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과 쓰레기 처리, 그리고 깨끗하고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5년도 세입예산안은 94년도보다 126억 8,300만원이 증액된 총 140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사업소의 재산임대수입 1억 3,500만원과 사용료수입 2억 4,200만원, 우리공원 녹용생산 수입 500만원, 위생매립장 폐기물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5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배출 부과금 징수 비용 교부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 2억 4,400만원과 쓰레기 소각장건설 전입금115억 5,000만원, 지방과학관 설치비 등 국고보조금이 4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8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331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설치사업비 1억 4,000만원, 지방과학관 설치비 7억원, 해양생물전시관 설치비 1억원, 화훼재배포지 매입 2억 7,000만원,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비 185억 5,00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환경보호과 3억 300만원, 청소과 228억 5,700만원, 녹지과 26억 6,000만원이면 산하 6개 사업소의 예산안은 광주공원관리사무소 7억 7,7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16억 9,8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13억 3,8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4억 1,1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9억 1,40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12억 2,200만원 등 총 331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설치사업비 1억 4,000만원, 푸른숲 도시조성, 무등산특수자생 수목단지 및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 가로수 식재 및 수림대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에 4억 9,500만원, 산수공원 조성공사, 증심사지구 오·폐수 처리공사, 무등산자연보전 대책비와 원효사지구원주민촌 정화를 위한 토지매입비 및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등 공원개발사업비에 19억 6,000만원, 중외공원의 지방과학관 설치, 해양생물 전시관 설치, 운암제 정비 및 편익시설 보강사업에 10억 1,000만원, 증심사 지구 공중 화장실 정비 등 편익시설 확충에 1억 400만원, 우치공원 동물구입 및 동물 사육관리, 동물원 시설 보강사업비 4억 100만원, 양묘사업소의 양묘포지 매입 및 양묘장 조성 공사비와 가로화단 조성 및 꽃 양묘장 자재 구입비 5억 8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22억원, 위생매립장 4차 조성공사 16억 5,000만원, 위생매립장 정화수 이송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상무지구소각시설 건설공사 185억 5,000만원,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촉진 등에 1억 6,8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파쇄기 시설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내역은 상무지구 소각장 시설 사업비 225억 5,000만원 가운데 185억 5,000만원은 채무부담하여 96년도～97년도에 각각 20억원씩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정예산안은 환경조림 국고보조금 1,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41억 1,400만원이며 세출수정예산은 15억 8,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347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액 2억 800만원과 영산강 수질관리 종합대책용역비 1억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사업비 1억원, 우산공원 부지매입비 3억원, 환경조림비 3,1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어린이놀이기구 교체 및 수ㆍ배전반과 비상 발전기 교체비 1억 3,000만원,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TV 홍보비 1,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환경녹지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은 환경보전, 쓰레기처리, 푸른도시 및 공원조성 등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내년에도 우리 환경녹지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ㆍ세입 전년도 예산액 14억 1,500만원 대비 126억 3,800만원이 증가된 140억 9,800만원의 재원이며, 재원별 내용은 중외공원의 우희시설 무상임대협약금 등 6,300만원과 공원관리사무소 예식장 수입 등 7,200만원,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의 충장사 입구 매점 등이 임대료 100만원을 각각 시유재산 임대료로 계상하였고 우치공원 동물원 입장료와 주차장사용료 2억 900만원, 어린이대공원 강당 사용 및 공원관리사무소 공연사용료 등 3,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위생매립장폐기물처리수수료 12억 6,000만원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2억 4,000만원,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전입금 115억 5,0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액 10%에 해당하는 교부금 2억 3,200만원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찌꺼기 매각대 900만원을 각각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과학관 설치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2,200만원이 내시되어 조정 계상한 것 등의 내용임. <;세출>; ㆍ 전년도 예산액 133억 5,400만원 대비 198억 2,500만원이 증가된 331억 7,900만원 규모이며 재원의 배분은 환경홍보 활성화를 기하고자 환경홍보관 시청각실의 영상ㆍ방음시설 및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과 민간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민간단체 육성지원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와 개발을 위해서는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사업비 2억원, 산수공원조성사업비 5억원, 증심사지구 오ㆍ폐수처리시설비 2억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등산자연보존대책 시설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공간녹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가로수 식재 및 수림대 조성비 2억원과 도로변 절개지 복구 등 2억 9,500만원을,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 보조와 직매장 개설사업 지원비 8,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정착을 위하여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등 쓰레기 zero화지역 시범 육성비 1억 2,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 구입비 4,800만원을 자치구에 보조 시행토록 각각 계상하였고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대단위 위생매립장조성공사 재개 시 주민과 협약된 숙원사업을 위하여 총 22억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원, 주택개량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 자치구에 보조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한편 운정동 위생매립장 4차 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정화수 이송관리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은 95년도에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 75억원, 그리고 총 222억 5,000만원의 시설비는 95년도에 185억 5,000만원을 우선 확보계상하고 부족사업비 40억원은 96년, 97년, 2년간 균등상환하는 조건의 채무부담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시설비 ㆍ 사업비 : 185억 5,000만원 ㆍ 규 모 : 400t/일 ㆍ 면 적 : 10천평 ㆍ 재 원 : 재특자금 40억, 지방채(차입금) 70억,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115억원 또한 미화요원 사기진작비 2,000만원과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비 3,000만원을 지방과학관 설치등의 사업은 국고보조금 4억 2,200만원의 내시에 시비 4억 3,500만원을 각각 부담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소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중화장실 개축 등 총 6,700만원의 시설비와 중외공원은 운암제 수중분수 주변 정비사업비 1억 6,000만원, 해양생물전시관 건립비 1억원, 어린이공부방 설치비 3,000만원 등을 무등산공원은 증심사지구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7,000만원, 훼손 등산로 복원시설비 3,000만원과 우치공원은 동물사육관리 사료 및 약품구입비 2억 6,000만원, 조리실 및 하마사 신축비 9,700만원, 양묘관리사무소는 화훼재배포지 매입비 2억 7,000만원, 동복 이서 양묘장 조성공사비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는 위생매립장의 기능보강을 위해 파쇄기 시설추가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침출수 처리 정화용 화학약품 구입 3,100만원 등 재료비 8,600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폭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가 2,600만원인데 주요 내용은 중외공원에서 각종 휴게실, 매점,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에 전망대라든가 매점 수입,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매점이라든가 송신소점 사용료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우선 입장료수입이 1억 7,9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우치공원 동물원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우치공원주차장사용료라든가 어린이 대공원 강당사용료, 공원관리사무소의 사실회관공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으로 우선 증지수입으로 4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배출시설허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에서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써…….

예. 그렇습니다. 15억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80만원이 우치공원 부산물 녹용매각대금으로써 전입금이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것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은 배출시설 설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배출시설운영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 충장사 분향료라든가 공원사진업허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는 우선 산업경제비 보조로써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든가 산림병충해 방제라든가 지방과학관 설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총괄 계는 1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4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목 206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홍보관 시청각실 설치에 따른 영상시설 제작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청각 내용을 제작하고 기법을 어떻게 도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설명만 듣고 넘어갈겁니까?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민간이전보상금이 있는데 저희들 산하에 6개 각종 환경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공해 비누 만들기, 이런 사람들이 환경활동하고 이런 단체에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환경홍보관 시청각실에 각종 음향기기를 비롯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방지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환경지도에 따른 일반운영비인데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202에 여비,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상비라든가 공해방지 시책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인데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402,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교통공원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은 현재 첨단과학단지 내에 우리 시하고 경찰국하고 MBC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각종 교통시설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각종 시청각실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요즘은 차가 불어나고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이것을 1만 5,000평 규모로 사업을 9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3에 토지매입비는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 22세대 23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에 시설비는 산수공원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이고 증심사 지구 오폐수 처리시설공사하고 무등산 자연보존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조성공사에 따른 각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대비의 주요내용은 설계비라든가 감리지, 감독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녹지대책에 따른 유공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이라든가 민간인이 나무를 많이 기증했다든가 또는 우리 광주시내에 독자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을 때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주요내용이 임업협동조합운영비로써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산림병충해 방제하는 데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 녹화하고 관련이 되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는 우리 시내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든가 수림대를 조성한다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뒷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160페이지 그 후면에 보면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을 하는데 양묘사업을 보조하도록…….

현재 금방 지나가게 된 시설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공한지 녹화, 동구 제2순환도로 용산에서 화상까지…….

처음부터 해주십시오.

첫 번째가 공한지 녹화…….

가로수 식재는 천변 좌로, 그러니까 광천2교에서 유촌교까지 2,600m, 벚나무 325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향로 백림약국에서 문화국교 앞까지 1,430m인데 은행나무 350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림대 조성하는 것은 위치가 광산구 우산동에 187-10번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타세쿼이아 등 11종에 걸쳐서 1,000주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메타세쿼이아 등 11종에 걸쳐서 1,000주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위치가 우산동 872-10번지 상인데요. 여기가 완충녹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수림대를 조성하느그런데 것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녹화가 동구 제2순환도로, 용산에서 화상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이 4,000㎡에 철쭉 2만주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차폐식수는 서구 송원교에서 광천교까지 1,200㎡에 광나무를 1만 2,000주를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구 송원교에서 광천교까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내용을 복사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복사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관련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해주는 것이고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직매장 개설하는 데 대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수당, 16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65페이지,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167～172페이지 여비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화장실 청소요원, 광주사직공원 일용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04에 시설비는 공원 내 화장실 개축하는 것 하고 수목식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기 번젼실 주변 철조망 설치, 시민회관 도색하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들 위험방지시설 난간설치 하는 것, 조명기기 교체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서 기본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수당, 17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79～180페이지 일반운영비, 181～186페이지까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이고 복리후생비 역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 시설비가 현지 이것이 교육원 자리에다가 지방과학관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해양생물 전시관, 어린이 공부방 설치, 그래 가지고 1층하고 2층, 교육원이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방과학관 설치, 이것이 국비 4억원이고 시비 3억원 보태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고 해양생물전시관 하고 어린이 공부방 설치, 우리 광주시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어린이회관 강당시설 보강하는 것하고 예초기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189페이지 기본급하고 190페이지 수당, 그리고 19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93～195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역시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20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이고 복리후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301에 보면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비 내역이 사우 추모식 때 제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등산로 대피소가 낡았기 때문에 벽을 일제히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 롤온박스도색하고 각종 훼손등산로 복워, 화장실 정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으로 예치기라든가 복사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고 비정수물품으로 나무 자르는 기계톱,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206페이지 기본급하고 207페이지 수당, 20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212～219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비하고…….

218페이지.

이것이 동물원 운영하는데 동물한테 주는 사료대라든가 거기 진료에 드는 약품, 그 다음에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 사육, 현재 우리가 사자 등 105종에 477마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유류가 사자 등 57종에 198마리, 조류가 두루미 등 45종에 266마리, 파충류가 비단구렁이 등 3종에…….

되어 있습니다. 다 드릴 겁니다.

예.

예. 220페이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상금은 동식물 기증자라든가 맹수 등 어린이들이 혹시 다칠지도 모르니까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어린이동물관리라든가 하마사 신축공사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조리실 신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각종 설계비용이라든가 지도·감독, 감리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혈액분석장치라든가 의료용 냉동기, 증류수 제조기, 접지자동저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기본급하고 223페이지 수당, 224～22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226페이지 일반운영비, 227～23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여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업무추진비, 역시 법정경비이고 복리후생비까지 거기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양묘관리사업소에 토지매입비, 엊그제 보신 세하동에 화훼재배포지 매입비 2억 7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동북 이서에 있는 양묘장 조성 공사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여기에 따르는 각종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약이라든가 종자보관용 냉장고 구입,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청소사업비로해서 쓰레기처리 청소행정관리 중에서 청소관리과 해 가지고 236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수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여비, 그리고 238페이지 특수활동비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1에 보면 그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재활운동이라든가 종량제 업무추진, 유공민간인을 표창하는 것, 그리고 쓰레기불법 투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쓰레기불법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여기에 따라서 신고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는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시범지역,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또는 각종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시범 지역을 육성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각종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 전하는 것은 우선 쓰레기 제로화 지역 시범 육성에 따라서 보관창고를 설치한다든가 고속발효기를 설치한다든가 소각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에 따른 구청에 돈 내려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4차 공사에 따르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는 운정도 매립장 4차 공사 추진하고 정화수 이송고나로 설치하는 것하고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산업 비용하고 채무부담액이 그 중에서 약 40억원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일정액 이상, 100억원 이상 공사에 감리비를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역시 여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라든가 각종 용역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라든가 지붕개량,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작업입니다. 시가지 청소에 따른 여비라든가 자치단체 이전하는 것은, 구에 보조해주는 것인 미화요원 사기 진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에 있어서 여비하고 시설비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과거에 수거식으로 했던 것을 연차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광주 이미지를 바꾸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중화장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사업소 운영에서 기본급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45～246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8～254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법정경비이고 그래서. 복리후생비 25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매립장 내 보셨겠지만 그것이 가전제품으로써 내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쇄기 시설공사라든가 그리고 매립장 내 분진방지시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비정수물품으로써 각종 작업하는데 도구 구입하는 것, 그리고 접착기, 침출수 시험기구 해서 우리 침출수가 몇 ppm이 나오는가.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시험기기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총괄보고를 올릴 때 그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시설비, 운암제 수중분수 주변정비, 그 관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각종 공사 8천, 호수 준설 5천, 호수 주변 꽃단지 조성 3천, 강당시설 2천,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또 요청합시다.

206쪽 증심사 지구 훼손 등산로 복원, 이 사업계획서를 내주시고요. 증심사 지구 공중화장실 정비가 10평에 5,000만원 든 것하고 5평 2,000만원, 5평 2,000만원 든 것, 이 내용하고 어떻게 멋지게 500만원 짜리 화장실을 만들 계획인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233쪽에 동복 2단지 신설양묘장 조경수 식재 계획, 이것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운정동 매립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내용, 그것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무등산자연보존대책, 그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소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256쪽에 위생매립장 운영에 자산취득비 비정수물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정수물품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정수물품 하나도 없고 전부 시료대, 재료대밖에 없으니까 정수물품이 무엇인지 그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정수물품 보유사항, 앞으로 확보할 사항.

예. 알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정예산안 중에서 세입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경제보조비로 환경조림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도시근교 산립지역에 조림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이 4억 3,7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앞에 본예산, 해 가지고 약 140억원 정도로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 305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이라 해 가지고 자치단체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것이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하는데 징수교부금이, 법정교부금이 9%입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업무 징수교부금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 중에서 206에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이 광주천이라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원을 조사하고 지금 퇴적물을 우리가 준설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질오염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공원관리에서 토지매입비에서 당초 2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증액시켜가지고 2억원으로써는 법정 경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1억원 증액시켜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04에 시설비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하는데 당초에 예산액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교부세가 더 내려와 가지고 7억원이 새로 신설 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개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용역비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이것은 시설비고요.

그 다음에 403에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공원개발에 따라서 우산공원 부지 매입하는 것, 3억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간 녹화에 따라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하는 건데 환경조림하는 것이 3,1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404 시설비에 어린이놀이기구 위험한 것들, 10종 교체하는 것하고 수ㆍ배전반 및 비상발전기 교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관리에 있어서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해서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전면적 시설로 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TV 자막 홍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3,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3,600만원인데 이번에 1,800만원이 더 서가지고 이 앞에 1,800만원 선 것하고 해 가지고 3,600만원 정도 새로 수정예산으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요청 할께요. 수정예산 33쪽에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계획서를 내주세요. 그래서 배출부과금 징수 계획서, 두 가지요. 그래야 이 %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목입니다. 각목명세서 139페이지입니다. 중외공원 팔각정 1층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팔각정에 대한 수입의 근거를 설명해주시고 140쪽의 공원관리사무소 팔각정 전망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79만 3천원 개요를 말씀해주십시오. 여기에는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팔각정 전망대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고 기부채납은 되어 있고 위ㆍ수탁 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같은 쪽의 신광교회 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58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광교회 부지는 매년 임대료 수입으로 해서 유지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광교회측하고 부재매각 또는 여타의 처리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142쪽 어린이대공원 강당사용료와 우치공원 주차료가 현재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말씀해주시고, 혼자만 해서 미안한데 수수료 수입 중에 기타수수료 목입니다. 142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폐기물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그 내용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 목에 쓰레기소각장 건설 전입금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144쪽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찌꺼기 매각 내용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산업경제비 보조로 해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전년도에 얼마 보조되어 있고 매년 정액으로 보조가 되어지고 있는가? 아울러서 임업협동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140쪽 공원관리사무소 예식장 수입에 대해서 산출 부기가 30만원×30% + 2만원×500회, 이렇게 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쪽 무등산관리사무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있는 내용입니다만, MBC 통신소, KBS 통신소, 한국통신 제2중계소의 임차료 부분에서 7만 3천원, 8만 7천원, 3만 5천원인데 공시지가가 낮다해서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없는데 현실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충장사 입구 매점이나 청풍쉼터 매점에 하루 매출량은 얼마이며 평균 1개월 매출량을 곱해서 계산해 볼 때 평균 1일 매출량에 대한 임차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방 질의하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장에게 답변하게 함으로써 성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MBC 송신소, KBS 송신소, 한국통신 제2중계소,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화할 의향은 없느냐 하고 저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 자신도 우리가 무등산을 보호하고 아껴야 되고 그 시설물이 들어 간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선입관이랄까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임차료를 물리는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둬가지고 다른 대안이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임차료에 그 이상에 해당하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j의에서 공시지가에 준한 임차료밖에 받을 수 없는 처짖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신다면 지금 MBC나 KBS 송신소와 한국통신 제2중계소에서 우리 시정 시책에 대해서 PR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지? 예를 들자면 MBC 방송국같은 것은 “무등산을 살리자”, 또 “먼저 가시지요”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무료로 KBS나 YMCA, 한국통신에서 행하는 사업에 이렇게 PR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할 수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95년도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방송사에서 개별적으로 “무등산을 사랑하자”, 또 국토대청결운동에 협조하게끔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시정이 그런 사항이 있다든가 공지를 해준다든가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를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협조를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서로가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시행하시려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고 MBC나 KBS나 한국통신이 그야말로 7만 3천원, 8만 7천원, MBC를 예를 들자면 3,433㎡를 7만 3천원에 임대해서 쓰고 있다, 그것도 공시지가에 대한 5%기준입니다만, 약 1천여평의 땅을 7만 3천원에 1년이지요? 1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개인이 개인대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익기관에 대한 대 주민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셔서 협조하셔서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협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소장 정동수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물으신 팔각정 기부채납하고 수탁수입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팔각정은 3층에 총 면적이 174평입니다. 2층하고 3층은 창작 예술공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26일 창작예술공방으로 관리운영주체가 우리 시이므로 사용자들에게는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만 부담시키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 문화체육과의 지시가 있어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대해서는 사용료부과는 감정평가액의 5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의 요율을 적용해서 58.5평에 대해서 173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자가 있을 시에는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이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현재 1층은 수탁이 되지 않은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팔각정 1층을 173만원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용…….

그러면 1층은 무엇으로 임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임대자가 없어서 사랑방이나 신문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부침이랄지 막걸리집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임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란다? 현재 민속박물관 근처가 민속촌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향토음식의 먹거리촌으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팔각정은 전망대거든요. 거기 1층에다 토속음식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우선 세입부분에 아직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2층, 3층은 예술창작공방으로 되어 있지요? 임대료는 없습니까?

거기 임대료는 운영주체가 시가 되니까 전기료하고 수도료, 전화료만 받고…….

그것 누구한테 받습니까?

사용자들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팔각정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해요?

그것은 운영주체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 지시에 의해서 했다, 관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관리의 주체가 중외공원관리소장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주체가…….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대를 해라, 무료로 한다든지 하면 약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과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요. 약정 없이 그냥 줬습니까?

바로 시가 운영주체입니다.

왜 시가 운영주체에요? 중외공원 내의 어린이공원의 팔각정이에요. 팔각정에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립한 배경은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 3층을 문예창작공방으로 해서 위ㆍ수탁 계약도 없이 아무 문서상의 처리도 없이 시가 주체가 된다고요? 시가 주체가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수도ㆍ전기요금ㆍ제세공과금을 받습니까? 받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은 시의 여하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로 지시하면 그대로 공문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행정적인 지사가 관리주체는 모든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다 할지라도 관리주체는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파손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약정이 되어야지요. 왜 그분들한테 무료로 해줍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나와요.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팔각정의 1층만 세입도 현재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건 예산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2, 3층으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했다면 어떤 약정서가 있어야 하고 문예공방으로 했을 때 특정인을 선택했을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공공요금을 낼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세입에도 요금이 올라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읍시다. 다시 얘기해서 본 시의 시장님이 지시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결정해서 지시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제반사항을 챙겨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전부 공공요금도 수도, 전기요금도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납을 하지 않습니까? 전기 수도ㆍ요금 어디로 올라옵니까? 그 분 개인한테 나옵니까?

별도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했더라도 그 분 명의로 나오지 않습니까?

중외공원 명의로…….

그러지요. 그러면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다시 세출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창작예술공방 설치 현황을 보면 총 65평 건물 중에서 2, 3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투자된 금액이 2,8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실이 5실에 50평이 쓰여서 2층에 조각공예, 3층에 한국화, 양화전실 2층 15평이 있어 가지고 사용자는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예총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단돈 얼마라도 일단 세입으로 잡을 것은 잡아라 이겁니다. 세입이 누락되어서 하는 거에요. 본 위원의 얘기가 질의 내용 파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기ㆍ수도료를 사용자가 낸다는 약정도 있어야 되고 그 약정에 의해서 분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중외공원으로 제세공과금 통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잡아가지고 중외공원에서 내야지요. 전기, 수도료를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창작예술공방의 운영 주체는 바로 시다, 명시 규정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바로 그분들하고 수입을 잡아가지고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주체, 그 자체가 바로 시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권 등기권자인 시장이 그 네 사람들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공문에 명시를 해 가지고 지시가 됐습니다.

공문에 명시되면 약정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낼 수 있도록 근거가 나와야지요.

그 약정서는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네 사람한테 내줍니까? 약정도 없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의 재산을 마음대로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어요? 무상으로 줄 때는 무상의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돼요. 팔각정을, 그것을 만드는 동기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왕에 그렇게 되었다면 후속조치는 되어야지요. 세입부분이니까 더 길게 이야기 안 할랍니다만, 세입을 누락시킨 것은 안 된다니까요. 시가 사업의 주체가 그러면 사업의 주체라는 근거를 내시고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내시고 그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세입·세출로 할 것인가. 단돈 10원이라도 일단 공공요금에 들어온 것은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은 하시겠다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세입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확정이 되면 바로 세입에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연구해 보세요.

예.

공원관리소장 김호장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의 팔각정은 72년도에 기부채납에 의해서 투자자가 정내연 씨입니다. 18년간 무상사용하다가 기간 만료 되니까 새로 91년부터 93년까지 유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작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계약 갱신 했습니까?

예. 그래서 층은 1, 2, 3층,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은 오픈스페이스이고 1, 2, 3층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은 자기네들이 목적대로는 사용을 못합니다만,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해줘가지고 기부채납은 기 되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각정 전망대 1층 계약만료가 갱신된 게 몇월 며칠입니까?

93년 3월말로 되고, 금년 3월말로 되고 95년 3월말로 만료가 됩니다. 1년간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초에 전망대 1층 임대하신 분이 계속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투자자가 하고 있지요. 무상으로 18년간 사용하다가 유상으로 한지 4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5년째가 되겠습니다. 유상허가가 전체를 임대를 하고 있지요.

지금 3층만 오픈하고 있지요?

4층 옥상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망대기 때문에.

2층 용도가 뭐지요?

2층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합니다. 음료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만. 임대를 했어도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3층은요?

3층은 그 사람이 계속하다가 저희들이 사무소가 없어요, 사직공원에. 그래서 임시로 사용을 했었지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제시를 함과 동시에 전망대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광주시에서는 광주타워를 500억원의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타워를 신설하려다가 유보 상태에 있는데 주차장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수십년 전에 전망대를 설치할 때 전망대의 구조하고 현 시점에서 전망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망대를 현실화 시켜서 시민들이 전망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1층만 임대를 하고 2, 3층은 현재 임대를 전체적으로 했지만 실효를 못 거두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된 상태에서 임대하려면 1층만 한다든지 해서 2, 3층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다른 것으로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개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신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망대를 전망대답게 거기서 보면 광주타워를 안해도 웬만한 곳은 전부 다 관망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좀 낮습니다. 나무가 커 가지고 1, 2층을 올려야 됩니다.

세입에 팔각정 전망대 전체가 세입으로 나왔는데 임대업자들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만, 그러나 2, 3층은 현재 사요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1층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해주고 현대화 시키기 이전에 신축을 하든, 건물을 현대화 시키기 이전에는 2, 3층은 영업장도 못하면서 세입은 잡아놓고 실제로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다면 1층만 임대를 하고 2, 3층은 당분간 시민의 활용공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내년 3월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망대 전체로 해가지고 세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활용방안도 생각해 가지고 1층만 임대했을 때는 얼마나 되겠느냐. 임대료 얼마되지 않는 것을 수입으로 잡으면서 2, 3층을 사장시킬 필요없다는 것이거든요.

사장이 아니고 임대를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용을 안 하지요, 임대료를 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중한 부담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건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연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년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부채납 연고권이, 이미 기부채납이 됐는데, 지금 20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년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가지고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상으로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기 전에는 우리가 뺏을 수가 없어요.

약정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법에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곤란합니다. 지하상가 같은 것도 그럽니다. 앞으로…….

그러면 만일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

그러면 되지요. 용도만 바꾸면 되지요. 그래서 용도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건의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직공원 전망대는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건물로 구상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개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개축을 해야지요. 단 조건이 주차장 확보 관계만 가능하다면 민자를 유치 안 하더라도 충분히 지어서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시민의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신광교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교회는 그동안 오래된 건물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건물에다가 신광교회가 일제시대 거기다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89년까지 그 부지가 공원부지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했지요. 땅은 공원부지이고 건물만 교회것입니다. 89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5년간 변상금을 구분들이 내고 매년 토지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하는 방법도 연구해 봤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한다는 것은 없고 당분가 교회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될 때까지는 부득이 토지사용을 해주지 않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사용료는 체납하지 않고 그 때 그때 내고 있습니다.

철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번 임대료를 받는 것은 합리적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로 하여금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없으면 오히려 매각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제척이 안 됩니다.

제척이 전혀 안 됩니까?

예. 지방도시계회기의회에 지난 번에 올렸는데 기각됐습니다.

사직공원에 제척을 요하는 부지가 많이 있지요?

없습니다. 이제 전부 정리 됐습니다.

정리 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식장은 시민회관이 71년도에 건립되었어요. 그때부터 영세민을 위해서 예식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1층을 더 올려가지고 두 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쌍이 있는데 3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만원은 시 사용료로 받고 30만원에 대한 30%를 시 수입으로 합니다. 1년에 약 500쌍이 한다고 계산했을 때 수입전망이 여기서 보면 5,500,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00만원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출 근거.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만원 받으면 혼주한테 대여해주는 물품이 무엇무엇입니까?

일체입니다.

드레스랑 다 줍니까? 32만원 받아가지고?

예. 그 2만원은 저희 조례인 사용료로 수입하고요, 시가. 30만원에 대해서 운영자가 70%, 우리 시가 30%, 이렇게 수입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개인한테 위탁했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계약은 누구하고 맺었습니까?

박석호란 사람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시장하고?

예.

몇 년도에 했습니까?

3년 됐지요.

지금 만기가 아닙니까?

금년말입니다.

94년 12월 31일?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원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재산평가액만 받으면 이게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위탁시키고 있고 언젠가는 직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세입을 더 올려보려고…….

직영하는 것이 시 재정수입에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94년도 예식 실적은 11월말까지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약 800건 됩니다.

800건. 그러면 500회로 했는데 94년도 수입액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왜 줄어습니까?

시간을 늘립니다. 50분을 한 시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복잡하니까.

식장이 두 개지요?

예. 그리고 신고제가 되어 가지고 건수가 팍 떨어집니다. 무진회관도 하고 그 옆에 향교도 하나 있어서 건수가 떨어집니다. 심지어 라인주택, 이번에 준공됐습니다만, 거기도 예식을 합니다. 예식이 분산되어 가지고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탁받은 박석호 씨가 30만원에 사진이랑 다 촬영 해줍니까?

전부 다 해줍니다. 사진 일곱 판입니다.

이외의 경비는 안 받습니까?

일체 받지 않습니다.

30만원만 주고, 그러면 꽃이라든지…….

전부 우리가 대줍니다.

다 대주고 30만원?

그래도 싸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진 데라고 해 가지고 왔다고 그냥 가 버립니다. 한쪽만 냅니까? 양쪽에 냅니까? 해 가지고 안 좋다고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 실제 위원님들자제분들도 거기서 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별로 안 좋은 데라서. 우리 직원들도 안 해요. 제가 상당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94년도에는 11월 30일까지 8,000만원 세외수입을 잡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95년도는 그 추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5,500만원 세웠다, 그 말씀이지요?

더 이상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탁계약을 맺겠네요? 위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방법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석호 씨가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지요.

처음 1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수의계약 합니까?

예.

수의계약 하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문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나 시행령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정사영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충장사, 청풍쉼터 매점에 대한 하루 또는 한달 매출량을 확인한 바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만,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지요?

충장사 출입하는데 입장료 낭 받지요?

입장료 없습니다.

그러시면 1일 평균, 년간 평균 1일 입장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 안 나왔습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하냐면 충장사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 또는 연간 들어오는 인원에 비해서 아까 MBC나 KBS, 한국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0만원은 1년에 내고 거기서 매점을 본다는 것은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임차료를 인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차장이 사실상 아주 비좁습니다. 차가, 주차 기능이 약하고 건물 자체가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만, 상당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의 원칙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93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치공원 주차장은 공시지가에 대한 임차료는 받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 재정 수입을 위해서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를 안 주고 공개경쟁입찰이나 또는 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선례가 않지 않습니까? 우치공원 주차장에 대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시 재정 수입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풍쉼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청풍쉼터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량이나 이런 것 확인을 안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아마 금년 연말에 임대기간이 끝날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세요. 청풍쉽터는 임대기간이 언제 입니까?

12월 20일까지 만료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이 증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만원이나 50만원 받고 매점을 1년 동안 경영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실에 맞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한삼규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주차장 면적이 3만 8,000㎡, 약 1만 2천평입니다. 수용능력은 대형차가 132대, 소형차가 789대를 동시에, 즉 9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몹이나 가을, 두 계절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만차된 예가 없습니다. 평상시 약 3천평 정도에도 주차가 될 듯 말 듯한 상황입니다. 공원부지 지가가 낮다 보니까 현재 평당 2천원 내지 1,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500～600만원 밖에 부과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년도에 양 감정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임금, 토지 지가와 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아스팔트랄지 시설들을 감안, 계산해서 했을 때 4,400만원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작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응찰자가 여러 사람이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4,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조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해 놓은 것을 감가상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 쯤은 4,600만원의 입찰에 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놓고 깎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잡았습니다.

실은 감정가격은 4,400만원입니다. 입찰한 것은 4,600만원에 입찰을 했고 공시지가로 하면 500만원 내지 600만원밖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 4,2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감정은 두 개 감정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산출치를 낸 것 아닙니까? 4,400만원인데 공개입찰결과 얼마였습니까?

4,600만원.

그런데 명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3,000만원밖에 세입이 예상 안 된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운영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선의 세입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명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당초는 지금 공유재산관리지침점용료에 대해서 3년간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사정이 있을 때 꼭 해주려는 건 아닙니다만, 3년을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순리적으로 잘하면 3년 동안 4,600만원 세입이 들어오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해약하겠다 하고 자꾸 여러 번 건의가 들어 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봐야 알겠습니다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대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갑은 광주직할시로 했을 때 을은 거기 수탁자란 말입니다. 그 계약서의 운영이 일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되어 있지요. 계약기간 내에도 여건의 변경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잘못했거나 사업수익의 예측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해약해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임대지침에 의하면 보통 토지지가에 대한 것에 가령 50/1000이랄지 공증용으로 하는 것은 25/1000이랄지 이렇게 공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치공원은 공원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1,700내지 2,000원, 이렇게 밖에 안 갑니다. 이렇게 부과를 한다면 500～6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성된 값이 얼마냐?

어쨌든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소요 산출, 당초에 감정이라든지 소요산출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수익을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 값이 얼마나 하는 감정을…….

감정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찰내역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위ㆍ수탁 계약서, 그 다음에 현재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서 이런 상태에서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공문이…….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 공문은 없습니다.

공문은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제안보다 질의하면서 제안을 겸하게 됩니다. 지금 공원 부지 내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우치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을 할 때…….

공원을 조성하면 반드시 주차장을…….

법정 대수가 얼마입니까?

법정대수는 없어도 주차장을 만드는게 기본 통례지요. 평 수 얼마에 주차장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패밀리랜드로 인해서 주차장의 법정 대수가 얼마입니까?

다만 패밀리랜드라는 것은 우치공원의 한 분야인데 민간이 조성해 가지고 우선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간동안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이 개인이라는 개념은 안 됩니다.

기부채납이 되니까 개인 것이 아니고, 그래도 패밀리랜드는 다중집합소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법정 대수는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을 거에요.

공원법에 제가 본 바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대, 두 대 해도 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잠깐이면 끝납니다. 시내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지요.

버스는 주차장에 안 들어가지요?

버스요? 그 옆까지 지나가지요.

버스 회차지는 있습니까?

통과하는 데고 승강장만 있지요.

그래서 버스 주차비를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안 받지요?

버스는 들어오지 않고, 도로주변이기 때문에…….

도로변이니까 거기다가 시내버스 내지 각종 대형버스는 관광버스도 좋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해 가지고 면적을 공제해 줘야 돼요, 공원이기 때문에. 관광버스 거기 와서 주차비 받는 법적 근거 없어요. 그래서 면적을 활용을 무료주차장으로 일부를 해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수익을 조금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이 부분에 가서…….

세입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지요. 전년도는 4,200이 계상되고 금년에 1,200이 삭감되어서 세입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태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차장 활용 방안도 겸해서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하나만 보충질의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전에 질의했던 위생매립장폐기물수수료, 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쓰레기소각장 건설 내용,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찌꺼기 매각 세입예산 내용과 임업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국고보조가 매년 정액으로 보조되는가에 대한 것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곧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어린이대공원 팔각정 2, 3층 무상임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대공원 내 팔각정은 공유재산 의회의 동의가 없었고 95년도에는 동의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중입니다만, 내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계류된 안을 보면 일반회계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에 의하면 그 목록서에도 게재가 안 되어 있고 의회의 동의 요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대공원의 팔각정 2, 3층을 무상대부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무상대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법적 근거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재무부 이재과에서 일괄해서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전체를 관리하는데 점사용허가도 있을 수가 있고 대부도 있을 수가 있고 매각도 있을 수 있고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다 하려면 행정실무적으로도,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현상이라는 것에 있어서 매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짧은 식견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까지를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재무국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지, 현행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유재산이라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적든 크든 전반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거에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시킬 공유재산을 얼마만한 부분까지를 다…….

아니라니까요. 거기 세목적으로 무상대부가 있고 사용허가가 있고 공유재산 그 자체가 크든 적든 액면이 많든 적든 당연하게 공유재산으로써 등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만이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법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외공원에 있는 팔각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더군다나 광주직할시장과 무상대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어떤 약정도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염두에 둬가지고 앞으로 그 재산이 과거에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대부가 되게 되고 그동안 어떻게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적정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세입예산에 연계된 사항으로써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법을 써가면서 무상임대를 해가면서 전기료나 수도료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입을 안 잡냐 이겁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의하면 문예시설 확충 시설비에 가서 시설비 목입니다. 팔각정 문예공방에 대한 예산이 내무국 소관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방염창 및 방충망 설치 500만원, 무안경보시스템 설치 200만원, 상수도 확장공사 200만원, 외벽 외등 및 전등교체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전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예공방의 2, 3층을 무상으로 임대했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자체는 우리 재무국 이재과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무슨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빠져 있으면 바로 추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계획 자체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 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저도 속도 시원하고 좋겠는데 제 자신이…….

그러면 재무국장님 출석시켜 가지고 확인을 해볼까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심도있게 질의를 하냐면 팔각정이 건립된 목적에 시민의 휴식 공간 내지 전망대로써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인한테 무상으로 임대한 그 자체가 위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 점은 우리 정 위원님이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시장이 시의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광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작품활동을 통해서 새로 우리가 조장해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나…….

됐습니다. 정책적인 배려면 사용자 결정은 예총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4개 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업실은 5실에 50평, 2층이 2실 20평, 조각·공예, 3층이 3실 30평 한국화·양화, 둘로 되어 있고 전시실은 2층에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총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이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향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책 밖에서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다, 조각은 어떻게 하고 있다, 시민들한테 아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니까요. 왜 무상으로 임대를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했냐는 거에요.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이 타당성 여부가 논의가 됐을 것이다. 됐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 정도해두고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 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아까 서면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수료 목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2억 4천 세입계상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사실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분뇨처리장을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형식적으로만 그 체제를 맞추다 보니까 이리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갑작스럽게 올리라고 그러면…….

이관이 이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위생매립장은 저희들이고요.

위생처리장 분뇨 관계는 소관이 어디 입니까?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세외수입 부분 임차료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예산회계법시행령이라든지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광주직할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주요 사항, 이 사항을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대부가격이라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면제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중외공원이라든지 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우치공원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 심의해서 임차료가 결정된 회의록, 또 결정된 사항을 저희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한삼규입니다. 방금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것은 새끼까지 해서 31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을 자를 수 있는 것이 8두입니다. 녹용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을 하다보니까 녹용값이 굉장히 하락해 가지고 금년에도 1차 녹용을 잘라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1차분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를 구상한 결과언론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치공원에 있는 녹용을 다른 데서 키우는 것보다도 영양 가치가 좋다. 그 이유로 다른 데서는 풀이나 배합사료 같은 것을 먹이고 있지만 저희 공원에 있는 것은 규정된 양을 먹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산으로 놓아서 먹을 수 있는 것, 사과라든지 무, 배추, 이런 영양가를 골고루 먹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다고 신문에다가 여러 번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정가격보다도 금년에는 상당히 비싸게 매각을 했습니다. 한예를 들자면 예정 가격 50만원짜리가 150만원까지 경쟁입찰에 팔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입금액하고 금년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우리 우치공원에서는 녹용을 매각하는데 한번도 수의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때 그 때 시세 상황에 따라서 기폭이 있기 때문에 실은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때 매각에 따라서 늘거나 줄거난 하는 사항이지 여기서 그것을 정확히 점쳐서 맞힐 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복토용으로 일부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는 못 쓰고 말려가지고 시멘트하고 약간 뒤섞어서…….

그것은 아는데 슬러지를 반입을 하는 과정에서 운반료라든지 또 여타의 비용 관계는 예산에 어떻게 계상을 하고 있는가, 세입부분에 전혀 계상될 것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이기철입니다. 사실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계장님께서 현재 국장님 대신 환경청에 회의를 가셔서 청소계장이 답변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하십시오.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고 있는 슬러지는 위생처리장 차량으로 운정도 매립장에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폐기물처리수수료, 톤당 3천원씩 처리비를 받고 현재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 3천원씩이에요?

예.

처리 매립비용이겠지요?

예.

3천원씩 반입비용을 어디다가 지출합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시 위생매립장에 현재 여기 보면 위생매립장 처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매립장폐기물처리수수료에 세입으로…….

기타 수수료 목에 위생매립장 폐기물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입료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예. 별도로 안 잡고 같이 위생매립장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그래서 회계처리는 하고 있지요?

예.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산계상에 빠져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 징수내역만 우리가…….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수수료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준 위원장대리, 오종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수웅 위원입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면 사실은 산수공원같은 데 근린공원으로써 먼저 93년도에 조성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5동의 주택을 다 이주를 시켜놓고 조성을 하겠다 해놓고는,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대 시민에 대한 약속인데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나대지로 있지, 집은 뜯어놨지, 토사유출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조성해 놓고 또 다른 것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근 주민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몇 년까지 조성하겠다 해놓고 보기도 험하고 우범지역이고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예산을 보니까 올리기는 겨우 약 16억원을 올렸는데 5억원만 분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부터 추진하려는 이 조성계획이 주민들에게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못할 때는 관에서 하는 일에 불신은 자초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께서는 하나를 하시더라도 너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날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무등산자연보존대책이 뭡니까? 10억원이나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얘기해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부터 충분히 얘기해달라 했는데 자료도 안 오고…….

15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무등산자연보존대책 10억원을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이나 예산에 계상해 놨는가 이것 밝혀주셔야죠. 그리고 1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61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등산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즉 해돋이 있는 쪽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황폐해져 버렸다. 이것 답변 잘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난 번 답변을 들어보니까 철쭉을 심어놓으면 해돋이 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그 나무가 죽어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전반기 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토양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그것이 그대로 죽어버렸다, 이렇게 들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여기다가 다시 철쭉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난 번 같이 또 토양이 맞지 않아서 죽어버렸다, 이런 궁색한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 검토를 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정화조 관리는 앞으로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238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저는 이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시범지역 집중 육성을 한다. 이것의 집중육성자금을 아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주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인가요? 모범 음식점을 아마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모범식당제.

지금 폐지해 버렸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사국에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런 예를 봤습니다. 모범식당제를 둬가지고 반찬을 너무 많이 놓고 그러기 때문에 모범식당을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 감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식당에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민간에게 경상적보조로 음식찌꺼기 줄이기 시범, 물론 여기는 청소행정에서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민간환경보존단체 육성이 500만원씩해서 5개 단체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단체사업 실적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종자 구입에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동료위원 김명준 위원이 질의해주셨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환경보전사진 공모전하고 주부 환경수기 공모전, 민간환경보전단체 육성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게 된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환경단체 5개소에 하는데 환경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조수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무등산자연보존대책하고 아까 161페이지에 무등산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 내용하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등산자연보존대책 관계는 무등로 및 장불재 꽃나무 식재에서 무등로에 배롱나무 2천본을 식재하는데 5,000만원이 들고 장불재 산철쭉을 4천본 심는데 5,000만원 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셨고 무등산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은 1,980만원이 600주를 심는데 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로 산림병충해 방제 970㏊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공원 내 공중화장실 개축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선 내용하고 206페이지에 증심사지구 공중화장실 10평에 5,000만원, 5평에 흑벽돌 슬라브인데 5평을 하는데 2,000만원 이것이 드는 산출기초, 그 다음에 수거식 벽돌조 슬라브인데 10평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174페이지에 들어있는 공중화장실 개축하는데 3,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동복2차단지 신설양묘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56페이지에 시설비 목에 무등산 자연보호 대책 관계가 특별한 세부적인 기초산출이 없이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번 제시하고 적시를 했습니다만, 무등산에 갑자기 10억원을 계상을 시키는 배경과 매년 일정액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라 했는데 그 계획서는 일반적인 것만 나와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김 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59페이지에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200만원,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 관계는 전년도 비교하고 전년도에 예산심의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현재 임업협동조합의 공식관심이 과거가 똑같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근래 준공된 임산물 전시장의 운영실태를 보충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시설비 목으로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정책성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을 하는데 주무국인 환경녹지국에서 가로수 식재를 위한 발주에 관여를 하고 있는가. 도로개설할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에는 별도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양모사업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는가? 189페이지에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는 운암제 수중분수 주변 정비내역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240페이지에 토지매입비 목으로 되어 있는 상무지구 소각시설 토지매입비 75억은, 23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81억 6,500만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7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4차 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놔두시고요. 상무지구 소각시설 토지매입비 75억원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확정 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 당초 조성계획에 가서 상무지구 소각시설 부지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로 소각시설 부지로 매각을 해야 되는가. 또 시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가. 매입한다면 사업의 주체가 앞으로 누가 되든간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질의가 나오냐면 풍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 확실한 개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부지를 확보하기 이전에 용역 설계해서 2억 1,900여만원 용역비, 설계비로는 용역발주를 했는데 적지가 안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상무택지개발지구에 200톤 규모로 도개공에서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암동 지구가 여건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못함에 따라서 별도 추가로 200톤 규모를 400톤규모로 늘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 규모로 봐서 도개공에서 이 사업 추진을 했지 별도로 토지매입이라든지 각종 투자를 시에서 위임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별도로 했다면 토지구입비를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매입이 가능했다 이겁니다, 근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 75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상무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105억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채무부담행위조서가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를 누가 하는가. 여기 조서에 보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의 주체가 광주직할시가 되어야 하는가? 도시개발공사가 되어야 하는가? 시비를 출자한 공사라 할지라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채무행위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지방과학관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방과학관 설치에 따른 각종 추진현황과 그에 대한 기자재, 단 기자재 관계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할 때 논의가 되고 제사를 했습니다만, 각종 첨단과학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와 어떻게 현재 기증을 위한 절충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을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종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여기 노거수 보호 관리 22주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22주의 노거수 보호대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22주의 보호대는 몇 개를 만들려는 것인가?

잠깐, 조금 후에 듣기로 하지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오종렬 위원님께서 쓰레기소각로가 앞으로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좁혀진 것 같다. 그러면서 첫째로 공해방지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쓰레기 소각 비율은 1일 1,860톤인데 0.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단위, 조그마한 기관별 단체로 해서 소형소각로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종이라든가 나무조각을 매립장에 버리지 말로 스스로 자체 소각시키는 소형소각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형소각로로써는 엊그저께까지 우리 본회의때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지금 자꾸 매립 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추려 가지고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다가 중형소각로를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소각로로써는 상무신도심에 최신식 기계설비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끔 공해라든가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소형소각로를 요즘에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를 할 때 주민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고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문제가 있으면 성의있게 대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민원해소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형소각로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나온 종이부스러기라든가 나무조각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하루하루 처리하기 때문에 공해발생이 전혀 되지 않고 어차피 쓰레기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전체 주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형소각로에 대한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같이 공해발생이 우려되는 중형소각로라든가 대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우선 중형소각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소각로는 상무신도심에 670억원 거금을 들여가지고 아주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설비로써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와 같은 대형구조물이라든가 혐오시설 출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또 정서적인 불안, 또 예를 들면 집값 폭락에 따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발력 있는 대응하고 또 주민 불편을 제도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수림대라든가 각종 문화시설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무신도심 내에도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그 쪽 구라파 쪽에서 하고 있는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건물도 미관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건물 규모도 예술적으로 꾸미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도 없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난방시설하고 파이프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값도 싸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주고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대학교수들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내일 고체연료 시료 공해검증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첫째 시료로 검증하는 방법, 시료채취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험방법에 대해서 우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는 당초에 이 사람들이 일곡지구에서 하다가 공장이 일찍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시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료 중에서 제가 시료 채취를 주민들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료로써 한번 해보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공해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현재 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지역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 시료를 민원인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시료는 민원인들이 선정을 한다.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 다음에 실험방법은 실험시설과 조건이 진해나 청주에서 나오는 방법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민원인이 있고 그 공장을 하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설치하는 공장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공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장보다도 훨씬 설비가 부족한 백필터 하나만 설치를 해 가지고 내일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있고 설치하는 업자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하는 업자측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당히 부담을 안고 공해검증에 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해검증문제는 주민하고 시하고 업자간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우리 시 주관으로써는 저는 어떻게 든지 임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민원인한테 시료도 선정하도록 하고 검증방법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대표들이 맨처음에는 협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협의서라고 그렇게 문구를 바꿔가지고 합의를 해준 사항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여튼 제 입장으로 봐서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해야겠네요.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먼저 조수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산수공원 조성 사업비 총 16억원이 소요되는데 95년 예산에 5억원만 편성해서 어떻게 공원이 조성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수공원은 46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9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94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공원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5년에 확보되는 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 사업비 총 15억원 중에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 상 95년도에 총 5억원만 계상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로 기반시설 토목 부분만 설치하고 연차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기반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3～4억원 정도는 기필코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는 추가로 경정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앞으로 절대적인 지원과 지도와 있어야 되겠고 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거수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관리를 말씀드리면 느티나무 외 9종 62본입니다. 대부분 수령이 200년 내지 1,200년 생으로 해서 수세가 약할 뿐 아니라 동공이 발생하여 생장에도 지장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수술이나 뿌리부분이라든가 지주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왕버들나무 등 3종 22본을 1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상 5,000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수를 우선적으로 외과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제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년도의 총 계획 970㏊중 1억 1,300만원, 그러니까 국비 1,600만원, 시비 2,900만원, 구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해서 환불나방 200㏊는 나뭇잎벌레 및 돌발해충 700㏊와 솔껍질 깎지벌레 70㏊를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 시·구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조기발견 적기 방제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서 위원님과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등산 중머리재 철쭉단지 조성과 토양 적정 여부 및 예정 피해상황 등으로 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머리재 철쭉단지는 87년, 88년 2년에 걸쳐서 철쭉 1만 6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88년부터 90년까지 그 사이에 신년도 해맞이 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인파로 인해서 철쭉단지가 인위적으로 많이 훼손되었고 지금와서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질이라든가 기후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의 판단을 들어 봤습니다만, 그 판단에 의하면 그 지역이 철쭉 식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식재하도록 하고 명년에도 1㏊에 우리 계획 상으로 600본이 됐습니다만, 그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5천본을 갖다가 철쭉단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시 건설본부, 아까 도로공사라고 했습니다만, 건설본부라고 지칭합니다. 건설본부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라고 있지 도로공사라는 건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할 때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에서 가로수식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가? 또 가로수는 어떤 부분엔 식재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신설된 도로라든가 또 가로수가 미식재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녹지과와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과인 우리 녹지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수정결정을 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식재된 가로수라 하더라도 공해라든가 소위 유발성 요인이 있다든가 보도 축소작업등으로 인해서 갱신사업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색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가로수 식재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는데 천변좌로, 풍향로로 했습니다. 천변좌로는 신설도로는 아닙니다만, 광주천변으로 해서 가로 경관 조성해서 벚나무 325주를 식재하고 있고 풍향로는 기존 히말라야시타를 볻도 축소하면서 이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은행나무 35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식목일 행사용 느티나무 주당 만본은 어떻게 산출되었는가,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보조금 직매장 5,000만원과 양묘사업 3,000만원 보조사업비 지원은 94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사영입니다. 무등산자연보존대책에 대해서 조수웅 위원님, 서병조 위원님, 정영로 위원님, 세 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증심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서병조 위원님께서 산출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무등로, 장불재 산철쭉 심는 것,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중머리재 철쭉 심는 것, 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우리 무등산 공원은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은 우리 무등산하고 서울 북한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시장님께서 여러 번 무등산에 오셔 가지고 직접 등산로도 보시고 북한산은 누가 보더라도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무등산은 너무 방치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사업비 관계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꼭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긴급히,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환경문제, 생태계 파괴, 자연훼손, 이 세가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9월 12일자로 문사위원님께서 무등산 공원 방문하셨을 때 이런 내용들을 하나 하나 책자로 해서 보고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억원란 예산보다는 저는 1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10억원하고 증심사 지구 오·폐수, 광주천 오염을 예방해서 증심사 지구 오·폐수 차집관거와 상가지역 관로 5억원 해서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밖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하나 하나는 도면을 놓고…….

그러면 10억원 예산을 여기다 넣지 10억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목 관리 면에서는 도면을 놓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설명하지 마시고 무등산 관계 시정질문도 해서 모두에게 질의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무등산 투자가 너무나 인색해요. 그런데 갑자기 10억원이 올라 왔단 말씀입니다. 도면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업계획의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억원이 사업계획서에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제출해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무등산 자연보호 대책 총체적으로 10억원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로 충실하게 해서 내 주세요.

세항별로 설명 올릴까요?

설명이 아니라 유인해서 해주시라니까요.

보충질의 안 할랍니다만, 이 자료를 어떻게 하냐면 95년 추진계획이 있어요. 지난 번에도 분명히 시정질문 답변서가 있습니다. 자연석 쌓기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95년 계획이 나와 있어요. 10억원을 산출기초에다 분명코 명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포괄사업비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시정질문 때에는 조목조목해서 금년도 투자계획을 설명해주었어요. 예산서에는 포기가 안 되고 10억원으로 올라온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에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산출기초를 명시 안 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 10억원을 마음대로 쓰실랍니까? 왜 예산서에다 그렇게 올려요?

종합적으로…….

종합적이라니, 무등산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종합적으로”에요? 자료를 내주세요. 보충질의 이따 할려니까 명세를 내라니까요. 명세서 없는 10억원이 어떻게 계상됩니까?

항목별로…….

어디가 항목별로 나와 있어요? 95년 재정계획이 어떻게 10억원이 돼요?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내세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업비하고 개략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답변 내용하고 예산 편성시에 갑자기 올라왔단 말입니다. 일반회계 정액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정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있어요. 금년 계획은 1회를 하게 되어 있다. 10억원의 소요명세를 자세하게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심사 공중화장실의 산출기초를 제출하도록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증심사지구 화장실 1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10평을 지을 계획인데 보편적으로 평당 약 300만원부터 35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으로 해서 현재 국립공원 북한산에도 시행이 됐고 기타 다른 공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한다면 수거도 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해서 시설을 추가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무등로 및 장불재 꽃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무등로는 전망대에서부터 충장사까지 7km구간의 배동나무가 그 전에, 꽃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한지에 전체적으로 더 심지어 완전히 전망대에서부터 충장사까지는 완전히 꽃나무로 도로변을 심을 계획이고 장불재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하신 그 지역 도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잔디를 조성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5,000㎡ 됩니다만, 산 철쭉을 심어서 그쪽의 자연경관하고 서석대, 입석대 인접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자연하고 조화되게끔 산철쭉을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한번 요구할께요. 재편성이 아니라 10억원이란건 무등산에 엄청난 투자에요.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예산서에다 부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편성하지 마시고 현재 10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주세요.

지금 이 자료 이외에는 다시 측량해서 설계될 때까지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없다면 예산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계약적으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예산서에다는 무등산보호대책으로 해서 10억원을 편성을 해줍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답변만 해주세요. 예산실에서 10억원 주라면 주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왜 부기를 안 하냐 이거에요. 산출기초 부기를 안 해요. 예산서에다 지원 요청한 10억원 내용을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방금 자료가…….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해주시라니까요. 무등산 관계를 그렇게 했어도 아직까지 다만 몇 억원도 안 했어요. 만일에 이것을 제출 안 하시면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심의를 못 해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올립니까? 예산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다음 것은 산출기초를 부기하면서 왜 그것은 부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자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실에 지원 요청한 자료를 내세요.

알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무등산공원과 관련해서 174페이지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원에는 광주공원에 야외 공중화장실 3개소, 사직공원 4개소,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사직공원 2개소는 작년에 공원 복원 사업 때 두 동을 지어서 현대화가 됐습니다. 거기도 역시 2개소는 재래식과 수세식이 같이 혼용된 화장실이 있어서 그것도 언젠가는 예산확보가 되면 재축해야 될 화장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광주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지어놓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헐고 다시 짓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규모는 10평이고 남자대변기 4기, 소변기 4기, 여자대변기 4기 이런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평당 300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여건이 좋고 수도 같은 것은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정화조는 원통정화조 2기를 묻을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무등산공원과는 조금 저희들이 단가가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정동수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과학관 공식명칭과 기자재 등을 어떻게 업체와 절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전국적 과학시술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국 10대 주요 도시에 지방과학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5년도에는 부산, 광주, 청주에 각 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비 지원은 기자재 전시품목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추천 전시 중 54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주제 36주제를 선정해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 주제는 주로 관람자가 직접 작동하여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작동전시품 위주로 제작, 교육적 가치와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공통 주제 내용은 역학, 또 열악한 광학, 전자기학, 음향, 컴퓨터센서, 인체, 동물, 천체, 기상 등을 주로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3억원은 기존 전시동 내부 수리를 하는데 천장하고 바닥, 벽면을 수기하고 또 전기시설 공사를 합니다. 동설 설치를 하는데 케이블 배전반 징크전 박스, 콘네트 등을 설치하는데 1억원을 쓰고 지역 실정에 알맞은 전시품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데 2억원을 씁니다. 전시품은 주로 200개 주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과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암제 수중분재 주변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사유지 매입 대책등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된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외공원 호수 상층부에 국립박물관하고 전경대 2개 중대하고 기존 민가 다섯 채가 있습니다. 기존 민가 다섯 채는 주로 음식점을 개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하고 양궁장이 상층부에 있고 또 호수청결작업을 주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수 투기물, 쓰레기 작업하고 깡통, 부유물질, 수초 제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법인 한국잠수협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초 15톤을 제거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 설치를 해달라고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대에 공문으로 정식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경대 및 박물관 지구 계곡이 맑은 물 유입이 없어가지고 호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민방위 정호를 이용하고 있으나 호수대 정화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대 및 민가에서 발생된 오·폐수와 강우시 상층부 토사가 유입되어서 사실상 호수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수중분수 가동시 악취 분사로 다수 탐방객이 기피하고 또 수중모터 및 기타 시설물이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비엔날레 국제 행사가 중외공원 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관문인 그 지구의 분수 주변 조경 사업과 일부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강공사를 실시하고 또 직강공사는 시유지하고 국유지의 직강공사 400m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호수준설작업은 연꽃 있는 데가 주로 토사가 유입되어서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위를 150평 정도 제거 작업을 하고 또 꽃단지 조성은 시유지하고 국도 주변을 정비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기술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시유지, 국유지만 준설하고 직강공사를 하고 꽃단지 조성을 하겠다. 지난 번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실제 울타리를 뜯어버리면 이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사유지를. 그렇게까지도 답변하셨는데 거기다 이율배반적으로 이제 분수대가 악취를 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강공사를 해야 한다, 또 토사는 유입되기 때문에 준설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매입 계획이라든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대책을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업계획만 말씀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강공사는 도로 주변하고 시유지에다 직강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꽃단지 조성은 한국도로공사 부지나 우리 시유지에다 꽃단지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호수 준설작업은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준설을 안하게 되면 냄새가 나서 호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안 나오고 설명만 하고 계십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배 숭 양묘관리사업소장 배 숭입니다. 231페이지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화단조성 꽃종자 구입 4,500만원에 대해 세분해서 말해 달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개소에 1만 612㎡에서 94년도에 70만본을 생산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95년도에 더많은 꽃을 재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8% 증해서 10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보자면 저희들이 초하류가 있고 아홉 군류로 되어 있습니다. 초하류는 13종에 85만 6천본을 생산할 계획이고 구균류는 프록스나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아마레이스 등 5종에 4만 4천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계절별로는 봄꽃은 11종에 25만본, 그 다음에 여름꽃도 25만본, 가을꽃은 33만본, 겨울꽃은 7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남께서 233페이지 질의하신 신설양묘장 동복2차단지 조경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23만 1천㎡에 50만주를 심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차 93년에 2만 9천㎡를 기반 조성해서 23만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인 94년도에 저희들이 7만 ㎡를 기본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조성 진척사항이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95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내에서 1만 5천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식재 수종은 2～3년생으로 해서 산벚나무 1,500주, 감나무 1,500주, 은행나무 1,500주, 상수리나무, 자귀나무, 신사나무, 느티나무, 잎방나무 등 이렇게 해서 총 1만 5,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95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배 숭 95년도에는 저희들이 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 숭 235페이지…….

95년도 계획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예산이 성립되지요. 93년도, 94년도 실적만 말씀하시고 95년도 7만㎡만 기반조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5년도 계획을 말씀해주셔야지요.

배 숭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95년도에 아까 1만 5천주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 그렇게 식재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95년도 예산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배 숭 95년도 것인데 7만㎡만 기반조성을 할 계획이고 95년도에 조성이 되면 96년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종자구입이라든지 지주대라든가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배 숭 세분해서 저희들이 퇴비를 한다든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만 하신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셔버려요? 알겠습니다.

배 숭 다음에 235페이지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하동 꽃포장 주변에 버려진 깡이 1만여평 있는데 배수로 정비하면 나머지를 좋은 농토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장 방문시 담당자에게 면적, 이용계획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심의 전 면적이용계획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본 지구는 광산구 세하동 926-2번지로써 지목은 하천부지인데 건설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8월 22일자로 소유권이 광주직할시 소유로 되었습니다. 본 지구는 광주공항 인근에서 몰려드는 우수로 침수가 염려되어서 150mm 이상의 비가 올 시에는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거기 이용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배 숭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배 숭 다음은 235페이지 김 길 요인님 질의하신 양묘포지 조성에 있어서 광주인근에도 좋은 곳이 많은데 구태여 동복 이서에 양묘장을 시설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91년도에 저희 양묘사업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가 없어서 광주 시가지에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는 나무를 생산하려면 토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토지가 적당한 데가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막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동복수원지에 시유지로 해서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수원도 함양하고 시가지에 심을 수 있는 조경수를 식재해서 생산하면 어쩌겠냐 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휴지 활용 겸 예산절감 겸 그래서 동복에다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해야 간략하게 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개요만 설명해 가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일반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에 대한 그동안 추진과 변경 추진 계획안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의 입지는 광산구 풍암동 산 120번지 일원의 1일 4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200톤 규모로 2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는 약 2만평이었습니다. 사업비는 442억원인데 재특자금 134억 5,2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0월부터 9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90년 10월에는 소각시설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어요. 91년 9월에 재특자금 예산이 확정되어서 환경처로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134억 5,200만원이 예산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배정된 134억 5,200만원은 어떻게 조치되어 있는가? 91년부터 93년까지 예산배정액이 향후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91년도 배정액 42억 4,600만원, 92년도 배정액 34억 5,300만원, 93년도 21억 8,100만원은 어떻게 향후에 91년도 9월에 예산 배정액 134억 5,200만원 이후에 방금 배정 내역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그리고 나머지 35억 7,200만원은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용역발주는 늘상 논의됐습니다만, 용역을 91년 12월 18일부터 93년 5월 30일까지 용역비 2억 1,97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발주해 가지고 용역에 따른 납품서는 납품이 되어 있는가? 납품서는 활용이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안 결과입니다만,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 내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용역발주에다 금액을 조정해서 수의계약을 또 했다 그러는데 수의계약을 했던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풍암지구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용역납품된 용역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주민들이 11차례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고 그러는데 주민들과 그 후로 93년 5월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 왔는가? 변경 추진 계획에 보면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 내 약 1만평에다가 사업비 670억원 중 국비 134억원, 134억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산 배정액이 이쪽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국비 134억원과 재특자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국비는 어떤 내역이 있는가? 2차로 배정된 것인가? 상무지역 입지의 장점으로 해서 민원의 최소화지역이고 소각열을 회수, 활용해서 경제성을 확보한다든지 혐오성 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지역으로써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초에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사업을 승인을 받을 때에 소각시설은 200톤 규모로 부지 1만평이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부지대를 별도로 풍암지구에서 그쪽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대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가? 내용 아시겠지요? 당초에. 그러면 여기에서 200톤에서 400톤으로 200톤을 늘렸다고 해서 그 규모가 늘어날 수는 없다. 풍암지구에서 200톤 규모의 2기가 400톤으로 해서 부지 1만평이었는데 기 사업승인 지구인 만평에다 200톤 규모의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데 1만평 대금에 대한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줘야 되겠는가?

아직도 많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도있게 서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부지매입비 문제가 되고 상무신도심 다시 하나 추가 할께요. 상무신도심 내에 당초 200톤에서 400톤으로 소각용량을 늘리는 것은 무엇때문이냐 하는 것을 보충질의 할께요. 당초에 사업 승인물 받을 때는 상무신도심 개발지구 내에서 일반가연성 물질 폐기물이 발생된 양은 200톤 규모로 최대 수치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200톤을 거기다가 추가로 하는 것은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해서 풍암지구 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상무신도심택지개발지구 내에서 200톤 규모로 소각시설을 할 때 일반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을 200톤 산출은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400톤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나머지 200톤은 인근 지역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 반입에 따른 여러 각종 공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풍암지구에도 민원이 거기는 집단주거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때문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을 못하는데 상무신도심은 다행히 입주와 동시에 사전에 시설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반입되지 않으면 400톤 규모의 소각으로 시설이 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입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난방사업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난방시설을 개별난방이냐 지역난방이냐 하는 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번에 공청회 토론회에서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LNG로 하느냐 벙커C유로 지역난방을 하냐? LNG로 했을 경우와 지역난방을 벙커C유로 했을 경우에는 벙커C유는 6대 도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단 조건은 뭐냐면 열병합발전소를 했을 경우는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에다 풍암동에서 옮기게 된 배경이 열병합 난방용으로 지역난방에 활용하기 위해서 옮겼느냐? 지역난방은 이미 기본계획에 나와 가지고 되어 있느냐. 다른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현지에 가 가지고 답사를 했습니다만, 부산이나 대구는 200톤 규모의 소각로 시설을 하더라도 폐열을 이용해서 거기서 발전기를 가동을 해 가지고 그 자체의 전력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난방을 전제조건으로 한 폐열을 이용해서 거기다 대형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풍암동 지구의 소각으로 시설을 포기한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여기에는 무슨 함수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되 아마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의견교환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사업의 주체는 누구냐 자꾸 질의합니다만, 왜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공사에서 당초에 1만평 부지에다 200톤 규모의 소각로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시에서 풍암동 시설 지구의 소각로를 포기하면서 사업의 주체를 시에서 맡냐. 시에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해야 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채무행위도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었을 때 앞으로 관리운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고 완벽한 계획이 없으면 소각로 시설에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서병조 위원입니다. 자꾸 똑같은 내용을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외공원 저수지 사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실에서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 저수지 사유면적 5,325평 중 4,225평이 매년 부당익듣금 청구소송으로 약 8,000만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데 소송대상 토지를 우선 95년도에 일단 매입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지금 사유토지 매입 계획은 하나도 서 있지 않고 주변정비사업 예산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사유토지에 대한 매립대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의할께요. 지방과학관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질의한 내용은 본 문사위원회에다 당초에 과학관을 설립하는 배경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회가 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가 되었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몇 개 도시에 지방과학관을 설립하라고 해서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방향이 상당히 처음하고 달라졌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문사위원회하고 간담회 현장답사에 협의된 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와 있고 언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과학관을 만들게 되었는가? 국고보조는 이번에 처음 듣습니다만, 이번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타 도시의 경우를 보면 첨단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기층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까지 제시했거든요. 이 배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이기철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하신 재정특융자금 예산 배정 및 활용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로 사업 완료시 배정액 135억 4,200만원 중 91년도 배정액 42억 4,600만원은 시에서 수령하여 9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연 5.5% 이자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92년 이후 재특융자금 배정액은 사업 시행 중단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4년 10월에 환경처에 95년도부터 사업시행 되어지므로 나머지 재특융자금이 지원되도록 건의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지원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암지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와 금화엔지니어링과 91년 12월 계약하여 95년 5월 30일 용역계약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민원으로 사업 중단되어 풍암지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상무신도심 지역 용역 기본 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풍암지구 소각장 후보지 인근 까리따스 녀원에서 중앙에 2회, 집단민원 8회, 시의회 청원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93년 5월 시에서는 사업중단 지시 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 개발 신도심 지역 개발 시 도개공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1만평 부지에 200톤 소각시설 1기를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왜 토지매입비 1/2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개공에서 당초 200톤 1기 소각시설을 건립토록 계획하였으나 선진국이나 타 도시 소각시설이 200톤 1기로는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400톤 규모의 쓰레기처리가 적정처리로 시에서는 판단되어 총 사업비의 1/2씩 부담토록 시와 도개공이 협약되었으므로 토지매입비도 이에 따라 1/2씩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각장 시설 설치 및 폐열활용은 소각 폐열은 지역난방에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적정 확보등을 이유로 소각 폐열을 활용하고 가장 최신 소각 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도입하여 환경공해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조경 등으로 쾌적한 시설을 건설하고 공동주택 또는 택지개발지역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각 폐열을 활용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상무지역 발생량은 1일 200톤 쓰레기인데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반입시 진입로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및 처리 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식쓰레기입니다. 시에서는 95년도부터 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이 사업이 성공시는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처리하므로써 수집·운반 시나 소각 시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쓰레기 차량 진입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과 동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체가 왜 도개공이 되지 않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행정기관에서 만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으로 도개공에 이 사업을 분담시 처리시설과 조기완공 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시에서 추진하며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건립되도록 지시가 되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 주최 시 어떻게 운영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준공이므로 99년 1월부터 가동될 사업장이므로 운영주체는 선진시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에서도 적정한 운영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겠어요. 잠깐 할께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가 되지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누구의 답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과장님 개인의 견해입니까? 뭡니까?

청소과를 대신해서 답변드립니다.

청소과를 대신해서 답변해요?

나아가서 시를 대신해서 답변드립니다.

시는 누구에요?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자신있어요? 지금. 왜 무책임한 발언을, 답변을 해요? 추진계획이니 한다든지 도개공에서는 능력이 없고 하니까 시에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이 답변이 무슨 답변입니까? 개인의 사견이에요. 시를 대신해서 답변해요?

이 자리에 시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답변 내용이 확실합니까?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을께요. 국장님, 본 위원 질의내용에 답변해 보세요. 역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운영의 주체가 앞으로 누가 됩니까?

운영의 주체는 양쪽에서, 도시개발공사도 독립한 법인체 아닙니까? 시도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가 협의해서 해야 되지만 결국은 도시개발공사도 독립한 법인체이면서도 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예견이 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약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왜 시가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200톤을 당초에 지구 내에서 발생된 가연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의 적정성이 맞지 않아서 400톤으로 늘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그냥 놔 두시고…….

아닙니다.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200톤 1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200톤 2기를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표현으로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1/2 씩인데, 협약서 있습니까?

협약서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당초에 1만평에다가 200톤 규모의 소각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톤 규모를 추가한다고 해서 절반을 토지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시로써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 협약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협약체결이 됩니까? 아직 사업의 확정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확정이 되는 거에요. 또 풍암지구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억 1,970만원을 들여서 용역발주한 것은 상무지구에다가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상무지구는 용역발주 안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런 문제들은 서면으로 과장님이 제출해주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계장님이 답변을 못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시를 대표해서 답변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예.

단 서면답변은 예결위원회 심의전까지 해주십시오. 예결 전까지요.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조금전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외공원 저수지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외공원은 총 면적이 8,488평 중 사유지가 5,325평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이쌍례, 김성균으로 하여금 토지소유 4,219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1억 1,3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7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연참으로써 매입하기 위해서 95년도에 10억원을 요구했던 바, 시 재정형편 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95년도 추경예산은 기필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면서 우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패소한 이쌍례 외 1명의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고를 드려야할 것인데 누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영로 위원님께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중 국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 도합 1,200만원의 지원내역을 말해 주도록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운영비는 1981년도 이전에는 산주로부터 산림조합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81년도 이후 산림조합비가 징수가 없어지면서 국비, 시비 각각 50%씩 지원·운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근거로 해서는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 정부지원관계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82년도부터 84년도까지는 매년 900만원씩을 지원했었고 85년도부터 86년도까지는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8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1,200만원씩 지원하면서 그것은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또 수 용비라든가 차량비, 공공요금, 기타 산림지도비 등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그 내역은 항상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도 갔고, 지금 공식명칭이 뭡니까?

임업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언제 바꿔졌어요?

작년 12월달에.

공식명칭이 어디어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광주직할시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산림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림조합이라면 명칭이 또 다르지요. 어쨌든 그 내역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국비보조가 정기적으로 되어 있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예, 국비보조는 지난 82년도부터 계속 50%씩 지원하고 남은 50%는 우리 시비에서 충당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원을 94년까지만 지원을 하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 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조합운영비 관계는 그와 다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얘기하다시피 조합법상 정부 지원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서 보십시오. 이번에 집을 지어 갖고 무엇을 팔고 있는가 보세요. 무엇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현장 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지원받을 때 그것이 아니었어요. UR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목들을 값싸게 장려하고 시민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등산자연보호대책에 총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는 예산편성권자의 결심을 받은 내용입니까? 이것만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아침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10억원 내역을 짜라고 해서 그래서 짠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내역서를 공적인 문서로 봐야 되겠습니까? 기초산출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지요?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제출 했지 않습니까? 10억원이 무등산 자연보호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소요된다 그래서 10억원이 계상이 되었다? 답변하세요.

일단 정식으로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정동수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과학관 공식 명칭과 자체구상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중앙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과학관 공식명칭은 광주지방과학관으로 정하고 원래 어린이회관 전시동 2층은 생활과학관이 설치된 전시관으로 시대에 부적합한 노후전시품을 오래 전으로 개최코자 하였으나 공무원교육원 이전으로 계속 보류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원이 94년 12월 중에 소촌동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전면 검토과정에서 과기처 중앙국립과학관의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약속이 있어서 이를 채택하여 유치원생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교육으로 적합한 기초 첨단과학기기자재로 전면 개최코자 금방 95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환경보호관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출발했거든요.

환경홍보관, 그렇지요?

1층에는 환경홍보관을 설치합니다.

환경홍보관을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만들고요?

예.

그리고 2층에다가 광주지방과학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