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제35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4-12-07

회의 전체 보기 212턴

도시건설위원회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오전에는 질의 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이성권위원

초소감시원에 대해서…

김노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초소감시원들에 대해 지금 여기출석을 했으니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 분야의 그린벨트 감시초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일단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감시원들은 선서를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성권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하일동 석재공장하고 둔촌동 뒤에 폐차장 정비공장, 알루미늄 창고 같은데 거기다가 우리가 했는데 그 뒤에 여전히 시정이 안되고 있고 이번 현장감사에 가 보니까 오히려 많이 더 늘어난 상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린벨트 유지를 위해서 그런 지역에 특별히 초소감시원까지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초소도 배치가 돼 있고 이번 예산안에는 초소를 또 새로 짓겠다고 해서예산 요청까지 들어와 있는데 초소감시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초소감시원은 현재 4개 초소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78초소가 있습니다. 구역은 암사 2동, 3동 그리고 고덕 1,2동이 그 구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 감시원은 두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9초소는 하일동 남측하고 하일동 북측 해서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초소는 상일동 남북측, 지난 번에 갔다 오신 그 주몽재활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일동 남북측을 관리하는 초소가 80초소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두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 1,2동과 길동 그리고 길2동내에 있는 그 구역을 관리하는 81초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방아다리길이 천호대로와 연결이 되면 거기도 역시 두 사람이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현지를 순찰하고 접촉하면 현장에서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24시간 구역을 관찰할 수 없고 매년 해가 갈수록 저희들 단속이 운반수단은 굉장히 대형화되고 쓰레기는 사실상 도심권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갈데가 없으니까 그냥 현장에 가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갖다 붓는 그런 현상이 돼 있습니다. 매년 가면 갈수록 저희들 단속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 못하고 여러 위원님에서 현장에 가보신대로 많은 지적을 받도록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있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24시간 근무체제를 사실상 못합니다.

실상

사실상이성권위원

못하는데 초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잘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은 주야로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초소에 24시간 계속 근무를 숙직실처럼 계속 24시간 못합니다. 그래서 순찰 돌다가 추울때는 들어가서 몸도 녹이고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여기 구청에서 거기까지 오라, 가라하면은 각 분단된 지역에 가서 거기서 도는 구역을 지정된 구역내를 순찰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감시원 증인 출석돼있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예.

이성권위원

초소감시원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78, 79, 80, 81초소에 대한 근무일지 그것을 미리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성권위원

일단 본 다음에 쓰레기나 이런 산업 폐기물 같은 것을 갑작스럽게 버린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고정적으로 있던 무허가 건물은 아예 전혀 손을 못대고 있고 신발생 건물도 제대로 감시가 안됐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 건물은 조립식으로 몇 시간내 후다닥 지어서 만든 것도 아닐텐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가설물 같은 것은 모르지만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전혀 없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날 우리가 봤지만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감사 지적 이후에도 하일동 석재공장‥‥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 날 거기는 제가 지적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장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철근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게 몇 개 보였는데 그런 사항들은 몇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성권위원

감사때도 우리가 거기를 처음 가봤을 때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는 아예 이재 여기가 공업단지화 된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행정 관청에서는 그린벨트 유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얘기를 할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 시설들이 전체가 불법 사항으로 지금 검토된 다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량들이랄까! 작업하다 보니까 사소한 그런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텐트를 천막으로 해가지고 새로 가설되는 것 같은 계속 발생되는 사항들은, 즉시 바로 조치 못한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매일 철저히 한다는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줬던 사항, 사후에 발생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아무런 근거 없이 무허가 행위를 한 사항들은 불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얼버무리는 식으로 넘어 가지 마시고 92년도, 93년도에는 지금 동궁빌라 앞에 시멘트 벽돌공장을 고발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시켜 주셨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벽돌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그런황철성위원

기억이 안나십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둔촌2동이죠?

황철성위원

예, 지금 성원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옆에 800여평 대지에다가 탈야적장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길동 변전소 뒤에 돌 쌓은 데하고 하일동같은 데는 저희가 3년동안을 그 현장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감시원들이 재대로 감시를 해줬다 하면은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어디 그린벨트내에서 차량도색을 할 수 있습니까? 감시원이 말만 감시원이지 실지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근거는 하나도 없죠? 지금 그 지역에서 철거한 적이 있습니까? 변전소 뒤에 철재공장 있죠? 펜스 만드는 공장, 거기하고 고물상, 두 군데에서‥‥

김노진위원장

황철성 위원님, 윤규진 위원님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제 감시원을 출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감시원의 선서를 받고 감시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상임위원회를 끌고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석을 시켜서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듣는 것으로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8초소에 김흥기씨, 김재환씨 두 사람입니다. 다음 79초소에 박표찬씨, 김성수씨, 80초소에 상일동 남측과 북측을 나누어 황만구씨, 정인동씨 81초소에 둔촌 1,2동에 오창환씨 그 다음은 길2동 조규범씨 그래서 총 8명 입니다.

김노진위원장

공원녹지 감시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가 있어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시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인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12월7일 정인동외 7명

김노진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에 대한 감독과 감사가 소홀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지적이 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의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규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들이

저희들이윤규진위원

하일동쪽에 또 상일동, 둔촌동 현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덕동이라 든지 암사동 쪽에는 비닐하우스가 나름대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그 속에 사람이 사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을 느꼈고 또 실질적으로 하일동 북쪽에 김성수씨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초소일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둔촌 1,2동의 오창환씨께 묻겠습니다. 둔촌1동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둔촌2동쪽에 무허가가 신규발생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오창환 둔촌2동 어디쯤 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둔촌2동 어디쯤 이라기 보다는 둔촌 1,2동을 하루에 몇 번씩 순찰하십니까?

증인

오창환 제가 둔촌1동은 일부만 맡고 있습니다.

전소

변전소윤규진위원

뒤쪽 같은 곳은 안 맡고 있습니까?

증인

오창환 보훈병원 뒷쪽만 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오창환씨는 그곳을 몇 번이나 순시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

오창환 제가 담당하는 곳은 동북고등학교에서부터 거의 걸어서 제가 보훈병원까지 오전, 오후에 1번씩 돌고 있습니다.

전에

오전에윤규진위원

1번, 오후에 1번 두번 돌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규발생을 발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증인

오창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변전소 뒤쪽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증인

오창환 조규범씨입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여기는 길2동하고 멍일2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조규범 그것은 같이 둔촌2동은 일부가 들어가고 길동하고 명일동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조규범씨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둔촌2동 변전소 뒤쪽에 무허가 신규발생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조규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9월20일 발령받아 가지고 와서 잘 모릅니다.

렇게

그렇게윤규진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규발생이 9월20일 이후에 맡았기 때문에 내가 9월20일 이후에는 없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는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 보았더니10월에 발생한 것도 있고 9월말일쯤에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9월20일 이후에 맡았다고 해서 그전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까?

증인

조규범 아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인수인계 받을 때도 없었습니까?

증인

조규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하루에 조규범씨는 길2동, 명일2동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까?

증인

조규범 예.

윤규진위원

몇 번이나 다니십니까?

증인

조규범 하루에 2번, 3번 다닙니다.

윤규진위원

2번, 3번을 다니는데 신규발생을 발견하지 못 했다 그리고 전임자한테 어떤 인수인계도 받을 때는 전혀 신규발생은 확인 못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증인

조규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곤 건설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 과장님들께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왔을 때 분명히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하고 늦게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9월말부터 10월쯤에 생긴 무허가 발생, 또 작년에 발견하지 못한 신규발생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곳에서 차량의 도색을 한다든지 알루미늄샷시 공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문짝을 칠하는 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장지대로 변하고 있는데도 신규발생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그린벨트 감시원들의 잘못이냐 아니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확인을 안 한 탓이냐 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현장을 제가 자주 가 보아야 되는데 자주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오기전에 조치해서 알루미늄 샷시를 작업하고있는 장소라든지 알루미늄 샷시 만드는 그 안에 문짝을 다는 것은 7, 8월 여름철에는 없었습니다. 문짝은 달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문이 없는 상태로 그 안에 적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8월에 갔을 때 그런 것이 없었는데 창고처럼 물건을 적재한 것을 보았는데 문을 달고 그러한 사실은 없었다, 8월 언제쯤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8월 중순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고철 같은게 다소 조금 몇 군데 쌓여 있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한번 묻습니다. 8월 중순에 현장을 갔을 때 그런 것이 없었고 야적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그저께 가 보았을때 이런 사실을 보아서 놀랐다 이런 말씀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그린벨트 감시를 하고 계시는 조규범씨는 9월20일 그곳을 담당해서 그 전에 인수인계를 못 받았을 뿐더러 8월 중순 공원녹지과장님이 가 보셨을 때는 없었다는데, 9월이나 10월에 신규발생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았을 때 9될, 10월에 신규발생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9월20일 이전에 담당직원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도 전혀 없었고 9월20일 이후에 본인이 인수받은 후에도 전혀 없었다는 것은 허위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조규범 제가 갔을 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말이 전혀 안 맞고 제가 보았을 때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루에 한 번은 받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매일 보고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마쯤

얼마쯤윤규진위원

있다가 받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순찰 돌아오면 일지를 봅니다. 당일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2일내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규진위원

강동구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규범씨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았을 때 인수인계를 할 때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다 또한 그런 것이 그린벨트 내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주민들이 부엌을 달아낸다 든지 또한 그린벨트내에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숙소라든지 부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다니는 도로를 포장 못 하게 하는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둔촌동변전소 뒤쪽에는 건설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이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차량이 20여대가 있었고 그것을 칠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차는 거기에 칠하는 공장이 새로 신규로 발생했고 두번째는 알루미늄샷시 공장이 신규로 발생했고 그 다음에 문짝을 칠하는 공장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샷시 공장이 한 개 두 개가 신규로 발생해서 모두 우리가 작년에 확인한 것 보다는 다섯 개 등의 무허가 건물이 그곳에 발생해서 큰 거대한 공장지대를 이루고 있는데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내가 있을 때는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의 허위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9월20일 조규범씨가 거기에 부임을 해서 한 건의 신규발생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알루미늄샷시는 원틀이 그냥 있었습니다. 단지 그 안에 문짝 단 것은 전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윤규진위원

알루미늄샷시가 있었던 말하자면 문을 달았다고 해서 또한 문을 안 달았든지 차이보다는 그 옆에 천막을 씌웠다는 것은 신규죠? 그 전에 문을 달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비닐하우스처럼 씌워져 가지고 다시 천막을 앵글로 만든 것은 신규가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칠하는 곳은 신규가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칠하는 곳은 새로 생겼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문짝을 안 달았다고 하는 그 옆에 천막은 새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곳이 신규가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동측 말씀입니까?

윤규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은 제가 보았을때 물론 그린벨트법이 엄하기 때문에 가정에 어떠한 부엌은 커녕 그곳에서 기거를 한다든지 방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부엌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에서도 할 수가 없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비닐하우스 15㎡영농을 위한 것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을

영농을윤규진위원

위해서가 아니고 사무실을 쓴다든지 거기에 15㎡면 5평정도 남짓한데 그런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고 사무실로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도 민원인들이 접수한 것을 보면 어항시설을 해야 되겠다, 비닐하우스에 어떤 무슨 창고를 만들어야 겠다는 것을 전부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지금 현재 많은 차량들이 칠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알루미늄 샷시를 지금 현재 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시 거기에 무허가 칠공장까지 하고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규발생 무허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독 못 한 것에 대해 녹지과장님 어떤 양심적인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00% 관리가 되어 있다면 작년과 금년에 와서 큰 변동이 없고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보다 새로운 사항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할말이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윤규진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린벨트내에 신규발생한 공장지대라든지 지금 석재공장 부분은 말씀도 안드렸습니다마는 둔촌2동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 하실려고 그럽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는 그래도 정리를 해 보겠다, 또 그 밑에 내려오면서 살림만 하고있고 사무실이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것을 보셨죠, 그것도 가능하신 겁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가능 안 할 것이 없습니다. 다 처리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윤규진위원

하실 계획입니까? 날짜를 조급하게 드린다는 뜻은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의 인력이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겨울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니까 정리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12월에 안에 들어가있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 사람들한테 언제까지는 구청에 이러한 방침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방안을 일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철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철성위원

김흥기씨는 9월22일 이전에는 무슨 과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증인

김흥기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이번황철성위원

처음으로 10월1일자로 통합공과금이 폐지되면서 우리 구청으로 오신 것입니까?

증인

김흥기 예.

황철성위원

또 김재환씨는 9월22일 이전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증인

김재환 청소차고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에

그전에황철성위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증인

김재환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황철성위원

또 박표찬씨는 9월22일 이전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증인

박표찬 주택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택과

주택과황철성위원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증인

박표찬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황철성위원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증인

박표찬 예.

황철성위원

또 김성수씨는 22일 이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김성수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황철성위원

공원녹지과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증인

김성수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철성위원

또 황만구씨는 22일 이전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증인

황만구 건설관리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전에

그전에황철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한적 있습니까?

증인

황만구 그전에는 없습니다.

동씨

정인동씨황철성위원

! 공원녹지과에 근무한 적 있습니까?

증인

정인동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다가 건설관리과로 산업과로 왔습니다.

황철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몇 번 근무했습니까?

증인

정인동 두번째 근무했습니다.

환씨

오창환씨황철성위원

!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오창환 없습니다. 건설관리에 있다가 처음 왔습니다.

범씨

조규범씨황철성위원

! 공원녹지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조규범 없습니다.

환씨

김재환씨황철성위원

, 박표찬씨, 정인동씨 세 분은 공원녹지과에 근무한 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한구역을 감시하다가 타 부서로 갈 적에 그 관내에 무허가 건물도 인수인계 합니까?

일동

증인일동

예, 했습니다.

없이

틀림없이황철성위원

했습니까?

일동

증인일동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지금 현재 전임자가 틀림없이 인수인계를 했는데 신규발생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조규범 신규발생이 일어나는 것은 현장에 가서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행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으로 있으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조규범 예, 있습니다.

원이

감시원이황철성위원

여러분 와 계시는데 감시원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조차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원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물을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 감시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감시원께서는 어떻게하고 계시는가 하면 지금 천호대로변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지요?

일동

증인일동

많이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그 화원에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동

증인일동

일부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그 방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또 비닐하우스 속에는 지금 최신식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는 30평짜리까지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까지 다 가지고있는데 전세를 놓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탄이었는데 지금은 기름보일러에다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분도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우리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비닐하우스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방이 있는 것 조차 모르십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예, 확인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감시원께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 자재를 도로가에 놓고 공사를 하면 지나가다 높은 사람이 보니까 자재를 들여 놓고 공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으면 말씀 좀 하십시오. 또 없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부엌이나 창고를 달아내는 것은 가차없이 철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자본들이 있어서 공장형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변전소 뒤 철재 공장 같을 데는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동구청이라는 글자까지 찍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그 지역을 양성화시켜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합니다. 과장님! 보셨죠, 작년도 감사때와 이번 금년 감사때와 달라진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현황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그렇게 금년 9월, 10월에도 늘어났고 차량도색 공장까지 있는데 별로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여기서 과장님이나 감시원들께 입아프게 떠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황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씨

오창환씨최찬성위원

! 둔촌1동 418동에서 내려다 보면 옛날 LPG가스통 후끼 칠한데 있었죠?

증인

오창환 예.

거기

거기최찬성위원

지금 어제께도 민원 사항이 들어온 것 알고 있어요? 폐자재 쌓아가지고 폭격맞은 것같이 돼 있는 것?

증인

오창환 거기 무슨 민원이‥‥

거기

거기최찬성위원

그 자체가 발생돼 있는 것도 모르세요?

증인

오창환 그것은 제가 사실은 400동은 별로 안가봤습니다.

기가

거기가최찬성위원

재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매는 LPG통 후끼로 페인트칠하는게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폐자재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증인

오창환 제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께도

어제께도최찬성위원

민원이 들어 왔어요. 내가 동에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거기는 꼭 폭격 맞은 것 같아요. 거기를 유념해서 치우도록 하세요.

증인

오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완위원

그린벨트내에 사는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하일동에는 진짜 농민이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황철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세를 주고 비닐하우스에 방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아시면 한 번 아니냐, 기냐, 이걸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천호대로하고 방아다리길 그쪽에 아파트 세준 것까지는 모르고 애들 데리고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종완위원

왜 그걸 묻는고 하니 개중에 사실은 모르긴 몰라도 더러 있을 겁니다. 하여튼 좌우간 수고하시는 김에 그렇게 하우스에 방을 들여 사는 사람은 여지없이 깨끗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일동에 보면 지금 일지를 5보니까 8월16일부터 12월5일까지 계속해서 신장운수 종점만 매일 와서 경고만 주고 가신 것 같은데 사실 경고해서도 안될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공무원께서는 법이 그러니까 와서 말만 하고 가는 형식적인 말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에 농지에다가 버스종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고 먼지가 나면 주민은 창문이고 방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우리 법이 거기다 포장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만큼은 좀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융통성을 보여서 주민이 서로간에 편리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맨날 해놓고 여기 보면 매일 가서 주의만 됐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놔둬 버리던가! 할려면 빨리 해주던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죠. 그리고 하일동 같은데는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자기 대지에다가 밭같은 데다가 차를 대놓고 뭐좀 쌓아 놓는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퍽퍽 파놓고 포크레인 한 대 하루 마씩 주고 돌아 다니면서 파는 겁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주차장 허가는 없지만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거기 잠깐 차좀 대고 잠깐 자기 물건 쌓아 놓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파지 말아요, 거기 파놓으면 애들이 빠져가지고 사고나서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단속입니까? 지금 둔촌동의 공장지대 간판공장등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밭에 차 몇 대 댈 돈도 없어요, 고작해야 차 몇 대 대는데 포크레인으로 푹 파놓고 애들이 뛰어 놀다가 다치고 이거 되겠습니까? 할려면 제대로하고 제대로 못할려면 대충하세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상황 판단을 해서 정말 주민이 피해가 있고 불편이 있다는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웬만한 것은 좀 여러분들 아량에 맡기겠습니다. 아량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법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너무나도 그린벨트가 소외감을 당하고 억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안종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근무복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철에

겨울철에이성권위원

방한복도 따로 없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추울때 잠바가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특히 감시원이라고 하면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완전히 방한복 파카에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남들이 볼 패도 그것을 봄으로써 주의를 줄 수 있는 효과도 노리고 겨울에 그냥 다니시면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또 아니면은 근무하는 사람인지 감시원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감시원에 대한 복장도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단 매일 일지를 작성할 때 한건을 가지고 몇달씩 그냥 경고, 독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고 일단 위법사실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하든지 서면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안될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다른 서초구나 강남구에서도 봤지만은 거기에서 기득권을 주장해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 구청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료로 해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려고 했던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거 예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여기 참석하신 근무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의식을 가지셔야 되지않느냐! 그렇습니다. 일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안됐으면 바로바로 보고 체제를 갖춰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 부분, 지금 감시원 되시는 분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한수여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정인동씨 근무일지를 봤습니다. 정인동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일지가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26일부터 30일까지 정인동씨는 철거하러 다니셨는데 대충 작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려 한 5일동안 26일부터 30일까지는 계속 철거하러 다니셨는데 대략 작업 내용이 소상하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정인동 전에 그린벨트내에 근무를하다 보니까 지금 비닐하우스와 영농을 위해서 사는 주거용이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주택이 일부 늘어난 부분 이런 것이 1년에 한 두차례 봄 가을로 통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여한수위원

현재 10일에 보게 되면은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철거하러 다니셨어요?

증인

정인동 예, 매일 철거하러 다닙니다.

시를

감시를여한수위원

하실 분들이 철거에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감시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증인

정인동 예, 저희들이 22일자 공원녹지과‥‥

지금

아니지금여한수위원

현재 우리 정선생님이 근무하시는 10월10일부터 22일동안에 일지를 보게 되면 계속 철거하러 다니셨어요.

여한수위원

구체적으로 철거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증인

정인동 계속 하루에 3건에서 5건이상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한수위원

신발생도요?

증인

정인동 신발생뿐만 아니라 주택철거항측으로 넘어오는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여한수위원

지금 일지를 보니까 우리 감시원 직원들이 장애자 야시장도 부수러 다니고 재건축 사무소도 부수러 다니고 체육대회도 동원되고 약방의 감초처럼 안가는 데가 없이 군대로 말하면 사육병처럼 여기 저기 다니셨는데 근무에 지장이 없었습니까?

증인

정인동 저희들이 8시간 나가서 근무한다 해가지고 1분도 쉴새없이 다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뛰다 보면은 자기 구역내를 순찰을 5시간도 돌 수 있고 3시간도 돌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여한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장애자 야시장을 철거하러 가고 재건축 사무소를 철거하러 가고 체육대회때 동원돼 가지고 하루종일 있다 보면은 자기가 맡은 그린벨트내를 하루에 한 번도 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증인

정인동 중요한 행사외에는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여한수위원

이렇게 철거 작업하면서도 매일 한바퀴씩은 돌고 있습니까?

증인

정인동 예, 매일 돌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여한수위원

얘기하세요, 제가 지난 일지를 봤을 때는 야시장 철거하러 가면 그 건으로 그 날 끝나는 거고 재건축 사무소 철거하러 왔다 갔다하면 끝나지 언제 그린벨트 자기 책임 지역을 다 돌 수 있습니까?

증인

정인동 일지내에는 그린벨트내 철거지역을 철거하는 거지 딴 지역 가는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여한수위원

우리 정인동씨가 써놓은 거 보면은 장애자 야시장 철거하는데 동원되셨고 재건축 사무소 철거하는데 동원 되셨고 체육대회때도 동원이 되셨는데 솔직히말하세요, 철거하고 그린벨트내 솔직히 근무했습니까?

증인

정인동 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내에서 야시장 하는 것은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자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결국 철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데 혹 애로사항이나 우리 행정지침이 미비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는가를 묻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이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일지를 보고 물은 것이지 방향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정인동씨께서는 우리구 행정이나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증인

정인동 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철거를 하면은 우리 직원들하고 일부 철거직원 인부를 씁니다. 쓸 때 봄, 가을로 두 차례씩 철거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일일이 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차 한 대라도 12인승 봉고차 한 대라도 있으면 철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지역 순찰을 돌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 감시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많이 추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 하나 세세하게 다니지만은 한눈에 위에서 쳐다보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부적인 것은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20일자로 온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윗분들한테 특히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안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는 중입니다.

여튼

하여튼여한수위원

지금 정인동씨 얘기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성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앞으로 환경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가 보니까 둔촌동 뒤에하고 하일동인가 인터체인지 있는 부근에 가보니까 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가 폐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렇게

이렇게황철성위원

오랫동안 떠들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는 우리 감시원께서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기능직 10등급으로서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분들이 이만한 돈을 가지고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감시원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넓은 지역을 도보나 오토바이로 순찰을 하셔야 돼요, 그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너무나 무법천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호섭

김호섭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곳은

그곳은황철성위원

윤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나가 주시고 지금 여기와서 앉아 계신분들도 사실 지난번에 세 분만 녹지과에서 근무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처음 근무를 하시니까 아직 개발제한구역이 어떻다는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는 신규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이제 지금 현재 큰 공장화 되어 있는 것 이외에 무슨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적에는 우리 감시원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주완

이주완녹지관리계장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완

이주완녹지관리계장

저는 새로 이번에 온 녹지관리계장 이주완입니다. 이번에 녹지관리계장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서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강동구 전체 면적의 45%나 되는 많은 면적을 저희들이 외근 감시원 8명하고 내근 감시원 4명하고 계장까지 다섯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여러분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고 또 뵙기 부끄럽습니다. 지나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보고 얘기를 듣고 나가보고 한 결과 그동안에 많은 철거와 많은 고발과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못 일어나게 절대적으로 막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 단속을 해가지고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진위원장

공원녹지과 계장님이 그야말로 소신있게 일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개발 제한구역 외근 직원이 정식 명칭인데 감시원이 정식 명칭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감시원은 그 하일동 석재공장을 중심으로 하일동 비닐하우스 근처 그리고 둔촌2동 뒷편 암사동 선사 주거지 부근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고 순찰을 강화하여 무허가 건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일선에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 역시 또 구청공무원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장, 토목과장, 다 상관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재건축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일동 446번지 에덴연립 재건축 공사장 동아건설이 시공중인 현장으로서 토목공사 굴토작업중 330번지 앞 인근 연립주택 공사장 주변, 또 상일동 337번지 여기에 도로 한복판 그 중앙선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상일동 473-3 가옥주 이옥순의 베란다 밑 건물 벽체에 균열이 2,3m정도 여러군데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주택과장님은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민원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매일 여기와서 상주하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속해 있는 담당 계장을 만나보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그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했는지 또 시공자 동아건설의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알아내셔 가지고 건설법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 안전관리를 해서 견고하게 공사를 다시 시공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중

이계중주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늘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를 계장과 함께 조사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이옥순씨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림위원

이옥순씨 건물에 균열이 까맣게 난 것입니다. 토목과장님, 이 도로가 지금 8m인지 l0m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선을 그은 거죠? 도로중앙선이 잘려져 있어요.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직원을 현장에 내려 보냈습니다. 보고가 들어 오는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규림위원

토목과장님도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셔서 사후조사하고 조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이다, 여러 가지 아파트 부실공사에 온 국민이 노이로재가 걸려 있는 상태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빨리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장

이성권 위원께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 관계로 구청장이 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시느라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출석을 가능한 11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몸이 갑자기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께서는 시민국장님께서 별도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지요?

어제

어제이성권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반복인데 이것은 행정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현장감사를 늦추더라도 일단 나와서 답변을 듣고 현장감사를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김노진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할까요? 오후에는 현장감사를 하도록 일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12시가가 넘었습니다.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해서‥‥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노진위원장

그럼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청장님께서 분명히 출석을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구청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시간이 안맞는 것이니까 내일 오전에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성권위원

내일 오전에 출석이 안 되면은 서면으로 제가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장

오전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짙의 답변은 모두 마치하고 잠시 점심 식사후 1시 30분에 현장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현장감사로 기록중지

17시 18분 기록개시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늘 현장감사도 성내동복지관, 유진골프장, 구민회관, 신세계백화점, 목산호텔 등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 구청 당국에서는 현장 확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총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