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영화 의원 발언
영화
박영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5년도 재무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정운영방침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로 지역균형적 발전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지방재정이 팽창하게 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총체적 노력을 경주할것이며, 세무비리 척결과 예방으로 공평확립세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지방세 목표는 총 4십6억 6천2백만원으로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세가 4억 2백만원, 재산세가 2억 4백만원, 자동차세가 1십억 1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세가 8백만원, 도축세 3억 8천4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십9억 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 5천만원, 도시계획세가 8천만원, 사업소세가 1억 4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3십6억 7천1백만원의 세입목표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127%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관내 공장등록 증가에 원인이 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등록증가와 고급화로 증가가 예상되며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지가상승과 전반적인 과표조정 등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그동안 군공무원의 담배팔기운동을 전개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이상의 세입상승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 세입예산의 신장율은 과년도에 비해서 127%로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총 7억 5천2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관리에 2억 4천2백4십2만 9천원중에서 목별로 보면 수당에 있어서 2천3백5십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 근무하는 3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로서 6백6십5만 4천원으로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업무보조 인부임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총 2천1백8십만 9천원이 되겠는데 일반수용비에 각종 유인물 14종입니다. 징수부 인쇄라든지 각종 세정양식에 인쇄되는 것이 14종으로서 거기에 2천1백8십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은 군 수입증지 유인에 있어 가지고 4천6백만원이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유인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2백4십8만 4천원, 그리고 세정운영에 따른 수당이 지방세운영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8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직원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3천9백9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천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자복사기라든지 사무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6백1십2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정리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6백1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7백1십9만 4천원은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무조사여비 등을 합쳐서 7백1십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1천7백6십4만원는 세무직에 따른 징수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에 월 5만원 내지 3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추진비로 3십만원으로서 이것은 판공비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천4백만원에 있어서는 담배판매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판매수입에 따른 협조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약 2백만원씩해서 2천4백만원입니다. 작년에 3억원 가까이 세입증대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1백만원인데 체납세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7천8백4십만원은 세정 전산화설치 OCR기기라든지 프린트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 합해서 7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읍면까지 전부 전산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경리계 소관의 예산입니다.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보수에서 6백6십5만 4천원 이것은 회계업무 보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각종 결산서라든지 지출장부 유인 12종에 따른 경비로서 1천1백2십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반조건, 기타 불용품 감정수수료라든지 합쳐서 1천1백2십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결산검사 위원회수당외 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검사자들에 대한 급량비로서 1백2십만원, 도합 약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군수실, 부군수실, 각청사에 있는 소형에어콘관리비가 7십만원이고 회계관리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2십만원해서 9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각종 물품구매에 따른 원가계산 및 거래가격조사라든지 회계업무지도에 따른 여비가 3백6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천5백5십4만 6천원입니다. 차량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유지관리비입니다. 12대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또는 연료비등의 내용으로서 3천3십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차량구입비로 2천5백5십만원인데 덕곡, 운수, 쌍림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1대 8백만원씩해서 2천5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총 4억 2백만원으로서 세목에 비정규직보수 6백6십5만 4천원은 군유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일용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총 2천4백7십4만 3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공유재산관리 분할측량수수료 등 1천3백6십8만 1천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이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토지과표조정 및 기타물건 싯가조사 인부임에 8백2십6만 2천원은 앞으로 과표를 금년도에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이미 조정이 되었습니다. 본인들한테 다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확인조사가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비가 2백3십만 4천원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천6백4십5만원인데 이것은 우곡면사무소에 진입하는 부지매입인데 개인사유지가 우곡면사무소 입구에 약 30평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6천3백4십1만원은 현재 청사전면에 부지를 440평 완전 매입을 했습니다. 12월말로 다 했는데 옹벽을 쌓아서 정지작업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4천4십1만원이고 청사후문설치입니다. 국악당에서 들어오는 후문에 문을 설치할까 싶어서 3백만원, 그다음에 청사정문 수위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해서 6천3백4십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5십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청사유지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천9십만원인데 이것은 청사유지관리의 소모품으로 화장지, 세면도구 등에 대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청사용품구입과 실내청소용역비가 약 4백만원해서 연간 2회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8천1백1십6만원, 이것은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라든지 전기사용료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본관이 6천만원이고 국악당이 1천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가 있고, 오물수거료, TV유선방송시청료 등 8천1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1십만 5천원으로 청사환경관리용원 및 기계실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2천3십1만 2천원인데 자가발전기 유류대라든지 보일러실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보일러실 유류대인데 1천9백6십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7백6십4만 9천원이 건물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한 ㎡당 가격 9백2십3원이 되겠는데, 평수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3백7십만원이고 청사 전등유지비가 9십만원, 형광등 교체 등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8백7십7만 3천원으로서 청사배관유지 약제구입이라든지 냉방기구 약제구입, 오수정화조 약제구입, 오수정화조 관리인부임 등 8백7십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청사유지관리 업무추진비로 6십9만 1천2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서는 공공시설정비회비라든지 재해복구비 등을 1천3백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공제에 납품하는 일종의 세금형식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억 3천6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관사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동화주택하고 성진주택에서 짓고 있는 관사를 당초 관리계획에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4동을 하게끔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예산한 것은 1차로 2동을 사게끔 1억 3천1백4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주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계소관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무과에 같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과에 소속된다는 이런뜻에서 예산이 갈라진 것 같습니다. 지적관리 총 4천1백7십6만 5천원인데 거기에서 비정규직보수가 2명입니다. 지적정리라든지 조치법에 따른 인부임인데 1천4십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에 1천2백6십3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자복사용지라든지 토지기록전산용대장용지라든지 각종 서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1백8십6만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에 따른 우표구입입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1백1십2만 5천원은 토지이동 촉탁등기 및 오류정비 야간작업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백7십3만 5천원은 이륜차 등 각종 행정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8백8십7만 4천원은 지적전산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측량이라든지 그때그때 불러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5백1십만원으로 경지정리측량검사비라든지 읍면출장시 실태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규모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위원
이승천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사구입비 의회승인이라고 했는데 승인일자가 언제였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관리계획에서 의회에 제출된 모양입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승천위원
아직 승인도 안받고 벌써 비품구입이라고 예산은 올린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회 승인여부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승천위원
관사도 승인을 안받고 관사비품까지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2호관사 에어콘 교체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있는 군수, 부군수님 관사에 대한 에어콘 교체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아닙니다.

이승천위원
1,2호 관사 6천5백만원 이것 아닙니까?

김진태재무과장
1,2호 관사는 1동에 6천5백만원해서 2동에 1억 3천1백4십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밑에는 에어콘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이승천위원
지금 승인난것 아니죠?

김진태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관리계획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되고 예산자체도 의회의 승인이 나야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주십시요.

이승천위원
잘알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사회과
11시 25분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2십억 8천3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십3억 8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6억 9천9백만원으로 군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종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관리,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유인물에 의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에는 7천5백4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1천7백1십만 6천원이고,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현충일 행사 일반운영비에 1천8백7십7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1천8백9십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불우이웃돕기와 현충일 행사 급식비, 시설종사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1천8백2십8만원은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와 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백4십만원은 노후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입니다. 197페이지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자 복지에는 총 3억 5천3백2십7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8만원, 보상금 1백5십만원, 보상금 1백5십만원의 내용은 장애자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3억 5천1백6십9만원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시설특수학급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는 총 8억 1천4백9십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비에 2백1십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양곡 상하차 인부임과 생보자 조사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6천1백5십7만 8천원은 영세민 생활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학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6억 9천9백3십5만 1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천만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주로 거택보호자의 주택중에서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1백만원 단위로 가옥보수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출금 3천만원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7백만원 융자해주는 금액입니다. 적립금 1천만원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사실 내년도까지 총 1억원이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내년에 1천만원이 되면 3천만원이 부족한 금액이 됩니다. 201페이지 이재민구호입니다. 이재민구호에 1백7십3만 3천원은 민간이전으로서 재해긴급구호비입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취로사업은 6천8백3십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2십만원은 취로증 유인 등 서식유인대금이고 시설비 6천7백5십만 7천원은 취로인부임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 여비로서 6십1만 3천원은 읍면에 전부 내려주는 돈입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입니다. 부랑인 보호에는 6천1십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부랑인 연고자 조사 및 수송여비로 1백4십6만 9천원과 보상금 1백5십만원 이것은 행려사망자 장제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5천7백1십4만 5천원은 행려걸인 구호입니다. 부랑인 시설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 의료보호관리입니다. 의료보호에는 일반운영비에 5십2만8천원인데 진료비지급내역서통보에 따른 우편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는 총 9백7십1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4백4만원이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이나 채수병 구입에 따른 경비입니다. 심야업소단속 급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4백9십5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은 심야업소단속 활동여비와 시군교류단속, 식품 및 수질검사시 도에 의뢰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7십2만원은 식품수거보상과 불법영업신고자에 대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사회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세입예산은 6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5십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십만원, 잡수입이 1백8십3만원이고 보조금이 6억3천4백6십7만원입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및 부당이득금환수금입니다. 536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3천7백만원입니다. 기금운영비에 8백5십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2백6만 2천원은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심사위원회수당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여비 6백4십3만 8천원은 진료기관의 확인 및 상태조사, 장기입원환자진료사실조사, 고액진료수급자에 대한 현지사실조사에 필요한것입니다. 의료 보호비가 6억 2천6백1십7만원이고 기타 반환금이 2백3십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58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2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1백2십8만원과 융자금회수 2천7십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액은 6천2백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천6백만원 예비비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같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과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다.
영화
박영화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11시 3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환경보호과장
환경 보호 과장 배근학입니다.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제안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기본방향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한 주민생활 보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집행의 기본목표는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및 지도, 점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의 중점시책인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감량 및 재활용, 분뇨의 위생적처리와 관리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과 예산규모 4십4억 2천4백6십3만 5천원중에서 환경관리비 5천5백8십5만원, 환경지도비 6천5백4십3만원, 쓰레기처리비 1십2억 6천8백3십2만 9천원, 분뇨처리비 3십억 3천5백6만 5천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11.6%에 해당되겠습니다. 본과 예산편성은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성과 유지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선처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유인된 예산서 내용을 참고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당, 비정규직보수 인부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과 레이저 프린트기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환경지도업무중 비정규직 보수 2천8백2십8만 7천원은 지난 11월 16일 의원회의때 사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낙동강 주변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서 2천8백2십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공해측정기계 소모품 구입비, 환경오염감시를 위한 물품구입비, 법령집 구입비로 3백2십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2백5십9만 3천원, 소속 근무자 피복비 및 급량비, 낙동강 감시초소의 연료비등으로 1백7십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지 유지비는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선 유지를 위한 유류대 및 수선비, 오일펜스 고정빔설치 등 6백8십5만 8천원으로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긴급방제를 위한 약품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오일펜스 설치 또는 철거 인부임으로 6백7만 9천원과 환경오염교류단속을 위한 여비를 4백9십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업무를 위한 업무추진활동비, 환경개선협의회 참석여비 보상비,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참석자 여비보상, 우수감시원 시상비등 3백4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투기단속 카메라 1대와 환경개선 및 배출업소 온라인 전산화 모뎀구입비를 비롯해서 통신가입비로 1백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사이는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인부임 1천9백4만 7천원, 쓰레기 종량제 수거용 봉투제작비 5천4백7십2만원, 홍보물 제작비 1백2십2만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위한 단속서식, 단속자 야간 급식비, 재활용 수집용 자재 및 PP포대구입비로서 1백6십만원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추진 시상금조로 1백5십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집보상금 3천4십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쓰레기처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 보급비가 2백5십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보급 1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복토장비 임차료 1천4백4십만원, 복토재료비 1천2백6십만원, 방역약품 및 관리인부임 8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 간담회, 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역 주민간담회, 선진지 견학 보상금 3백5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날로 늘어나는 재활용 선별을 위한 보관창고를 도비지원사업으로 읍면마다 1개소씩 총 8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림면 신곡리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총 1십억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분뇨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등 총 1천4백5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기간동안 분뇨처리를 위한 분뇨수거차량 임차료 1천2백만원과 간이 전처리시설 기계유지비 1백만원, 분뇨처리를 위한 다산주물공단 오폐수 처리장분뇨처리 약품대 및 종균제, 전력사용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천6백3십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 경비 1백만원, 분뇨처리장내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지 408평이 있는데 7백3십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위한 시설비 2십9억 4천4백만원, 2십9억 4천4백만원중에서 국비가 2십억 8천5백4십4만원, 도비가 4억 4천6백2십1만 5천원, 군비가 4억 1천2백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2천7백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백8십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과 예산은 기본역점방향이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욕구증대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과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히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박영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