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철희 의원 발언
박봉수위원장
4일차 감사에 이어서 강동구청에 대한 제5일차 내무위원회 9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동구 총무국, 재무국, 3실 등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행정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듣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를 해서 충분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구조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답변의 명확성을 유도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해서 재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감사 질의답변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 이틀 동안을 평가할 매 관계공무원이 자료제출의 무성의한 곳이 몇 군데 발견되었으므로 답변시에는 이에 보충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차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옥 위원 총무국 관하 각 동에 포괄사업비 지금까지 83.1%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 미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에 연수한 결과 책자 또는 그 자료 이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녀온 사람들의 해외연수에 소감을 전 공직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은 그 자료나 기타 소감 배포사항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향후 2천년대를 맞이해서 적어도 5개년 내지 7개년 계획에 의해서 강동구 1,600명의 공직자들을 선진국 행정을 보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도 선진형 공무원상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행정전산화 계획은 정부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금 떠들고 있는데 우리구는 구청과 동간에 행정전산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역시 보니까 그 계획이 아주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지금 총 88건이 승소하고 25건이 패소되었고 앞으로 남아 있는게 32건이 있는데, 지금 91년부터 현재까지 그 소송비용이 무려 4개년동안 18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소송이 계속되지 않도록 줄이는 대책이 뭔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영오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문영오위원
김종옥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연관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와 해외시찰 문제인데, 지금 연간 38명이 나가는데 28명은 해외연수를 가고 10명은 해외시찰을 나갔습니다. 연수와 시찰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한 직급별로 보게 되면 5급이 둘, 6급이 아홉, 7급이 열둘, 8급이 열셋, 고용직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도 지금 가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직 두 명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고용직 두 명이 선발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현재 강동구 인력이 전체 인력의 83명이나 초과되는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초과되는 인력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기획실과 감사실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심사 분석을 한 결과 1/4분기, 2/4분기 거기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사업의 부진사항, 변경사항,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해를 넘겨서 이월시킨 사항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주시고, 감사실 업무를 보면 인원이 5급이 1, 6급이 3, 7급이 4, 8급이 5, 9급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실운영 문제에 대해서 시정토록 해가지고 거기에 시정답변서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조치된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체 감사실에서 예방활동을 하거나 지적을 한 사항들과 상부감사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와 같은 상부감사에서 지적된 안건을 전부 보게 되면 공유재산임대료사용료부족징수 344만 9,000원 등 이런 미징수한 것이라든가 부실공사 도급업체 선정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지적되었으나 자체 감사에서는 하나도 적발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본위원이 볼 때는 감사실에서 직급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려면 최소한도 7급이상의 경력을 가져야만 감사가 될 줄로 알고 있는데 8급과 9급이 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외에 8명과 6명을 따지면 현재 40%가 8급, 9급 직급인데 이 직급 가지고 단체장이 원활하게 단체를 관할할 수 있는 감사업무 예방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런지 앞으로 기구 문제에 대해서 재조정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회관의 주차장 관리 문제입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구민회관을 직영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의회 주차장관리나 구민회관 주차장관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마치 지금 동네 마을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아침이후에는 주차를 못시키게 한다든가 강력한 규제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낮에 구민회관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더라도 가서 다른 사람들이 차 세울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규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
다음 주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문제를 물어보겠는데 현재 1년에 두 번씩 보상품을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상품 물건을 공개적으로 통, 반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동사무소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열람을 어느 동사무소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 건지? 현재 서초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 요즘 사무관 시험 대상자 주사 한 30명이 출근도 안하고 시험 공부하는데 행정적 낭비가 심한게 아닌건지, 그걸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김종옥 위원도 말씀드렸고, 문영오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해외연수 공무원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거기에 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정부 포상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의 공적과 부서별 인원은 어떻게 채택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다음 동사무소 문제인데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통장에 입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지급기준 적정선은 어디에 어떻게 뒀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려금은 실제 재활용품을 수거했을 때 매각전표 및 매각대금 입금을 통하여 통장을 확인하고 지급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 반장 자녀 학자금 중복 지급 여부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 반장과 새마을 지도자 겸직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네번째 92년6월1일부터 건축신고 업무일체가 동에 위임되었으므로 동단위 건축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전담건축사를 지정 활용할 용의는 없는 건지? 현재 동사무소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서는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
다음 이철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93년도 세계잉여금이 168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예산에 세웠다가 안 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여기 보면 주요 불용액 산정예산표가 나와 있는데 구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8억을 책정했었습니다. 의회가 4년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올려만 놨다가 그냥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복지비로 4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안 씀 원인 더군다나 지금 현재 노인복지나 모든 복지사업을 우선으로 해야되는데 그 안 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
다음 황성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위원
내무위원회 황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옥 위원께서 1994년도 각종 포괄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에 우리 의회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 어디까지나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이러한 지역개발에 대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불용액 예산이 상당한 부분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용액 예산 잔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계획을 잘 추진하기 바라면서 앞으로의 시정과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994년도에 주민과 화합을 하는 시책추진에 대해서 94년도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인 예산내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입수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95년도에는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좀더 세부적이고 주민을 위하고 적극적인 추진사업으로서 주민과 화합을 하는데 그 시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95년도에는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개선방안 대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일문일답을 원합니다.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질의를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일문일답을 원하고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증인이 자리에 있을 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를 먼저하고 답변준비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먼저 질의 내용을 말씀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이미 우리가 이틀동안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봐서 그 부분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로 인한 증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 공개적인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답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의 성실여부 또한 정책적인 앞으로의 제도적인 자리잡는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벌써 이틀간 질의를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점은 증인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증인 출석한 분들하고 일문일답 하기를 원합니다.
박봉수위원장
그럼 먼저 천종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천종구위원
지난 8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결산검사를 할 때 제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무국 소관사항이 구민회관 관리용역, 금액 산정에 대해서 거기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94년도 서류보니까 전과 같이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8월에 지적을 해줬으면 빨리 우리가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시정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사유를 답변해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가격 결정사항을 보니까 공무원 봉급을 기준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회계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시우회 거기에서 책임을 지든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금액산정이 제가 검토를 세밀히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지금 대략 노무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사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승강기 관련사항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서 법령개정 건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례에 민원업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봉사실에서 외부에서 오는 공문이 접수돼 가지고 각 관련부서로 문서가 배부가 되면 민원업무는 몇일까지 처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이 강동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결재권자가 그 공문을 결재를 하면서 이 공문은 며칠까지 처리토록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공문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면 외부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 보통 행정소요기간이 한 달이상 걸렀습니다. 그 데이타가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을 어긴 사유를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원실에서 외부에 공문을 접수할 때 이것은 제가 하나만 복사를 했습니다. 문서접수대장 양식은 좋습니다. 이 양식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공문접수대장인지, 무슨 낙서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서 접수대장은 제3자가 봐가지고 아, 이 공문이 언제 접수돼가지고 어느 과로 누구한테 이첩됐다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글씨 자체도 알 수 없고 또한 문서번호도 확실치 않고 제마음대로 지웠다가 다시 기재도 하고 이런 문서 제도가 되면 어떻게 민원업무가 처리되겠습니까?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은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결재를 할 때 이 공문은 언제까지 처리토록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볼 때는 결재 공란에 그 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위원장
다음 박성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박성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후에 퇴직하시는 동장님들의 퇴직 이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94년도중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수고한 수범사례에 대한 공헌한 직원의 인사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령 표창을 했다든가 승진이 됐다든가 아니면 해외연수를 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과에 점자 소식지를 만든 암사1동에 우용태직원이라든가, 총무과 동정계에 있는 채관석 하일동 신정호개발로 인한 수고한 대가에 대한 민사 배려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수도 및 TV공과금 파트가 분산되므로 말미암아 기능직에 대한 인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개 그 분들이 신분에 대한 불만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식당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동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본위원은 전동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나 촉구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포괄편성하고 있는 것이 보통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국민운동지원과라든가 사회과 이쪽에 분산돼가지고 예산에 현명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면이 있지 않나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립니다. 또 하나 내년도에 지방자치시대로 돌입하면서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에 대비한 조례나 규칙 등의 정비 실적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또하나 기획예산과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600년 사업이 지난번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하여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
다음 황성태 위원 말씀하세요.
황성태위원
민방위과에 질의합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번 95년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당시에 본 위원이 민방위과장님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급수 시설에 대해서 그 급수지역 장소를 수시로 검사하여 달라고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 수질검사가 강동보건소에서 한 수질검사와 보전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강동지역에 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중 5개소가 전부다 불합격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유사시에 모든 사항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 주민이 상수도 시설이 파괴가 돼서 급수를 못 받을 때는 비상급수라도 주민이 음료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 봐서 부적합한데 앞으로 이 급수시설에 좀더 신경을 써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이 유사시에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질검사 사항으로 봐서는 전부다 부적합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주학위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투자우선순위를 사업환경에 환경변화 추진사업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는바, 사업추진상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등 예산이 정상 집행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본위원은 각 동에 각 민방위 대장한테 메가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조사한 바로는 터무니없이 장비가 부족한 이유는 어디서 생겼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수위원장
최준용 위원은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증인은 시간적, 공간적 사정을 감안해서 최준용 위원의 일문일답 또는 증인,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선 천호1동장님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제일 먼저 접촉을 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가장 앞선 자리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실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내무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앞으로 급식을 할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라는 의미에서 주학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두차례에 걸친 동사무소실사과정에서 몇가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적으로 입안과정이나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실제로 둔촌1동, 2동, 천호 제2동 동장님이 어제 출석함으로써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들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아끼지는 않습니다. 허나 모든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해야되는 우리 동장님 위치로서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정책제도의 정착을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호1동에는 아파트가 우성아파트와 동아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외에 한신아파트도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예, 한신아파트, 금호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시작한 이래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천호1동이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협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천호1동에는 11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위별로 보면 지역과 아파트지역 그리고 각 학교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안내공문을 해당지역에 또 업소에‥‥
니다
됐습니다최준용위원
. 구성 관계는 됐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단지는 어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일반지역에는 각 통별로 260여개 수집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분리해서 모아놓으면 매주 수요일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끝내고 그 뒤에 수집을 해서 일단 수집장소에 모아서 선별 분리를 해서 매각을 해 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동장님이 일반주택 단지에 직접 재활용 관계 때문에 나가 보신적 있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나가 봤습니다.
근을
계근을최준용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계근을 확인해 보셨어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계근은 자동차에다 실어서 일괄 계근을 하기 때문에‥‥
디서
어디서최준용위원
계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
재활용최준용위원
수집소에 구청차량이 돌아서 재활용을 수거해서 가지고 가고 있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렇습니다.
근을
계근을최준용위원
해서 동에서 모아오면 동 단위별로 통별로 계근을 합니까, 안합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실무상으로 통별로 계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근을
계근을최준용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계근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통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별로 계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암사4동의 경우는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동에서 계근을 할 수 있습니다. 통에서 계근이 불가능하다면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코흘리개 주부들이 모아놓은 재활용에 대한 수거해서 판매해서 주민에게 돌아오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런 사실도 없거니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동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동하고는 관계가 없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장려금이 현재 구에서 내려오고 있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렇습니다.
려금
장려금최준용위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산정기준은 각 수집위원회에서 ‥‥
금을
장려금을최준용위원
받아내는데 장려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판매량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준용위원
됩니까? 어떤 금액으로?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각 수집위원회별로 판매한 매각 증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종이류, 캔·병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더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최준용위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내년 종량제가 실시되면 다섯 가지로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하고 있어요. 종이류, 캔·병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종이류의 장려금이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최준용위원
동행정에서는 재활용협의회에서 장려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집행하는 공금이기 때문에, 현재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다.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지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해
확인해최준용위원
보셨냐구요?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예, 확인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몇 ㎏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일반류에 대해서 종이류를 제외한 ㎏당 장려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르고
모르고최준용위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는 협의회별로 장려금이 몇 ㎏에 나가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동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협의회는 별도 기관으로 치부하고 있고 동에서 지도감독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저희 천호1동의 경우‥‥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동장님이 ㎏당 종이류에 대한 장려금 금액도 모르십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사실상 수치를 정확히 어떻게 별안간 알 수가 있습니까?
치를
수치를최준용위원
알아야 총 금액을 알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알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수치를 굳이 질의하신다면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내가 답변해 드릴께요. 종이는 장려금 20원, 나머지는 ㎏당 40원입니다. 다음, 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는 재활용 판매대금이 현재 동별로 협의회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장려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그분들에게 재활용 수집하는데 수고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앞으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와 감시를 일부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각 수집위원회별로 판매한 양에 의해서 보상금을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구에서 하는 것이고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아닙니다. 동에서 합니다.
에서
동에서최준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판매대금입니다.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매대금은 그들에게 넘어가지만 장려금의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산정 자료제출 보고를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에
장려금에최준용위원
대해서 현재 사용한 것은 지금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지난 추석 무렵에 보상금을 우리 지역 수집위원회의 경우에는 조그만 것을 했습니다.
그만
조그만최준용위원
것이 뭡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물품으로 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물품이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활용
재활용최준용위원
휴지를 사다가 주민들에게 나눠준 적 있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한 번 있습니다.
활용
재활용최준용위원
이때까지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몇 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한 번 밖에 안 하셨어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천호1동의 경우 그렇습니다.
천호
천호최준용위원
1동의 경우, 저는 천호1동만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거둬온 재활용품을 판매대금과 장려금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딱 한 번 어떤 것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휴지 한 번 나눠 준 것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보상금과 판매대금은 누구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해당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주민들에게 왜 안 돌려 줍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돌려줬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준용위원
돌려줬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나머지는 지금 통장에 있습니다.
장에
통장에최준용위원
있는 죽은 돈으로 이자를 불리기 위한 돈입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재활용한 대가로 재생휴지를 나눠주든지 봉지를 나눠주든지, 마대를 구입하든지 그러한 사용 실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연말을 기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벌써
벌써최준용위원
재활용을 실시한지가 2년이 넘어 가는데 내년부터는 종량제 실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이렇게 재활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무관하다면 그러기 때문에 구 자체내에 재활용에도 문제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천호1동의 총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약 1,000여만원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청방마트에서 나오는 종이류, 박스류를 일반 주민에게 주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에서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주고 안주는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수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데서 수거한 것을 방해하면서 저희가 수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수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방해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속칭 넝마주이를 비롯한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벌이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박스를 모아서 하루 용돈 만원, 5천원을 벌던 곳이었는데 동에서 실적을 위해서 청방마트에 나가는 종이류 박스류의 매출을 막음으로써 그분들은 전혀 가져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 실적을 높여서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에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방마트에서 배출되는 박스가 동사무소 추녀밑으로 전부 버려져 쌓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최준용위원
전부 주워갑니다. 전부 주워가고·.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런데 저희가 추호도 일반인들이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런 일도 없거니와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장님
동장님최준용위원
, 됐습니다.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다 알아듣지만 동장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에 정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예요. 버려져있는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넝마주이들이 가져가죠. 그리고 그것이 분리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버려서 분리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청방마트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는 일반 주민들이 수거해 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천호1동 사무소에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방해했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부분도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그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져간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허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구청에서 어떤 실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제가 실정을 동장님들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가슴에 제가 하는 말이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다른동장님들이 인정했던 부분이고 이 증언 자리에 섰다고 해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동장님이 여러가지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동이나 그런 마음과 그런 행태는 한 번씩 두 번씩 다했던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는 본위원의 생각이지 동장님을 꾸짖고 하자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장님만 안고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동이든 그와 비슷한 내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는 내용을 알고있는 분도 동장님 중에는 몇 분이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신 분에 반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고 실제로 확인하지도 못한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하고있는 재활용에도 큰 제도적인 문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천호1동을 무작위로 오늘 뽑아서 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호1동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천호1동 뿐만아니라 21개동 공히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천호1동만 편파적으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래
김소래천호1동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방마트에서 나오는 박스 수집은 현재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을 담배값이라도 하려는 분에 대해서 방해나 또 그런 의사를 동사무소에 전달 받은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선처해서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천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준용 위원, 증인 한 분만 출석요구 했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최준용위원
. 이것에 연관된 것이 구청관내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동정계 소관인 동사무소 21개동 가운데 천호1동만 무작위로 오늘 했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대충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총무국 소관 답변 준비됐습니까? 양 2일간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요지 핵심은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성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고덕2동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고덕2동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춘형
이춘형최준용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춘형 동장님을 오늘 증언대에 나오시게 한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현장 감사시에 고덕2동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감사 때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본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을 추구해 왔던 동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진실한 그리고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춘형동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덕2동에는 주공2단지 아파트가 있고 삼익 12차아파트가 있죠?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공
주공최준용위원
2단지 아파트는 재활용이 대단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맞습니다.
려금
장려금최준용위원
지급이 300여만원을 웃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통장에 입금되어 있고 확인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재활용품 용어중에 고지라는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신문과 박스 이렇게 저희들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문은
신문은최준용위원
별도로 구별이 되고 일반 질이 떨어지는 종이 박스 종류가 고지라고 합니다.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예.
지가
고지가최준용위원
재활용 수집소에서 ㎏당 얼마씩 매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지난번 고덕2동 일반주택단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94년8월25일자 고지 수거해간 양이 총 810㎏을 수거해 갔습니다. 이것이 감량 60㎏을 빼고 인수량이 750kg으로써 고지단가는 ㎏당 45원 금액은 3만 3,75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님은 확인할 길이 없으리라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 재활용품이 강동관내 재활용 수집소에서 거래되는 8월 현재 가격은 55원에서 60원, 8월 25일에 돼있던 가격은 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kg당 얼마가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60원에서 45원을 빼면 얼마가 마이너스죠?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15원입니다.
최준용위원
그렇습니다. 15원이죠? 15원으로 따지면 불과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것이 일부 특정업체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장려금을 ㎏당 고지의 경우 20원을 준다는 명분하에 65원을 수령하게 돼죠? 국고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이 60원에 만약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가격을 알아봐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값을 적정선을 선정을 해준다면 15원이 손해가 안나고 1년간 대략 2, 3억 정도는 손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재 강동구에 재활용을 수집을 해서 수집소에 특정 업체를 갖다 주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러한 손해가 난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동장님, 확인해 보시시겠어요?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맨 첫번 증언에 세웠던 천호1동장님에 대한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고덕2동에 물어보았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소규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덕2동 현장을 행정감사 하기전에 배드민턴클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소위 버스정류장 등을 비롯한 여러곳에 쓰레기통이 가지런히 잘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쓰레기통은 스텐으로 만든 것입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스텐으로 만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구청에서 해준 것입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동사무소에서 동 특수사업과 주민편익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동편익사업을 동장이 봤을 적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에 동장이 특수사업으로 썼고 주민편익사업은 반상회라든가 동직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합해서 1월에 구에서 요구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최준용위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쓰레기통이 맞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예, 쓰레기통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최준용위원
구에서 안해주고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동복지비로 동 소규모사업으로 한 사업이 맞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동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몇 개를 했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11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11개를 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버스정류소가 5개가 있습니다. 간간이 간이연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무단 담배꽁초를 투기한다든가 오물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대한 설계 같은 어떻게 했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정도600년 휘장을 넣고 강동구 고덕2동이라고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참 잘 하셨는데 정말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소규모사업을 할 적에 어려운 점은 없고 우선적으로‥‥
직히
솔직히최준용위원
말하세요. 뭐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돈타기도 힘들죠? 올려놓으면 잘 줍니까? 구청에서 인기발언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년이면 정년하실 아주 소신있는 동장님이신데 말씀하세요.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7월1일자로 고덕2동으로 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과 통담당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는 동 특수사업과 주민편익사업으로 분리해서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해당과에 공문을 경유해서 보냈습니다.
좋은
좋은최준용위원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에 동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단 말씀이에요.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모든 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이든 간부가 와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빨리 예산을 영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최준용위원
동소규모사업을 구청 총무과 동정계에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과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라든가 부청장님 국장님 지시사항이 감사실로 떨어지기 때문에 ‥‥
래는
본래는최준용위원
동소규모 사업을 실천하려면 총무과에다가 복지비 요청만하면 되죠?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왜 감사실이라든지 또는 다른데에도 그렇게 했느냐 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한 청장밑에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 관리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는 과가 다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소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실에서 감사를 적출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받아 보셨어요?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저희 동이 작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준용위원
동소규모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에 비해서 금액이 적고 또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2동은 소규모 사업을 겁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만 감사실을 비롯한 여러 세 군데 경로를 걸쳐서 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규모사업을 해서 동직원이 징계를 먹은 것이 여러 경우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 소규모사업을 여러가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동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정책을 바꿔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고덕2동은 금년도에 시행한 총 규모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한 1,700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최준용위원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등산로를 개설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그것은 동 편익사업입니다. 고덕국민학교 앞에 산을 오르고 내리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든가, 등산했던 사람들이 아무데나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휀스를 치면서 휀스와 휀스 사이에 도로 개설이 된 사항입니다.
액이
금액이최준용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49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최준용위원
예, 좋습니다. 왜 녹지과에다 하지 않고 왜 직접 하셨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동 특수사업이었기 때문에 동에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녹지과에서 이의 제기는 없었어요?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최준용위원
녹지과하고 감사실하고 총무과 동정계로 3군데에 서류를 똑같이 보냈습니까?
춘형
이춘형고덕2동장
이것은 금년도 동 특수사업과 편익사업을 분류해서 예산 요청한 그 액수가 그대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고덕
고덕최준용위원
2동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에서는 소규모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는 소위 도로포장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경우에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럴 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여러가지 제재를 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덕2동장님께서는 이러한 제재를 기술적으로 나름대로 전문성은 없으나 해당과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예산이 빨리 수반될 수 있고 사업시행을 빨리 마칠 수 있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위원은 이번 행정감사 중에 고덕2동을 동 소규모사업에 우수동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수위원장
고덕 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이 일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는데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실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94년 각동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및 미 집행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동 소규모지역 편익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6억 3,000만원 중 11월말 현재 5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을 감안하면 약 4,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도로 소파, 하수도 준설, 보안등 보수 등 시민 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89년부터 시행해온 동 소규모지역편익사업이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공사설계 및 예정가격 산출 등 실무 경험 부족, 동장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등으로 사업추진 기피 등이 있었으며 예산분야가 구청에 관련과와 업무가 중복되어서 동사무소와 구청간 업무분담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94년5월1일부터 우리구 자체적으로 토목과에 동 소규모전담반을 설치 운영하여 하수도, 도로, 공원 등 사업비중이 높고 설계를 요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동에서는 사업발생 보고만 하고 공사 및 대금지급은 전담반에서 수행함으로써 동사무소 업무 경감을 기함에 따라 91년 3/4분기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추진실적이 서울시 구 평균이 54.7%인데 비해 우리 구는 60.3%로 5.7%가 높아 서울시 22개구 중 7위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동의 동장에게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각종 사업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차 강조 지시하는 등 시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은 95년도에는 구청 각 실과가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사업발생 보고만 하게끔 수정시행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임을 이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동구 발전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4년2월 내무부장관 지시방침에 따라 현장 행정 4대 시책중 내무부 및 각 시도직원의 해외연수 계획에 의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사적용무 국외여행은 신고없이 연가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94년5월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공무원국외 여 행규정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개정규정을 94년5월30일 발령하게 됐습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여행 실시 목적을 보면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각 전문분야별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부흥하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공무원의 위상정립과 함께 문호개방시대에 능동적으로 업무추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실시에 따른 우리구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개혁과 공직사회 내부의 면모를 일신하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실시해서 일선 행정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혀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둘째, 해외 여행시 분야별 연구단을 구성해서 기능별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귀국 후 각종 견문보고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분야별, 기능별 화보 및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구 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으로는 업무개선 활용방안에 기여하도록 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정립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강동구 공무원 국외여행연수 계획에 대해서는 첫째, 여행기간과 시기는 강동구공무원국외여행규정 제14조 1항, 2항,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해서 왕복소요기간을 포함해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행시기는 방문 효과를 고려해서 적절한 때를 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구 연수 계획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7박 8일씩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행 목적지 선정은 강동구공무원국외여행규정 제12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를 방문하는가! 우리나라 공관 설치여부와 여행국의 대 한국감정 및 여행국의 정치 정세와 여행자의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연수계획은 동남아 3개국 즉 말해서 홍콩, 방콕, 싱가포르를 대상국으로 정했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총무국장님, 목적과 취지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할게 아니라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용직 2명이 왜 포함되어 있느냐 등등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리고 국외여행 대상자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귀국 후에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여행인원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각각 상, 하반기 15명씩 총 30명을 선정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 부서 각 실과, 보건소, 각 동사무소, 전 부서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동료직원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모범공무원을 근속기간 순서에 따라서 추천하도록 해가지고 추천 대상자 전원을 강동구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자를 뽑아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94년도 여행 실시 현황과 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동남아 3개국 태국, 홍콩, 싱가포르를 15명이 다녀왔고 이때 소요예산은 2,099만 4,000원이 집행됐으며 하반기에는 동남아 2개국을 13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때 소요 예산은 1,702만 8,9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각 구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2회 실시한 바 있고 예산액 1,395만 9,23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서울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제 4기 어학 과정 성적 우수자로 우리 구 공무원 1명이 추천 돼가지고 그때 사용된 예산이 146만 7,000원‥‥
김종옥위원
총무국장님, 그 설명은 담당직원에게 세밀하게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답변합시다. 소규모사업 부진이 동장의 업무 미이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무유기요, 근무태만이요? 총무국에서 잘못한 거요? 동장님들이 잘못한거요? 두번째 해외연수문제는 다 조사를 했어요.결국 강동구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2000년대 훌륭한 공직자로 만들기 위한 주무국이 총무국이다 그러면 국장은 강동구에 와서 그 공직자들을 서울에 있는 22개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600명 대상 중에서 국제화, 선진화 그리고 위상정립을 시켜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그것은 예산이 연간 얼마 드는데 몇 개 년내로 끝을 내겠다, 그럼 지금 설명한대로 94년 전반기에 15명, 후반기 13명, 28명인데 그럼 1년에 28명하면 10년 해도 280명밖에 못하잖아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선정과정은 그 대상자가 나옴으로써 축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를 뽑고 안 뽑고, 특혜를 주고, 안 주고 하는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95년 몇 명, 96,97, 98, 99, 2,000년 몇 명 어느 부서 국제화, 선진화 따라갈 부서, 인원 딱 나오면 그때는 누구를 뽑고, 모범이라고 뽑고, 친하다고 뽑고, 뭐 이런게 아니라 그 계획에 의해서 앞에 가나 뒤에 가나 다 간다 특혜없다 이렇게 장기 또는 단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5년간 예산이 얼마든다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한 1백만명 가까이 되는데 몇 년 나눠 가지고 전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도 1,600명이 있으면 1,600명이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예산형편도 그렇고 매년 시청이라든가 내무부라든지 그런데서 계획 내려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해야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 산술평균치를 내가지고 5년 계획세워갖고 몇 명 1,600명 소화시키겠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실행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나라 전 공무원이 또 외국가는게 아니고 다 다녀왔으면 좋겠지만 형편 따라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구
강동구김종옥위원
그 인원 중에서 시급히 가야 할 대상자만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 과, 실, 동 부서별 꼭 가야할 담당자가 누구냐 그것만 정하면 계획이 나올 것 아니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 말씀에 따라서 95년도부터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인원을 계획대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옥위원
우리 위원들이 엊그저께 예산 심의를 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왜! 89년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감한 발상을 요구합니다.
박성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예, 박성직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현재
현재박성직위원
김종옥 위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질의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에 적합자의 기준이 어디냐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는 타의 모범이 되는 각 부서별로 귀감이 되는 분을 추천했다 이런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본위원은 해외연수에 적합한 기준이라면 각 부서 기능별 즉, 예를 든다면 위생분야라든가, 청소분야라든가, 행정 관리분야라든가, 인사분야라든가 이런 각 부서별로 적합한 자를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선발된 기준에 공무원은 총무국이나, 감사국이나 이런 특별부서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은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무과 직원은 인솔 책임자로 한 사람씩 따라가는 것으로 업무수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하나 필수요원으로 따라갔고, 나머지는 각 국장님들이 심사위원이 되고 구청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이 다모여서 각 국, 각 과에서 추천된 명단을 가지고 거기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국의 소관을 전부다 거기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고루 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선발기준은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 부서별로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발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 우리 강동구청 공직자분들이 형평에 안 맞는 불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계속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계획과 예산 소요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잠깐 하기전에 아까 문영오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고용직 2명을 선정해가지고 해외연수시킨데 대해서는 정규 공무원도 못가고 있는 판국에 고용직을 선정했다는 것은 어떤 특혜의 시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서라든지,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예, 총무과장이 조금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계속하세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동과 구청간의 전산화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일반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기준및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94년도 내무부 보급기준에 의해서 구 공무원은 4.4인당 한대로 해서 19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은 5.5인당 한 대씩으로 해서 103대를 보급해서 총 293대로서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전산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 동간에 전산화 계획 및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구정전산화를 추진코자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상반기에 주 전산기 도입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과정준비를 거쳐서 95년도 추경예산에 주전산기 도입예산을 책정해서 95년 9-10월경 도입 계안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96년도 상반기에 주전산기 설치를 완료해서 구, 전자문서 수발을 비롯한 체납관리 및 지방세 온라인처리등 기자제에 걸맞는 행정전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면에 있어서 타자기능 보다 프로그램 개발로 발전시킬 연차적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95년도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추진계획으로는 각 실과의 전산 처리현황 및 대상 업무자료를 수집해서 금년 중으로 자체 전산개발 및 외부 용역여부를 검토한 후 95년도 중에 시행하게 되면 문서편집, 워드프로세서 문서편집사용에서 표 작성 및 계산 처리로 발전시켜 자료관리 사용을 중심으로 점차 개발해서 행정 전산 처리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직원 전산교육실시는 전 직원을 전산 요원화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의 질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실시 현황은 91년 120명, 92년 135명, 93년도에 176명을 교육시켰고 94년에는 시 교육원에 54명, 전문학원위탁 80명, 자체 교육 108명으로 총242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상설전산교실을 운영해서 중견 관리자 교육을 신설하고 전산 핵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고급과정을 중심으로 자체교육 100명시 교육원 및 전자 계산소 60명, 2개월 80시간 과정으로 전문학원 위탁교육을 100명을 실시해서 총 26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85건, 민사 소송 62건, 총 147건이 제기돼서 88건이 승소하고 25건이 패소하고 진행중인 것이 34건 있습니다. 패소율을 보면 행정소송이 14%, 민사소송이 31.1%이며 진행중인 소송 건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월30일 현재 강동구를 당사자로 하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민사 14건, 행정 20건으로 모두 34건이며, 소송 전망에 관해 살펴 보면 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진행사건 14건중 1심이 9건, 2심에 5건이며 1심 계류중인 사건 등은 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짐으로 정확한 판결의 전망은 곤란한 실정에 있고 2심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모두 5건으로 이중 두 건은 원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건은 승소가 예상되지만 나머지 3건은 우리 구가 패소해서 불복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승소 여부가 불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의 경우 진행사건 20건 중1심에 16건, 2심에 4건이 계류중이며 1심계류 중인 사건은 민사소송의 예와 같이 전망이 어려우며 2심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우리 구가 승소한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가 예상되나 법리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전망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소송을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제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적용 등을 신중히 적용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으로 주민의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권리회복 및 기본권보장 측면에서 소송이 증가 추세로 있기 때문에 또한 소송판결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의를 받아보고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업무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법집행을 적합하게 하도록 해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오 위원님의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선정해서 매분기마다 추진 실태를 심사분석해서 정상사업, 부진사업을 판단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추진 되도록 각 실과에 촉구하고있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주요업무 심사 분석 대상은 175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각 분기마다 분석해서 정상사업은 계속 촉구하고 부진사업은 분석결과를 분기별로 전 간부회의석상에서 보고회를 가진 후에 문서로서 시정 촉구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심사분석은 12월 중에 실시해서 부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3/4분기 분석실적을 보면 완료가 52건이고 정상 추진된 것이 119건 부진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 그 변경이 한 건 있고 그래서 계가 175건인데, 부진한 두 건은 성내2동 노인정신축과, 명일1동 노인정 매입관계가 부진한데 정상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구 직원 중에서 현원이 83명이 초과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11월9일자 우리구 총 정원 1,480명, 현원은 1,563명으로 정원보다 83명이 많습니다. 이는 94년10월1일자로 사무소 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37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공과금 직원 중 53명이 한전과 상수도사업소로 전직하고 그래서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83명 초과되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 조치하는게 아니고 자연 감소될 때까지 초과 인력으로 근무를 하게될 겁니다. 다음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f-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5월 당초 36대분을 주차하도록 했는데 79대로 확장 조성했습니다. 주차능력이 지금 79대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인근 주민 및 회사원들의 무단 주차로 인해서 구민회관 행사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94년도부터 직영관리를 기점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주간에는 행사에 필요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배치해서 통제를 하고 야간에는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총무국장님, 2시 정각에 무슨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사 끝나는 시간 14시30분까지 감사 중지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계속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오 위원님이 질의하실 상부기관 감사시에는 적출실적이 많은데 자체 감사시에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자체감사 기능강화를 위해서 감사실 직원의 직급이 너무 하위직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7급 이상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린다면 타기관 적출이 상당수 있는 것은 물론 감사실의 예방감사기능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자체 감사는 그 특성상 한계가 있고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별로 감사실시기간 감사대상업무가 상이하므로 해서 자체 감사기관에서 외부 감사기관 적출 내용을 미리 적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자체 감사 방향으로 예방 감사를 활성화시켜 적발보다는 민원처리 신속성과 효과성 위주로 깨끗하고 활력있는 구정도모에 기할 계획이며 또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외부감사 기관별, 직급별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표로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기구 조정시에 7급이상 직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그러나 구청의 경우 감사실의 기능이 외부 감사의 뒷바라지, 진정서 처리, 환경순찰업무 등이 주임무로 되어 있습니다.전반적인 구청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감사시 부정행위의 적출 등은 자체 감사가 사실상 어렵고 행정 집행의 적법성 사고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실이 운영되고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위원님께서 통·반장 보상품 선정, 구입절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88년부터 일선 동에서 지역사회발전 반상회 운영, 통·반조직관리 등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키 위해 통·반장 보상품 지급은 강동구 통·반설치조례,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인당 3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일괄 구입후 매년 3회, 94년부터는 2회입니다. 2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품 품목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보상품 선정시부터 신중을 기해서 보다 나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일괄 구매키 위해서 1차로 각 동별로 통·반장 1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선호도 조사표에 의하고 선호하는 품목을 조사한 후에 조사결과 선호품목을 대상으로 우리구 자체 보상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된 물품의 성질을 감안해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물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에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물품의 성질로 보아 경쟁입찰이 불가한 품목에 대하여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보상품은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 운영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정에 적극 협조하는 통·반장에게 실비의 보상차원에서 시기진작을 위해서 지급되는 품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을 하는지, 안한다면 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및 수수료징수조례가 강동구 공고 93년8월 입법 예고되었으며 93년4월27일 강동구 징수조례로 강동구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 건당 3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열람가격 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발급은 즉시이며 확인사항은 스카치 테이프 부착으로 변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발급은 내부위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94년 5월1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양식에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동 발급 상황을 표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관시험에 응시하는 계장들이 출근하고 있지 않은데 공부만하고 출근 안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행정공백은 없느냐 하는 질의 였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정직 30명과 기술직 4명 총 34명이 지금 승진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으로 나누어 보면 구청 계장은 12명, 동사무소 계장은 22명이 지금 시험 대상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시가 몇 십년전부터 사무관시험이 임박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에 6급 해당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경쟁을 뚫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쭉 해 왔는데 그래서 보통 두 달, 석 달전 또는 6개월전부터 시험준비를 위해서 잘 안 나오고 과거에 위에서 사람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묵인도 해주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 시험방법이 구청으로 나누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근무도 안하고 시험공부만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여러가지 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너무 공부한다고 해서 자리를 자꾸 비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6급 이하의 승진은 시험을 치지 않고 승진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개선 되어가지고 6급이하의 주사까지 되는 것은 시험없이 그냥 올리는 것으로 금년에 와서 옛날의 50%는 시험치고 50%는 시험 안치는 것으로 하다가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이 배수대로 해 가지고 자리를 비기 때문에 행정에 지장이 있다해서 금년부터 시험 안 치는 것으로 해서 특진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6급에서 사무관되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하고 총무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안칠 수도 없는 것이고 관리자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험을 치되 공부를 하고 자리를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님이 바뀐 이후에 한 번 출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은 공직 사회에서 자격이 없다 도태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학원에 가고 잘 안나오는 사람을 전부 자기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해라 최근에 한 1주일전에 우리 총무과오감사실에서 나가 가지고 전부 현장에 있나없나 체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학위원
총무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에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신문에도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우리 강동구청만큼은 공무원들이 근무에 지장이 없이 하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우리 구청에 근무를 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쭉 묵인되어 온 사례인데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5대 일간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날 수가 있을까요? 동아일보에 나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 전체 6급 공무원 주사 2,800여명 가운데응시자격을 얻은 700여명이 수험준비 중이다. 일선 공무원들에 따르면 공무원 수험생들은 집중적인 시험공부를 위해 상사의 묵인 아래 몇 달간 결근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는 얘기들이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의 고참 주사들이 구청당 30명씩 자리를 비운채 독서실이나 학원 강의실에 틀어박혀 있다는 것을 지금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런 신문도 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본청에서부터 자리를 비우지마라 지금 세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주학위원
언제부터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한 1주일 됐는데요.
주학위원
5일밖에 안되죠? 그전에는 비었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전에 우리 구청은 어떻게 했나 하면 청장님도 그렇고 회의 때 자체 경쟁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되, 자리를 비우지 말고 동사무소로 일단 내보냈는데 동사무소 안에서 공부를 해라 계속 이렇게 지시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이래 가지고 계장 어디 갔느냐? 그러면 금방 그 옆방에서 탁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화를
전화를주학위원
내가 몇군데 했는데 자리 빈 사람이 있던데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오늘 현재로는‥‥
오늘
오늘주학위원
아니고도 내가 수십번 전화를 해본 사실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은 얼마전까지는 좀 그랬는데 ‥‥
내가
내가주학위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공직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합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은폐가 아니고 얼마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학위원
얼마전까지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을 것이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예, 현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주학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옥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을 또 보내야 되고 하는데 본청에서 내무부 지침이 1년에 예산범위를 정해줘 가지고 그것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많이 가서 외국 견문을 넓혀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부기관에서 실정을 이야기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기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서의 사람을 이렇게 고루고루 배치해서 내년에는 얼마 가고 그 다음 해는 얼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주학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봉수위원장
예, 주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주학위원
총무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동남아에 갔다온 우리 공직자들이 견문을 얼마큼 넓혀왔는지 의심이 가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견문을 듣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외국에 가보셨으면 알지만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나 마찬가지만 저도 외국을 몇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는것만 해도 생각이 확 달라져요. 보도를 보고 간판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한 국가면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가기만 하면 많이 느껴옵니다.
래서
그래서주학위원
견문을 많이 넓혀왔기 때문에 지금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법에 맞게끔 많이 붙여놨대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갔다왔다고 해서 금방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력해서 자꾸 고쳐나가야 돼죠.
지금
지금주학위원
동남아는 실은 우리나라보다 수준 낮은 데가 더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싱가폴 같은 경우‥‥
폴은
싱가폴은주학위원
빼놓고, 싱가폴에도 행정면에서 공직자가 배울 점은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너무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내가 지금 홍콩이나 동남아 여러군데 말씀드리는데 가서 보시고 배울점은 싱가폴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너무 정부 차원에서 약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실천하고 있고 그 대신 눈앞에 보이게끔 하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보다 높은 선진국 유럽쪽에 가서 교통망이나 이런 하수도나 이런 것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배울 것이 많지 동남아에 가서 특별나게 배워올 점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 보낼 때도 유럽이나 미국같은데 가서 좋은 것을 더 배워야 될 것 아니냐 태국 같은데 가서 무엇 볼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
예산주학위원
타령하지말고 과감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산, 예산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지금 초창기 시발단계라서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호주도 가보고 캐나다, 미국 같은데 이런데 가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용을
비용을주학위원
더 보태서라도 더 좋은데 가서 배워가지고 와야지요. 그러지말고 느낄 점이 있고 보일 수 있는 실행을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의 공적과 부서별 인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선발을 총무처정부포상 지침에 의거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일반 기준 재직기간을 고려해서 3계 부분별 유공자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일반기준은 직장, 가정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재직기간은 추천훈격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및 모범공무원은 5년이상 재직자라야 되며 부문별 선발은 정부시책 추진 유공, 불의배격, 소신유공 및 친절봉사 유공자로서 선정은 구에서 선발해서 서울시로 선발 추천해 가지고 시선발을 다시 거쳐 총무처에서 최종심사 의결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수상자 부서별 인원은 우리구 2명으로서 총무과 행정 6급 현 시민봉사실 근무 박재승 전 인사계장, 또 시민봉사실 행정 6급 김재환 현 둔촌1동에 근무하는 김재환으로 훈격은 정부모범공무원표창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몇년간의 관례를 보면7급 공무원을 추천했을 때는 잘 안됩니다. 주로 6급 공무원이 정부모범공무원을 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계급에 따라서 그러는데 승진하고도 연관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6급 공무원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 7급이 만약 대상자 비슷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6급으로 올리는 것이 시에 가서 당선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6급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박재승 계장의 공적은 주요시책추진 유공분야로서 인사계장, 동정계장, 의회협력계장으로 근무한 공적으로서 복무점검을 통해 공직기강확립에 기여하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 영어, 일어, 전산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동호인 지원을 통해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가나안농군학교 및 민간기업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도농간자매결연실시 등 8개 사항의 공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봉사실의 김재환 계장의 공적은 주요시책 추진 유공으로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 친절봉사운동전개, 민원담당 공무원교육, 90년 수해복구 종합대책 계획수립, 91년도 전기 재물조사실시, 호적 한글타자화 등 10개 부문에 걸쳐 공적사항이 있습니다. 하반기 수상은 3명이 시로 추천 연말에 선정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재활용품 관계 이것은 주로 업무적으로는 시민국 소관 사항인데 동사무소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6월1일부터 건축신고 업무 일체와 동에 위임되었으므로 동 단위 건축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전담 건축사를 지정,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면 신고제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강동구 건축사분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동별로 자문건축사를 상주할 수는 없고 지정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이 일부 새마을 지도자하고 중복 지출되는 사례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은 질의하신 통·반장 자녀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88년5월1일 규칙 제17호에 의거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수혜자 선정시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서 추천할 때 이중 추천을 금하고 구청에서 최종 확정시에도 재차 국민운동지원과와 명단 대조를 통해서 이중 수혜가 없도록 근본적으로 막아 놔가지고 이중 수혜는 없을 것입니다.
주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현재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지?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과가 협조를 해 가지고 이중이 되지 않도록 대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현재 통장이 겸해서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가
표시가주학위원
되어 있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조사한 결과로는 통장겸 새마을지도자를 겸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12월 현재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총 1,348명 중에서 통·반장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30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밖에
그것밖에주학위원
안됩니까? 만일 더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리가
우리가주학위원
파악한다고 하지마시고 이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더 나왔을 땐 어떤 책임질거냐 그것입니다.
박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주무계장이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한번
다시한번주학위원
파악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봉수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오셨죠? 그 과정은 다시한번 조사해 가지고‥‥
석린
강석린국민운동지원과장
그 문제는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주학위원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다음은 주민화합 시책추진비 4,000만원으로써 집행액이 3,137만 5,000원, 잔액이 862만 5,000원이 절감 후에 실집행 잔액은 4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연두순시에 64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동직원 격려와 파출소 격려와 사회복지시설에 격려한 내용입니다. 3인조 떼강도 관련 방범활동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구청에서 집행했고 자율방범 및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에 있어서 각동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6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관련 업무추진비로서 110만원이 지출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라 동별 주민 설명회 개최 경비 15개 동에 각 10만원씩 지급하고 6개동에 각 20만원씩 지급 하일, 상일, 고덕 1, 2, 명일1, 암사3동에 20만원씩 지급해서 2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격려품 구입에 있어서 16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위로간담회 하는데 124만 5,000원이 집행되고 구민의 날 행사 추진비로 2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지원해서 833만원 그래서 3,137만 5,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46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황성태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별로 주민과 화합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화합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예, 황성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95년도에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가지고 청장님과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대폭 수렴해서 거기에 필요 불가결한 주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경비에 지출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성태위원
좀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다음 천종구 위원님이 구민회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가계산 기관에 각 구별 원가 계산에 의한 시우회의 견적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93년도에는 견적액 2,190만원에 자체 산출 1,982만원으로 하였으며 최종계약은 1,962만원으로 체결했습니다. 92년도 대비해서 5% 감소했습니다. 94년도에는 견적액 1,325만원에 자체 산출 1,231만원으로 하였고 최종계약은 1,208만원으로 체결했습니다. 93년도 결산검산시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역비 산출은 정부 노임단가에 비해서 시우회 견적인건비가 저렴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무원 봉급기준 방식을 채택하였고 94년도 관리직원 임금 중 가장 낮은 청소분야를 예로 들면 지급된 기본금이 월 27만 940원, 정부 노임단가 적용시 93 노임단가 1만 4,300원에 25일을 곱하면 35만 7,500원인데‥‥
천종구위원
총무국장님, 그 답은 다 알고있습니다. 용역비 산정기준이 잘못됐으니까 정부노임단가를 기준하도록 예산회계법 회계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6호봉 몇호봉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이것이 틀리니까, 다시 산정을 해서노무비가 많이 산정이 줬으면 감액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 현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때는 우리 공무원 봉급기준방식을 채택할 때 보다 예산이 절감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공무원 봉급기준 방식을 채택해서 했는데 지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볼 때 그것을‥‥
검사
결산검사천종구위원
태도 제가 직접 그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매월 30만원 정도가 과다 책정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그러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만약에 과다 발생이 되었을 때 제가 질의한 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고 낭비가 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다시 산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산정을 한번 해보세요.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예, 다음에 천종구 위원님께서 문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에 접수되는 문서는 처리기간이 정해진 유기한 민원서류와 일반문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지원 요구문서는 일반문서로서 처리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사개최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앞두고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원금이 2-3일 이전에 지급되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95년부터는 가급적 빠른 기일내에 지원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별로 비치된 문서접수대장의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도 하고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천종구위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민원서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원서류는 민원에 관한 서류면 전부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동구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11조에 보면 처리기간의 지정 및 서류보완 다음에 12조 기관간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사항, 다음에 14조에 보면 처리기간의 연장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공문처리는 일주일 내 처리 뭐 이렇게 결재하시면서 이게 해야됩니다. 저도 전에 공직에 근무했지만 민원사항은 꼭 명시를 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처리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런게 아니고 지금 봉사실에서 일반문서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건축허가 서류가 신청이 됐을 때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도장을 딱 찍고, 3일이면 3일 이내 찍는데 일반문서가 들어오면 날짜 적는데 들어가지 않고 일반문서로 해서 바로 과로 가고 과에서 과장이 판단해서 빨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재할 때 그것은 필요한 날짜를 적을 수 있지만 이게 정해진 그런 규정이 아니고 정해진 규정대로 하는 것은 건축허가 서류라든지, 민원 서류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서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종구위원
총무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건축관계만 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 사무처리 규정에 행사지원 요구문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천종구위원
일반 무슨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인이 어떠한 서류를 냈을 때 민원 서류로 안 봅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냥 진정서 같은 것을 냈을 때는 민원서류로 보는데, 일반 문의같은 것은 민원서류로 안봅니다.
것은
그것은천종구위원
이해하기 힘든데 이것은 그런 제도를 활용안하면 앞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달전에 접수를 시켰는데 한 달후에 처리를 해준다. 이러한 사항이 다 민원사항이 아닙니까? 어떠한 사업이나 건축허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박봉수위원장
민원실장이 대신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천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부의 공문서가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공문이 처리과에 전달이 돼가지고 처리돼서 다시 나가는 것이 저희 주관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모든 민원서류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제목에서 거의 민원서류의 규정상에 있는 기한이 표시되어서 나갈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관과에 가서라도 그 내용이 민원으로서의 처리기간이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기한이 책정돼가지고 처리가 되고 또 처리된 문서가 통제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관계 법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세밀하게 정부공문서에 대한 처리 기준이 나와있고 그리고 사무관리규정이나 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구체적으로 그 민원 공문서가 민원의 처리규정을 받아야 할 문서인지 아니면 일반문서로서 분류할 것인지를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민원사항은 어떠한 것이 민원사항이다 이것은 여기에 정의가 나와있어요. 어떠한 건축허가나 인허가 이런 것만이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천종구위원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는 일체가 민원서류입니다. 앞으로 잘 처리를 해주세요.
종연
김종연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할 것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계속해서 박성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 퇴직하는 동장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동장들의 퇴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1명 중에서 95년도 퇴직 대상이 12명, 96년도 2명, 97년도가 1명, 98년도가 6명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퇴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동장임용 규정이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퇴직이 되는 겁니다. 퇴직후의 대책으로서는 일반직 6급에서 동장으로 임용된 자는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을 하다가 동장으로 임용된 자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원래의 직급인 6급으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의 퇴직자는 일반공무원을 한 사람이 아닌 퇴직자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민원상담관이나 개인 회사 취업알선 등의 방법을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도 꼭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퇴직후의 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이하 구 간부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답변박성직위원
고맙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노고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륜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며 근무할 수 있는 자리의 배려를 상부에다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94년도 제도 개선을 한 수범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이라든지 그런 조치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우리 구에서 각종 제도개선 및 감사실 수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13일부터 6월25일까지 감사원 감사시 모범사례로 통보된 직원 5명중 세무1과 8급 한정근은 세원발굴 탈루세원 방지 유공으로 94년11월7일자 심사 승진시켰고, 공원녹지과7급 박제완은 94년7월28일 승진됐고, 암사1동 7급 오세동은 11월 시장표창을 받도록 수여 조치했습니다. 총무과 동정계에 있는7급 채관석과 암사4동 8급 우용태는 구청장 방침으로 차기심사 승진시 우대조치 반영코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승진 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음 번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 개선 유공공무원은 1명으로 기회예산과 8급 박광진은 행정쇄신 개혁 유공으로 9월에 시장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변에
답변에박성직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우용태직원과 채관석직원이 차기 승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것은 내부 방침으로 다음번 승진에 두 사람은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성직위원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심사승진 이야기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러한 유공으로 상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해서 다음번에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성직위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또 민선구청장 시대를 대비해서 자치법규 정비한 실적은 뭐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면 조례는 93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이 19건, 제정이 10건, 폐지 1건을 정비했고, 규칙은 58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정이 27건, 제정이 3건, 폐지 1건을 정비했고 훈령은 42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정이 3건, 제정 6건을 정비했고, 추후에도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
국장님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이시죠?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민선 구청장시대를 대비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현재박성직위원
조례규칙 등 정비실적에 대한 계획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정비를 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민선 구청장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박성직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총무국장
다음 검침원 기능직공무원 근무현황 신분보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10월1일부터 시행해 오던 통합공과금제도가 94년10월1일 그러니까 6년간 실시하고 지금 분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 운영 주체별로 검침인력이 이관되었고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전보조치하고 각 실과 현안주요 업무 발생시 잔여 인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투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통합공과금 관련직원 98명중 한전으로 27명이 이관되었고 상수도사업본부로 32명이 이관되어 총 59명이 타 기관으로 전출됐습니다. 잔류인력 39명에 대해서는 각 지방단체별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해서 잉여인력 해소시까지는 검침원에 대한 정년 연장불가 방침이 서울시 차원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애초 서울시와 내무부에서는 공과금 관련제도의 운영 주체 이관에 따른 공과금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전 등과 협의해서 현 수준보다 직급상향조정, 봉급 20∼25%인상, 대학생 2명까지 학비 지원, 국민연금가입 등 우대하는 것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진 전출토록 적극 유도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잔류하게 되어 94년10월6일 우리 구에서는 잔류검침원에 대한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도모코자 현안 주요업무 추진부서에 기동으로 근무토록 배치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잔류검침원에 대해서 94년10월7일 자체계획에 의거 주차 위반 차량 및 운행질서단속 전담요원, 각종 징수 자료 보조 및 체납반 지원, 재활용품 수집지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 입력요원, 각종 위생유해업소단속지원, 도로 무단점용 일제조사 업무지원, 천호대교의 과적차량 단속요원, 감시수행지원 등의 요원으로 배치했습니다. 현재 부서별 검침원 근무 현황은 총무과 둘, 세무과 하나, 세무2과 셋, 토지관리과하나, 위생과 둘, 청소과 둘, 주택과 하나, 지역교통과 다섯, 건설관리과에 십육명이 있고, 또 감사실에 감사수행보조요원으로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잔여검침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보면 서두에 서울 시민 내무부의 지시사항을 감안해 볼 때 특별한 향후 대책이 상급부서로부터 하달되지 않는 한 현재의 근무요령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며,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그 고견을 받아들여 검토해서 상급부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답변드렸고 구체적인 것이나 또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과장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오전에 했는데 출석했습니까? 청소과 재활용계장, 재활용 전 담당직원 최병성, 4076호, 4146호 재활용담당 운전기사 출석했습니까? 그러면 출석이 안 되어 있으면 총무과장님은 아까 상기 사항에 대해서 챙겨서 출석하도록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는데 가급적이면 핵심만 말씀하시고 살은 빼고 또 관계공무원도 법규나열 그런 것은 지양해가지고 요점만 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어요. 현재 증인석에 출석 한 증인이 지난번 94행정사무감사 개회 때에 사람은 선서를 인해도 되는 것인지 새로 출석하는 증인에 한해서 선서를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위원장
지난번 선서 한 분은 생략하고 새로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선서를 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국장님께서 제 소관 사항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답변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메모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그건김종옥위원
조금 있다가 합시다. 아까 총무국장에게 민사소송문제와 행정소송문제를 물었는데 그 34건 중에 민사 14건 속에 연번 3,4,5,6번 92가단 3488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92년9월18일 이갑희 성내동 198-12, 그 다음에 김성완,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김영문 그 다음 천호동 253-1에 박용직, 이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동만 다르고 성내동 198-12, 140㎡를 보상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임대료 상당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하는 민사소송 제기인데 동만 다르지 4건이 다 똑같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천호동 일대, 성내동일대, 암사동 일대, 길동 일대, 둔촌 2동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동 이면도로, 그리고 소로들에 지금 개인들의 사유재산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은데 이 소송을 시작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소송을 제기할 것 아니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내3동에 구 종합감사에 기관경고된 사실이 있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제가 지금 잘 모르고있는데 감사실에서 ‥‥
사는
감사는김종옥위원
거기에서 했지만 징계는 총무과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기관 경고도 감사실에서…
그럼
그럼김종옥위원
감사실 적으세요. 첫째, 소규모편익사업 일환으로 야기된 도로 보도 블럭 교체 공사는 면적대 예산과집행권이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돈 보다 덜 깔았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봉급으로 69만원을 환불조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무혐의 됐다, 그 업자가 잘못했던 감독소홀로 69만원을 물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보고시에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실증명을 잘못했다, 비니루 쳐지고 기타 등등 무허가를 무허가 아니라고 판단한 업무 미숙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무혐의가 됐다. 등등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감사실장은 이 기관경고된 성내3동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재심을 할 수 없는가? 두번째, 총무과장님 성내3동에 재활용품 교환센타운영을 감사해본 결과 비누제조기를 만들어서 재활용품으로 교환해주면서 벌써 2만 5,000장의 비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주부서예교실을 운영해서 동장이 서예가와 직접 매주 두번씩 운영해서 주부들을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이끄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으로 열심히 하고있는 성내3동 청소담당 9급 강신학 이 사람에게 표창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우선 김종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관계는 엄격히 따지면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시청에서 부당이득금 소송관계 업무를 약 3년 제가 수행을 했고 또 구청에 와서도 건설관리과장을 만 3년 하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소송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의 개괄적인 문제나 우리 강동구의 문제나 아는게 있으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번 회의시에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무슨 업무처리를 잘 못 하길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이렇게 많으냐 거기서 나가는 돈이 십몇억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 여러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6·25사변시에 광주군 등기소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불에 탔습니다. 6·25사변때 유일하게도 우리 강동지역의 등기부가 전부 소실이 되어 9.28수복 후에 복구등기를 한 지역이 바로 강동지역입니다. 그때 어떻게 복구등기를 했느냐 하면 인우보증을 세워서 가령 성내동 450번지는 박아무개의 것이다 이렇게 몇 사람이 보증 서주면 등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전부 복구 등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의 땅은 죽은 사람 땅은 하나도 없다. 전부 산 사람 땅만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구등기를 하다 보니까 산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간 보증을 서 가지고 전부 복구등기를 했어요. 산 사람 이름만 복구등기 했지 죽은 사람 이름으로 복구 등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지역은 어떻게 6·25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땅가진 사람은 다 살았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구등기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도로용지까지 전부 복구등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등기된 도로용지들이 처음에 농사를 질, 개발 전에는 도로용지 땅값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보상요구란 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보상요구가 없었는데 강동지역이 발전되어 땅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욕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용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72∼73년서부터 많은 소송이 서울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소송중에 반 이상이 강동구 지역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강동구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와서 지금 우리 강동구가 안고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대부분이 구천면길, 거여동길, 천호구길에 속한 그런 소송들이 많습니다. 왜정때 개설된 구천면길은 1936년도에 정식으로 일본사람들이 보상을 하고 개설을 한 것입니다. 구천면길은 지금은 국도 1호선이 안양으로 해서 대전으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그 당시 왜정때까지만 해도 국도 1호선이 우리 구천면길이었습니다. 광화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십리를 거쳐서 광진교를 건너서 우리 구천면길로해서 이천으로 해서 대구로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우리나라 국도1호선입니다. 신의주부터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도로는 국도1호선인데 보상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옛날 도로대장이 시청에 있을 때 보니까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복구등기로 해서 등기부만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이 개인들이 내 땅이니까 물론 왜정때부터 사용한 땅이지만 내놔라 보상해라 이렇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 있을 때 만해도 이것이 전부 이겼습니다. 승소를 해왔는데 요즘 와서는 가끔 하나씩 소송에 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여동길은 군사도로입니다. 거여동의 일본기지창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된 땅인데 그것이 무시되고 소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호구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래 농노길이고 성남으로 갈라지는 길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러한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 3개 기간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20m미만의도로는 구에서 관장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도로폭이 20m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책임을 안 집니다만 그 이하의 것은 저희 구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송에는 저희들이 각별히 자료를 수집을 잘 하고 또 변호사들과 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저희가 승소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특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옥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지금 도로보상을 하고 있는 게 고시가격의 5분의 1을 보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관습도로라든가 이미 도로로 개설된 것이 오래되었다거나 공용수익에 공헌한 기간이 긴것 이런 것은 전부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5분의 1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우리가 아까 해방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까지나 아까 지적한 각 동들에 있는 이면도로 사유재산을 공사도 못하고 발로 밟고 다닐 것인가? 이제는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몇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빨리빨리 사유재산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선진화 되어가는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로계획, 기타 계획에 그런 사유재산 문제가 소송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언제까지나 사유재산 도로를 3천년, 2천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잘 협의를 하셔서 강동구 종합계획에 넣어가지고 단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박성직위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중에 현재 재판중인 과정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것도 승소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재판이 정말 노력을 해서 승소해야 되겠지만 바로 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괜한 이자를 줘 가면서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빨리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우리 예산의 낭비를 막는 길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심에서 패소했다 이럴 경우에는 수임을 받았던 변호사한테 항소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하면 당신 자신 있느냐 자신 있다고 하면 항소를 하는 것이고 항소해도 자신이 법원까지 올라가봐야 소용없는거다 이렇게 의견이 오면 바로 다시 항소포기 방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건 해결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사실 변호사의 법제관계하신 분들한테 의뢰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강동구청내에도 법제계가 있는데 나름대로 객관성에 의한 판단을 우리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두번째 말씀하신 성내3동 종합감사와 관련된 기관경고 얘기는 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 세번째 말씀하신 성내3동이 재활용품 교환센터라든가 주부서예교실 운영을 주위에서 아주 진취적인 그런 동 행정을 펴는데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담당 9급 강신학에 대한 표창을 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달에 강신학 서기보가 저희한데 표창상신이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 표창은 각 동과 각 실과에서 표창추천을 받습니다. 기관장, 부서장으로부터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강신학씨 보다 더 공적이 많고 또 더 고참이고 유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먼저번 심사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표창이 상신되면 계속 심의를 다음 달에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번 심의때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사유도로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군사도로 구천면길 또는 천호구사거리 이쪽 뒷길 등등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건 두 건씩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에 대응하느라 고심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승소한 부분을 집중 집약을 해가지고 사전에 원인 무효 및 승소한 판례 등에 의해서 사전에 봉쇄하는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시에 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검토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소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지를 붙이는 것만해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나서는 것 보다는 소극적으로 걸려오는 소송에 대응하는 그런 것이 더 낫겠다해서 그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포기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봉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도로에 대해서 승소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정때 보상됐다는 확증이 있으면 들어온 것이 전부다 원인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인지대야 5/1000가 아닙니까? 일괄적으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등등을 근본적으로 말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로서는 그것을 확답드리기는 입장이 ‥‥
박봉수위원장
연구를 해 보세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에 의해서 출석하신 청소과 재활용계장과 재활용 전 담당직원 최병성씨, 재활용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선서 절차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동법시행령 제17조4에 의해서 본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에 비중을 둔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위증이 있을 시에는 형사상 고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12월7일 청소과 재활용계장 김정환.
박봉수위원장
그러면 최준용 위원은 증인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재활용계장님 증언대에 서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는 지난 92년7월부터 강동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 22개구가 쓰레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활용 수거일을 지정하는 등 자원재생이란 차원과 쓰레기량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바른
올바른최준용위원
정착을 위하여 우리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1개 동사무소가 있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최준용위원
21개 동사무소에 그동안 재활용을 위한 여러가지 계도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차피 동 행정에 대하여 재활용 주무부서인 재활용계에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은 계도할 의무가 있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우리 재활용계장님은 언제 재활용계로 오셨습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94년11월7일부로 가정복지과에서 재활용계장으로 왔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불과 오신지가 한달 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은 충실하게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 정책적인 문제는 일관된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되는거는 알고 계시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동은 많게는 4-5개, 없는데는 1개도 되고 그렇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재활용을 주로 하고있는 사람들이 국민학교 코흘리개 학생들도 포함됩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우리 어린 학생들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주부 직장인을 포함한 거시적인 강동구민 전체가 동 행정을 중심으로 재활용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이의 시정을 구청에서는 해야 되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11월 초에 계장님이 강동구청에 오셨을 때 전임자로부터 재활용추진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크게 문제점이라고는 안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간단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바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렇다면 일단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동에서 계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동 추진협의회, 또는 일반적으로 계근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계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계세요?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동에서는 계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대한 맹점이 가격이리든지 이런 조작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학교 학생들로부터 주부직장인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자원재생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어떤 혹자가 구 전체에 손해를 입힌다, 구민에게 손해를 입히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시정해야되겠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조사한 추정액으로는 1년간 3억여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 동추진협의회에서 헌재 우리 강동구에서는 재활용계에서 국가로부터 재활용장려비를 받고 있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장려금을 받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을
장려금을최준용위원
지급하고 있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하는
지급하는최준용위원
것은 아까 우리 동행정에 관한 질의 사항중에 동장님에게 질의를 했더니 동장님이 모르셨어요. 어저께 오셨던 세 분의 동장님도 모르셨습니다. 우리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장려금 지급요?
려금
장려금최준용위원
지급이 파지의 경우 kg당 얼마입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파지의 경우 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최준용위원
얼마입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나머지는 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러면 가격을 싸게 구민들이 모아 놓은것을 특정업자에게 주고 싼값에 주고.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을 대신 그에 대한 상응되는 값이라고 줘서 무마했다는 인상을 줬을 때는 정책추진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다시최준용위원
말해서 ㎏당 다른 재활용 수집소보다 싼값에 구입하게 하고, 특정 수집소에다 주고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 장려금 ㎏ 따져서 20원, 40원을 동별로 주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이 서류 맞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진본
진본최준용위원
맞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그게 사본입니다.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관련되어 있는 ㎏ 이것이 집합돼 가지고 지급을 또 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 외 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일반주민이나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장급이나 회장단에서는 아, 싸게 들어와도 이게 장려금을 줘서 싼가보다 하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도 있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그쪽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 다음에 또 한지는 강동구는 자치구입니까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자치구입니다.
구는
자치구는최준용위원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일선 공무원들이나 전체가 우려하는바가 뭡니까?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정이
가정이최준용위원
잘 될려면 수입이 좋아야 하는데 그럼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립도가 높아야 된다고 목청을 높혀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수집소와 관내밖에 있는 수집소하고 경쟁대립 되었을 때 같은 값이라면 관밖의 수집소로 가야됩니까 관내의 수집소로 가야 됩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가급적이면 관내의 수집소로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최준용위원
여기 오셨을 매 관밖에 있는지 관내에 있는지 확인 못하셨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취재한 비디오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영 시간은 4분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준용위원
3개 재활용재생업소에 대한 비디오를 찍은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계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잘 봤으리라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계장님이 회의를 주재 하셨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의 사회를 봤습니다.
최준용위원
회의는 재활용품수거처리 대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재활용수집상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셨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회의의 주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회의의 주된 내용은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리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에 따른 회의를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준용위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화면으로 봤던 효성자원에서도 나왔었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그때 사람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최준용위원
나왔습니다. 그분이 강동구 고물상협의회회장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 아까 제가 잠깐 화면을 꺼서 주소를 기억하라고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효성자원이라는 데는 현재 주소가 상일동 420, 아까 제가 잠깐 화면을 정지한 것도 상일동420입니다. 계장님 오셔서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신풍상사 상일동 420 효성자원 상일동 420이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와같이 경기도에 재활용수집소를 차려놓고서 강동관내에 신풍상사와 똑같은 업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법 11조5항을 보면 사업장을 이전할 때는 7일 이내에 사업장 이전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영업감찰상에 주소가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성자원이라는 곳이 사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 2월경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이 파지의 예를 들면 가격이 강동관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균일하고, 또한 서울시내에 거래되는 가격이 거의 균일한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4월, 5월, 10월, 11월,12월에 형성되는 가격이 일주일 단위 또는 열흘단위, 한달내내 가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5일만에 가격이 변동된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성자원은 일정한 가격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8월에 고지 실중량 640㎏ 단가 45원, 강동구내에 거래되는 가격이 8월의 단가는 60원이었습니다. 이 15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곳에서 강동관내에 있는 다른 수집소에서 거래하는 값 보다 최고 80원 유지될 때도 55원 거래했습니다.이것은 본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략 보게 되면 싼 가격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손실액 총액이 약 3억 지금 금액으로 따져도 다음에 차량의 움직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 강동구에서 차량에 기름대고 기사운영 자금을 사용해 가면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손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계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근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서류상으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앞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앞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이 조사한다는 소문이 들어간 이후부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출 못한다고 그러셨죠?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은 못한다고 하셨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예, 동에서도 보고 지연 때문에 ‥‥
최준용위원
요 사이에 본 위원이 조사할 때부터 가격이 올랐습니다. 현재 80원으로 올랐어요. 현재 강동 시세는 90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이후부터는 가격이 올랐는데 이러한 일부 특혜성있는 한 업자에게만 물량을 대주고 다른 업자에게는 물량을 안 대주는 그런 것은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비호가 아니냐 또 그런 의혹이 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장님은 됐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전 담당 주임인 최병성씨, 재활용 처음 시작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정환
김정환재활용계장
괜찮습니다.
우선
우선최준용위원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아마 그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효성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
현장최준용위원
나가 봤어요?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시고, 그 이외 내용은 나중에 진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동신자원은 별도로 되어 있고 신풍과 효성이 같이 있는 걸로 지금 주소가 같이 나왔는데 아까 확인하셨죠?
둘이
둘이최준용위원
동업을 했습니까?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경기도 초이리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효성자원으로만 물량이 거의다 가게 됐는데, 간 이유가 뭣이라고 생각합니까?
래요
그래요최준용위원
? 가격은 똑같이 내려보냈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는 이 가격에 예의주시하고 손해보지 않도록 계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여기최준용위원
나와 있는 가격이 자원재생공사가 45원 할 때 효성에서 42원 한 사실 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으로 있을 때 우리가 장려금을 줄 때 일일이 확인하죠?
인한
확인한최준용위원
표식이 있죠?
원본
원본최준용위원
대조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대조할 때 kg은 확인하지만 단가는 확인 안 합니까?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백번 공감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주민들이 땀 흘리고 힘들여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데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지 않았다면 물론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으로만 주죠? 그것만 확인했지, 동향에 대해서도 조금만 세심했다면 그 많은 손실은 주민들이 입지 않았을 것이다. 장려금 외에 얼마가 더 많이 왔겠습니까? 몇 억이 더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합니까?
랬을
그랬을최준용위원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에게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특정업체에서 나오는 파지종류, 박스종류를 우리 동사무소로 가져와야 된다고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하는, 그로 인해서 조그만 수집상들이 수입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초래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정책이 최주임 말대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강동구청내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업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자의 단가 문제를 우리 주민들한테 소위 장려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최준용위원
예, 좋습니다.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실무쪽으로 나가있는 운전하시는 우선 4146 기사님 나와주세요. 수고 많으시죠?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감사합니다.
침에
아침에최준용위원
나오시면 대략 재활용만 취급을 하십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보편적으로 제가 재활용계에 올 2월1일부로 명을 받은 이후로는 재활용에 대해서만 주로 했습니다.
타고
타고최준용위원
있는 차종이 뭡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2.5톤 타이탄 트럭입니다.
최준용위원
2.5톤 타이탄의 총 중량을 알고 계세요?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대략 2,500에서 2,600 사이입니다.
기름
기름최준용위원
넣는 양이 얼마입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기름 넣는 양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60ℓ이상 될 것입니다. 70ℓ정도 될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60ℓ면 대략 몇 kg 나가는지 알고계세요?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용위원
60kg 나갑니다. 석유 20ℓ짜리는 대략 20kg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가면 감량이라는게 나오죠? 다음에 맨 처음에 차가 재생용지를 전부 싣고 계근대에 올라갑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그렇습니다.
대에
계근대에최준용위원
올라가서 달죠? 단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부리고 그 다음에 다시와서 공차로 갑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그것을 전 나머지가 실 중량이죠?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예.
최준용위원
실 중량에다가 감량을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세요?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량을
감량을최준용위원
때리는 차이가 100㎏최고는 500㎏까지 때리는데 500㎏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차 중량이 2,500㎏이니까 5분의 1이 날라가는 거죠. 감량을 많이 때릴 때는 500 때리고 조금 때릴 때 는 150, 감량을 안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감량을 안 때리는 이유는 뭐죠?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싣고 가셨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기사님 전혀 모르시는데 그렇다면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최기사님 모르시죠?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단가는 저희들이 거기서 계근을 해가지고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확인을 하니까 단가는 알고 있습니다.
관내
강동관내최준용위원
가격 동향을 알고 계십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자원재생공사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렇다면 혹시 효성자원이나 이런데서 기사님들이 그쪽으로 차를 몰고 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특별한 배려는 전혀 없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그때 당시 있어가지고 비적합 품목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 얘기는 물어보지 않은 내용이고 준비한 사항 같은데 구두계근이 라고 아세요?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어제 위원님께 출두와 가지고 구두계근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구두계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눈대중으로 봐서 말로 이것은 돈 백이다 돈 오백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하루에 대략 15대 정도 들어오면 맨처음에 들어온 차가 돈 반이다 그러면 돈 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두계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구두계근입니다.
렇죠
그렇죠최준용위원
? 그런 사실 있습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언을
증언을최준용위원
했을 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갈 때는 달고 처음 한 번은 달고 나중에 나을 때는‥‥
명히
분명히최준용위원
아까 위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으면 사실을 말씀하셔야지 어제 말씀하신 것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틀어야 되겠어요? 다시 말해봐요. 구두계근 있습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구두계근이 어제 위원님께서 이런 것은 구두계근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묵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중량을 가서 물건을 실었을 때는 달고 첫번째 달고 나올 때도 짐을 버리고 빈 차를 답니다. 그 다음에 2회에 갔을 때 처음에 물건을 싣고 달아가지고 버리고 나을 때 복잡한 경우에는 그냥 나올 때도 있다고 처음에 달았으니까 그날 달았으니까 공차가 똑같으니까 그렇게한 경우는 있다 그게 구두계근이라고 하면‥‥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최기사님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어요. 업자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최기사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른 특별한 배려받은 것도 없어요. 본인이 다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하루에 15차가 막 들어오고 복잡하고 할 때에는 계근 들어왔다 나왔다 달고 빼고하면 복잡하니까 계근장소는 여러군데 있습니까?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계근장소는 한 군데입니다.
최준용위원
한 군데이니까 하루에 차가 7∼80대씩 들어오다 보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업자한테는 대단한 이익이 갈 수도 있다 가정할 수 있죠?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제가 잘못 했습니다.
구요
됐구요최준용위원
. 그 다음에 이번에 11월중에 아까 거래가 안 된다고 한탄하셨던 동신자원에 2회 들어가신 적 있죠?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예, 갔었습니다.
최준용위원
2회 들어가셨을 때 왜 들어갔어요? 그동안 안가다가‥‥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예, 저희들이 근래에 와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하루 하루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재활용기사가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대표로 사무실에 연락하고 하는 총무님이있는데 그분하고 기사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데도 있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가게 되었습니다.
최준용위원
가격동향에 그렇게 빠르시다면 왜 상반기, 중반기에 가격동향이 변동이 많았을 때는 왜 안 가셨어요? 왜 11월에 꼭 가셨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죠? 요즘 파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오늘 얼마였어요?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오늘은 파지가 80원이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아까 한 말이 맞죠?
기술
최기술지방운전원
예.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최준용 위원 요점을 간단간단하게 ‥‥
것이
이것이최준용위원
증거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최기사님. 잘하셨어요. 다음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4076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최대영입니다.
최준용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몇 번 뛰셨어요?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오늘 세 번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세 번 뛰셨어요?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두 번 뛰셨는데…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오늘 동신에 한 번 가고 효성에 두 번 갔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준용위원
? 동신에 뭐하러 가셨어요?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글쎄요. 어떻게‥‥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면 동신에 두 번 가고 효성에 한 번 가지 그랬어요.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 여건에 따라서 효성자원에 가게 되었는데 효성자원을 왜 가게 되느냐면 초창기에 파지값이 상당히 쌀 때에는 동신자원도 가고 신풍도 가고 효성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효성에서는 받아주고 그때 당시 동신에서는 그것을 잘 안 받아 주었습니다. 파지값이 싸다보니까‥‥
니다
됐습니다최준용위원
. 그것은 관내의 사정상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효성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동신에 한 번 들어가셨잖아요. 거기가 경기도 초이리 확인하셨죠? 알고 있죠?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준용위원
동신이 내가 보기에는 크기가 초이리에 있는 효성과 크기가 별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동신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동신이 고급지도 많이 취급하죠? 관내에 분명히 있죠? 동신하고 계속 거래하는데 차 돌리기가 어렵습니까?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차도 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작업 여건이….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조사한 바로는 초입부분은 다 똑같던데 조그맣고 다 들어가서 한바퀴 돌아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물어보는 취지는 왜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다른 곳에 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가나면서 가도 되겠어요? 우리 최기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최준용위원
최기사님도 아까 현실을 보셨죠? 계시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대영
최대영지방운전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캘리포니아 쌀이 1만 2,000원으로 싸다고 12만원짜리 우리나라 쌀 안 먹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쌀을 버렸을 때는 식량의 무기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대용할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수집소를 찾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서로 차 한잔 나누는 정으로 들려준다면 우리 주민들은 정당한 가격에 주민들은 재활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장려금도 내년에는 끊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경쟁 시대가 도래했고 내년도 되면 공개입찰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런 것에 우리 기사님들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김정환 재활용계장님 오늘 답변하는 최병성씨, 최대영기사, 최기술기사 흘륭합니다. 앞으로 근무하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있다 그렇게 느끼시고 오늘 고생 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오전과 오후에 여러 가지 구청과 의회 그 다음에 박종석 위원의 정황으로 봐서 휴게실에서 중의를 들은 결과 오늘 감사를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총무과장부터 나오셔서 질의 받고 답변은 내일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영오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예,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문영오위원
총무과장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답변 오늘 들으실 것입니까?
내일
내일문영오위원
들을 겁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내일 듣기로 하고 우선 질의부터 받으세요.
문영오위원
총무국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주무과장이니까 오늘 들으셨다가 내일 아침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오위원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에 대한 사용절차 후속처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내일 해주시고 94년도 예비비 6억 9,000여만원 중에서 현재 약 4억원을 쓰고서 거의 3억이 남아있는데 이 쓴 예산을 보게 되면 7개 안건중에서 위의 2개 안건 상일동 인감사고 처리건과 고덕 빗물펌프장건은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다섯 건 천호2동 청사신축 부족분에 대한 계속사업에 대한 보충예산입니다. 다음에 의회의사당 도면 설계용역비 두번나가고 다음에 세무2과 공공요금 부족분, 다음에 명일1동 노인정 건물매입 부족분, 다음에 도시설계 지구 재정비 설계용역 부족분 이와같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가 꼭 지출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기존 예산과 이 보충하게 된 예산의 동기 그 사업명세서를 정확히 뽑아 주시고 돈이 나간 일자를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비비가 사후 승인을 맡을 의회에서 만약 불승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이철희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철희이철희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계획에 876억 2,900만원중 징수 801억 4,400만원, 미징수 74억 8,400만원 발생원인과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세출 예산 부분에‥‥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이철희 위원님 작년도 예산입니까?
이철희위원
예, 작년도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총 760억 3,500만 중 지출 605억 8,500만원, 이월 27억 4,500만원, 불용액 168억 2,900만원에 대한 발생원인 및 그 내역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조진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또 있습니까? 없으면‥‥
국에
총무국에박성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감사를 나가면서 각 4개동에 인감실태를 봤습니다. 전에도 한 번 얘기가 거론되었었고 더구나 우리 강동구에서 천호2동과 상일동의 인감사건으로 인해 수억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인감계담당자들과 상담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인감증명을 떼면서 사실은 불안한 감으로 인감을 떼어주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고를 통해서 어떤 여러가지 경각심과 아울러 개선방향 제도개선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사건이 또 다시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감제도 개선에 대해 보니까 현재 개선된 것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증빙이 되는데 사실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인감계 담당자로서는 참으로 막연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여기 인감에 대한 제도개선을 상부에다가 건의토록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더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선사주거지 문화재 관리 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 6,108만 490원 문화재관리국에서 담당해야 할 예산, 시가 우리에게 지원할 예산,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예산, 그 규정 프로데이지에 의해서 이행여부를 내일 답변하시고 시나 문화재관리국이 이행 안할 때는 우리 예산도 우리 프로만 반영 하겠어요. 민방위과장 3만 4,756명중 직권말소자 171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3만 4,000명중에 훈련 불참자 2명 뿐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훈련 관리에 많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현실성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의혹을 사지 않겠다 아주 사실대로 내일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실장님, 아까 질의한 성내3동 문제 내일 답변 듣겠습니다. 그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원이
본위원이황성태위원
자료 제출한 답변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불문처분의 내용을 자료로서 본위원에게 제시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판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해서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그 조치 내역이 불문에 붙혀졌습니다. 이 사항으로 봐서는 감사실에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 자체서명이 부서 서명이 세무1과가 되기 때문에 세무1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것 같은데 세무1과장님께서 내일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에 대한 과세 자료 처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4,972만 8,820원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고 그럽니다. 추징을 했으면 과연 그것이 우리구에 어느 날짜에 징수가 됐는지 미징수가 됐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종합토지세 부족징수 결정에 따라서 90년부터 93년까지의 종합토지세 814만 6,000원에 대한 부족징수를 감사원에서는 이를 추징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추징에 대한 결과가 징수가 됐는지 그 내역을 내일 답변하여 주시도록 세무1과장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내일박성직위원
추가질의를 하죠?
김종옥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내일 추가질의를 하고 5일차 내무위원회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내일 10시 본 감사장에서 추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5일차 내무위원회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