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학운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199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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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멀리서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199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문직 해외연수차 유럽지역에 연수중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94년 추경 및 '95년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직

이선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예산안 시사 등 쉬시지도 못하시고 연일 고생하고 계신 원목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위원님 여러분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간추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서 '94년도제2회교특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분과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추가 소요액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고 학교시설비 등 집행잔액과 토지매각재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성남, 안양 교육청사 이전경비, 남양국민학교 이설경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재원의 결손을 방지하고자 하며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추가로 배정이 되어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세입재원에 충당하여 건전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 분이 1조 842억 2,077만 4,000원, 하급교육청분이 3,692억 3,691만 8,000원이고 예비비가 11억 8,53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인 297억 910만 5,000원이 감액된 1조 4,546억 4,3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이 66억 7,402만원이 증액이 되고 대학입학특기자심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중식지원아동급식비 등 국고지원사업비가 1,418만 6,000원이 감액이 되어 총 66억 5,98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인 도서관운영비가 33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수입이 164억 7,741만 7,000원, 잡수입이 8억 9,859만 7,000원 이월금이 189억 9,91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07만 3,000원, 과년도 수입 8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 363억 7,223만 9,000원이 감액됨으로써 세입재원은 모두 297억 91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전수입은 교부금과 전입금이 증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어 1조 3,405억 6,57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가 증액이 되고 재산수입, 이월금, 잡수입금 등이 감액이 되어 1,500억 7,727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교육행정비가 증액이 되고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예비비 등이 감액됨으로써 총 297억 91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경예산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로 '94년도에 반영된 교지매입비 중 고등학교 잉여금 16억 5,251만 6,000원을 삭감하고 국 중학교 추가소요분 4억 7,2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학교부지매입비 11억 7,968만 5,000원을 증감 계정하고 두 번째로 '94년도 학교신설경비 중 불용액 예정액과 금년도 추진 불가능한 신설경비 12억 7,120만원과 세 번째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중간정산하여 집행잔액 17억 5,858만 1,000원을 각각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립중학교 2개교 및 사립고등학교 1개교에 시설보수와 사립고등학교 책걸상 1만 6,000조 교체 등 사립학교 현안사업을 위해서 3억 6,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 하급교육청별 전산시스템 임차료를 감액하고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계상하는 등 교육행정전산망 구축비 2억 7,916만원 감액하였으며 여섯 번째 고교입시내신 체력검사경비 9,078만 4,000원을 사업미시행으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시교사인건비 추가소요액 5,08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여덟 번째 성남서고 이전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성남서고 시설보수비 2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홉 번째 중고등학교의 생활영어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자 2,0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경비가 당초계획보다 학교 및 학급수가 감소되어 1억 3,437만 8,000원을, 열한 번째 중등교원자격 및 일반연수경비 집행잔액 9,668만원을, 열두 번째 농고생산물 매각대 대체경비 8억 8,904만 1,000원을 각각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를 감액함에 따라서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3억 904만 1,000원과 열네 번째 사회교육시설 5개교에 대한 교재교육교구 구입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대여장학금 집행잔액 5억 4,946만 9,000원을, 열여섯 번째 산업체특별학급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5억 900만원, 열일곱 번째 여주야영장 부지매입비 납부가 연장으로 부지매입비 3억원 등을 각각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국 중학교 교원 인건비 부족분 33억 7,815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열아홉 번째 예비비 96억 6,086만 2,000원을 삭감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하급교육청 자체사업으로는 수원교육청에서는 칠보국민학교 기타시설공사비 1억 7,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성남교육청에서는 현청사 부지 및 건물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의 이설비 47억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는 현청사 부지 및 건물이 매각되지 않아 청사이설비 63억 1,6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안양 남국민학교 사유지 매입비 7,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화성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및 임야가 매각되지 않아 남양국민학교의 이전경비 54억 746만원과 병점국민학교 수영장 신축경비 7억 1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당서국민학교 사유지 매입비 6,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교육청에서는 동부국민학교 다목적교실보수비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1조 4,546억 4,306만 9,000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7조 중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별첨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와 23페이지에 예산안 심의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1조 4,057억 5,564만 9,000원이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기타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2,016억 9,365만 5,000원으로서 우리 도의 교육재정자립도는 1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62.8%인 1조 '98억 428만 1,000원이고 교육위원회비가 6억 7,043만 8,000원, 교육행정비가 79억 5,588만원, 교육사업비가 242억 556만 5,000원이며 학교비는 20.8%가 증액된 1,128억 2,100만 8,000원, 사학지원비가 1,168억 456만 1,000원, 시설비가 3,019억 6,598만 1,000원, 제지출경비가 5,584만 1,000원, 예비비가 131억 6,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모두 2,502억 5,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수용을 위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36교, 중학교 17교, 고등학교 18교 등 71개 학교의 신설이 요망이 되며 신설경비로 5,364억 8,9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국민학교 2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등, 49개 학교시설료와 개발제한구역내 3개 신설국민학교의 교지매입비, 그리고 '95년도 중 예산이 확보될 경우 추가로 신설할 15개 학교의 설계용역비 등 1,399억 5,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개교예정으로 있는 국민학교 33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5교 등 71개교의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와 8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을 193억 7,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37개교 및 택지개발지역의 국민학교 17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31개 신설학교 용지대금 분할납부대금으로 621억 9,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증가학급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해서 국민학교 221실, 중학교 133실, 고등학교 165실 등 519실 증축비로 287억 2,5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기 전에 표에는 없습니다만 학생수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경기교육에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중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총소요액은 7,185억원이며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분할상환한다 하여도 최소한 5,15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재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822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학교신설경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을 '94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정해서 1,648억원을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94년도 특별교부금 1,699억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1,765억원이 교부되어서 66억원이 더 교부된 바 있으며 '95년도 본예산에 추정 반영한 특별교부금은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보다는 51억원, '94년도 최종예산액보다는 117억원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특별교부금의 결손우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5년에 신설을 추진해야 될 학교수는 71개교이나 이 중 49개교만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더 많은 학교를 신설할 경우 그만큼 더 특별교부금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에 세입재원의 미확보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어 결국은 건전재정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서 96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개교해야 할 학교만을 선정하여 신설경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4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금년도 2월 24일 1차로 1,651억원이 교부되었고 금년도 10월 중에 2차로 114억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만일 금년 2월 24일 특별교부금 통지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빨라야 5월, 또는 6월경에 학교신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어 96년도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특별교부금 1,699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함으로써 48개 학교신설을 연초부터 조기추진할 수 있어 '95년도 학생수용이 원활할 수 있게 되었던 점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교실개축 263실, 사립중학교 교실개축 86.5실, 고등학교 교실개축 38.5실 및 화장실 개량 7.2동 등 148억 2,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 학교운영비 813억 6,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611개 유치원외 1,260개 각급 학교의 학교 필수운영비로 693억 2,667만 2,000원을 계상하고 국민학교 및 공사립 중학교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당 200만원씩과 교육청당 8,000만원씩 45억 1,600만원을, 학교건물 유지를 위해서 51억 5,312만 1,000원을 각급 학교의 소화기, 소화전 등 자동화재 탐지기 등 소방기자재 확충비로 실당 5만원씩 16억 2,9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중고등학교의 육성회비 부족분 보존을 위해서 4억 4,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학교 87교, 고등학교 118교, 특수학교 12개교, 고등기술학교 1개교 등 219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를 위해서 1,137억 3,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섯 번째로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및 투자교육사업지원비를 전체 예산액의 0.2% 및 0.5% 수준인 '9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년도부터 각급 학교장의 업무용 교통비를 육성회비에서 월 15만원씩 보존하여 30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자 육성회가 없는 전체 국민학교 790개교와 육성회 운영이 영세한 9학급 이하에 84개 중고등학교에 업무용 교통비 인상 등 15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과학교구확보율은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는 100%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86%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43억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재교구 확충을 위해서 60억원을 계상하여 교재교구확보율을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80%, 고등학교는 6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26개 하급교육청별로 국 중 고 1개교씩 선정하여 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함으로써 과학실험실 시설설비를 개선해 나가는 과학교육중심학교 운영을 위해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각급 학교의 과학교육담당교사 2,332명의 실험연수비로 2억 6,4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열두 번째로 과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국민학교 288교와 26개 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부담금과 각급 학교 및 연수기간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서 3억 5,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교육행정전산화 추진 5개년계획에 따라 25개 하급교육청에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고자 9억 9,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업무용컴퓨터 보급기준에 미달되는 국민학교에 업무용컴퓨터를 보급하고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국 중 고 교원의 심화과정 일반연수 1,770명, 전문과정 일반연수 240명, 관리직 연수 240명, 국외연수 4명 등 컴퓨터연수경비로 4억 4,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열일곱 번째 국민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 전문직연수, 교관과정연수와 교육전문직의 전산화과정연수, 영어초급과정연수 및 국외교환방문연수, 유아교육담당교원연수, 유치원 자율장학연수, 그리고 특수학교교원의 자격연수 및 일반연수 등 초등학교 연수 경비로 11억 7,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 외국어과 교원 국외연수, 전문직 연수 그리고 중등교직 전문직 해외연수 등 중등교원 연수경비로 18억 1,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부터 스물한 번째 국민학교 각종 도서구입비로 교과용 도서구입비 86억 5,476만 9,000원, 국민학교 영어교재 구입비 1억 3,022만원, 학생용 인명도서구입비 6억 6,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로 급수시설개선비 및 양호실설치, 신체검사기기 및 표본체력검사대책, 건강교실 운영, 어린이 성인병 예방 등 학교보건관리를 위해서 4억 6,54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스물세 번째 학교급식실시를 위해서 기존 실시학교 282개교의 운영교와 17개 국민학교의 신규시설비로 66억 6,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로 간이수질검사기기 32대 보고, 국민학교 및 중학교 115개교에 무연소각로 설치, 표창 및 홍보물 제작비로 교육청당 200만원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다섯 번째로 90년서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해 학과개편, 학급증설, 공고신설에 따른 실험실습실을 확충하고자 직업교육확충사업에 57억 4,6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로 공사립공고 653학급과 고등기술학교 35학급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해서 12억 7,160만 6,000원을 스물일곱 번째로 여주자영농고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지원을 위해서 3억 7,88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로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교육부지정 4개교 도지정 5개교 등 공고부설직업교육과정 운영비로 4억 8,586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물아홉 번째 수원농고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 3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른 번째 공업계고등학교 폐수처리장을 위해서 기존 설치된 4개 학교의 운영비와 2개 학교의 신설비로 1억 7,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른한 번째 수원농고의 11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해서 6억 232만원과 서른두 번째 여주자영농고 생산물매각대 환원경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른 번째로 각급 학교의 당직 보조기계를 설치하고 21개 중학교에 야간경비원을 고용하는 등 교직원 당직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3억 4,46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서른네 번째로 초등교원 48명, 중등교원 18명, 일반직 4명에 명예퇴직수당 23억 8,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른다섯 번째로 14페이지 하급교육청 자체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과 안양교육청에서는 교육청사 이전경비로 각각 46억 9,170만원과 50억 2,63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안산교육청에서는 옥터국민하교 이설비 16억 2,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교육청에서는 배수로설치, 울타리설치, 교육방송시설, 노후건물철거 등 관내 학교의 현안사업비 1억 2,837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성교육청에서는 남양국민학교 이설경비 54억 1,231만 7,000원과 병점국민학교 수영장시설비 5억 180만 4,000원 등 59억 1,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는 교실증축, 숙직실 신축, 이중창시설, 교실바닥보수, 개축교실 내부비품 교체 등 현안사업비 1억 9,407만원을, 용인교육청에서는교실증축, 급수대설치, 울타리 배수로 설치, 교육방송 시설, 사유지매입, 다목적교실 부족분 충당, 창고신축, 담장개축, 교실천정단열 등 현안사업비로 4억 5,180만 2,000원을, 김포교육청에서는 김포중학교 다목적교실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1억 2,915만 6,000원을, 강화교육청에서는 과학실험실 확충, 교동국교 담장보수, 공동조리학교 급식시설, 강남중 사유지 매입, 양도국교 석조교실 보수, 교육청 담장개수 및 회의실 전등 스크린시설 등으로 1억 3,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1조 6,074억 4,930만 4,000원으로 하고 제2조 중 '95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483억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체에 관한 사항, 제5조의 간주처리예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예산규모, 29페이지의 예산안 심의할 사항, 111페이지의 예산안 첨부서류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