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3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11월 14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이 '94년 11월 18일자로, '95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94년 11월 25일자로, 또한 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이 '94년 12월 5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간사 1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95년도 의안심사에 따른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개정배경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94년 1월 20일 제25회 임시회에서 분뇨·오·폐수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개정되었습니다마는 당시 대통령령 제1407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에 의해서 장려수당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 및 시·군별로 지급기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치단체간 형평을 맞춤과 아울러 혐오시설 근무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인상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부가 사실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정규직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청소부는 현재 정규가 아니고 일용입니다. 일용이기 때문에 월차수당이라든가 그런수당은 다 줄 수 있어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나 법령에 의해서 특수업무 수당을 청소부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소부의 일당은 다른 일용인부임보다도 높습니다. 약 88만원 내지 90만원 정도를 청소부들은 월에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부한테 적절한 혜택이 있어야 청소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기진작을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납골당은 지금 예산읍 소재지인 주교리 3구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근무를 않고 그대로 잠궈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담당직원이 가서 관리만 하고 있지 거기에 근무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장은 지금은 있어요. 있기는 있으나 가동을 않고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화장장이 지금 홍성읍 금마면에 현대식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용하고 저희것은 사용을 안해서 폐쇄했습니다. 앞으로 응봉공동공원묘지가 생기면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설치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주변을 공원화하고 문화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예회관 부지등에 편입된 2필지 1,768㎡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입니다. 이게 '94년도 본예산에 섰던 것이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섰던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섰지만 토지주가 이의를 걸고 불희망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못했었는데 그 동안 토지주의 아들과 계속 연결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봤습니다.

타협을 봤으면 그냥 사면 되는 것이지 왜 변경하냐구요?

지금 면적에 대한 것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토지매입비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없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 시설비로 했다라고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없는 돈으로 시설비를 해놓고서 지금와서 토지매입비로 변경한다?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속인 것이지요. 토지매입비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94년도 예산에 들어왔다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시설비로 일단 맡아가지고 있다가 지금와서 땅을 사겠다고 한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중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예산이 서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고 집행을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상정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 이해 갑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방법은 이것으로 매듭짓고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3억원을 기존 도비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쓰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가번에 446평과 나번에 합해서 535평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547㎡와 1,221㎡ 합계 1,768㎡입니다.

그것을 사려고 한다?

예.

그런데 감정가격은 얼마이고 지주가 지금 달라고 하는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싯가감정 의뢰를 해서 거기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예산가격을 정하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달라고 하기는 50만원 이상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에서 했던 것을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추경에 이것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또 모자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이 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심사·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이 취득관계는 우리가 심의는 하되 유보를 해두었다가 더 세부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이 바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끼리 해서는 안될 사항같은데 유보를 하고 검토를 하고 나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응봉이라든지 덕산, 고덕, 예산 이런데는 의원님들과 얘기가 나누어진 다음에 승인을 해주었으면 좋을상 싶은데요.

어디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응봉이라든지 덕산, 고덕, 삽교 등이요.

응봉은 공원묘지 설치하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당초 군에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원묘지 진입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읍이라든지 삽교, 응봉, 덕산, 고덕 이런 데가 끼어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상의를 일차적으로 한뒤에 예산승인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보를 해두었다가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임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기 신양 같은 곳을 보면 보존 부적합 지역으로 해서 1억 2,130만원인데 이것을 여기에 갔다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임위원님 얘기대로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승인하는 것은 유보를 해서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과표평가액이 12만 1,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방미터당입니까? 평당입니까?

평방미터죠. 전부다 평방미터입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의결 보류하자는 임정묵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박순환 위원이 제창하였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2일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장동관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으로서 총 세입예산액은 757억 7,468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95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2억 4,4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0억 3,400만원으로 14.4%, 세외수입이 55억 3,056만 5천원으로 8%, 지방교부세가 253억원으로 36.4%, 지방양여금이 60억원으로 8.6%, 보조금이 221억 8,522만 5천원으로 31.9%, 지정재원이 4억 8,021만원으로 0.7%로써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9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9억 2,567만 8천원으로 62.9%, 보조금이 18억 1,901만원으로 29.1%, 지정재원이 5억원으로 8%로써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2억 4,4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총무위원회 소관의 총 세출액은 279억 6,57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5억 5,001만 8천원, 특별회계가 4억 1,5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보면 기획실 소관은 77억 1,915만 3천원으로 '94년도 대비 5억 5,336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5억 9,408만원으로 '94년도 대비 9억 9,4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무과 소관은 20억 2,995만 7천원으로 '94년도 대비 5억 9,31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39억 4,260만 7천원으로 '94년도 대비 9억 5,571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은 6억 9,738만 7천원으로 '94년도 대비 3억 5,94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적과 소관은 1억 9,261만 8천원으로 '94년도 대비 5,5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3억 669만 3천원으로 '94년도 대비 1억 4,51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의사관리사무소는 2억 8,708만 3천원으로 '94년도 대비 7,00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추사고택관리사무소는 1억 4,198만 7천원으로 '94년도 대비 2,6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안정사업으로 경찰서 소관이 4,787만 5천원으로 '94년도 대비 1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끝으로 읍·면 세출예산은 115억 9,057만 8천원으로 '94년도 대비 12억 7,46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4년도 264억 2,128만 4천원보다 11억 2,873만 4천원이 증액되어 '94년도 대비 약 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총 세출액 275억 5,001만 8천원중 인건비가 115억 1,489만 7천원, 물건비가 62억 4,330만 6천원, 경상이전비가 26억 5,209만 5천원, 자본지출이 61억 6,686만 3천원, 보전재원이 4,994만원, 예비비가 9억 2,2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총무위원회소관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써 4억 1,574만 2천원중 융자 및 출자금이 3억 7,400만원, 예비비가 4,1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예산명료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의 성과도,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적법하게 편성된 것이나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의 성과도가 불확실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적시되는 바, 이를 제외하고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충의사관리사무소,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읍·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안과 읍·면 예산은 기획실장이, 충의사 및 추사고택관리사무소 예산안은 문화공보실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보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95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등 8개 특별회계로써 62억 4,468만 8천원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57억 7,4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20억 8,59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뒷장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인데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0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94억 5624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253억원, 양여금이 60억원, 보조금이 240억 423만 5천원, 지정재원이 9억 8,021만원, 세출로는 인건비가 144억 2,411만 8천원, 물건비가 110억 4,621만 1천원, 또 경상이전이 68억 9,164만 3천원, 자본지출이 394억 4,0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출자금이 4억 7,900만원, 보전재원이 17억 3,248만 1천원, 내부거래가 7억 3,034만원, 기타가 3,780만원, 예비비가 9억 9,2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은 지방세입이 100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통세가 93억 7,600만원인데 주민세는 여기 나온대로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24페이지를 봐주시면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작년도 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으로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를 봐 주시면 자동차가 계속 등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억 3,000만원으로 내년도 세입을 봤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더 생기면 그때가서 더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농지세는 금년도 수준과 맞추어서 4,6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느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도축하는 것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라서 1,000만원만 줄여서 금년도에 1억 1,0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더 늘면 중간에 세입을 잡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금년도에는 52억원을 봤는데 담배소비세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6억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6억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48억원 정도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 담배 판매는 인구가 자꾸 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보다 과표를 현실화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내년도에는 11억 6,000만원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28페이지 끝부분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를 보면 금년도 보다 4,500만원이 늘은 3억 7,000만원으로 봤고 사업소세는 금년도보다 5,000만원이 늘은 2억 5,000만원으로 봐서 목적세는 합해서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한 번 봐주시면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읍과 덕산면에 주로 과년도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으로 봤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임대료가 금년도 보다 1,700만원 늘려서 4,3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국유재산 임대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250만원을 감해서 35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즉 군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1,950만원을 늘려서 3,950만원으로 세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하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안봤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5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 1,400만원, 충의사와 추사고택 입장료를 금년도 보다 200만원 늘려서 내년도에는 2,300만원, 또 묘지사용료를 금년도 보다 280만원 늘려서 78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관공업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X-선 촬영이라든지 건강진단수수료 등이 금년도 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5,358만 3천원을 늘려서 2억 7,045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이것이 금년도 보다 2,470만원을 늘려서 1억 7,21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집수수료인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5억 1,161만 4천원 세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하는 사과판매 이것을 6,000만원, 잔디포는 임대해 준 것 500만원 해서 6,500만원 세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도세가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30%씩 보는 것으로 해서 18억원 세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도 50%씩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5,300만원, 그리고 항결핵체보급수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을 345만원,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3억 5,000만원을 봤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4,000만원,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 맡겨 놓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2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대로 100만원,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로, 지적과태료 해서 1억 200만원, 또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장전주의 설비정산, 변상금, 농기계수리 불용액대 들어온 것, 방치차량 폐차한 것, 세입·세출외 기간 경과분등 해서 5,415만 1천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500만원, 법정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목적없이 준 것입니다. 253억원이고,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60억원을 봤습니다. 8개 목적사업과 비목적사업 합해서 60억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육성 4개소로 해서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은 757만 6천원, 또 사회복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0억 6,900만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산업경제비 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로 이것이 작년도 보다 43억 3,964만 9천원이 늘어서 93억 4,868만 9천원이나 세입을 봤습니다. 45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 문화 및 체육비보조가 9,592만 2천원 이것은 많이 감이됐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민방위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318만 1천원, 또 병사비 교부금은 2억 2,104만 9천원, 작년도 보다 1,020만 6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94억 3,882만 4천원인데 금년도 보다 31억 8,173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행정보조비로써 6억 1,613만 5천원, 이것은 주로 새마을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사회복지비 보조인데 금년도 보다 5억 9,346만 7천원이 늘어서 8억 7,6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끝부분을 보면 산업경제 비 보조도 도비가 금년도 보다 9억 8,784만원이 늘어서 내년도에는 38억 2,0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지역개발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보다 도비가 17억 8,130만 1천원이 늘어서 39억 9,638만 2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및체육비인데 이것은 62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 보조는 금년도 보다 1억 8,273만원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9,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 민방위비가 있는데 금년도 보다 3,034만 6천원이 늘어서 3,334만원이 도비보조로 세입을 봤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지정재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000만원인데 국유재산 30%를 매각하면 세입을 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은 30%를 저희한테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억 4,500만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임도시설 부담금 해서 2억 7,521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채가 20억원이 감됐고, 지정재원은 15억 5,315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을 내년에 약 2억원 정도를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팔면 저희한테 30%인 6,000만원 정도 세입이 옵니다. 이것을 파는 것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조금 줄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덜 팔리면 세입은 그대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문예회관사용료인데 이게 사용료가 1년에 500만원 밖에 안나옵니까?

금년도 11월까지 500만원 정도 세입이 됐거든요?

그럼 그게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관리비는 20배도 더 들어갑니다. 1억원 가지고는 관리비가 안됩니다. 인건비와 전기료, 난방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거 문제인데요.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과태료수입에서 자동차과태료는 올해보다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4,2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올해 6,000만원 수입이 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올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요?

예, 올해요.

그러면 과태료가 지금 과태료의 배도 더 오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3만원인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8만원으로 오른다면 곱도 더 오른 것 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더 올리라는 것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종전 것으로 받았거든요. 만약에 올리라고 하는 것이 수정예산 도중에 나오면 더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때 그 금액 만큼 더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득화 주민세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80원씩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3만 가구라고 해야 2,4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소득화 주민세 이것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소득세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주민세를 또 주는 것이 있어요. 7.5/100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체신전주와 한신전주는 비과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세입을 받도록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1,000만원 정도 더 늘은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도로변에 세우면요.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다 세우면 군에 돈을 내고 그것을 세워야 됩니다. 금년까지는 면제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이 늘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요?

군유재산 임대료와 도유재산 임대료가 무엇이 느는가 하면 공시지가가 인상되고 과표가 현실화 되니까 이것이 자꾸 늡니다. 그래서 대지같은 것 요지에 가지고 있는 분은 약 5년이나 10년만 하면 땅값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표가 현실화 되니까 자동적으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좋은데 개인한테는 팔아 먹지도 못하는 재산이니까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인데, 20kg짜리 봉투는 220원을 받고 팔아요.

총분히 조사를 한 것입니다. 5억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적게 잡았지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93페이지 총무위원회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비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자치재정행정 해외연수 해서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담당자와 공기업담당자 2명을 도에서 계획 세워서 군비부담으로 해외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기획단 해외연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구상하고 현지를 견학하고 각 실·과의 경영수익발굴 가능업무 실무자를 파견해서 외국의 설례도 보고 경영사업이 국내에서는 도저히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최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읍·면 1명씩 해서 12명하고 읍에는 2명씩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4명, 군본청 2명해서 20명이 가도록 금년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 및 외국어교육 과정은 한 달이나 두 달을 교육가면 거기에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공무원 해외연수는 도 주관으로 해서 세계화되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 주관으로 20개 시·군 똑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해외 인솔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을 1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공무원이 데리고 가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 UR대응 공무원 해외연수는 5명 가는 것, 또 국제교류협력 해외방문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본과 자매결연한 사가연 저등지구 가는 것으로 7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 국민운동실태 해외연수는 도 주관으로 관조도의 국민운동을 민간조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외견학 하는 것이 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를 세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정규직 전공무원들한테 주는 3만원입니다. 뒤는 전부 봉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내년도에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입니다. 기획실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인쇄라든지 군정보고 인쇄, 이런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도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또 심사분석 추진여비해서 여비를 조금 세웠는데 이것은 각과 각계를 어느 정도 평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군정조정기획으로 기획실에 정보비를 300만원 세웠습니다. 25만원씩 12번이고, 보상금을 조금 세웠는데 보상금이 금년도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의원님들과 대화하는 급식보상금을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조금 세웠습니다. 105페이지 윗부분을 보시면 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비로 해서 자치단체에 똑같이 1,500만원씩 세웠습니다.

이것 작년에 했잖아요?

한 번 했는데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자치법규집 추록 1번 해서 2번 발간하는 것으로 1번에 700만원씩 2번을 세웠고, 그 밑을 보시면 소송수행 변호사 변호료가 있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변호료, 이것은 소송이 덜 붙으면 덜 쓰고, 더 붙으면 더 쓰도록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무과 소관인데요?

아니, 기획실 소관입니다. 행정지도 제작 및 '95통계연보해서 행정지도는 5년에 1번씩 인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000매와 통계연보는 해마다 1번씩 350부를 발간합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풀보조 7,000만원 세운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문화원,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이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노인회,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인데 이런 것은 보조를 안할 수도 없고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금년에 풀보조한 내역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1,500만원으로 작년에도 안 세울려고 했다가 세웠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자꾸 보조를 해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하러 1,500만원씩 해마다 하는지요?

이 내용을 군별로 보면 1,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자꾸 국제화, 세계화 되다 보니까 군단위에서 국제화를 혼자 하기는 어렵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가령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에 뭐가 필요하다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서 자료가 다 옵니다. 국제화, 세계화 되는 과정에서 출연하는 자치단체에서 커다랗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카바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출연금이 크긴 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하는데 저희군만 않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와 내무부에 상당히 반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군정행사 추진해서 1,000만원을 세웠어요? 보상금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각급 행사는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요?

계상 못하는 행사가 많이 생겨요. 가령 엊그제한 대술에 충령탑과 위령제를 지낸다고 하면 예산을 금방 짜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총 발대식을 한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또 자유총연맹이 무엇을 한다.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어디를 간다.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풀성격을 띤것으로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수가 쓰는 것이죠?

군정추진 하는데 쓰는 것이지 군수가 쓴다고는 볼 수 없죠?

똑같은 얘기죠. 군정추진 하는데 쓰는 것이나 군수가 쓰는 것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알았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가는 거요?

의원님들도 저희들보고 경영수익사업을 않는다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이 공설공원 묘지와 과수포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해서 실·과에서 경영수익이 될만한 곳을 한 번 뽑아보려고 그럽니다. 가령 지도소에서 화훼를 한다든지, 또, 기타 특별한 것을 해서 군에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할 만한 것, 또 산림과에서 석산개발이라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경영수익이 나올 만한 곳을 뽑아서 경영수익사업이 잘되는 국제협력교류단에 의뢰해서 이런 곳에 공무원을 뽑아 보내서 선진지견학을 시켜 경역수익사업하는데 많이 배워가지고 오도록 내년에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UR대응 공무원 해외연수는 농어민후계자가 10명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 1명 인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은 도 내지 중앙부처에서 지시되어서 가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가는 것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계화 되는 추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청소대입니다. 군청에 소대가 있거든요.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예, 임정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료 1명 12월해서 18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해서 2,000만원, 소송수행 인지대해서 100만원, 특수활동비에서 소송수행 사무처리 추진비라고 300만원 여비, 이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료는 김억규 변호사를 각 군별로 소송이 많이 생기니까 폐소하지 않도록 하나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만원씩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묻고 하는 상담료입니다. 김억규 변호사한테 우리가 소송이 걸렸거나 행정심판이 걸리면 우선 가져가서 묻습니다. 다른 변호사 같으면 대답을 안해 줄텐데 이 사람은 명함에 예산군 고문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항시라도 만나주고 상담에 응해주고 해서 주는 월급이고,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예산사무 보면 5만원 더 주고 의회사무 보면 5만원 더 주듯이 5만원씩 공무원들한테 더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는 것이고, 여비는 소송수행 사무처리 소송이 한 번 걸리면 법무계직원 1명, 담당직원 1명이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한 건 걸리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가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는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 선임하려면 한 번에 300만원 이상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면 곱해서 600만원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5건 내지 6건 정도 소송이 걸리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군정행사 추진을 좀전에 누가 얘기했었는데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선진지 간다. 땅굴견학 간다. 그리고 합동 위령제를 지내는데 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돌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비상금을 조금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박태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을 갔거든요? 그런데 정경영 의원님과 통역은 여비에서 못빼고 보상금에서 빼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의원님들이 가신다든지, 통역을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통역비는 별도로 있지요. 통역이 가도 여비는 보상해 주고 일당은 통역비로 줍니다. 하루에 10만원이면 4일 데리고 가면 40만원을 주고 합니다.

아니,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 것은 공무원들이고, 뒤에 것은 민간인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갈 때 군의원님들 가신다. 그러면 여기 보상금에서 빼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통역을 데리고 가야되지 않습니까? 통역비 그런 것입니다.

11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에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그것은 공보실 소관으로 아직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양승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태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법정소송비 비용 그것을 만약에 공무원이 변호사를 산다고 할 적에 3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액수가 얼마 안될 때, 예를 들어서 재판이 끝나도 30만원이나 500만원이 들어서 재판이 성립이 됐다고 할 때 손상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공무원들한테 그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료를 폐소해도 못미치는 것, 300만원 미만짜리는 변호사를 안삽니다. 자체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군수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변론하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큰 것, 가령 5,000만원짜리 걸린 것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300만원 미만짜리는 변호사료로 다 제하고 나면 별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호사를 안삽니다.

이해가 가는데 재판하는 비용보다 적다고 할 때 돈은 그렇지만 신상에 공무원들한테 해가 돌아올 때는 오히려 다른 비법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건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규 위원께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도 실시가 됐고 대충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읍·면 단위에서도 상위층, 계장 이상들이나 가더라고요. '94년도에는 계장들이 간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갔다와서 지도·감독 또는 경험담을 발표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아까 경영수익 파견마냥 실무자, 정말로 모범도 되고 갔다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만큼 군비를, 예산을 소비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군 간부회 때라든지 이런 때 간단히 말씀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견학을 갔다 오도록, 없는 예산에서 주느니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읍·면 예산안입니다. 429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읍은 주교리 1리 약수터입구 포장해서 예산읍에 사업비를 넣었고, 삽교읍은 목리 1,2리 도로포장, 방아리 마을안길 포장, 신가리 2리 마을안길 포장, 목리 버스승강장 신설 등이 있습니다. 대술도 그렇고, 신양, 광시는 하장대리 마을안길 포장, 마사리, 동산리 마을안길 포장, 월송, 서초정리 마을안길포장 등이 있고, 봉산은 고도리 하수구 설치, 마을안길 포장, 화전리 1리, 금치리 1리, 시동리, 구암리, 옥전리, 궁평리 등 마을안길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휴지통 수선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24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던 내년도에는 읍·면에 에어컨 구입을 전부 넣었습니다. 저와 예산계장과 각 읍·면에 나가서 읍장실, 면장실, 사무실에 에어컨을 전부 넣었고, 회의실에만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과 상의를 해서 읍·면에 꼭 에어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534페이지를 보시면 청사가 누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읍 청사, 삽교읍 청사, 대술면 창고신축, 대흥면 회의실, 화장실 설치, 응봉면 청사, 덕산면 청사, 고덕면 숙직실 보일러 교체, 고덕면 에어컨 이설비, 청사 증축해서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넣었습니다. 577페이지를 보시면 읍·면에 있는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공중변소를 개소수별로 수선비를 30만원씩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술과 응봉은 대술면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시설 3,000만원, 응봉면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시설 3,000만원이고, 596페이지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읍부터 큰 읍·면을 따질 것 없이 전부 출전보상금을 200만원씩 12개 읍·면에 고루 넣었습니다. 적은 읍·면은 안 넣고 큰 읍·면은 더 넣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큰 면은 덜 넣고 적은 면은 더 넣어야 되요. 예산읍 같은 곳은 그냥 돈 받는 것만 해도 몇 배나 더 나와요.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봉산 같은 곳은 사실 더 주어야 됩니다. 멀으니까, 이것은 큰 읍·면, 적은 면, 따지지 않고 200만원 그냥 넣었습니다. 많이 계상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에어컨을 놔준다고 했습니다.

신양면이 없을 리가 없는데요. 신양면은 면장실에 들어갔어요.

예, 524페이지를 보시면 신양면 에어컨 구입 면장실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5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줄에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저와 예산계장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있는 곳은 빼고 없는 곳을 했는데 어떤 곳은 면장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면장실을 스폰서를 받아서 있는 곳이 있고, 사무실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을 전부 맞춘 것입니다. 없는 곳만 조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보건지소만 못했는데 거기는 선풍기를 3대 사주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신양면 같은 곳은 사무실을 하나 쓰는데 예산읍은 4개과가 있어서 사무실을 4개 써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양면에는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면장실은 면적이 적어서 100만원이면 되고 사무실을 300만원짜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사무실 집기는 여기보면 봉산면 복지회관 회의실 집기는 ······.

고덕면, 덕산면도 있고 응봉면은 탁자가 없습니다. 위에 놓는 탁자가 오래되어서 이장들 회의할 대 놓는 탁자, 그것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못 쓸 것 같더라고요. 무슨 방위훈련 등 행사장에 갔다가 놓고 수선해서 쓸 정도가 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들과 전부 현장에 가서 상의해서 집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따져서 꼭 넣어주어야 될 곳만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임선태 간사 박태규 위원 박순환 위원 양승복 위원 임정묵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봉일 내무과장 성은경 재무과장 임원순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