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예산안 또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구성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95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창희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관계 과장들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UR타결과 WTO출범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삭감을 하지 않고 다소 시급성이 없거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상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억 5,200만원을 감액하고 이 감액된 금액은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과 영세농조수리시설 개 보수비 예산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정국 소관 예산 중에서는 1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조정심의회 참석수당 1,100만원은 '94년 6월에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심의회 참석수당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의 낭비성 요소가 있는 농어촌발전 대책추진비 5,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 업무추진비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원종장의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2,4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축산대회 행사비는 행사의 성격상 소요경비를 축협에서도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94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6,624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의 제2종 어항기본조사 및 시설계획비는 옹진,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시행이 어려워 1억 3,500만원 중 옹진군 대부면 풍도 어항에 어항의 해당분 3,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과 소관에 노송 및 보수관리비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은 총 7,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버섯시험장의 진입로 확 포장비 예산 3억 5,588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진입로 확 포장비는 타 부서에서 추진되는 진입도로 포장비 예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돼 있어 버섯시험장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다소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국과 진흥원 소관 예산에 감액된 총 2억 5,200만원에서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에 5,200만원을 증액하여 기금을 조기 확충하는데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영세농조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심사보고서 방금 '95년도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하여 반영하시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사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예산심사에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다섯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장은 집행부를 대신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규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농어촌구조개선 그리고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농정국 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지난 번 행정감사에 걸쳐서 농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널리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에는 산업발전과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고 농어촌을 지킬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자생력있는 농어촌 기반조성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농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총 2,292억원으로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2,114억원에 비하여 8.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첫째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및 재경지사업, 그리고 방파제 수축사업,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편성 등에 따라 1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 사업예산 19억 8,499만원 중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학생수가 당초 1만 1,000명에서 1만 545명으로 455명이 감소됨에 따라 9억 7,9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군 1명품 사업으로 추진중인 강화 화문석단지에 필요한 염색기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수산관계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사업비 10억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여주자연농고학생 45명이 감소함에 따라 1,018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농수산계 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사업비 3억원은 수원농림고등학교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비 중 감액된 8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9억 6,100만원은 고양시 등 8개 시 군에 2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의 80%를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것이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비 4억 7,100만원은 도서지역에 농산물 출하능력 제고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비 1억원은 농가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지난 '94년 10월 태풍 세스호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사업예산 7,000만원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지원사업으로 평택군 팽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외 20개소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사업 예산은 총 2억 4,6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로는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사업량 조정에 따라 3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작물 호우피해 지원복구비 3,442만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양주군에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자동포장시설 지원비 7,000만원은 남면 단위농협에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생산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610만원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수 책정된 모사전송기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이며 사업예산 123억 286만원 중 밭기반 정비사업비 14억 3,871만원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이용시설비 8억 7,5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지역 6개군에 대형관정을 책정코자 계상하였으며, 한해대책 용수로 보수비 2억원은 금년 한해 피해 보수가 시급한 파주군 용수로 보수비이며 대형관정 시설비 1억원은 농업용수 확보가 곤란한 옹진군 백령안에 대형관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의 국고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는 총 1억 1,4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의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는 국비 56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을착수 재경지정리 사업비 45억 2,600만원은 금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및 농경지 수해복구비 6억 1,160만원은 금년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의 27개소에 수리시설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비는 군비 부담을 못하여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양주군 등 2개군 등에 도비지원액 7,2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군관리방조제 개 보수비 5억원은 재해가 우려되는 강화군의 방조제에 사전 개 보수비로 재해를 예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농어촌개발양여금 사업예산 중에 감액 계상된 2억 7,000만원은 농어촌 오 폐수처리시설 사업비로 당초 이천군 설성면에 2억원, 양평군 용문면에 3억원 등 총 5억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양평군 용문면은 2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이천군 설성면은 기본계획수립관계로 집행을 못하여 집행잔액 7,000만원과 미집행액 2억원 총 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축산행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사업은 전액 중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과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축산공해방지시설 설치비 중 감액된 3억 7,200만원은 당초 농어촌구조개선 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일부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 지급하게 됨에 따라 변경된 것이며 참고로 금년도 축산공해방지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수해피해복구비 4,315만원은 금년 8월말 경기남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발생한 가축 및 축사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어업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9억 2,867만원 중 태풍피해 어선복구비 72만원은 금년 8월 태풍피해 어선복구비이며 노후 어선대체비 2,204만원은 수요자가 적어서 사업집행분 33t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백령도 주변해역 수산자원 조사비 삭감액 5,000만원은 국립수산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말까지 현지조사코자 계상하였으나 조사대상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조사시기를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조정되어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종 어항방파제수축비 9억 3,400만원은 수산청에서 국비 20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선착장 수축비 2억 1,000만원과 물량장 수축비 6억 2,600만원, 그리고 호안시설비 2억 3,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 사업예산 중 호우피해복구비 2,782만원은 금년 8월 태풍으로 인한 어망 60t, 양식장 5개소에 피해복구비로 계상하였으며, 넙치자원조성 사업비 중 삭감된 8,400만원은 강화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넙치, 치어 구입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수원의 상승으로 인한 폐사의 원인 등으로 응찰자체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삭감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경상예산 중 육림관리비에서 국비지원되는 육림용 비료대 818만원은 정부고시단가로 구입 후 발생한 잔액을 삭감 계상하였고, 병충해 방제비 1,895만원은 약제구입단가 조성에 따라 발생한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2,751만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하남시 등 4개 시 군 기념 조림지에 대한 사업시기가 촉박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12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비, 호우피해에 따른 임도복구비 8,536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 사전 설계비 4만원은 1회 추경시 국비 조정에 따라 세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세출예산에서 착오, 삭감되어 금회 추경에 잔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림관리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조림용 묘목구입비 19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 삭감액 9,420만원은 잣채취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 중 산사태 복구비 1억 636만원은 지난 8월 28일 발생한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비 750만원은 목표사업이 춘기에 조기완료되어 산림청에서 삭감조치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2억 8,591만원은 수원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농지전용 면적 증가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가 증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94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116억 7,456만 9,000원에 지난 5월 1회 추경시 3억 1,52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119억 8,980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6억 7,138만원을 다시 추가 계상하여 '94년도 총 세출예산은 126억 6,1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6억 7,138만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04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분야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중 승용차 1대가 노후하여 대체 취득코자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분야에서는 고양선인장시험장 건립을 위하여 당초 대체농지 조성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7,000㎡까지는 면제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게 되었으며 205페이지입니다. 부지 3ha의 매입을 계획, 추진하였으나 현지 여건의 어려움으로 2.2ha만을 매입하게 되어 매입비 잔액 3억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분야에는 의정부시 농촌지도소 신축비 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외 17개 시 군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억 8,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취지와 배경을 살펴주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진흥원 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01억 1,393만원에서 184억 119만원이 증가된 2,385억 1,513만원으로서 8.3%가 증가된 금액이며 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을 하여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예산안은 총 2,268억 2,3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7억 2,981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8.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관리분야가 7.5%가 증가되었고, 축 수산 진흥분야가 10.9%, 산림관리분야가 1.5% 증가되었으며, 조림사방관리분야는 3.9%, 징수교부금은 183.1%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로 경지정리사업에 101억 5,300만원, 방파제 수축, 물량장 수축 등 어업기반시설에 20억원 등으로서 전액 국고보조금 또는 교부세에 증액 지원된 사업으로서 호우피해 복구비 등과 함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예산 성립전에 집행이 된 사업이며 일부 사업예산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도비로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정 시기가 12월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강화에 화문석 염색기 구입비 1억 5,000만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4억 7,100만원,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 1억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구입에 7,000억원, 유기질 비료 자동포장시설 지원에 7,000만원, 한해대책 용수로 보수에 2억원, 대형관정 시설에 1억원, 군관리 방조제 보수에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는 총 116만 9,1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억 7,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분야는 0.9%가 증액되었고 농사시험연구 분야가 15.0%가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 분야는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예산 중 의정부농촌지도소 신축비로 예산액 3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예산확정 시기를 고려할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농산관리에서 사업예산에 2억 4,600만원 중 퇴비제조장 설치 변경으로 해서 3억 5,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은 당초 10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두 개가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냄새가 나고 이런 환경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장소를 두 번 내지 네 번씩이나 옮겼는데도 결국은 장소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0개소를 8개소로 두 개를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사용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사업예산을 주려면 그 사람들이 구비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신청을 받아서 사업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구요. 말하자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땅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또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국비는 별수없이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농협에 미곡종합차라든지 지게차 또는 양조의 자동포장기, 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도비에 있어서는 감된 것보다도 더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동퇴비장을 건립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을 할 적에 여기서 무엇을 보고 그것을…….

이것은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협도 지회를 통해서 희망신청을 받고 그리고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성을 전부 인정하는 사업인데 다만 실제적으로 역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지방에서 농민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사실 예산 때문에 못해 가지고, 돈 안 줘서 못하는 사업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반납을 할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심을 써서 팍팍 줘가지고 그런 것은 다 사전 조사해 가지고 가능한가, 꼭 줘야 되는가, 주면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줘야지 조그만 돈도 아니고 이런 돈을 줘서 이렇게 다시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은 관계 당국이 너무 무책임한 소신이 아니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사업확장시기하고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는 단계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호응을 못받는데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어지간하면 하려고 누차 그것을 촉구를 했고 또 길상조합의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것은 벌써 완공되어서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봄 마무리 경지사업 변경 1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정진양입니다. 경지정리 관계는 준공 처리는 해서 사업물량을 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물량이 안 된데 대한 감액 조치분입니다.

사업물량이 안 된데 대한 감액 조치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낙차공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 본 결과 낙차공이 필요없어서 사업물량이 축소되어 가지고 감액된 것입니다.

경지면적이 줄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군관리 방조제 보수 강화에 5억원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강화군은 다른 데로 편입이 되어서 우리는 예산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까지 굳이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화군 방조제 5개소는 상당히 위험 지구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수를 안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

그야 물론 필요한 것이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는 것이지요. 그 지역이 인천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봄까지는 상당히 위험도를 느꼈기 때문에 추경으로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강화군 예산이 3월 이전에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주고 그 이후의 사업은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면 3월 이전에는 공사를 못하는데…….

측량설계를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해서 사고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고이월을 해도 그렇지요. 한 해가 넘어 가니까 사고이월은 해야 되는데 굳이 강화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도와주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밝히라는 겁니다.

강화가 인천으로 넘어 가지만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내년까지 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간난 사람 좀 도와줍시다. 세간 난 사람 뭐 좀 붙여서 보내야죠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 3월 이전 사업은 기존 도에서 해 주고 그 이후의 것은 인천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줘야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해빙되어서 4월, 5월 넘어가야 공사를 하는 것인데 왜 그때 것을 갖다가 추경까지 해 가지고 도와주느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위험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험도가 있으면 인천시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이제 자기네 재산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말씀이 위험도가 있다면 미리 감지를 해서 추경넣기 전에 본 예산에 넣어서 해야 할 것이지, 인천으로 편입된 다음에 추경에 넣는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옥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 장소는 옹진군이라고 했는데 어느 면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채희중입니다. 위치가 옹진군 백령면 진천5리입니다.

4억 7,100만원이지요? 이게. 유통센터가 뭡니까?

유통센터로 들어가는 시설 내용이 저장고 150평, 집하장 100평, 그리고 판매센터 5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품명은 뭐예요?

옹진군 백령면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농산물을, 뭘 거기서 판매할 것이 있습니까, 수산물은 그래도 농산물은 이해가 안 되네요.

농수산물 다 들어갑니다.

수산물은 이해가 되는데 농산물은 판매할만한 농산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반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 고추도 있고.

참외를 거기서 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계획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참다래가 있고, 무우, 배추, 감자 특용작물에 멸치, 건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강화 옹진을 인천시로 편입시켜 주기 위해서 옹진가서 공약하고 오신 사항이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12월말에 사업서에 넣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항간에는 예산의 20% 대비 더 준다고 공약했다고 하면 솔직히 세간나는 사람 줘서 내보내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타당성만 얘기하시지 말고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에 가는 데다가 지사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지만 지사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이제 추경으로다가 5억원을 강화에 꼭 주어야 되느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 못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께 여기서 확실히 제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는데 5억원이라는 그걸 어떻게 돼서 추경에다가 올려 놨느냐 이겁니다. '95년도 본 예산에 올렸으면 본 예산에 올린거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이것 추경아닙니까? 추경. 추경사업을 갖다가 지금 12월 중순인데 지금 줘가지고 내년 3월 1일부터 행정이 넘어가고 그 안에 집행도 못 하는데, 나가는 자식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무슨 조건을 알아야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해명을 하시라는 건데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 요구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집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요, 정인백 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양해좀 해 주세요.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인백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95년도 추경 예산이 아니라 '94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인데 사실 강화나 옹진이 인천으로 간다하더라도 내년 3월말에 가서나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3월 1일 행정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3월 1일부로 행정이 넘어 가는데 어쨌든 지금은 경기도에 속해있는 지역이라고 봐서 경기도가 거기에 관한 모든 예산이 인천직할시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천직할시는 아직 강화나 옹진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이런 공백이라고 봤을 적에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강화나 옹진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서 그 문제를 자꾸 우리가 앞으로 떠나가야 될 미래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서 예산같은 것을 전혀 편성할 수 없다고 하면 너무 몰인정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쪽 지역도 아직은 경기도 지역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 예산 문제를 다루시면 좋겠다하는 의견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산다룰 적에 강화 것은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걸 추경에서까지 자그마치 5억원을 갖다가 별안간 넣어 가지고

'95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94년도 추경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빠질 수가 있어도 '94년도를 마무리 하기 위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 예산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거지요.

추경예산은 조건이 마무리 예산이지만 이 성질 하나만 봤을 적에는 마무리 예산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하나만 달랑 봤을 적에는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한 것 끝마치기 위해서 하는 게 마무리 예산인데 이 사안 자체는 마무리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갖다가 추경에다가 해 가지고 그걸 꼭 해 줘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조성과장님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추경이 지금 서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2월말 안에 작업진척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동절기 빼놓고 그러면 그후에 공사집행이 완료가 안 되어도 그 돈을 주어야 됩니까? 그 한계를 따져 봅시다.

글쎄 몇 %라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4억 7,000만원을 세워놓고 주기로 했는데 2월말까지 전혀 공사 진척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경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돈 못 주지요.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일단 2월말이 넘어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며는 사업 성격은 일단 2월이 되어야 되겠고 자금 집행에 관한 문제는 예산 담당관쪽하고 인천쪽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월이 되는데 이월이 되면 우리 돈으로 남는 거고, 그 돈을 주면 인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2월이라는 성질의 애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2월까지는 공무원들 봉급을 도에서 주듯이 그 안에 공사를 하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가 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로 넘겨줄 수 없는 돈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예산파트에서,

그것도 좀 알아가지고 오시면 오늘 강화 옹진에 대한 심사가 될 때에는 내용을 알고 오셔야지 답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분명히 오늘 그 문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강화 옹진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납득이 갈만한 상세한 설명을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모릅니다 하고 나오면 도지사님이 나와서 할 겁니까? 막말로.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할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말이지요 예산부서에 당장 연락을 해서 구체적이고 예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도록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올라가서 위원회 끝나기 전에 뭔가 줄 것, 받을 것 한계를 짓고 해야지 예산 10억원 서있다고 해서 사업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쓰라고 줄 수는 없는 거고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몇 % 주게 되어 있는데 안 된 것을 추후에 줄 수 있는 거냐 사실 애매합니다. 엄연히 시집가서 따로 사는데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으면, 앞 뒤 설명해 주시면 납득이 가는데 무조건 주는 것으로 안다구요, 그런데 공사진행이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중순인데 동절기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습니까? 우선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을 듣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농협미곡 종합처리장 21곳에 지게차 21대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중인 것이 경기도내 몇 군데나 되는지, 지원액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액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금년도 사업분까지 농협에서 지은 것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분까지, 여기 보면 50%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 군비가 30%가 있어서 지원비율은 50%가 됩니다.

시 군비까지 포함해서요. 네, 알았습니다. 화문석염색기 구입관계는 1억 5,000만원이 섰는데요, 상공위원회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다룰 성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농림수산위원회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문석염색기 구입비는 1군 1명품 사업으로 금년에 교부세 1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강화 옹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1군 1명품 사업으로 강화화문석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상공위원회에서 추진해서 먼저 2억원을 완초조합에다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공위원회로 다시 예산 요청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농림수산위원회로 간 사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의문을 표시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상공파트에서도 지역특산품 개발비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틀림없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연관을 보면 저희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상공파트하고 관련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직 사업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하는데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사업추진을 했습니까?

화문석 짜는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장을 짓고 기계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다녀오지 않았는데 지난 번 여름에 갔을 때에는 건물을 다 짓고 기계를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농업경영과에서 얼마나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 1억원, 도비 6,000만원,군비까지 하면 2억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교부세하고 도비까지 하면 1억 6,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문석 제조공장을 지원해 주고 있다.

완초공예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완초공장이, 농민들이 주주가 되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공장이냐 아니며는 어떤 업체가 하는 공장이냐 그 공장의 주체를 얘기해 주십시오.

공장의 주체는 부락 주민들이 재배부터 벼 심듯이 재배를 합니다. 조합원 자체가 지역농민이 됩니다. 절대 무슨 업자는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이건 농정국의 소관 업무인데 왜 그동안 관장을 안 하고서 상공파트에서 관장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제 와서 우리에 해당하는 관장업무다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관장을 해 가지고 1군에 2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상공위원회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현재 2억원을 지원했다는 게 언제 여기서 지원했냐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2억원 지원한 게 상공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1명품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 지원한 사항은 저희가…….

우린 그걸 한 번도 여기서 지원예산을 다뤄본 적도 없고, 상공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다루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저희가 1군 1명품으로 해서 군당 명품사업을 하나씩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 같으면 버섯, 광주 같으면 한우, 또 포천 같으면 거기도 버섯,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현재 그것이 농민들이 원료생산도 하고, 하여간 거기의 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공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현재 1군 1명품 그런 육성사업으로다가 농정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틀림없는데 어째서 먼젓번에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하고는 전혀 관련없이 상공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가지고 지원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저도 그 상공위원회에서 지원한 걸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었는데요, 그건 지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사업으로 알고 아직까지 1명품 사업으로 작년도말에 선정해 가지고 금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공…….

그런데 그 2억원 지원한 건 어떻게 알았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2억원 지원한 게 저희가 2억원을 지원한 건데요,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그런데 왜 여기다, 농림수산위원회에다 여태까지 한 마디도 없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예산승인도 이번에 해 주시고, 1군 1명품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3개군에 걸쳐서 3개를 했습니다.

아니 얘기는, 그 2억원 지원한 것이 여기서 한 마디 얘기도 없었다 이런 얘기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금 염색기계 1억 5,000만원만 처음 얘기한 거고 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상공위원회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된 사업인데 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님, 뭐냐하면 1명품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14개 시 군에 교부세 1억원씩하고 그 다음에 도비 6,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강화 화문석이라는 표시는 안 돼 있죠.

아니, 여기 도비 6,000만원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다루셨죠.

그런데 그것 언제 다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예산에 다뤄 주셨잖아요.

'94년도 예산에 들어 있어요?

네.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어디 지역을 명시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4개 시 군에 1명품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강화군에 2억원이 책정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비까지 하면 2억원 책정되었죠.

이것 지금 이재영 위원님 말씀은 상공위원회에서 도비 2억원, 또 군비 1억원, 3억원이 보조가 된 겁니다. 제가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상공위원회에서 왜 다루느냐 하면 완초조합은 조합원도 농민이고 제품자체는 상공품이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초조합에 건물과 기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도와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파트에서는 소위 국제경쟁력 강화 등등 해 가지고 외국의 판로도 개척하고 해서 그걸 도와줬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연말 추경에 들어와서 이제 염색하는 기계를 달라 하는 얘기인데, 염색기계도 그런 차원에서 역시 상공차원에서 다뤄줘야만 맞는 얘기입니다. 농민이 직접, 무슨 농사에 짓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니까 아주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농기계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러나 이것은 완제품을, 상품을 염색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일본에서 도입했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계속해서 상공파트에서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등등 그런 차원에서 도와줘야 할 일인데 이게 왜 우리 농수산위로 넘어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퇴유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강화는 분분히 위원님들 말씀대로 내년 3월 1일이면 인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들어와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마음의 부담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라도 위원회하고 상공위하고 절충이 돼서 이것은 어차피 가는 것 도와주는 척 하자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다는 건 과장님도 그건 의회를 경시한 게 아니냐, 이런 뜻도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항상 손발이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과장님도 다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그냥 어떻게 슬그머니 이때 올라오느냐 이거죠. 지금 상공위에도 난리가 났어요. 이건 분명히 예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1군 1명품, 그건 농산물입니다. 이건 농산가공품이지만 어떻게 보면 농산물도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애매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분명히 상공소관 파트로 넘겨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벌써 예산조정이 다 됐다니까 문제가 되는데,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성범 위원님.

제가 거기에 관해서 상공위원님들한테 들은 얘기를 드리면 완초조합을 현지 답사를 했다는 거예요, 상공위에서도. 3억원을 지원해 줘서. 사실 가서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조합원들이 도에서 지원금 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사과정에서도 성실한 답변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상공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공위로 올라오지 않아서 농수산위원들한테 부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 농업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세히,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이 우리 농수산위원들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좀더 그걸 우리가 추진내역을 미리 알았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공위원들한테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현재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또 상공위로 넘어갈 성질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상임위원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고 이런 겁니다.

위원님, 상공위원회측에서 지원이 된 것을 사전에 파악 못했다는 것은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지원하기로 하려고 한 것은 사실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는 공장이 완전히 됐는데 염색기술 자체 때문에 완제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보완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지원된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창희 간사님.

농업경영과장님 잠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상공위원님들한테 들은 얘기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모 위원님도 와서 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1억 5,000만원을 그냥 예산담당부서로 넘기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다뤄요?

이건 어떻든 저희 소관이 아니예요. 상공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깎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걸 갖다 삭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장에서.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부서와 절충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본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에서 전체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죠? 우리가 깎은 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닌데 어떻게 깎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이유를 과장님이 납득을 하셔가지고 이건 농수산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다, 이것이 농산물이라면 괜찮아, 그리고 이것은 기자재로 이미 상공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해야지 같은 상임위원회끼리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분쟁차원 등등 해서 예결특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말씀은 일단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할 게 아니냐, 삭감이라든지 그대로든지, 그런데 이게 삭감할 성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봐서는 삭감하면 병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예결위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과장님이,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중에 뜨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강화에 있을 때부터 그 문제를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화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예품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농산물이고 또 그 주체도 농민입니다. 단지 그 생산품이 공예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예품이 되다 보니까 상공위원회에서 보조가 된 모양인데 당초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1군 1명품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것이 중앙에서 가서도 공예품으로 전국적으로 시상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또 생산성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옛날에도 사실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번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국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과거에도 상공파트에서 다뤄졌고 우리 농정국 소관으로도 이 문제가 다뤄졌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양쪽에서 다뤄졌다고 하면 그 다뤄진 것이 그때에 다뤄질 수 있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각각 다뤄졌다고 보면 현재 염색기계를 사주기 위한,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건 반드시 상공파트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다룰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삭감이 안 되고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는 길 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꾸 이걸 고집해 봤자, 여기서 다뤄달라고 하면 우리는 삭감으로 다룰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빨리 그쪽 파트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농기계 보조라든가 완초를 제조 생산하기 위한 그런데의 보조는 우리가 충분히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상공위원회에서 기이 건물과 기계설비를 위해서 군비 1억원, 도비 2억원, 3억원을 보조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거기에 따라가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계속해서 상공위에 안 넣고 아까 이성범 위원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농림수산위에다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상공위에서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농림수산위에서 그냥 넘겼다면 상공위원회에서는 우리에게 의리없는 사람, 또 권한밖의 사람, 이렇게 우리를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소관 아닌 걸 왔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소관리 아니라고 넘긴 것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결특위 파트에서 신중 토론이 돼서 다루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나 저희, 또 상공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역시 서로 보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꼭 강화를 인천으로 간다고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누차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납득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어떤 면에서 너희가 왜 그걸 빼앗아 가느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것은 다루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건 성질상 또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다뤄 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책임을 저희는 못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참작하셔서 잘 풀려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인백 위원님.

도유림사업소 소장님 오셨나요? 네, 거기 지금 잣채취 및 재료비의 5종 해 가지고서 9,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쓰고 나머지 돈이죠?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장 황인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잣을 6만㏊을 채취할 목적으로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급채취로 잣채취 1구당 130원을 계산해서 넣었는데 금년도의 잣채취 방법을 도급채취 일부, 나머지는 분수채취를 했기 때문에 분수채취로 채취방법을 바꿈에 따라서 채취비를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진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절약이 된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저희가 알기로는 먼저 감사 나가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금년에는 예상외로 잣 생산이 100% 더 수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볼 적에는 이게 5개 사업에서 남은 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사업비를 요청했기에 예상보다 잣채취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남았느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5억원짜리 와서 설명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알고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넘어 갈 적에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넘어가는 당시의 공사진도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20%면 20%만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그러면 우리 도비 그렇게 걱정할 것 없어요. 정인백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으로 이게 별안간 올라왔으니까…….

아니,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 가령 5억원짜리 공사인데 그게 공사기준에 의해서 20%면 얼마 주고, 이렇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월말까지 가령 20%가 됐다하면 20%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지불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기재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2월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월이 되면 그 다음 연도말까지도 가능한데 행정구역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기준하니까 관계없이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인천시로 넘어가는 강화나 옹진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업순위에다 안 넣어 주면 인천시의 추경에다 넣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목을 잡아주면 인천시에 가서도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출신 위원님들 많이 애를 쓰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인백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농사시험연구에 있어서 경상예산 중 1,150만원이 대체농지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답변하십시오. 무슨 땅이기 때문에…….

원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농지를 전용해야 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관리법상 그만한 면적의 농지를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그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조성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회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이.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라고 하는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7,000㎡ 이하의 전용일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7,000㎡요? 7,000㎡면 2,500평되는가?

2,300평되죠.

그렇죠? 그 이하는 대체조성비를 안내도 된다,

규정이 바뀌어서 이 돈을 쓰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바뀌어 가지고 지금…….

안 쓰고 남은 겁니다.

당초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게끔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1,000평 미만은 안내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3,000평까지 안내게 돼 있어요.

2,333평이 되는 거죠. 전부가 7,00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평이 안 되지, 2,000 한 500~600평 되겠네. 거기까지는 대체조성비를 안 물어도 된다? 그래서 남은 돈이다.

남은 게 아니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전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의정부농촌지도소 신축예산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올라왔는지요. 이 3억원 가지고 못 짓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농촌지도소는 위원님들께서 한수 북부지방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찾아가시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청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주택과 같은 2층집인데요. 개인주택 비슷한 것인데 아주 노후되어서 위로 올라가려면 더걱더걱 소리가 납니다. 의정부시에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저희는 명년도에 기본예산에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의 도정의 기본 방향이 청사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중점 방향을 교통소통을 위한 문제사업 또 몇 가지의 중점 사업을 정해 가지고서 도 단위 공공청사의 신축을 되도록이면 지양하려고 하는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명년도에 의정부시와 그리고 평택군, 가평군, 이 3군데 농촌지도소 신축비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 요구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못된 일이기는 합니다만서도 대체용지조성비 이것도 남고 또 고양선인장시험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일부가 남아서 기왕에 착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3억원 가지고 청사가 다 되는 겁니까?

3억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원이니까.

부지마련은 다 된 것이고?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건축비는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마는 3억원만을 도비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내고장새기술개발 사업해서 성립된 예산이 6억 8,000만원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100% 전액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특세가 매년 1조 5,000억원씩 또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 자금입니다. 농특세를 농촌진흥청에서 받아가지고 그 지역 시 군에 그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보았으면 하는데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하는 사업을 겸해서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17가지의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가지 사업의 내용이 뭐냐구요. 아홉 가지의 내역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장황합니다만 고양시의 분재상품개발입니다. 양주군의 부추 연중생산입니다. 여주에 백합우량종 생산, 화성에 시설하우스의 난방기술개발, 파주에 영지버섯 단목 다단식 재배기술, 이천에 한약재 산수유의 가공기술, 용인에 냉각기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연중 생산기술, 안성에 첨단자동생산체계기술, 강화에 고품질 튜울립의 추식구분의 생산기술 이렇게 9가지입니다.

9가지 사업이 지금까지 농특세 자원으로다가 지원되는 예산이 오기 전에도 추진되던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새로 개입되어서 처음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착수는 됐습니다.

성립된 사업이니까 했지요.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화훼시험장 부지매입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3억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 시험장 부지 3ha를 고양시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지매입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지주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고 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의뢰해서 진정까지 마쳤습니다. 매입 감정까지 하였는데 사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하겠다고 하는 확약은 사전에 받았습니다마는 농민과 관과의 약속, 이것을 일방적으로 농민이 파기할 때 관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2,2ha밖에 확보를 못 했고 한 사람이 반대해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2ha뿐이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좁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이기는 합니다만서도 시설공사도 관리사가 2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3층으로 올려서 되도록이면 건축면적을 줄이고 포장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부지를 적게 사들였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