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제9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송학위원과 장판석위원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으로 더더욱 바빠지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신랄한 비판과 아울러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지시 등 의정활동의 활발한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13時 49分)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95년도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局1995年度歲入․歲出豫算案 (地域經濟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재영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48억 6,600만원으로 94년 대비 135억 8,100만원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따르는 국가보조금 73억 5,000만원과 차입금 122억 5,000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항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시장사용료수입은 28억 8,000만원으로 94년당초예산 수준이며,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은 94년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이 감소된 1억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수입은 예년과 동일한 12억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94년 당초예산 대비 8,500만원이 감소된 3억 3,700만원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사용수입입니다. 국가보조금은 84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80억 6,200만원으로 이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73억 5,000만원이 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차입금은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차입금이 122억 5,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은 217억 5,300만원으로 94년 대비해서 180억 6.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는 자금사정이 극심하게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800만원 등이 전입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48억 2,200만원의 이자 12.37%인 5억 9,600만원,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 84억원의 이자 10.8%인 9억 700만원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전입금 19억 5,300만원의 이자 11.5%인 19억 5,3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으로 94년 순세계잉여금 9,400만원, 농업 기업화촉진융자금회수 9,800만원 등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16억 7,500만원으로 1994년대비 340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악화일로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증액된 데 기인하는 것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17억 5,300만원으로 1994년 대비 180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예산은 년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토지매입비 166억 8,400만원, 시설비 17억 8,600만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8억 3,000만원 등이며, 연구개발비 3억원은 도매시장건설 실시설계 후 환경 및 교통 영향평가 연구비로 책정된 것이나, 시장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 내 시설허가 등 제반절차 이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 5억 7,100만원과 시설비 6,000만원은 주식회사 항도청과 주변의 좁은 주차장확대 설치공사비로 당초건립 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국비지원금으로는 기계화 영농단지조성 3개소 9,700만원,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 공급 780대 5억 700만원, 농기계 마을 공동창고건립 3개소8,500만원 등으로 1994년 대비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 3억5,500만원은 잔품처리 등 전력보강을 위한 변압기 교체 및 배관배선 공사비 8,000만원과 통신실 주배선 이설공사비 1,500만원, 시장 내 차량반사경 등 안전시설설치 공사비 1,500만원, 여자 목욕탕신설 및 보수공사 1억 3,000만원, 트럭단위 동배수로설치공사 9,400만원 등으로, 이는 사전에 미리 예견 가능한 사항으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시는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1994년 당초예산 대비 약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7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으로 농촌진흥 시설비 3.400만원은 농촌지도소 청사내부 및 예식장 화장실 건립공사비이고, 보상금 3,000만원은 수출재배단지 육성자금이나, WTO체제 출범에 따른 특용작물재배 등 농민소득 향상을 위한 관련예산과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높일 관련예산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관리 관련예산은 1994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3,400만원이 증액된 54억 1,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민간보조비 2억 3,100만원은 중소수출업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2회 5,800만원, 국제무역박람회 5회 1억 3,000만원, 해외교포 무역주재관1명 운영비 2,300만원 등으로 이는 올해의 경우 관련예산이 5억 7,000만원이었던 점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성과가 상당했던 점에 비추어 예산의 확대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50억원은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 보조금이나, 금년의 국비 100억원과 시비 5억원이 이월된 점과 건립착공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의 미흡, 그리고 민자유치 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료대책의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9억 3,000만원은 둔치도 연료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총공사비 56억원 중 실시설계비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이고,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금 12억원은 6개 연탄업체에 2억원씩 비수기 8개월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4억 4,900만원은 중앙정부계획에 의거 1990年부터 2000년까지 총 28억원 시출자 분담금 중 1995년도 출자금입니다. 참고로 1991년에서 1994년간 출자금은 19억 3,800만원이며 천연가스 공급은 1996년 예정입니다. 광공업관리의 출연금 4억원은 한국신발연구소 연구보조금으로 신발업계의 어려움과 중앙정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신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간보조 2억 6,000만원은 신발섬유업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보조금과 1995년 부산국제신발 및 스포츠레저용품 전시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금년 전시회의 성과가 좋은 점을 감안하여 외국바이어 유치와 효율적인 홍보방안 등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정에 따른 4개 대학 운영보조금 4억원은 국비지원 50%, 지방비, 업계분담금 각각 25%인 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 내시액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이자 지원 14억 8,000만원과 조정자금 융자지원금 166억원은 중소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36억 4,900만원은 중소기업 800업체에 80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은행자금으로 융자토록 1993년 융자분 4개월을 비룻해 1995년 5개월분까지 연 3%를 이차보전하는 비용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4억 2,000만원은 적립된 자금 84억원의 5%를 이차보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9억 409만원은 1994년도 130억 8,700만원과 1995년도 100억원의 6개월분 5%를 이차보전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적립금 166억원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국가예산과 50:50으로 확보한 기금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년 6.5%에서 7.5%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하는 자금으로 94년도 은행자금 사용분 66억원과 95년도 신규지원액 100억원입니다.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1억 3,500만원은 농민 7명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자금 융자금입니다. 이상의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주요사업비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등은 오히려 감소 편성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예산과 WTO출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예산 등온 다소 확대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에 가서 516억, 작년도 대비해서 340억, 192%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에 지금 증액된 주 요인은 보면은 중점적으로 결국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192%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이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어떤 부류로 어떤 방법으로 그게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인데요, 작년에 계상이 안됐던 도매시장 건설비가 196억이 되지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자금이 166억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여기서 60억이 작년도 우리 세입 이미 차용해 썼기 때문에 그걸 변제를 하면 한 100억 정도우리가 지금 구조조정 자금 확보되는 게 있고, 또 국제종합전시장 건립비가 한 100억 내지 15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사정상 우리가 한 5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규모가 큰 규모가 예산이 돈이 여기에 합쳐지니까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또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가 되다보니라 세부사업에서 아까 서석호위원님하고 이송학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단위사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돈은 좀 많아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 균형이 맞아야 되고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192억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동부에 지금 새로 짓는 청과시장 관계라든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금액으로 보면 340억, 340억이 증액이 되었고 192%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이것을 갖다가 모든 방향으로 이걸 연구를 해 가지고 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중점적으로 결국 지원되는 중소기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 구조조정 자금 이것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금액이죠.

유통구조.

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은 건설비로서 석대동에 지으려고 하는 그 건설비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것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전부 다 효율적으로 전부 다 마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위사업, 세부 사업은 뒤에 내역을 보면은 일부 반영이 되 어 있고요.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이 금액 단위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원이 된 내역이 뭐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큰 단위금액은 저희들이 표시는 되어있고 뒤에 내역을 보시면 농기 계 공급을 하는데 지원 해준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지원을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인 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기계화 영농단 조성비, 농기계 반값 공급, 농기계 마을공동창고 건립,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95년도 세출에 있어서는 결국 516억으로서는 충족이 됩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이 이 이상 할애가 안된거죠. 그 선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

지역경제국소관에서는 필요로 하는 예산은 전부 다 넣은 겁니까

부족되지요. 그거는 세부사업에서 많이 부족이 되는데.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제 종합전시장 건립비도 사실은 지금 상공부에서는 우리 시에 150억을 내년에 확보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50억밖에 확보 못하고 지난 추경 때 5억 했고, 55억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가 좀 적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의가 적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사업에서 벌써 한 100억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100억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장님 말씀도 또, 연도 도중이라도 어디 자금이 조금이라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충당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문제, 해외시장 개척단 문제도 횟수를 줄이고 전시회를 우리가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전시회를 많이 넣으려고 한 그 계획 자체도 예산이 한 절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서도 줄었고, 사실 중소기업 지회에 금년에 우리가 3,000만원 지도비를 해서 교육비로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줬는데 그 3,000만원 마저도 이번에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상당히 많지요, 많은데 어쩔 도리 없이 이 선에서 이번에 우선 예산을 확정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국장께서는 이거 안대로 해 가지고 좌우지간 세출분야는 516억만 통과해주면 그대로 95년도는 만족 그렇게 합니까

만족은 아니고요, 일단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내년 또 추경이나 이 기간에 저희들 부족된 부분을 좀더 보충을 할 노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중점적으로 지원할거는 지원을 하고 또 방법이라든지 그거는 아주 효율성 있게 그래 해 가지고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도록 또 이 구조개선 문제도 좌우튼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연구소가 87년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많이 발전이 될 것으로 답변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임이 두터우시고, 철학이 계신데 지금 우리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낙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업이 사실은 2, 30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우리 나라의 경제 내지 부산경제에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발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특히 운동화쪽 제조회사들은 투자비에 대해서 투자횟수 속도가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익창출이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많이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기업방법이 바이어를 상대로 한 오더계약에 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업을 하는 분들은 기술개발도 필요 얼고 마케팅이나 해외수출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제작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면 만든 신발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사가니까 여기에 익숙하다보니까 신발업에 대해서 이익은 많이 창출되고 사업은 굉장히 쉬운 양 이렇게 지내오다가 결국은 바이어들이 노임이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 신발업체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중국이나 인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양화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NIKE라는 브랜드 회사가 고가품 유지를 하는데는 절대 한국을 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외국이나 미국에서 똑 같은 NIKE지만 MADE IN KOREA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선호하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MADE IN CHINA나 MADE INDONESIA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우위성을 NIKE바이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개발국가가 하이컨리티기술을 확보할 경우에는 그것마저 저희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고가품, 원가다운 등을 집중해서 개발한다면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발연구소장님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업무보고와 같은 사항으로 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버리면 유인물로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요청할 사항도 유인물로 앞으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보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삼성자동차가 유치가 될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호공단을 가지고 충분한지 그렇게 되면 각종 부속상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거기에 대한 하청업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본 견지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을 보고 공장을 지어 가지고 발족했을 때 회사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지역경제국 혼자서 다 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세계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만 세계화인데 우리 부산이 제2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부산에서 산업적인 면에서 세계화에 대한 대비책,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유치를 해야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국 다 해보아도 세입 260억, 세출이 500억 범위 뻔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 세계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도 궁금하고,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나도 답변자료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범위, 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가르쳐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기는데 우리가 서부권에도 농산물은 있는데 축수산물이 없거든요. 이것이 동부권에 같이 수반될 것인지, 앞으로 서부권에도 축수산물 이것이 기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농수산물이 다 같이 포함이 되면 상당히 편리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연료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연료라는 것이 물론 가스라든지 도시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스나 기름을 전부 우리 나라에서 수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료를 가지고 와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탄이 문제인데 연간 우리가 35만t이면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연탄이란 것이 실제 소비자 입장으로 보아서는 고지대에 운반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에 대한 공급문제가 앞으로 원활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문제가 우리 서민들이 아직까지 연탄 많이 씁니다. 서민생활에 있어서 연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귀찮은 일 안하고 도시가스 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민을 위한 연료대책이 주로 연탄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가스 쓰는 것이 시 전체의 몇%인지, 기름을 쓰는 것이 몇 %인지 아까 연탄은 30%된다고 했습니까, 5만 세대라고 했습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그저께 농촌지도소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서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촌지도소라는 이런 말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날 이야기를 하려다가 깜빡 잊었는데 이제 가칭 농촌지도소보다는 농업발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이 너무 많아서 명칭이 이상합니다마는 연구원으로 이렇게 개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타당하다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회 후 계속 듣도록 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먼저 이송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이 사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 사업재원방안으로써 부산청과를 매각을 좀 지원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결국은 건설비가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중앙에서 다 한다고요. 중앙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종합건설본부나 업자나 우리 위원들도 한 두 분이 들어가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자기들 다해 놓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설계심사위원회도 우리 시의원 한 분 정도 들어간다든지, 또 지역경제국에서 추천하는 분이 들어간다든지 부산에 이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가든지 심의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태홍위원님 자리 안 계시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데 답변 드릴까요

예, 정책적인 것이니까 답변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승용차가 유치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실제 그 동안에도 결정되는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시설도 해야되고, 사업시행방법도 결정해야되고, 또 분양가도 결정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시장님 주재로 내일 9시에 관계 실․국장이 별도로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될 일들을 놓고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가 되면 그 결과를 재무산업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해서 알릴 때 그렇게 복잡하게 답변서 쓸 것은 없지만 대충 이렇게 한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그 동안에 모이니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연관업체가 거기에 상당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연관될 것이냐를 걱정하셨는데 지금 녹산공단이 24만 3,000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삼성측에서는 자기 연관 업체를 거기에 우선적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1, 2차 분양 때의 조건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삼성이 모처럼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고 많은 연관업체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화에 대해서 갑자기 세계화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난 11월 26일자 확대간부합의 때 세계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방향과 과제라고 해 가지고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세계화에 대한 개념이랄까 이런 문제를 언급해 드리면은 국제화와의 차이입니다. 국제화와 세계화를 어떤 차이를 두느냐 국제화와 세계화는 근본정신이 개방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화가 단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전략으로서 주로 경제중심의 견해에서 머물렀다고 하면은 세계화는 본격적인 국가경쟁력을 발휘하고 실현해 나가자는데 전략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국제화보다는 상위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국제화보다 상위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제화의 진전은 세계화를 용이하게 하고, 세계화의 진전은 국제화를 가시화한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된다고 이렇게 일단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지방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이라는 문제는 첫째 세계화를 위해서 지방행정 차원에서는 예를 든다면 세계시민의식을 첫째 함양시켜야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기업의 세계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우리 확대간부회의 자료 유인물도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같이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건립되는데 여기에 수산물시장을 넣을 것이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수산물시장자체를 넣는다기보다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직판장 정도의 규모로 넣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와 반면에 엄궁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엄궁동은 이미 기본설계에서부터 수산물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못되었습니다. 소상인들이 조금씩 수산물을 취급하는 문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시설자체를 수산물 직판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조랄까, 변조한다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강태홍위원님 말씀 중에서 연탄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연탄은 가격이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가격이 203원입니다. 우리 시내에 연탄판매소가 88년도 2,438개소가 있었는데 금년 10월 현재로 해 가지고 1,055개소로 해서 약 5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이유가 사실은 한 개당 판매하는데 수익금이 배달료 10월하고, 이익 5원하고 이래서 15원을 더 인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연탄판매소에서 하루에 300장 배달한다고 했을 때 13만 5,000원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배달인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연탄배달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로서도 전국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대책으로서는 결국 가격을 올려보아도 소비자에게는 큰 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도 잘되고 가격도 무리하게 본인들이 부담을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흡족할 만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전제를 해 각지고 현상태에서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우선 현 상태에서 공급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수송차량을 사전에 확보해놓든지 안 그러면 연탄불편신고센타를 각 구별로 운영을 해 가지고라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 소위 거택보호세대 여기에는 금년에 세대당 3만 3,000원씩을 소위 보조금 식으로 지원해주고, 내년에는 3만 5,000원 정도로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류는 지금 61만 8,000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전 부산시 세대의 약56%를 차지하고 있고 연탄은 지금 현재로써는 18만 9,000세대 1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20만 3,000세대 19%, LPG가스가 한 4만 세대 해서 4%, 기타 4만세대 4% 이렇게 지금 자료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뚜렷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대답을 못 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했는데 서면답변 하셔도 됩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명칭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전국단위로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를 공모를 내고 앞으로 바꾸어질 그런 위치에 있고 대략 농업기술원이나, 농촌발전원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는 것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사용료가 28억 8,000만원이죠

예.

대해서 사용료 징수방법하고,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타 잡수입 3억 3,700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운영에 대해서 증액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2억 2,900만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용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물량에 따라서 받는 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등 일반상인이 입주해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사용료가 약 10억 2,600만원이고, 그 외 사용료가 약 18억 5,000만원 이래가지고 28억 8,000만원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억 2,6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총 거래물량을 저희들이 31만 4,000톤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키로당 가격이 654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율은 그 금액에서 1,000분의 5를 적용시켜 가지고 법인으로부터 시장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월말에 법인별로 거래실적에 따라서 총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9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10억 2,600만원 시장사용료로 보고 나머지 15억 5,000만원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든지, 이발소, 약방, 식당, 그 다음에 이제 청과물 직판장에 소매상인 615개에 대한 사용료, 그 다음에 위에 관련상품상가라고 8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시설사용료를 내년에 18억 5,000만원 그래가지고 사용료가 28억 8,000만원은 시장사용료로써 징수할 계획입니다.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일람표를 작성해 가지고 키로당 얼마가 되어서 두 가지 물량관계하고, 점포세 관계를 나열시켜 가지고 일람표를 하나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씨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잡수입 3억 3,000만원

잡수입은 저희들이 각 법인별로 전기하고 상하수도 금액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관리사업소에서 불입시키고 법인으로부터 다시 청구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그런 기타잡수입으로써 잡아 가지고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전기하고 수도를 일괄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납부하고,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징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세입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회계 처리상 잡수입으로 잡았지 순수한 잡수입이 아니군요.

우리가 불입하고 다시 받는 그런. 복리후생비 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2억 2,900만원.

이건 저희들이 직원하고 말입니다. 청경, 복리후생비라고 일반 후생비로서 책정된 공통된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청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경들 복리후생비로서 예산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얼마씩.

이건 어느 규정에 되 어 있습니까

이건 봉급입니다. 봉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그런 구성비로서 예산에 반영되고.

청원경찰관하고 또

저희들 직원, 그러니까 가계보조비, 식대,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그런 사학에 대한 예산 그걸 계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예.

사용료 수입 있지요. 사용료 수입 전년도에는 2억 8,600만원이죠 업무보고 3폐이지.

내년도에는 28억 8,000만원입니다.

전년도 그렇죠 28억 8,000이죠 전년도에

아닙니다. 금년에.

전년도에는 28억 3,000이죠

예.

올해 95년도는 28억 8,000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올해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제가 여러 측면에서 듣기로는 지금 계약이 1년 되어 있죠 이 28억 8,000 안에는 전부 다 세입은 다 들어가 있죠 농산물

그걸 아까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지금 32억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2억.

아까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3억 3,700하고.

어디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이 1년이지요. 지금 원칙은 3년인데 1년되면 다시 또 계약금.

맞습니다. 사용료를.

사용료를 다시 또 1년 분 걸 징수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가 경쟁 입찰했지요

경쟁입찰했지요.

경쟁입찰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못 올랐다 이러한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편의시설 안 있어요 경쟁입찰을 한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장사가 잘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1년 지나고 나면 또 재계약 하지요

1년치를 다시.

그렇죠. 그때는 그대로 합니까, 또 더 증가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원칙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 금액에 그건 3년동안 변수가 없습니다. 단, 1년을 쓰고 자기가 희망해서 재 1년을 더 사용을 하고자 할 처는 저희들이 산정한 도매시장에 대한 지가하고 건축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분의 50을 산정했는데 이게 경쟁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보면은 다음해 1년치는 그 지가 상승률을 증액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인데 이게 110만원이다 하면 10% 정도.

공시지가 인상분만 더 올해보다는 증액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 올해 10만원 같으면 10만원에다가 지가상승률을 포함해 가지고 명년에는 그대로 받는다. 그래 되면 세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해약하고 나간 그런 점포가 있지요. 몇 개나 있어요

있습니다. 2개 식당이 지금 1년을 하고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제 3년간 그 기간을 포기를 하고 장사를 안 하는 업소가 2개 업소가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식당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1년도 안됐는데 그대로 포기했죠

1년 도래했습니다 도래하고.

도래하고 이제 다시 하려면 지가상승분을 포함해 가지고 또 1년분을 내야 되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만뒀다.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재입찰을.

지금 현재 그 편의시설 중에서 아직까지 1년이 도래 안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해약이 안되지만,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 1년 되어 가지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런 1년에 사용료를 주고는 이게 대단히 적자가 많이 난다. 그래서 1년만 되면 포기할 그러한 점포가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게 처음 설명할 때와는 조금 정상화가 확실히 안된 것 아닙니까, 지금 또 농협에 화훼단지도 안됐고, 등등 이렇기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속에서 과연 올해 또 4,4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용료 수입이 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뜻인데 답변 한번 해봐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시장 사용료나 물량이 늘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들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18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9월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히 편의시설, 식당, 약방, 또 이발소.

편의시설이 얼마지요. 작년에

8억입니다.

8억이지요

8억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해 가지고본 금액이 8억, 내정가격은 얼마입디까

내정가격은 한 3억밖에 안됩니다.

3억밖에 안되는데 8억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한 배 이상 부담을 하고 있고, 이거는 자기들이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는 얼마 안되었지만 자기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조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이 시영조물에 대해서 인하할 그런 규정은 도저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재입찰 과정에서, 원래 본인이 포기를 하면 우리가 다시 입찰을 봐야됩니다. 그때 좀 조정되는 길이 있으면 조정을 했지 지금 규정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만약 앞으로 입찰하면 내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올해 입찰가격으로 정해집니까, 또.

내정가격은 같습니다. 내정가격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우리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이지만, 50입니다. 1,000분의 50.

내정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포기할 가능성이, 그렇다고 대다수,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기해 가지고 지금 벌써 이게 3배나 경쟁입찰에서 높게 사실은 사용료를 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시장 경영이 현재 안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28억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또 만약 나가고 나서 1년 이후에 다시 그게 또 공고하고 입찰하고 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는 돈이 사용료가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등등이 안 있겠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현재 경쟁입찰한 분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단단히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해약을 했다 말입니다. 3년인데 1년에 해약하고 난 그 사람 다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규정에 보면 그 사람이 고의 또는 급격한 사유가 없으면, 부정 사유가 없으면 다시 참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된 사람이 포기를 하고 재입찰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됩니까 거기 조금 문제는 없습니까 수지가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1년만에 전부 다 해약하고 다시 전부 다 입찰보려고 할건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기름 주유소도 제가 듣기로는 2억 적자 났다합디다. 2억 그거 사용료 안 있어요 입찰 본 것만큼 적자 났대요. 1년동안에, 그런 정도니까 그렇게 만약 된다면 전부 다 지금 해약하고 다시 입찰 보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느냐. 그런데 그거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그거 관계없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저희들은.

그러면 대단히 많이 줄어져요 이 세입이. 그거 단단히 검토해서 답변을 한번.

그건 저희들이 규정에는 거기에 한 사람이 자기가 포기했을 때는 응찰을 하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없고.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음 재입찰 때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동안에, 만약에 1년만 하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다시 해약을 하고 또 입찰을 그 사람이 본다든지 하면 그 명의로서는 곤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회계법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말씀이 된다고요. 왜냐면 3년 계약했다가 1년차 하다가 이게 좀 세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 다음 또 자기가 응찰하게 되면 결국 그 금액이 하로 하겠다는 의도적인 것밖에 안되니까 그 문제가 회계법상 과연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례를 한번 보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별도로 해주세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사항은, 이 세입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여기 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러나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한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여탕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여탕이 만약에 되면 만약 이분들이 그대로 계약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여탕도 다시 공매입찰을 합니까, 여기에 귀속이 됩니까 그때 그 목욕탕 입찰보신 분, 그 안에 귀속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따로 면적에 따라서, 여탕이 내년에 80평이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목욕탕 평수하고 증설된 평수하고 거기서 다시 내가가 올라지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을 만약 1억을 경매 입찰 봤다 하면 그것이 평수하고 계산해 가지고, 내정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 금액으로 해서 그걸 더하면 이 사람은 대단히 많이 내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면 추가로 내야됩니다. 추가로 부담을 시켜야만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탕이 하나있다면 그 면적만큼 지금 입찰 금액의 평수로 환산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관계 질의를 위해서 건설본부장과 시공회사를 불러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관계는 지금 검찰청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안전진단과 겸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끝난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인수 시에 재무산업위원회에 꼭 좀 보고를 하고 인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결을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 조금 전 정회 중 동료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용을 일부 조정키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용을 이송학위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제안을 했는데 조금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특히 지역경제국장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동안 부산직할시의회를 비롯한 범시민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여 온 결과 이제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침체된 우리 부산 경제를 되살리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삼성승용차 공장의 부산 유치를 위하여 특히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부산 시민 모두가 다같이 공감하는 문제로서 다함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행정도 이제는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재원확보를 위해 기업경영 방식도 도입해야 하며 경영수익 확대를 위한 발판을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화, 국제화, 세계화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충실히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다소나마 있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여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5일에 심사 보류했던 공유재산과 관련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5分 會議中止) (17時 54分 繼續開議)

강차만위원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공원편입 사유토지 보상취득 세 건 중 동래, 해운대간 그린공원 부분만을 보류키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검사소 무상 사용허가 한 건도 심사 보류하며, 주택 건설 사업지 내 편입 사유지 수의계약 세 건 중 영도구 봉래동 4가 264동 6필지와, 동래구 온천동 1,151동 3필지에 대해서도 심사 보류하고, 신설 가압장 기부채납취득, 네 건은 전체를 심사 보류하며,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강차만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급까지 누적되어 온 민원 사항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시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또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으로 볼 때 사전에 보다 철저한 현장검증과 함께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