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정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계수조정의 의미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1995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내용이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역시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1995년도일반회계예산안은 8억 9,3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실 원 소관별로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에서 3억 9,300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에서 5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중 교부세를 제외한 도비 3억 4,300만원 중 2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 도 지방행정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94년도에 연구 의뢰한 실적이 1건 밖에 안 되는 등 경기도의 지방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도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진단 용역비 1억 6,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듯이 의료원의 문제점은 경영관리를 하는 의료원 내부에 문제가 있어 경영진단 용역을 굳이 의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어 4개 의료원 중 1개 의료원만 경영진단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패소를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관리에서 지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용역비 산정에 어떤 기준이 없이 책정이 되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에서는 교육원내 구내식당 신축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였는바 이 사업비에 소요되는 교부세 5억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식당건물이 일부 보수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타 시 도 교육원의 경우도 식당이용시 시차제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원내에 새로 16억원을 들여 식당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되는 예산안을 보고드렸고 증액되는 예산으로는 기획관리실과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서 감액된 금액 8억 9,3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여 예비비가 당초 248억 1,340만 2,000원에서 257억 640만 2,000원으로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