길위원장대리
주택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서에 필요한 것인가, 깎아야 할 것인가, 안 깎아야 할 것인가 봐 가지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 갖고 답변을 못하니까 해 준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은 그냥 둔다 하는 결론으로만 계속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전갑길 위원장대리, 김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20시 57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냥 둔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내용이 동문서답이 되는 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나머지 2천여명이 되는가, 거기에서 2,600건이라고 하니까 2,600건이라고 말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피맂가 2,600필지라고 했지 2,600명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필지 건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지 건마다 재판이 붙지요. 필지가 따로따로이니까. 그러면 그 중에 포장도로가 몇인지, 포장도로가 아닌 것이 몇 인지는 아직 저한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다만 패소하기 전에 소송을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승낙서를 먼저 받는다거나 이리 이 되었으니 이왕에 당신 땅이 도로로 들어간지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협조해주면 되겠소. 웬만하면 양보 좀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얼만큼이나 조금 드릴 테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에다가 기부 한번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대지요. 교육청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충효국민학교를 사용한 지가 생긴 이래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되었어요. 똑같은 일이 비아인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샀습니다. 학교니까 안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 조사를 시켰어요. 그렇게 지면 되냐, 어디까지나 과거에 기부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한 죄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땅주인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에 귀속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신들의 자세가 아니냐고 했어요. 대표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충효국민학교에요. 충효국교 찾아가서 그쪽에 사는 분들이 광산김씨 살고 문중명도 있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다 도장을 찍어서 학교재산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대화를 해 보자는 거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질의한 사람을 아니꼽게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건설적이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칙적으로 건설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곧 이어서 도로 관련 사업에 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도로 관련 위치도하고 또 세부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기 바랍니다.
21시 29분
용길
김용길위원
패소토지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면 전 꼭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답변이나 듣고 해야지, 물어놓고만 말아버리면 됩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도로편입 사유지 패소토지 매입 부분 가지고 논의하다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김용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 되었다고 그러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하고는 전혀 방향이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마지막에 설명을 다 해 줬으니까 다른 답변이 안 나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배경설명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다른 말이 안 나오겠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놓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시라구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께서 답변 가운데 승소토지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얘기는 94년도 승소토지가 없다고 한 이야기고…….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안에는 있었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소토지가 없는 이야기는 잘못된 답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총 대상필지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유토지가 발생한 원인이 6ㆍ25사변 전후 군사작전도로 및 자연적인 공용도로로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전기, 통신, 흄관하는 매설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지 분양을 위해서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도시계획선에 의한 진입도로 확보 관계, 잔여지 사유지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고 토지소유자 수락 없이 일방적인 공사로 인한 옛날의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상 구두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등기처리를 못 해 가지고 사실상 토지 남아있는 것도 상당 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당 수가 아니라 그것이 대부분 학교도 그래서 한 것이에요. 사실은 줬어요. 그런데 등기를 안 해 버린 것이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시 때부터 승소한 토지가 38건에 55필지 약 5,390평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8%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시효가 말하자면 20년 이상은 취득시효로 해서 8건에 13필지를 우리가 승소했고 또 자력사업, 즉 말하자면 자기가 자력사업하는 것이 5건에 5필지 도로 미개설, 말하자면 도로 형식은 되어 있지만 포장도로가 포장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게 승소를 못합니다. 2개 1필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 승소내용입니다. 23건에 34필지, 복개공사가 1건에 2필지, 이렇게 지금까지 승소율이 11.8%로 해서 38건에 85필지 승소사건입니다. 다만 94년에 승소한 토지는 없다는 그런 말을 아까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땅들을 사전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내가 인력 이야기도 했고 또 사실은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말하자면 20년 이상 넘는 땅을 작전도로나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 땅을 20년 넘는 시효 소멸이 된 땅을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용 승낙을 해 주겠다든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 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사항이 유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유가 아니고 핑계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을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패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매입 방법을 결정해서 앞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매입이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다만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적어도 매년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1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라도 확보를 한다면 그런 점진적으로 하는데 원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몇 필지, 금년에도 10억 세워서 추경에 5억 세웠습니다. 15억인데 이것도 겨우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도 우리 주무 국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입장을 헤아려 달라는 말로 종결을 지으셨는데 이렇습니다. 물론 모르고 있던 사람이 가서 말하고 나면 알고는 얼씨구나 하고 못된 사람도 있어요. 없지는 않겠죠.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육청 박동호 국장 같은 분은 솔선수범해서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학교를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말하자면 무상으로, 학교 땅이 얼마나 비싸요, 요즈음. 그런데 다 찾아가지고 했어요. 실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가지고 법적으로 따지고 뭣하고 그런다면 우리도 도로 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도로사용료를 줘야 할 때는 줘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정하면 나는 몰라도 개중에는 아까 그런 분들이 계실는지 몰라도 우리 백성들, 나는 선량한 사람으로 볼 때 특히 촌 동네 정도,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량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기로. 왜 그러냐, 어떤 도로,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집하고 가까워서 자기 땅값 올라갈 그런 사항이 아닌데 도로가 있는데도 차가 마음대로 두 대가 못 비켜 다니니까 우리땅 이만큼 내줄테니까, 기부채납할테니까, 사용승낙서를 해 줄테니까 1m씩만 늘여주면 좋겠소, 그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건의를 받아본 사람이니까 어디라고 대라면 대죠. 그런데 안 된 사람들이 왜 그 일을 못 했느냐, 시내에서 땅을 사 가지고 투기꾼들이 땅을 사 놓은 것, 그것 때문에 일 추진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투기꾼들 같은 그 사람들은 분류를 하면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 사람을 한때 쫓아다니면서 안 해도 되지만 시골 동네라든지 이렇게 선량한 사람 보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용승낙서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 모르고 있던 것이니까, 공짜니까, 아까 말한대로 1/2이 아니라 1/10을 줄테니까 해 주라든지 그러면 공짜 생긴 것 같은 기분으로 해 줄 사람도 많다, 바로 그런 거에요. 그런데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교육청에 어떤 직원이 가서 사정했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그 사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봤어요. 안성례 위원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실제적인 사항이에요. 여러 개를 찾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기할 줄 몰랐거든요. 나는 어떤 대안책을 가질 것이냐를 묻고 앞으로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식으로 물었는데 답변은 계속 돈이 없으니까 못 산다고만 해요. 내가 언제 사라고 그랬습니까? 돈 없는데 생으로 사라고 그래요? 내가 돈 주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나오니까 이상하고, 아, 저 양반이 답변하는데 계속 삐딱하게 듣고 있구나, 나도 감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전갑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할께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교부공채증권 유인물이 작년도보다 감됐네요? 그랬죠? 일반수용비에서 말입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건 증감이 관계가 안돼구요. 교부공채 채권을 가서 조폐공사에 가서 유인을 해 오려면 발행하는 200억원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감이 사업을 많이 한다든가 해서 교부공채를 많이 발행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들구요. 이 것을 일반 다른 예산하고 같이 몇%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예산이 아니구요. 교부공채를 많이 발행했을 때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로 작년에는 작년 경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작년에는 교부공채 및 사모공채 발행이 26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유인비가 조폐공사에 의뢰하는 수수료가 약 8,500만원이 소요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억원 아닙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영향평가하고 시설설계가 나왔는데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얼마죠? 예산이.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4,400만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디다가 맡깁니까? 맡기는 것은 영향평가를 어디서 하느냐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교통개발연구원이요.
성례
안성례위원
상당히 단위가 많은 것 같은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신안교, 용봉천 복개를 금년에 일부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봉천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번에 넣다 보니까 좀 많게 보입니다. 금년에 한 구간 또 내년에 할 구간 전구간을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좀 많게 보입니다만, 교통개발연구원이 교통영향평가제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용역비를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실시설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덮개를 하고 있는데 이 실시 설계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신안교 부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봉천하고 서산천 합류지점일부 구간이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안교에서 제2신용교라고 합류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도면을 가르키며) 이 도면 몇 번입니까? 짚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5번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설계비가 지금 3천만이다. 그 말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217페이지 공사란에 책자구입이 10만원짜리4종이 있다 그러는데 10만원짜리 책이 무엇이랍니까? 책 한 권에 10만원짜리가 얼마나 좋은 책인가 얼마나 비싼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책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양계열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비 관련책자로써 해년마다 물가정보지, 가격 정보 그리로 품셈을 정기적으로 연초면 구독을 해야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연초에 설계지침서를 작성을 해서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에 광주시 설계지침을 시달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책이냐구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정보, 1년 구독분이 8만원이구요. 1년 것입니다. 월간으로 나옵니다. 가격 정보 1년 구독분이 8만원, 품셈 2권에 1권에 2만 5천원씩 5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냥 품셈입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건설공사 품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개에 5만원입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철근콘크리트 시방서, 그리고 도로교통 시방서입니다. 그 책자 구입에 40만원이 필요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얼마씩이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도로교통 시방서나 철근콘크리트 시방서는 약 8만원에서 10만원 합니다. 별로 많이 쓰는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고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철근콘크리트는 두 개다 마찬가지지요? 8만원, 210만원이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책자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4종이라 그랬는데 아 맞아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물가정보, 가격정보, 품셈 철근콘크리트 시방서.
용길
김용길위원
5개나 나와 버리는데?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4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방서하고 도로교통시방서는 같은 시방서로 보고 한 종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책은 매년 삽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서적이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도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또 자료를 주셨네요? 같은 것이 있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보상비하고 시설비 합쳐진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계속 도로사업을 한 것하고 신설도로를 놓을 예정인 사업하고 올해 총 몇 건이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41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넘버링을 매겨하고 도면하고 조서하고 보상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실시설계비는 총망라해서 보시기 쉽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 24번부터 나오고 여기 13번에서 쭉 있어요. 10개가 어디로 빠져 버렸어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자치구 지원사업은 별도로 제일 뒤에 첨부를 시켜드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순서가 몇건만 빠졌는가 없어요. 아, 여기 있구나. 아니, 맞아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넘버 순서대로 안된 것은…….
갑길
전갑길위원
예. 맞아요. 잘못 정리했는데 이것이요. 들어보십시오. 찾으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도로과에서 예산실에 올릴 때는 몇 개를 올렸습니까? 41개 올려 가지고 41개 해줄리는 없구요. 예산실에서 몇 개를 올렸어요? 대충.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대충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올리기는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까지 총 합쳐서 100건 이상될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100건을 올릴 때 순서대로 사안의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서 그러면 41건이 도로과에서 순서대로 올린 것이 그대로 됐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소방도로는 별도로 순위를 매겼고 지금 말씀드린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별도로 2가지 매겼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순서대로가 거의는 됐지만 100%는 안됐죠?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거의 98%이상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으로 교통심화지역하고 계속사업하고 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계속사업도 올렸던 것도 빠져버린 것이 있고 내가 알기로는요, 순위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앞전에도 말했지만 급하다는 것이 내가 알기로도 서너개가 빠져버린 정도인데 41개에서 그 외에는 엄청나게 더 빠졌을거에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도로과나 건설국의 위신문제에요. 이럴 수 없는 예산서가 여러 가지 그러는데 특히 도로문제나 이런 사업에서 예산실에서 완전히 장난치고 있다구요. 자기들 멋대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100개가 되면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넣어버려요. 그러면 주무부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00건 올려라 하면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추려야돼요. 예산실에서 과연 그 타당성을 주무 과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실에 사실을 낮같으면 불러다가…….
재균
김재균위원장
기획관리실이나 예산실에서 와서 해명을 해야돼요. 이것 큰 문제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건을 올렸다하면 전체 투자사업비, 예를 들면 3천억이 나왔다. 우리가 100건을 올렸으면 100건의 투자사업비가 2천억이 나왔다. 그러면 시의 투자사업비가 1천억밖에 안된다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한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갑길 위원님! 예산담광관실에 전화해가지고 담당관 와서 해명해야겠죠.
갑길
전갑길위원
해명을 하든지 해야지 국장께서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하면 될른지 모르지만 주무과장은 예산담당관한테 져요. 여로모로 파워나 모든 면으로 그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요. 도로과장 뿐만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에요. 도로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할 뿐이지 예산실에서 좌지우지 다하고 있어요. 이것 큰일나요. 시 행정이 그러면 어떻게 가야되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자원범위 내에서 다시 협의를 해옵니다. 우리는 2천억을 올렸는데 거기서는 1천억밖에 없으니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말하자면 1천억 가치가 삭감된 상태에서 협의가 오죠. 그래서 분명히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계속사업을 하다가 올해 계속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몇건인가 자료를 빨리 줘보세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내년 사실에 반영 안된 것을 말이죠.
갑길
전갑길위원
파악을 한 번해 보세요. 그건 금방 파악이 될 것인데요. 지금 주무과장이 허수아비에요.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에요. 전부다 힘센 사람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들어와 버려요. 주무과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안 돼요. 국장도 힘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실이 이것 넣어라 저r것 넣어라 그러면 들어가 버려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것 안 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야죠.
갑길
전갑길위원
실지 주무과에서 현장을 보고 실무자들이 가서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백가지를 우선 순위로 사안의 완급을 가려가지고 올린 순서대로 자료를 줘보세요. 올렸던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보게요. 구십 몇%가 되었다는데, 애당초 올렸던 것이구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건 자료로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줘야 예산심의가 되죠.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그걸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계속하시죠. 좀 정회했다할까요? 자료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소방도로는 전체적으로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11건외에는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을 지난번에 수정예산때 그대로 예산요구를 다 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갑길
전갑길위원
애당초 예산실에 올렸던 자료 있지 않겠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 자료는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 우선 순위로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복사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몇 건…….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소방도로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힘들죠. 간선도로는 우선순위가 전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전체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만, 예산실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허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갑길
전갑길위원
소방도로 우선순위 왜 못 가립니까? 주무 부서에서 예산만 주라 그러면 멍하니 보고 예산만 세워줍니까? 현장도 가보고 전문가가 가서 보고 이것이 얼마나 급한 것인가를 볼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사실 현장까지 확인 전부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소방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정인 긴박한, 시급한 도로는 우선 순위를 당초예산에 올렸구요.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요구할 때도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만, 거의가 주민들하고…….
갑길
전갑길위원
거의 우선 순위가 순서대로 올린 것이 우선 순위에요. 보면…….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구청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것이 우선 순위고 우리가 우선 순위 올릴때도 다 순서대로 거의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 순위에요. 우선 순위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당초에 요구한 것은 순위대로 올렸고 그 다음에 안 되길래 또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가 주무과에서, 국에서 예산실에서 올릴 때는 나름대로 100건을 올리면 100건을 다 해 주리라고는 올리지는 않죠. 그러면서 순서대로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우선 순위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큼 예산실에서 편성해 달라 하는 것인데 그 순서를 전면 무시해 버립니다. 예산실에서는, 사업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탁한 순으로 해가지고 해 버렸어요. 그래 버리면 도로과에서야 일만하면 되겠지만 그 돈주고 그런데 그런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를 봐 가지고 주민들 편익을 생각해야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소방도로를 제외하고는 예산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건 전부 우리 국장님 입회하에 심의를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선 순위를 매겨놓고 우선 순위를 예산기능범위내에서 자르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를 해 주시고 아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우선 저희들이 94년도에 진행중인 계속사업중에서 95년도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불러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오치 굴다리에서 용봉천간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폭 20m도로인데 크게 일부 용지 보상비만 금년에 20억원이 세워져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 30억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에서 함평경계 간 도로 확장입니다. 영광선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일부 용지보상비만 5억원이 서 있고 내년에는 당초에 5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은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3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4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 간도로개설은 금년에 금년사업비로 80억 6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지난 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10월말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95년도에 우선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75억원을 부족한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만 계속 사업비 중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간선도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말한 것은 4건은 간선도로만 말한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 다음에 구청에 자본적 보조금으로 줬던 15m도로나 소방도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것도 다 해야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좀.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15m도로로써 금년에 7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10억원을 추가로 지원 요구했으나 발산교에서 삼일아파트간 시내 중심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 도로도 내년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함평 나산 간 있지 않습니까? 함평, 나산에서 삼도 삼거리.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거기는 2억 5,000만원인데요. 거기도 지금 소방도로하고 15m미만의 도로, 도로는 별도로 금년에 지원했으나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안 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줘보라니까요. 땅만 다 파헤쳐 놓고 지원 안해주고 20억원씩 용봉천에 해 놓고 지원만 해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셨어요?
22시 32분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보고해야죠, 새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우선 보고를 드린 뒤에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자치구 도로개설사업으로 소방도로하고 15m미만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계속 사업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은 동구 법원 뒤에서 푸른 맨션 간 도로가 내년에 반영이 안 되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발산교에서 삼일의원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함평 나산에서 삼도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본 도로는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월이 된 겁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금년도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빼버렸다가 제가 질의하고 나서야 넣지 않았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양 서부도로 확ㆍ포장 공사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창입구에서 대촌지서간 갓길 포장사업도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본양,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금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1건을 제외한 5건은 반영이 안 되고 5건은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계속공사인데 그것을 반영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에 총 요구액은 저희들 욕심입니다만, 약 1,359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대문 안에 교통심화지역을 우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도 계속사업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학교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어린이, 아동들이 동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다보니까 저희들 요구는 1,350억원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1,000억원이 반영이 되고 300억원이 깎이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쳐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니 이걸 더듬어서 차례차례 어떤 것이 우선 순위에서 빠졌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럽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에 계속공사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사업이 타당성 있고 필요했기 때문에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그것을 중단을 해 버리고 다른 데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공사하고 말아버린 것은 그만큼 그것도 쉽게 말해서 사장된 것이에요. 도로를 사용 못하고 돈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안 해 버리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완공을 해야지 다 파헤쳐 놓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고 길 만들어 놓고 완공은 안 시키고 엉뚱한데다가 예산을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면 예산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지만 입김 센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전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편성 내역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140몇 개를 올렸다 그랬죠?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전체적으로요? 예.
갑길
전갑길위원
우선 순위를 어겨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140몇 개가 안 되는데.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100개 이상 된다는 말씀은 대략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 올렸던 것 그대로 예산실에 올렸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복사를 해 드린 그대로 있습니다. 구청별로 예산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순위대로가 우선 순위라고 봐야 되겠죠?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우측에 우선순위가 1번부터 매겨져 있거든요? 구청별로.
갑길
전갑길위원
우측에 우선 순위는 없구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일련번호.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전체 58개 노선에 434억원 요구를 했는데 내역이 여기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복사를 해 드릴께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당초에 예산실에 올렸던 사업…….
갑길
전갑길위원
그 우선 순위 사업을 주라니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직원에게) 이것을 당초 예산에 올렸고 또 추가예산으로 두 번, 세 번 계속 올린 것 또 있어요. 최종적으로 소방도로 300몇십억 올린 것이 있으면 다 가져오란 말이에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실에 전체 올렸던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직원에게) 내 사인해서 올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순서대로 가져오란 말야.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선 순위가 순서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순위 순서대로가 아니고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주라니까요? 순서대로 있는 것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의 자본보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도로사업에 대한 자본보조는 20m이내에 도로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20m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주고 있죠. 20m미만이요. 그러니까 20m는 포함이 안 되고 15, 12, 10, 8, 6m 도로만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치단체의 보조를 안해주기로 원래 도로사업은 20m이상만 도시계획도로만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20m이내의 도로는 자치단체 너희들 개량적으로 해라 우리시에서는 20m 이내에 도로는 못해주겠다. 해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94년도에 포괄사업비 제도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부기에 사업장을 전부 명시를 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준다 했다니까요? 애당초 나한테 전혀 없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광산구는 못해주겠다. 이거에요. 20m 도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본회의에서까지 질문을 했던 것인데 보니까 다 들어 있어요. 20m이내 도로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광산구는 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광산구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거든.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요?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러헤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포괄사업비 제도가 있는 때는 표비로 이쪽저쪽 엿가락 떠주듯이 해서 줬고 그것이 없어버리니까 20m이상은 시비로 20m이내는 구비로 해야된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광산구 도로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본회의 질문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수없이 올렸지 않습니까? 20m 이내 도로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광산에 222페이지를 보면 임곡 우회도로 확ㆍ포장 해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내가 이것 가지고 지적한 거에요. 내가 도로사업을 열 몇 개를 올려놨는데 이것은 십몇개중 에서 끝이에요. 우선 순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것을 올려놓고 다른 것은 다 뺏느냐 이거에요. 1번을 올려주지 더 싼 것을 올려주지 이것이다 입김 센 사람의 입장에서 온거에요.
용길
김용길위원
1번짜리를 해줘야지 13번하고 1번하고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구에서도 안 올리고 그런 것이 들어와 있어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임곡 우회도로 확ㆍ포장은 도시계획도로로써 35m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재 황룡강 제방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일부는 35m경계밖의 지점은 이미 광산구에서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m 구간만 5개 짜리를.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도면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광산구에서 올라온거에요? 광산구에서 올린 근거를 줘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광산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도로사업을 이것해 주라 그럴 때 제 임의대로 해주란 것 하나도 없죠? 전부 구청에서 올라온 거죠? 제가 도로과장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구청에서 다 올라온 것을 했고 이것을 우리는 구청에서 협의해가지고 해요. 우선 순위를 우리는 광산구청장, 시의원 3명,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다 모아놓고 어떤 것이 우선 사업이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요. 나는 내 임의대로 해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것이 안 가고 엉뚱한 것이 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에요. 내가 몇 개를 지적고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뭣하려 하겠소? 그리고 20m이내의 도로는 없다 했는데 전부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20m이내 도로가 시내에는 다 들어있어요. 광산구는 20m이내 도로밖에 없거든요. 그런 도로좀 하라고 이것저것 어려운 것 해주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넣고 시내에는 20m 넘는 것도 시비로 해주고, 20m 넘으니까, 20m 낮은 것은 낮으니까 시비로 해주고 광산구는 어쩌라는 거에요? 모르겠소. 시내 20m 낮은 것이 안 들어갔다면 옛날 원칙대로. 기가막히구만요. 보니까 전부 20m 이내 도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해 놓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래서 낙후지역으로 해서 아까…….
갑길
전갑길위원
6억이요? 김용길 위원님 형평성 이야기도 했지만 시내 도로하나 6억짜리.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소규모로 해서 여러 개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는 하나 사업요. 6억이면, 시내는요.
용길
김용길위원
뒤에 보면 또 11억원짜리 나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김 위원님 우리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 들어봐요. 여기 도로하나 사업하면 6억원이란 말이요. 26억원을 광산구에다 하면 엄청난 혜택을 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갑길
전갑길위원
어디가 11억원짜리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있다가 하수도 나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수도는 하지말라 그래도 해야 될 것이고 생색내자고 광산구에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리고 이 다음에 국비도 좀 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비는 부지런히 갖다가 해야할 입장이고 하나 물어봅시다. 시내도로라 간선도로 조그마해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만 해도 5억, 6억 들고 그런데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는 1억 넘는 것이 없거든요. 간선도로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용지보상이 싸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죠. 5,000만원, 이런 것이 그런데 5,000만원 이런 것 일일이 부가해서 넣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해준 것입니까? 그래서 몽땅 털어서 6억으로 한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더 해줘야지 6억 하나만 해가지고 이것 기가막히구만요, 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221페이지 숭신공고 진입로 개설, 유은학원 진입로 개설, 학교 진입로 개설은 특히 사립학교 같은 데는 학교에서 진입로를 해야됩니다. 그렇죠. 딴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학교 진입로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시계획도로라도 학교가 그리로 갈 때는 거기에서 해야지 학교를 이사가거나 집을 지을 때는 폭이 좁으면 셑백도 해라 뭣도 하라 조건 붙여서 하지 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학교 진입로는 우선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숭일고등학교라든지 그런데는 전부다 학교 진입로를 네가 사서 해라 그렇게 해버리고 도시계획관계때문에 너희가 사서 해라 거기는 금그려졌으니까 우리가 한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때 당시에 조건이 부여된 것도 있는지요. 조건이 부여된 것은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 많이 조건이 부여되었구요. 도시계획도로이면서 조건 부여된 것이 있는데 그런 양자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사실상 해보면 학교 진입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설학원이 됐던 공립학교가 됐던간에 학교진입로를 우선해 주는 걸로 해서 학교 진입로 4개인가, 3개?
용길
김용길위원
이렇습니다. 국장께서 잘 어주십시오.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교 몇 데가 있었죠. 몇 데냐 그거니까 누가 답변하다가 거짓말한다고 내가 살짝 한번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언제 질의하실 때…….광주여전요?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여전까지 몇 군데 이야기해서 빼길래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곧 빠졌습니다. 하나 늦었다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그런 데 문제는 학교 진입로 같은 것은 학교가 이사갈 때는 학교가 상당히 부자들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그 사람들 보이라고 하고 못 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라도 해서 대행을 해주는 것이 좋으나 돈은 재단 이사측에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유은학원 같은 데는 여기서 얼마나 비싸게 팔아가지고 저리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학교 수녀원들, 여기를 그럴 때, 신학교 같은 데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안 사면 몇 년 끌어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고 또 비싼 땅 팔아가지고 아파트 지어버리고 3천평 이렇게 해 가지고 남겨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크게 남겨놔 가지고 또 돈벌게 만들어주고 길 내줘,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에요. 힘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힘있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문제 있습니다. 숭신공고하고 유은학원 2개가 문제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김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숭신공고, 유은학원은 숭신공고, 유은학원은 숭신공고를 서구 방림동 뒤에 있는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방림동이 워낙 주변이 정리가 안 된 취락 지역 아닙니까? 방림2동이. 잘 아실 겁니다만, 그런데 숭신공고가 방림동의 기존주택을 지나서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숭신공고가 들어서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 개설을 조건부로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여타의 소방도로 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에 학생들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천변좌로 확장이 되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있는 것이 몇 개 도로입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현재 100m 근방 도로가인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있는 도로가 10m 도로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아니오. 도시계획 도로가 10m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개설해 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 말이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는 방림동, 방림파출소에서 그쪽으로 가는 8m 소로가 있어요. 그 도로로 현재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8m? 8m나 10m나.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런데 이 10m가 내년에 천변좌로 확장을 하면 그 도로가 바로 90m만 개설이 되면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숭신공고 진입로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m나 8m나 그것이에요.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니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리고 유은학원 진입로는 유은학원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목간 도로에서 경전선 철도를 오버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도로를 부담해서 개설했습니다. 육료로요. 그런데 거기 학교가 정문이고 대성여고 쪽으로 해서 후문 진입로가 있어요. 후문진입로는 학교가 들어서기 전부터 소방도로가 있었습니다만, 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문 육료로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후문으로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용길
김용길위원
기존에 있다면서요? 후문도 있다면서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은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용길
김용길위원
정문 큰 것 있고 후문 쓰고 고 있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 이거에요. 시급한 데가 있다 그러니까 더 급한데 하자 이 말입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서구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질퍽거려서 안 좋다. 그러니까 학교진입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용길
김용길위원
포장만 해 주라. 그러면 포장이라도 해주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사유도로라, 개인 사유지라 보상을 해야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좀 늦게 해도 되겠네요. 별로 안 급하네요. 큰 도로가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급한 데부터 해야죠. 문흥지구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도 신문에 대서특필로 몇 년간을 때려도 눈 하나 하고 깜짝 안 하니까 그런 데부터 줘야죠. 산장으로도 돌아가게 해주고 무등산 옆으로 뒤로 해서 구멍도 뚫어가지고 줘야죠.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래서 대서특필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학교 2개 있는 그걸 타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아니, 학교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자년들이니까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길이 없다면 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자기들 보고 하라 그래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불편하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유은학원이 광주상고죠? 숭신공고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다 소방도로다 하지만 애당초 학교가 개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받을 때 조건부로 해야죠. 거기 정도는 90m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때는 이미 방림은 기존 주택지 도로입니다. 주택지 가운데 도로이고 숭신공고는 주택지 지나서 산 위에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입로로써는 좀 안 맞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볼 때 그런 것은 딱 보고 해야죠.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조건부로 해줘야죠.
용길
김용길위원
사전에 다 조건부로 해 줬어야 됐는데…….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있는 점을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의 보조, 숭신공고라든지 유은학원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학교할 때 승인에 없었습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기존 주택지 가운데 도로이기 때문에 학교가 쓰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학교가 쓰는 도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도 쓰는 도로입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소방도로구만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도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하실 때 중복해서 질의하시면 속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반드시 마이크를 켜 주시고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올라온 것은 구청에서 도로과로 올라온 거에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구청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구청에서 이 순서대로 했는데 도로과에서 다시 순서를 접한 것이 아니고?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그대로 예산부서로 올렸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소방도로 말입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예.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청에서 올라온 대로죠.
갑길
전갑길위원
위에서 올라온 것은 뭐 있습니까? 소방도로 구청에서 같이 요구한 사항은 금방 복사한 것……. 자치단체 자본이전해 주는 20m 이내가 전부 소방도로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소방도로라고만 꼭, 15m는 소방도로라고만 할 수 없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5m 이하 도로가 전체 다 소방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15m도 있고 10m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15m 이하 도로가 전체 들어가 있는 것이 소방도로냐구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5m 이내 소방도로죠.
갑길
전갑길위원
100%가 소방도로에요. 일반 다른 도로는 아니고.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그 이상의 도로는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이다.
춘범
이춘범위원
유은학원 진입로라든가 숭신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일방의 주민들도 쓰는 도로다 이 말이죠?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길을 학생들만 쓰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20m 이상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쓰고 학생들도 쓰는 도로가.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유은학원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먼저.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서?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서 아파트 부지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이 약한 학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논란이 된 거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은 해줘야지, 하나씩 안 해주면 되겠소.
용길
김용길위원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지.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도 급하지 전부 다 급한 데구만. 본촌중학교도 내일 모레 꼭 해야 돼요.
갑길
전갑길위원
20m 이상 우선 도로가 어디 있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이것이 된 거요? 안 되거요? 준 것이.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내역입니다. 전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저희 시에 요청한 전부 사업 내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영된 것은 아까 95년도 사업 총 41건에 제일 뒷 부분에 18건이 붙ㅌ어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제일 뒷부분에 그 중에서 반영된 거죠.
갑길
전갑길위원
18건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제일 뒷부분에 24번부터 41번까지.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m 이상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로에 우선순위는 없구만요. 투자심사순위 있지 않습니까? 투자심사 순위 좀 줘 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소방도로도 투자심사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니, 소방도로는 안 합니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20m 이상 도로만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사업은 해야 돼요. 도로는 뚫어야 돼요.
갑길
전갑길위원
뚫어야 뚫을 떼를 뚫고 안 뚫을 데는 안 뚫고 그래야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뚫는데는.
용길
김용길위원
차선도색 재료비 직영반 223페이지요. 차선도색재료비 직영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선도색 재료값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올라오던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사업비 성격은 전부 본청 예산에 세우고 도로관리소 차선 도색재료비입니다. 그 밑에는 아스콘 값이고.
용길
김용길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건 산출기초를 말합니다. 3억은 제가 있을 때 6억, 7억을 했는데요. 이 3억은 훨씬 부족된 재원이고 산출근거는 체 3억 정도면 시가지에, 대출 이야기를 하면 시가지 1/3 정도 한번 칠할 정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산출기초가 안 돼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산출기초를 말씀해 드릴려면 예를 들면 두께가 1.6㎜ 계산해 가지고 전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 해 드리려면 서류로 제출해 드려야지, 우리가 차선도색은 말입니다. 우리가 중앙선 차선,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면적으로 따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 몇 면적 그렇게 나와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보통 15㎝로 해 가지고 16㎜ 두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차선면적이 42만㎡입니다. 42만㎡인데 이 3억 가지고는 약 10만㎡, 그러니까 1/4 도색할 수 있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10만㎡.
용길
김용길위원
재료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면 10만㎡을 도색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디 어디 중점적으로 먼저 하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건 어디 어디 노선을 지금 정할 수가 없어요. 가장 퇴색이 많이 된 오래된 구역부터 연초가 되면 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가장 퇴색이 많이 되어가지고 차선이 안 보인 데가 있고 닳아져가지고 그런데부터 우선 해서 하고 이건 추경에 더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연초가 되면 전부 계획을 세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에, 나중에 더 세우고 우선 더 깎아도 되겠네요?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더 세워야 되는데 깎아요? 제가 있을 때 6억, 7억 했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어차피 또 추경에 세워야 되니까 깎아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광주가 시가지가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차선을 깨끗이 해 놓으면 시가지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체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 비엔날레, 세계미술대회한다면 우리 국제대회를 하는데 차선이 저는 그래서 추경까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유지관리비 차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엔날레는 어디서 할 예정인데 주 통로가 어디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 광주시…….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서 하는데요? 광주 어디서 비엔날레를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한테는 설명한 바 없거든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장소는 어린이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풀장, 민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중외공원까지 국립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운더리를 일전에 외국 주최하는 분들이 보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것 적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길
김용길위원
저희들은 비엔날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뭔지도 모르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 그래서 우리 시에 문화예술담당관 내지 국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직제를 내무부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세계대회를 치르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광주의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 논의는 우리 주체하고 계속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좀 약해서 본 건과 관련된 것으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질의해서 설명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비엔날레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는 것이 아니라 비엔날레 준비하려면 차선도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되죠.
용길
김용길위원
차선도색이야 자꾸 하는 것은 좋죠. 다다익선이죠. 소위 말해서 많을수록 좋다구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뚫어야 한다니까요. 그것부터 뚫자 그것이에요. 그런데가 많으니까 아까 전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나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위원은 늦게 오셔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는가 몰라도 몇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뭘요?
용길
김용길위원
길 뚫자는 것.
춘범
이춘범위원
나는 길 뚫자는 데는 찬성이에요, 어디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선 아껴가지고 뚫어야죠. 그럴 것 아니요. 이거 깎으려고 그러는데 이 위원이 와 가지고 뭐 하나 하지 말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깎을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복사하러 갔습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금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비로 더 세워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유지관리비, 철저히 해서 관리비 확보해 가지고 더 세워서 주라 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깎는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반대 이야기죠.
용길
김용길위원
다리 같은 데는 푹 무너져 버린 더 급한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마찬가지에요. 이 차선이 없으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유지관리비를 깎자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료비에서 말하시는구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유지관리비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유지관리 보수비는 또 있잖아요. 밑에, 시설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떡이 있어야 굿을 할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재료가 있어야 칠하죠.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추경에 더 세웁니다. 우선 나눠쓰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 재가설 실시설계가 뭡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내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5개 육안 점검에 의해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교량에 대한 15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합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 중에서도 이건 아주 위험성이 있다, 재가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육안 점검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선 4수원지 가는 청암교 4수원지, 산장으로 올라가는 청암교, 지금 다리 덜덜 떨고 있습니다. 유촌교, 유덕동으로 가는, 학림교, 광주대교, 이런 4개 교량은 적어도 내년에 다시 재가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량에 대해서 정밀진단이 나오는대로 바로 1월 초에 실시설계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될 수 있으면 교량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시설계 단가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2.55%인가요? 그러면 2.55%,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 볼 때 어떻게 보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정가 내 가지고 똑같습니다. 2.55%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융통성은 있어요. 약 20%는 해도 되겠네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구조물 교량 설계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 잘못해 가지고 고장나는 것 아니에요. 설계는 잘 해 놨는데 공사를 잘 못 해서 그러지, 지금 아까도 서울에서 큰 불 났는데 서울에서 잘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안 물어가지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관리비도 아까 말씀하셔놓고.
용길
김용길위원
차선은 무너지는 것 아니고 물이 툭 터진 것 아니니까 급한 것만 하시라 이거에요. 급한 것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여기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급한 것은 꼭 해야 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교량설계는 구조물 설계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설계해야죠. 그러니까 급한 것하고 설계하면 융통성이 있다 그것뿐이지. 다 깎아 버리면 안 돼요. 다 깎으면 안 되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교량안전진단 있지 않습니까? 이 진단을 우리 시에서는 육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우리가 1차로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날부터 전체 광주시내에 있는 고가도로를 포함해서 128개 교량을 우리가 우리 기술진을 풀어가지고 육안점검을 했다는 이야기고 56개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점검해 본 결과 아까 15개교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금년에 예비비를 풀어서 정밀진단을 하고 56개교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 예비비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 3억을 해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4억 8,800만원을 요구했는데 3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육안으로 봐서 안전진단을 해서 56개 교량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안전진단을 육안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건 육안이 아니라니까요. 육안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끝냈고 이건 56개 교량은 내년에 정밀진단을 전문분야에다가 맡겨서 하고 싶다 이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걸 맡기지 마시고 장비를 우리도 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앞으로 장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장비 구입은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해야지 용역 주고 맡기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장비로 구입해서 우리 토목직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장비 구입 예산 하나 올려주십시오. 장비 앞으로 구이뱋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구입해서 우리 기술자 많이 있잖아요. 육교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해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진즉 계획 세워 넣어야죠, 성수대교할 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것하고 단계별로 장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질의합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수 이게 나와 있네요. 7,000만원인가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산출근거가 면적당으로 이야기하자면 80이라 해 가지고 80㎢에서 1a당 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5,600만원 하구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도로유지관리 보수라는 것이 말하자면 무엇무엇 보수를 하실 겁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균열이 가 가지고 걷어내고 구멍을 떼우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균열 가고 구멍 떼우는 거니까 안 깎을께요, 내 생각에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러면 다른 것을 깎을 것을 전제로 하시고 말씀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건 안 깎을께요.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다른 것은 깎아야지요. 포장덧씌우기 시내 노면 불량지구 우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면 불량지구 포장 덧씌우기 그게 어디어디가 몇 m가 노면 불량지구가 나왔고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하세요.
23시 37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덧씌우기 8개 노선 표로 드렸습니다만, 표로 답변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끝에 숫자가 100만 단위인가요? 1억 8,0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지난 해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94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는 작년에 좀 했다고 해서 많이 안 되고 포괄사업비에서 2억 1,000만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93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93년도에는 제가 있을 때인데 전국체전할 때 70억 가까이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2년 전에 많이 해 버렸으니까 아직도…….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안 한 노선이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 표지판 유지 보수는 어디 표지판을 하시려고 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신설하고 개수할 것이 20개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설하고 유지보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기왕 있던 것이 차가 받아버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보수라 하고 신설은…….
용길
김용길위원
보수는 몇 개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80개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도로 굴착 복구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원인자 부담 예상액입니다. 금년에도 10억입니다. 내년에도 10억인데 들어오면 쓰고 안 들어오면 안 쓰는 것이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김 위원님, 질의에 연결되는 것인데 원인자 부담은 한전, 해양도시가스, 통신공사 그런 데밖에 없어요. (청취불능)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하수도관은 우리가 직접 해 버리고 하니까 구청이나 시에서 한 것이고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는 원인자 부담,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직접 합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주로 한전하고 통신공사 상수도나 하수도는 자기들이 파고 자기들이 복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해양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묻어버립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해양도시가스는 하루에 작업량이 소규모밖에 못합니다. 조인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돈 이것밖에 안 됩니까? 10억도 못 됩니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파헤치기는 사방 군데를 파헤쳤는데…….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20m 미만 도로는 안 들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굴착 복구비 밑에 노후교량 보수 향림교 외 74개, (청취불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아까 실시설계한다고 4개 교량 했지요. 그것이 재가설을 말씀드리고 소파보수는 지금 교량 기초 부분이 쇠골되었거나 난간이 떨어졌거나 이런 소파보수를 10개 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비 이것도 채무부담이 40억 들어 있습니다. 우리 현금은 9억 7,200만원인데 재가설도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겠고 현금은 소파 보수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70개 교량을 하는데 어디 어디에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 내역을 불러주라구요? 그 내역은 표로 드릴께요.
춘범
이춘범위원
불러버리는 것이 났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청취불능)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재가설 4개 교량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정밀진단해서 해야 할 것이고 용두교, 극락교, 서창교, 장록교, 향림교, 유촌교, 광천2교, 양동복개도로, 운림교, 지석교, 두암교, 송암고가, 동운고가, 송정고가, 청암교, 그 다음에 광신대교, 송산교, 임동교, 광주대교, 교동교, 제1광천교, 남광교, 양류교, 천교, 중앙대교, 방림교, 학강교…….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이 건설한 지가 몇 년씩 된 것입니까? 그것까지 같이 쭉 말할 수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연도별로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양림교는 몇 년 된 다리고 어디는 몇 년 되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우리 대장에 있으니까 표로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4개교 교량이니까 다리가 몇 년 된 것이 얼마나 보수가 되었는데 과연 그 동안에 외국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망신 당한 다리인가, 15년된 다리가 팍 무너지지 않았소? 성수대교.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 된 것이냐, 일제시대에 된 것은 잘된 것이고 그 이후로 된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쁜 다리인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려고 그래요. 하남공단 진입로 장성간 도로개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비 용역 나간 것이지요. 이것은 얼마나 유도리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이니까 용역이 얼마나 유도리가 있느냐구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 90% 안 해 놨습니까? 100%로 할 것인데 예산 당국에서 10%를 깎아버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예. 아까 김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 것 10%씩 깎자고 한 것…….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서 깎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10% 깎을 수 있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당초에 10%를 깎아버렸다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이니까 이것은 20% 더 깎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월동 남용주유소에서 월산부락간 도로개설, 이것도 용역이지요? 이것도 90%.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전부 우리 용역비를 90%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 그럽니다. 그러고도 입찰할 때는 50%도 나오고 50% 깎아버렸는데 또 거기에서 내려가던데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이것은 깎자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충분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를 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문제를 삼아주셔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계 잘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성수대교 신공법 쓴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사를 갖다가 붙일 것, 안 붙여가지고 했다고 내내 발표하더니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공사비 깎고 설계비 깎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공사비는 입찰할 사람이 깎아버린 것이지 우리가 깎아버린 거에요? 입찰하면서 서울 공무원 높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깎았대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세워진 것으로라도 제대로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서 딱 줘버리고 나면 어디서 몇 % 깎이고 나중에는 하도급 계속 내려가다 보면 40% 깎아요, 그러던데. TV에서 다 말해버립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던데요. 우리는 들어서 알지 몰랐어요. 전문적인 것이라 TV 보고 아는 거에요. 그런 것만 없으면 괜찮을 거에요. 토지매입비 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 개설 토지매입이 94년도에 1순환도로 토지매입할 예산을 세워가지고 줬는데 실질적으로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순환도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1순환도로가 아니고 1순환도로～동아여중고간 연결 구간…….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협의매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400억이나 세워놨고 협의매수를 하니까 200억이면 다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누가 질의도 했는데, 그랬지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증명할까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금년에 반영된 사업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서 계산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국공유지 들어간 것도 삭제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모순이 생겼다고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전부 조사한 것입니까? 국토 있다, 없다.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도면상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몇 m다 조사했어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내년에 감정할 것이기 때문에 30%를 더 해서 130%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럼 거의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장성선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철저하게 국공유지까지 전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본 도로는 내년에 막 시작하는 도로입니다. 제1순환도로 동아여중고간은 보상비가…….
춘범
이춘범위원
(청취불능)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방림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 대비 30%입니다. 30% 올렸단 말입니다. 30% 깎아버립시다.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월달까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보상만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몇 월달까지 보상 다 끝나겠어요?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보상이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일부터 보상한다고 해서 보상이 팍팍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 해도 충분히,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뭣하면 추경에 해도 될 것이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사업비는 깎으면 깎은만큼 물량을 적게 한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량이 적을는지 그것으로 될는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요. 또 매일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남아돌앗던 때도 많고.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이것은 다 못합니다. 전체 하려면, 이 도로가 남부경찰서 진입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그것 하나만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네요. 토지매입비 전체를 갖고 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403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 거에요. 아까 보니까 그 하나에서 30% 가산했다면 중요한 것은 매입해서…….
태호
김태호건설주택국장
그럼 내년에 모자란 것은 김 위원님께서 책임져 주시렵니까? 용지보상비가 모자란다면 그 구간 일을 못하게 될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에 올리면 해 드려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매입비는 끝내고 넘어갑시다. 한꺼번에 봅시다. 일일이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매향로는 어디입니까?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광산구의 중앙통 영광통에서 반듯이 나가는 도로요.
춘범
이춘범위원
토지매입비 전체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230억이에요. 60억 떨어져버리네요. 그럼 거의 다 되겠네요. 뚫을 것 뚫어지겠네요.
계열
양계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수년간 감정을 해 보면 공시지가만 가지고 적용하면 절대 부족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94, ’93, 92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부족하지 않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말씀 중에 자정이 가까워 오므로 차수 변경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