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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주학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2-07

주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찬성위원장

지금부터 1994년 강동구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의 양면성에서 접근되어 지고 또 잘못된 부분 못지않게 발전방향 제시라는 과제를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궁만 하였지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구조적으로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많고 또 그래왔습니다. 이제 갑술년의 해가 저물고 있고 또 초대의원으로서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보람된 의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위원으로서 맡은바 성실한 업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구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만 4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한층더 성숙한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점이 보완되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위원들을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타의회 사무국에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9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사무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천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12월중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성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시행에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어야 되고 또한 사실에 비중을 둔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에는 형사상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선서해 주십시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선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서합니다. 1994년12월7일 강동구의회사무국 행정서기관 박지병

최찬성위원장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학위원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주례회동을 10번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주례회동이라고 하는데 10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두번 14만 6,000원 지출되었고 4월에 주례회동 오찬경비 3회에 35만 1,000원, 8월에 주례회동 오찬경비 두번 57만2,400원을, 9월에 주례회동 오찬경비 한번27만 9,000원, 11월에 주례회동 오찬경비가 한번해서 17만원을 어떤 사유로 썼으며 어떤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에 강동재향군인회 유공회 회원 감사패 수여가 있었는데 14만원이 들어갔고 또 두달후에 재향군인회 유공회 회원감사패 수여등이 14만원 들어갔는데 두달만에 이렇게 감사패가 나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금년3월에 강동구 볼링연합회 회장기 창립기념격려금 10만원, 5월에 제1회 강동구 연합대회 남·녀 볼링대회 격려금 10만원,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다른 강동구 조기축구회 같은데는 7만원, 다른 단체 체육금은 10만원과 7만원, 5만원 차이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지금 방금 주례회동 관계는 저희들이 회의록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주례회동은 주로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분과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 그 외에 사무국 계장 이상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주학위원

22페이지에 보면은 10월에 구의회 게시판 전기, 54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그 내용은 그 당시 이 앞에 복덕방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게시판 간판을 복덕방위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복덕방에서 당신들 무슨 짓이냐 우리 간판을 먼저 붙였는데 당신들이 우리 앞에 붙였느냐 그래서 게시판을 옳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러면 복덕방을 위로 높여주고 우리가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 앞에 전기가스공사에 의해서 우리 의회 게시판 간판을 옮겼습니다.
래서

그래서주학위원

54만원을 옮기는데 썼다 이것입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2월1일자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해 가지고 여기에는 의장님이 방침을 94년1월4일자로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주학위원

1월은 두번해서 오찬경비에 들어 있는데 2월은 하지도 않았는데 2월을 얘기합니까?
광춘

김광춘의정계장

오찬경비를 했다고 해서 계속 오찬경비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오후에 회의를 했을 때는 집행을 안 하고 그냥 회의만 마치고 헤어졌고 어떤 때는 오전에 회의를 할 때는 예산집행을 할 때도 있고 날짜별로다 회의일지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주학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찬회동을 했으면 어떠한 회의에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주학위원

주요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의원들한테 하달사항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비만 낭비되었습니다.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비만 썼지 특별나게 발전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최찬성위원장

주례회동이 거기에서 논의되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결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한다든지 임시회를 연다든지 이것은 사전조회를 해서 운영회에 넘기는 과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주학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별하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강동구의회가 발전된 것이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지금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주례회의는 지금 천재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일정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일단 저희들이 연석회의는 의장님과 부의장, 상임분과위원장들이 모여서 하는데 일단 거론을 합니다. 거론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결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직 미묘한 사항이지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가겠다, 이런 경우에도 그것을 연석회의에 올리고 운영위원회에 올리고 그리고 해외시찰을 가겠다 하는 것은 수십차례에 걸쳐서 하여튼 해외시찰 가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연석회의도 십여 차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거론을 해서 그것을 결론을 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거치고 또 일정같은 것도 할 때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석회의에 일단 우리가 일정을 갖다가 한번 통해 가지고 다시 연석회의에 올리고 연석회의에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모든 안을 사무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연석회의에 올리고 연석회의에서 통과되면 그것을 또 운영위원회에다 올리고 운영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다시 또 어느 경우에는 다시 연석회의에 보고해서 재승인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회의하는 회의록은 있지 않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다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거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의록을 거의 적고 있습니다마는 1월, 2월에는 적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기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학위원

1월, 2월이 기록이 안 되어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장단

의장단이성권위원

, 상임위원장, 고유업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회의록을 따로 보시면은 되지 않습니까?

최찬성위원장

지금은 현안사항이 있을때만 주례회동을 하는데 그전에는 매주 화요일 한번씩 했습니다. 현안사항이 있거나 없거나 유의장때부터 김의장때까지 매주 1회에 걸쳐서 현안사항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은 의장실에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그러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이후에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찬비도 경비도 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경비절약 차원에서 일이 없든 있든 매월하지 말고 일이 있을 때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서부터 격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격주제로 한 달에 2번 1도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격주제로 하고 일이 없는 경우에도 무슨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주로 운영위원장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3주차에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찬성위원장

사실은 특별위원회가 그안에 생기다 보니까 식대 지출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희망사항이 없는데 주례회동을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또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자 그래서 예산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4월 재향군인회 유공자 회원 감사패 수여 대금 14만원이 2번이나 들어있는데 무슨 두달만에 한번씩 감사패가 나오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최찬성위원장

이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45분 감사중지

9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이성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학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자생단체,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상을 주거나 감사패를 주는 근거가 없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금이랄까! 지원금도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 의회내에 조례를 정해서라도 앞으로 향후 그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 되겠고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 우선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라도 거칠 수 있도록 우선 그 경과 과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최찬성위원장

지금 이성권 위원 말씀은 조례를 정하되 그 전에는 임시로라도 운영위원회 결의로 집행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감사패를 준다거나 공로패를 줄 때는 우리 의회에 어떤 대외적으로 명분있는 성과를 나타냈을 때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우리 관내에 단체가 한둘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번 감사때 정리를 해서 분명히 조례가 확정돼서 시행되기까지 그 경과과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우선 심사를 해서 정하자 이거예요.

최찬성위원장

그럼 사무국에서는 빠른시일 내에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서는 현재 몇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326권이죠?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예, 326권입니다.
서를

도서를안계만위원

대출해 줬을 때 대출자 목록현황은 되어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예, 돼 있습니다.
누가

누가안계만위원

책 빌려 갔는지 명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현재 326권중에 분실도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틀림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분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확인하면안계만위원

다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91년12월31일 일괄 246권을 구입하고 후에 나머지 326권중에 246권을 91년12월31일 다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그 확인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전혀 없다고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도서

도서안계만위원

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출되는데 그만큼 구입하는 반면에 도서장서도 잘 보관이 되어야 되고 대출자도 대출을 해주면 확실히 어느 날짜에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학 위원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직원 식당운영 관계문제 43쪽,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 현재 구청 직원들은 구청내에서 아마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개인으로서는 식사를 하면 1,000원, 국수4먹으면 700원씩 돈을 내고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회사무국 내에는 그런 식당을 제공할 만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식당운영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 보완을 취해본 일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구청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96년3월쯤되면 1년 몇개월만 있으면 의사당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게 좋지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점이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시설비라든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한 1년반만 기다리면은 더 좋은 식당이 건립되고 그래서 조금 5, 6분 시간은 걸리지만 여직원들이 거의다 우리 직원들이 구청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주학위원

그럼 여기서 구청에 가가지고 식당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주학위원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는 식으로 차이점이 있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혹시 무슨 날이 있어 가지고 구청직원에게 2,000원 내지 3,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사무국직원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주학위원

국장님이 27명에 대한직원들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 혼자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듣고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가령 예를 들자면 요즘은 제가 27명과 같이 매일 식사를 합니다. 정기회의 때는 예산 5,000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27명과 똑같이 매일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하고 접하고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다른 직원보다 개인적으로 과다지출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회의동안에는 예산상으로 저희 직원 식대가 잡혀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학위원

회의때는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회의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1년에 80일밖에 더 합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80일을 제하고 난 후에는 구청 구내식당을 활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몰라도 왜냐하면 봉급은 더 받지 못하고 똑같이 받으면서 과다지출이 되면 말하자면 박봉에 쪼들리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거기 보다도 보건소 식사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은행직원들 보면은 구청에 안가고 보건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학위원

알았습니다.

최찬성위원장

회기중에 5,000원 식사비가 나간 것이 야근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하루라도 회의가 안끝나면 직원들 퇴근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5,000원이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계만위원

국장님! 지금 보건소에 식당이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구청에 와서 식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보다도 보건소가 낫다고 돼 있는데 식성때문에 매일 구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지

한가지주학위원

더 물어 보겠는데 현재 사무국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27명입니다.
현재

현재주학위원

정원이 27명입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8명입니다. 한사람이 오바됐습니다.
바돼

오바돼주학위원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예.
현재

현재주학위원

한사람 보강된 사람이 보건소 파견 나온 사람입니까?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위원

현 우리 사무국 정원 27명 갖고 충분합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얼마전에 조절을 다시 해가지고 정원 T.O조정을 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주학위원

2명이 과부족으로 있는데 그것을 올렸습니까?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예, 2명을 다 올렸습니다.

주학위원

알았습니다.

최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까? 그러면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94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